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생환 의원 발언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과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본격적인 지방시대를 앞두고 천만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향한 교육을 위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서구 제3선거구 출신 경만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일본 아베 정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대한 국민들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뜨거운 여름이었습니다. 올바른 역사의식을 확립하고 혁신미래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조희연 교육감님의 굳은 의지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끼쳐 시민들로 하여금 더 큰 희망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감님?

네.

시정질문에 앞서서 우리 교육감님에게 개인적으로 여쭈어 보겠습니다. 오늘 저하고 시정질문한 발언은 교육자로서의 발언인지 아니면 정치인으로서 발언인지 한 번 되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정치적인 면보다 그냥 교육의 수장으로서 성실하게 질의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송정중학교는 전교생이 450여 명으로 9년 차 혁신학교입니다. 서울 전체 중학교 385곳 중에 단 네 곳인 혁신미래자치학교이지만 최근에 교육청으로부터 갑자기 폐교 통보를 받았습니다. 서울교육청의 엇갈린 행정이 드러난 것입니다. 제가 처음 송정학교 폐교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송정중학교 학생들의 요청이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송정중학교 폐교와 관련하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보고받았습니다.

여기 국민청원 중에 보면 중학생이 이것을 올렸다는 것이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보면 받침이 폐교인데 폐고로 되어 있어요. 그만큼 어린 학생들이 절박한 심정으로 나름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다음에 질문내용을 보면 어린이들의 순수한 마음이 묻어납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시고 교육감님께서 어떤 느낀 점이 있나요?

네, 학생들이 오히려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왜 이걸 올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송정중 통폐합과 관련된 의견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의견입니까?

의견과 또 여러 가지 심정 또 애정과 이런 것이 있겠지요.

희망 때문에 올린 것 아닐까요? 폐교가 아니라 송정중학교의 존치를 위한 나름대로 학생들의 염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까?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송정중학교 폐교가 알려지면서 원도심과 택지지구 간에 갈등이 유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네.

기존 동네주민들은 혁신학교에 만족하는 입장을 갖고 있으나 새 입주민은 마곡2중은 일반학교로 개교해야 한다는 입장에 있습니다. 엇갈린 행정으로 주민들의 갈등을 부추기는 현 상황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도 보고 있습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두 개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는 존치에 대한 목소리가 있고 하나는 폐교 찬성을 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중학교의 역사는 30년 되었습니다. 30년 역사의 학교에 지금 9년 차 혁신학교입니다. 그런데 한 학교를 신설하면서 두 가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났지요?

저는 통폐합이, 도시에서 통폐합을 하려면 대개 이렇게 표현이 많이 되긴 합니다. 그런데 송정중학교는 경 의원님께서도 보시겠습니다만 어쨌든 혁신학교라는 특수성이 있고요 다른 통폐합과정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늘 일어나는 기본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단지 송정중학교가 혁신학교기 때문에 저도 고민을 많이…….

그러면 우리 교육청의 행정이 정확하지 않고 부정확하기 때문에 학부모들한테 이런 현상이 갈등의 요인이 된다고 생각 안 하세요?

네, 저희 정책이 주민들 간에 갈등요인이 된 것이지요. 그 점은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그 정책은 수립이 잘못된 거지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습니다.

그 고민, 어떤 고민이 있습니까?

일단 송정중학교 폐교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들하고 더 혁신교육의 정신을 같이 공유하는 분이실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학교로서의 송정중학교의 폐교에 반대하는,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일부 주민들도 서울에 나타나고 있는, 학부모들도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혁신학교 교육에 애정을 가지고 반대하시고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는 따갑습니다만 어쨌든 같은 혁신학교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굉장히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 이제 송정중학교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지역문제 또 사회 전반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에 저희 공항동 주민센터에서 대규모 집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의 엇갈린 행보, 엇갈린 정책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은 학생들과 학부모입니다. 그래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여기 보시면 공항동 주민센터로 해서 송정중학교 지키기 모임에서 대규모 집회가 있습니다. 목요일 4시에 시작을 하는데 저는 시간이 되시면 교육감님도 와서 그 목소리를 제대로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발언의 취지고요. 지금 여러 가지 목소리가 있습니다, 학교정책은. 학교는 100년 사업입니다. 100년을 바라봐야 되고 미래를 바라봐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정책은 근시안적인 정책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왜 교육부의 정책과 또 교육청 정책하고 너무 상반된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정책도 교육부의 수장이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올바르게 잡아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의 조건부 승인이 난 후 송정중 폐교추진을 숨겨오다가 2년 5개월 만인 올해 6월에서야 학부모들에게 폐교를 통보하고 설명회를 가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지요? 시간상 너무 절박하지 않았나요? 인정하십니까?

어쨌든 학부모 요청도 있고 주민들 요청도 있고 또 설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기간이 짧다는, 이게 어떤 정책을 펴려면 상당히 오랜 과정을 겪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가능하면 빠를수록 좋지요.

그런데 갑자기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협의체에서 송정중 문제가 나왔을 때 저는 맨 처음에 이전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전이라고 얘기 듣고 그러면 송정중학교가 당연히 마곡2중 신설되는 데로 이전을 하나보다, 그런데 첫날 회의 지나서 두 번째 회의 때는 폐교라는 것이 정해졌습니다. 짧은 기간에 송정중 폐교가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주민설명회를 갖고 나름대로 폐교절차에 돌입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 과정이 상당히 짧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통폐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냥 과정이 시간상 너무 짧은 것을 갑자기 폐교 진행을 하려니까 빨리빨리 추진해야겠지요? 그런데 충분히, 원만히 이야기는 안 되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 부분 인정하시지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는 통폐합이라고 말씀하신 거에 제가 동의가 되고요. 단지 내용적으로는 이전 통합의 의미로 저희는 추진을 하고자 했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혁신학교로 지정을 해서 송정중의 정신을 계승하는 의미로 원래는 판단을 했습니다.

송정중의 계승이라고 했지요, 정신을 계승한다고요?

네, 그러려고 판단했지요.

그러려고 했으면 마곡2중은 혁신학교로 가야겠네요, 계승을 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당초에 그게 출발점이었고…….

원래 계획이었지요? 그런데 그 원칙 훼손은 누가 했습니까?

또 학부모님이나 선생님들도 동의했던 것이 그 지점인데 그 부분에 지금 상황변화가 생겨 있는 상황이지요.

교육감님, 작년 12월에 어떤 일이 있었지요, 송파에서?

헬리오시티 있었지요.

헬리오시티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혁신학교에 반대하는 일부 학부모들의…….

그 원칙이 훼손된 거는 그때 헬리오시티부터, 우리가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로 가야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예비혁신학교로 바뀌었지요? 우리 교육감님이, 제가 그 동영상을 여러 번 봤습니다. 거기에 키워드가 두 개 있더라고요. 대승적인 결단, 맞지요?

네.

그러면 교육감님이 그때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서 원칙이 혁신학교로 가야 되는 부분을 대승적 결단을 내려서 1년간 예비혁신학교로 갔습니다, 정했습니다. 학부모들한테 동영상 보면 등짝을 몇 대 맞았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YTN의 뉴스에 보니까. 등짝 몇 대 맞았다고 해서 우리 교육감님의 원칙이 바뀌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지금 저희가 행정예고 기간이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는 합니다만…….

지금 헬리오시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도 헬리오시티하고 유사한 마곡주민의 반대가 없었다면 저는 큰 문제는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반대했을 것 같아요, 마곡주민들이?

그 점에서 분리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재벌의 자녀와 서민의 자녀가 한 학교에서 교육받아야 된다는 그런 일종의 분리교육 반대, 통합교육의 정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마곡주민들의 반대도 현실이니까 그거까지 고려해서 고민을 하고는 있는데요 초기에는 저희가 송정중 교사 전체를 마곡2중으로 전보하는 것까지를 포함한 정책들을 다 저희가 성안을 하고 있었습니다.

교육감님…….

단지 변수가 달라진 거지요. 저도 그것은 인정을 하고요.

교육감님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제가 혹시 중간에 말을 끊어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송정중학교 폐교 주민의견수렴 공론화 절차 없이 추진되었습니다. 2019년에서야 학부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절차를 무시한 교육감님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런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건 인정을 합니다.

공론화 절차 없었지요?

네.

인정하시지요?

부족한 점이 충분히 있었다는 점을 인정합니다. 충분하지 못했다는 점을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잘못된 정책 되돌릴 의향이 있습니까?

일단 행정예고 이후에 의견수렴기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쨌든 폭넓게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질문하는 건 제 생각이기도 하지만 학부모들의 의견을 받아서 제가 질문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송정중학교 폐교 관련하여 학생수 예측조사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새로 마곡2중을 신설해도 마곡단지 학생 수용에도 포화상태기 때문에 원도심 학생들은 새 학교에 갈 처지가 못 됩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기 빨간선 안에 있는 게 원도심입니다. 원도심이고 마곡은 25, 30, 31입니다. 그래서 26, 27번까지 저희가 마곡으로, 원래는 송정초등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이지만 거기까지 저는 마곡으로 보고 있습니다. 원래는 저기 나와 있는 게 25, 30, 31만 해당되는 지역이지만 충분하게 마곡2중은 자체적으로 옆에 공진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학생들의 수급을 다 받아도 되고 저기에 숫자 나와 있는 그 학생만 가더라도 여기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교육감님이 생각하고 있는 이상적인 학생수가 있나요?

제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중고등학교는 300명, 초등학교는 240명을 통폐합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 사실 박근혜 정부 하에서도 중구하고 종로는 소규모 학교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명 되는 학교 9개 정도를 소규모 학교 살리기 캠페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규모 학교를 이렇게, 소규모 학교만 되면 무조건 통폐합이다 그런 정책은 전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정 반대의 입장을 갖고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붉은 선으로 나와 있는 게 공항 들어가기 전에 8차선 도로가 있습니다. 8차선 도로의 건너편에는 송정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송정중학교의 모태는 송정초등학교입니다. 저 빨간색 안에 제가 어제 구청 가서 학생수요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구청에서 공식적인 답변으로 온 게 한 학년당 거의 100명이 넘습니다. 그러면 송정을 유지할 수 있는 학생 수가 확보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 교육청에서 준 자료 가지고는 반 토막도 안 돼요. 학생 수를 어떻게 조사를 했는지 저는 모르겠지만 저기 보시면 23번, 13번, 32번이 있습니다. 송정중학교는 저기 나와 있는 위치에, 그럼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게 8차선 도로를 건너지 않고 송정중학교로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육감님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곡중학교는 학부모들의 뜻을 받아서 1년간 예비혁신학교 하고 나름대로 자체 학생수요가 되기 때문에 학부모들의 동의 절차를 밟아서 일반학교로도 가도 됩니다. 송정중학교는 9년 차 혁신학교입니다. 그리고 올 1월 9일에 어떤 일이 났었지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교육부에 자료를 올려 가지고. 그러면 폐교될 학교를 왜 혁신미래자치학교로 선정했습니까? 교육청 내에서도 내부적으로도 의견 통일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단지 그 당시는 혁신학교 중에서도 선도적인 학교를 저희가 혁신 자치학교 혹은 혁신미래자치학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중은 80%가 넘는 교원들이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당시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었지요.

서울에 몇 군데나 있죠, 혁신미래자치학교가요?

지금 8개가 있습니다.

8개 중에 중학교가 몇 개지요?

중학교가 네 군데네요.

4개 있지요. 혁신학교 전도사로서, 교육감님 별명은 혁신학교 전도사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혁신학교가 아니면 이런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혁신학교 전도사가 종이를 보고 꼭 대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소신껏 발언해 주십시오, 교육감님?

네.

그러면 네 개밖에 없는 학교를 하나를 폐교하는 게 올바른 겁니까? 차라리 폐교할 학교면 선정하지 말았어야죠.

그래서 송정중학교가 혁신자치학교가 아니면 사실 이런 고민을 안 할 수도 있겠죠, 경 의원님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는 지금 여러 가지로 교육정책 잘못된 부분 없다, 나름대로 했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다, 여러 가지 변명을 하고 계세요. 제가 볼 때는 변명입니다. 처음에 송정중학교는 폐교에 들어가 있는 부분 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공론화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추진되었다는 건 주민동의 절차 없이 진행된 사항입니다, 크게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네, 그러시지요.

