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현식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김유신입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총규모는2019년당초예산대비세입은2%감소한111억원,세출은5%감소한133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주요감소원인은남산뉴딜사업의2019년도사업비국시비확정내시금액의감소에따른것입니다.253페이지일반회계세입예산입니다.2019년당초예산대비2억5000만원이감소한111억원으로편성했습니다. 먼저경상적세외수입중입장료수입은이용자의증가에따라3억80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임시적세외수입그외수입은도시재생주민공모사업정산에따른잔액등반납금2500만원을증액했습니다.다음은보조금중국시비보조금은2019년남산뉴딜사업확정내시에따라감액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금중인천시특화사업인마을주택관리소사업에강화군공모확정및사업비확보로55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254페이지세출예산입니다.당초예산대비8억원을감액한133억원을편성했습니다.먼저도시개발분야는석모도미네랄온천의안전사고예방을위한최소한의온천보수를위해설계비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투자유치분야투자선도지구공모사업용역비는당초검토와는달리투자선도지구공모시각종영향평가시행계획이동반되어야하나예산반영시검토가되지않아현상황에서는용역이불가하여전액감액했습니다.주거환경정책분야서문안마을에대하여사업마무리에따른간담회,준공식등을위한행사실비보상금500만원과방범용CCTV운영비35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255페이지새시장새뜰마을사업도준공백서및홍보물등제작비3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또한인천시공모사업으로확정된마을주택관리소분야는주민들의자력집수리및취약계층집수리지원등을위하여일반운영비2200만원,재료비2000만원,일반보상금120만원,시설비6100만원,자산취득비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256페이지남산뉴딜사업은지난7월활성화계획이국토부승인및국시비확정내시로일반운영비및민간이전경비를조정편성했습니다. 257페이지시설비도확정내시액으로조정하고자산취득비는현장지원센터운영을위한필요물품도세부적으로조정편성하였습니다. 시비사업인온수리더불어마을재생센터운영관련사무기기임대료200만원증액과면청사사용에따른공공운영비200만원을삭감했습니다.258페이지경관분야로초지항조명개선공사완료에따라전기요금280만원을증액했습니다. 마지막으로도시개발과기본경비로남산뉴딜사업시간선택제임기제연봉정기조정분에대해서450만원을증액했습니다.또한도시개발국신설에따른국장업무추진비15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도시개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253페이지주거지원형뉴딜사업국비와시비가삭감되었는데간단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왜내시가감액되어서내려왔는지?

계속비사업으로총액은360억원으로정해져있는것이고,거기에서올해에만7월25일날국토부에서활성화계획이승인되어서하반기부터예산을집행할수있습니다.그러다보니까국가에서올해에1/4로배정하는것보다는하반기에쓸수있는것만보내주겠다고해서감액된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258페이지시간선택제임기제사업총괄코디네이터로해서예산이늘었습니다.선택제임기제라고했는데예산액이4500만원정도되잖아요?이것은금액이선택제임기제인데다른보수에비해서보수가큰것같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로정해져있는금액이고이번에증액하게된이유는지방공무원연봉업무처리지침이있습니다.지방공무원임용령에의해서매년2월에전년도실적을검토해서조정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전년도실적이우수해서이만큼의예산이더필요하다는거지요?이것은한사람분아니에요?

네.원래는뉴딜사업같은경우는코디네이터는국토부지침에는5급,4급수준입니다.그런데우리는아직까지는8급수준으로되어있는겁니다.

지금이것을하시는분이작년에해보니까성과가우수하다는거네요?

남산뉴딜활성화사업을올해7월25일에승인받는데주도적으로일을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도시재생서문안새뜰마을사업추진위원회사업준공및준비금지원하는것이완전히마무리단계입니까?

네,그렇습니다.연말까지준공목표로하고있습니다.

255페이지새시장새뜰마을사업홍보물제작하는데새시장주변은어떻게추진하고있으며어떻게추진할것인지자세하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새뜰마을사업은예산이6억원정도남아있고,그다음에새뜰마을사업이라는게옛날에1990년도의농림부사업인데집에있는화장실고쳐주고,입식부엌해주는사업이변형된것입니다.지금은현정부방침에의해서집을고쳐주는사업인데저희가추진이늦었던이유가집을고쳐주다보면설계하고자부담이있다보니까자부담은1400만원으로한도가정해져있습니다. 그런데설계해보면1억원이나온사람도지원은1400만원,2000만원나온사람도1400만원이다보니까지원금때문에그분들이동의를안하다보니까사업이늦어졌습니다. 그래서작년에하다보니까주민들이좋다고해서올해에는앞쪽,지금은전주민이다원합니다.그러다보니까돈이모자랍니다.그래서올해부터는도시계획도로가난앞라인부분만완료하면여기도사업이끝날것같습니다.

