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경기도의회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 활동과 지역구 활동 등으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특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주변 정세는 3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일본의 수출규제, 미국의 중거리미사일 배치 논란 등 어느 때보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정세 속에서 일본의 수출규제 타개책으로 남북경협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남북경협의 주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는 등 평화경제 플랫폼으로서 경기도 역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현재 북한에 대한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있으나 3차 북미회담 이후 북미 실무협상이 전개되고 비핵화와 평화경제 구축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우리 경기도가 추진할 수 있는 경협사업의 범위는 넓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개최되는 평화특별위원회에서 지난 2월 집행부 업무보고 후 그간 실적과 향후 남북경협사업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논의를 통하여 경기도가 남북평화와 평화협력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남북경협사업에 대하여 집행부로부터 보고를 받은 후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의 건 - 평화협력국, 자치행정국, 문화체육관광국, 보건건강국, 경제실, 농정해양국, 축산산림국, 농업기술원

평화협력국장 신명섭입니다. 평소 평화협력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라호익 평화협력과장님입니다. (인 사) 권승근 평화기반조성과장님이십니다. (인 사) 윤정식 DMZ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19년 주요사업 추진성과, 19년 비전 및 목표, 19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 종료 후 각 실국장님이 소관 평화협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1쪽부터 2쪽까지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상반기 중 주요사업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기도-북측 간 평화협력 기반 구축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여 연천, 파주 등 7개 접경지역 주민과 도의원 등을 모시고 판문점에서 평화 퍼포먼스를 진행하였고 6월에는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도민 6,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평화콘서트와 북측을 포함한 4개국이 참여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2018년 고양에서 개최되었던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국제대회를 올해에는 북측 대표단 6명을 포함해서 10개국 인사가 참여한 가운데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사 개최로 경기도를 넘어 한반도 전체에 평화분위기를 확산시키는 효과를 거두었으며 경색된 남북관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북측과 지속적인 소통의 창구를 마련, 평화통일의 중핵 지역으로서 경기도의 위상을 제고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전국 지자체 최초로 경기도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출범, 운영하였으며 4ㆍ27 남북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여 남북교류와 평화정책을 주제로 라이브토크쇼를 개최하고 DMZ접경지역의 생태자원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한반도 평화ㆍ생태 생물권보전 지역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평화와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사업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통일기반 구축입니다. 비핵화협상 지연과 대북제재 상황 하에서도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북한 어린이 영양식 지원 및 산림복구를 위한 묘목 지원사업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양성평등의 시각을 반영,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여성위원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대북제재 해제 후 본격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추진을 대비하기 위해서 기금의 지속 확충으로 6월 말 현재 397억 원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법 입법을 위한 건의 및 공청회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의 평화적 활용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월 발주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공감대 확산과 통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평화통일교육사업 및 단체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며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사회 적응 지원을 위한 인턴십 및 남북한가족 통일결연사업 등을 지속 전개하였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DMZ를 글로벌 명소로 보전ㆍ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9ㆍ19 평양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 Let’s DMZ라는 공동브랜드를 만들고 관련 행사로 DMZ 포럼, DMZ 페스타, Live DMZ, ART DMZ 행사를 준비ㆍ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간 시너지 효과 제고를 위해 정동채 전 문화관광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매주 1회 정례회의를 가지며 체계적으로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DMZ 관광활성화를 위해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을 운영하고 전시 및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Tour de DMZ 자전거대회와 DMZ 155마일 걷기 행사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임진각 관광지 주요 기반시설 공사를 준공하였고 DMZ 생태평화지구 조성방안 수립 연구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평화협력국의 19년 비전과 목표입니다만 상반기 내용과 동일하므로 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년 평화협력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에 추진계획 보고드렸던 사업이고요. 평화협력국을 포함해서 8개 실국의 사업 23건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으며 일부는 추진과정에서 당초 사업과 명칭이 변경된 사업이 있다는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먼저 13쪽입니다. 4ㆍ27 판문점선언 1주년을 기념하는 경기평화콘서트를 6월에 개최하였습니다. 북부청사 경기평화광장에서 개최한 이번 행사는 당초 예상인원보다 2배가 넘는 6,000여 명의 도민이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평화’를 음악과 톡(Talk) 등으로 풀어 다양한 관점에서 논하는 문화예술 융ㆍ복합 페스티벌로 운영하였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청년봉사단 100여 명이 참여하여 평화홍보관 등 부대행사를 지원했고 공연 후 정리 등 봉사활동을 전개하기도 하였으며 경기평화콘서트 개최를 통해 경기도가 추진하는 평화협력사업을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즐기는 화합의 장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추진체계 구축 및 도민 대상 평화분위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평화협력 중점사업을 선정하여 네 차례 추진회의를 개최하였으며 평화정책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개최하고 분과별 회의체를 구성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초청 토론회 및 평화 관련 이슈가 되는 내용의 포럼을 개최하여 경기도 평화협력사업에 도민이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지속 계획ㆍ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가 추진하는 사업뿐만 아니라 시군 및 민간단체 등에서 제안한 사업에 대해서도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공동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국제개발협력사업을 발굴ㆍ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보급과 ICT를 활용한 선진문화 확산을 위해 한국어 스마트교실을 몽골 등지에서 운영하였고 개최국의 생활환경 개선 등 단순지원을 넘어 민간단체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반영한 도민참여형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청년해외봉사단 10개 팀 150명을 선발하여 현재 7개 팀 110명을 파견하였으며 민간자유공모사업으로 9개 사업을 선정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16쪽입니다. 