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한창화 의원 발언

제310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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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회의에 전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과 해양수산국·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추경에 따라 국고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일본의 경제도발에 신속 대응하여 국가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긴급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해양수산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는 소관국별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한 후 일괄 토론과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해양수산국 소관)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7분

의사일정 제1항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두한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시고 해양수산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해양수산국 소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해양수산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예천의 안희영 위원입니다. 질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궁금한 점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쪽인데 근해어선 지정감척, 이것은 38톤급을 한 척 이렇게 없앤다는 이야기입니까, 배를?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 배가 그러면 확정돼 있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확정돼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 배가 선령이 어떻게 되는 배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한 20년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20년쯤이 아니고 확정이 돼 있으면 몇 년식이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선령이 문제가 아니고, 저희들이 지정감척은 기준이 있습니다. 오래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배는 일본 EEZ에 가서 불법어업으로 단속돼서 지정감척을 하게 됐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저희들이 감척사업에 희망감척이 있고 직권감척이 있습니다. 희망감척은 자기가 배가 노후됐다든가 하면 넣으면 저희들이 감척하는 것이고요. 직권감척은 남획이 강하든지 아니면 아까 금방 이 배처럼 일본 EEZ에 가서 불법어업을 하든지 하면…

희영

안희영위원

불법어업을, 이 배가 불법으로 했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불법한 배를 왜 돈을 주고 감척을 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 지정, 해수부에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이 배를 감척하는 것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선령이 20년, 대충 생각했을 때, 국장님 답변이 선령이 20년 됐다고 했습니다,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20년 되면 폐선 수준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그 배가 노후됐다 해서 폐선한다, 안 한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허가를…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수준이 말이야, 평균 배의 수명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자동차도 한 20년 타면 거의 폐차 수준이잖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배는 재질 따라 다른데요, 이것은 FRP인데 20년 됐다 해서 완전 못 쓸 정도의, 자동차처럼 폐차될 정도는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런 수준은 아니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그럼 보통 우리가 배를 한 척 건조할 때 톤당 한 1억 정도 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그렇지요? 저번에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한 1억 정도, 그 정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배마다 다른…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한 1억 정도 든다고 했는데 20년 된 배를 12억 주고 폐선을 하면 그 선주가 덕 보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덕을 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어업허가가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안 나오다 보니까 그 배 값이 어업허가를 플러스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는 굉장히, 어떻게 거래하는가에 따라서 가격에 많은 차이가 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이 사람이 폐선하면 다시 배를 건조나 구입을 못 한 다, 이런 이야기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 배는 안 되는데 다른 배는 가지는 것이…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자기가 배를 1개 더 사서 또 투입할 수 있잖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폐선의 의미가 있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전체 어업허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국적으로 1000개면 1000개, 거기에서 하나 없어지면 999개,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나옵니다. 만일 자기가 새롭게 어업을 하려면 다른 사람의 어업허가를 사야 되지, 새롭게 나가는 허가는 없기 때문에 1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희영

안희영위원

어업허가가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 권리금이 붙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이해해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니, 우리 전체 어업허가가 새로운 어업허가가 안 납니다. 만약에 우리가 전체, 예를 들어서 해양수산부에서 갖고 있는 근해어선이 1000건이다. 1000건인데 1건 줄면 999건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1건 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감척되고 다시 1건이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가 안 가서 질의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유봉 위원님.

유봉

방유봉위원

보충질의 좀 하려고…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보충질의하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예,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아까 이 어선이 조업을 하는데 어떤 작업을 하는 어선이에요? 이것 표기가 안 돼 있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근해어업허가가 몇 건 있는데 그것은 연승어업을 하고 있는 배였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연승이라 이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잘 모르잖아요. 뭘 잡는 배냐?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보통 낚시를 해서 갈치 잡는 배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선적은 어디, 어느 지역 선적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경주 감포 선적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감포 선적이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앞으로 자료를 할 때 이런 것은 좀 기재를 해 주고 이러면 좋겠는데. 그럼 이 배는 불법어업을 했기 때문에 정부에서 강압적인 감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까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이 배가 감척을 하게 되면 이 선주 명의로는 다시 새로운 배를 사용해서 사업을 할 수 없잖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 배는 폐선합니다. 하고 그 선주가 다른 사람 명의의 배를 사서는 어업은 가능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명의는 이분 명의로 해서 똑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허가는 다 취소되고 말소되더라도 남아 있는 허가증을 사서 사업은 가능하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타인의 어선을 구입해서 어업은 가능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허가는 다시 재생되지 않잖습니까,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렇지요?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체어장, 우리 유류대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것이 항구마다 근해채낚기어선들이 숫자가 많은데 이것 너무 편차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것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 해수부에서 처음으로 해 주는 것인데요, 일본 EEZ수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 EEZ수역에 들어갈 때에 거기에 들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일어업협정이 타결이 안 돼서 조업을 못 합니다. 못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보상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도가 그런 채낚기가 한 266척이 있는데 그중에 72척이 해당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 동해안에 죽변부터 시작해서 감포까지 근해채낚기어선들이 숫자가 많잖습니까,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중에 72척만 포함되는 이유가 뭡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설명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그때 그 사이에 일본 EEZ수역에 입어한 실적이 있는 어선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72척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어민들의 불만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이것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EEZ 입어할 수 있는 어업허가가 따로 있습니다. 그 허가를 가진 배들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 이것이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근해채낚기어선이라고 그러면, 그럼 EEZ 안에 그때 그 상황에서 동해마다 숫자가 다 좀 비슷하게 어선들이 포함돼 있었을 것인데 이렇게 지원을 받는, 포항하고 경주 쪽에는 지원받는 어선들이 많고 나머지 영덕이나 울진 같은 경우는 그러면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는 이런 경우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일본…

