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의회 발언
이경동 의원 발언
박기호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우
배순우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배순우입니다.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보고사항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은 청도군수로부터「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청도군장애인보호작업장설치 및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외 4건의 조례안과 「청도군 시니어복지타운 건립 계획 변경안」외 1건의 계획안이 제출되었으며, 박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외 2건의 조례안과 박재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도군 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0시11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결정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5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8월 26일부터 9월3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들과 같이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습니다. 박재성 의원과 이경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박재성 의원과 이경동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들을 대표하여 전종율 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반갑습니다. 전종율 의원입니다.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을 위한『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토록 하여 2019년도 청도군정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군정질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의 자료로 참고하며, 추진과정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개선하여 원활한 군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본 의원 외 2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8월 26일부터 9월 3일까지 9일간이며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국장, 관·과·소장입니다. 발의한 본 의원의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부서별 군정질문에 앞서 박성도 부군수님께 청도 군정전반에 대한 추진현황을 들어 보고 군정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대가 없어 자리가 협소하여 좀 미안합니다. 지금 청도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현황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정전반에 대한 사업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안 사항에 대해서 우리 운영행정위원장께서 질문이 있답니다.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예, 박재성 의원입니다. 부군수님, 청도군 전반에 대한 현안 사항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질문이기 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름다운 생명고을 역동적인 민생청도의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승율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국장님, 그리고 관, 과, 소장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본 의원을 비롯한 군 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지난 7월16일 실시한 청도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100인 토론회에서 선정된 100대 과제입니다. 아울러 2030 종합발전계획, 군수님 공약사항, 각종 SOC사업 추진과 본연의 업무 등 현안 사업이 산적해 있는데 앞으로 이들 업무와 병행해서 100대 과제가 차질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힘을 모아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당부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박재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혹시 부군수님이 단상에 섰을 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하십시오.
이경동의원
이경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성도 부군수님, 군정전반을 살피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청도에 오신지 얼마 나 되셨습니까?
성도
박성도
부군수 작년 8월 1일 날 왔으니까 이제 1년 1개월 다된 것 같습니다.
이경동의원
군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불편한 그런 점은 없으시고요?
성도
박성도
부군수 어쨌든 조직이, 국이 처음 신설된 것은 조직을 갖추어가는 과정일 겁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는 안 되는데 점차적으로 국 체제가 잘 이루어지지 않겠나,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빠른 시일 내에 정착시킬 수 있도록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성도
박성도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 공직자들께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 몇 분들은 거기에 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성도
박성도
부군수 구체적으로 저는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네요? 아직.
이경동의원
군 의원이 군민들의 대표지요?
성도
박성도
부군수 예, 그렇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 의원들이 정당한 민원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갑질을 한다, 지시한다, 거기에 더해서 부탁도 하지마라, “개인적인 부탁이 아닌 정당한 민원을 가지고 하~도 무엇해 가지고 제가 부탁까지 하겠습니다,라고 하니까 부탁도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성도
박성도
부군수 내용을 더 상세히 파악해 보고 저희들이 조치할 것은 조치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런 일이 지금 허다합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요. 주민들이, 공직자들이 목에 깁스했나 소리까지 이런 소리까지 합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변해야 산다, 무엇이 변해야 삽니까? 군수님께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승진시켜서 잘하라고 보내놓았으면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성도
박성도
부군수 예.