도로중심으로해서앞라인만해주신다면지붕개량이나이런것도다포함되는거지요?

다포함됩니다.

도시가스,기반시설도요?안에있는것은요?

네,그렇습니다.안에있는것은손을못대는이유가앞을안하고안으로들어가게되면앞에서기반시설을하기위해서남의땅을건드려야됩니다.그게안되고그러다보니까앞라인위주로하고요. 저희도고민스러운것이뒤에있는분들이하고싶은분들이많습니다.농림부사업은한도가있기때문에올해에다끝나야되고요.그것은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는데그부분도해결할수있도록고민하고있습니다.

새시장은앞으로장기적으로보아서이런사업도중요하지만1970년대초부터1980년도에가기까지술집들많고,먹거리많고,활성화되었을때를생각하는어르신들의얘기가뭐냐하면새시장을특별하게옛날새시장정도는안되더라도도로변에는강화특산물판매소를만들고,안에는빈대떡에막걸리를먹는곳으로하는것이어떠냐고하시는분들이꽤있습니다. 제가볼때에는거기는동의받지못해서개발할수없을정도라면전체적인계획을특별히세우셔야될것같은데,과장님은1970년대그때의내용을잘모르시겠지만거기가강화최고의활성화된사업장입니다. 거기를그렇게변화시키면어떻겠나얘기하시는분들이있어서과장님이그런쪽에도관심을갖고서울의경우인사동뒷골목은많이활성화되었습니다.한동안은침체되어서사업성이전혀없었는데요즘은뒷골목상권이부활하면서아주잘되고있다고해요.강화도이런것을살려서하는것이어떻겠느냐하는생각입니다.

저희도거기를살려야되겠다는위원님의말씀에공감합니다.저도여기에와서처음느낀것이그건물이6평짜리가있고그러다보니까저도많이놀랐습니다.

지주들이강화분들이아니고외지분들도많습니다.

돌아가신분들도많습니다.

전체적인것을가지고구상해보실필요가있습니다.

,깊이고민하겠습니다.

256페이지마을주택관리사무소실습장리모델링이어떤사업인가요?

인천시에서전국최초로해가지고각구·군에하고있는데,강화군이올초에공모해가지고확정된것인데요.마을에주택관리소를하나만들어서,예를들어서농기계센터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그래서집에서간단한전기수리하는것도지금은업자를주거나자기가직접해야되는데못하는사람들은다업자에게주어야됩니다.그래서집에서간단하게집수리를할수있는공구도비치하고대여도하고가르쳐주고기초생활수급자는저희가가서집도고쳐주고.

그러면인력자원은요?

자원봉사로하는것입니다.

읍면별로하시겠다는건가요?

현재는남산뉴딜사업을할때에이게배점이좋아져서저희가신청했는데남산리만갖고하기에는규모가너무작습니다.그래서우선은남산리안에만들어놓고강화군전체에서간단한도배,장판교체,문고치는것을교육시키고일부는자원봉사도시킬계획입니다.

이런좋은사업이있다면읍면별로해서자원봉사할수있는단체들이많잖아요?그런데에연계시켜서하는것이어떤지여쭈어봅니다.

저희도이게처음확정받은것이기때문에,올해에도인천시에서받으려고합니다.저희가먼저하기는그렇고올해하반기에남산리에하면서주민들의호응을보면서그이후에는확대할계획입니다.

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반갑습니다.과장님,미네랄온천이세입이굉장히늘었습니다.작년에1억9200만원에서갑자기3억8000만원으로증가된이유는입장객이생각보다많이오신건가요?

저희가석모도미네랄온천입장료가2017년도에개장되면서그때에세입으로15억원을잡았습니다.작년에21억원으로세입을잡았습니다. 그런데결산에서25억원이되었습니다.저희가올해에19억원으로잡았다가23억원까지,작년도결산보다는적게잡았습니다.그이유는석모도의용궁온천이3층짜리건물을신규로짓고있는데1층남자라커룸이700개,여자라커룸이700개로1400명을수용할수있습니다. 2층은숙박시설,3층은물놀이시설로해가지고현재전망으로는아마11월쯤에는개장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그게되었을때에는저희미네랄온천에오시는손님들은다그쪽으로갈것같습니다.시설이너무좋기때문에그렇습니다. 그래서작년결산정도는아니더라도현재가17억원정도를7월1일까지수입을받았습니다.그러면19억원은넘어갈것같고,그래도작년보다는적더라도23억원정도는잡아야하지않나생각합니다.

