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봉2동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고 기반시설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이 열악하며, 특히 장기간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되어 빈집이 다수 발생된 저층 주거지역으로, 주민참여를 통한 기반시설의 정비 및 공동이용시설 설치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복지, 문화, 공동체활성화 등 자립적 마을운영을 통한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2019년 4월 도봉2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활성화계획(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타부처 사업 연계 및 예산 규모 확대를 통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주민 체감을 높이고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합리적인 계획 마련을 위해 총괄코디네이터의 참여와 검토과정을 통해 계획의 골격을 마련하고, 지난 2018년 12월부터 주민워크숍·주민설문조사·설명회를 개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019년 7월 18일 전체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공청회를 마쳤으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제2항에 따라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활성화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도봉2동 625번지 일대로 면적은 9만6,615㎡이고, 용도지역 및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으며, 생활기반시설의 정비 및 주민공동 이용시설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계획은 지역내에 집수리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담할 수 있는 주택가꿈상담소를 운영하고 주택의 성능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또한, 주민의 수요를 반영한 생활편의시설 공급 및 노후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해 어린이공원 시설 개선, 보행친화환경 조성, 생활서비스센터 조성, 상생협력상가 조성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역량을 향상시키고자 공동체 활동 거점인 다함께 키움센터 조성 및 주민공모사업 등을 추진하며, 사업 선정 이후 주민들과 협의를 통해 상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울시에서 사업신청서 평가 및 적격성 검증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며, 국토교통부에서 실현타당성 평가 과정을 거쳐 최종 국가지원사항으로 확정하게 되면, 기존 확보된 100억원에 150억원을 추가되어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총 사업비는 총 250억원이 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안에 대하여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스크린을 통해서 설명할 내용이 있다고 하니까요, 질의 전에 설명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세요.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스크린 자료 설명)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구의회 의견청취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우리가 지금 한마디로 도시재생은 뭐고 뉴딜사업이 뭔지, 과장님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크게 두 가지로 서울형 도시재생이 있고 국토부 뉴딜사업이 있습니다. 서울형은 말 그대로 서울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예산은 100억 규모이고요. 또 정부에서 지역이 슬럼화되어 있거나 인근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우리 도봉2동이 예가 되겠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에 국가에서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 250억, 그러니까 150억을 더 확보해서 하는 250억 사업 두 가지로 크게 예산 개념에서 나눌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은 서울시에서 하는 100억, 그다음 국토부에서 하는 뉴딜사업은 150억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 도봉2동에 도시재생과 뉴딜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분화 시켜서 보면 서울형으로 하는 도시재생사업은 서울시에서 100억, 그래서 자치구하고 서울시에서 90억, 10억. 그러니까 자치구가 10억, 서울시가 90억, 또 뉴딜사업으로 하는 150억 중에는 국비가 100억, 지방비가 50억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규모보다는 정부에서 하는 뉴딜사업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올해에 저희가, 작년에 도시재생사업 9월에 선정이 돼서 서울형으로 해오다가 국가에서 하는 뉴딜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을 신청하지 말고 서울형으로 갈 것이냐, 그냥 100억 가지고 사업을 하고 끝낼 것이냐, 아니면 되든, 안 되든 도전해서 150억이라는 돈을 더 확보해서 여기다 더 투입할 것인가를 저도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직원들하고 같이 검토하고 생각한 결과는 도전을 해서 150억을 더 확보해서 추가로 250억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을 진행하자 해서 저희가 추진하게 됐습니다.

현재 도시재생사업으로 저희가 100억에 관해서 도봉2동은 이미 선정이 되신 거죠. 거기에다가 뉴딜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150억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해보겠다고 하는 프로젝트에 관한 설명을 하신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국토부에서 하시는 뉴딜사업 150억을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과연 우리가 150억을 받아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받아오려고 노력하고 있고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150억을 받을 걸 생각을 해서 지금 용역업체에서 설명한 대로 용역을 하셨는데, 만약에 150억을 못 받아오셨다, 그러면 우리가 도시재생사업만 이 사업을 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사업이 어떻게 되나요? 축소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서울형으로만 100억을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용역을 또 다시 줘가지고 다시 서울형으로만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려를 하실 텐데요. 기본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뉴딜사업의 기반은 그대로 가되 예산에 맞게끔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일부 수정용역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총 합쳐서 250억인데, 150억이 안 오게 되면 이 사업의 절반도 안 되게 사업이 줄어든다는 것이잖아요. 그 보완책은 또 없게 되나요? 만약에 이 뉴딜사업이 국토부에서 인정이 안 돼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오지 못 한다, 이랬을 때는 장기적으로 프로젝트가 가능한 건가요?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은 기간이 5년이고 뉴딜사업은 4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려하신 대로 만약에 확보를 못할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이 단순히 100억만 가지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건 아닙니다. 아까 설명에서 나왔지만 SH공사 같은 경우는 625번지 일대에 빈집이 스물한 채가 있는데 현재 열네 채를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MOU를 체결을 해 놨고, 과연 그러면 앞으로도 더 확보를 하겠지만 SH공사가 투입이 된다면 60억에서 70억의 돈이 이쪽으로 투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계사업 쪽으로, 100억만 가지고 사업하는 건 아니고 다른 연계사업을 저희들이 많이 끌고 들어올 겁니다. 또 SH공사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저희 생각은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신혼부부나 청년층 임대주택을 지어서 또 거기에 SOC사업을 연계시켜서 젊은 층이 와서 들어오도록 하고 거기에 맞는 일부 시설들을 키움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이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최대한, 물론 창3동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창3동 같은 환경적인 조건과 여기 도봉2동 조건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같은 프로젝트로 할 수는 없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몇 가지의 어떤 사업을 더 구상을 해서 연계사업으로 갖고 들어와서 저희 예산 100억, 만약에 서울형으로 한다면 100억 플러스, 외부 SH공사만 해도 6, 70억이 됩니다. 그러한 돈을 같이 합쳐서 뉴딜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딱 100억만 갖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울형 예산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LH공사에서 오는 돈, 그러니까 만약에 뉴딜사업에 안 될 때를 대비해서도, 그러면 만약에 이번에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또 재신청을 해볼 수도 있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서울형으로 가면서 1년에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올해 9월 말쯤에 발표가 나는데 그렇게 되면 내년 또 1년이라는 기간을 소비해야 되고 우리가 뉴딜만 바라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올 9월이나 10월 쯤 되면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하면 그때부터는, 또 물론 뉴딜용역사업도 저희가 제출하지만 언제든지 주민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은 수정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형으로 가면서 또 뉴딜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떨어져서 또 못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서울형에서 예산을 얼마 받으셨죠, 지금까지?

