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기훈 의원 5분자유발언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구의회 의견청취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신중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이길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 관련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사업은 숲이 주는 치유의 기능을 활용한 생태 치유공원을 조성하여 무수골 일대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새로운 힐링공간으로 재탄생 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해 도봉동 469번지 외 1필지 3,410㎡를 토지를 협의 매수하였고 우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980㎡를 공공공지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년 4월에 1,801㎡의 토지를 추가로 매수하여 총 5,211㎡의 부지를 확보하였습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현황 및 사례조사를 마치고 현재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중에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본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무수골 생태치유공원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2,980㎡에 대하여 변경결정 즉 폐지하고 협의매수한 부지를 포함하여 총 5,211㎡ 중 311㎡를 제외한 4,900㎡를 공원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북한산과 무수골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반영하여 도봉구의 대표적인 힐링공간을 조성하고자 기본 및 실시설계를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주민 및 구의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세부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절차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공원 결정과 도시공원위원회 공원조성계획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게 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시고 본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중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기존에 되어 있는 것에서 현재 보상이 끝났죠. 보상이 끝난 것에 대한 것을 더 포함시켜서 5,211㎡인가요, 부지확보가?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311㎡를 제외하는 것은 왜 제외하죠? 311㎡를 제외하는 이유는?

그 앞에 부지는 도로하고 접한 부지로 향후에 도로확장이라든지 아니면 변경사항이 있을 때 공원으로 오히려 지정이 되어 있으면 유연성이 떨어질 것 같아서 앞에 일부를 제외하고 지정하는 계획입니다.

계획은 해야 될 것이에요. 지금 현재 거기 도로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것은 해야 될 것이에요. 그때 도로계획 확장을 하게 되면 311㎡ 현재 제외하는 것보다 오히려 포함해서 공원으로 해놓고 현재 도로를 확장해야, 지금 현재 현황도로가 4m됩니까? 4m가 안 되죠?

채 안됩니다.

도로확장계획을 먼저 해야 되지 않나, 도시계획선을 미리 그어놔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것을 안 해놓고 여기 공원을 먼저 추진하는 것 보다는 먼저 해야 할 일이 도로 도시계획을 그어야 될 것 같은데요. 나중에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본 위원이 몇 번 현장도 가보고 했습니다만 우선 도로가 먼저 확장이 돼야 되는데 사업을 먼저 해놓고 도로확장은 추후에 하겠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도로가 비좁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개선되는 것이 먼저라는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도시계획선이라도 먼저 그어야 될 것 같아요. 그것 안하고 사업부터 벌려놓으면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위원님 질문에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 종전과 다르게 지금은 예산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으면 시설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 도시계획시설 먼저 예산부터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원 순서 아닌가요. 도로가 4m도 안 되는 도로에 사업시설만 먼저 하겠다고 하는 건데 도로가 확보되지 않는 사업은 나중에 문제가 있지 않나 봅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도로를 확보하는 문제는 이 사업하고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지금 있잖아요. 가장 중요한 게 도로에요, 어디든지. 도로가 우선입니다. 주차장도 있는데 거기에 사업을 해놓으면, 주차장도 확보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는데 지금 도로는 4m미만 도로란 말이에요. 어디는 4m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좁은 도로인데 과연 이 사업을 먼저 결정을 해야 되느냐 아니면 도로를 먼저 확보해야 되느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도로확보가 먼저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것 위원님들하고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5,211㎡가 넓은 부지가 아니거든요. 힐링, 치유 너무 좁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것가지고 우리가 얘기하는, 과연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겠나 아니면 국립공원하고 협의해서 뒤쪽에 국립공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대안도 가지고 있는지 그러면 괜찮아요. 국립공원에서 거기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협의가 국립공원 측하고 얘기가 됐었는지 협의가 됐었는지 어떤 공문을 왔다 갔다. 한 것이 있는지?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립공원하고 문서로 협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3월부터 설계용역 중인데 용역을 하면서 프로그램 운영을 그 부지 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까지 포함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런 부분 가지고 국립공원하고 협의할 계획입니다.