송정중이 폐교되면 6년 후에 교실이 오히려 26개 학급이 부족하게 된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과학실, 음악실, 미술실 같은 특별실을 일반교실로 전환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교육감님 입장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일단 보고 받기로 2024년하고 2025년 2년간이 이렇게 피크가 되고 내려가는 전반적인 추세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24년, 2025년 기준으로 교실이 부족하다는 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렇게 지금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면 다른 인근학교에 학생들 교육의 질이 어떻게 되지요?

아무래도…….

저하가 되겠지요?

네.

강서에서 학생들의 전반적인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현상을, 왜 교육청에서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이런 편성까지 해가면서 송정중이 대신에 그대로 남아 있으면 이런 현상은 없습니다. 제가 면밀하게 또 나름대로 조사를 많이 하고 또 학교마다 이렇게 봤지만 송정중만 남아 있으면 이런 현상은 잘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송정중이 폐교가 되면 이렇게 26개 학급이 필요한데 그 필요한 학급을 강제로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폐교를 하신다는 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저는…….

반대하는 의견 제가 충분히 수용하면서 경청을 하고 있고요. 단지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행정의 애로 같은 게 조금 있어서 그 당시로써는 마곡에 대규모 단지가 개발되는데 학교가 안 들어가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는 통폐합을 박근혜 정부가 많이 강조하던 입장이어서 저희가 이렇게 됐고, 단지 서울 전체가 학교당 한 540명쯤 되고요. 송정중, 강서, 양천중학교는 한 64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송정중 주변에 한 440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440명, 540명, 640명 이렇게 있어서 저희 학교지원과에서 판단할 때는 조금 융통성이 있다, 서울 전체 기준에서 보더라도 혹은 인근을 보더라도 크게 문제는 없다, 과도기적이다, 이 과밀이. 이렇게 판단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그렇게 판단을 했지만 현실은 그렇게 녹록치 않지요?

물론이지요. 저는 작은 학교도 유지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에게 여쭈어 보겠습니다. 강서지역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을 위해서 교육의 질이 저하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음악실, 미술실, 가사실, 기술실 등 여러 가지 특별교실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죠? 교육감님은?

네, 개별학교로 치면 또 저렇게 한 2~3년간이지만 특별교실을 일반교실로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학부모님들도 당연히 불만이 있으실 수 있죠.

불만이 있는 게 아니라 크게 있습니다. 이쯤 돼서 영상 하나 보고 계속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교육감님, 동영상 짧게 보신 소감이 어떻습니까?

제가 중구, 종로구에 100명도 안 되는 학교 유지하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고요 오늘도 회의하다 왔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방송은 강서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가 선거 때 우리 조희연 교육감하고도 같이 선거운동도 했고, 동영상 할 때 저도 한번 들었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 선거 때 공약이 주민 합의에 있습니다, 주민 합의.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원칙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다시 한번…….

저는 소규모 학교를 최대한 유지하고요, 그런데 모든 통폐합은 악이다 이렇게 볼 필요도 없고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기획재정부가 교육재정 구조조정 작업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복합적 고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교육감 선거운동 기간에 인터뷰에서 마곡2중 신설에 따른 학교통폐합 관련해 마을의 중심에 학교가 있다, 그다음에 최대한 소규모 학교라도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지금 동영상에 아까 나왔던 멘트지요, 대부분이?

네.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장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네, 뭐 그렇습니다.

변함이 없죠?

네. 단지 어떻든 송정중은 마곡2중을 혁신학교로, 또 교사를 100% 이동을 해서 이전통합해서 정말 멋있는 시설에서 혁신학교를 만들 취지에서 출발했다…….

그게 계획이었지요. 네, 그게 계획이었는데…….

단지 마곡동 주민의 헬리오시티와 같은 반대라는 새로운 상황이 생겨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헬리오시티 가서 교육감님이 그 원칙을 훼손했습니다, 그렇죠?

그건 아니지요.

예비 혁신학교를 지정했지요, 갔다 와서, 헬리오시티 가서요?

그 점은 혁신학교 운영주체들을 다 모아서, 이게 이런 점은 있습니다. 혁신학교가 지금 굉장히 성공적으로 확대되다 보니까 새로운 도전들이 나오고 있는데…….

신설학교를 보면 신설학교는 무조건 100% 혁신학교를 한다 아니면 할 수 있다, 한국말은 문구 하나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는 신설학교는 대부분 할 수 있다지, 꼭 해야 된다는 강제규정은 없습니다. 맞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 일반사람들은 알고 있기에 신설학교는 혁신학교로 간다, 왜 우리 조희연 교육감은 혁신학교 전도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교육감님의 이런 행보를 보면 나름대로 혁신학교 전도사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니, 혁신학교 운영주체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했는데 본인들이 오히려 더…….

다 모았는데 1년간 예비 혁신학교를 해서, 그러면 헬리오시티가 혁신학교로 계속 갈까요? 아니,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사 동의와 학부모의 동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감이 일방적 지정보다는 신설학교조차도 존중하는 게 혁신학교 정신에 맞지 않냐고 합의를 해서…….

학부모들하고 나름대로 주체들이 어느 정도 모여서 이것을 요구하면 교육감님께서 의견을 다 들어줄 겁니까?

혁신학교와 혁신교육지구는 주체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두 가지 정책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분들이 일반학교를 주장하면 일반학교 하실 겁니까?

혁신학교…….

네, 반대하고. 지금 우리 교육감님께서 보세요. 지금 자꾸 스탠스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아니죠, 상황이…….

제가 여러 학부모를 만나봤어요. 하지만 우리 교육감님에 대한 평가가 늘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강서에 보면 원도심에 있던 학교가 공항고등학교가 마곡으로 왔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에 있는 공항동의 송정중학교가 마곡으로 올 처지입니다. 물론 신도시에 있어서 학교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서 1교 신설 3 폐교 원칙이 있습니다, 맞지요? 그것은 저는 적폐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학교를 짓기 위해서 3개 학교를 폐교한다는 그런 정책이 잘못된 정책 아닙니까?

그래서 솔직한 말씀은 상황이 통폐합과 관련되어서 저희가 의견수렴이 부족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요. 하면서 마곡주민들의 반대도 일정부분 있고,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상당히 많은 학부모들이 통폐합을 찬성하는 상황에서 이제 말하자면 새로운 민원, 모순적인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조화시킬 방안들을 사실 찾아내지 않으면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들을…….

제가 봐도 송정이 유지가 되면, 송정학교 유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까도 송정 원도심 지도를 보셨겠지만 충분히 학급당 100명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송정중학교는 300명 가까이 되는 학교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마곡 2중은 학부모들의 뜻을 받아서 예비 혁신학교를 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인근에 마곡주민들 다 거기에 담고 저는 또한 마찬가지로 송정중학교에서 지금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학부모들이 있고, 나름대로 일반중학교를 보내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마곡중학교로 전학을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단지 뭐냐 하면 그것을 학부모들한테 나름대로 학교가 신설해서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혁신학교, 일반학교 이렇게 구분을 갖자는 얘기입니다.

저희 고민 중의 하나는 이제 지금 인근에 아주 유수한 학교가 멋있는 시설을 갖는 학교가 만들어졌을 때 이동하려고 하는 학부모가 있지 않습니까? 이 새로운 민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저 부분은 기존의 송정중에 배치하지 않던 지역의 학생들을 새롭게 배정해야 된다는 전제 위에 있는데 그것도 사실 요즘은 학군 배정이 학부모들의 새로운 민원이 나타나기 때문에 고민 중에 있습니다.

송정중학교가 폐교되어서 마곡2중으로 만약에 다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또 갈등이 없을까요? 또 다른 갈등이 생깁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요.

그러면 계속 혁신학교의 수업을 받았던 학생들은 나름대로 적응도 힘들고…….

네, 저도 그 점은 인정합니다.

그런 것을 나름대로 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올바른 교육정책을 수립해서 지금 어떻게 하면 학생들에게 보다 더 선진화된 공부를 시키고 나름대로 교사는 교사대로 이렇게 나름대로 학생들을 위한 수업 내용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분야를 고민하셔야 되지요. 그래서 저는 마곡은 1년간 예비 혁신학교로 해서 아마 학부모들이 분명히 요구할 겁니다, 일반학교로. 하지만 송정중학교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 더욱더 발전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교육감님이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지난 2월 한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원래는 송정중을 넣는 것이 잘못이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신설학교를 추진하다 보니 고육지책으로 송정중을 넣게 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떠한 정책과 이유로 고육지책으로 송정중을 넣게 되었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 경우는 저희가 또 다시 돌아가면 신설교부금 200억 또 인센티브 100억 이렇게 뭐 돈 문제는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그런 점이 있고, 또 초기 과정에서 박근혜 정부 하에서 제가 사실은 자사고 폐지 하나 하려고 하더라도 다 취소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그런 어려움들이 있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약간 새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지 않습니까? 마곡2동 주민의 문제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송정중을 소규모 학교로 유지하기 위해서 기존에 송정중에 배정하지 않던 학생을 배정하는 데에 따른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가 굉장히 복합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화시키는 것까지도 고민 중에 있습니다.

교육감님, 강서는 인구가 60만이 넘습니다. 서울에서 두 번째로 큰 지역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자사고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 때문에 괜히 강서 쪽에 교육에 같이 묶이는 것은 바람직한 것 같지 않고요. 교육감님께서 얘기했던 고육지책, 내가 하기 싫었지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마 고육지책 뜻이 그것 아니겠습니까? 송정중은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혁신미래자치학교로 등급이 한 단계 올라갔지만 할 수 없이 이것을 포함시켰습니다. 잘못된 정책 맞지요?

네.

인정하시죠?

아니, 사실은…….

아니, 그러니까 인정하시죠?

초기과정에…….

인정하시냐고요?

네, 이런 점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이런 점이 아니라 송정중 폐교 정책은 잘못된 정책이라는 것 맞지요?

어떻든 고육지책으로 진행이 되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하시는 거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근혜 정부 때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 1교 신설 3교 통폐합 지침내용을 받아서 송정중을 폐교로 억지로 끼워 넣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도 여기 똑같은 말이지요?

네, 지금은 이제…….

마곡2중 신설하면서 교육부로부터 204억 받았습니다. 맞죠?

네.

204억 중에서, 또 제가 마곡2중에…….

신설교부금입니다. 학교 짓는 겁니다, 교육부가 주니까요.

만약에 우리가 3개 학교가 폐교가 안 되면 교육부에다가 반납을 해야 되지요?

네, 그것은 반납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난제 중의 하나입니다.

난제죠?

