강원 인제군의회 5분자유발언
한수현 의원 5분자유발언
상만
김상만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행정사무 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입니다. 2019년도 8월 19일 제1차 행정 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채택된 2019년도 행정 사무 감사 계획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인제군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여 군정 전반을 효율적으로 감시 감독하고 올바른 군정 방향을 제시함은 물론 행정사무 집행에 대한 평가를 통해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발전 방안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둘째, 감사 기간은 2019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하며 감사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인제문화재단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은 의장을 제외한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 위원 6인으로 구성하며 감사 대상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가 가능한 사무 범위 전반이 되겠습니다. 넷째, 감사 방법은 공식적인 회의 형식으로 보고 청취 및 질의 답변과 필요 시 감사 대상 현지 확인 및 관계인의 증언 및 참고인의 의견 진술 방법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끝으로 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처리는 감사 종료 후 각 감사 위원이 감사 결과 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은 집행 기관에 이송하고 집행 기관으로부터 그 처리 결과를 통보받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행정사무 감사특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으로 질의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54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공유재산 심사특별위원회 김용자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자
김용자의원
안녕하십니까? 공유재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용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 사항에 대하여 인제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출된 안건들에 대한 심사결과를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 복지과 소관의 남면 목욕탕 신축 및 부지 매입의 건은 남면 지역에 기존 목욕탕에 시설 노후화 및 휴업으로 인하여 남면 주민들이 지속적인 목욕탕 건립 요청에 따른 것으로 쾌적한 환경의 공중목욕탕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보다 나은 보건 위생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상남 3리 경로당 신축의 건은 당초 2019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인제군 공유재산 심의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이며 BF 인증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 주차장 및 통행료 공간 부족으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고자 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의 내설악 예술인촌 활용 부지 매입의 건은 내설악 예술인촌 공공 미술관에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중앙부처 공모사업으로 미술관 분관, 체험실, 야외공연장, 산책로 등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체육청소년과 소관의 북면 레포츠 시설 조성의 건은 관내 주민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문화 및 지역 경기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본 위원회에서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한 결과 4건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김용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 일부개정조례안 7.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8.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9.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9건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한수현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한수현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한수현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제1차 본회의를 통해 회부된 인제군수 제출 조례안 10건에 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 8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2건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된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는 별도에 구두 보고를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 의결된 안건 위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마케팅 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안의 위탁 기간에 대한 규정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재위탁 시 수탁받은 민간이 성과 및 역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마케팅센터를 통한 인제군수의 업무 영역을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까지 확대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직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여 마케팅 업무 부서의 장 유통 업무 부서의 장 순서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10조 1항 제3호에 규정된 생활 폐기물 반입 수수료의 감면 대상을 “천재지변 또는 화재를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에서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주민”으로 수정하여 감면 대상을 명확히 직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10건에 조례안 중 2건의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나머지 8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인쇄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한수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제군 마케팅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제군 전통시장 및 상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제군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인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10시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춘식 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식
조춘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조춘식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5,324억 원으로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276억 2,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4,766억 7,162만 원 특별회계는 557억이 2,838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 합강문화제 추진 행사 추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4개 사업에 총 2억 594만 원에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여 일반 예비비를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한 인쇄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만
김상만의장
조춘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인제군수께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예산 증액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5백여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어느새 넉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 마무리해야 하는 각종 사업들을 다시 한번 철저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풍요로운 기쁨이 넘치는 우리 민족 최대 명절 추석이 다가옵니다. 주변에 어렵고 소외된 가정이 없는지 도움에 손길이 필요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셔 따뜻한 온정을 함께 나눌 수 있는 풍성하고 뜻깊은 한가위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일교차가 큰 환절기를 맞아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집행부에게 한 가지만 간곡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현안사업 설명이 든가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중요사안에 대한 보고를 기일을 충분히 가지고 의회 보고 해서 검토가 잘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0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