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신낙형 의원 발언

제266회 제2차 도시교통위원회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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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7명 중 출석위원 6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안전교통국) 맨위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진행은 먼저 안전교통국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관한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답변을 한 후,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은 나오셔서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강희순안전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교통국장 강희순입니다. 구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도시교통위원회 김선경 위원장님과 김성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추경예산을 제출한 저희 안전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석 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광석 안전관리과장 인사) 송병석 도로과장입니다. (송병석 도로과장 인사) 이상훈 물관리과장입니다. (이상훈 물관리과장 인사) 조상연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조상연 교통행정과장 인사) 이수연 주차관리과장입니다. (이수연 주차관리과장 인사) 배철 건설관리과장은 금번 추경예산이 없어서 오늘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총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배부해드린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보조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자료 1쪽,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124억 6844만 5000원 대비 1억 2254만 5000원이 증가한 125억 9099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추가경정 주요 내역은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1억 원과 민방위 화생방 방독면 보급사업 1995만 원 등 시비보조금 증가분 1억 1995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8년도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259만 5000원을 세입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쪽 하단의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57억 9560만 4000원 대비 6870만 5000원이 감액된 157억 2689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입예산 추가경정 주요 내용은 2018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억 2230만 원을 감액하고 전년도 이월금인 2018년도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53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06억 7977만원 대비 40억 3240만 8000원이 늘어난 547억 1217만 8000원으로 7.96%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으로는 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 399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도로시설물 정밀안전진단 및 실시설계 용역, 관내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관내 노후불량도로 정비사업,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등 도로분야 총 21억 58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하수도 준설, 하수도 구조물 재해 복구공사 등 하수분야에 17억 4634만 3000원을 추가 증액하였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사업 중 차량견인사업 건수 감소로 인해서 민간 견인대행 수수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인력변동에 따른 행정운영 경비를 부서별로 증감 편성하였으며, 201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5개부서 566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19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한 세부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경위원장

강희순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광희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희

이광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광희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입니다.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971억 2021만 2000원이며, 기정예산 9362억 5960만 7000원 대비 608억 66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고서 2쪽,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안전교통국 세입예산 규모는 67억 6495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 66억 4241만원 대비 1억 2254만 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 사업과 서울시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사업의 시비보조금 교부에 따른 자치구 부담금과 도로과, 물관리과의 시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현황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57억 2689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157억 9560만 4000원 대비 6870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불법 주정차관리 사업의 불법주차 견인건수 감소로 인해 예산불용이 예상되어 사업을 축소·변경하고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 일반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규모는 389억 8527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348억 8416만 6000원 대비 41억 111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안전관리과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점검수당 등 4개 사업,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 등 10개 사업, 물관리과 하수도 준설 및 재해 복구공사 비용 등 8개 사업, 교통행정과 2018년도 나눔카 이용 활성화 사업 시비보조금 이자수입입니다. 세출예산 세부편성 현황입니다. 보고서 4쪽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체사업은 15개 사업 29억 471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용은 안전관리과 기본경비 748만원, 도로과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6개 사업에 1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도로유지관리사업 등 2개 사업은 타부서 공사시행 및 도로 유지보수 재료 사용량 감소 등으로 3억 1517만 9000원을 감 편성하였으며, 물관리과 하수도 구조물 보수 및 재해복구 공사 등 5개 사업 19억 36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인력운영비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6873만 8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5쪽, 국·시비 보조사업 세부 현황입니다. 국·시비 보조사업은 총 4개 사업 11억 5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용은 안전관리과 시설물 안전관리사업 등 2개 사업 2억 3990만 원, 도로과 보도 및 보행 편의시설 정비사업 9억 원, 물관리과 하천 유지관리 사업 1100만 원.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 현황입니다.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05만 원으로 안전관리과 2018년도 안전문화운동 등 5개 사업의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보고서 6쪽,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 현황입니다. 자체사업 세출예산 규모는 50억 2814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51억 8394만 1000원 대비 1억 5579만 5000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해 예비비 7185만 5000원을 증액하였으며, 불법 주정차관리 사업 중 불법주차 견인 감소로 인한 민간견인수수료 2억 3400만 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인상분과 직원 신규발령에 따른 인력운영비 부족분 63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은 노상주차장 근무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공영주차장 관리 사업에 3347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고서 7쪽, 시비보조금 반환금은 3개 사업 5361만 1000원으로 2018년도 그린파킹사업 등 3개 사업 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긴급을 요하는 주민 밀착사업과 법정 필수경비인 각종 보조사업 구비 부담액,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인건비 등 주요 현안 사업과 법정 필수경비로 재원확보가 불가피한 사업 위주로 증액 편성하고 불용예정 사업은 축소하여 감 편성하는 등 관련 규정 범위에서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 추계를 반영하여 예산불용이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축소·변경하여 불법 주정차 사업 등 4개 사업에 7억 1791만 7000원을 감 편성하여 예산운용의 효율성은 도모하였으나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등 일부 사업은 매년 반복적으로 추경을 편성하고 있으므로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예산의 추가경정은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가급적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주민생활 밀착 사업으로 노후 불량도로 정비사업 등 18개 사업에 2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필요성과 사업의 시급성 등 사업비가 적기적소에 반영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심사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선경위원장

이광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순 안전교통국장의 총괄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