. 국립공원관리공단 쪽이 우리 자치구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전혀 다릅니다. 그쪽 생각은 또 다를 것이에요. 거기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손되면 우리 자치구한테 밀고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나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려 그러면 거기서는 거부하고 그럴 겁니다. 우리가 그런 추상적인 계획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두 가지를 위원님 여러분들하고 심도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 첫째 도로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어렵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5,211㎡의 부지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치유의 숲을 만들을 수 있는 공간이 좁다는 것이고 또 효과를 낼 수도 없는 것이고 국립공원하고 어떤 연계를 해서 국립공원 부지하고 되어 있으면 어느 정도 계획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졸속으로 끝난다. 본 위원이 폴란드에 있는 국립 숲 관련 힐링 그런 데도 견학을 가보고 그랬지만 대단합니다. 진짜 그 지역주민들 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끔, 전 세계적인 관광객을 우리가 모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울시민이나 아니면 타구에서 도봉구하면 힐링 숲이 있더라, 바로 그런 것이에요. 인재에 자작나무숲 같은 거 보세요. 이왕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제주도에 숲 힐링 체험장 같은 데 이런 데 한번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 직원들도 가봤을 것 아니에요. 5,211㎡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예산만 찔끔찔끔 들어가고 결국은 예산 들어간 만큼 고비용 저효과의 기능만 한다. 나중에는 애물단지 되다시피 합니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보는데 여러 위원님들하고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국립공원관리공단하고 어떤 협의가 있었다든지 이러면 또 좀 문제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전혀 그런 협의, 또 도로 확장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게 있었다면 모를까 그런 두 가지 쟁점으로서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들하고 깊은 심도 있는 협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처음에 몇 ㎡가 처음에 공공용지로 되어 있었죠? 2,980㎡. 처음에 공공용지로 지정을 할 때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그때 당시 계획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공공용지로 하셨는지.

박진식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2,980㎡를 공공용지로 지정할 때는 사실 지금은 공원이라서 시에서 도시계획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용지 같은 경우는 건물을 짓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능상 구에서 도시계획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토지매입도 필요하고 거기에 오픈 스페이스를 만들기 위해서 시까지 요청해가지고 하기 보다는 내부적으로 구에서 도시계획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토지매입이 순조롭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선 공공용지로 조금씩 이렇게 나오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그런 단계로 공공용지로 정하게 되었다?

네, 맞습니다.

홍국표 부의장님의 말씀에 동감하는 부분이 도시계획 5,211㎡에서 311㎡을 빼고 나면 결국에는 4,900 얼마인데 그러면 1,600평? 550평에서 600평 정도 되죠, 평수로?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알 텐데 창3동 1동 1마을공원 아시죠? 신창동 교회 바로 옆에 있는 것.

네, 알고 있습니다.

몇 평인지 혹시 아세요? 그게 1,600평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규모에 어떤 힐링 숲을 짓는다. 라는 것인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규모가 그 정도입니다. 그게 지금 1,560평인가 됩니다, 그게. 한번 보세요. 거기 공원을 관리하시면서 보면 놀이터 몇 개 이 정도 규모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다가 무슨 힐링 숲을 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도시계획을 하려면 우선 성과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계획을 초반부터 장기적으로 차근차근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이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규모에 맞는 계획을 세워나가셔야지 여기 약 5,000㎡ 정도의 땅에다가 우선 공원 만들어놓고 다음에, 이건 다음은 안 돼요. 우선 도로 도시계획부터 하시고요. 도로 도시계획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국립공원과 또 토지를 농장주들과도 매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서 규모가 있게 하세요. 지금 이게 당장 급한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또 하나는 지금 여기 운영을 하시는데 운영계획서 혹시 나온 것 있어요?

아직 운영계획서는 안 나와 있습니다.

지금 어떠한 것을 성과, 주먹구구식 저는 이것은 안 된다고 보고요. 이 청취안은 보류를 하시고 계획을 세운 이후에 새로 따로 의견청취안을 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창3동에 1동 1마을공원 약 한 1,600평된 공원도 의자만 몇 개 놓고 사람이 힐링을 할 수 있는 그 어떤 분위기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심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지금 계획도 없고 우선 도로도 없고 또 아무것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선 공원만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고 ‘양복 입고 갓 쓰는 것하고 같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좀 더 양복은 양복대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갖춰 입을 수 있는 이런 것을 만든 이후에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과 의견 교환하겠습니다.