새로생기는시설물로인해서그쪽으로옮겨갈것이라는우려보다는아마석모도온천은몇개가더생겨도수익에는별지장이없을것입니다.그만큼관심이많거든요.아직도여기에10분에서30분까지기다리는분들이있다는것이블로거에도나오고있습니다. 지인들얘기를들어보면굉장히많은분들이오시는데보도자료에는작년에는26만명이방문했던것같습니다.그런데수익이23억원인데1인당1만원도안쓰고가는꼴입니다.예를들어서입장료가평균적으로7000원으로보았을때에타올까지해서1만원정도쓰고가는겁니다.앞으로는온천을통해서실내에서더많은수입을창출할수있는사업이필요하지않나하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부분은깊이생각하고있는데부담을느끼고있는것은시장논리가있기때문에,지금용궁온천시설을어마어마하게잘해놓았습니다. 그러다보니까저희시설은조족지혈(鳥足之血)이라고할까요?그정도로밖에는비유가안되다보니까저희가새로확장하기전에는그수요를받기가어려울것같습니다.이번에도시설비로3000만원의용역비를세웠는데올해겨울에용궁온천하는것,그수요에대한판단을하면서확장하는것을검토하겠습니다.

강화군의주요관광지열두곳을분석해보면그중에미네랄온천이포함되어있습니다.투자대비수입이그래도괜찮다하는몇개안되는곳중에한곳입니다.제가개인적으로는휴양림,수목원,온천은재정확충이대폭적으로필요하다는말씀을드리고싶고,설명자료3쪽을보겠습니다.거기에보면용역비3000만원이미네랄온천안의시설이너무낙후되어서안전사고의위험발생요인이될수있다는뜻이지요?

강화군석모도미네랄온천이탄생하게된배경이예전에2014년도에국비5억원을따와가지고그때목적이염전체험장이었습니다.그때에있는돈을갖고있는재료가지고하다보니까.

염전체험관을하려고그랬는데이게변경되면서자재를갖다가여기에사용했다는뜻이잖아요?

네,그러다보니까사면이무너지고있고,기둥을보시면다공중에떠있습니다.그래서운영하는분들도불안을느끼고있고,어쨌거나최소한의사람에대한안전사고를대비한시설만보수하려고용역비3000만원을세웠습니다.

얼마전의보도자료를보면군민혈세18억원이낭비된다는것이타이틀로나온것을보면그밑에깔은목재라든가발바닥에어떻게되고하는것들이있더라고요. 그래서아까도말씀드렸지만대폭적인시설개선,그러기위해서는예산의대폭적인확충이필요하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 저는이정도에서끝나는데3쪽하단에보면시행사사업계획등구체적계획부재,그래서감액한다는뜻이잖아요?

이게투자선도지구지정공모하기위한용역비를올해본예산에1900만원을세웠습니다.공모하기위한예산인데투자선도지구가무엇인지공부하려고전국몇개지자체를다녀보았습니다. 그런데투자선도지구는사업시행자가있어야되고영향평가가다포함되어있어야되고,그래야만국토부에서선정할수있고,당초에저희가검토할때에누락되어있던것이투자선도지구를지정해주면기반시설이나국비를지원해줄수있다고되어있습니다. 그런데깊이들어가보면수도권내는국시비지원이없습니다.그러다보니까당초에검토했던것과는달랐고,사업추진해도실익이없고.민간땅에사업시행자가없는상황에서들어갈수는없습니다.그래서이것은지금상황에서용역하는것이불합리하다고판단해서감액한사항입니다.

그래서시행사가없어서사업계획도없고,그래서부재라고표현한것인지요?

네,그렇습니다.

시행사는있고사업계획서가있는데그내용이부실하다고했을때에는실속이없을때에는부실이되어부재가맞지요?

네,부재가맞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미네랄온천에대해서다른위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이번에하는것은정비사업에대해서하는거네요?

