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용균 의원 발언
남석
조남석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의정활동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회사무국장님의 예산안 설명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 후에 축조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예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명희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는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정계장 임관섭. 의사계장 최재문. 홍보자료계장 정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익산 발전을 위해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사랑받는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의회사무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 20억 5,72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20억 5,624만 3,000원보다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내용은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당초 2,1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조남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례
김미례전문위원
안녕하세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미례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사무국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위원입니다. 지금 2회 추가경정에 100만 원이 증액을 했죠?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이 국민건강 부담금이죠?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왜 100만 원이 증액됐습니까?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당초에 전년도 말 기준으로 예산을 올리고 그 후에 약 4.76%가 인상돼서 내려온 내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경진
김경진위원
매년 이렇게 됩니까?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항상 인상폭은 다르기 때문에, 항상 이 금액이 올라가는 건 아니고 조금씩은…….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평균 인상률을 적용해서 추계를 하지 않습니까?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그러기는 하는데 보통 결산 추경에 세워가지고 마지막 부담을 하곤 했더라고요.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매년 건강보험료가 직장인들도 마찬가지이고 인상률을 반영해서 추계를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100만 원이면 의원 25분이니까 1인당 4만 원 가량 되죠?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4만 원 부분을 갖다가 지금 증액해서 납부하지 않으면 건강보험료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까?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연말까지는 다 이 부분을 의무부담경비이기 때문에 납부해야 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 부분도 저는 삭감을 주장합니다. 마지막 결산추경에 가서 정 안 된다면 그때 가서 반영을 하든지 아니면 이게 도저히 중간에 건강보험료 납부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의원님들 자비로 1인당 4만 원씩을 부담하든지 해서라도 이번에 다른 예산 관계도 있고 그런 관계로 해서 이 부분을 전액 삭감을 했으면 한다는 주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장
예,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균 위원님.
용균
김용균위원
국장님 보고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그간에 의회에 근무한 경력이 계십니까?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처음입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처음이시죠?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용균
김용균위원
의회에서 최고의 책임을 맡고 있는 국장님께서 해야 할 업무는 첫째는 집행부와 의회가 윤활유 같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의회사무국 직원들께서 의원님들 보좌할 때 보좌를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잘 관리감독을 잘 하셔야 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위원들끼리 운영위에서 제2회 추경예산 요구자료를 했었어요. 요구자료 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총8건이 됩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8건 중에 하나도, 이것은 내야 할 예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의원들이 필요한 여성의원들 쉴 수 있는 휴게실 문제나 많은 문제를 8건이나 넣었는데도 하나도 반영이 안 된 것은 바로 이명희 국장님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어떠세요?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책임을 통감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장
저기요, 국장님한테 설명을 들을 것이 아니라 기획행정국장님하고 과장님 한번 오셔가서고 설명 좀 듣고 싶은데.
용균
김용균위원
연락 한번 해 보세요.
남석
조남석위원장
그렇게 한번 해 주세요.
용균
김용균위원
조남석 위원장님이 얘기했듯이 우리 전 국장하고 모 과장 한번 여기에 오셔서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국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돼서 이 내용을 잘 숙지를 못하실 거예요. 그러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왜 이렇게 부득이 하게 의원들이 필요한 예산을 삭감했는가. 이 전체 예산안을 의원들이 심의·승인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지 못한 예산반영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국장님한테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여기에 늦게 오셔서 이런 걸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러한 반영은 정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는 담당국장님 또 담당과장님이 오셨을 때 같이 물어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국장님도 이러한 우리 요구자료가 올라갔을 때 이것 8가지 중에서 중요한 부분 1~2가지, 2~3가지 아니면 전체 다가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을 써야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제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삼각되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저희는 당연히 의회에서 예산 심사권한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의회 것은 설마 손대지 않겠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해서 이렇게 다 삭감된 것 같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추경에 어떠한 것을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삭감할 것인가를 잘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것은 이제껏 우리가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정말 국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심도 있게 걱정을 하셔야 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 잘 해 주시기 바라요.
명희
이명희의회사무국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남석
조남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균
김용균위원
정회하셨다가 오면 다시 시작하지요.
남석
조남석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용균
김용균위원
예, 올 때까지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3분 회의중지
14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축조심사한 내용을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경호 위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전액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이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