유봉

방유봉위원

그것을 상세하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일본 EEZ에 입어하려면 일본 EEZ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본인들이 신청하고, 거기 조업하는 것을 우리 해수부에서 승인해 주는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를 들면 울진이나 울릉 같은 경우는 큰 배가 없다 보니까 숫자가 그만큼 주는 것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근해채낚기어선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 선동선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선동선도 있고 거의 냉동선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주로 이것은 근해채낚기가 아니고 선동선을 위주로 해서 그때 EEZ 들어가는 배들만 유류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또 우리가 조금, 국장님이 좀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이 구룡포 쪽에 선동선이, 그러면 EEZ 들어가는 데도 유류대를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러시아 쪽으로 들어가는 데도 입어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러면 형평성 원리에 너무 많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는데 어기상으로 러시아에 조업을 하는 어기하고 일본 EEZ에 들어갔을 때 조업어기하고 약간 차이는 좀 비슷하게, 같은 수도 있지만 좀 차이가 납니다. 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것은 해수부에서 일본하고 어업협정이 안 되다 보니까 거기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손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보상 차원은 맞는데요, 그 부분은 저희들도 동해안지역이 이해는 가는데 이것이 편중이 돼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보면 선동선, 구룡포 쪽에 있는 그 배에만 국한돼서 지금 현재 유류대도 그렇고 입어비도 그렇고 다 전부 지원 가능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이 지금 안 돼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형평성 원리에 나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저희들이 도와주는 것은 맞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체 우리 어민들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소형 선박들이나 채낚기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이 부분 아닌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우리가 보면 국비지원을 받는데 너무 편중돼 있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 조정할 계획은 없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이것은 일본 EEZ허가가 더 있다면 저희들이 해수부에 해서 더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이고, 러시아 나가는 어선이라든지 그 비용이나 이런 것은 전부 다 도비사업이기 때문에, 국비사업은 이것은 처음입니다. 처음이기 때문에 다음에 할 때 우리 해수부에 한 번 더 건의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러니까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좋았는데 너무 편중된 지원이다, 제가 봤을 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방유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잘 몰라서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 감척하는 것 말입니다. 일반 감척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불법조업했을 때 감척하는 것하고 또 하나는 연식이 많이 돼서 감척하는 것입니까? 어떨 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아닙니다. 그것이 자율감척이나 희망감척이라 해서 이것이 감척이 연안어선은 2005년부터 시작됐고요. 근해어선은 1999년부터 시작됐는데 그때는 근해어선이든 연안어선이든 자기가 희망을 해서 ‘내가 감척하겠노라.’ 하면 우리가 감척해 줬습니다. 지금도 연안어선은 일부 희망감척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오늘 다루는 이 문제는 근해어선 중에 자원을 많이 잡는 업종이라든가 안 그러면 불법, 일본 EEZ로 들어가던 배라든가 그것이 총, 해수부에서 13개 업종을 지정해 놨습니다. 그 수준에 들어오면, 그 기준에 들어오면 해수부에서 전부 해서 직권적으로 감척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희망감척할 때 감척하는, 예를 들면 감척비용을 주는 거랑 또 직권감척하는 거랑 비용을 같이 줍니까? 똑같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것은…

창석

박창석위원

기준은 같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그 선체에 대해서는 전체 감정하고요. 어획 분량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동일한데 약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감척할 때 예를 들어서 이것이 12억인데 13억, 14억도 될 수 있습니까? 기준이 뭡니까, 12억에 대한 기준이? 감정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그 배에 대해서 용역을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용역을?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감정이, 그 배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전체 대해서 용역비 가지고 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감정금액에 따라서 더 많이 주는 것도 있고 덜 주는 것도 있고?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임무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저도 지금 궁금해서 몇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육지에서 개인택시제도하고 비슷합니까, 지금 이 감척이?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지는 않다고 보는데요.