박진식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원은 실질적으로 계획은 6대부터 시작했었어요, 사실은. 그때부터도 굉장히 그때는 성신여대 학교부지까지 포함을 해서 그렇게 했는데 굉장히 축소가 많이 됐죠, 사실은. 거기에서 반대에 많이 부딪혔고요. 그때 당시에도 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추진을 하다가 스톱된 거예요. 그 이유는 좀 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 가지 말씀 드렸는데 힐링 숲이라 그러면 숲을 전제로 한 어떤 운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있는 5,000 몇 평의 어떤 시설을 하는 부분만 지금 결정을 한 것 같고 그 외에 우리가 향후에 국립공원을 이용해서 어떤 코스로 어떻게 그것을 진행할 건지 그게 더 중요한 핵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 운영계획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운영계획이 나와서 또 운영계획에 따라서 국립공원하고도 밀접한 교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좀 전에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도로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 당연히 나와야 되는 것이고 하는데, 우리가 그때 당시에도 현장도 갔습니다. 우리가 그때 양평에 있는 힐링 숲하고 그때 전 과장님하고 함께 1박도 하고 힐링 숲 하겠다고 우리가 재무건설위에서 현장방문도 가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가서 느낀 것은 전체적인 것은 일단 숲이에요. 숲을 전제로 해서 그 숲을 어떻게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이용할 것인가. 얼마 전에 또 양평에 있는 잣나무 숲길 가봤거든요.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거기도 정말 자연의 숲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은 오히려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더라고요. 내려오셔가지고 사람들이 건강 체크하는 정도지 숲이라는 것은 오로지 자연에서 부여된 어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는 그런 힐링 숲들이 지금 대한민국에도 특히 가까운 주변에도 성공해낸 사례들이 많아요. 그곳에 좀 가보시고 우리는 후발주자로 뒤에서 이걸 또 계획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좋은 어떤 다른 메리트가 있어야 이게 성공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는 그 일대를 전부 다 포함해서 했던 그런 계획들이에요, 다시 한 번 보세요. 그런 걸 갖다 갑자기 줄여서 이렇게 또 조금 축소를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너무 소규모로 하다 보면, 사실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91억원 정도잖아요. 그렇죠?

이경숙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68억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지금 그렇게 잡혀 있는데요.

네.

그 예산이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그리고 운영계획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둘리공원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물론 이게 주민한테 제공하는 어떤 서비스라 하더라도 많은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계획이 저는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운영계획에 우리가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조성계획 이전에 우리가 도시생태공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하기 전에 먼저 선행적으로 와야 되는 것이 앞으로 운영계획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이게 성공할 것인지 해서 결정을 하는 건데 그런 사전의 절차들을 전혀 저희한테 주시지 않고 달랑 이것만 한다. 이것은 동료 위원님께서도 몇 가지 지적, 선행적으로 해야 될 사항에 붙여서 운영계획도 다시 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11월 말까지 계획돼 있거든요. 그전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맡기시지 말고 용역을 주더라도 일단 구의 계획은 있어야 됩니다. 구의 계획에 따라서 용역이 결정하는 것이지 지금 이게 참 잘못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게 용역이 다 해결하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용역은 또 이 지역에도 충분하게 인지도 못하고, 그런 실정들을 우리가 먼저 계획을 하고 오히려 일부분을 용역을 주기 때문에 용역 이전에 우리의 계획이 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면밀한 그런 계획 하에 사업들이 추진이 돼야 굉장히 평소에 생각했던 것보다 50%도 될동말동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했던 여러 가지 우리가 사업 실패했던 부분이 너무 많아서, 지금 둘리도 너무 많은 적자 속에서 이걸 어떻게 변경해야 하는가까지 계속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무수골은 좀 더 여러 가지 충족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운영계획부터 여러 가지 절차를 더 중시하고 나중에 계획 변경을 해도 저는 늦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께서 다 질의를 하셨긴 하셨는데요. 저희가 사실은 국립공원과 협의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일이 진행이 되는 것으로 현재 얘기를 하셨는데 그전에 보면 영주산림센터 이런 데도 방문도 하셨는데 그쪽의 규모는 혹시 국립공원하고 연결되어 있는 데가 아닙니까? 맞죠?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쪽은 산림청에서 직영하고 계획한 곳이고요. 저희는 그런 쪽하고 연계는 규모상 어렵습니다.

방문을 영주 쪽으로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랑 비슷한 규모의 방문을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곳, 영주산림센터 어떻게 그쪽을 선택해서 가시게 된 건가요?