평화교류협력사업의 활성화 및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북제재와 무관한 인도적 사업과 민족사업을 중심으로 우선 북한과 교류의 내실을 다지고 대북제재 완화 및 해제 상황에 따라 다양한 경제협력과 지원사업을 순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 중입니다. 19년도에 100억 원의 기금을 미리 확보하였으며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직접교류사업, 협력기반조성사업 및 연관 사업 등에 배분하여 상반기에는 약 40억의 기금을 사용한 상황이며 하반기에도 15억 원의 기금 사용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2000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수립하여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남북 평화시대를 대비한 평화통일교육을 역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지원법 개정으로 지자체 통일교육시책 의무화에 따라 시군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자발적 민간 통일교육단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창의적 통일교육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도의 통일교육 방향수립을 위한 연구를 경기연구원과 함께 추진하고 인재개발원 및 통일교육원 협력을 통해 공직자 통일교육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학생들과 일반 도민의 통일교육 지원으로 풀뿌리 통일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탈북 모자가 굶어죽은 것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전국 최다의 탈북민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사례관리와 상담을 통해 소외받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탈북민이 없도록 관리ㆍ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 가족 통일결연 및 통일교육과 연계 등을 통해 남북한 출신의 인식을 꾸준히 상호 개선하고 시군별 북한이탈주민 소통화합 사업을 지원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요양보호사, 영유아보육교사 등 취업교육과정과 탈북민 인턴십을 지원하고 적응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는 통일한마당 행사가, 11월 중에는 탈북민을 위한 가을음악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DMZ 포럼입니다. DMZ가 가지고 있는 세계사적 상징성을 바탕으로 냉전을 넘어 남과 북, 아시아와 세계 공동체의 평화협력과 공동번영 구현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것으로 국내외 전ㆍ현직 정상 및 각료, 국제기구의 대표급 인사를 기조연설자로 초청하고 각 테마별 세션에는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평화와 관련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는 대규모 행사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포럼을 통해 DMZ의 우수한 생태ㆍ역사ㆍ문화ㆍ관광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분단의 상징인 DMZ를 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지역으로 변화시켜 한반도의 영구적 평화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으며 DMZ 포럼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DMZ 기간 내 DMZ 페스타 등 다양한 행사와 연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9쪽에서 70쪽에 현안사업들이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경기도가 한반도를 넘어 세계평화협력의 중핵 지역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과 정책에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신명섭 평화협력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기세입니다. 도민의 행복과 도정 발전을 위해 늘 헌신하시고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금섭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저희 국 소관은 25쪽입니다. 일본 강제동원 진상규명 토론회는 지난 2018년 10월 7일 발표한 남북교류협력 6개 합의사항 중 하나로서 2019년 9월 19일부터 2일간 고양 킨텍스에서 개최 예정인 2019년 DMZ 국제 평화포럼 기간 중에 여섯 번째 세션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번 진상규명 토론회는 국내 및 국외 민족ㆍ역사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하고 한국과 북한의 강제동원 피해의 공동인식을 위해 지금까지 남한 중심의 강제동원 논의를 북한지역과 식민지 전역으로 확대하고 강제동원 피해에 대하여 총체적으로 재범주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한국의 강제동원 피해조사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향후 대일관련 공동대응을 위한 남북한 공동기구를 제안하여 학술행사의 실체적 결과물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기세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을 모시고 평화경제특별위원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문화체육관광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성호 문화종무과장입니다. (인 사) 김태근 예술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원춘희 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박종달 문화유산과장입니다. (인 사) 홍덕수 관광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7건의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입니다. 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교류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북한 개성고려역사박물관과 경기도박물관 간 전시를 비롯한 각종 문화교류사업을 추진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 3억 원을 확보한 바 있습니다. 사업추진을 위하여 북한과의 교류가 활발한 중국 연변대학을 통해 의사 타진한 결과 사업취지에는 공감하나 남북ㆍ북미관계에 따라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북한 측의 답변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30쪽 되겠습니다. 남북 종교인 교류사업입니다. 올해 부처님 오신 날과 성탄절에 북측 종교인을 초청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기금 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성탄절 초청을 위해 한국기독교교회연합회, 통일부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나 현재 추진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남북예술단 교류 공연사업 추진입니다. 올 상반기에 평양 또는 파주에서 이북 5도 지역 무형문화재 중 우리나라에서 보존되고 있는 곡을 선정하여 도립예술단과 북한예술단 협연을 추진하는 내용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하여 작년 7월부터 교류채널이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 북측과 중국에서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으나 이 또한 현재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다음 32쪽 남북 평화 미술제 개최입니다. 3ㆍ1운동 100주년, 8ㆍ15 광복절과 9월 개최 예정인 DMZ 포럼 기간 중 남북 교차 미술전을 개최하고자 당초 국비 지원을 전제로 검토하였으나 현재 국비 확보가 안 되어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남북 체육교류 적극 지원입니다. 경기도 차원의 남북스포츠교류를 통해 종목별 남북 경기와 민간 체육교류 지원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작년 8월 평화부지사와 북한 체육상 간 면담을 통해 체육교류 등 6개 항에 합의하였으며 금년 6월 북한팀과 도내 배구팀이 참가한 아시아피스컵 국제배구대회를 인도네시아에서 공동주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도 차원의 종목별 남북교류 경기와 시군 및 민간단체 체육교류가 활성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부터 36쪽까지입니다. DMZ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이 되겠습니다. DMZ의 연구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해 DMZ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도출하여 세계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 강원도와 함께 오는 9월과 11월에 남북문화유산정책포럼을 개최하고 12월에는 DMZ 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난 7월 11일 문화재청과 강원도와 체결한 DMZ 세계문화유산 남북공동 등재의 업무협약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 및 기관별 업무분담을 통해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도자로 잇는 남북평화비엔날레입니다. 올해 9월 27일부터 11월 24일까지 열리는 제10회 경기세계도자비엔날레 기간 중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과 작품 공동전시, 평화 퍼포먼스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 2억 원을 확보하였고 북측 교류채널이 있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와 협의를 추진하였으나 북측의 사업 미참여로 도예인 및 작품의 직접교류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남북 도자명인 워크숍은 남북 평화기원 퍼포먼스로 작품 공동전시는 비엔날레 기간 중 남북도자 특별전 개최를 하는 등 사업을 축소 또는 대체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장영근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영철 보건건강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건강국장 류영철입니다. 남북 교류협력의 지속 전개와 평화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건강국 업무담당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정옥 감염병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43쪽 북측 결핵환자 치료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북한에서 심각한 건강문제인 결핵환자 치료를 위해 접경지역인 황해북도를 대상으로 약품 및 진단기기 등을 지원한 사업으로 지난 2013년부터 18년까지 평양, 개성, 평안도, 황해도 지역에 남북교류협력기금 21억을 사용하여 다제내성 결핵 치료약품 및 결핵환자용 보충제를 지원하였습니다. 지난 18년 사업은 평화기반조성과에서 10월에 사업비 교부하여 지난 4월에 유진벨재단 방북 후에 결핵 약제를 전달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사업의 방향과 내년도 사업추진 방향을 위해서 8월 28일 2시에 이 장소에서 유진벨재단 이사장 인세반의 발표로 북한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여 사업방향에 대해서 논의하고 올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설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후석 경제실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실 경제기획관 최계동입니다. 