무석

임무석위원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개인택시하고 같은 부분은 새롭게 안 나간다는 것. 새로운 배차가 개인택시는 저희들도 안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여튼 어업허가는 새로 안 나갑니다. 안 나가고…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이 경우에, 지금 이 감척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국장님 설명대로 불법을 해서 감척하는 것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런데 불법을 해서 감척을 하는데 용역을 줘서 지금 그 배의 어떤 값을 쳐주고 감척을 시킨다, 이렇게 내용을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 불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불법이라 하면… 제가 표현을 불법이라고 했는데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수부에서 13개 업종하고 기준을 정해 놨습니다. 이 배는 경주 선적의 391흥진호입니다. 38톤짜리인데 이것이 한·일어업협정을, EEZ에 들어가서 위반을 해서 그렇게 해수부에서…

무석

임무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위반을 했으니까 불법 아닙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의문이 생기는 것이, 이것이 한 20년 선령이 됐다 이랬는데 20년 전에 이 배 만드는 데 12억 들어갔겠어요? 아니, 그런데 지금 실컷 20년 써먹고 다시 또 12억을 주면서 감척을 시킨다, 어쨌든 간에 어업권은 박탈을 하지만. 그래서 그 부분이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제 이렇게 국장님에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러면 현재 우리 경북에는 어업권을 갖고 있는 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배들은, 총 우리 경북의 어선들은 한 3400척 정도 됩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3400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무석

임무석위원

예, 뭐 하여튼…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죄송합니다. 이것 저희들은…

무석

임무석위원

이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묻고자 하는 내용은 우리 경북도가 앞으로, 아까 희망감척이라 이랬는데 경북도가 이 경상북도 관할 어떤 어업권역에 대해서 수자원을 보호하고 또 어업, 어떤 종사, 또 어민들의 어떤 수입권을 보장하고 이런 측면에서 크게 봤을 때 앞으로 희망감척이라든가 또 자율감척이라든가 불법감척이라든가 하여튼 이런 어떤 모든 감척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연도별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해수부하고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협의를 해 볼 계획이에요? 우리가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속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국장님, 경북도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또 이런 지적을 본 위원이 한번 드리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서 아울러서 이것 감척하고 관계없는, 업무보고하고는 관계없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 경북이 지금 해안선이, 어느 정도 우리가 감당을 하고 있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537㎞입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러면 전국의 어떤 수산 분야를 봤을 때 우리 경북이 몇 위 정도에 해당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여러 가지 수산세력을 논하면 하나하나 하기보다는 수산물 생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봤을 때에 저희들이 한 4위 정도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 분야가, 웅도 경북이 대한민국의, 이제 농업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고 볼 수 있고 수산업도 대한민국의 중심에 섰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예,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또 그렇게 대한민국을 이끌어 간다고 생각을 하시는 국장님이 경북 수산 분야를 이끌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한 가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언론에 보면 지금 후쿠시마원전의, 폐기물이라 그럽니까? 100만 톤인가 자꾸 바다 해양으로 방류를 하겠다, 방류를 해라. 우리 정부에서 “방류 계획을 내놔라.” 이런 외교적인 어떤 얘기가 많이 오가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했을 경우에 가장 영향을 받는 지역이 경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전에 한번 언론보도상 나오고 했는데 직접적으로는 그쪽이 동쪽이고 우리는 서쪽에 있기 때문에 태평양을 돌아서, 해류가 태평양을 돌아서 오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그래요? 그래서 오는데 우리나라가 그러면, 정부에서 민감하게 그렇게 올림픽까지 걸고 지금 이제 많은 얘기가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경북도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과 대책, 그리고 향후 일정을 가지고 계셔야 된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직 그런 일정이나 향후 대응이나 대책을 가지고 계시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내년도 사업을 구상하시고 또 내년도 어떤 업무를 구상하실 때 이런 부분도 우리 경북도가 하여튼 그 사업의 꼭지를 만들고, 또 활동을 하고 대응을 해서 국가의 큰 부분, 해양, 우리 경북이 앞서가는 어떤 해양수산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또 하나 가지고. 그다음 독도정책과장 여기 나와 계시는데 어제 우리 독도에 이제까지 없던 훈련을 했지요?

「없던 것은 아니고…」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과장님.

무석

임무석위원

예, 과장님이 지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과장님, 성명 말씀드리고.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여기 성명 말씀을 드리고.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독도정책과장 서장환입니다. 지금까지 없었던 훈련은 아닙니다. 매년 해 오던 훈련인데 규모를 좀 키워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그럼 어제 한 훈련에 대해서는 우리 경북도는 전혀 사전에 연락을 받거나 또 사후에 어떤 대책을 세우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까?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국가 군 훈련이고 우리 독도관리선이 일부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적으로 저희가 직접 협의하는 내용은 없습니다.

무석

임무석위원

없습니까?

장환

서장환독도정책과장

예.