저희가 주로 견학했던 곳이 치유센터가 있는 치유 숲을 주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치유센터에 들어있는 시설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런 걸 위주로 많이 봤고요. 그리고 외부 숲은 사실 국립공원도 숲에 들어가서 이용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확보된 부지의 범위는 5,000㎡밖에 안 되지만 실제 활용할 수 있는 주변 공간, 앞에 하천이라든지 뒤에 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활용할 것으로 가능해서 여러 곳을 탐방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국립공원하고 꼭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작은 공간에 저희가 이러한 시설을 하게 된다면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자연 친화적인 휴식공간 제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있는 그 상태대로 해야 되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있는 이 공간만큼은 우리가 테마조성을 한다 할지라도 나머지 우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 공간을 하려면 국립공원하고 꼭 협의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어떻게 활용하고 예를 들어 그쪽에 만약에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떻게 활용하고 어떤 부분을 프로그램으로 이용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안 나왔지만 지금 단계는 저희가 확보한 부지 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조성을 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의견청취를 요청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조금 다른 것은 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전체 국유림하고 사유림을 전부 보상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넓은 부지에 대규모 사업을 한 케이스고요. 사실 그런 경우는 서울에 아직까지 치유센터라든지 치유공원 이런 개념은 없습니다. 그만큼 토지 확보가 쉽지 않기 때문에 서울에는 아직 그런 게 없고 대신 저희가 서울에 그런 없는 부분들을 규모는 아직 작지만 작게 시작해서 장기적으로 부지도 넓혀가고 하자는 계획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힐링센터라고 우리가 현재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녹지공간은 사실은 저희 도봉에는 굉장히 없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도봉구의 전체 50% 이상이 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대로 테마, 저희가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을 지금 만들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주차공간, 도봉구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국립공원에 오시는 분도 다녀가시는 그런 공간을 만드시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주차공간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확보가 먼저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힐링할 수 있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북한산 국립공원을 통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밑에 테마를 이용하는 그러한 공간으로 좀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된다면 저희가 지금 하는 대로 도봉구 내에 계신 분들에 한해서 무슨 혜택이 있는 겁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무수골이라는 지역이 서울에서 자연환경이 참 좋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갖고 있는 부지가, 아까 말씀하신 그런 도로라든지 아니면 그 경계의 국립공원이라든지 이런 환경들은 사실 이용하거나 그쪽에 조성하거나 이런 데는 열악한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갖춰놓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거기에 따른 재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금 저희가 토지보상한 것은 거의 구비로 했거든요. 구비로 한 곳에 만약에 시비라든지 국비라든지 지원받지 않고 그런 대규모로 해가지고 기반 갖춰놓고 한다, 그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많은 시간하고 훨씬 많은 노력이 들어갈 거라고 봅니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그만큼 장애가 많고 오히려 지금 주어진 환경에서 작게 시작하고 좀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게 거의 서울시 매칭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도봉구에 있는 근린공원이라고 하는 게 쌍문근린공원하고 초안산근린공원인데 그게 다 시 공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지원을 많이 받는 것이고 그 나머지 공원이라든지 마을마당, 가로녹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지원받는 데 제한이 많습니다.

네, 서울시 매칭사업 그런 사업에 조금 생각을 하셔가지고 어찌됐든 아까 68억원이라고 하셨습니까? 68억원은 진짜 웬만한 부유층의 집 한 채도 못 짓는 정도, 그렇죠? 그 정도의 금액가지고 이렇게 큰 사업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저는 의구심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심도 있게 생각을 한다면 어차피 만들어져야 되는 공간이라고 하면 조금 예산확보를 하셔서 쓸 수 있는 공간, 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주라든지 큰 규모하고 직접적인 비교를 한다. 그러면 어려울 것 같고 우리 여건에 맞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도봉구에 맞는 특성화 숲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작고 크고를 떠나서 어느 곳을 방문을 하면 작아도 마음에 드는 곳이 있고 커도 이것이 왜 있어? 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이라도 오셨다 가시는 분들이 흔쾌히 행복하게 가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방문할 수 있는 그러한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가서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신경 더 쓰셔서, 지금 하는 것이 급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회의를 거쳐서 공간 사용하는 것 이런 것을 협의를 하셔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매입할 계획은 없으시죠, 땅에 대해서?

그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설계변화에 따라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5,211㎡ 중에서 혹시 그린벨트는 없어요?

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가 가능한가요, 공원으로 하는 것이.