오늘 평화경제특별위원회에서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실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소춘 특화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경제실 보고는 47쪽입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업체는 도내 개성공단 입주기업 41개 사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긴급지원대책 수립지원, 대체투자지원, 그리고 판로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예산이 23억 중 17억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정상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성공단 우수중소기업 전시판매관을 운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개성공단 입주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 6개 사 20개 제품이 온라인채널 입점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년 1개 사 20억 원의 대체투자지원이 있으며 지난 3년간 총 11개 사 12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투자지원 완료된 4개 사에 대해 정산을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 온라인 판로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오후석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나오셔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김영호입니다. 농정해양국장은 상임위 일정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출석하지 못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도정발전을 위하여 열정을 다해 애쓰시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 농정해양국 소관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 업무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 남한의 자본과 영농기술 그리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이 결합된 자동화농장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조성규모는 황해도 지역에 1개소이며 6연동형 자동화 첨단온실 약 5,000㎡ 정도로 설치하는 것입니다. 조성내용은 자동화 재배온실 신축 그리고 자동화농장 기반시설과 제어시스템 구축, 그리고 농장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0억인데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지원되며 2019년 예산은 설계비 등 초기비용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입니다. 18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농림복합형 스마트팜 조성계획을 수립하였고 평화부지사 방북 시 북측과 스마트팜 조성을 협의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스마트팜이라는 용어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경기도 정책브랜드 자문위를 거쳐 사업명을 스마트팜 조성에서 자동화 시범농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19년 8월 남북과 동북아 평화번영을 위한 국제콘퍼런스에 참석하여 농업경제협력 공동체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농림복합형 자동화 시범농장은 미 유엔의 대북제재가 해제되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므로 제재 해제 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대북제재 해제 시 통일부와 방북 협의 승인을 하고 실무협의회 구성 및 세부사항 실무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장방문과 구체적인 지원안을 마련하고 공동합작 시범사업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획에 따라서 시범농장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완료 후에는 기술지원 및 사후관리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해양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영호 친환경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존경하는 장현국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축산산림국 남북협력사업 소관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강영 축산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임효선 동북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신광선 산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산림국 간부소개를 마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5쪽 축산산림국입니다. 축산산림국 소관 남북협력사업은 총 4건으로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 농업생산량 증대용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 북한 산림녹화사업, 가축전염병 예방사업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7쪽 가축사육기반 확충 양돈장 설치사업입니다. 북한 양돈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현대화된 양돈장 설치 및 우수 종축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양돈장 설치사업은 북한이 더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업으로서 지원규모는 잠정적으로 500두 사육규모로 약 36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북제재에 따라 양돈장 설치를 위한 자재, 시설, 기계장비 등의 반입금지로 안보리 결의 해제 및 통일부 허가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따라서 축산시설 지원 시 제재품목인 금속부품의 현지조달 및 대체재 사용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사항을 북한 측과 협의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쪽 유기질 축분비료 지원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경기도가 제안한 시범사업으로 농업생산성 증대 및 지력 증진을 위해 유기질 축분비료 2만 t, 100만 포를 북한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유엔 안보리 및 대북제재 조치 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며 총 35억 원 중 10억 원이 배정되어 추가로 25억 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축분비료 운송과 관련하여 국내 또는 북한 운송업체에 대한 정보 및 경험 부족으로 사업추진 시 어려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대북지원업무를 총괄하는 평화협력국과 협조하여 사전에 운송 등 사업추진상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미확보된 예산 확보 및 사전절차 등을 이행하여 남북관계 개선상황에 대응하여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북한 산림녹화사업은 북한에서 관심이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개풍양묘장을 현대화하고 황해북도 장풍, 개풍, 개성지역에 황폐화된 산림복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개풍양묘장은 2010년 5ㆍ24조치 이후 정확치는 않으나 시설파손 및 경영악화가 추정되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010년 5월 이후 대북제재에 따라서 기자재 및 장비 등 반출 보류로 양묘장 현대화가 불가한 실정이며 지원가능 품목인 묘목 지원도 금년 5월 북측 요구에 의해서 전달일정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북측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가을철 조림시기에 맞춰서 2019년 하반기에는 묘목을 지원하고 2020년 이후에는 황폐산림 조림, 사방사업, 병충해 방제사업 지원 등을 단계적으로 북한 산림녹화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입니다. 최근 접경지역을 통해 가축질병 전파우려가 높아지고 있어서 아프리카돼지열병,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광견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방역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악성가축전염병이 북한을 통해 전파될 우려가 높은 반면 2015년 이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보고 외에는 대외적으로 전염병 발생보고가 없으며 가축질병 관련 정보수집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대외국제기관 등의 자료를 통해서 북한 내 전염병 발생상황을 수시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가축전염병 발생 시에 대비하여 신속한 공유체제를 구축하고 해외전염병에 대한 공동대책 수립 후 북측에서 필요로 하는 방역기술 및 용품을 지원함으로써 예방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종석 축산산림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석철입니다. 평소 우리 도 남북교류협력과 북부지역 경제성장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평화경제특별위원회 장현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 계획 중인 사업은 북측지역에 적합한 농업기술보급 종합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개년에 걸쳐서 식량작물 150㏊ 및 유기농 재배단지 60㏊를 조성하고 농정해양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동화 시범농장사업 내에 투입하는 시설채소를 연중 생산할 수 있는 시범사업 50㏊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식량작물 및 유기농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2019년 현장실태조사를 하고 농기계 보관창고와 육묘시설을 9억 8,000만 원의 예산규모로 추진하고 2차 연도부터는 적합품종 시범실증포와 채종포를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미곡종합처리장 설치 및 유기농단지를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자동화 시범농장 내에 투입하는 시설채소 연중 생산 시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은 2,000만 원의 예산으로 현장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연차별로 700㎡ 규모의 육묘시설을 설치할 예정이고 적합작목을 선정하여 생산기술을 투입하여 연중 생산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8월 6일부터 8일까지 2019년 남북 및 동북아 농업협력 국제콘퍼런스에 참여하여 우리 원 사업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의 예산 투입이나 추진상황은 지금의 남북관계상 미미하였습니다. 평화협력국 및 관련 실국과 긴밀히 협조하여 북한농촌종합개발사업 내에 농업기술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남북평화협력사업 중 농업기술원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총괄)