무석

임무석위원

예, 그 부분은 그렇게 답변으로 내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해양수산국장님, 우리 경북 해양수산이 전국의 해양수산을 이끌어 간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선제적으로, 아까 전에 핵폐기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해 주시고, 감척 계획도 이렇게 3400개나 된다면 그것이 우리 해양 발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도 잘 판단을 하시고 또 연구를 하셔서 우리 경북해양행정을 잘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임무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창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창화위원

예,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위원님들이 궁금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에서 흐려서. 감척사업하는 것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어업자원 보호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경쟁력을 좀 제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여기에 불법어업은 예외사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이 사람은 감척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페널티지 않습니까, 일종의?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아, 감척사업이라는 것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국가가 주도해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존경하는 방유봉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던 EEZ,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도, 이것 한·일 간에 협상이 아직 마무리 안 됐잖아요. 결국은 일본 측이 주장하는 EEZ 안에 들어가서 조업하다가 나포되지요, 해양순시선에? 일본,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한창화위원

그렇게 돼서 페널티 물리지요?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생기니까 지금 해수부에서 궁여지책으로 유류비를 줘서 거기 들어가지 말고 다른 데 가서 다른 어장에서 하라고 지금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야만 위원님들이 그것을 금방 이해를 하고 ‘아, 그래서 유류비를 지급하는구나.’ 왜냐하면 이것이 전액 국비잖아요. 궁여지책으로 이것 돈 주는 것입니다. 붙잡히지 말라고, 거기 가지 말라고. 지금 일본 측이 주장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독도하고 울릉도 그 사이가 일본 측 주장이지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한창화위원

대한민국 참… 독도 우리 땅이라고 그러면서 그 중간을 선을 그었어요, 한·일신어업협정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그래 놓고는 우리 어선들 못 들어가게 하고… 참 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남영숙 위원님 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국장님.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설명서 7쪽에요, 지자체 연계 수산물 수출 공동마케팅에 대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우리 도내 수산물 가공업체가 10개 업체인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작은 것까지 해서 한 300개 정도 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여기는, 수출만 하는 업체는 한 10개 정도 추정이 되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렇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저희들 지난해 수산물 수출 실적은 어떻게 되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한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500만 불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1억 500만 원 정도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500만 불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500만 불. 그럼 대체 어떤 형태로 수출이 됩니까, 냉동?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거의 냉동, 조미가공합니다. 가공해서 수출합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신선하게 수출된 적은 없나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신선은…

영숙

남영숙위원

활어 상태로.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활어는 거의…

영숙

남영숙위원

불가능합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적고요. 거의 다 재가공해서 가공품으로 나오는 것이 많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저희들이 활어 상태로 나가는 것은 신선도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인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저희들 주변의 수역에는 일본이라든가 동남아시아는 거의 활어를 그렇게 많이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 활어를 우리가 수입하는 쪽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럼 당초에는 공동마케팅하는 예산이 전혀, 추경에 나왔어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지난해도 그랬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지난해도 그랬습니다. 위원님, 참고적으로 이것이 우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해수부에서 코트라하고 같이해서 중앙에서 주관해서 나가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업체가 참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도 시기적으로 지금 벌써 8월 마무리되면 9월이잖아요, 그렇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

그러면 해외박람회나 상담회 개최를 해서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수출 실적을 좀 높이겠다, 그 사업 내용인데. 지금 예산은 10개 업체에 한 600만 원씩 정도 배정을 했어요. 그러면 각자 가는 것이 아니고 세팅이 돼서 함께 움직인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서 저희들 애당초 목표대로 공동마케팅을 통해서 수출경쟁력을 더 높이고 실적을 높이자는 것인데, 지금 한 4개월 남짓 남았는데 이것이 잘 진행이 될까 조금은 우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지금 계획은 10월에 베트남 쪽에, 지금 중앙 해수부에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큰 틀에서 지역에 대한 세팅은 정부가 가지고 있다는 말이지요?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그래요, 이것은 그 누구보다도, 우리가 수입은 수입으로 하더라도 여기에서 그 수산물들이 어떤 형태로라도 수출이 더 실적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남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구미 출신 김준열 위원입니다. 먼저 사전에 제가 허필중 해양수산과장님을 통해서 오늘 관련 내용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인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체어장 자원동향 조사사업에서 한·일어업협상 지연으로 일본 배타적경제수역에 입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은 일본 근해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지금 어업협상이 지연되어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지금 EEZ가 협정이 안 됐잖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돼 있습니다. 그것은, 어업에 대한 것은 안 돼 있습니다. 아, 어업에는 돼 있고 지금 육지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일본 EEZ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조업을 하거든요. 원래는 EEZ 들어가는 어업허가를 해수부에서 해 줍니다. 해 주는데 지금 한·일 양국에서 매년 동안 같이 공동으로 들어갈 수 있는 협정이, 협상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까지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전에 어업협정은 체결이 되었고 그 어업협정에 의거해서 지금 조업을 하고 있는데 배타적경제수역, EEZ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배타적경제수역이 한국과 일본 간에 협정이 안 됐습니다. 됐습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EEZ는 중간수역하고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일본 EEZ에 들어가는, 어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배가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득해야 되는데, 매년 어업허가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해야 되는데 한·일 간에 협상이 안 이루어져서 우리가 조업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국장님, 뭐 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 EEZ가 경계선이 어디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 선은 그러니까, 바다의 선을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우리 측의 EEZ…

준열

김준열위원

독도 기점에서 우측입니까, 좌측입니까? 일본 측입니까, 한국 측입니까?

