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도성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63회 임시회는 8월 13일 백인규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 안건으로 8월 2일 공숙희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관리 등에 관한 조례안이, 8월 6일 백강훈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택시운송사업 지원 조례안이, 8월 9일 차동찬‧권경옥‧이석윤 의원 외 9인으로부터 포항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8월 13일 김성조, 조민성 의원 외 8인으로부터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8월 19일 건설도시위원회와 복지환경위원회, 그리고 경제산업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 및 회부사항으로 8월 19일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자치행정위원회에,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경제산업위원회에,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건강보험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복지환경위원회에 8월 19일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성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출신 김성조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11일 포항 영일만 관광특구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의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연일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난데없이 들려오는 KBS 포항방송국의 축소, 통폐합에 대해 그 부당함을 알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민들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KBS가 1,000억 원을 넘어서는 영업적자 개선을 목표로 비상경영계획 2019를 수립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우리 포항방송국을 포함해 안동, 충주, 원주, 진주, 순천, 목포 등 전국 7개 지역방송국의 주요 기능을 총국으로 통폐합한다는 이전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역국의 TV 지역뉴스 기능이 없어지고 긴급 취재인력 등 최소한의 인력을 제외한 인력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사실상 지역방송국의 폐쇄 수순으로 봐도 무방하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 얼마나 시대를 역행하고 공영방송을 사실상 포기하는 행위입니까? 21세기는 지방의 시대이자 불확실성한 시대입니다. 지역의 독특한 문화의 특성에 기반해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신속하게 최적 대응을 할 수 있는 지역방송이 반드시 필요한 시대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동해안 수신료가 80억 원으로 전체 재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KBS가 경영상의 어려움을 이유로 지역방송국을 축소, 통폐합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결정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에 대한 어떠한 설명이나 의견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현 경영진의 지역과 지역방송에 대한 낮은 인식 수준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와 인구 감소 등으로 지방 소멸을 걱정하며 지방분권만이 국가가 나아갈 길이라는 대명제를 두고 있는 요즘 지역언론을 더욱 활성화시키기는커녕 지역방송국을 축소, 통폐합한다는 것은 지역이 주체가 되어 발전을 도모하고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현실을 외면하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포항, 경주, 영덕, 울진, 울릉의 100만 경북 동해안 지역에 방송권역을 두고, 58년 전 본 의원이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1961년 개국한 KBS 포항방송국은 지난 1973년 5월 16일 연일, 유강 학생 통학버스와 열차가 충돌한 사망사고를 전국에서 생중계 방송을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지역 곳곳의 크고 작은 생활밀착형 보도로 지역민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지금까지 지역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해왔습니다. 특히 2017년 11.15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그 피해현장을 생생하게 보도하며, 지진피해에 대한 심각성을 널리 알려 국민적 공감을 얻고 우리 시민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지역의 공영방송으로서 KBS 포항방송국은 지역발전과 시민의 소통과 공감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KBS는 지역국의 기능을 축소할 것이 아니라 방송제작, 편성기능 강화 등 지역언론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 지방분권을 선도하는 KBS로 거듭나기를 열망합니다.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이강덕 시장님, 서재원 의장님과 함께 우리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KBS 포항방송국이 축소, 통폐합되지 않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국회의원, 정치인께서도 국회와 정부, 청와대, 관계기관에 적극 저지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강덕 시장님! 우리 포항시민은 할 수 있습니다, 통합 반대를 말하는 겁니다. KBS 포항이 시민의 품에서 우리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방송으로 남기를 간절히 바라며, 다시 한 번 본 의원이 KBS 당국의 신중한 결정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김성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민정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한진욱 부의장님, 선배, 동료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정성과 노력을 다하고 계신 이강덕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곳곳에 설치돼 있는 야외 운동기구의 현황과 문제점을 짚어 보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체력단련에 대한 관심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2018년 1월에 발표한 국민생활체육활동 참여 실태조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은 2017년 59.2%로 2014년 54.8%보다 4.