김석철 농업기술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하실 때 실국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또한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의 권락용입니다.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에 대해서 담당국장님께서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보면 취업역량강화가 돼서 취업교육에 요양보호사, 경리사무실무 그다음에 영유아보육교사 등 3개 과정인데 혹시 미용에 대해서 요청이 들어오거나 그런 내용은 없습니까?

제가 보고받은 바로는 요청 들어온 건 없었고요. 잠깐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협력국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없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이런 요청이 생각보다 많았었거든요, 지역에서는. 그래서 저희 성남에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왜 이런 내용이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를 해 본 건데, 뭐 좋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2013년도에 헤어 쪽이 있었는데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서 그다음 해부터 빠진 걸로 지금 돼 있습니다.

없애버린 겁니까?

네.

북한이탈주민하고 실제 만나서 보면 결국은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왔더니 2등 국민이라는 거예요, 느낌 자체가. 그게 괴리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2등 국민도 받아들일 수 있대요. 현실이 그런 걸 어쩌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탈주민들이. 그런데 북한에서 탈북을 같이 했는데 거기서 1등 주민이 한국 와서도 1등 주민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태영호 공사처럼 진짜 북한에서 열심히 일했던 분은 한국 와서도 더 잘살고. 북한에서 그게 싫다고 넘어오신 분들인데 똑같이 2등 국민이 된 거, 그것만은 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진짜, 물론 개개인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실이지만 적어도 삶의 기반을 마련해 주고 그 위화감을 없애는 것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을 보면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약간 기피하는 그다음에 좀 노동의 강도가 센 이쪽으로만 교육이 집중돼 있어서 뭔가 기술적인 자립 그다음에 그런 고소득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늘리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일단 오신 분들의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국내수요와 오신 분들의 상황에 맞춰서 지금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간 기피하는 직종 이런 것들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분들이 정착하는 과정이 더 진척될수록 아니면 자제분들 이런 분들이 교육받는 과정에서 더 높은 교육에 대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를 말씀드리면 사실 서울대에서도 몇 군데는 북한이탈주민을 받아줍니다. 그래서 같이 활동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들은 와서 저랑 테니스도 같이 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직까지도 더 잘됩니다. 그래서 ‘야, 이것은 어떤 문제가 있을까?’라고 저도 다가가면 결국은 고소득을 요할 수 있는 취업기회선을 열어줘야 돼요. 열었는데 안 들어오거나 실패가 되면 그것은 뭐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취업 자체를 아예 그쪽으로 교육을 안 시켜주는 것은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질의가 나왔으므로 한번 조사를 하시든 내용이 실질적으로 되면 좋고 고소득을 할 수 있는 연수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같이 교육환경에 넣을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주문드리는 바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한 다음에 실질적으로 결과를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산림녹화 관련해서 국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축산산림국장 김종석입니다.

네, 국장님. 매년 10억 원씩 넣어서 지금 북한 산림녹화사업 하고 있죠?

네.

그럼 저희가 하는 일이 어떤 겁니까?

저희들이 지금 올해 4월 15일 날 통일부 반출 승인을 받아서 일단 양묘는 지금 11만 본을 단동 쪽에다 갖다 놔서 반입하면 되는데 5월에 북한에서 반출 보류 통보가 나와서 일단 보류하자고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고요. 저희들이 일단 양묘장에 대해서는 2008년도부터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또 개성 근처에 황폐화된 그런 산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계속 복구해서 지원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또 산림녹화사업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사업범위를 넓혀서 산림녹화를 황폐산림 나무심기사업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네, 제가 알겠는데, 묘목을 지원해 줬어요. 그건 누가 심습니까?

저희가 북한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가 묘목을 주면 북한에서 심는 걸로 그렇게…….

누가 심습니까?

그 협의를 하는데 저희들은 북한주민이 심어야 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질문드릴게요. 주민이 심습니까?

네.

정확하지 않으시죠?

그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공무원분들이 실제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모를 수밖에 없고, 저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예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이러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요. 왜 그러냐면 지금 국장님께서도 누가 심는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심는지를 알면 문제점이 해결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북한이 아닌 중국에다 나무 심는 그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중국에서도 모래바람 때문에 나무를 심어요, 사막에다가. 그런데 활착률이라고 하는데 심으면 20% 이상 살아남기 어려워요. 80%가 죽는 거예요. 저희는 당연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결정적으로 누가 심느냐를 살펴보니 중국에서 군대, 군부가 심습니다. 군인들이 심으니까 소위 말해 쉽게 그냥 대충 꽂아버리고 마는 거예요. 눈에 보일 때는 다 심었는데 뿌리가 다 죽어 가지고 결국 활착률이 20%도 안 나와요. 그래서 한국의 대학생들이 실제 가서 심으니까 활착률이 70%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학생들은 모르니까 시키는 대로 1m 이상 파 가지고 그대로 심었거든요. 이게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북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저희가 묘목만 지원하고 그다음 신경 안 쓰면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주민이 심을 수 있지만 군대가 심을 수도 있고요. 그러면 어떻게 심는지 저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그런 묘목을 지원해 주면 군부가 심는지 실제 마을협동이나 주민들이 심는지를 보고 거기에서 교육은 깊게 심으라고 정확하게 저희가 지침까지 내려줘야 활착률과 그 성공에 끝까지 기반이 됩니다. 저희야 당연히 주면 그만이죠. 그리고 거기서 심는 대로 놔두겠지만 사실은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교육 어떻게 하느냐까지 구체적으로 지침 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야 실질적으로 산림녹화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도 이걸 중국 측 사례를 봤고 군대가 심었기 때문에 그 예를 들고 지금 북한을 예상해서 말씀드리기 때문에 전체는 아니겠지만 사실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묘목을 준다면 결정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누가 심느냐, 어떻게 심느냐,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를 정확하게 지침을 좀 피드백을 받아 달라 그런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저는 긍정적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구체적인 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국장님 좀 나와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장영근입니다.