이경동의원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가지고 제대로 된 행정이 돌아갈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성도
박성도
부군수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잘사는 청도, 행복한 청도 만들기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성도
박성도
부군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부군수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예산담당관, 총무과 소관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의에 앞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에 대한 보충질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거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서별 발언시간은 20분으로 하고 공통질의는 10분을 추가로 더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 기획예산담당관인데 다른 부서에는 오늘은 부서장은 돌아가셔도 좋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소관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남일태입니다. 존경하는 박기호 의장님, 그리고 김효태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평소 우리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어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소관에 대하여 질의는, 예,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보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보면 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및 단체별 현황에 대하여 본 의원이 질문하였습니다. 현 답변서를 보면 총 지원 금액이 94억 9,400만 원이 민간단체 및 개인에게 지급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지방보조금 한도는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정해져 있습니다. 산정기준이,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보조금 총액한도 곱하기 올해 연도 1 플러스 최근 3년간 일반회계 및 자체수입 평균 증감률을 계산한 겁니다. 그게 보면 작년도에는 91억 9,900만 원이었고, 올해는 94억 9,4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지금 보면 타 군부에 비해서 우리 청도군이 민간단체나 개인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평균 도내 평균치는 근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이 94억이지만 한도대로 운용이기 때문에 약간 하향해서 운용하고 있거든요.
전종율의원
그리고 우리담당관님께 하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민간단체나 개인이 하고 있는 사업이나 또 민간단체 지원 사업이 우리 시대의 흐름에 맞게끔 잘 지도·감독 부탁드리고,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폐지해서 일몰제를 적용을 해서 예산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결정 액은 어떻게 정합니까? 여기에 보면 2,723억 해서 목표액 1,511억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대상 액이 있는데 대상 액에서 55.5%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집행 제외대상은 공공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행사운영비 사무관리비 등을 제외하고 대상 액을 잡아서 거기에서 행안부 기준 55.5% 했기 때문에 1,511억입니다.
전종율의원
뭐, 행안부 기준도 있지만 이것은 보면 과별로 목표액과 집행액, 집행률이 나와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이 목표액을 정하는지?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과제별 간부회의나 신속집행 전담팀을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목표액 대비 55.5% 거기에 맞춘 겁니다.
전종율의원
아무 그냥 그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정해져 버립니다.
전종율의원
사업별로 하는 게 아니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신속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모르겠네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대상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이것은 행안부 기준 55.5%에 맞추었다고 하니깐.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죠, 그것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제가 하는 부분은 55.5%에 맞추려고 그러면 이 사업은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되고, 이것은 하반기에 집행되어야 되고 이런 것을 과에서 결정하는지, 그러면 신속전담팀이 있어서 군 총괄적으로 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묻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전담팀은 따로 구성된 게 없고, 당초에 목표액이 정해지면 해당부서별로 운영합니다. 하고, 저희부서에서 그것을 중간중간 체크해서 독려도 하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본 의원이 질문을 드리는 목적은 각 사업별로, 과제별로 신속하게 집행되어야 될 사업이 우선이 되어서 신속하게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특히 공공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 등은 농번기 및 혹한기가 도래되기 전 신속하게 집행해서 군민들이 불편함이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야하지 않겠나?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진행하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앞으로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집행률도 목표대비 본청이 읍·면에 비해서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효율적인 지도 감독 부탁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이번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폐이지는 이야기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응급복구비는 읍·면에서 보다 신속하게 재난이라든지 신속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배정 되어 있는 것이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조금 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종율의원
아니지요, 뒤편에도 해야 되니. 본의원은 많이 대폭증액 좀 부탁드리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현재 담당관님 군민화합한마당인 군민체전에 있어서 군비지원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전액 체육협회로 민간자본으로 지급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제가 질문에 없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별로 1,800만 원씩, 9개 읍·면에 1억 6,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담당관님께서도 일선에 계실 때 군 지원금으로 이 행사를 다 치를 수 있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없었습니다.