당초에저희가검토했을때에는미네랄온천을활성화하고제대로보수하려면18억원정도가필요하다고보았는데지금은내부적으로가설계해본바로는최소한의경비가6억원정도가맞는게용역비가3000만원돼가지고그것만세운것입니다.

앞으로과장님말씀대로용궁온천이들어오면사업적논리때문에우리강화군에타격이생길것은뻔해요.

네,그렇습니다.

앞으로본예산에라도용궁온천이설립되면추후계획도되짚어볼필요가있을것같습니다.거기에따른용역이나재활용이나활용방안을응용해서할수있는것인지,그런부분들에대해서도미리사전에준비하는것도괜찮을것같습니다.그런것과같이수리하는용역도함께이루어지면좋지않을까하는생각이들어서질의드리는것입니다.

네,알겠습니다.

새시장은올해안에정리가다돼요?

새시장은올해안으로는어렵고요.내년에는끝날겁니다.그분들의집을고쳐주는것도다일일이설계해야되고그분들이돈이관련되어있다보니까,자부담이관련되어있다보니까설계를계속바꿔야됩니다.

그부분도있지만본위원이미팅해보니까무허가건물철거에대해서굉장히난항을겪고있던데설득들은다되었나요?안하시겠다는분들이굉장히많았는데요.

당초에새시장새뜰마을사업을시작할때에주민협의체가있습니다.마을협의체에서다합의해주시고동의해주신대로다쫓아가는데제일어려웠던것이새시장건물들이불법이워낙많습니다.다옛날부터해오던것이라서요.당초에주민협의체에서불법건축물을뜯어내는조건이아니면해주지말자,마을주민들이그렇게합의해버렸습니다.저희도하면서불법건축물을뜯어내지않는것은저희도안해주는것으로원칙을세우고하고있습니다.

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이그부분인데,그러면반대하시는분들은손을못대잖아요?예를들어서무허가를철거를안하시겠다고하는것은요?

그것은마을주민들의원칙이기때문에,저희도무허가건축물은저희업무는아니지만뜯는다고동의해주신분이아니면저희도사업을안합니다.

그러면그상태로간다?

네,그렇습니다.

그러면들쑥날쑥하지않아요?본위원은그게염려되는겁니다.동의하시는분들은깨끗하게정상적으로정리되는데,동의하지않으신분들은그대로놔두고간다는거지요.사업의중요성에서떨어지지않을까생각합니다.

주민들전체가회의해서원칙을세워주신것이기때문에,저희가세운것은아니고요.

물론그렇지요.

그러다보니까마을주민들의원칙을관에서배제할수가없어서그렇습니다.

옛날것을그대로가지고있는분들,새로하는분들은전체적인모양과그림이어떻게나올까걱정되어서그렇습니다.

그런데어려운부분이예산을투입해서고쳐주는데불법건축물을고쳐주는것도앞뒤가안맞는부분도있습니다.

당연하지요.그것은하면안되는거예요.저도미팅해보았는데,사실이부분을강제성을띠기에는역부족인부분도있습니다.이게현명하게잘처리될수있을까를생각했었는데,그부분들을내년까지마무리하시겠다고하니까그런것들이잘이루어지기를부탁드리고,홍보물제작은어떤용도로쓸거예요?

농림부공모사업은사업이완료되면백서나홍보물을만들게되어있습니다.가이드라인에하게되어있습니다.

알겠습니다.도시재생이나여러가지주민들하고협의하는과정들을이해시키고설득시키는것이가장힘들겁니다.본위원도민원인을만나면대화로푸는것이가장어려운부분인줄은아는데올해에잘마무리해보시고,내년에도공모사업에진행되지못했던부분들,새로하는모습에대해서는위원님들이함께하도록하겠습니다.잘부탁드리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과장님오신지가안되어서하수팀장님께물어보겠습니다.이해가안되는부분이있어서온수하수관거사업도국시군비사업이고요.하수처리장확충사업도국시군비사업이에요. 그런데온수하수관거정비사업은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었다고국비4억8400만원을감액해서6억9200만원이감액해서됐고하수처리장확충사업에대해서는토지매입비가과다소요되어서공사비를추가편성했다고군비만1억9500만원을편성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다시한번간략하게설명해주세요.이게모자란다면국비를더요청해야되는데관거하고확충사업이다른부분이라고해도이해가안되어서요.