네. 국장님, 지금 저희가 다른 실국 다 포함해서 행사가 사실 킨텍스에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킨텍스 담당하시는 국장님 맞으시죠?

킨텍스는 지금…….

그러니까 마이스 관련된 팀을.

네, 마이스는 저희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킨텍스랑 나중에 저희 실국에서 결국 따질 때는 국장님께서 책임을 지실 수밖에 없거든요, 만약에 킨텍스에서 뭔 일이 일어나거나 사고가 일어나거나. 이거는 큰 사업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주문만 좀 드리겠습니다. 킨텍스는 지금 국가기간산업입니다. 그리고 킨텍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대대적으로 언론에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메인프레스, 저번에 우리 남북정상회담 할 때 김정은 위원장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하고 만났을 때 메인프레스센터가 결국 킨텍스에서 열렸어요. 그 당시에 2,800여 명의 기자들이 와서 전 세계로 보도가 나갔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에 정전이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장님, 저희가 마이스산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 킨텍스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거나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건 아니고요.

알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만 드려보는 거예요, 국장님께.

그래서 그런 뭐……. 사실은 그 관련돼서 고민을 할 부서는 따로 있고요.

어디인가요, 그러면?

그거는 경제실에 통상과가 있습니다. 전담 부서가 있고요.

제가 책임을 묻는 건 아닙니다.

네.

국장님이 마이스팀을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다가 협의 요청을 드리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장님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제 입장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킨텍스뿐만이 아니고 이런 대규모 또 국제적인 컨벤션 같은 경우는 상당히 국가 위상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컨대 정전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 그 행사 자체에 큰 흠결이 생기고 대외적인 위상도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킨텍스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서 3분의 1 예산을 내서 만든 단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경기도가 어떤 케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케어해야 될 게 마이스팀이에요. 국장님 소속으로 되어 있고요. 소통창구가 여기밖에 없기 때문에 저도 그냥 국장님께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많은 행사들이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라스베이거스에서도 전기 때문에 한번, CES라고 세계가전 하는 큰 행사인데 그 IT, 최첨단 내용을 불러놓고 2시간 정전이 돼 가지고 암흑세계가 돼 버렸어요. 만약에 킨텍스에서 큰 행사를 하다가 행사를 망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킨텍스에다가 요청사항을 해 주세요. 전선과 통신에 대해서는 이중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를 질의를 통해서 답변을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앞으로 옥류관이라든지 저희가 킨텍스를 중심으로 하는 행사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선 누구도 신경을 안 쓰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그거에 대해서 대비나 너희가 긴급복구능력이 있는가는 점검을 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소속인 국장님한테 그냥 답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변을 받아라.

네, 알겠습니다.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확인은 좀 해 두고 내용은 준비를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락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입니다. 먼저 이 자료에는 지금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69페이지에 있는 내용 같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조속 입법 추진 관련 내용도 있고요. 그리고 한강하구 평화적 물길 이용에 관한, 남북공동 이용에 관한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평화통일경제특구사업에 대해서, 실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네, 국장님 나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일평화경제특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후보지도 나름대로 경기도에서 4개의 지역 연천, 파주, 고양, 김포까지 그것은 선정을 했던 거죠? 그 대상지역으로 하고 관련해서 용역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지금 경과는 어떻습니까?

일단 통일특구법안 자체가 외통위에 계류 중에 있고요. 아직 통과는 안 된 상황입니다. 안 된 상황이고 저희 용역은 1차 기본구상용역은 끝났습니다. 기본구상용역은 17년에 내서 18년으로 해서 끝났고요. 그다음에 세부설계용역은 법이 통과된 다음에 하는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 통과 여부와 용역과의 필요충분조건이라도 성립이 되는 상황인가요, 지금?

네. 법이 통과돼야지, 그러니까 이번에 남아있는 용역은 아주 세부적인 실시용역입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보면 먼저 예산은 성립을 해 놓은 것 아니에요.

네, 해 놨습니다, 30억 해 놨습니다.

보면 산단에 6억, 기본설계 10억, 측량하고 토질 조사하는 데 3억, 경관까지 3억 해서, 그리고 재해평가까지 8억으로 30억 성립을 시켜 놨는데 이게 지금 계획대로 진행되지는 않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경기도가 지금 의욕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걸림돌 때문에 안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먼저 이렇게 실시 세부 설계용역을 계획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본구상용역을 했지만 그 주변, 저변에 좀 더 조사할 용역을 우리가 수집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현재 남북상황이라는 것이 녹록지 않고 또 국제정세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 상황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걸 갖다 예산을 짜놓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주변정세라든가 아니면 경제상황이 계속 바뀌고 있어요. 또 남과 북이 대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북이 원하는 게 따로 있을 수가 있죠, 계속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과거에, 불과 1, 2년 전에 실시해서 완료한 기본구상용역이라도 변경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 개발과 관련돼서 강원도와 인천시 그다음에 경기도 해 가지고 통합으로 해서 용역이 또 실시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정세에 대한, 최근의 어떤 변화에 대한 반영들은 도 자체의 용역은 아니지만, 합동용역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5페이지에 있는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기반구축 사업 중에, 맨 하단에 있습니다. 한강하구 남북공동수역 평화적 활용방안 연구용역 추진이 있거든요. 이거는 10월에 종료가 된다고 돼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용역 준공이요. 그런데 이거는 최종보고회 날짜가 어떻게, 예정을 잡고 계신가요?

10월 중으로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착수보고회도 했었고 중간보고회도 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용역을 발주하면 최종준공 날짜를 명시하잖아요.

네, 10월 중에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계약할 때 “10월 중” 이렇게 돼 있습니까?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10월 초 중으로 일정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날짜는 확정되지, 10월 초순으로 하는 걸로…….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용역이나 뭘 갖다 발주하거나 일정을 잡을 때 날짜를 확정하잖아요. 제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용역완료는 10월 31일로 돼 있습니다.

10월 31일.

네.

10월 31일이면 최종완료보고회는 그러면 날짜를 어떻게 잡은 거예요?

10월 초순 중 완료보고회를 하는 걸로 잡았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제가 여쭤보는 것은 이런 사항이죠. 지금 우리가 경기도에서 이런저런 평화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추진 중에 있잖아요. 그러면 이건 전부 다 의회하고 사실, 의회나 우리 특위하고 다 얘기가 됐던 사항들이에요.

