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이시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공고 사항입니다. 8월 13일 예천군수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 의결 등을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8월 19일 제230회 예천군의회임시회 집회를 공고하고 오늘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예천군수로부터 8월 19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월 20일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예천군장애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포상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8월 23일 김은수 의원 외 1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안, 조동인 의원 외 1 분의 의원으로부터 예천군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8월 30일까지 5일간으로 하고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30회 예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의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3페이지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방향입니다. 첫째로 노인일자리 등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추가분을 정리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규모 건설사업비 등을 반영하였으며 가뭄대책비와 급수구역 확장, 하수처리사업 등 주민 생활 밀접 사업비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금해 추경예산 규모는 385억 5600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47억 3200만원 특별회계는 38억 2400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5580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 내역은 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총 증액은 347억 3200만원이며 지방세는 변동이 없습니다. 세외수입은 35억원, 지방교부세가 196억 6000만원, 조정교부금이 55억원, 보조금이 60억 7200만원입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내역으로는 총 증액은 38억 2400만원이며 세외수입이 5300만원, 보조금이 30억 1400만원이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7억 5700만원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책 및 경상사업비로는 신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건설사업 책임감리용역비 25억원, 예천교육청 옆 남본리 공용주차장 조성비 19억원, 도청신도시 다함께돌봄센터 조성 사업비 3개소 7억 5000만원, 예천사랑상품권 추가 제작비 및 할인액 보전액 1억 6100만원, 곤충생태원 모노레일 추가 설치 및 전시시설 리모델링에 16억원, 환경미화원 통합 휴게실 설치에 3억 4000만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에 13억 5700만원, 국토 공원화사업 화분 및 꽃묘 구입에 1억 4500만원, 농어촌버스 비수익노선 결손 보전액 4억 7000만원, 농어촌버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노선조정 용역부족분 5000만원, 설계프로그램구입비 4400만원, 지방도와 군도 차선 도색비 1억 5000만원, 소송 수행변호사 선임료 58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주요 현안사업비로는 남산공원 편입토지 보상비 추가분에 11억원, 남본 남산공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억원, 보건소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에 1억 2000만원, 남부초등학교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에 1억 8000만원, 관내 중학교 CCTV 통합관제센터 연계구축에 1억 7500만원, 위험교량 난간교체를 위해 1억 5000만원, 한천보 전동수문 보수 사업에 1억원, 예천 고평도로 정비 공사에 2억원, 예천 지내리 배수로 정비에 1억 5000만원, 예천읍 고평2리 마을안길 확포장에 1억원, 예천 청복리 농업용수 개발에 7000만원, 용문 행정복지센터 앞 주차장 조성에 1억원, 용문 선리 수계들 농업용수개발에 7000만원, 효자면 도촌리 배수로 정비에 1억 3000만원, 효자면 보곡리 암거 개체에 1억원, 은풍면 송월1리 마을하수처리시설 개체에 3억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페이지입니다. 은풍면 부초리 명목 농업용수개발에 7000만원, 감천면 미석1리 배수로 정비에 2억원, 감천 관현리 홍고개천 정비에 1억원, 보문면 수계리 수계천 정비에 2억원, 보문 오암지구 밭기반 이용시설 정비에 1억원, 호명 직산도로 정비 공사에 2억원, 호명 신도시 경북일보 주변 진입로 확장 및 안전휀스 설치에 2억원, 유천면 송지리 하수도 정비에 1억원, 유천면 송지리 아스콘 덧씌우기에 1억원, 용궁면 산택1리 건너마 농업용수개발에 7000만원, 용궁면 대은리 신당지 밑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5000만원, 지보면 오복 양수장 개보수비에 3억 5000만원, 지보면 수월2리 평지마 진입로 확장에 1억원, 풍양면 낙상3리 배수로 정비 공사에 2억원, 풍양면 공덕1리 배수로 정비에 1억원과 12개 읍면 소규모 숙원사업비에 185건에 47억 9000만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9페이지 주요 보조 사업비입니다. 먼저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6억 20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위탁에 2억9600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참여자 인건비에 1억 9300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6100만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에 4200만원, 금당실 정보화마을 리모델링에 8000만원, 예천 중앙시장 주차 환경개선사업에 3억9000만원, 전통한옥 체험프로그램 운영지원에 1억 4400만원, 예천 궁시장 공방 개선사업에 9200만원, 대표 관광자원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에 4000만원,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에 3억 6900만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에 4400만원,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설치 지원에 2억 7000만원, 양파농가 수급안정 대책비 지원에 2억 9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풍양 공덕2리 새뜰마을사업에 4억 3600만원, 보문면 독양2리 새뜰마을사업에 3억 9400만원, 효자면 두성~백석간 도로 확포장에 4억원, 감천면 대맥3리 금댕이길 진입로 정비에 4억원, 은풍면 부초~시항간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4억원, 보문면 작곡리 솔티 배수로 정비에 3억원, 예천읍 왕신1리 왕신들 배수로 정비에 3억원, 감천면 면소재지 도로계획도로 인도 정비에 1억 6000만원, 예천읍 통명리 통명앞들 농로 및 배수로 정비에 1억원, 폭염 대비 그늘막 설치에 5000만원, 노후 임대 농기계 구입에 1억 5000만원, 관·배수 기능 지하수위 제어시스템 설치에 1억원, 감자 생산 전 과정 생력기계화 시범 사업에 6000만원, 곤충산업 플랫폼 센터조성에 2억 4500만원을 보조사업으로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1페이지 특별회계 및 기금 주요사업비입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로써 용문면 상수도 노사리 급수구역 확장에 2억 5000만원, 지보면 상수도 마산리 어화실 급수구역 확장에 2억 8000만원,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에 30억 12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융자금에 5000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지방하천 석관천 천향제 개보수에 2억원, 재난관리기금에 자동 염수분사장치 설치에 2억 4000만원, 폭염 저감시설 설치에 85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과소장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종헌입니다. 존경하는 신동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예천군 상징물에 대하여 별도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상징물의 가치와 품격을 높이고 예천의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함 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 상징물의 종류로 관리하고 있는 기존에 관리하고 있는 심벌 마크와 브랜드 슬로건, 캐릭터, 군기, 군가, 농특산물 공동 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이며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 관련사업 시행 및 민간위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상징물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으로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제작 및 행사 등에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승인 절차로는 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정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용 승인을 하도록 해놨습니다. 안 제8조에는 사용료에 관한 사항으로 사용 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되어있고, 행사 등 수입사업 외에 사용할 때에는 1회 건당 10만원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과 같으며 6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조표에서 성별영향평가까지는 해당이 없거나 의견이 없었습니다. 7페이지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8월 16일 의원님 간담회 시 보고 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별표1의 심벌 마크와 시그니처, 엠블럼 별표2의 브랜드 슬로건, 별표3의 예천군 캐릭터, 별표4의 군기, 별표5의 군가, 별표6의 예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를 하고, 별표7에는 상징물 등의 관리 부서를 정하였습니다. 18페이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22페이지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는 보고를 생략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소망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실장님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창우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