김곤수 우선관거정비사업은온수관거정비사업,처리장사업으로세부사업으로나뉘어져있는데온수관거는최초에총사업비가120억원정도가되었는데이게중간에총사업비변경하면서사업승인이올해5월에났습니다. 그런데2019년도본예산국비신청할때에는작년에2월에신청해야되어서계획대비하면예산이줄어드는데총사업비변경승인보다사업예산승인신청을먼저하는바람에이게필요없는예산을추가확보하게된것입니다. 그리고처리장부족예산은환경부에서처리장부지확보하는데는적정부지면적만인전해주고초과부지를매입할때에는지방비로확보하라는지침이있어서요.

지침이그렇게되어있어요?

김곤수 필요한면적만인정해줍니다.

거기에서지정한면적만큼은확보됐는데그것보다더부지를확보했다?

김곤수 처리장들어가는면적이50㎡라면땅을매입하다보면50㎡짜리만있는것이아니라100㎡짜리도협의하다보면있는데그러면50㎡에대한부분을추가매입하다보니까환경부에서승인해준면적보다추가해서매입하게돼가지고보상비가더들어가는겁니다.

하수관거도환경부것이죠?

김곤수 네,다같습니다.

이런부분은6억9000만원을과다하게요청했다하더라도4억8400만원의국비를반납하면서여기에나중에군비를1억9000만원씩하다보니까이런부분은공무원들이더적극적으로했으면어떤가했는데내용을들으니까이해가갔습니다.수고하셨습니다.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예산서264페이지직무수행경비직급보조비에5급소장이표기가되어있는데이것은맞는건가요?

건설지원사업소에5급이있었는데직무수행경비는건설지원사업소는재무관이따로있어서거기에있는5급,6급,7급,8급에대해서감액하고본청에서지급하는것이라감액하는것입니다.

그래서5급소장으로표기가된것이네요?

네,한재건건설지원사업소장입니다.

262페이지공공하수관리유지관리사업이추경에5000만원올라왔어요.하수도를유지관리하는것이준설,정비하는것이주가강화읍에되어있는거죠?

강화읍뿐만아니라읍면에서접수되면읍면으로재배정하는사업입니다.상반기에1억5000만원중에서1억3500만원이지출되어서하반기에우기이후에도정비를해야되는데예산이모자랄것같아서편성하는것입니다.읍면으로요.강화읍뿐만아니라.

네,이상입니다.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반갑습니다.김동신위원입니다.설명자료2-4쪽입니다.건설행정운영에서오토캐드구입비가있습니다.1500만원인데도로과자료에도보면13개읍면예산에한본이250만원씩해서13개읍면에1500만원으로되어있어요.그런데여기는1식인데1500만원이잡힌이유가뭐죠?

1500만원인데요.산출기초는250만원짜리6개입니다.

그런설명이여기자료에필요합니다.도로과는250만원씩13개인데3250만원,여기는1개인데1500만원으로나와있습니다.설명자료를앞으로표기를잘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

하수도관리및개발이있는데제가민원인들에게전화를많이받는데하수관을보면입찰하는데인천에하수관제조업체가없죠?

김곤수 관로는인천소재업체는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없을경우근거리업체를쓰게되어있죠?

김곤수 만약에관급자재는조달청에올라가있는업체중에서가격,지역업체를종합적으로검토해서구매하고있습니다.

나라장터에서체크해서하는데제가거기를보니까20여개공사를2억얼마를했는데여기에보면서문장에서산림조합도시계획도로기본개설공사부터길상스포츠타운유공간등나라장터자료를보니까20여개공사가한업체로선정되어있어요.이것은너무일방적이지않나말씀드리고싶고요.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관내제조업체를쓰게되어있잖아요?

김곤수 경제성,가격을먼저따지고,될수있으면지역업체를먼저선정해서하고있습니다.

제조업체가없다는이유로가까운곳에서업체를선정하다보니까그런지몰라도아마팀장님자료보시면아실겁니다.스물몇개가다한업체입니다.나중에살펴보시기바랍니다.

김곤수 네.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교육받으시고처음집무에오셔서만나뵈어서반갑고요.앞으로우리건설과많은기대를하겠습니다.

네,감사합니다.

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국유재산무단점유대행집행철거용역비가섰어요.이내용에대해서설명해주세요.얼마나파악되었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철거용역비는국유재산무단점유가민원접수된것이10건이되고있습니다.10건다계고를하고지금철거를한상태인데2건이불분명하고강화읍에1건,송해면에1건이있는데그2건에대해서는변상금사전통지를하고자진철거를하라고하는데도계속말을안듣고있기때문에2건정도생길것같습니다.