두한

김두한해양수산국장

그것은 정확하게 몇 ㎞라는 거리상은 말씀 못…

준열

김준열위원

해양수산국장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우리나라 영해를 지키고 바다를 지키고 수산을 지켜야 되는 분이 기본적인 지식도 없습니까? 부끄러운 줄 아세요.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김준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국장,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등을 심사할 순서입니다마는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4분 회의중지

14시 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평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위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인사에서 승진하시고 영전하신 모든 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하고,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추경예산 심사의 중요성을 깊이 이해하시고 평소 훌륭한 식견과 의정활동을 통해 수집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농축산유통국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도 보다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4시 5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임무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석

임무석의원

안녕하십니까? 영주 출신 임무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32명의 의원이 발의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임무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준열

김준열위원

예, 질의이기도 하고 당부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적절한 시기에 존경하는 임무석 의원님께서 의안발의를 잘해 주셨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한약재이고 그리고 이 고유의 한약재가 국제화하고 수출 촉진을 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고유의 약재이고 전통푸드인 인삼이 이름을 잃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진생으로 국제사회에서 영어로 불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아주 훌륭한 농·약재, 한약재인데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진생으로 통칭된다는 것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국제화와 수출 촉진하는 과정에서, 지금 보시면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할 계획도 되어 있고 또 학술대회, 박람회 등도 개최할 계획으로 조례안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할 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관계자들께 숙지해서 인삼에 대해서, 인삼이 인삼으로 불릴 수 있는 그런 날을 만들 수 있도록 같이 좀 병행했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석

임무석의원

예, 좋은 말씀이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인삼이 우리 경북을 넘어서 세계화가 될 수 있는 데에 앞장서는 그런 의정활동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준열

김준열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하여야 하는데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축조심사를 생략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는 생략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조례가 새로운 재정부담이 수반되므로 지방자치법 제132조 및 경상북도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수 농축산유통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 여부 등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의거 동의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위원 11명 중 찬성 1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3.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농축산유통국 소관)

14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유통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축산유통국장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축산유통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수경 농수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농업·농촌과 농·축산업 발전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와 지원에 힘입어 금년도 주요 농정 시책들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면서 농축산유통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농축산유통국 소관)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속기사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희영

안희영위원

청년 농촌보금자리 조성사업과 그다음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 구체적인 계획서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오늘…

희영

안희영위원

예, 지금도…

수경

이수경위원장

지금 가능하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지금 가능합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빠른 시간 내에 위원님들께 좀 배부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준열

김준열위원

예, 저는 신활력 플러스사업에 대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또 있습니까? 없으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님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님부터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창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박창석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했지마는 제가 미리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신활력 플러스사업의 내용을 우선 자료 오기 전에 개괄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주요 사업 설명 23쪽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23쪽. 위원님,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사실상 2018년부터 새롭게 시작이 된 사업인데 지구당 70억으로 해서 저희들 균특 70%, 지방비 30%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 중에 3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4개, 상주·문경·의성·예천이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상주·문경·의성·예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존의 어떤 농촌개발사업이 그냥 하드웨어사업이었다면 이 신활력 플러스사업은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사업이라든지 그 지역에 있는 특산품을 활용한 그런 사업도 좀 추가가 될 수 있는, 오히려 사업 영역이 좀 확장된 아주 좋은 사업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상주는 얼마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 70억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다 70억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 예, 70억…

창석

박창석위원

다 70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70억 이내인데 70억이 4개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러면 상주는 주요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상주 같은 경우에는 공간주체 자립기반 마련으로 ‘살고 싶은 상주 만들기’라는 주제를 갖고 사업을 했던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천 같은 경우는 미래 신곤충산업 패러다임 선도를 하는 그런 어떤 제목으로 저희들 그 사업, 하드웨어·소프트웨어사업을 같이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창석

박창석위원

문경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문경 같은 경우 오미자 플러스 스포츠식품, 이렇게 산업메카로 운영…

창석

박창석위원

의성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의성 같으면 공유경제를 통한 상생협력프로젝트.

창석

박창석위원

공유경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공유경제가 어떤 공유경제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공유경제라 하면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이 우버택시 같은 것인데 우리가 농기계라든지 어떤 시설물을 설치해 놓고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또 주민들이 가는 그런 쪽에 어떤 공유기계 개념을 도입한…

창석

박창석위원

일단 농기계 같은 것은 지금 임대사업 다 하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임대사업도 하지만 그 임대사업은 임대사업장 농장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창고를 한다든지 또는 저온저장시설을 할 때도 같이…

창석

박창석위원

창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간다면 지역에 또 많은, 다른 어떤 것들을 만들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것이 사업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마늘, 지금 의성 같은 경우에는 마늘 쪽으로 이렇게…