왜냐하면 이게 또 다른 선례가 있어서 다른 시도 관련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부와 충분히 이런 것에 대해서 재심의도 다시 한번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재심의라든지 여러 절차를 밟아서 다시 한번 현명한 정책을 수립해 주기 바랍니다. 그다음으로 또 하나 질문드리겠습니다. 혁신학교 확대정책을 펴고 있는 서울교육청은 스스로 9년 공들여온 혁신미래자치학교의 문을 닫는 것에 대해 정책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송정중학교에 대한 학부모와 주민들의 요구가 빗발치는데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일단 혁신학교 추진정책 우리가 미래지향적 혁신교육을 만들어가는 선도적인 학교로서의 혁신학교 확장정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 점이 있는데 단지 아까 헬리오시티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저는 모든 정책이 성공의 위기와 실패의 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혁신학교는 성공의 위기라고 봅니다. 성공에 따른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는 거죠. 그리고 과거 박근혜 정부 하에서는 저희가 야당적 마인드로 혁신학교를 확대했는데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는 여당적 국가를 배경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학부모나 교사의 자율적 동의를 더 존중해야 된다는, 제도적으로도 그렇게 그게 예비 혁신학교로의 전환도 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교육감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저하고 거의 40분 동안 질문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출발부터 우리가 신발 끈을 잘못 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제 원칙은 그렇습니다. 송정중학교는 혁신미래자치학교로서 혁신학교 9년 차입니다. 올해 처음 지정되었고, 자 그러면 송정중학교는 계속 존치를 해 주고, 존치에 대한 부분은 공항동 주민들의 염원이기도 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감님께서 계속 저랑 질문하면서 인정을 많이 했습니다. 계속 저랑 협의를 해서 송정중학교에 대한 문제를 잘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행정예고가 되었습니다. 행정예고는 폐교에 대한 절차가 아닙니다. 다른 연유로 보면 폐교의 절차일 수도 있지만 폐교가 아니라 존치에 대한 희망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 희망을 살리기 위해서 저 또한 교육감님과 계속 협의하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서도 이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동안 송정중 통폐합 논의위원회가 장상기 위원님께서도 고생을 하셨는데요. 함께 어쨌든 여러분들이 관련되어서 교육부도 관련되고 했으니까 조금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롭고 문재인 대통령님의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납니다. 하지만 지금 조희연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은 이와는 상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교육에서도 비용문제로 송정중학교의 폐교를 강요한다면 또 다시 어른들의 이기심으로 아이들이 희생되는 일이 반복될 것이며 학생들의 기회와 과정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교육의 동반자인 학부모와 함께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학교구성원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결정해 달라는 요청을 대승적으로 수용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송정중 폐교를 강행하신다면 향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교통폐합 및 학교신설 과정에서도 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학부모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폐교결정을 재검토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발언에 성심성의껏 도와주신 조희연 교육감님께 개인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송정중학교는 30년 된 학교입니다. 지역에, 지역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마곡은 신도시입니다. 하지만 신도시를 떠나서 부도심이 더욱 활기를 넘치고 그 지역의 생산성이 높을 수 있도록 학교의 교육의 질을 위해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좋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생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희연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서울을 바라봅니다, 시민을 생각합니다, 기획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강동구 제1선거구 출신 이준형 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시정질문에서 전체적인 내용을 먼저 보고드리고 일괄적으로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은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고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설립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35년간의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나 독립된 지 74년이 되는 해이고 한반도 분단의 시작인 한국전쟁의 69주년이며 휴전 66년이 되는 해입니다. 잠시 과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10년 8월 국권피탈로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부터 8.15 광복에 이르기까지 일제 강점기하의 35년 식민통치는 한국민족의 장구한 역사상 단 한 번 있었던 민족의 정통성과 역사 단절의 시기였습니다. 일제 강점기를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1910년부터 1919년까지 무단 통치 시기였습니다. 무력으로 지배된 암흑한 시기였습니다. 1920년부터 30년까지는 민족 분열, 문화통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1931년부터 광복에 이르기까지 민족말살정책의 통치 시기였습니다. 창씨개명을 했고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황국신민서사를 낭독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열사들이 희생됐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전의 시대를 보면 1876년 강화도조약을 시작으로 임오군란, 갑신정변, 청일전쟁, 갑오개혁, 러일전쟁, 을사늑약 등 외교권 박탈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속에 학교들이 있었습니다. 서울시에만 100년 이상 된 학교가 73개 교가 있습니다. 이제 서울시의회 의원연구실로 가보겠습니다. 정동길, 덕수궁 돌담길, 걷기에 참 좋은 거리입니다. 시청 주변의 직장인들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걸었던 곳입니다. 이곳 일대는 조선시대 이후 근대 서울의 역사가 남아 있는 살아 있는 박물관 같은 곳입니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조선 개국 이래 정치제도를 개혁하는 데 깊이 관여하게 되었고 명성황후 시해를 주도한 이후에도 한때 러시아 세력에 밀려나기도 한 일본은 러일전쟁에 승리하여 한반도에서 정치ㆍ군사ㆍ경제적 우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습니다. 특히 자주 가보시는 중명전은 1905년 나라를 일본에게 넘겨준 을사늑약이 있었던 장소입니다. 일본이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기 위해 을사오적인 박제순, 이지용, 이근택, 이완용, 권중현 5명의 찬성으로 체결한 조약의 현장입니다. 그 역사 현장의 주변에는 대한민국의 젊은이들이 다니는 배재, 정신, 이화, 경신 등의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 우두커니 그리고 묵묵히 지키던 학교, 유관순 열사는 3.1운동이 발발하기 바로 전날 서명학, 김분옥 등 6명의 고등과 1학년 학생들과 시위 결사대를 조직하고 만세시위에 참가하기로 굳게 맹세하고 3.1운동에 참여했습니다. 3월 5일에도 6명의 시위 결사대 동지들과 함께 서울에서 전개된 시위운동인 남대문역 만세운동에 참여했으며, 1920년 배화여고에서는 3.1운동 1주년을 맞아 경복궁과 덕수궁을 바라보며 학생들이 만세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개교 100주년 이상인 학교를 중심으로 그 속에는 어떤 자료와 유물, 기록물, 행정박물 등이 역사적ㆍ문화적ㆍ행정적ㆍ예술적 가치를 가지고 어떤 것들이 어떤 방식으로 존재되고 있을까, 100년 전 졸업앨범에 담긴 사진, 당시 학생들의 글, 선생님의 기고문 등이 어떻게 보관되고 있으며 어떠한 역사적 고증의 과정을 거치고 있을까, 국공립과 사립학교는 어떤 기준을 갖고 어떻게 보존하고 있을까, 국가나 서울시 그리고 교육청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갖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을까, 그리고 오늘이 다시 과거가 되는 수십 년, 수백 년 이후를 대비하는 서울시와 교육청은 어떤 준비를 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8월 16일 100년 이상 된 학교 73개 중 서울의 3개 학교를 KBS 다큐팀과 함께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직면하게 된 현실은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그리고 어느 기관과 대책을 의논해야 할지 너무도 당혹스러웠습니다. 배화여자고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본관, 과학관, 강당 등 건물 대부분이 서울시 등록문화재로 등록ㆍ지정되어 있습니다. 1915년 지어진 생활관의 경우 선교사들의 활동공간으로 사용하다가 70년도에 생활관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공간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고 향후 역사관으로 개방하여 일반시민들과 학생들이 함께 향유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기상업고등학교는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교동초등학교를 다녀왔습니다. 교동초등학교는 직전 교장선생님의 노력으로 많은 자료들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년 이상 된 서울의 초ㆍ중ㆍ고등학교 중에 종로에만 16곳이 몰려 있습니다. 이는 서울의 중심이 종로였고 서울을 중심으로 학교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자료화면) 그럼 현장에서 보았던 역사기록물들을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배화여고입니다. 배화여고에는 이런 작은 팻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 교실은 2009년 졸업생 박희정의 아버님께서 꾸며주셨습니다.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학생이 줄어들자 빈 교실을 졸업생 아버님이 사비를 들여서 이렇게 박물관 비슷한 사랑방으로 만들어놓았습니다. 1929년 사진이 있고요. 그리고 밑에 보면 1929년에서 30년 사진이 있습니다. 수학여행 사진인데요 잘 보시면 일제치하에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온 사진입니다. 그리고 사랑방 옆에는 창고처럼 기록물과 유물이 보관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기록물과 유물을 보관하기 위해서는 방온ㆍ방습이 무척 중요한데 이곳에는 그냥 방치가 되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똑바로 세워져 있는 것도 아니고 눕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이런 오래된 기록물들이 파손되고 있는 현장입니다. 다음에 옆에 있는 게 주판이고 도자기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는 감정을 하고 싶지만 감정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없다고 합니다. 교육청이든 서울시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화역사자료실입니다. 배화역사자료실을 보면 제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상태의 교지 창간호가 있습니다. 1929년 창간된 배화여고 교지 창간호에는 첫 번째 기고문에 선생님께서 여자의 사명이라는 기고문을 쓰셨습니다. 물론 1929년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출산, 두 번째가 육아, 세 번째가 교육, 네 번째가 가정을 잘 꾸미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교지에는 학생들의 기고문이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살았던 우리 선배들, 그 선배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음 이곳이 선교사의 숙소로 쓰였던 그리고 지금까지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입니다.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기 사람이 셋이 서 있는 곳에서 내려다보면 좌측에 청와대가 보이고 우측에 남산이 보이고 정면에 경복궁이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에서 1920년 배화여고 학생들이 목 놓아 대한민국 만세를 불렀다고 합니다. 다락방입니다. 보수가 많이 필요하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실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손을 댈 수 없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어서 함부로 손을 댈 수도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교동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나이테 1894’, 교동초가 1894년 왕족들의 초등교육을 위해서 세워진 학교입니다. 2017년까지 이 학교에서 교장선생님으로 역임하신 분이 지금 송파의 어느 중학교로 가신다고 하는데요 이분께서 동문들에게 기증을 받아서 만든 역사관입니다. 125년 된 역사가 숨 쉬는, 그리고 왕족들이다 보니 많은 유물들을 갖고 있었고 그 기증품들이 잘 보관되어 있는 곳이긴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건 100년이 넘은 학적부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손을 댈 수 없을 정도로 상태가 심각합니다. 손을 대면 그냥 으스러지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을 보시면 수학여행 사진입니다. 1930년에 교동초 학생들은 개성으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졸업앨범을 뒤져보면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참 많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는 들어본 적도 없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만세보입니다. 1906년 천도교 교주 손병희 선생에 의해 발간됐고요, 그리고 1907년 이인직의 혈의 누가 연재되었던 것입니다. 1906년 발간된 건데 우측 상단을 보시면 조금 부서졌잖아요. 이날 이것을 살짝 들려고 하다가 으스러진 상황입니다. 보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매일신보가 있습니다. 대한매일신보, 아실 텐데요. 1904년 영국인 베델이 창간했고요. 그때는 대한매일신보였고 1910년 일제가 매일신보로 바꾼 신문입니다. 1920년 무단정치 기간까지 유일한 한국어 신문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족들에게 기증받은 도자기들입니다. 청자도 있고 백자도 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자도 모르고 출처도 모르고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교육청에 이런 것들을 구입을 하든지 아니면 보관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달라고 요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전혀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연도를 알 수 없는 청동거울과 조선시대 양반의 부인들이 썼던 비녀, 다림질을 했던 도구 등 이런 것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은 생활용품들입니다. 짚신도 있고 대패도 있고 이런저런 생활용품들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것은 독립운동가 김마리아 선생님의 저고리입니다. 정신여자고등학교에 소장되어 있고요. 1906년 정신여학교에 입학해서 독립운동을 하다가 고문으로 인해서 한쪽 가슴을 잃고, 밑에 저고리의 한쪽 소매가 작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의 작가 심훈 선생의 퇴학자 학적부입니다. 경성고등학교에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배화여고 1929년 교지 창간호 전면 사진입니다. 그리고 배화여고에 교지가 창간호부터 지금까지 이렇게 보관되고 있습니다. 손으로 만져도 으스러지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 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지 모르는 것들이 이런 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학교 행정박물 관리 현황을 보면 학교 기록물 관리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포함이 됩니다. 1999년 제정이 됐고 2000년 1월 1일 시행이 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2000년 총무과에 자료담당관을 만들고 2006년 운영규정을 만듭니다. 그리고 2008년 교육청에 기록전문 2명을 배치합니다. 2013년 11개 교육지원청에 기록관에 기록물관리전문요원을 배치합니다. 현재 그분들 중 3명은 휴직 중입니다. 조희연 교육감께 질문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처음 하는 거라 죄송합니다. 일단 지금 보시는 것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떤 느낌을 갖고 계신지.

굉장히 중요한 지점을 지적하신 것 같네요. 사실 여러 가지 역사적 자료들이 제대로 보관되고 있지 않다는 게, 사실은 저희가 국내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한국교육이 절망이지만 이미 외부자의 눈으로 보면 저희 교육은 거의 선진국입니다. 아시아에 있는 어떤 나라에 비교해서도 상당한 레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딜레마로 언제나 느낍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보면 다들 교육이 골치잖아요. 그런데 외국에서 요즘은 많이 학교를 보러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청도 방문하고 개별학교 시설도 참관하고 그래서 저런 것들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원체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제가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직원들과 저의 지원관과 함께 현장을 방문하고 자료를 찾고 학교를 돌았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교육감님이 이런 자료에 대해 관심이 참 많다고 직원들로부터 들었고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뭔가 방법을 찾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학교마다 가지고 있는 기록물이나 유물, 행정박물들에 대한 보유현황이나 보관상태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록물의 경우는 도봉구 도원초에 교육정보기록센터 기록원 같은 것을 만들어서 거기에 디지털화된 자료들은 통합 운영하려고 하는 진전이 있고요. 학교 역사관 등에 보관되고 있는 기록물은 현황파악을 하고 별도 관리계획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현황파악을 한 건 아는데 실태점검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으시지요?