그린벨트 내 도시공원시설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원으로 결정해서 공원 내에 가능한 시설들을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감정평가는 하셨을 것이고 매입까지 했는데 매입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평당 200만원 정도.

200만원 정도 해서 몇 평을 매입한 거죠?

5,211㎡고 평수로는 1,650평 정도.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됐던 것은 사유지 분들이 안 팔겠다는 것이 주된 것이었고 또 실질적으로 성신여대 학교부지도 본인들 계획에 의해서 못 팔겠다고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힐링센터를 만들려고 하는 목적에 맞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운영계획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숲을 이용해야 성공을 하거든요. 달랑 그것만 가지고는 그래서 외국의 사례도 조금 전에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가능하면 시설을 안 하는 것이에요. 안 건드리더라고요. 자연 그대로 잘 보전하는 것 자체가 힐링인 것이에요. 거기는 주민들이 굉장히 애정을 가지고 무수골이라는 동네에서 텃밭도 하고 소소하게 주민들이 굉장히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오히려 잘 보전되고 어떤 시설이 들어와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좋지만 자연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앞으로의 힐링은 그런 콘셉트로 가는 것이 지금의 방향에 맞지 않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잘 검토하셔서 성공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우리 과장님이 오신 지 오래되지 않아서 그전에 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이경숙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처음에는 3만 몇 천 정도 규모 있게 시작을 했는데 문제는 예산이라든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축소되고, 축소되고 해서 우선 5,000정도 가지고 우선은 시작하자라는 개념으로 지금 시작이 됐고요. 물론 저희가 기본 및 실시설계하면서 실시설계까지는 포함이 안 되지만 기본설계에서는 확장성까지 다 검토를 하도록 이미 용역에 과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확장하면 힐링센터로써 역할을 할지 또 숲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출발한 것은 숲은 우리 도봉산의 숲을 이용한다입니다. 그리고 이 공원 안에 만드는 것은 힐링을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힐링을 위한 건물 그다음에 힐링에 필요한 허브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고 숲은 우리 뒤에 있는 도봉산을 충분히 이용할 것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립공원공단하고 계획이 되면 협의를 거쳐서 어느, 어느 부분들을 어떻게 프로그램에 녹여나갈지는 계속해서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부분이 사실은 저도 현장에 가서 보면서 참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도로입니다. 아시다시피 여기에 큰 도로를 낼 수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 구도를 내야 되는데 구도 부분은 철저하게 우리 구비를 가지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존에 시설결정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도시계획시설 사업을 못한 도로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새로운 도로를 결정해서 이걸 우선 해달라, 라고 하면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도로확장에 대해서 저도 소홀히 생각했었는데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그런 확장성까지 고민한다면 필요할 것이라는 저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당장은 아니지만 도로를 확장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도로 먼저 확보를 하고 이 사업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은 저희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의견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하고 밀도 있게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국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차대수를 몇 대를 구상하고 있습니까? 주차대수 계획?

홍국표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12대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 하다 보면 12대 더 왔다 갔다 합니다. 본 시설을 해놓다보면 그런데 주차장도 하면 안 돼요. 주차장도 하면 안 됩니다. 이 계획이 졸속으로 되어 있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우리 국장 답변 중에서 차후에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어서 도로확보를 하겠다는 그런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내에 도로 도시계획선을 그을 수가 있습니까?

네,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법적으로 가능해요. 지금 법을 보고 왔는데 개발제한구역 내는 도로 도시계획선 못 서요. 지금 확인하고 본 위원이 온 것이에요. 뭐가 가능합니까?

우리 얼마 전에 개통한 창포원에서부터 의정부시계까지 간 도로도 다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도시계획시설 결정해서 다 한 겁니다.

했는데 안 된다. 그러잖아요. 확인하고 와서 질의하는 건데,

어디에 확인하신 거죠?

도시계획과지, 전문위원이 다시 확인을,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마 문의하신 것은 개인 사도라든지 이런 경우 같습니다.

이 지역은 안 된다고 지금, 여기도 알고 있어요. 도시계획과에서,

그런 경우는 안 되지만 공공으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도로개설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회해주세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회 하게 되면 총 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겁니까?

조미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금 신설되는 제5조의 4에 보면 1항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그렇게 개정하고자합니다.