창석

박창석위원

마늘?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지역특색에 맞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렇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지금 청년 농촌보금자리사업이 다른 데에도 진행된 적이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진행됐는데 전국에 저희들 4개소가 되는데 그중에 1개소가 상주시가, 여기가 선정된 배경은 지난번 우리 스마트팜 혁신밸리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우선지역으로 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렇게 상주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의성에 하는 그 사업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것은 중앙정부사업이 아니고 우리 도와 시·군이 함께하는 이웃사촌 시범마을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를 하고 있고, 거기에 국비사업은 다른 어떤 지역활력사업으로 해서 다른 쪽에서 사업을 또 가져오기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웃사촌에도 주택에 대한 해결방안이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스틸하우스, 지금 저희들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포항제철에서 나오는 스틸을 재료로 하는 스틸하우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청년들이 좀 주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추경에 그런 것을 물어볼 것은 아니지만 나중에 그 사업을 하실 때는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예산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산을 가져가면 정말로 농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그 뒤에 배수개선사업 있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이 10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들 경주·상주·영덕·고령…

창석

박창석위원

천천히, 경주·상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경주·상주·영덕·고령, 그다음에 칠곡·성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경주·상주 같은 경우에는 2개 지구이고…

창석

박창석위원

경주 2개, 상주 2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아니, 경주는 1개, 상주 2개, 고령 4개 이렇습니다. 나머지는 1개씩…

창석

박창석위원

뒤의 것 한번 봅시다. 뒤의 개선사업의 8개 지구는 어디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여기는 경주·김천·영주·상주…

창석

박창석위원

김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경주·김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영주.

창석

박창석위원

영주.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김천은 2개소, 영주도 2개소, 상주는 1개소, 성주·예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게 지금 현재 앞의 것 450억, 뒤의 것 430억.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거의 1000억이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앞의 것 165억 9700만 원, 뒤의 것…

창석

박창석위원

기투자까지 하면.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기투자…

창석

박창석위원

전액 국비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액 국비입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보는 것은 전액 국비사업들을 균형예산을 좀 해야 된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왜냐하면 제가 군위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군위 같으면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한 지역입니다. 열악한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없어요, 전액 국비사업에.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창석

박창석위원

고령이 왜 네 군데나 들어가 있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신청을 하고, 농림부에서…

창석

박창석위원

신청을 하더라도 균형예산을 맞춰야지 한 군데에 몰아주기 국비 전액 예산을 이렇게 하면 됩니까?

수경

이수경위원장

군위는 물 받칠 데가 많이 없어서 그래요.

창석

박창석위원

예?

수경

이수경위원장

물 받치는 데가 많이 없어서요.

창석

박창석위원

위원장님, 맞습니까?

웃음

수경

이수경위원장

산 많은 데는 할 수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50㏊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하여튼 전액 국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균형예산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알겠습니다.

창석

박창석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박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국장님, 사업설명서 16쪽 노후농기계대체사업 있지 않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농식품부 농기계임대사업 평가 결과 사업비 최종확정에 따른 증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12개소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래서 이번 추경분 합해서 21억이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이것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농식품부에서 농기계임대사업을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를 해서 사업대상을 확정하기 때문에 평가를 해서 이게 제대로… 평가 그런 기준들은 있습니다. 평가해서 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평가에 의해서, 12개 시군에는 평가에서 상위등급을 받아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국에 단위평가를 해서 1위부터 50위까지.

효광

신효광위원

전국에서?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1위부터 50위까지에 저희들은 12개 시군이 들어간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50위 안에 우리 도에서는 12개 시군이 들어갔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전국 최다 선정이 되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나머지는 그러면, 23개 시군 중에서 11개 시군은 못 들어갔잖아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못 들어갔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런 데는 어떻게 합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다음 해에 또 저희가, 올해는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보완을 해서 평가 안에 들어가면 다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과거에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사실은 농기계임대사업장을 만드는 데만 역할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농기계임대사업이 한 10년을 넘어가면서 이제 농기계가 노후화되니까 평가를 통해서 좀 추가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만들어진 겁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기투자가 보니까 20억 5000만 원이 있거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그러면 여기에서도 12개소 말고도 들어가는 데가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것은 2017부터, 농기계임대사업은 그 이전부터 했지만 노후농기계대체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추진이 잘 안 되는 데가 있거든 잘 지도를 하셔서 전 시군이 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줘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평가에서 50위 안에 안 들어가면, 매년 안 들어가면 안 되는 데는 더, 고리가 악순환으로 계속되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결국은 그렇게 되면 시군비로 전액 농기계를 대체해 줘야 되고, 이렇게 되면 우리 군 같은 데, 작은 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부담을 많이 수반하니까 압박을 받는다고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도에서 그런 역할을 좀 잘 해 주셔서, 물론 잘하는 데는 인센티브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지만 그렇더라도 시군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지도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하겠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 어차피, 올해 사실 50위까지 12개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은 다행히 평가를 시군에서 잘 받아줬다는 것이고. 또 이미 선정된 농기계는 제외되니까 또 안 된 농기계를, 임대사업장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잘 안 되겠나. 앞으로도 하여튼 전 시군이 다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잘 좀 부탁을 드리고. 38쪽에 퇴비유통 전문조직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효광