네, 그렇지요. 학교 보고를 받아 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교육지원청에 있는 기록관리사분이 학교마다 공문을 보내서 학교에 어떤어떤 것들이 있는지, 행정박물의 내용은 이런이런 것들이 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받은 거지요. 그런데 실제로는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전문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선생님들이고 또는 대부분 공무직분들을 활용해 쓰다 보니 현장에 무엇이 있는지 전혀 파악도 안 되고 실제로 파악해서 올라온 것들은 이런저런 가치가 없는 것들, 그러니까 조금 더 보존하고 가치가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에 있을 때 굉장히 선도적으로 민주주의아카이브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관리에 대해서 제가 나름 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건의 경우는 디지털자료로 쉽게 보관할 수가 있는데 물건의 경우에는 조금 더 정밀한 것들이 필요하고 또 그것을 특정한 주제별 전시를 통해서 시민들하고 공유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엄두를 못 내고 있습니다.

문건에 대해서 전산화가 가능한데 전산화가 된 자료들은 행정적으로 서비스를 주기 위한 거지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도 알고 계시지요?

네, 그런 면이 있지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관할 것인지가 중요한 거고 그것들을 보존하려면 기본적으로 항습과 항온이 중요한데 그런 게 되어 있는 곳은 하나도 없지요?

네.

그러니까 서울교육청에 있는 기록관을 제외하고는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는 상황이고 일부 수장고들을 가지고 있는 학교들만 되어 있는데 그것도 동문회나 이런 쪽에서 예산을 드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1,300개 중에 31교 정도가 자체 전시관이나 기록관을 갖고 있고 그것은 말씀대로 동문회와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중에는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굉장히 소중한 자료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세 군데밖에 안 다녀왔거든요. 73곳 중에 세 곳을 다녀왔는데 이 정도면 만약에 100년 이상 된 학교, 그렇지 않고 광복 이전에 지어진 학교들을 가보면 또 다른 역사적 유물들을 가지고 있을 텐데 서울시나 서울시교육청은 전혀 이것에 대해서 보존하거나 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13명 정도 공공기록물법에 의해서 일종의 기록전문요원이 있는데 주로 성적표라든지 이런 공문서 중심이지요.

그런 건 전산화해서 보관을 해서 행정서비스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은 것들에 대한 실태점검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올해 2월 27일부터 10일간 서울시청 시민청 갤러리에서 ‘3월의 그날, 서울학생! 뜨거운 함성이 되다’라는 3.1운동 100주년 행사를 하셨지요?

네.

거기에서 서울시교육청 기록연구사 13명을 포함해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개교한 지 100년 넘은 71개 학교의 자료를 분석하고 자료들을 모아서 전시회를 하신 적 있으시지요?

그렇습니다. 학교로부터…….

그러면 그 전시회를 했던 태극기, 교복, 교지, 사진, 판결문, 수형기록표 이런 것들은 지금 어떤 식으로 보관하고 계신가요?

지금 학교로 반환했습니다.

학교로 반환해서 어떻게 보관되고 있는지 모르시는 거지요?

네, 그것은 저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고 교육감님도 마찬가지인데 그것을 현장에서 봤으면 실상을 파악했을 거고 이게 어떤 식으로 보관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왜 안 했을까요? 그리고 왜 그런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업무지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때 그 전시회를 서울시 시민청에서 했는데 반응이 좋아서 저는 그 자체로 보존했으면 하는 생각마저도 가졌는데 특별한 저희가 여유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 정도의 물품이잖아요. 보시면 3.1만세 시위에 참여한 학생과 교사들의 학적부, 졸업명부, 학적기록, 그리고 수형기록표, 판결문, 사진, 인명부, 신문조서, 성향조회서, 태극기, 교복, 교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존되고 있는지 보관되고 있는지 실상을 파악했을 텐데 그 이후에 이 건에 대해서 아무런 업무지시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희가 지금 정독도서관에 서울교육박물관이라고 해서 조그마한 박물관인데 그것도 중국인이나 외국인들이 많이 옵니다, 왜냐하면 북촌에 있어서. 그런데 교실을 재현해 놓고 교과서, 교복 전시하는 이런 수준입니다, 사실. 아카이브 기능은 거의 없고요.

잘 아시겠지만 이 유물들, 박물들이 언제 훼손이 되고 어떻게 사라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학교별로 많은 차이가 있고요, 특히나 학교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게 어떻게 사라지는지 알 수도 없고 누가 가져가는지도 알 수 없고 교동초등학교처럼 교장선생님이 똑같이 하고 계신데 이분이 퇴직을 하고 또 전근을 가시게 되면 이게 어떻게 보관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네,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알아봤더니 교육청도 그렇고 서울시도 이 관련해서 예산을 쓴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전산화시키는 것만, 나이스 사용 이전의 학적기록부를 전산화시키는 데만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수유형기록물 관리시스템 구축하는 정도밖에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여러 가지 마인드도 문제겠습니다만 주로 재정적이나 이런 것들을 크게 볼 수 있겠지요.

교육청에 조례가 없습니다. 경기도교육청도 있고 전라도 광주광역시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저희는 운영 규정만…….

규정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통해서 조직과 예산이 투입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지요.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치열한 역사를 보면 그런 것들이 보존되지 않으면 향후에 또 지금 아베정권이 하는 것처럼 이런저런 문제가 생겼을 때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없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게 아주 절실한 상황인데 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2017년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대전광역시가 2017년 조례를 제정했는데 서울시는 이러한 노력을 한 적이 없습니다. 좀 아쉬운 것은 뭐냐면요, 정말 아쉬운 것은 뭐냐 하면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중심은 서울이었거든요. 일제 강점기나 한국전쟁이나 어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모든 것은 서울시가 가장 많은 사건이 있었던 곳인데 실제로 서울시는 이런 것에 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100년 이상 된 학교들이 존재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전시관은 교육박물관이 있고요, 원래는 교육박물관을 좀 확대하려고 생각했는데 정독도서관에 부지가 없어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경기도 사례도 더 체크하고 보겠습니다.

서울시에 1,300여 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그 안에 50년이 넘은 것만 해도 600~700개 학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학교의 자료들을 잘 살펴보면 우리 역사에서 입증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시기지요? 편성된 예산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기지요?

네.

그러면 향후에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교육청 내부에서 가져갈지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저희가 안을 갖고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한번 이 점은, 앉아서 박 시장님하고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박 시장님하고도 상의하고 저희도 또 자체적으로 더 경기도 예를 점검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만 보면 저희도 기록물관이 있고 교육박물관이 있는 경기도 수준인데 조금 더 한 단계 높은 종합적 관리시스템과 필요하다면 그것을 시민들에게 전시하는 좀 더 확장된 이런 것까지도 필요할 거로 판단이 됩니다. 한번 이번 기회에…….

우선 실태파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실태파악을 교육청에서 하고 그 파악된 상황을 가지고 저를 포함한 서울시의회의 교육위원회, 행자위원회, 문체관광위원회하고 교육청, 그리고 서울시, 전문가그룹들이 모여서 TF를 구성해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의견들을 수렴하고 나면 교육청은 조례를 제정해야 하고 서울시는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조금 전에 경만선 의원님과 시정질문 중에 나왔던 학교가 통폐합되거나 폐교되는 학교들이 있으면 그런 재원들을 활용해서 학교박물관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지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역사아카이브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2016년에는 모든 학교가 자기 학교의 역사를 학생들에게 드러내는 역사의 벽을 만들도록, 그래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 일단은 약간 기록일지 같은 느낌의 연혁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만든 역사의 벽은 만든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성북구 성북동에 서울성북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고종이 폐위되고 군대가 해산되는 등의 국가상실의 위기에 애국인사들이 모여서 학교를 설립했고 그리고 1908년 지역청년들 교육을 목적으로 현재 성북동 삼산에 설립을 했습니다. 이 건은 아니고요. 그리고 1916년 황수연 별세 후에 운영자금 부족, 성북 내 지역주민의 학교경비 모금을 하고 그다음에 교사들이 무급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죽 해 왔던 역사들이 있는 학교입니다. 그런데 학교는 기부가 돼서 1942년 공립 국민학교로 바뀝니다. 현재 서울성북초등학교 홈페이지 학교 연혁에서는 1942년 공립 삼산초등학교 인가를 받은 걸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성북초등학교 서고에 가면 1912년 제1회 졸업대장을 비롯한 당시 학적부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단순하게 기록만 가지고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내용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방금 질문했던 TF를 구성하고 TF 구성을 통해서 이런저런 중장기계획을 세우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네, 저는 서울시가 동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서울시랑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올해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일정부분 일부라도 편성돼서 내년에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능하시겠지요?

네.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박원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서울기록원 관련된 질문을 할 건데요 혹시 시장님이 아니시면 부시장님 중에 누가 나와서 답변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제가 먼저 드렸던 질문지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조희연 교육감과 함께 자료 보셨지요?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그리고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 소속 정의당 권수정 의원입니다. 찌는 듯한 여름동안도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야 달려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8월 26일 오늘은 인간과 시민의 기본권리에 대하여 전 세계의 기준이 되는 프랑스 인권선언이 제헌국민의회에서 채택된 날입니다. 1789년 이 선언의 1조는 인간의 기본권을 설명하였고 기본권의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인 것은 누구나 평등한 안전한 삶 그것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안전한 삶 특히 안전하게 일할 권리에 대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서울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스크린도어 정비업체 은성PSD 소속 비정규직 김 군이 스크린도어 오작동 수리를 하다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요인으로 제대로 된 안전한 작업환경이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이 사고는 위험의 외주화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와 개선요구로 모아졌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지하철공사의 안전관리업무의 외주를 근본적으로 중단할 것이라 선언하셨고 이후 스크린도어 정비직원들을 서울교통공사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3년이 흐른 지금 그 정규직으로 전환된 정비직원들의 상황은 과연 안전해졌을까요? 돈보다 사람을, 이윤보다 안전을, 노동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하는 구의역 3주기 박원순 시장님의 말씀은 소중하게 이행되고 있는지요? 전국 최초로 비정규직 없는 서울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2012년부터 비정규직들의 정규직화를 진행해온 서울시는 2018년 정규직 전환 1만 명을 넘겼습니다. 시대를 선도하고 세대를 고민한 정말 놀라운 성과이며 자랑스러운 결실입니다. 그러나 이 결과의 상당 부분은 자회사 설치를 통한 전환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의 경우도 5개 자회사를 설립하고 기존 용역업체들을 전환하는 방식으로 이 놀라운 결과에 합류했습니다. 이후 2017년 통합 공사로 출범하면서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안전 핵심업무는 직영화를 추진하겠다 합의하였으나 이후 진행된 상황은 아직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자회사 전환방식의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해당기관들 중 대표적인 사례로서 저는 오늘 서울교통공사의 상황에 대해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호 사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통공사 사장 김태호입니다.

사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시민의 발이 되어 주시는 소중한 교통공사의 경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김태호 사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로서는 사장님하고 처음 질의응답을 하는 자리인 것 같은데 성실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 서울교통공사 통합되었습니다. 그렇죠. 이후 현재 자회사 현황하고 해당 자회사의 업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통합 공사 이후에 철도 운영 사업을 위해서 소사원시운영 자회사하고 김포골드라인운영 자회사 2개가 설립이 돼 있고요.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ENG와 그린환경은 통합 이전에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은 2008년에 설립된 자회사이고 메트로환경과 그린환경은 2013년에 설립된 자회사입니다. 메트로환경과 그린환경은 청소를 중심으로 해서 되고 있고요. ENG는 시설 관리나 경비 등 이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5개의 자회사가 있고요. 이 중에서 메트로의 시설업무 그러니까 안전업무를 담당하고 수행하고 있는 기관은 두 군데인 거죠, 서울메트로와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2008년에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을 만들 때 거기에 경비와 시설관리를 맡겨서 자회사를 만들었습니다. 이후에 청소 아웃소싱 하던 협력업체들을 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자회사로 2013년에 만들 때 서울메트로의 시설관리와 경비는 따로 자회사가 없었기 때문에 메트로환경에다가 청소 외 시설관리와 경비업무를 부과를 했던 것이고 그린환경은 도시철도엔지니어링이 시설관리와 경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순수 청소업무만 하는 자회사로 당시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ENG, 앞에 서울 자를 빼더라도 ENG의 주요업무 내용에 대해서 들여다보면 대동소이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시설 부분에 있어서 맞지요?