100억을 확보했고 지금 한 11억5,000만원 정도 받아놨습니다.

11억5,000만원을 지금 어느 정도 사용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 활성화사업 보면 공동체 활성화사업 분야가 있고 기반시설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은 기반시설 분야까지는 아직 예산이 투입되지는 않았고 공동체 활성화 분야를 위한 용역, 여기 오신 분은 기반시설을 하기 위한 용역을 해주셨고 지금 센터에서 하고 있는 공동체 활성화, 지금 우리가 분과가 전혀 없다가 일곱 개 분과에 92명이 신청을 해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까지 만들기 위한 공동체 용역사업에 투입이 됐고 거기에 있는 센터의 센터장이라든지, 사무국장이라든지 인건비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이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큰돈이 투입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11억 정도 받은 것 중에서 공동체 활성화 용역을 하시면서 용역비는 어느 정도 투입을 하셨나요, 거기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체가 2억1,000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금, 이것으로 해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활성화에 2억8,000만원으로 예산이 지금 투입되고 있고요. 지금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나간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약을 한 총 금액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100억 결정난 금액이잖아요. 그 중에서 11억을 받으셨다는 것이잖아요. 서울시에서 90%, 우리 도봉구 구비가 10% 해서 그 합친 금액이 11억 정도를 저희가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죠, 실제로. 그 중에 공동체 활성화 용역에 2억1,000만원을 투입하신 것이죠, 거기에. 그리고 센터장이나 코디, 사무국장 임금을 지금 지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은요?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사업하는 것은 용역하는 것하고 인건비 나간 것이 지금 현재로는 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도생재생하는데 100억 받아가지고 용역하고 인건비 주고 장기적으로도 인건비가, 센터장 인건비가 얼마 정도 되죠?

센터장이 한 200에서 250만원 정도.

사무장은요?

사무장이 한 300만원 정도.

300만원 정도, 정확한 금액을,

한 320만원 정도, 제가 결재를 하기 때문에 원까지는 모르겠는데요. 한 320에서 330만원 정도를 왔다갔다 합니다.

한 달에 인건비가 지금 얼마씩 지불되고 있죠? 코디하고 다 해서요?

센터장하고 사무국장 것이 나가는데 한 500, 600만원이 센터장하고 사무국장의 봉급이고 거기에 활동하는 용역사의 코디들이 있습니다. 그런 용역에 체결된 금액에서 다 나가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는 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100억 가운데 인건비만 해도 5년 동안에 상당히 인건비 지급이 많이 나가고 있는데, 그러면 과연 도시재생사업을 위해서 도봉2동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으로 실제로 사용되어지는 금액이 전체 금액에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인건비가 1년이면 500, 600만원 나가면 1년에 거의 5,000, 6,000만원이 인건비로 나가고, 곱하기 5년을 하게 되면 실제로 도시재생사업에 들어가는 금액은 우리 도봉2동 주민들한테 얼마나 혜택을 주고 있는 건지, 이 금액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인건비로 많이 나가고 있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되기는 한데 우리과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인건비가 나가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봐서는 한 9대 1 정도, 90%가 이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에 투입되고 10% 정도, 그러니까 한 10억 내외로 인건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년 동안에?

그렇죠, 5년입니다.

5년 동안에 10억 정도가 인건비로 나간다?

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보는데 이 사업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어요, 도시재생하고 뉴딜사업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울형 같은 경우는 5년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국토부 뉴딜사업은 1년 단축된 4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을 가지고 하는 것은 1, 2년이면 사실 끝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는 게 마을기업 CRC , 지속가능한 마을을 계속 관리할 수 있는 인적자원을 만드는 게 최종목표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한 실행과정과 역량강화사업이 계속적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서울형 같은 경우는 5년 됐을 때 센터가 사라지고, 센터가 해체되고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돼서 마을기업으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딜사업 같은 경우는 4년에 끝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은 법적으로도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보면 길어지고 희망지사업부터 했을 때는 길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대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법적인 것 내에서 반드시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가서 혹시 이 사업이 마지막에 흐지부지되지 않을까하는 염려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외국에서는 도시재생을 자기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 도시가 슬럼화 되니까 도시재생을 통해서 다시 지역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서 우리가 정부에 요청을 해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는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은 도시재생사업이나 뉴딜사업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중앙정부나 서울시에서 도시재생을 해라 해서 이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혹시라도 염려스러운 것은 도시 슬럼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나 구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질의답변이 의견청취이니까 의견을 제시할 내용 중심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누구 또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은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 이제 세부 사업계획에 부지까지 전부 다 선정이 된 것 같은데요. 세부 사업계획 34페이지요. 사회적경제 실현에 보면 34페이지에 무슨 계획을 하겠다라는 게 34, 35쪽에 전부 다 나와있잖아요. 도봉2동의 전체사업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해당부지까지 지금 검토가 다 끝난 건가요? 내년에 부지매입을 21억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이 있는데 사업비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뉴딜사업을 제시해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예산 확보를 해서 올렸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상생협력상가 이것은 유흥업소 있는 지역입니다. 거기는 저희가 유흥업소 있는 지역 한 열한 곳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 방학천의 문화예술거리 모델 삼아서 그러한 형태로 바꿔가겠다, 임대를 하든 다시 리모델링 해서 청년 일자리가 됐든, 공방으로 됐든 그런 쪽으로 가겠다는 내용이고요. 마을카페, 마을기업 사무실이라는 게 키움센터의 일환인데 앵커를 짓게 되면 앵커는 주민 스스로의 자력으로 거기에 관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키우기 위해서는 카페라든지 무슨 생산성 있는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부지를 우리가 책정한 이유는 뉴딜사업의 50%가 구유지를 확보하고 있느냐가 첫 번째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점수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구유지가 확보가 되어있느냐가 50점입니다. 그래서 전략적 접근을 하기 위해서 지금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합건물체제로 우리가 바꾸겠다, 그래서 거기 있는 구유지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미로 들어가 있고요. 아시다시피 주민사랑방은 지금 임대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 희망키움센터가 어린이집 자리인데 이 그림에서 보듯이 어린이공원하고 어린이집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어린이공원 쪽으로 같이 옮기고 희망키움센터는 LH공사가 짓는 신혼·청년임대주택에 준해서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스타트업이라든지, 공공임대상가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키움센터2, 그러니까 두번째 앵커를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놀이터도 다시 정비를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런 공간자체가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어린이공원을 새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공원 자리에다가 리모델링해서 환경조건을 바꿔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갈대공원이 다른 공원보다도 나무가 정말 오래되어 가지고 나무는 못건드려요. 수목은 건드리지 못하는 상태에서그 조그마한 곳에다가 놀이터를 하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공간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어린이공원으로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것인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을 추가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있는 면적에 있는 시설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있는 것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노인 분들, 어린이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어린이만 있는 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 곳을 어른들도 같이 할 수 있는, 예를 든다면 거기에 운동기구도 두고 해서 현재 있는 개념을 바꿔서 리모델링 하자는 뜻이지 공원을 어떻게 거기 다시 면적을 넓히고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과장님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지금은 어르신들만 이용하는 공원이 되어 있고요, 놀이터는 지금 사용을 아예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경로당하고 놀이터하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어르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바꾸는 것이 저는 알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또 이 해당부지에 보게 되면 앞에 있는 건물은 빼고 뒤에 있는 것만 사시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있는 건물은 왜 제외를 하셨나요? 그러면 뒤에 있는 놀이터 안의 음침한 곳에다가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시는데, 맞습니까?