전종율의원
없었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2018년도 읍·면별 정산서를 보면 9개 읍·면에 4억 1,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군비보조금보다 2억 5,300여만 원이 더 지출되었습니다. 대부분이 지출은 당일 찬조금과 읍·면 체육회의 적립금으로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지출되었습니다. 우리 군민의 화합한마당 잔치인데 보면 우리군민들의 부담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자료에는 없지만 담당관님의 견해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군 재정여건이 만약에 넉넉하다면 전 의원님 말씀처럼 전액군비로 해도 되겠지만 현재 넉넉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같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 군민화합한마당이기 때문에 큰 잔치입니다. 잔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협조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잔치하면 담당관님께서는 부조개념을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청도군민 전체로 하는 화합한마당에 일부 작은 축제한마당 하는 턱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청도에 각종 무수히 많은 축제, 거기에서 불필요한 것은 좀 없애고 우리군민 전체가 한마당으로 화합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에 좀 더 편의를 제공해 달라는 생각을 드립니다. 복숭아값 하락, 양파 등 경기가 좋지 않은 실정에서 읍·면 체육회의 또 기금, 조성되어 있는 기금 등 자꾸 까먹고 있습니다. 이러한 실정에 진정한 군민화합한마당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각별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서 인구변화 중장기 대책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도군에서 대책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은 캠페인, 광고, 기념행사, 교육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청도군 인구유입에 큰 도움이 된다고 담당관님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물론 연례적인 행사입니다마는 저희들 이번에 그때 의원님 아시다시피 중·장기적 종합개발계획을 설정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굴된 과제가 많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거기에서 8건 정도를 우리100대과제에 집어넣었습니다. 넣어서 좀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과제에 이렇게 보면 정말 피부에 와 닿을 정도로 해결책은 조금 본 의원은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주택자금지원, 초등학교특수체육시설지원, 초등학교골프교실이라든지 영·유아를 위한 교육시설확충 및 영·유아의 숨은 재능발굴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개발, 또 인접한 대구, 경산과의 시내버스 환승 등 다양하게 청도군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인구유입에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2025년 되면 청도군이 소멸된다는 여섯 번째, 여덟 번째 이렇게 들어 가있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어떻게 보면 청도군이 회사로 치면 부도난다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유입정책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좋은 정책이 발굴되어서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인구증가정책은 일방적인 방향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 방위적으로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말씀드리자면 우리종합개발계획도 참고하시면서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예를 들면 저출산고령화 방향을 한쪽을 옛날 같으면 인구증가 얼마얼마 이게 중요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육아 및 보육지원 분야하고 청년 등 지원 분야, 임신출산장려 분야, 청소년 교육 분야, 농업관련분야 이렇게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여기에 답변서에 보면, 유심히 보면 조금 획기적인 해법은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정책이 아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편으로 우려되는 것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2025년 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죠? 공무원 이 자리에 근무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그 전에 정년퇴직하지요? 정말 이런 부분은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업이 도산될 위기에 있으면 전 직원이, 전 임원이 뭐, 봉급도 뒤로 미루고 이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전력투구를 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국가에서 발표되고 있는 지방소멸 1군에 들어 가있는 우리청도군은 정말 여기에 대해서 각별한 타 시군과 비교될 수 없는 정책안이 막 쏟아져야 된다고 그래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책 자료에 의하면 청년일자리 이것은 뭐,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또 젊은 농부지원 이런 대책으로 인해서만 가지고는 인구유입에 전폭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띄워보시죠. 좀 크게 안 되나 글자가 너무 작은데, 저게 우리 경북권내 우리 군과 비슷한 대상 군의 예산, 지방세수입, 지방교부세 이렇게 제가 한번 발췌를 해 봤습니다. 우리 청도군의 인구가 4만 3,000, 성주가 4만 4,000, 고령이 3만 2,000, 봉화가 3만 2500, 영덕군이 3만 7600, 칠곡군이 11만 8,000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예산규모가 저렇게 4,000억, 4,500억 3,150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관님 우리 청도군의 재정자립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10% 미만입니다.
전종율의원
예?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10% 안 됩니다.