건물이들어와있는거죠?

네,강화읍은건물이들어있는것이고요.송해면은도로에건조기가있는데치우지않고있는거죠.

어쨌든필요한부분이라군유지전체적인부분이라서굉장히많이있을것이라고파악되고어차피손을댔으면수시로점검해보시고이런부분에대해서는강제성을띨필요가있어요.그런것으로인해서다른것이피해가될수도있고,묵인이될수도있는부분들이있어서말씀드리는것이니까적극적으로검토해보세요.

잘알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하고처리장은별개로예산이집행되는건가요?

네.

그부분에있어서관거사업은예산편성과정에서반납된것이고,처리장에대해서는주민들이여러가지조건을제시하겠죠.혐오시설이라고하면서운동시설을만들어달라고하는부분은필요한부분이기때문에필요한양에대해서는국시비를받지만그렇지못한부분에대해서는군비를추가한다고이해하면되나요?

김곤수 네.맞습니다.

온수,동막,교동에하는거죠?

김곤수 네.

온수리는무엇때문에추가적으로들어가는거예요?

김곤수 온수리는보상비가추가로들어가게되었는데저희가매입한땅이2300평정도되는데환경부에서승인해주는면적이1000평정도됩니다.

추가부분에대한확충사유가뭐냐는거죠.요구가있었나요?

김곤수 분할매입이어려워서요.원래는1필지인데저희가필요한면적만큼분할해야사야되는데토지소유자는혐오시설이들어오니분할해서팔면나머지땅을못쓰게되니까이것을다사가라고하는겁니다.

남은부지에주민편익시설하는것은추후에결정하겠다?

김곤수 그것은나대지화해가지고증설부지나주민친화시설을나중에검토해서처리할계획입니다.

그런요구가없다면우리가사서분할해서,이쪽으로는군유지로는쓸수가없나요?남는부지는?

김곤수 다군유지로됩니다.

알겠습니다.하수관거사업은많이반납이되던데설계변경은불가능했어요?같이현장에도다녀보았지만미비한부분에대해서추가로계획을갖고있잖아요?많은돈이반납되길래요.

김곤수 처리구역은계속정해져있고,부분조정은어렵고그안에서만조정되어서요.

확충은설계변경이어렵다고요?

김곤수 네,관로의경우는총사업비가120억원이었는데턴키사업으로하다보니까낙찰차액이많이나가지고줄어들었습니다.대부분늘어나는데온수관로의경우는특이하게줄어들었습니다.

나중에라도거기에못들어간부분은추가계획은갖고계시죠?

김곤수 네.사후에추가검토하겠습니다.

원래설계도면외에그근방에못들어간부분들이있었잖아요?그런부분은추가계획을세워서같이고민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김곤수 처리구역하고연접하거나가까이붙어있는지역에대해서,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하수도사용료부과인부임을4개월치편성했어요.그러면이게전에건설과로있던현도로과에서는그만큼삭감이이루어졌나요?인건비에대해서삭감이안됐던데요?

네,그래서지금도로과수입때문에분리되는부분을다확인해봤는데그외수입도다그쪽으로감액하면서섰는데하수도사용인부임은안빠졌더라고요.

그냥거기에살려져있어요.그러면이게중복으로4개월편성된것으로보이는데실상은그래요.정근수당,급량비는4월해당치를안세웠어요.수당부분에두가지가있는데두가지는여기4개월치에맞춰서세우지않았더라고요. 263페이지동막마을하수도정비,교동마을하수도정비2개사업은보조표기를다음에는삭제해야됩니다.

네.