다소 유사한 부분이 양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가 그러니까 1~4호선과 5~8호선에 대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유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두 자회사 시설팀 노동자들은 동일한 안전업무, 유사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시민들의 안전한 지하철 이용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 보시나요?

실제로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부분에 있어서 순회점검과 경정비 정도 등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한다든지 중정비를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아니고 시설에 대해서 상태 같은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문제가 있으면 알려주고 간단한 정비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에 따르면 간단한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자회사가 아니라 모회사에게 보고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그냥 말씀을 전해 들은 걸로 하고요. 말씀해 주신 대로 그래서 그 노동자들이 보면 차량기지 내에서 2만 2,000볼트 전압에 전기가 흐르는 곳에 전기설비를 상시적으로 관리하고 그다음에 누전 및 화재 이상 작동을 점검해서 유지 보수합니다. 기지나 청사 별관의 기계 설비 점검은 차량 정비작업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단히 신속하게 조치가 필요하죠. 그다음에 냉난방 설비와 열매수, 열매수라고 하는 것은 증기와 열수, 공급관 안전점검은 항시 폭발사고, 사망사고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시적인 유지보수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이 점검이 부실할 경우에 얼마 전 여러분께서도 보신 적이 있겠지만 고양시 백석역 열수송관 누수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엄청난 사건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근무지에 따라서는 또 인화성액체 같은 4류 위험물 및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수많은 기계들과 함께합니다. 이를 점검하고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는 대형 폭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방시설의 안전도 점검합니다. 말씀하신 간단한 업무들을 제가 지금 풀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 군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던 스크린도어 및 공조설비 안전점검과 유지보수도 업무 중 하나죠. 승강기와 무인 주차시스템 관리까지도 대부분의 업무가 주요 안전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간단한 업무라고 하여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잠깐 PT에 나와 있던 것 중에 조금 정정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말씀해 주세요.

메트로환경 시설팀의 경우에 소방시설의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인데 역사에 있는 소방시설보다는 지금 현재 잠실환승센터의 소방관리 업무를 하고 있고요. 스크린도어에서도…….

잠실 거 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환경 시설팀은 스크린도어의 청소부분을 하고 있고 스크린도어의 직접적인 유지와 정비는 저희 공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러면 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분들께서 이 업무를 하셨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청소 같은 정도 스크린도어 하단 부분에 먼지가 많이 끼니까 청소도 중요하죠. 청소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무인 주차관리 설비 및 승강기 안전점검 부분도 실지로 저희가 역사 외 인재개발원이나 차량기지에 있는 승강기나 화물용 승강기 몇 곳에 대한 것과 주차장 관리를 하고 있고, 실제로 역사에 있는 2,689대 승강기는 저희 승강기관리단과 외부 전문협력업체에서 안전점검과 유지보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 연관은 돼 있지만 따지고 보면 말씀하신 것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안전업무라는 것이 하나로 떼어내서 볼 수 없는 부분이 대단히 많고 이게 기지별로 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유사한 업무들을 같이 동일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볼트 너트 하나도 망실되면 안전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라는 것은 분리해서 사고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자회사별로 분리해서 1234, 5678로 나누거나 아니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지나 역에 따라서 나눠서 분리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의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역사적인 과정에 있어서 만들어지는 과정 때문에 현재 자회사도 그대로 전환하다 보니까 나누어져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맞지요?

그러니까 말씀 중에 계속 자회사를 통합 이후에 만든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이어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이미 그 당시에 정책에 의해서 2008년과 2013년에 만들어졌던 것들이 현재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는 거지요.

유지되고 있는 거죠.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서울메트로환경하고 도시철도ENG의 급여와 노동조건이 너무도 다릅니다. 앞에 자료를 보시면 근무형태에 대해서도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관해 오는 그 이전에 만들어지고 그 이후에 자회사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그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기본급과 호봉체계, 수당, 근무체계 같은 것들을 그대로 많은 부분, 상당 부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울메트로환경과 도시철도ENG의 근무조건 그다음에 임금구조 이런 것들이 대단히 많이 다릅니다. 기본급도 다르고 호봉급도 다릅니다. 가족수당은 있는 곳과 없는 곳이 있고 기술수당 등도 너무나 많은 차이들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한 처우를 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해서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 임금을 보면 1항은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항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임금차별을 목적으로 설립한 별개의 사업은 동일한 사업으로 본다.”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다시피 통합 이전에 이미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합 이후에 이런 노동자들에 대한 자회사 간 심각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취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같은 자회사 간에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고 특히나 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피로도와 근무의욕 저하는 결국은 시민들의 안전과 노동자들의 안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많은 노력 등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최저임금 인상 등의 그런 포션도 분명히 들어가 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에 대해서 사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맞춰 나갈, 처우개선을 할 노력들을 하실 것인지 이야기 듣고 싶습니다.

우선은 설명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 설립된 엔지니어링 회사는 당시에 직급과 호봉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3년에 설립된 메트로환경이나 그린환경은 직무급제를 당시에 하도록 한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2개가 설립됐을 때 방침도 달랐고 직원들의 입직 경로도 달랐습니다. 그리고 2개 회사들은 모회사가 달랐을 때 저런 것들이 같은 일을 하지만 크게 차이다 차별이다 이런 생각들을 갖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통합 이후에 하나에 모여서 안에 있다 보니까 그런 차이든 차별이든 개선해야겠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아울러 좀 정정을 하자면 저기에 사원증도 없고 직원식당 이용을 차별한다, 서울메트로환경에 사원증 있습니다.

식권비용이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요.

직원식당은 모회사나 자회사나 똑같은 가격으로 똑같이 이용을 합니다. 다만 메트로환경의 사원증에는 전자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식대를 결제할 때 종이식권으로 결제를 하고 직원들은 그냥 사원증에 있는 칩으로 결제를 바로 합니다. 그래서 저게 차별은 아니죠. 그다음에 휴양소도 메트로환경이나 그린환경이나 엔지니어링이나 각각 독립된 법인체이기 때문에 그 회사에서 노사가 합의해 가면서 하계 휴양소든 일반 휴양소든 일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엔지니어링은 2008년부터 꾸준하게 노사 협의해 가지고 휴양소 사용을 확대해 왔고 그린환경이나 메트로환경은 올해 처음으로 휴양소 몇 곳을 할인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전부터 각 사별로 노사 간 협의하고 합의하고 또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임금제도나 이런 걸 맞춰왔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제…….

답변이 너무 길면, 지금 12시가 다 돼가는 시간이고요.

엔지니어링과 메트로는…….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다들 모르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임금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저희가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연 3%, 2%, 1% 이렇게 조절을 해왔고 메트로환경은 3년 연속 10% 이상 임금 인상을 해 와서 자연스럽게 격차를 좀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모회사와 자회사가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자회사들이 통합되어 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인 결합 이후에 그 안에서 문화적인 그리고 거기 안에 계시는 일 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적인 통합과정에서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 지점이 많은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되는 지점인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원증은 있습니다. 그런데 사원증에 그 칩 하나 넣어서 식권 앞에 가서 찍는 거 하나 만드는 데 통합 이후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이후에 계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들은 식권을 찍을 때 종이식권을 넣어야 되는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가질 것이며, 같이 동일한 업무를 하거나 동일한 회사 속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조리 다 지금 유니폼 같은 경우도 분리되어 있어서 신분적으로 나는 여기서 일합니다, 당신은 거기서 일하십니까, 이런 것들을 보여주게끔 하는 것들이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이전에 그 사업체가 가지고 있던 근로조건이나 여러 가지 조건에 있어서 노사 간 합의문을 만들었고 그것들을 이행하는 과정이 있었다, 하지만 통합 이후에는 그런 노력들이 대단히 빠르게 또한 열심히 진행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행되지 않았던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아닙니까? 말씀하셨던 것, 노력했던 부분은 분명히 압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사소한 부분에서 이런 차별적 조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를 더욱더 갈라지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문제에서 대단히 여론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지점 아니겠습니까? 이런 노력들을 더욱 세밀하게 세심하게 들여다보시고, 특히나 모회사에서의 노력이 대단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회사 사장단들과 협력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더 세심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신속한 조치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차량기지 내에서 서브작업이라고 말씀하셨던 부분을 하고 계시는 모습입니다. 차량기지 작업영상도 보셨다시피 한 분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하는 경우 불꽃도 이리저리로 튀어 오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용접도 진행됩니다. 보시기에 이게 위험하지 않은 업무라고 보지는 않으시지요? 대단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자칫하면 인명피해가 날 수도 있는 관련한 안전장비들의 사용이 대단히 필수적이고 갖추어져야 되고 이분들에게 제공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장님, 이런 업무를 할 경우를 대비해서 안전장비들이 제공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떤 종류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안전조끼, 벨트, 안전화, 여러 가지 경광장비 해서 저희가 보통 15종에서 13종 정도 있고 개인별 또는 장소별로 이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들여다봤습니다. 지급되는 용품, 물품 리스트를 죽 봤더니 안전모, 안전모 묶는 끈 이런 식으로 안전화 죽죽 말씀하신 대로 경광봉, 헤드렌턴, 사다리 보조 등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보니까 PPE 같은 마스크 장갑, 고글 등도 구비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은 저기서 용접할 때 사용하는 용접봉이 E4313이라는 고산화티탄계 용접봉을 사용합니다. 이럴 경우에 용접 흄이 위험해서 전문가들은 저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할 경우 이동식 환기시설 그다음에 용접용 앞치마, 장갑, 마스크 등 전문적인 물품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피복이거든요. 안전 용접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피복을 입고 용접을 하십니다. 이 재질을 보면 아주 좋은 재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그리고 땀은 흡수하고 건조는 빠르게 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불꽃이 튀기만 하면 바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 이 옷을 입고 그다음에 겉에다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이 저 안전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께서 이 옷을 안 입고 이 위에다가 면 옷을 입거나 이러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마스크와 용접용 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가리는? 이것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파악하고 있지 못했습니다.

네, 모르셨죠. 그래서 이 용접을 하기 위한 저 노동자들께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자기의 안전마스크를 사서 그것을 들고 다니면서 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안전장비를 제공하고 있다지만 그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위험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물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모회사였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곳은 대림동 사무실입니다. 여기는 지하 2층에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저기 캐비닛 뒤쪽 저쪽은 변전설비가 있는 전기실입니다. 전기실 내에 노동자들의 사무실을 배치해 놓은 거지요. 고농도의 전자기장이 발생하는 곳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도 많이 사용되는 제도기도 한데 이 전자장비들의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는 할론 시스템의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른쪽에 보면 할론 소화기 분사 원액이고요. 왼쪽에 보시면 위쪽에 관으로 되어 있어서 노동자들의 머리 위쪽으로 할론 소화기 분사장치들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동으로 분사되는 이 할론 소화기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뿌옇게 안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하 2층에 있는 노동자들은 여기를 탈출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또 전기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여기는 이중문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청해서 받아 봤는데 이곳이 대림동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사당동 사무실도 마찬가지였지요. 저는 이런 상황을, 이런 사무실을 노동자들한테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너무너무 화가 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안전불감증이 어제오늘의 이야기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사장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조치계획이 있다면, 준비하고 계신 게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5월에 지금 말씀하신 대림과 사당 두 곳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을 받아서 사당은 9월 말, 대림은 12월 말, 두 곳이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올해 안에 두 곳 다 더 나은 곳으로 이전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아마 공간이 부족해서 저렇게 됐나본데 하여간 각별한 신경을 써서 앞으로 사당과 대림 외에 다른 곳에 저런 문제가 없도록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을 때 시민들의 안전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저희도 부족한 공간이지만 저런 문제를 불감증이 있어서 저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여간 더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불감증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은 자회사 노동자들에 대한 안전대책도 이렇게 미비된 부분도 문제점이 많지만 특히나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과업지시를 계약하지 않습니까, 업무에 따라서?

네.