네, 맞습니다.

또 일부는 우리 특위가 건의해서 들어간 내용도 있고요. 근데 이 날짜를 갖다 미리 확정을 해서 계획을 잡고 우리 특위 위원님께 공지를 해 주셔야 일정을 맞춰서 우리 위원님들이 참석을 하셔서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가 이런 걸 보충첨언을 하실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착수보고회하고 중간보고회 때 위원님들 참석하셨었고요. 결과완료보고회 때도 미리 날짜 잡히는 대로, 확정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내일모레 여기 이 자리에서 또 하는 행사가 하나 있죠?

네, 있습니다. 내일모레.

그거 오늘 알았잖아요. 오지 말란 얘기입니까?

내일모레 있는 거는 내재성 결핵, 결핵에 대한 사업인데요. 보고하러 오시는 인세반 회장님이 국적이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국적이어서 해외도 많이 다니시고 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보고회를 의회를 중심으로, 의회 의원님들한테 중심으로 보고해 달라고 요청을 드렸었는데 일정협의가,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에 계신 일정이 많고 해 가지고 좀 급박하게 잡혔습니다. 그래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이 관련 용역 해서 준공보고회 할 때도 일정을 좀 미리미리 잡아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묘목 잠깐 추가답변을 드리면요. 묘목은 들어가면 양묘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바로 산에 심는 게 아니라 양묘장에 들어가서 양묘장에서 더 키운 다음에 심는 과정이어서요. 양묘장에서는 양묘장 작업자들이, 최초에 할 때는 양묘장 작업자들이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기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신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지금 혹시 옥류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옥류관?

옥류관은 지금 원칙적인 합의 이후에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제협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현재 가능한 수준의 문화체육 교류라든지 가능한 수준의 인도적 지원 사업 이외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제안을 하면 북측이 듣긴 합니다. 듣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을 안 하고 거기에 대한 대답은 상황이 좀, 남북교류를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점에 하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되어 있는 많은 사업들 그다음에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경제협력과 같은 사업들이 쭉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텍스트로 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전달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계속 지적했던 것인데, 그러니까 북측과 정확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너무 많이 언론플레이를 했어요. 그중의 가장 대표적인 게 옥류관이거든요. 이게 정확하게 옥류관이라는 것에 대해서 북측과 구두합의했다라는 이야기들도 있었고 이화영 부지사 개인에 대한 어떤 역량을 통해서 북측으로부터 확답 받았다고 했는데 실제 합의문이 없죠? 우리가 옥류관 여기 하겠다는 합의문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거는.

합의문이 있어요?

6개 항 합의문에 옥류관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합의문이 그러면 그쪽 북측에서도 합의문 관련해서 북측대표자에는 누가…….

북측 아태평화위원회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아, 그래요?

네.

그럼 합의문을 받아놓은 상태로 진행이 된 거네요, 이 건은요?

전체적으로 다 약간 추상적입니다. 그러니까 추상적이어서 이거를 확정적인 걸로 얘기하기는 굉장히……. 그러니까, 그거는 자료는 제가 배포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에 언론보도가 다 됐던 내용들입니다, 합의문에 대한 내용들은. 그런데 전체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약간 책임을 구속하거나 이런 정도의 확실한 내용은 아니고요. 약간 추상적인 정도의 합의들이어서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맞아요. 국장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제가 바로 그걸 지적하려고 했는데 먼저 말씀하셔 가지고요. 합의문 형식이 의무를 부과하고 상호간에 하겠다라는 명확한,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담긴 것이 아니라 아주 개념적으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논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담긴 내용이시죠? 그게 사실 합의문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옥류관을 예를 든 이유는 바로 도민들에게 너무 많은 부푼 기대를 안겨주시고 나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런 어떤 구두로 만들어진, 뭔가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어 놓으시고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줘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북한 계속 이렇게 지원해 줘야 되나?’란 남남갈등의 또 하나의 어떤 시발점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뭐 하나 딱 제대로 잡혀 있는 게 있을 것 같으면 얼른 언론을 통해서 알려버리고 사람들의 눈과 귀를 확 사로잡는 것은 성공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다 보니까 “그때 옥류관 어떻게 됐어?”란 질문을 사실은 도민들이 저한테 하는 질문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 평화협력국도 또 이화영 평화부지사도 반드시 언론을 대상으로 말할 때는 조심해야 됩니다. 정확하게 당장 할 수 있고 가능한 것이고 반드시 해낼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론에게 명확히 말하고 도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는, 구상수준에 대해서는 마치 당장 할 수 있는 것처럼 밝히시면 안 돼요. 또 하나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아시아 국제배구대회. 이거 혹시 북한과 남한이 만나는 자리잖아요, 그렇죠? 보통 남북한이 국제대회에서 만나게 되면 절차가 어떻게 되죠? 우리나 북한 같은 경우에, 서로?

일단 배구대회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가 아시아태평양의 평화를 위한 나름대로 구상을 한 게 자기네들 주최ㆍ주관으로 남북이 참여하는 체육대회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구상을 했고요. 그 구상을 저희 쪽, 그러니까 한국 쪽에도 전달을 했고 그런데 한국 쪽에, 경기도에 바로 온 건 아닙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그러니까, 통일주체국민회의가 아니라 어디죠? KBS와 민주평통에 먼저 제안을 했고 북측에는 북측의 체육회에 제안을 했습니다. 양쪽에 제안을 했던 거였고 민주평통에서 그 사업을 하기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그 사업을 경기도가 받아서 한 거고. 그러니까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가 남한과 북측 양측에 제안을 해서 양측이 받아서 성사된 계획이고요.

그럼 최초에 제안했던 곳이?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입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제안을 했었던 것이죠?

네.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원래 북측과 국제대회나 국제콘퍼런스를 할 때 남북이 만나야 되는 자리에서는 우리 같은 경우는 통일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죠?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았죠?

네.

북한에서도 사실 이 부분을 인지하고 있었나요?

다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만난다는 건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인지하고 있었고 공동주최로 경기도가 들어와 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네.

합의문 같은 것들도 사실 사전에 만들어졌나요? 그러면 우리가…….

양측의 합의문은 없고요.

양측은 따로 없고요?