이 그림으로 위원님께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위쪽으로 조그만 사각형이 경로당이고 그 앞쪽으로 있는 집이 있습니다, 현장에 가보면. 그 앞쪽으로 해서 어린이공원이 있는 구유지와 또 경로당이라는 구유지 그것만 가지고 안되니까 그앞에 있는 집을 사서 구유지를 확보하는 개념 플러스 부족한 공간을 건축물을 사서 확대해서 앵커를 짓겠다는 이런 뜻입니다.

이 앵커시설 자체가 대개 음침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자체가 아이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아니고 어르신들이 계속, 어르신들의 놀이터가 이미 형성되어 있는 곳이어서 경로당같은 경우에도, 저희 도봉2동 어르신들이 정말 경로당을 많이 이용하시거든요. 아이들이 가서 쉴 수 있는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놀이터 놀이시설, 미끄럼틀 하나를 바꾸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안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뉴딜을 확보하자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있고 저희가 어떤 계획을 세울 때는 상급기관이 어떤 점에서 어떤 데에 포인트를 맞추어서 배점을 강화하고 있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그런데 분석을 하다보니 구유지 확보가 전체 50점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유지를 우리가 이쪽에 활용할 수 있는 빈 공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갖고 있는 구유지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확보하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우려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뉴딜이 확보가 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언제든지 수정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저희가 예산이 확보되어서 내려오면 향후라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재검토해서 수정할 수 있으므로 지금 여기에서 이것이 맞다고 답변드리기는 곤란하고 현재 그러한 예산확보, 또 구유지의 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일부 계획이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로 계획을 세우셔서 이대로 실행을 할 게 아니라 변경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민의견이 있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해서 변경할 것입니다.

약속하시겠어요?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도봉2동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선정된 것이 작년에 선정이 되었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활동이 되어서 활동한 시점이 6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당시는 서울시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다가 면적상으로 보면 뉴딜사업이라고 하죠, 도시재생 선도사업이 10만㎡ 이내인 경우에만 뉴딜사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도봉2동은 서울시 도시재생사업 플러스 뉴딜사업을 포커스로 맞추기 위해서 면적을 10만㎡로 만든 것이에요. 잘 아시는 김기순 위원님 계시지만 창3동 도시재생사업하면서 3년에 걸쳐가지고 그 내용들을 갖다가 숙의해서 한 300여명 되는 분들이 고민하고 분과 나누어서 고민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공고의뢰한 상태 정도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같은 경우는 이왕 100억으로 하지 말고 좀 스케일을 키워서 150억 더 받아서 주민들한테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들자라는 차원에서 시작된 것이라서 이 계획에 의한 부분들이 완벽하지 못한 것, 사실 맞습니다. 창3동 3년 했는데 이것 6개월만에 서울시 플러스 뉴딜하려고 하니까 위원님께서 조목조목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허점이 있다는 것이 사실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왕 하는 것 주민들한테 혜택이 되고 어려운 지역을 살기좋게끔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하면서도 사실 내년도에 신청할 수도 있고 후년도에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왕 하는 것 바짝 당겨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하면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희가 국토부에 뉴딜사업을 신청했던 것이지만 100% 선정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노력은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선정이 된다고 한다면 지금 나온 안에다가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내용을 충분히 바꿀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완벽한, 시작된 안을 저희가 바꾸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하면서 바꿀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역구이시니까 너무 잘 아시잖아요. 약간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시작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결정이 된다고 한다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위원님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헙의체하고 협의해서 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이에요. 지역에서 사시는 분들한테 혜택이 가고 지역의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야 되는데 전부다 마을의 분과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 도봉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와있고 다른 곳에서 또 와있고, 저는 제가 지금 이 곳에서만 35년을 살았거든요. 지금 그 자리에서만요. 어느 누구보다도 이 곳을 너무 잘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너무 흐름 자체가, 계획 자체도 저는 너무 반대하는 쪽입니다. 그래서 예산의 확보도 중요하다고 하지만 예산을 확보하시면 약속하시겠냐고요. 모든 계획을 전부다 바꾸시겠다고, 가능합니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또 거기에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주민의견이 있는 부분, 또 주민이 원하는 부분, 또 주민이 필요하다고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존중해서 수정해 나갈 것입니다.

주민협의체를 저는 지역에 계신 분들이, 대다수의 주민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이 지역 내에, 이번에 공청회 했을 때에 일부 주민들이 화를 내고 나가셨습니다, 처음 알았다고. 지금도 예산확보만 우선은 하자,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데 지금 자료 만들어졌습니까, 홍보자료?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간 공동체 구성하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 센터에서 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분과 92명이 신청 참여 중에 있고요.