그런데 몇 가지 보고된 내용에 보면 특히나 이 과업지시서를 넘어선, 명시된 내용을 넘어선 업무수행을 요구 받은 적이 대단히 많다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사후에 차량기지의 식당시설을 보시는 것처럼 개선할 때 자회사 시설팀장과 저런 부분을 협의했다, 그러니까 과업지시서에 명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특정한 경우에 서로 간에 협의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의는 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부터는 과업범위를 명확히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건 하고 어떤 건 안 되고 하는 것들을.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할 일과 자회사의 직원이 할 일과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점 발생이 폐수장 배관 시공도 2019년 1월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게 개수나 개조, 대수선 요구하는 증설, 시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과업지시서를 넘어서는 대단히 주요한 업무들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모회사와 자회사 간에 업무분장이 명확하지 않고 하는 업무가 중복되다 보니까 형태로는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누어져 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결국은 이런 일이 발생하고 결국 도급법 위반까지도 갈 수 있는 사례들이 계속해서 튀어나온다고 저는 보거든요. 이래서 자회사 운영방식으로 모든 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정말 적절한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던질 수밖에 없는 저로서의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앞으로 아까 사장님께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고 업무분장에 있어서도 명확하게 하겠다, 그리고 모회사의 직원분들께서 자회사의 직원분들에게 지시나 이런 것들이 현장에서 횡행하는 일 자체가 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심각한 상황인데요.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 폐수처리 업무 진행을 직접 해 왔던 업무이죠? 맞습니까?

전에 도시철도공사하고 서울메트로가 각각 다르게 일을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때는 우리 교통공사가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폐수처리 업무를 지금의 서울메트로환경으로 이관했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에는 이 업무를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노동자는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확인한 바를 보면 서울메트로환경 자체가 환경부로부터 환경관리 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2016년에 저 일을 메트로환경으로 위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법률적인 검토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적절히 신고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서울메트로환경은 이 조건을 갖추어 나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네. ENG로부터 특수경비 업무를 이관 받게 되면 특수경비업을 하게 되면 저러한 환경관리 대행을 같이 할 수 없습니다.

서울메트로환경도 감시감독 업무를 하고 있고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당장부터 환경폐수 관련해서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것뿐만 아니라 지난해 11월 여기 시정질문에서 오중석 의원께서 냉매처리에 대해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해야 된다고 질문하셨고 개선하라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던 것을 이 여름이 지나가면 전문기관으로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러한 일들은 저희가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트로환경 자체에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ENG가 그런 전문기관인 것도 아니고 이러다 보면 민간이 우리보다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다면 전문기관에 맡기는 것도 괜찮은 방법 아닌가…….

지금 그러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분들의 처우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들은 신분상의 불안이 없고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부분에 대한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계신 거라고…….

여러 가지 검토 끝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우선은 하시던 분은 메트로환경 안에서의 다른 일이라든지 아니면 ENG나 다른 곳에 유사한 일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검토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지 그분들에 대해서 불이익이 있도록 하지는 않겠다 하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업무들의 중복성과 이런 전문성이 다 산재해 있다 보니까 생기는 문제점이 대단히 많아 보여서 지금 교통공사가 자회사 관련해서 그리고 앞으로의 경영에 있어서 기본적인 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통합 이후에 2년 지나면서 모회사에 대한 여러 가지 통합 이후에 정리를 죽 해 왔는데 아직도 미흡한 점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 모회사에 집중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회사 부분도 통합 이후에 유사한 업무들이 또 다른 조건에서 하게 됨에 따라서 자회사 간에 업무를 조정한다든지 처우를 맞춘다든지 하는 문제가 좀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년도 다르고 보수체계도 다르고 이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겠나, 그러나 저희는 같이 맞춰야 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것보다도 교통위원회에서도 많은 지적이 있으셨을 거라고 믿는데요. 그 업무의 전문성에 따른 자회사의 특성을 살리기 위한 통합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될 거라고 보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엔지니어링 회사는 정말로 엔지니어링 회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고, 메트로환경이나 그린환경은 환경회사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그런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게 필수업무인 안전업무 관련해서는 직고용에 대해서 합의서 쓰셨던 것에 대한 이행절차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 전반성에 따른 자회사들의 개편에 대해서 적극적이고 빠른 이행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의 뜻이 가장 중요합니다. ENG에서도 소방, 냉방 등의 직원들이 원래는 모회사로 직고용 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모회사와 같은 처우를 해 준다면 자회사에 있는 것도 괜찮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지금은 모회사로 직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이렇게 남아서 처우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같게 합니다. 이것처럼 당사자들이 어떤 식으로 결론을 하는가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장님과 제가 만나는 당사자가 다른가 봅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말씀하셨고 이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겠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속도 면에서 너무나 더디다, 안타깝다는 생각이 드는 이유가 저는 이 원인 중에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또 하나가 자회사의 임원 문제가 여기에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잠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두 자회사, 지금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 두 회사의 간부현황을 들고 왔는데요. 서울도시철도엔지니어링 간부현황인데 앞장만 딱 봐도 빨간 줄로 제가 여기는 안 적어놨습니다. 그냥 앞장만 가지고 왔는데, 빨간 줄로 보이는 것이 다 서울메트로나 도시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출신의 간부님들이세요. 그런데 생년월일이 다 58년 59년, 58년, 59년이고 막 임기 시작하신 지가 작년, 올해 이러시지요. 정년 딱 도래하자마자 들어오신 분들이시고, 서울메트로 간부현황도 보시면 대표이사 사장님 빼고 나서 밑에 빨간 줄 딱 친 것 보면 여기도 다 똑같습니다. 교통공사, 교통공사, 교통공사, 1958년, 1958년, 1958년 들어오신 시기는 2019년, 2019년, 2018년 해서 정년 딱 도래하기 전해나 정년 된 해에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자리, 사실은 이 두 군데가 업무적으로 통합이 된다면 여기서 많은 자리가 통합될 것이고 사라질 것입니다.

저희가 자리 만들려고 그런 건 아니었고 아시다시피 메트로환경, 그린환경, ENG의 사장과 감사는 전부 다 외부 사람입니다. 그리고 현재 3개 회사 모두 업무가 100% 저희의 일을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모회사와의 업무협력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자회사들의 업무영역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지고 자리 잡으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해소될 거로 봅니다.

임용 채용공고 기준을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필수 자격요건이 13가지나 되고 되게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그 직무내용도 보면 대단히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영역을 이 교통공사 출신들이 다 할 수 있다고 또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런 기준을 놓은 것은 외부로부터 많은 전문가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런 자리에 대해서 자격 기준을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소통의 또 좋은 점도 있겠지요. 하지만 어찌 보면 노동자들의 목소리나 관리감독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전달되지 않게끔 막아내는 역할도 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의혹의 눈길이 가능한 지금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많이 앞으로 개선이 되게끔……. (장내소란)

그래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하여간 현재는 모든 일들이 100% 저희 모회사로부터 도급을 받아서 하는 일이라 현장의 필요성에서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는 노력은 대단히 진안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잘 알겠습니다.

특히나 이런 노동자들의 현장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빠르게 변화되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좀 정리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그 결과물을 빠른 시간 안에 볼 수 있기를 요망드리면서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원순 시장님 기다리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나와 주십시오. 드릴 말씀은 많은데 시간이 별로 없네요. 그간 서울시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에 따른 노동존중특별시 서울시 지평을 열려는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자회사 서울메트로환경에 대한 질문과 답변 내용을 들으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이상훈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천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노력과 수고에 고마운 마음을 먼저 전합니다. 저는 제10대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이상훈 의원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설동에서 강북구 우이동까지 왕복 운행하는 우이신설경전철을 타보셨는지요? 아마도 많은 시민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용하고 계실 겁니다. 오늘 특별히 방청석에는 경전철을 타시고 이곳에 오신 지역주민들께서 와계십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서울 동북부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자투자사업으로 주식회사 우이신설 도시철도가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이신설경전철은 지난 2009년 9월 공사를 시작하여 2017년 7월까지 무려 8년 동안 총연장 11.4km에 총사업비 6,465억 원이 들어간 민자투자사업입니다. BTO 즉, 민자투자사업은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주무관청의 관리감독하에 민간사업자가 건설하고 준공 후 소유권을 지자체에 귀속하는 대신 민간사업시행자가 30년간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한마디로 30년간 민간사업자가 관리운영하지만 서울시가 소유하고 관리해야 하는 서울시민을 위한 소중한 재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울시민을 위한 도시철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사는 서울시민의 재산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작년 7월에 방송된 SBS의 관련 보도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네. 이러한 SBS 뉴스 외에도 동아일보에도 피해상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이어 보도 되었습니다. “아이고, 또 물 올라온다. 서울에 폭우가 내리던 26일 오전 10시경 강북구 수유동 김정수 씨는 집 지하실 바닥에서 올라오는 물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시멘트 바닥 이곳저곳에서 작은 기포를 앞세우며 물이 배어나왔다. 지하 벽면 곳곳에 곰팡이가 피었고 거미줄이 처져 있는 등 장기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듯 보였다. 김 씨는 삽으로 차오르는 물을 모아 펌프로 퍼냈다. 최근에는 비가 조금만 많이 와도 이 모양이다. 원래는 창고로 쓰던 곳인데 이제는 사용하지 못한다.” 뿐만 아닙니다. 또 같은 동아일보 같은 날 기사에 보면 “김정수 씨 집 인근의 황기섭 씨 집 지하실에서 발목까지 찬 물을 대야로 퍼내기 시작했다. 황 씨는 30년 넘게 이곳에 살았지만 이런 적이 없었다. 2003년 매미 같은 큰 태풍이 왔을 때도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 이날 김 씨와 황 씨를 비롯해 동네 11가구 주민들은 오전부터 지하실에 들어찬 물을 빼내느라 진땀을 흘렸다.” 이게 작년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올해 8월 얼마 전에도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수유동에 사는 김윤선 씨는 폭우가 쏟아지던 지난해 6월 초순경 밤의 일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다. 당시 김 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지하 라이브카페 바닥에서 물이 새어나오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직원 2명과 함께 물을 퍼냈지만 역부족이었다. 김 씨는 물에 잠긴 전기피아노를 포함해 1,800만 원 상당의 음향기기와 가구를 모두 버려야 했다.” 네. 이와 같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서 피해상황들이 보도되었습니다. 8년이라는 긴 건설공사가 끝나고 경전철 운행이 시작됐습니다. 사실 예정기간보다 훨씬 오래 공사가 진행되어서 침수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주민들이 힘들어 했습니다. 2017년 7월경 장마철이 시작되자 우이신설경전철 지하구조물 영향으로 지하수 흐름이 방해를 받아 경전철 라인을 기준으로 서쪽, (자료화면을 보며) 여기서 보시면 강북구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이쪽이 북한산지역입니다. 여기서 많은 물길들이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이 우이신설경전철이 사실 물막이 역할을 하게 됩니다. 중철은 더 깊게 파서 위로 물길이 흘러갈 수도 있는데 경전철은 지표면에서 깊지 않게 파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물 지하실이 일시에 침수가 돼 버렸죠. 건물주 말에 의하면 지난 30년 넘게 장마와 태풍을 수없이 겪었어도 단 한 번도 침수된 사실이 없던 건물 지하에 예상치 못한 침수사고가 발생했고 세입자와 건물주들은 속수무책으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심각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갑작스럽게 침수를 당한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즉시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알렸고 수차례 전화도 하고 직접 방문을 해서 피해에 대한 긴급복구와 재발방지대책 그리고 조속한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책임이 없다며 시공사인 대우건설과 두산건설에 침수피해 책임을 전가하거나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그러면서 수수방관만 했습니다. 이를 보다 못한 피해자들은 2017년 9월 1일 우이신설 도시철도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그리고 시공사인 대우건설, 두산건설 등에 동시에 진정서를 제출하고 피해보상과 재발방지 대책 등을 요구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대응입니다. 거의 1년간을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책임 있는 대책이 나오기를 손꼽아 기다리며 온갖 어려움을 참아왔습니다. 그런데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자신들은 책임이 없다, 원인규명을 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적으로 되풀이했다고 합니다. 참다못한 피해주민들은 2018년 6월 28일 동아일보를 통해 피해사실과 억울함을 알렸고 이를 계기로 2018년 7월 2일에는 앞서 보신 것처럼 SBS 8시 뉴스로도 방송되었습니다. 이렇게 신문과 방송에 피해사실이 나가자 민원접수 10개월이 훨씬 지난 2018년 7월 6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침수피해 원인을 밝히자며 회의를 소집하였고 그 자리에는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 관계공무원, 우이신설 도시철도 관계 간부, 피해자 대표 황기섭 님과 여섯 분의 피해주민들 그리고 전문기관인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 관계자 등이 모두 참석했습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김 모 과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 대책회의에서는 첫째, 침수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연구용역을 사단법인 한국지반공학회에 의뢰하자, 둘째 피해 당사자는 한국지반공학회의 연구보고서 결과에 이의 없이 모두 승복할 것을 합의했습니다. 그리고 이후 약 1년 동안 한국지반공학회는 설계서 검토부터 시작해서 현장조사까지 실시한 후 2019년 1월 드디어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내놓게 됩니다. 이 결과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본 결과 아래와 같이 침수피해의 원인이 설계의 누락과 시행사의 터널 외부 수위상승에 대한 대책 없는 무리한 시공으로 그 책임이 상당 부분 우이신설 도시철도에 있음을 확인해 주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단히 화면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설계도서의 검토내용을 보면 사업구간에는 과거에 침수사례는 없는 것으로 평가됨. 타 사업구간에 비해 해당 사업구간 주변의 가옥 등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측하여 안전도조사를 실시하여 주변건물 균열이 없는 것으로 조사됨. 설계 시 지하수 유동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수위 분포도에는 약 3m 정도 수위 상승이 있는 것으로 검토됨. 또한 노선 개착 본선 구조물 서쪽의 산지에서 즉, 북한산 쪽에서 동쪽의 중랑천으로 흐르는 지하수의 유동을 방해하여 약 1~8m 수위상승으로 예측됨. 배수시스템에 대한 결과입니다. 설계서상에는 내부의 배수계통도와 터널 내로 유입되는 지하수 처리계획은 되어 있으나 외부의 배수시스템은 설계되어 있지 않았으며 박스구조물과 정거장 구간에 대한 외부 배수시스템은 구체적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됨. 이는 양쪽 지하수 차이를 알았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이 설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소결론으로 보면 본 연구의 목적인 침수피해 원인조사에서 구조물이 서쪽의 지하수위를 상승시켜 침수피해를 입었다고 제시한 내용의 검토가 설계시점에 언급되어 있지 않음. 즉, 설계도서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거죠. 설계서에는 지하수 흐름을 방해하여 수위가 1~8m 상승한다고 되어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하여 대책을 설계 시 수립한 내용은 설계서에 언급돼 있지 않음. 이와 같은 연구결과의 주요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위 내용을 근거로 종합해 보면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시공 전 공사구간 주변 건물이 침수나 균열된 사례가 없음을 이미 확인하였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하수의 흐름이 지하경전철 구조물의 영향을 받아 구조물 서쪽 수위가 1~8m 상승한다고 사실을 예측했습니다. 또한 주변 건물에 영향이 클 것을 알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대책을 설계도서에 반영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했던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공사 이후 2017년 9월 중순경 집중호우로 인해 높아진 수위로 경전철 주변 건물 지하실이 일제히 침수되었고 건물주와 세입자들은 크나큰 손실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있음에도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지금까지 피해자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2019년 5월 침수피해보상신청서를 제출한 피해자들을 불러서 침수피해 책임은 시공사와 설계사, 건물주에게만 있고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며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십년 간 단 한 번도 침수된 사실이 없는 건물에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건물주가 지하 집수정 관리를 게을리했다는 등, 건물이 노후되어서 그랬다는 등, 경전철 개통 이후 집값이 올랐으니 보상금을 양보하라는 등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오히려 근거도 없는 이유로 피해자들의 정당한 보상요구를 일방적으로 깎으려고만 했습니다. 또한 합의금 지급이 무슨 비밀문서라도 되는 양 보안유지 각서를 강요하고 위약 시 3배 보상까지 요구하면서 억지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2018년 7월 서울시에서 관계자 대책회의를 할 때 한국지반공학회 연구용역 결과에 승복하자던 기존의 약속을 어기고 연구보고서에도 없는 엉뚱한 책임을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덮어씌우는 작태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시행사인 우이신설 도시철도는 연구용역 결과보고서에서 밝혀진 것처럼 침수피해의 책임자임에도 지금까지 피해주민들에게 진심어린 사과는 커녕 피해보상금을 신청금보다 형편없이 낮추어 일방적으로 제시하고 실손배상은 할 생각도 없으면서 감언이설로 피해자들을 기만하거나 합의금 지급날짜는 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합의서 작성을 종용하는 등 억울한 피해주민들을 위로는 못할망정 농락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먼저 올리겠습니다. 시장님, 이와 같은 상황을 관련부서로부터 보고 받아 알고 계시죠?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다양한 현장공사 챙기시느라고 바쁘시죠?

