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오 의원 발언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정균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오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군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287회 담양군의회 임시회에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 편성 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조정분과 시급하고 필수적인 법정경비를 우선 반영하였고 재해위험지구, 노후상수도망 개선 등 주민의 안전 확보와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된 주민숙원사업 등 군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민생분야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또한 자생적 지역경제를 위한 원도심 문화재생사업과 농업분야 소통행정을 위한 농업소득 지원 예산 및 사회적 약자를 위한 맞춤형 복지예산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우리 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현안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 예산총칙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4,342억32백여만원으로 금년 제1회 추경 대비 436억87백여만원이 증액되어 11.19%가 신장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11.37%가 신장된 4,247억95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433억6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95억37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 대비 3억21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 회계별 예산규모는 앞부분 총칙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서 14쪽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세입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433억66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다음장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6쪽입니다. 세외수입은 일반부담금에 8억원, 기부금에 5천만원, 그 외 수입 5억5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에 181억15백만원, 특별교부세에 13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특별조정교부금에 4억1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보조금은 총 109억98백여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국고보조금에 55억14백여만원, 도비보조금에 41억8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순세계잉여금에 94억34백만원, 국도비 사용잔액에 따른 전년도 이월금에 17억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3억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에 상수도급수부담금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9백여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보조금 사용잔액과 기타 회계전입금에 3천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쪽에서 21쪽까지 기능별 세출총괄은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433억6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분야에 15억63백여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3억88백여만원, 교육분야에 5천만원, 문화 및 관광분야에 36억34백여만원, 환경보호분야에 92억16백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9억32백여만원, 보건분야에 2억11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에 33억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3쪽입니다. 산업·중소기업분야에 15억25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분야에 28억1백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에 146억8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분야에 19억9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총 3억2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환경보호분야에 2억89백여만원, 사회복지분야에 3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국도비반환금 등 기타 분야는 1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에서 29쪽까지는 실과소별 세출 총괄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쪽에서 34쪽, 성질별 세출총괄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친 총괄로 뒤에 나오는 회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5쪽,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에 4억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등에 9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에 1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업무추진비 및 직무수행경비는 기준액이 변경됨에 따라 1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36쪽입니다. 의회비는 의원 국민건강부담금 인상에 따라 3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재료비는 4억99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연구개발비는 연구용역비 등에 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반보상금은 사회보장적수혜금 등에 21억6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이주 및 재해보상금은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보상금에 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포상금에 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이전은 민간경상사업보조 등에 30억9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에 1억56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8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 297억37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민간자본이전은 민간자본사업보조에 31억6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은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등에 3억52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자산취득비는 7억56백여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내부거래는 기타회계전출금에 5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국도비보조반환금 등으로 17억8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1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 등 물건비에는 16백여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시설비 등 자본지출은 3억1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0쪽입니다. 국도비보조반환금은 2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1쪽은 기준인건비 세출총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74백여만원을 증액하였고, 직급보조비에 1억51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괄부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