과장님 해당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센터 범위 외적인 곳에 있는 분들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센터 구역 내에 있는 분들만 참여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역 외에 있는 분도 참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러한 시설이 구축이 되면 여기 서원아파트같은 경우는 지금 구역에서 빠져있는데 거기에 있는 주민들도 같이 사용하는 공간이지 그 섹터 안에 있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안에, 지금 이 센터를 만들겠다고 하는 분들의 소유자 분들이나 이 분들은 전부 다 아셔야죠, 이 사업에 대해서, 아닙니까? 제가 7월 18일 공청회 했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그 자리에 오신 분들은 순수 주민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그분들에게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센터에다가 요청을 했고요. 지금 홍보자료가 만들어졌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은림 위원님 주민공청회 이후 홍보진행 사업들을 하고 있고요. 주민공모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현수막 주요거리에 3곳 붙였고 포스터 50곳, 리플릿 1,000부를 해서 직접 가가호호 전달을 했고요. 또 7월 29일에 주민공청회사업 설명회가 있었고요. 또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신을 동의하신 분이 52분이 계십니다. 그 말씀 이후에 저희가 어떻게 하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안내할 것이냐를 고민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월1회 활동사항에 대해서 소식지를 만들어서 등기를 발송해 보내려고 저희가 같이 회의를 해서 등기발송까지 생각하고 있고요. 또하나는 통장 분과 사무국장, 또 활동가가 지역 내에 직접 찾아가서 사업설명과, 그렇습니다, 일부 주민께서는 한번에 다모여서 이러한 내용을 홍보를 하지 왜 맨투맨 작업을 하느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있는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일부 주민의 분과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고 전체 홍보를 해서 한 번에 모이라고 그러면 일부 치우칠 수가 있다, 그 안에서. 그래서 필요한 분과는 어린이를 키우는 엄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맨투맨으로 분과를 만들었고 청소년 분과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 맨투맨으로 해서 전체 주민이 일부 누가 통솔하지 않게끔, 다른 의견이 다 공존하게끔 이렇게 만들어가는 게 지금 저희가 센터에서 하고 있는 작업들입니다.

제가 여쭤본 것은 공청회 이후에 홍보 자료를 다시 만들었습니까?

지금 활동 사항들은 아마 활동한 내용들을 수합해서 제작 중에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센터에서 일하시는 코디 분들께서 가가호호 다 세대에 방문을 해서 그 공청회 날 많은 주민들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민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인지하지 못하고, 뉴딜사업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냐에 대해서 그분들은 궁금해하시니까요. 가가호호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뉴딜사업이 아니라 도시재생사업이 주민들한테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어떤 게 필요하냐. 이분들의 의견을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이은림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희가 도시재생의 개념이라든지, 주민이 왜 참여해 주셔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분과가 어떻게 형성이 돼서 주민협의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담아서 가가호호에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는 추가예산을 확보를 하기 위한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더는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추가 확보 잘 해 주시고요, 저희 도봉2동 주민이 지금 재개발이 우선이 되면서 지금 빈집도 택시회사에서 계속 매입을 하는 중이거든요. 재개발이 더 이상 추진되지 않고 공가는 공가대로 있을 수밖에 없는 현황에 왔어요. 그리고 지금 사업들을 보면 골목길을 가꾼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이 지나갈 수 없는 거리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지나가도 쥐가 너무 많거든요. 지나갈 수 없는 거리에다가 화분을 놓니, 어쩌니 그냥 동네 골목길을 가꾼다고 해도 노선 자체가, 골목길에 대해서 갈 수 있는 거리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확보를 해주시고 저희 주민들이 원하는, 주민들이 살 수 있는 그렇게 도시재생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은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하는 것이니까 제 생각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면적이 축소된 이유는, 현재 면적 축소된 부분이 공영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 부분이 축소됐죠?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5,805㎡가 축소됐는데 약 1,760평 정도 되는데요. 면적 축소를 규정에 맞도록 하려고, 권장 면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축소된 면적이 공영주차장인데 공영주차장을 축소하고 이후에 뉴딜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됐을 때 주민 불편이 없을 것인지 염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 창3동과 달리 여기는 사이즈 규모 자체가 서울형과 뉴딜사업하고 할 수 있는 물리적인 규모가 거의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뉴딜 쪽으로. 창3동 같은 경우는 한 34만㎡이니까 크기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비슷한 사이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영주차장 부분도 교육지원과에서 그쪽의 일부 공간은 우리 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려고 노력을 계속 4, 5년부터 해 왔지만 교육청에서 전혀 반응이 없고 그렇다면 우리는 일단 집어넣고, 집어넣어서 이 부분을 활용을 하는 게, 강하게 나중에 대시를 한 번 하자라고 처음에 마음을 먹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아예 면적을 10만 이하라고 못을 박아가지고 처음부터 안 된다, 10만2,400 정도 우리가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다면 저희가 해도 활용을 진짜 할 수 없는, 또 교육청에서 지금 우리하고의 어떤 주민를 위한 일부 공간을 내놓으려고 생각고도 안 하는 공간에 대해서 굳이 우리가 끌고 갈 필요가 없이 다른 데를 빼는 것보다 거기를 빼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래서 그 공간을 제외해서 뉴딜사업의 규정에 맞게끔 면적을 맞춘 것입니다.

. 여기는 창3동하고 조건이, 지리적 위치라든지 좀 다릅니다. 그리고 여기는 법조타운과 도봉구청, 행정타운, 법조타운이 존재하고 있는 그런 특수지역이라고 보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뉴딜사업 시행과정에서 건축물의 도로라든지, 주변 환경들을 여기 실정에 맞게끔 잘 설계를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염려가 되고요. 또 한 가지는 국철 1호선이 지금 접경지역입니다. 그런데 국철 1호선은 언젠가는 지하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국철 1호선이 지하화 됐을 때에 도시재생사업, 뉴딜사업의 완성,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심히 염려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또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본 위원이, 아니 언젠가는 국철 1호선이 반드시 지하화 돼요. 되는데 그것이 다 되고 난 다음에 과연 어떤 모습으로 마을 모습이 드러날 것인지, 그것까지 염두해 뒀는지 질문하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 말씀대로 지하화 돼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4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러한 국철 지하화사업까지 검토해서 사업을 담지는 못 했습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일단은 4년 안에 이쪽 섹터로 보면 국철 1호선 쪽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끝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향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1호선이 지하화 됐을 때의 부분은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는 미래를 예측 가능해야 되거든요. 사업들을 보면 근시안적으로만 보고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몇 년만 지나도 또 사업을 다른 방향으로 다시 해야 되는, 예산이 이중삼중으로 투입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설계를 할 때에 지금 4년 안에 끝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기왕 청사진을 설계할 때 그때 그런 부분, 대도로 변에서 바라보는 마을 모습들, 이런 것까지 좀 고려를 하면 이 다음에 엄청난 또 예산도 줄일 수 있고 또 자연경관이라든지, 주거지로서의 면모가, 아름다운 면모가 드러나야지. 만약에 전부 다 도로변은 여기 있는데 건축물들이 전부 등을 지고 있다고 그러면 그 모습도 이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고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여기 지역이 일반 주거 전용, 2종. 3종으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다른 지역하고는 좀 달라요. 상업지역 같은 주거지역이 있어요, 이게 지금. 행정, 법조타운이 양쪽, 도봉구청과 법조타운이 있고 또 인근에도 상가들이 많이 활성화 되고 이런 이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안정된 주거지역이라고는 사실 좀 보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왕이면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런 것까지도 좀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도봉구에 어쨌든 도시재생 관련해서 창3동하고 도봉2동이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해가고 거기에 뉴딜사업까지 신청을 해서 좀더 큰 규모로 제대로 해보겠다라고 해당팀과도 만들어지고 해서 상당히 애써주시는 부분에는 일단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에 신청이 되면 어쨌든 이 지역이 처음에 도시재생이나 뉴딜사업이나 같은 625번지인가요? 그 지역이 딱 해당 지역인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슬럼화가 제일 많이 돼 있고 그다음에 빈집이 지금은 스물한 채가 몰려있는 곳이 625번지 일대입니다.