네.

저는 이번 남은 시간 동안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현장경험이 많으신 부시장님께 여쭈겠습니다. 우리가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방식이 아니라 또 계속 나갔다고 이분들이 떠나시는 게 아니라 다시 정주하기 위해서 서울시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들을 하고 있죠.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실장까지 하셨으니까. 이런 저층주거지 지역에 도시재생문제라든지 또 뉴타운, 재개발 등이 해지된 곳들이 새롭게 출구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주택정비사업을 서울시는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도시재생사업 외에도 그 안에서 가꿈주택사업이라든지 또는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이라든지 가로주택정비사업, 빈집사업 등등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런 다양한 주택정비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도 도저히 개선이 되지 않거나 정비가 안 되는 지역들이 사실 의외로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네,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곳들을 보면 기본적인 규제가 이중 삼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연경관지구라든지 또는 고도지구라든지. 그래서 사업성이 안 나와서 웬만한 데는 민간업자들이 다 빌라를 지었습니다, 군데군데. 그리고 지금 남아 있는 데들은 도저히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남아 있는 것입니다. 이때 마침 서울시가 가꿈주택사업을 올해 좀 더 확장해서 하면서 시민 체감도에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는데 문제는 이 가꿈주택사업이 대수선을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고 계시죠?

네.

대수선을 하면 건축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 대수선이 필요한 주택 집수리는 서울시의 가꿈주택지원사업의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업자들이 빌라를 안 짓고 또는 집을 수리하려고 그랬더니 수리 정도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서 크게 고쳐야 되는데 그것은 또 대수선이라 가꿈주택지원사업 대상도 안 돼요. 그래도 뭔가 자기 돈을 들여서 하려고 그랬더니 12m 고도제한, 20m 고도제한으로 도저히 경제부담이 너무 많아서 엄두도 안 내요. 그런 데들을 지금 제가 방금 소개시켜 드린 곳입니다. 이런 곳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경험이 많으시니까요, 부시장님.

이상훈 의원님 누구보다도 도시재생 특히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보여주셨는데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저층주거지에 대한 가치를 먼저 공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파트가 아니고 저층주거지를 왜 우리가 보조를 해야 되는지, 그것은 우리가 서울지형이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지형의 다양성을 갖고 있고 또 오랫동안 어떤 공동체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서민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저층주거지를 보존하고 재생하면서 맨 처음에 건드려 본 게 골목길을 건드려 봤는데 많은 시민들께서 골목길이 개선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이 고쳐져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집수리사업을 죽 해 왔고요. 그런데 문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수선 범위를 넘어가면 또 인허가가 필요하고 건축 인허가 절차에 가면 법규에 안 맞는 것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그다음에 생각하는 것이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건축제법규를 완화를 받으면서 저희가 지원도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데가 그런 정책들을 검토를 안 해서 아직 저 상황이겠습니까?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6m짜리 도로가 그나마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소규모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실적을 보면 상도4동 빼고는 두세 가구들 또는 두세 필지 정도만 가능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정비수법이 사각지대가 하나둘씩 구체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들여다보면 규제가 또 항상 같이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계획국이 용도지구개선을 위한 관리방안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알고 계시죠?

네.

저는 저층 주거지역이 진희선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소중한 가치를 담지만 일단은 안전하게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집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유연하고 탄력적인 용도지구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상훈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지금 현재로서 제반수단을 가지고 주거환경개선하기 힘든 아주 구체적인 사례를 보여주셨는데요 그 부분까지 좀 더 촘촘히 들여다보면서 어떤 제도개선이 필요한 건지 또 공공의 손길을 어떻게 저희가 뻗혀야지 해결이 되는지 깊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는 이유가 있어서 규제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규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공의 이해나 가치를 보장받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일상의 주거권이 침해받는다면 저는 특별하게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최소한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재 우리 서울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수단이나 사업들 중에서 법제도가 개선될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국토부에 요구하고 협상해야 되고요. 왜냐하면 빈집법이나 소규모 주택정비법이 사실 약점이 많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공공주택이라든지 임대주택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저런 지역에 공급을 해서 주민들이 재산가치를 떠나서 일단은 하루를 살더라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SH나 이런 곳은 큰 규모의 공공주택 공급규모만 갖고 있다 보니까 소규모 관련된 경험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 부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특별히 빈집프로젝트라고 해서 2,400억이 지금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빈집은 빈집만의 이유가 있습니다, 빈집일 수밖에 없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옆에 다른 필지를 같이 연동해서 사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고민도 해당 사업부서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억씩 400호를 한다고 해서 2,400억의 예산편성내역이 있었는데 저는 그 정도 규모가 아니더라도 공공이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을 한다면 다양한 서울시의 정책 정비라든지 주거환경 개선 시책들이 뻗치지 못하는 곳, 사각지대를 좀 더 효과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을 한다고 많은 홍보를 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기 집이 저 상태면 그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시의 이러한 주요한 정책들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탄력적이고 융통성 있는 규제 완화와 좀 더 적극적인 공공의 지원을 통해서 저층주거지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 성능을 정비할 수 있는 사업을 좀 더 강화시키기를 바라는데 충분히 그렇게 하실 용의가 있으십니까?