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포항시민들은 공공이나 민간영역의 다양한 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주지 인근에서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것이 야외 운동기구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시설의 일종으로 공간 활용도가 높고 연령에 상관없이 이용이 가능해 설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야외 운동기구를 적절히 이용할 경우 건강 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포항에도 근린공원, 산책로, 하천변 등에 많은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고 2016년 이후 총 292개의 야외 운동기구 설치에 약 7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직접 현장을 확인해본 결과 시민들의 접근이 어려운 운동기구가 설치돼 있는가 하면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로 파손이 되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영일만산업단지 내 근린공원입니다. 주로 화물차가 다녀서 먼지와 소음이 심한 대로변, 그리고 인적이 드문 곳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바닥에 잡풀이 자라 있는 등 관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모두 10개의 운동기구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시민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운동기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설치된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형산강 에코생태탐방로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운동기구입니다. 이곳에는 모두 24개의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이곳 역시 제가 몇 차례 가보았지만 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시민은 소수에 불과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길은 형산강을 따라 조성된 긴 둘레길이지 기구를 이용해 운동을 하기에 적합한 곳은 아니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운동기구는 파손돼 있고 녹슬어 있습니다. 안내문을 읽을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잡풀 때문에 이용이 불편한 운동기구도 있습니다. 더욱이 지적한 두 곳은 인적이 드문 곳이어서 여성들이 접근을 기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수도산 덕수공원에 설치된 운동기구입니다. 이 운동기구는 언제 설치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가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내판은 있는데 해당 기구는 없는 것도 있습니다. 야외 운동기구는 한 개당 가격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나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고가의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고 원도심에 소재한 덕수공원에는 수십 년 된 낡은 운동기구가 방치돼 있는 기막힌 현실을 시민들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겠습니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힘든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와 부실한 관리는 포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수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문제가 지적되었고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정부기관과 언론에서 야외 운동기구의 문제를 강도 높게 지적하였음에도 포항시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야외 운동기구의 합리적인 설치와 안전한 관리를 위해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포항 전역에 설치된 야외 운동기구를 전수조사하고 그 실태를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둘째,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관리를 주기적으로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셋째, 야외 운동기구를 신규 설치할 경우 위치와 종류 등에 대해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시민 친화적 체육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포항시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관리 실태를 보면 그 기준이 이용자인 시민에 있지 않고 공급자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 행정의 궁극적인 목적은 시민의 행복에 있습니다. 모든 행정은 시민의 행복으로 귀결되어야 합니다. 시민이 접근하기 좋은 장소에서 시민이 원하는 야외 운동기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조치하여 시민이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을 위하는 선진행정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지역구 출신 박정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시 승격 70주년을 맞이하여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시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는 이강덕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천읍을 비롯한 일부 남구 지역의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수돗물 변색 사태는 지난 10일부터 시작되어 18일까지 신고 건수가 1,000여 건에 육박했습니다. 남구 오천읍을 중심으로 상대동, 동해면, 대잠동 등에서 신고가 잇따랐고, 이들 지역은 대부분은 유강정수장 수계지역입니다. 시에서는 민원지역 수돗물 111건을 경북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를 의뢰해 먹는 물 수질 기준에는 적합한 것으로 발표했고 보다 정확한 원인 파악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민간전문조사단을 구성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2일 전문가 7명으로 구성된 민간전문조사단은 조사결과 수돗물 필터 변색 원인은 망간이라고 밝혔습니다. 망간이 관말지역 유속이 낮은 정체 구간에 지속적으로 퇴적되어 있다가 유량, 유속의 변화와 계절적 요인에 의해 유출된 후 염소와 반응해 수돗물을 변색시켰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조사단은 개선책으로 지속적인 관 세척, 저수조 급배수 패턴 개선, 오천지역 배수지 신설 및 노후배관 개선 등을 건의했습니다. 하지만 왜 유강수계에서 공급하는 수돗물에서만 이 같은 사태가 발생했는지, 특히 오천지역에 집중되어 발생을 했는지에 대한 원인 규명은 없었습니다. 왜 망간이 유독 유강 수계관로에서만 퇴적되고 변색을 일으켰는지 의문입니다. 또한 일부 원인만 밝히고 시민들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언제 개선되어 안전하게 수돗물을 먹고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오천지역은 생활폐기물자원화시설 가동 후 대단위 주택단지와 인근 초등학교로 미세먼지와 환경호르몬 배출이 우려되면서 환경오염에 대해 매우 민감한 상황에 있습니다. 이제는 먹는 물까지 안심할 수 없다면 지역주민들의 불안과 불편은 극도로 높아지게 되고 물과 공기에 대한 우려로 인해 기본적인 행복 추구도 위협받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입니다. 