알겠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설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도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도로과장이현효입니다.연일의정활동에최선을다하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의노고에깊은감사드립니다. 도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269쪽설명자료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입예산편성규모는기정40억9747만5000원에서1.46%증액된41억5752만5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증액되는세입은신설부서도로과기타이자수입으로하반기예금이자수입5만원과그외수입지장전주이설공사정산액및손실보상금반환액등6000만원인데자세한사항은별도로위원장님께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산서270쪽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1회추경275억2540만1000원에서0.89%증액된294억2350만7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편성내역을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도로계획운영사무관리비는3550만원을증액하여도로망도및실시설계도작업용캐드13본구입과등기우편료발송비300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다음은군도4호선구하리∼오상리선형개량공사입니다.연장1.34km,총사업비25억원으로금회에관급자재구입액3억원을편성했습니다. 공사는2018년6월에시작해서현재공정률이55%이며내년도2월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동검도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연장은300m이며총사업비22억5000만원으로금회손실보상금7억원을편성했습니다.2018년4월에시작하여현재2차보상협의중이며2021년3월준공목표로추진중에있습니다. 다음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군도12호선어류정∼삼거리선형개량공사입니다.총연장280m이며총사업비6억3000만원으로써1회추경에보상비1억5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금회공사비4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본사업은2019년3월에시작해서내년도3월준공목표로추진하는사업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2구간이되겠습니다.총연장300m,사업비는6억5000만원으로1회추경에보상비3억원을편성하였고,금회공사비4억8000만원을편성했습니다.본사업은2018년11월에시작해서내년6월준공목표로추진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271쪽,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온수리3-3호선도시계획도로개설공사입니다.연장은260m이고총사업비는20억원으로써당초에는15억원을편성했는데금회에시설부대비25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인력운영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중초과근무수당증액입니다.초과근무수당도로보수원부족분1500만원,공간정보시스템시설물DB갱신전문요원부족분2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도로과기본경비편성으로도로과사무환경개선으로파티션과롤스크린구입비224만6000원과부서복사비구입비600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272쪽입니다.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시도비보조금반환금입니다.2018년도GISDB갱신전문요원보조사업과친환경고효율도로점용정비사업집행잔액으로시도비보조반환금686만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은예산서397쪽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기타이자수입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예금이자26만2000원을이자수입으로편성했습니다.보조자료에잠시언급했는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기간은2022년12월31일까지입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산서398쪽이되겠습니다.설명자료6페이지입니다.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보상사업,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비시설비를26만2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도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상정된도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입니다.설명잘들었습니다.예산서에보면우리가3회추경에보충자료에도자세하게설명했습니다.여러가지보상문제에있어서날짜가얼마안남았으니까탄력적으로운영해주시기바랍니다.임시적세외수입에서지장전주이설정산액이있습니다.이것은한전주이전하는금액을갖고있다가정산하는건가요?

네,그렇습니다.

이것을지금얼마씩받아요?

정확한통계가나와있지는않은데요.보통단상이냐,3상이냐,금액차이는상당히많습니다.주당300만원에서500만원계산되는데그쪽에서자체설계해서저희들에게청구하게되면별도로그쪽도정산이들어오는데해마다반복되는사항입니다.

나중에전체적으로올라가서이것에대해서미팅하려고하는데다른해양수산과나도시개발과에한전지중화하는사업들을강화에앞으로많이해야되는데이게군비부담금으로하는경우들이상당히많이나와요. 사실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한전하고도같이협약해서할수있는부분들은충분히있습니다.그런데원인자제공원칙을붙여서군비로만하는경우들이있습니다.그러면우리는키가한전주공유재산점용료하고이장주하는것에우리가갑이될수있는충분한요소가있습니다. 그래서앞으로도로과가새로신설되었기때문에제가이런주문을하는거거든요.그런키를가지고움직이면서한전주(韓電柱)지중화에대해서는한전과같이협약해서할수있는방법을찾으면군비가그렇게많이안나가거든요.그런쪽에서는제가전문가니까과장님하고미팅해서조율해서모든실과소들의사업을받아서진행해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작업용캐드를읍면별로13본을세웠는데건설과에는본청에6본을구입하더라고요.

저희가우리강화군관내도로망도를해마다업데이트합니다.그게캐드파일이거든요.읍면에토목담당이있고,도로과의팀에담당자가있습니다.도로망도의경우는서로연동이되어야합니다.자체설계나용역이도면이납품되면연동되지않으면캐드파일작업이안됩니다.업데이트도필요해서계상했습니다.

여기는예산반영이안되었길래기존에업데이트가되어있습니까?

그동안에는업데이트가안되어왔었습니다.이번에조직이분리되면서체계화하기위해서다시계상했습니다.

한가지제안만드리고마치겠습니다.선형개량공사가있습니다.하우고개가기전에좌측에노랑색고개가있습니다.보강토로선형을보강해놓았습니다.그게사실경계문제로민원이발생했을때에내땅이니네땅이니민원의소지가있을때그것을해결할때에보강토를다걷어내야하는폐단점이있습니다.많은곳에그렇게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런공법은사전에철저한소유주,토지주에의해서공사가이루어졌으면상관이없는데나중에토지소유주문제가지고많은민원이발생하는것을보았습니다. 그랬을때에보강토를다떼어내는경우가있습니다.선형공사때에유심히관심을가져야되지않나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입니다.보조자료주신농어촌도로102호선남산리도로확포장공사가이게수용이다되었나요?