전종율의원
그게 이제 지방세 수입만 가지고 재정자립도를 보는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전종율의원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뭐, 교육을 받고 공부하기로는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는 우리가 국가로부터 받아야 될 당연한 몫이기 때문에 저런 지방세 플러스 지방교부세까지 봐서 재정자립도로 말하는 것이 맞다, 라는 견해도 많습니다.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청도군에서 어떠한 예산에 속해서 집행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크게 간섭 안하는 부분이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저 부분을 재정자립도에 넣어서 본다, 이렇게 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저기 파란부분에 보면 성주가 우리하고 거의 대동소이한데 우리보다 130억 정도 지방교부세를 더 받고, 봉화군은 무척 많이 받습니다. 영덕군도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 저게 사실은 우리가 많이 받아오면 참 좋은 것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봉화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규모도 우리보다 크지 않은데 우리보다 약 600억 정도 더 받아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자료가 언제 겁니까? 이게요?
전종율의원
올해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보니까 저희자료에 의하면 2019년 올해 교부세가 2,012억입니다.
전종율의원
우리 청도에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올해.
전종율의원
그러면 저는 여기에 예산서를 보고 거기에 이 예산서에 일반회계에 여기에 보면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에 2,012억이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지방교부세 말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작년도가 1,815억이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것 다 특별 이런 것 다 합쳐서 아닙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일반보통교부세입니다. 특별교부세는 5% 정도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예산서에 29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에 지방교부세수입이 1,640억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면서 구성비가 46.65%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뭐, 잘못된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본예산?
전종율의원
예, 본예산. 본예산입니다. 본예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합했는 것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다른 시·군도 똑같습니다. 본예산에 되어 있는 지방교부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도 1,640억이 맞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가 아니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지방세 내려온 게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게 그렇다, 이 말씀입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청도군도 지방교부세 증대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공감합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정말 중앙부처에 많이 다니면서 지방세는 조금 전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바와 같이 국가의 큰 간섭 없이 우리 지방에서 자치단체에서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많이 받아올수록 좋은 금액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지방교부세 증대에 온 공무원께서 집중을 하셔서 많이 교부받을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올해 보면 좀 부연설명 드리자면 이게 감액부분을 커버가 중요하거든요.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 뭐냐 하면 지방교부세법 12조의 위반에 따른 감액결정이 있습니다. 위반 시에는 금액 감액해 버리고 또 현재도 5억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감해 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 커버해서 감액부분도 보완했고, 3억 확보했고, 결지부분도 5억 확보해서 8억 정도를 구제한 경우입니다.
전종율의원
그래 담당관님 제가 왜 도표를 만들었느냐 하면 다른 타 군부의 인구수에 비해서 우리가 좀 금액이 적다, 앞으로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부군수님, 국장님 계실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해서 봉화군은 2,330억이 넘는 돈을 확보해 오는데 우리 청도군은 1,640억밖에 안 되니까 인구도 우리가 1만 명이나 더 많은데 다른 군부에 비해서 지방세를 좀 많이 확보 못하는 것 같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더 노력해서 많이 확보를 해서 우리 청도군 발전을 위해서 써달라는 얘기입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태이 의원입니다. 남일태 기획예산담당관님과 직원여러분의 군정질문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내용 중에 인구변화현황에 보면 여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2014년도에서 2018년도 까지 인구현황 도표에 보면 해마다 한 200명 정도는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 인원이 이 정도 감소하는 것은 심각한 현상이라고 보겠습니다. 여기에 11페이지에 보시면 도표에 전·출입 인구수에 보시면 전입이 4,635명, 전출이 4,454명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입하시는 분과 전출하시는 분들이 어떤 이유에서 전출을 하시고 어떤 이유에서 전입을 하시는지 이게 연령대하고 동기를 혹시 통계나 내놓은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전입도 뭐, 4,600명 정도 되면 적은숫자는 아니라고 보는데 그 반면에 전출도 거의 전입숫자하고 비슷하게 나가고 있는 것 같으니까 이 원인을 제가 좀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출하시는 분들이 왜 전출을 하는지 이것을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전출하는 이유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를 하셔서 정책을 세우셔야할 것 같고, 전입하시는 분들은 또 전입하셔서 전출을 다시 하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조금 많이 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고, 여기에 우리 인구출생수하고 지금 고령인구수가 35% 대가 되는 엄청난 높은 숫자가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비해서 출생 수는 149명, 사망수가 625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출생수를 높이기 위해서는 조금 많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 및 생활기반 시설 향상을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에 우리 군에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담당관님의 생각을 좀 상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여기에 대해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장기종합개발계획 용역결과입니다. 결과인데 꼭 부러지게 무슨 답은 할 수 없지만 다만, 그 내용 속에 보시면 저 출산 고령화 세부추진계획 있지 않습니까? 밑에 보시면?