북측과 합의문은 없고 인도네시아 국가체육위원회와의 합의문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남북이 참여하는 국제체육대회 같은 경우에는, 또 북한 같은 경우는 보위부에서 이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원래 검토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경기도 측에서 지나치게 북한이 참여하는 국제대회로 또 알리고자, 북의 입장에서는 이 대회에 경기도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인지를 못해서 막상 참여하니까 남측의 대표단이 현장에 있어 버려 가지고 매우 곤란한 상황이 벌어졌다. 보위부에서 사전상황 판단을 정확히 못 해서 내부적으로는 경기도에 대한 불신이 무척 커졌다라는 제보를 제가 받았어요.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세요?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북한에도 체육성이나 보위부나 우리가 자주 만나고 있는 아태위원회나 이런 데들이 나름대로의 책임과 권한이 분리돼 있습니다, 일정한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독립적인 책임과 권한이 있는데 체육성에서는 공식적으로 결정을 한 거지요. 이 대회 참석 결정을 하는 걸로…….

그런데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남측 대표단과 만나야 되는 자리는 보위부가 껴야 되거든요. 체육단만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체육부만으로는요. 그런 지점에서 사전에 합의가 안 된 상태에서 현장에서 만나면서 지금 북측에서는 “경기도가 하는 짓이 다 이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지금 불신이 매우 팽배해 있다라는 얘기가 저는 꽤나 신뢰 있는 쪽에서 들리고 있어요. 그런데 자꾸 경기도가 언론플레이에 너무 능숙해져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오히려 북측에서는 되게 불편해한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들리는데 국장님은 못 들으셨어요, 그런 내용을?

인도네시아 대회에서, 북한 측과 공식적으로 만나는 건 대회 때였습니다, 경기 때. 경기 때 공식적으로 만나는 거였고 식사자리가 한 번 정도 있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쪽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뭐가 있었다고요?

보위부 분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정확하지 않은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는 정확하게 확인하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하여튼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에 계속 확인을 할 건데 말씀드리지만 우리 평화협력국을 비롯해 가지고 남북관계를 담당하는 분들은 언론을 대상으로 이 사업의 성과를 알릴 때는 더더욱 신중해야 되고요. 더군다나 상대인 북한 입장에서 남한이 어떤 정치적 성과를 이루기 위해 자기네들을 이용하고 있다라고 느끼는 순간 닫아버립니다.

네,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제가 오늘 시간상 다 일일이 사례를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런 사례가 몇 가지 저한테 포착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지점에 대해서는 추후에 잘 검토하셔서 다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도록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 잠깐 말씀드리면 옥류관 합의에 대한 보도를 했던 건 작년입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남북관계 정세가 굉장히 좋아서 금방 일이 풀릴 거다 이런 기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기대에서 약간 추상적인 합의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 같고요. 2월 하노이 회담 이후에 남북관계 경색된 이후에는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조심하면서, 저희도 최대한 조심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하나만 딱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만 딱 질문하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 및 취업지원 20페이지인데요. 인식개선에 대해서 현재 지금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계세요?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

그것을 성과로, 지표로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지금…….

아니, 지금 드러난 뭔가 활동을 해서 뭘 얻어내신 게 있으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뚜렷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떤 어떤 성…….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지금까지 사업성과, 진행된 사업내용 얘기하신 건데요. 결연사업들은 계속 잘 진행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일한마당 이것도 잘 진행했고…….

했어요, 벌써? 한마당. 9월 중 개최하는 것 아니에요, 이거는?

11월 달에, 11월 달에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관계공무원, 평화협력국장에게 개별설명) 9월 28일 날 통일한마당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거 작년에 행감 때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한다고 그러면 남측에 있는 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들을 바라보는 인식개선에 대한 활동이 돼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개선사업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북한이탈주민이었어요. 정작 북한이탈주민을 바라보는 남측주민들의 인식개선에 대해서 전혀 성과가 없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작년에 한번 지적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올해 벌써 9월이 다 됐는데 지금 인식개선에 대해서 일반주민 및 학생, 공직자를 대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인식개선에 어떤 성과를 얻으셨는지 제가 여쭤본 것이고요. 그게 지금 마지막 남아 있는 게 9월 중 통일한마당 하나 있는 것이라면 이제까지 9월 올 때까지 전혀 하신 게 없으신 겁니까?

결연사업 진행한…….

결연사업이요?

네.

그거 자료를,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9월에 통일한마당 개최하실 때도 작년도에 지적받았던 것처럼 90%가 북한이탈주민들만 모아놓고 10% 남한주민들 앉혀놓고서 이게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만큼은 남측주민과 북한이탈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개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신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상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파주 출신 김경일 위원입니다. 경제실장님, 잠깐만 앞으로 나와 주시고요.

경제기획관 최계동입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간단하게 핵심만 몇 개 묻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보니까 추진현황에 개성공단 우수중소기업 전시판매관 운영이 19년 1월에 종료가 됐어요.

네, 종료가 됐습니다.

실적이 좀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실적이 좀 안 좋아 가지고 저희들이…….

수치가 있나요?

네?

수치가 나와 있어요?

네, 수치가 있습니다.

15년부터 한 19년까지 얼추 토털 매출액이 얼마나 되나요?

매출액이 2015년에는 2억 4,000 그리고 16년에는 3억 1,000, 17년에는 2억 1,000 그리고 18년에는 1억 3,000 해 가지고 총 9억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지지부진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업은 관두고 그다음에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온라인 판로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홈페이지…….

네, 온라인 판로 지원을 기업지원협의회랑 저희들이…….

6개 사 20개 내외 제품을 홈페이지를 구축하셔서 이걸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예상할 때 이게 효과가 있으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부분은 효과도 추구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상태에 있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이해했고요. 다른 것 여쭤볼게요. 저희 이쪽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원하는 게 판매장을 원해요. 그래서 보통 지금 어디를 원하냐고 제가 여쭤봤더니 임진각 내에 보니까 평화곤돌라가 있는 건물의 일정 부분들을 좀 해서 도움이 될 수 있게 여기다가 판매장을 달라고 하거든요. 근데 문제점을 딱 보니까 “민간사업자의 운영계획에 따라 입찰 등을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거는 좀 평화…….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과장님?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를 보니까 다 통과를 하고 다 좋은데, 얼마 전에 지사님하고 같이 MOU도 하고 사진도 찍고 다 좋은데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군 작전시설 이용 등 외부기관의 협의의견에 따라 추진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음.” 이게 나와 있잖아요.