신효광위원

금번 추경에 8억 확보를 했는데 이것은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지금 저희가 가축분뇨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3월 25일 이후가 되면 가축분뇨가 부숙도가, 부숙되지 않는 분뇨는 처리하기가, 비료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림부에서도 내년 3월 25일 법 개정 이전에, 전 시군이 사실은 퇴비유통 전문조직을 만들어서 적합한 기준을 만들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저희들 농림부하고도 지지난 주에 업무회의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연말까지 좀 더 찾아서 추가로 더 해야 될 그런 사항들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여기 보면 퇴비생산 및 활용에 필요한 시설·장비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보면 수동형 교반기라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스키드로더나 덤프트럭·굴착기·암롤카·액비살포기 모든 것들이 가급적 다 되다시피 포함됩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이것은 축협을 통해서 개별농가에 들어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축협에 직접 들어갑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전문조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축협이 중심이 되어 주기를 저희는 권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축협에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권장을 해서 그쪽에서 전문조직을 육성하면 아무래도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효광

신효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신효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영 위원님 하십시오.

희영

안희영위원

자료 요청했습니다만 자료가 오기 전에 스마트팜 그쪽에 대해서, 모르는 사업이라서 한번, 주요사업설명서 29쪽입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조성사업인데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이 사업은 농림부가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인데 전국의 한우·양돈·양계해서 3개소가 선정이 되는 중에 저희들 도는 한우가 선정되었고, 충남은 양돈, 강원도는 양계 이래서 세 군데가 선정이 되었는데 95억짜리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총사업비가 95억이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기반 조성하는 사업이 있고, 또 기반 조성에는 실시설계도 하고 교육시설도 만들고 이런 어떤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이 부분을 다 만들어주고 난 뒤에 개별농가들은 지금 현재 한 26개 농가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개별농가들은 자기들이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융자금을 지원받아서 축사시설을 만들면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집단화시키면서 ICT화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기반 조성만 해 주고, 분위기 조성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희영

안희영위원

나머지 거기에 들어오는 분들이 축사는 다 짓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축사시설, 개별축사는 개인이 짓는 겁니다. 그 대신…

희영

안희영위원

그러면 26개 농가가 약 몇 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한 사람당 100두 정도씩 생각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시설 기준은 뭡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시설, 어떤 말씀입니까? 부지·도로 등 조성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부지·도로는 또 할 것이고, 축사 짓는 데에 시설 기준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준은 법에 있는 기준으로 하는데 이게 저희가 공모를 해 보니까 다른 시군도 사실은 다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미 많이 이렇게 되어 있는 시군에서는 자기 집에 있는 것을 옮기기를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축사시설 적법화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자기들도 일부 돈을 내야 될 그런 농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한곳에 모으는 데 동의를 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이 사업을 가축분뇨 악취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시범적으로 도·시군비 지방사업도 한번 해 보려고 공문을 내보았습니다만, 이것보다 규모를 좀 작게 해서, 지금 신청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상태거든요.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신청이 안 들어온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이게 집단화를 하게 되면 장점은 가축분뇨라든지 민원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만 가축병에는 사실 취약한 부분이…

희영

안희영위원

방역에는 문제가 생기죠?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방역에 문제는, 오히려 방역하기에는 좋은데 만약에 발생이 되었을 때는 한목에 다, 반경 500m, 3㎞ 이렇게 되니까 다 매몰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우선 농식품부도 일반 민원이라든지 냄새라든지 그런 부분과 가축방역의 장점 부분은 해소할 수 있고, 그다음에 ICT 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화시키는 쪽의 시범은 하지만 시범사업의 결과를 보고 확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스마트축산 ICT시범단지 이렇게 제목이 딱 정해졌는데, 한우에 스마트축산, ICT 접목 기술은 무엇을 접목시키려고 하는지 얘기 한번 해 보세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기본적으로 현재는 1세대 스마트팜 형태는 위에다가 배란, 몸의 변화를 감지해서 휴대폰으로 연결하는,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하고는 있지만 그런 기본적인 1세대 스마트팜에서 축사시설 환경을 리모트컨트롤을 해서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소 축사에 뭐 스마트… 환경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저희가…