김태이의원
예. 저출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런 정책을 펼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래 이 정책들은 제가 봤을 때는 타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다 펴고 있는 시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이제 내용 아까 말씀드렸지만 43개 정도를 발굴했습니다. 했는데, 우리 군에 맞는 정책을 접목시킬 계획이고 100대 사업에 일부를 반영한 상태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정책들은 기본 있는 정책들이니까 이것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은 확실합니다. 하는데 새로운 정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책을 구체적으로 세운 것은 그러면 없으시다는 얘기입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까지는 계속 진행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그런 계획도 필요하다고 저희는 봅니다.
김태이의원
이 인구정책을 위해서 인구유입을 위한 특별한 정책이 꼭 세워져야할 것 같고 지금 지방소멸지역으로 전국에서 청도가 8위이고, 경북에서 5위라고 하는데 이것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저희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태이의원
예.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소멸지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29세에서 39세 여성 인구분에 65세 이상 고령자수로 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0.2미만 되면 소멸 고위험 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통계의 허상인데 우리 군 같은 경우에 대구시와 근접해 있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입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이 수치에 의해서 한 것이 기 때문에 자꾸 위험하다하시는데 우리군은 그렇게 좀 보합적 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참고 좀 했으면 좋겠다, 보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물론 대한민국 전체로 보면 제로썸입니다. 다른 지역에서 오고 이러면 그쪽이 줄고 우리는 는다, 이렇게 보는데 그런 것보다도 우리군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게 8위지만은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이것 특수한 상황에 있으니까 특수한 상황에 맞추어서 거기에 맞는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게 있다면 해 보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출생수가 지금 149명이고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이게 사망자수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청도에 여성인구가 얼마 입니까? 여성인구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것은 제가.
김태이의원
그러면 출산할 수 있는 여성의 수도 지금 통계 나온 것은 없겠네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현재 그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20세에서 39세 가임여성인구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가임인구는 나온 것 있습니까? 혹시?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현재 없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런 부분도 통계를 한번 낼 수 있으면 내어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 있느냐 거기에 맞추어서 정책도 바뀌어가야 되는 부분이니까 이런 것도 한 번 쯤은 저희들이 조사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저출산을 위해서 뭐, 대중교통에 스티커를 붙인다든가 광고홍보영상 캠페인 행사 이런 것도 다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홍보로 인해 가지고 아이를 출산한다든가 이런 것은 거의 저는 없다고 보는데 이런 예산을 다른데 정책을 좀 세워서 투입을 해서 효율적일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펴주셨으면 하는 제 의견이고요. 그리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젊은 층이 많이 들어와야지 이 인구유입도 되고 또 출산도 넓힐 수 있는데, 그러면 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입원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일자리를 말씀하십니까?
김태이의원
예, 일자리 이게 있어야 되는데 앞에 전의원님도 말씀하셨던 것 같이 여기 정책에 보면 출산, 고령화 분야별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는데 청년일자리 이렇게 지원을 많이 확대는 하고 있지만 이 지원들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이 지원들로 인해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수입원을 한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 젊은 층들이 들어와서 수입원을 얻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려면 이 기업들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를 조금 많이 시켜서 자꾸 규제만 내세우지 말고 기업들이 청도에 오면 기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많이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청도군으로서는 기업이 들어와서 기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많이 안 열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상황들을 많이 저도 들었고 이렇기 때문에 이 규제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제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좀 드리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공모사업이 있더라고요. 뒤에 12페이지 보시면 공모사업에 지금 두 가지 공모사업이 있던데 청도군에서는 혹시 공모사업 여기 참석?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지금 해서 확보 한 겁니다.