네, 의원님이 정말 좋은 제안을 주셨고요 저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각종 규제들을 좀 제도 개선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실 집수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융자뿐만이 아니고 보조금 지급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두 가지 툴들이 필요한데 의회 쪽에서도 적극적인 뒷받침, 뒷바라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시면 제가 한 가지만 더 구체적인 제안을 드리면 공공주택 구역을 지정해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과거는 큰 규모로만 택지개발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큰 규모는 다 사업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공공주택 구역을 지정한 공공의 개입방법을 저렇게 소규모주택지역이라든지 이런저런 모든 다른 사업들을 통해서 효과를 내기 어려운 곳에 좀 더 과감하게 공공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개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SH하고 같이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의 정책은 곧 이어서 중앙정부가 전국 정책으로 전파시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대표적인 정책인 도시재생사업 그다음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들이 실질적으로 시민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에 대한 좀 더 탄력 있는 검토와 공공의 친절하고 세심한 지원과 접근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런 도시재생을 통해서 내 삶이 우리 동네의 삶이 나아질 수 있다는 그런 기쁜 말씀들이 우리 저층주거지역에서, 노후주택에서 오랫동안 고생하시면서 사셨던 우리 시민들의 입에서 흔쾌히 나올 수 있도록 서울시 또 우리 시의회가 함께 노력하기를 저 스스로부터 다짐하면서 오늘 저의 첫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문장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시장님, 교육감님 답변을 주시는데 구체적인 데이터, 구체적인 자료 그런 것은 답변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편안하게 저의 시정질문을 지켜보시고 그렇다, 하겠다,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만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여름 건축현장과 거리에서 노동을 하시는 현장근로자 여러분, 새벽 첫차를 타고 일터를 찾는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른 새벽 거리를 빽빽이 메운 자동차의 행렬에서 출근시간 지하철, 버스에 몸을 싣고 일터로 향하는 시민들의 얼굴에서 서울시민들 삶의 고단함을 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분들 그분들의 곤궁함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들에게서 눈을 떼지 않겠다는 약속 다시 한번 마음 새겨봅니다. 지난 7월 말 신월 배수 대심도 터널에서 희생되신 세 명의 현장근로자에게도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또 특별히 서울시의원 110명의 의정활동을 도와주시는 의회 주무관님들과 전문위원님들께도 깊고 따뜻한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ㆍ선배의원님, 의장님, 서울시 임용직공무원 여러분과 시장님,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서구 우장산동, 발산동, 화곡3동 서울시의원 문장길입니다. 지난 선거에서 몰표에 가까운 지지를 보내주며 세상을 바꿔 새 시대를 열라던 시민들의 염원의 기대치를 얼마나 충족시켜드리고 있는지 되돌아봅니다. 제3기 민주정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분골쇄신하리라는 약속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공약과 사안들을 지키려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서울시의 긍정적 변화와 시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순 시장님, 시장님과의 만남을 저는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에 첫 발을 딛고 첫 월급을 탄 후 바로 시행한 일 중 하나가 당시 참여연대와 환경운동연합의 회원으로 가입하고 후원금 1만 원을 내는 약정회원으로 가입한 일입니다. 그만큼 당시 비민주적이고 부조리한 대한민국을 바꾸고 싶다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시장님은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참여연대, 아름다운가게 등 시민단체를 설계하고 지휘한 소셜디자이너로서 한국 사회를 변화시켰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정치에 직접 뛰어들어 현실적 대안을 제시하고 문제점과 부조리를 개선시키는 용기 있는 정치인으로 자리매김하고 계십니다. 정치철학을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직업으로서 정치가의 기본적 덕목 외에 민주적 식견과 서민 친화적 행보, 시민과의 교감 능력이 뛰어난 역대 최고의 시장이라고 평가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는 이유는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와 방향이 시장님과 서울시의 정책을 비판하고 훼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시장님과 교육감님과 함께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자는 동반자로서 시장님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며 긍정적 답변을 기대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지하철 출입구 설치 기준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전체적인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은 화곡역입니다. 오른쪽 사진은 광명사거리역입니다. 1일 평균 승하자 인원이 5만 8,000명, 5만 2,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좀 모양새와 길이 등등이 좀 차이가 있죠? 각 역이 위치한 상황, 위치, 건설 당시의 제반여건들이 다르다는 거 다 이해합니다. 다음으로 넘겨주시죠. (자료화면을 보며) 지금 이 지하철 출입구와 지하보도는 청담역입니다. 좌우 전체 시작과 끝이 아주 멀죠. 물론 이 청담역도 이렇게 건설한 이유와 사정이 다 있습니다. 그전의 사진을 한번 보시죠.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자, 여기를 한번 보시죠. 일반적으로 지하철역 출입구라 함은 큰 사거리에 위치한 네 모퉁이에 건설하는 것이 저의 생각으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 상식론인 것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사진을 한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5호선 굽은다리역이죠. 똑같은 문제 제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다음 사진도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고 다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건설 당시의 제반 여건, 지반 지하 시설물 등등이 다를 수 있죠. 계속 넘겨주시죠. 계속 넘겨주십시오. 서울지하철 출입구는 서울지하철 접근할 때부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좀 불편하죠. 모두 이렇다는 게 아니고 일부, 특히 5호선 건설할 당시의 5호선 역사와 5호선 지하철 출입구가 이런 현상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정질문의 주제도 이것으로 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불편한 사항을 서울시에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고 저렇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답이 이렇게 옵니다. 예산도 부족하고 지하 지장물이 있고, 검토를 해 보겠다, 물리적ㆍ기술적으로 힘들다 이러한 답변이 천편일률적으로 돌아옵니다. 시민들이 탄원을 하고 시민들이 민원을 장기적으로 제시하고 요구를 해도 역시 돌아오는 답은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그때 공무원들의 답변은 이렇게 되죠,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용역을 띄워보겠습니다 이런 답이 돌아옵니다. 서울시도시철도 건설규칙과 정거장 환승 편의시설 설계지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편의지침은 2008년도에 제정되었고 제정되었어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논리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 2008년 규칙이 제정되기 이전에 8호선까지의 지하철은 건설이 되었고 설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니터에서 말씀드린 저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문제는 건설당시의 상황과 현재의 상황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서울지하철이 건설되기 전에 20년, 30년, 40년 전에 그 현장의 상황이 지금의 이용인구, 출입 방향 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농경지에 가까운 곳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신도시의 건설 또 아파트 재건축 현장 전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서울시가 예산과 기술력, 기술력은 아니군요, 예산과 행정적 문제점이 있다고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 문제는 향후 5년, 10년, 20년 후까지 이대로 놓고 이 상태로 지하철 출입구, 지하철 전반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관님, 결론 부분을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서울지하철 출입구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 주십시오. 이용객이 몇 명이고, 어느 방향으로 이용객이 많은지, 현재의 불편함은 무엇인지 실태조사를 해 주십시오. 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개선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문제점이 있다고 조사된 지하철역 출입구는 개선작업에 착수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지하철역 관련 출입구 관련 시정질문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다음 주제인 교복비 지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2018년, 작년 10월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고 밝힌 기자회견장에서 무상급식의 정책 시행성에 대한 정당성을 알리기 위해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하여야 하고 그것은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에 근거한 정책이라고 말씀하시고 무상급식에 대한 견해를 밝히신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시장님께서 모든 규정된 정책적 수단과 법률을 활용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들, 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교복비 지원은 발표하지 않았고 그래서 시장님의 기자회견의 정신이 퇴색되지 않았나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친절하신 원순씨께서 그러시지는 않으시겠죠? 시장님이 말씀하신 무상급식, 무상교육, 무상보육 모든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남은 한 가지는 교복비 지원 사업입니다.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교복비 지원 정책을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실행하지 않는 사이 경기도, 인천, 대전시 등 13개 광역시도에서 현재 무상교복 정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광역단체 중 13개 광역단체가 교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무상교복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저는 실망과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서울시가 교복비 지원 정책을 하지 못하는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 살펴보았습니다. 서울시에서 정책화하지 않는 사이 마포구, 중구, 강동구 이 세 개의 자치구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금천구에서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서울시내 25개 자치구에서 교복비 지원 사업이 실행되고 확산될 거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면 서울시 학생들 교복비 무상 지원 사업에 드는 비용이 어느 정도이냐? 대략 추정 450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모든 부담을 해도 450억 원이고 5 대 5 매칭사업으로 한다면 220억 원 내외의 예산을 가지면 교복비 지원 사업을 내년에 당장 펼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시장님도 아시다시피 서울시에서 220억이라는 예산은 큰 금액의 예산이 아닙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2호선 지하철 건설 당시 냉방시스템 설계가 안 되어 있어 현재도 여름철에 뜨거운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이 지하철역에 냉방시스템을 한 역에 구축하는 비용이 200억에서 400억 원 정도입니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천문학적인 토목사업 건설 현장의 예를 하나하나 들지 않아도 220억 원이라는 돈을 들이면 서울시에서 새로 입학하는 중학교ㆍ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매력적인 사업을 왜 안 하는지, 왜 주저하고 있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이해하기 참 힘든 부분입니다. 교복비 지원 사업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정책입니다. 사회적ㆍ경제적 이로움이 발생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고 형편이 어려운 학부모들의 가계비를 경감시켜 주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한 정책입니다. 또 사업 모델을 개발하기에 따라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장점도 있습니다. 또 사업 모델을 잘 만들면 중소기업 지원도 될 수 있고 시장 교복 가격의 안정화, 합리화도 이룰 수 있습니다. 만약 교육비 지원 사업을 교육감님과 시장님이 발표를 하시면 역시 박원순 시장이다, 역시 조희연 교육감이다, 우리 서울시민이 서울시장과 교육감을 정말 잘 뽑았다, 서울시 행정의 수장은 박원순 시장 같은 분이 하셔야 되고 서울시 교육의 리더는 조희연 교육감님 같은 분이 하셔야 된다는 찬사와 칭찬이 학부모들 사이에서 만발할 것입니다. 자, 맺음말을 하기 전에 이 부분은 교육감님과……. 시장님, 나오시죠. 저 시장님께 다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위원회에는 채유미 의원께서 작년부터 이 문제를 계속 저희 교육청에 촉구를 하고 문제제기를 해 오고 계세요. 그런데 지금 시장님이 말씀하던 것처럼 큰 틀에서 무상교복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고요. 단지 저희가 두발 자유화하고 편안한 교복 정책에 의해서 1학기까지 학교별로 교복을 입을지 사복을 입을지 편안한 교복을 입을지 이것을 지금 공론화해서 아마 8월 말이나 9월 초면 집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상당수 학교가 사복을 입을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외국처럼 굳이 교복을 전제로 무상화를 안 해도 되는 상황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러나 현 상태로 보면 편안한 교복 쪽이 다수가 될 것으로, 그러니까 보통 생활복형 교복형태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고요. 서울시가 100% 부담하는 전제로……. 저희가 예산이 너무 없어서, 440억이 지금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저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은 아니고요 또 저희가 무상교육 그리고 무상급식까지 저희가 주도를 해 온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 제가 긍정적인 생각이고요. 제가 최근에는 이런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고민은 듣지 않겠습니다.

1분만…….

네, 말씀하시죠.

첫째는 무상복지의 확대 과정을 어디까지 어떤 주제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고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종의 초보적인 수준에 말하자면 기본소득도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중장기적인 한국형 복지체제의 비전을 가져야 된다 설립을 하고 그 틀에서 예를 들면 무상교복 같은 경우는 시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의 형태로 가고 있고 저희들은 중위소득 50% 이하를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상층 학부모에게 이 부분을 그 자체는 좋은데 어느 시점에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복지 확대가 지금 성동구, 중구의 노인 현금복지를 둘러싸고도 두 더민주 자치단체장 간에 갈등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어서 이제는 중장기적인 종합적 복지체제 발전에 대한 비전과 함께 무상복지 영역의 확대지점들을 선택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저도 고교무상급식을 주도한 입장입니다만 저는 지금 유아교육을 더 먼저 했어야 되지 않느냐는 고민도, 우리의 전반적인 추세로 볼 때 이런 생각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 그런 큰 틀의 고민들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하시면 저희도 물론 당연히 맞장구를 칠 수밖에 없는, 또 채유미 의원님과 전 교육위원님이 저를 1년 동안 사실 들들 볶으셨거든요.

그런데 여태까지 왜 안 해 주셨습니까, 들들 볶이시면서?

저희는 440억도 사실 큰 부분이고 무상급식하고 무상교육이 지금…….

시장님 옆에 계시는데 항상 시장님 손을 붙잡고 시장님께 사정을 하고 해서…….

지금 무상교육이 2학기부터 바로 들어왔고요 무상급식은 1학기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어쨌든 저희가 깊이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교육감님의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육감님이 말씀하셨죠? 생활보호계층 중등소득계층까지 할 것인가 또 상위 소득 높은 분들까지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스럽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은 추호의 고민거리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를 지향하고 있고 우리가 어렸을 때 우리가 정말 가난하고 못 살았을 때 유럽의 국가들을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복지정책, 요람에서 무덤까지. 현재 우리나라의 복지수준이 아프면 다 거의 치료를 해 줍니다. 자, 아프면 치료해 주고 배우고 싶은 사람에게 배움을 제공하고 하나 딱 남은 것이 주택의 문제, 주거의 문제 이게 하나 남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상교육에 무상 교복비 지원을 왜 가정형편, 가계형편을 생각합니까? 제 생각이 잘못되었을지는 몰라도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맺겠습니다. 박 시장님, 2011년 서울시장에 당선되었을 당시 소감으로 보편적 복지를 통한 사람 중심의 서울을 만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보편적 복지라는 개념을 기자회견에서 일성으로 당선의 말씀으로 하신 것은 획기적이었습니다. 또 수없이 하는 얘기지만 서울은 지방도시들이 본받을 수 있는 선진적 한발 앞서가는 정책 추구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리드해야 될, 리드해야 할 위치에 있습니다. 그동안 시장님께서 선진적 정책 추구로 서울시민들에게 타 지방정부보다 더 높은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게 노력해 오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서울시를 세계적인 도시의 리더로 만들기 위해 또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작은 돈을 들여서 할 수도 있는 일들을 조금 뒤로 늦추고 발굴하지 못하면 그 작은 옥의 티가 크게 부각되어서 시장님 전체의 이미지를 흐리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을 저는 봅니다. 시장님의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추진으로 서울시민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첫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장길 의원님 수고하셨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 두 분 머리 맞대고 잘 상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교통위원회 송도호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조희연 교육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관악구 제1선거구 출신으로 교통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송도호 의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앞으로 자리로 옮겨주십시오. 시장님,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근본적으로 저희가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문이 있으니까요.

송도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경만선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송도호 의원님과 또 답변해 주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임해 주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내일 3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본회의는 시정질문이 끝나고 나서 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마치고 3차 본회의는 8월 27일 화요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