희영

안희영위원

온도조절 안 될 것이고, 습도조절 안 될 것이고, 무엇을 하는데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지금 IoT로 해서 축사 쪽에서 하고 있는 배란일이라든지 소 건강상태를 체크하는데, 밖에 있더라도 체크를 해서 최적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알고 있는 그 부분이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만약에 스마트축산이 된다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가축분뇨 처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료급여까지도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할 수 있는 쪽으로 한번 해 보기 위해서 시범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직 뚜렷한 구체적인 안은 없다,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왜냐하면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현대화시설은 하고,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스마트팜에서는 데이터화시킬 수 있느냐가 제일 중요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아니, 이 사업이 굉장히 바람직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구체적인 방법도 없이, 무슨 그런 것도 없이 무작정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시범사업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앞으로 소 100두만 가지고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 그것도 한번 깊이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맞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지금 현재로서는 100두 정도를 하면 우리가 일반적인 농가소득 그게 할 수 있는, 2인 기준으로 되겠습니다만 이제 FTA로 인해서 추후 개방화가 완전히 진행되었을 때는 그 사육규모로는 사실 쉽지 않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인근 주위의 사람들한테는 다 동의를 받은 상태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가는 지역은 인가하고 떨어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동의가 필요 없는 상황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왜냐하면 이게 사업 신청을 하려면 지역주민의 민원사항이 없어야 하거든요. 그런 것도 배점에 포함되어서 이번에 선정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울진이 된 이유도 다른 지역보다는 울진이 축산이 좀 적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런 모든 사업들이 시범단지로 사업을 해놓아서 이게 잘되어야 됩니다. 잘되어야 인근에, 또 이렇게 다른 시군에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맞습니다.

희영

안희영위원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

희영

안희영위원

이상입니다.

수경

이수경위원장

안희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해 주십시오. 방유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봉

방유봉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울진의 방유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ICT시범단지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선정이 얼마 전에 되었기 때문에 아직 저희들 갈 길은 시간이 걸립니다. 2021년까지 3년간 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동향보고를 제대로 잘 받지를 못한 것 같네, 담당과장이나 담당 쪽에서. 울진에서는 이게 지금 근남 쪽에 있으면서 상당히 문제화되어서 지역에 현수막이 걸리고 할 정도로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표출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 이게 만약에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는다 이러면 사업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사업비는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기간이 얼마 정도까지?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3년간 사업으로 농림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3년간 사업은 맞는데 기반시설 준비가 전혀 안 되었을 때, 그러면 올해 내려온 예산이 다음해로 이월되고, 사고이월될 때까지도 관계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까?

종수

김종수농축산유통국장

지금 12월까지 사업예정부지를 매입해야 하는데 주민매각을 하는 동의율은 현재 89%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그렇게 되면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실시설계를 하여튼 올해 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상태인데, 좀 늦어질 수는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위원장님, 담당자한테 좀 물어볼게요.

수경

이수경위원장

예.

유봉

방유봉위원

국장님이 아마 포괄적으로 다… 담당자분이 누구신가?

수경

이수경위원장

축산담당, 과장님은 아직까지 상세한 내용은…

유봉

방유봉위원

ICT 담당하는 분.

수경

이수경위원장

발언대로 나오세요.

유봉

방유봉위원

아까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수경

이수경위원장

누구라고 성명 밝히고…

영태

김영태주무관

예, 축산정책과의 김영태입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하고 면밀하게 서로 간에 이 사업에 관해서 서로 협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까?

영태

김영태주무관

저희가 군에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회의를 가서,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림부에서 이것을 표준모델로 삼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 지정은 안 되어 있지만 기본 부지라든지 조성은 해야 되는데 지난달에 저희가 갔을 때, 매달 가고 있습니다. 가고 있는데 지난달에 갔을 때 일부 아직 매각 확정 안 된, 주민반대가 조금 있다고 축산담당계장님한테는 제가 들은 바가 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그런데 근남도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내용들을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 추진하기가 처음부터 군에서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선정을 하는 열넷, 가축 그분들의 의사만 듣고 해놓은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지금 부지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반대추진위원회가 결성되었다는 소리 들었지요?

영태

김영태주무관

그때 갔을 때는 추진위원회는 결성된 것은 못 들었고, 진행 중이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못 들었습니까. 저희가 지난번에 가서 독려도 하고 지금 추진하시는 분들하고 이야기도 좀 하고 이랬는데 반대쪽이 지금 상당히 강하게 반대하고 있거든요. 이랬을 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이 공모사업을 해서 우리 도에서 예산을 받아온 것인데 이게 자칫하면 다른 도로 혹시 저게 될까봐 저희들 사실 걱정스럽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찬성하시는 분들은 14개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그것도 울진군에 있는 분들이고, 반대하시는 분들은 근남분들, 근남에 계시는 분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향보고가 전혀 국장님한테 안 된 것 같네요. 물론 잘 추진되면 좋겠습니다만 처음부터 절차상 하자가 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공청회를 거쳐서 군에서, 물론 도에서는 군에서 신청을 하니까 공청회가 다 된 것으로 알고 그렇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주민들하고 전혀 이야기가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추진되다 보니까 사업하기에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되었다고 저희는 보고를 그렇게 받고 있거든요. 그걸 지금 도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군하고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우리 도가 또, 저희가 협조할 부분들은 협조를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주민들하고의 관계는 군이 어차피 나서서 해야 될 사안이니까 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원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상호 간의 교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태

김영태주무관

예.

유봉

방유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사업을 수시로 좀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태

김영태주무관

예, 점검을 좀 더 자주해서 월에 2회, 3회 이상 가서 동향보고를 하겠습니다.

유봉

방유봉위원

아니면 직접 우리 담당자분이 지역을 한번 순회를 해 주시는 것도 나는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