시장님, 우선적으로 관로에 퇴적된 망간 제거작업을 실시하고 정부 추경에 반영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및 포항시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을 충실히 추진할 것을 요청합니다. 깨끗하지 못한 물은 시민들의 불편은 물론 건강까지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질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나더라도 시민들의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안은 남아있습니다.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고 이에 대한 확실한 해결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정보는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고 공유해야만 합니다. 시간을 끌거나 눈속임을 한다면 행정에 대한 더 큰 불신만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타 도시에 비해 부족한 검사항목을 추가하고 빈틈없는 대책 마련을 통해 수돗물에 대한 불신을 씻어줄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덕 시장님으로부터 지난 7일 1일자 인사이동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은 나오셔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 및 시정 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과 조정교부금 증가분 및 지방교부세 증산분 등을 추가재원으로 흥해 지역 특별재생사업, 옛 포항역 복합개발사업 등 전략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 및 환경 분야 문제 해결을 통한 시민 만족도 향상을 최우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예산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조 2,130억 원으로 기정예산 2조 1,020억 원보다 1,11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조 9,010억 원으로 기정예산 1조 7,970억 원보다 1,040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는 3,120억 원으로 기정예산 3,050억 원보다 7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기정예산과 동일하고 세외수입은 488억 1,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88억 900만 원보다 1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정산분 554억 6,000만 원, 부동산교부세 정산분 4억 4,800만 원, 특별교부세 5억 500만 원으로 총 564억 1,3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 조정교부금 증가분 88억 3,800만 원, 일반 조정교부금 정산분 85억 9,1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으로 총 183억 4,4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보조금은 추가 및 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229억 9,000만 원과 도비 보조금 62억 5,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분야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 제도의 기능별 분리에 따라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0억 3,100만 원을 감하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35억 4,5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14개 분야에 1,04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70억 원이 증가한 3,120억 원으로 각각의 특별회계 사업 목적에 부합되게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증감 세부내역은 제안설명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쪽입니다. 주요 투자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은 총 83건에 816억 6,000만 원으로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분야별로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역은 9쪽부터 13쪽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그리고 한진욱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도시 건설 및 일자리 창출, 전략사업의 성과 거양,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등을 통해 어려운 지역경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원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포항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존경하는 52만 포항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성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서재원 의장님, 한진욱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제2회 추경 예결위원장에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1일부터 일본 아베 정부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한편 포괄적 수출 우대자격을 의미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등 경제적 제재 단행으로 국내 경기는 악화되었습니다. 또한 아직 아물지 못한 11.15 포항지진 피해는 포항시민의 삶의 뿌리를 흔들어놓았으며 특별법 제정은 이제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이 체감하는 경기는 아직까지 어렵기만 합니다. 하지만 동해안의 작은 포구에서 시작한 포항의 저력은 지금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강소연구개발특구는 뛰어난 R&D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역 주력사업의 고도화와 일자리 창출 및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등 혁신성장의 첨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이러한 예산을 잘 검토하겠습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잘 보필하고 지원할 것이며 선심성 예산도 우리 특위에서 잘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특위가 잘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해와 관심과 당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조 위원장을 비롯한 예결특위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예비심사를 하는 의원 여러분! 집행부에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살피고 낭비적인 요소를 배제하여 어려운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심도 있고 세밀한 심사활동을 당부드립니다.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