김태이의원
아, 이것은 확보 한 겁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산을 확보 한 겁니다. 그게 위에게 전국에 한 4군 데 밖에 안 되었습니다. 밑에 것은 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 확정된 겁니다.
김태이의원
아 확정된 겁니까? 이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태이의원
우리 청도에 젊은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서 유치할 수 있도록, 정책을 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많이 유치해 주시고 하루빨리 좋은 정책을 내세워서, 이게 참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자꾸자꾸 줄어드는데 줄어들지 않도록 조금 많이 노력해 주시고 전출하고 전입하시는 분들도 왜 나가고 들어오는지 이것도 파악을 하셔가지고 청도가 살기 좋은 청도로 거듭나기 위해서 노력을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100% 공감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예,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김수태 의원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읍·면별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읍은 1억이고 화양읍 7,000만 원 그 외의 읍·면은 5,000만 원으로 배정되어 있습니다. 주민생활편익 응급보수비가 너무나 적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5,000만 원으로 조기집행을 실시하다보면 상반기에 소진이 되어 버리고 7월1일자로 부임하는 읍·면장님은 응급보수비가 없어 군민은 요구사항이 많은데 예산이 없어 읍·면장님들은 출장가기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군민의 생활편익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그 무엇보다도 읍·면별 응급보수비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읍·면장님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2019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 주시고 2020년부터는 증액을 요구하는데 기획예산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읍·면장의 재량사업비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읍은 1억 원이고, 화양읍이 7,000만 원이고 기타 읍·면이 5,000만 원입니다. 그래 성격이 주민생활편익 응급복구비증액의 필요성을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있고, 사실상 재량사업비는 우리집행부에서 의회에 협조를 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되는데, 그럼에도 평소 읍면재량사업비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관심이 깊은 것 감사를 드립니다. 드리고,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포괄사업비 성격의 사업비 부기는 지양하고 사업비부기를 명확히 하도록 해야 함으로 다소 무리가 따릅니다. 다만, 그리고 긴급보수비 성격상 당초예산에 편성함은 예산신속집행에 장애의 요인이 될 우려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따라서 다각도로 검토하겠습니다. 당초 예산과 추경분할반영 그리고 본청 재량사업비 조정 등을 검토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박기호의장
김수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십니다. 이경동 의원입니다. 앞에 읍·면 응급복구비는 뭐, 김수태 의원이 하셨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조금 올려주소, 다음에?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금 출연기관 경영평가 용역결과는 이렇게 물어 보니까 S등급이 95점 이상인데 제일 많이 나왔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잘한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저 출산 인구고령화 여기에 이제 한가지 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아까도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우리 정책에는 직접 우리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이 지금 없습니다. 여기에. 그냥 일괄적으로 형식적인 것 만 해 놓고, 그렇게 하겠다, 해 놓고 그죠? 그래서 우리지금 공무원들 전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경산 대구에서 출퇴근하는 분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그지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결국은 그분들은 다 여기에서 월급 받아가지고 사시면서 청도가 없어지면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여기에 살 수 있도록 좀 만들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십시오. 그런 그게 실질적으로 주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청도에서 경산이나 청도나 별 차이 없는데 그러면 아이들 공부시키기 쉽고, 또 환경이 좋은 경산 가서 살죠? 청도에 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청도읍 도시재생뉴딜사업 여기에 이제 주공아파트 몇가구 짓는 다고 해 놓았죠,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그런데 그것도 지금 아직 될지, 안 될지도 모르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29일날 중앙부처에
이경동의원