일단 그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뉴딜사업 선정이 9월에 최종 결과 발표를 하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말경에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돼서 기왕에 시작한 부분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좀 반영이 돼서 잘 진행되기를 일단 바라고 또 그렇게 노력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여기 보니까 아까 세부적으로 이것은 일단 안을 주신 것이고 더 핵심적인 것은 저희가 기존에 도시재생이 왜 시작됐는지 다 아실 것이고 기반시설만 하는 것이라면 그냥 공무원들이 시설을 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면은 있겠죠. 그런데 도시재생 부분은 주민참여를 통해서 공동체 활성화도 하고 또 이후에 지속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공무원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렵거든요. 또 주민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워낙 바쁘고 이럴 때 많은 주민들이 사실 참여하기가 쉽지는 않아도 그래도 핵심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저는 분명히 잊지 않고 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드리고 사실 저희도 동네에 주민자치회로 바꿔도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하물며 주민협의체 꾸려서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이걸 다 해 나가는 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핵심적인 부분, 그것을 놓치지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다시 드립니다. 아까 지역구 위원님 말씀도 그게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따 조례도 제정을 하겠지만 그 안에도 이런 주민협의체나 주민들의 참여부분은 어떻게 더 보장을 해서 어떻게 갈지, 다른 데 보면 결국은 그냥 주민협의체도 하나의 형식적인 요건으로만 넣어버려 가지고는 저는 이 도시재생하는 원래 취지하고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보완을 해주시고 중심을 꼭 갖고 가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저희가 뉴딜사업으로 선정이 되고 나면 또 다시 공동체 활성화 지원용역이 또 들어가는 건가요? 지금 계획에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한은 있는데 공동체 활성화사업은 계속해서 5년 동안 타기업이 들어오더라도 계속해서 해갈 겁니다.

처음에 도시재생으로 해서 올 2월인가에 진행하고 있는 용역사가 바뀔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이게 사업이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또다시 선정절차를 거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기존에 앞에 하고 있었던 곳하고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동체 활성화 용역사업이 기한이 끝났을 때 그 업체하고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때 가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 업체가 5년 동안 계속 해야 된다는, 보장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주민 얘기도 많이 나올 것이고, 형성해 가는 과정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 참고를 해서 어차피 저희 목표는 CRC를 어떻게, 주민역량을 강화시켜서 만들어 내서 그 시점에 도착했을 때 주민 스스로 이것을 운영하고 마을을 가꿔갈 것이냐. 그 역량을 어떻게 키워갈 나갈 것이냐가 가장 큰 초점이고 핵심이기 때문에 기반시설보다는, 그것은 인위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되지만 그것을 운영할 사람들은 어떻게 키워내느냐가 거기에 키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또 저도 개인적으로 청3동도 그렇고, 거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도봉2동도 해나가야 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획에 따르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실 것이고 그 과정에 창3동도 순탄하지만은 않더라고요. 대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 저는 그런 과정도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보고요. 이번에 앵커시설 넣는 부분은 저희 의회 차원에서도 조금 더 현장을 정확하고 보고 또 거기 지역구 의원님 및 주민협의체에서 얘기되는 과정 안에서 많은 수정, 보완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저희도 조금 더 현장 방문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함께 의견 주도록 하고요. 이번에 안으로 주신 부분에 있어서는 이쪽 주거정비지원형 같은 경우가 주로 주택정비라든가, 도로정비,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이런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구상 크게 세 가기로 하셨는데 그런 세 부분이 잘 균형을 이루어서 만들어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더 세부적인 것은 주민분들하고 향후 현장 방문을 한 이후에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사업지구에 창동 1호선 하부 공간은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 선을 어떻게 긋냐인데 거기 고가는 우리의 재산이 아니고 1호선 철도청이기 때문에 그 앞까지, 도로 앞까지, 차도하고 보도가 좀 있는데 그 선까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호선 지하철 하부 공간이, 왜냐하면 말씀하신 대로 주변 환경을 개선을 하다 보면 하부 공간이 주차장 부분, 기타 부분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되면 효과가 완전 반감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당연히 국철 아랫 부분도 사실은 도시재생사업의 구간으로 영향을 미쳐야 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적으로 거기의 일부는 또 우리 구가 활용을 하고 있는 공간이 좀 있기는 한데요. 연계해서, 그렇지 않으면 너무 그 밑에는 지저분하게 어울리지 않는 것들이 존치하고 있고 그 앞부분만 정비를 하거나 정리가 되면 저는 언발란스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철웅 위원장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거기 고가하부가 사실은 정비가 좀 돼야 환경 전체가 좋아질 텐데 향후 그러한 부분은, 주신 의견은 저희가 철도청과 협의해 나가면서 수정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요. 특히 우리가 생활 서비스 수준을 아파트 정도의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서 쓰레기분리수거함이 각 골목에 있고 또 음식물 쓰레기가 각 골목에 나 있고 그러한 부분은 어떻게 고쳐볼까, 그래서 환경개선을 해볼까 그래서 고가하부를 이용해서 그러한 부분, 아까 얘기한 빨래방이라든지, 또 택배함이라든지 이러한 것을 같이 설치해 보려고 하는 그런 시범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정비하면서 같이 코레일과 협의하면서 위원장님 말씀을 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아래 부분들도 같이 정비를 하는 것이 저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전체적인 구상에 포함을 시키셔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아까 동료 위원님이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제는 사업자체가 관 주도사업이 아니라 주민 주도 형태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역량이 부족하면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관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역량이 부족하면 그 역량을 키워내는 작업을 하고 그 역량을 키워내서 거기에 맞는 역할들을 하게끔 해줘야 되는 것이죠. 옛날에는 주민역량이 부족하니까 관이 주도하고 이런 형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체득할 수 있는 기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주면서 사업이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말씀을 드렸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신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는 단장님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이 도시재생과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 계획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재생사업은 이미 확정이 된 것이고 그렇죠, 단장님?