위원회가 개설되면 위원회 회의할 때 1년에 한 몇 회 정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직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그렇게 우리가 위원회를 어떻게 열겠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조례 개정사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려는 것들에 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구체적인 세부계획은 조례개정이 되고 나중에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별표 표시, 아니면 약간 해서 어떨 때 하겠다는 것까지 표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냥 무조건 다 있을 때 하는 게 아니라 1회에 몇 번, 그러니까 일이 있을 때 소집을 하겠다는 등 이런 식으로 조금 표시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셔서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조금 그런 부분은 별개로 들어갑니까?

조례 사항에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위원회 기능에 대해서 신설되는 제5조의3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기능을 할 일이 생겼을 때 저희가,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렇게 해서 위원회 활동이 좀 활발하게 돼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헌혈, 장기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헌혈, 장기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잖아요. 좋은 운동이다 보니까 활성화가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장기기증은 이렇게 보면 저는 장기기증을 하겠다. 할지라도 우리 가족 중에서 누군가 반대를 하면 지금 장기기증이 안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의약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의사표명을 해도 장기기증이라는 것은 뇌사 상태나 기증할 수 있는 상태가 있지 뭐 노령 해갖고 노후로 사망하고 이런 분들이 기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가족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본인이 그런 기증의사가 있으면 가족들하고 그런 자기 의사를 공유해서 해놓는 것이, 그래야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기증과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헌혈은 저희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장기기증만큼은 가족들하고 연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한 홍보나 그렇지 않으면 모든 가족들에게 우리의 홍보도 중요하지만 본인도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기증을 하면 다 되는 것이구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많거든요. 그래서 기증을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러한 홍보를 꼭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꼭 나중에 같이 동의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홍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증 캠페인을 벌이면서 올해도 작년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기증의사를 표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의사를 표명하는 것보다는 최종적으로 정말 장기기증이 이루어져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도움이 돼야 되니까 저희가 그 부분 포함해서 꼭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같이 발의자 중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헌혈이나 장기기증들이 생명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일인데 이런 기증하겠다는 분들이 적어져서 계속 확장을 해 나가야 된다. 우리도 캠페인이나 그런 것들을 도봉구가 더 확실하게 해서 이것을 늘리고자 하는 조례의 취지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서로 장기기증을 해서 새로운 생명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데 그런 캠페인 같은 것은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있습니까?

저희가 올해도 일곱 번 심폐소생술 교육장에서, 심폐소생술 교육도 생명을 살리는 그런 업무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장에서 다른 훈련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교육장을 운영하지 못할 경우는 직원들이 쌍문역이나 창동역이나 직접 나가서 그런 교육 시술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같이, 장기기증 같은 것을 같이 하면서 저희가 신청서를 받았고요. 도봉산 같은 경우도 저희가 도봉산 입구에서 거기서 캠페인하면서 신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창동역에서도 했고요.

이게 물론 국가적인, 범국민적인 사안이기는 하나 또 우리 구가 실천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활발하게 전·후반기로 나누든지 위원회가 또 생기면 이게 통과되면 또 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그 위원회에서 또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생명이라는 것이 마음대로 제 3자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분위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좀 홍보에 주력해 줬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고 9조에 보면 9조2항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유족들까지는 이게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까, 의원님? 유족들, 본인까지만 장기기증을 했을 경우에 위에서 진료비 본인부담 면제, 구가 설치하는 주차장 감면, 그다음에 봉안시설료 전체적으로 면제 이렇게 했는데 2항에 보면 “1항3호는 장기등 조직기증자가 사망한 후에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한다.” 하면 결국은 유족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유족까지 해야 되나, 이게? 저는 본인만 좀 해당을 했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본인만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왜 유족까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조금, 의원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9조 예우 및 지원”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보면 1조 제3호, 그러니까 “구립봉안시설 사용료 면제(최초 15년에 한함)” 이 부분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시죠?

네.

그 경우에 사망한 후에 구립봉안시설 사용료를 면제하려면 기증한 당사자를 말하는 거죠.

아, 네.

사망한 후에 가족이나 유족이 이 사실을 증빙하는 서류를 구비해서 신청하는 경우라는 설명입니다. 가족이 아닙니다.

아, 네. 가족이 아니라 사망자가 거기까지 혜택을 받아야 된다, 그것 동의를 했는데,

네, 당연히 그것은 해야 되는 일이고 어쨌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조금이라도 혜택을 드려서 고귀하게 기증하신 분들의 마음을 좀 우리가 같이 공감하자, 이런 뜻에서 이 조례가 설치되었다고 봅니다. 향후에 잘 운영하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