수용이아니고협의보상중에있는데안되면저희가공탁하려고수용준비하고있습니다.협의는계속진행중에있습니다.

도로에진입하다보면협의가안되어서보상이안돼갖고나와있는집들도있고그렇던데그게보상이난이한가요?

그게민원제기가많이되고있습니다.왜도로를개설해야되느냐?원천적으로도로개설을해서는안된다,차가다니는것이싫다는거지요. 사실마을안길도확장하고그러잖아요?이것은어떤특정인이아니고,또거기가나들길코스입니다.대형차도많이오고해서주민안전과편익차원에서한다고계도하고있습니다.대부분이동조하시는데몇분들이협의가안돼가지고금액부터사업을추진하는배경까지의구심을가지면서협의가안되고있습니다. 그부분은저희가보상협의를1차,2차,3차계고통보해서안되면연내에공탁수용하는것으로검토해가도록하겠습니다.○김건하위원어쨌든수용해서하는것보다는보상협의를잘하셔서주민들하고얘기를잘하시면잘될것같습니다.그게굳이우리쪽으로도로를내느냐하는분들도있는것같습니다.그런부분은협의를잘하셔서보상협의쪽으로가는것이더낫다고봅니다.

그렇게유도해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공간정보시스템DB갱신전문인건비가있습니다.시간외근무수당이증액된내역을보면제가볼때에는초과근무수당기초금액7887원이8138원으로바뀐건맞습니다.휴일근무수당같은것도그금액에맞춰서조정하시지이번에그것은왜안올라왔어요?

이것은다시수정해서별도로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395페이지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특별회계를보겠습니다.397페이지세입예산안에서기정액,예산액다틀려있지요? 이것을왜기정액제로예산액은26만2000원밖에,특별회계는세입하고세출이맞아야돼요.그러니까이업무가도로과로오더라도시스템에대한내용은변명이되고기정액하고예산액이왜이렇게표기가되었어요?

이것도오류가있는것같습니다.

세출은맞게작성되었습니다.위에예산액,기정액,그것이그대로세입에도잡혀야되는겁니다.

서광석 이것은저희가예산서출력할때에수정해서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이게시스템상이렇다면세출은맞고세입은또안되어있어요.세입도맞춰놓아야됩니다.

서광석 네,알겠습니다.

네,바로잡도록하겠습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도로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한후계속해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유선규입니다.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예산서323페이지보충설명자료1페이지세입예산입니다. 의회사무과세입예산은483만9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내역별로설명드리면통장이자수입5000원과전년도국외여비정산에따른반납금48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하여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24페이지보충설명자료2페이지입니다.의회사무과의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801만1000원이증액된9억4735만8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의회청사및시설장비관리사업의자산및물품취득비로의정활동기록용디지털카메라와속기용녹음기및야외행사에필요한이동식앰프등을구입하고자528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 다음은의정활동비지원사업에의원역량개발비입니다.2019년부터의원역량개발비가공공위탁및민간위탁으로구분편성하게규정되었습니다.이에따라본예산에편성된공공위탁의원역량개발비840만원중455만원을감액하여민간위탁의원역량비로편성했습니다. 다음인력운영비의인건비입니다.초과근무수당은단가변경분을반영하여기정액대비124만1000원이증액된6156만9000원을편성했으며,직급보조비도단가변경및인사발령에따른현안변경사항을반영하여150만원이증액된2706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예산자료하고는상관없는얘기인데내년도우리의원님들개인별노트북있지않습니까?

네.

앞에책상에노트북안에는강화군기본통계라든지세입세출결산자료라든지이런기본버전이깔려져,그것은나중문제이고우리노트북을개인적으로특별위원회실앞에설치가되었으면좋겠습니다.이것은한번건의를드리고싶습니다.

네,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과장님,초과근무수당이번에도인상요인을반영한것입니다.6급6명,7급5명으로산출했고요.직급보조비는6급을5명,그다음에7급을6명으로서로다르게기초를잡았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은변동사항이경미해가지고인원조정을안했습니다.

직급보조비는현실적으로맞췄고요?

네.

알겠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지요?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의회사무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4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