네, 그렇습니다.

뉴딜사업은 아직 확정이 된 것은 아니고 우리구에서 중앙정부에 계획을 올려서 그것을 사업승인을 받아서 함께 이 활성화 계획을 하려고 하는 이런, 오늘 청취안인가요?

정확히 맞습니다.

의견청취안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반대하시는 위원도 있을 것이고 찬성하시는 위원도 있을텐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반대가 많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이 청취안이?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상으로 보면 33조 2항, 아까 말씀드렸죠. 그 부분은 구의회 의견청취에 관련된 사항으로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서 의무사항으로 하는 것이고요. 제 생각으로 봤을 때는 지역을 살찌우고 주민들을 행복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고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서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부분인데 위원님들께서 반대하실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보충질의를 할게요. 그러면 굳이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까 그냥 PPT하고 이렇게 계획을 하겠다 하면 되지, 지금 거의 2시간째 이것을 하니, 안하니, 좋으니, 나쁘니, 계획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왜 굳이 시간 낭비를 하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그냥 청취하면 청취안으로 끝나면 되잖아요.

답변드리면요,

그런데 계획을 용역을 주셔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것도 본사업에 들어가서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굳이 이 용역하는데 얼마 들어갔어요? 5,000만원 들어갔어요? 이 용역하는데만 2억8,000만원이 들어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으로 선정이 되면 용역이 두가지가 진행됩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하나있고 도시재생 활성화 지원용역이라고 해서 하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고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의견을 소통하고 주민들한테 컨텍하기 위해서 지원용역이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통해서 주민들이 정보를 알게 되고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위원님들한테 얘기하냐, 하면 되는 것이지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저는 이 법의 취지가 어떠냐 하면 지역주민들이 그런 부분의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대표기관인 구의회도 그 사항을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의 취지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것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자리가 바로 절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용역에 관련한 비용은 별도로 들어가지 않았고 아까 계획용역이 두가지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용역회사에서 이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하튼 이 계획이 정말 계획대로 실현이 되면 괜찮은데 아까 말씀하실 때는 이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저는 이 지역이 아니다보니까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구 위원이 아까 말씀을 하시던데 그 지역구 위원에 많은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도 그쪽에 사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들어본 부분도 있는데 공청회라든지 몇 번 해서 만나면 실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을 발표도 하고 그런 수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그냥 어떠한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제가 직접 들었어요, 통화도 했고.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으로는 재생이나 뉴딜사업도 좋지만 큰틀에서 보면 어떠한 재개발쪽으로 가야 정말 아까 동료위원님 얘기했지만 법조타운과 행정타운의 중간에 있어서 어떤 좋은 모양새의 그림이 나오는 것이지 현재 다 쓰려져가는 단독주택 리모델링하고 그사업해서 저는 좋을 것도 없고 또 골목길 다니지도 않는데 다 쓰러져 가는 담장에, 집에 누가 거기로 걷고 싶어 하겠어요. 여기에 100억 플러스 뉴딜이 되면 150억 추가해서 250억 가지고 한다고 하는데 괜히 저는 솔직히 세금낭비이다, 저는 그렇게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큰틀은 아까 얘기했지만 재개발 쪽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하튼 현시점에서 우리 구가 보기에 너무나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 사시는 분들이 어떤 고충이나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재생사업 플러스 뉴딜로 간다고 하시는데, 여하튼 저는 잘되면 좋죠. 우리 도봉구가 깨끗하고 살기 좋은 곳이면 저는 더 이상 하는 것도 찬성을 하지만 하여튼 뭐라고 그럴까, 계획을 세워서 전체적인, 4년에 끝내려고 하지 마시고 먼 안목으로 봐서라도 길게 가서 사업을 해서 정말로 깨끗하고 살기 좋은 환경 속에 우리 주민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견청취이니까요, 여기까지 이렇게만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안별로는 다 이해는 했고요. 결과적으로 강신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재생을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차이가 있겠지만 지금 상황은 지역주민들이 계속 그 지역을 유지하면서 좀더 생활을 할 수 있는 시설이, 공공시설이 없으니까 불편하잖아요. 그런 것을 확충하면서 살고 아이들 키우고 활동하는데 편하자는 차원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조금 아까 몇가지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기억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좀더 열심히 하라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취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봉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신청을 위한 활성화계획(안) 구의회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 임창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 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도시재생위원회, 위원의 해촉과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 조정하기 위한 전담조직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체 사업 추진일정을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는 주민협의체 설립·신고 및 활동의 지원,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역할,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서는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부터 2019년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경제도시재생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제14조에 건축규제 완화 등에 관한 특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그러면 도시재생지역으로 묶이면 주차장에 대해서 건폐율에 따라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만큼 바뀌나요, 완화가?

이은림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도봉구에서는 도봉구 자체 조례에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 기준은 없습니다. 서울시 표준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규정하는 규정에 지금 저희가 알아보니까 서울시도 그러한 특별법 때문에 일부 주차장 조례를 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개정이 된다면 완화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건축법에 의한 건폐율 같은 경우에는 전용 주거지역 제2종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지금 현재 건폐율 40% 이하로 돼 있지만 우리가 확대해서 이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시행령에는 50% 이하까지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어떻게 보면 특례 혜택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을 적용해서 또 완화해서 도시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를 따라가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 도봉2동 지역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시설이 없잖아요, 공용주차장 주변에 있는 거 말고는. 주차장이 지금 현재 가가호호 빌라든 다세대주택이든 주차장 시설 자체가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재건축, 리모델링 이런 부분에 대해서 면제혜택이나 구청장이 저희 도봉구만을 위해서 계획을 좀 수립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의 권한을 좀 벗어나는 부분으로 상위법에 저촉이 안 돼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같은 경우는 현재의 규정상 완화돼 있는 게 건물을 기준으로 해서 도보로 600m 안에 또 직선거리로 300m 안에 공용주차장이 있으면 그 건축물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두 개를 만들어야 하는데 하나만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완화인데, 아직 그러한 게 지자체에서는 조례로 규정해 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시 규정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가 일부 개정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에 구청장님이 조례에 정해지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한 대만 이 공간에는 도시재생지역이니까 설치해라, 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을 준하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준하면서 서울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정하는 범위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도봉구에서 정하면 되고 거기다가 특별법을 넣으면 되잖아요. 도시재생에 대해서는 완화한다.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교통지도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그런 완화 또는 현재 주차장법에 의한 규정이 서울시 것을 따르고 자체 조례는 없습니다.