네, 그거 개성공단 복합물류…….

네, 물류단지.

이건 철도물류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뭐냐면, 시간이 좀 오래돼서 압축해서. 지사님이나 저희나 개성공단은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지금 안을 계속 내놓으셨는데 제가 보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도움 되는 안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제가 봐서는. 그냥 나열해 놓으신 거예요, 나열해 놓은 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기업들이 도움 받을 건 없다. 그러면 이걸 바꿔 얘기하면 탁상행정이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저희 기업들이 뭐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이 얘기 저 얘기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집행부나 공무원들 앞에서는 말을 많이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안을 갖고 오시는 게 다 보면 실질적으로 기업들한테 도움 되는 게 별로 없어요.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셔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 주세요. 아니면 저희하고 또 같이 얘기 좀 해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이랑 협의를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의 실질적인 안을 다음 회의할 때는 갖다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보면 전시판매장 같은 것은 방안을 한번 찾아보세요. 안 된다고 누가 못 합니까? 그거 다 하지. 방안을 찾는 게 유능한 집행부고 공무원이시죠. 방안을 한번 찾아보시고 그다음에 물류단지나 기타 개성공단 복합물류단지나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들은 부서가 다르다고 말씀만 하지 마시고 협조도 하시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가장 실질적인 지원은 대체투자 지원입니다. 기업들이 진짜 필요한 것에도 지원을 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저희들도 기업협의회랑 꾸준히 회의를 통해서 나온 안입니다. 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한번 더 기업협의회 그리고 위원님들이랑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대체투자 지원도 좀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길어질까 봐. 오늘 지금 4시예요. 더 해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거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제가 준비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은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참 늦게까지 기다리셨네요. 오지혜 위원님 마지막 질의하실 것 같은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지혜 위원입니다. 최계동 경제기획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별지로 주신 판로개척을 위한 온라인 사이트 구축에 대한 내용인데요. 실질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20개 업체를 선정해서 온라인 판매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신청한 업체는 6개 기업이었고 5월 말에 추가적으로 신청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상황을 보니까 그대로 6개 사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신청률이 낮은 문제점이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서 생산되는 물품이 더 이상 없기 때문인 건지, 아니면 41개 기업에 모두 전달이 되었는데도 그 기업에서 원하지 않은 건지가 일차적으로 궁금합니다.

일일이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 중단이 좀 장기화되는 관계로 신제품이 생산이 안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생산되는 사업체 중에서도 이게 최종 소비재가 아니라 중간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판매에서는 좀 한계가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별로 효과적이지 못한 사업으로 판단이 되는 거고 예측치도 20개 기업으로 잡은 것 자체가 약간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더 사전조사나, 올해 이렇게 됐으니 내년에는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실질적으로 개성공단에 입주한 기업들이 지금 개성공단 내에서 생산되는 물품들이 없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공동의 브랜드 네이밍이 없어지게 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더 살려서 다시 그 공동을 묶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오지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국장님, 자리에 마이크는 있죠? 그럼 나오지 않으셔도 그 자리에서 그냥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할 테니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명섭 평화협력국장님께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 자리에서 해 주셔도 돼요. 얼마 전에 필리핀에서 아시아태평양의 평화와 번영 국제대회가 있었죠?

네.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약 2박 3일이었는데 저도 갔었습니다. 우리 평화부지사님까지 갔죠? 이화영 부지사님까지 가셔서, 성노예 이거 아시아권의 9개 나라가 같이 공동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북측 대표로 오신 여덟 분이었나요? 여섯 분이었나요?

여섯 분이었습니다.

여섯 분하고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하고 난 소감은 어떻습니까? 우리 국장님께서 느끼신 바가 있으신 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안타까웠습니다. 도에서 실제로 여러 부서에서 그다음에 산하기관까지, 경기연구원 그다음에 경기도시공사, 경제과학진흥원, 여러 산하단체에서까지 다양한 안들을 굉장히 성심성의껏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한 안들을 전달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북측에서는 그러한 협의를, 물론 우리가 제안한 건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굉장히 꼼꼼히 보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비공식적으로는 상황이 풀리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제안들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들도 하셨는데 그 자리에서 공식적인 토론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의견을 접수 받고 덕담하는 수준에서 끝난 것은 준비한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우리 국장님도 똑같이 그렇게 느끼신 것 같네요. 지금까지 업무보고하고 질의응답한 것 중에 정말 제대로 100% 돌아가는 사업들이 없을 겁니다. 큰 틀에서 묶여 있기 때문에, 대북제재 때문에. 이런저런 외부 압력 때문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것들이, 자발적으로 하지 못하는 것에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저희들은 집행부한테 추궁하고 집행부는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앞으로 통일에 대한, 번영에 대한, 평화에 대한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아까 산림녹화, 양묘장을 아직 배분도 못해 주고 또 쌀도 아마 우리가 준비한 게 있는데 하기로 했다가 다시 거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저렇듯 앞이 갑자기 바뀌고 하는 수도 있는데 정말 불투명한 이 시대에 집행부 여러분께서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북측에서는 특히 그러더라고요. 우리끼리 할 수 있는 여건을 먼저 만들어 달라고 하더라고요.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안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북측에 제안을 했는데 북측에서는 “네, 좋습니다. 이건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딱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하고 “이거 많은 자료를 한꺼번에 보려니까 가서 검토해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건을 조성해 달라 하는 뜻도 전달을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좀 개탄스러울 수밖에 없는데요. 거기에다가 일본은 또 수출 규제까지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소미아도 이제는 종료를 시켰고 점점 여러 가지 여건이나 외세들이 점점 심화될 것 같은데 아무튼 도 집행부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화경제특별위원회 2019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이나 제안하신 대안 등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우리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평화경제 정책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평화경제 및 통일기반 구축에 필요한 정책제안과 도민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제도 보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가 활동하는 동안 우리 위원회와 도 집행부가 활달히 소통하고 협력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특별위원회에서는 2019년도 하반기 현장방문과 평화교류협력 촉구결의대회 등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관심과 의견을 아끼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9월 추진하고 있는 DMZ 국제포럼 등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평화경제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