저희 도봉구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만들더라도 상위법인 시행령이나 법령을 위반해서 조례를 만들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말 그대로 특례잖아요. 제14조에 보면 말 그대로 특례이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도봉구에서 정해라, 라고 내려온 특례입니다. 그러면 그 특례를 저희가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저는 이 조항이 있다. 라는 것 자체가 지금 상위법에 준해서 이 조례안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이 조례안에 맞게 주차장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계획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해당 부서인 교통지도과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은림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도시재생위원회가 있고 3조에 그다음에 11조에는 주민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12조에는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협의회나 대표협의체 이런 부분이 지금 조례에서 사실 세 개나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의 내용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알기 쉽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특별하게 다르다. 이런 것을 설명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기훈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위원회하고 주민협의체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일반인이 볼 때 이 특례 조항이 너무 간단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에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부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법적인 체계 저희가 위임된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건데요. 상위법에 따라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일단 도시재생위원회 3조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문이나 심의 이런 기능을 한다. 라고 이건 구청 차원에서 다른 위원회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위원회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법 제8조제3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은 8조3항이고, 시행령 제10조에 구체화돼서 “도시재생위원회는 15명에서 25명 이하로 구성해라.” 또 “이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라.” 하고 딱 규정돼 있습니다, 시행령에 그 부분은. 그래서 저희가,

상위법에 따라서 이렇게 구성을 하는 건데,

네, 준용을 하는 겁니다.

인구수나 구 차원에서는 15명에서 25명으로 되어 있고 그럼 우리 구는 지금 몇 명으로 구성할 계획이신 거예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일단 위원님께서 조례를 통과시켜주시면 세부적으로 그 부분은 이 조례안에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네,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구성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원, 그다음에 행정기관 공무원, 그다음에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직 지방의회 의원을 몇 명으로 할지 이런 것까지는 세부적으로 안이나 이런 걸 마련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러한 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거기 규정에 맞게는, 쉽게 얘기해서 3항인가요? 경험이 있거나 학식이 있는 전문가가 1/2 이상 하게끔 그렇게 아마 규정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그러니까 행정직이라든지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고 뭐 이런 개념이겠죠, 뜻이. 또 우리 의회에서도 적정한 인원이 들어와야 되고 너무 많이 들어오지 말고 1/2 지키고 나머지는 의원님들 또 행정공무원들 이렇게 구성할 계획입니다.

예산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가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으로 하시고 이런 것은 아직 안 정하셨나,

아직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예산편성도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례를 보니까 조례 자체에 지방의회 의원을 4명 강북구 같은 경우는 아예 못을 박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안을 짜실 때는 의회하고 사전에 논의를 해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에서 이 분과는 아까 주민협의체 안에 있는 분과하고 다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생위원회 역할 전에 하나의 과정이 필요하다. 라고 위원장님이 판단했을 경우에는 먼저 한번 분과별로 검토하는 과정을 둘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저희가, 나중에 이 조항을 안 두었을 때는 개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조례 제정할 때 규정으로 넣게 됐습니다.

도시재생위원회는 어쨌든 큰 틀에서 우리 도봉2동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도봉구 전체 내에서 도시재생과 관련한 심의나 자문이나 이런 것을 정책적인 것을 하는 위원회다. 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일단 주민협의체와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는 어떻게 보면 해당 동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고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11조에 주민협의체 보면 아마 향후 사회적 경제조직이나 이런 걸로 방향성을 갖고 주민협의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맞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타 지역에 구성돼서 거기에 주축이 돼서 마을기업이 어떤 역량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협의체에 계신 분들이 주가 돼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주민의 대표성을 띨 것이고 향후 이분들이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기 위해 협동조합을 구성한다면 자체 자기 비용도 내가면서 자체 규정을 만들 겁니다. 여기 또 규정을 만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주민협의체가 결국에는 그러한 쪽으로 가지 않을까,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창3동이나 도봉2동에도 주민협의체가 꾸려진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3동 같은 경우에는 70%가 움직이고 도봉2동은 아직 조기단계에 있고요. 실례로 방학2동이 있습니다. 방학2동 같은 경우에는 주거환경개선 사업 앵커설치가 돼서 거기는 마을협동조합이 구성돼서 곧 개소식도 가질 것이고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마을카페도 운영하고 이렇게 운영계획을 다 세우고 행자부의 승인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주민협의체는 창3동은 구성돼서 진행 중에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우리 기존에 했던 방학동 같은 경우도 협동조합식으로 전환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항에서 보면 상위법인 특별법에 따라서 도시재생위원회나 이런 것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수당이나 관련해서도 그렇고 그런데 주민협의체나 사업추진협의회는 아마 자치구의 구청장이 정하는 것에 따라서 조금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주민협의체도 여기에 있는 분들 예산의 범위에서 주민협의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이런 것은 사업추진이나 사업시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지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따로 없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수당 없습니다. 단, 사업추진하기 위해서 모여서 회의 끝나면 식사하는 정도, 개별적으로 수당 주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명으로 해서 저희가 또는 자체 회의를 하거나 했을 때 그분들한테 수당 주는 형태의 그런 개념의 예산은 편성하지도 않을 뿐더러 이 규정에 의해서 줄 수도 없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나 주민협의체는 회의수당이나 이런 것은 없는 것이라고 저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 보면 4항에 10명 이내로 주민협의체를 설립하는데 다만 3항에 따른 설립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조항이 붙은 특별한 이유가 따로 있는 건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이분들이 활동하는데 평균 회의하고 나서 시책비로 식사하고 하는 비용이 100만원 내외 정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협의체에 정확한 규정대로 안했을 경우에는 지원을 그것도 안 하겠다. 이런 조항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는 10명 정도로만 되어 있어서 만약에 어디 주민협의체라고 만들어졌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또 설립한다고 했을 때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라는 거죠.

네, 10명 이상으로 해서 주민협의체는 구성되는데 그 인원이 계속 증가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한 지역에 주민협의회가 2개씩 되면 그것은 갈등의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 같은 경우는 주민협의체 구성을 여러분이 모이신 회의 구조에서 분과 대표들로 주민협의체를 공식화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맞나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조례 중에 주민협의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조금 더 세밀하게 이 부분은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구체적인 내용까지 전부 담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행규칙이든 이 안에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부적인 내용들을 담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일단 사업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도 인원이나 이런 것은 되어 있지 않나요. 일단 여기에 따르면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3항 각 호에는 들어가 있는데 몇 명 정도로 구성할 계획이신가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협의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인원을 굳이 정하지 않더라도 주민협의체 대표, 또 시민단체 대표 그 안에 시민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민협의체 안에도 있을 수 있고 또 분과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대표 또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지자체의 시행장 또 도시재생사업을 직접 실시하는 관련자 이 정도의 구성 인원이기 때문에 숫자를 20명, 10명 할 필요 없이 그 이해당사자만 불러서 하기 때문에 인원의 숫자를 여기에 두지 않은 겁니다. 그렇게 두지 않아도 이것을 해결하는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거의 5명, 6명 정도로 구성돼서 운영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4항에 보면 이 구성이나 운영 전부 구청장이 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분들은 얼마 만에 한 번씩 모여서 회의를 하거나 하는 건가요?

회의가 있을 수도 있지만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모였다고 해도 회의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고 할 때 갈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굳이 이분들이 모여서 중재안이나 의견이나 전문가들이 모여서 낼 필요는 없겠죠. 그런데 그것이 안 되고 계속 딜레이 되거나 거기에 분과위원들이 와야 되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진다면 중재를 제3자가 와서 해주고 또 주민협의체 대표들은 와서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조정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조례에 없는데 만약에 그러한 것이 발생됐을 때 무슨 근거로 그 사람들을 모아놓고 조정할 것이냐, 그렇다면 타구에는 없습니다만 아예 조례에 담자 이것이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들어갔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협의회 핵심적인 것은 구청에서는 이견과 갈등조정으로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러한 경우에만 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능들이 각 호마다 있거든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도시재생센터가 총괄적으로, 그런데 그것은 행정적인 뒷받침이나 이런 부분을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주민협의체는 말 그대로 주민들의 하나의 축으로 가는 주민협의체가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 안에서 갈등이 있을 때 전문 분들이, 협의회가 모여서 의견수렴을 하고 이런 부분을 조금 프로세스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을 가져서 어느 축에 중심을 두고 도시재생을 해나갈 것인지 이것이 명확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상위 특별법에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해서 조례안에 담기는 했지만 우리 과에서는 구체적으로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안이 정확하게 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얘기를 들어볼 때. 그래서 일단 이것은 조례제정이니까 필요한 부분들을 담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지만 조금 더 실행을 어떻게 유기적으로 가야 되는지 조금 더 세밀하게 짜는 부분은 고민을 더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러한 이해갈등 문제가 생겨서 도시재생 진척도가 아까 우려했듯이 잘 안되고 계속 딜레이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제도에 의한, 규정에 의한 이분들을 모시고 하루빨리 해결하려고 하는 조직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우리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행계획 세울 때 잘 세워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를 서울에 5군데 살펴봤는데 사업추진협의회 관련해서도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한다. 이런 것도 조항에 담았어요. 그런데 저희는 담겨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업추진협의회 들어오시는 분, 여기에도 시민단체 대표 들어오고 관계자 분들 들어오지만 다 그분이 그분이고 센터에서 일하고 이러면 한분이 너무 과중하게 소질될 만큼 여러 소속이 되는 이런 비효율적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면 너무 중복되다 보니까 말로는, 조례상에는 협의회도 꾸려지고 주민협의체도 되어 있지만 운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양쪽으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해야 될 단위가 어디인지 그다음에 그것은 적어도 세부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반드시 회의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항을 세부적인 시행규칙에 담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전혀 예산이 안 들어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타구에 보면 필요한 예산은 별도로 편성한다는 조항도 다 들어가요. 그런데 우리가 회의수당 이런 것 무섭다고 해서 하나도 안 들어가고 이분들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일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하겠다는 것인지 정확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하셔서 세부안에는 반드시 담아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러한 부분에서 디테일하게 시행규칙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8조에 보시면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가 있습니다. 이 설치시기를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일단 비용이 발생하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밑에 쭉 읽어보면 “재생사업 구역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 라고 임의규정이 되어 있어요. 강제규정은 아닌데 반드시 두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닌 것 같은데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시기는 언제로 생각합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도시재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창3동은 2022년, 도봉2동 같은 경우는 2023년에 각각의 설립된 센터는 해체됩니다. 그러면 희망지 사업이라든지 그 이후에 도시재생 사업이 되는 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각각 지역의 센터가 해체된 다음에 그럼 어떤 축으로 도시재생을 지속적으로 갈 것이냐. 그렇다면 전체를, 도봉구에 있는 각각 지역의 도시재생 지역을 전체로 아울러서 관리하고 커뮤니티 또는 그쪽에서 서울시하고 연결돼서 그쪽에 지원해 주는 어떤 시스템을 총괄 관리해주는 그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 현재 2023년 이전에 굳이 설치할, 그러니까 창3동만 해도 22년이나 돼야 해체가 되고, 그러니까 23년에 해체되는 것이죠. 도봉2동 같은 경우는 23년이니까 24년에 해체되는 것이고, 그래서 센터를 지금 당장 내년에 우리가 자체 만든다는 것은 각각의 지역센터가 있어서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조례에 만들 때는 이게 들어가서 조례가 같이 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같이 담아서 가고 있지 당장 내년에 센터를 만들어서 간다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 아무튼 간략하게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이것 지금 도봉2동 같은 경우는 센터 설치가 한 3년 후에 해도 되겠네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봉2동 같은 경우는 2023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끝나면 그 지역센터가 해체되고 없어집니다. 그럼 전체 도봉구관리센터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그때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꾸 앵커, 앵커 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앵커라는 시설은 보면 종합지원센터를 얘기하는 겁니까? 자꾸 이상한 말 계속 반복돼서 나오거든요, 이게. 일반인들, 주민들은 알아듣지도 못해요, 앵커라 그러면요. 이걸 뭐로 표현합니까?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이용시설인데 서울시 지침부터 앵커로 써왔는데 저희는 앞으로 그럼 ‘공동이용시설’이라는 용어로 순환해서 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무튼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문제는 이게 지금 둘 수도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이것을 시기 또 종합컨트롤타워가 필요할 시기하고 조화를 맞춰서 운영하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금 센터장도 급여가 한 250여 만원 정도 지출 되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진하시면서 심도 있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