발표가 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발표하고 9월초에 9월경에 발표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도 꼭 거기만 기다릴게 아니라 우리청도에 예를 들어서, 주공아파트 아니면 미분양 이런 아파트들을 좀 매입해 가지고 젊은층들 와서 공무원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젊은 분들이 여기에 와서 살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도 좀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몸에 와 닿는 정책이 나와야만이 무엇인가 변화가 있지 그렇지 않고서는 아무래도 변화가 올 수 없습니다. 이런 것 가지고 뭐, 맨날 해 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그렇죠. 그래서 좀 진짜 피부에 와 닿는 그런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작년에 공무원 인건비가 470억 정도 되었죠? 그리고 올해 인건비는 550억 정도 되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 인건비부터 물건비가 350억이고, 그리고 여비, 직무수행경비, 의회비 해 가지고 연구용역비 이렇게 쭉 보면서 지금 우리 장학금 및 학자금 지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얼마인지 아십니까? 1억 9,000인가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우리공무원들, 공무원들이 아니라 전체포상금 이것은 어떤 포상금입니까? 19억이 나가는데?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각 부서별로 있거든요. 재무 이렇게 새마을, 그다음에 기획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나가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장학금이나 학자금 이런 쪽으로 돌려주어도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할 것인데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포상금 해 봐야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필요는 하겠지요. 그러나 몸에 와닿는 게 별로 없다, 그렇게 봤을 때는 학생들에게 장학금이나 학자금을 좀 더 주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청도군의 인건비부터 해 가지고 고정적으로 지출해야 될 부분들이 거의 한 58% 나갑니다. 그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이경동의원
많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고 이런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될 그런 부분들은 원래 42% 정도 되는데 보니까 뭐 떼고 뭐 떼고 하면 32% 밖에 실질적으로 쓸 돈이 없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예산편성 하실 때 잘 연구해 가지고 주민들에게 많이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좀 연구 좀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재성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성의원
박재성 의원입니다. 먼저 2019년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 주신 공직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대상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지방공기업의 2,723억을 대상으로 목표액 1,511억 집행액 1,159억으로 76.72%의 집행률을 나타냈습니다. 이는 본 의원이 확인한 전국 60.8%, 경북 60.7%, 도 본청 72.9% 보다 청도군이 다소 높은 실적을 거양하였습니다. 담당관님 혹시 신속집행결과 우수시군에 대한 시상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시상 금액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저희군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올해는.
박재성의원
우리 군이 받은 것 말고, 도의 시상금액?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도의 내역에 보면 최우수가 안동이고 의성군입니다. 포상금이 500만 원이고 특별조정교부금이 5억입니다. 그리고 우수가 경산시 칠곡군입니다. 포상이 200만 원에 군은 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조정교부금이 3억 원이고 장려가 상주시입니다. 포상금 200만 원에 조정금이 2억 원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특별조정교부금 18억, 포상금 1,800만 원이 시상금으로 도 자체평가에서 방금 말씀했다시피 최우수에 안동시와 의성군으로 포상금 각 5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각 5억 원 시상하였고, 우수에 경산시와 칠곡군으로 포상금 각3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각3억 원, 장려에 상주시가 포상금 200만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억 원의 시상을 받았습니다. 아쉽게도 우리군은 시상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 담당관님 우리 군에서도 별도의 시상계획이 있었습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우리 군에는 올해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없었고, 다만 연말 평가 때 부서 읍·면 평가 때, 그때 가점요인으로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재성의원
. 그러면 당초부터 신속집행에 의지가 부족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재성의원
예,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독려공문을 5회 발송하였고, 11회의 업무보고와 4월 15일부터는 순위도 공개하였습니다. 4월 25일, 5월 13일, 5월 24일, 6월 7일, 6월18일, 6월 24일에 주요부서의 회의 및 점검을 6회에 걸쳐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독려와 회의 및 점검을 많이 하였음에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가 있는데 부진한 부서는 별도로 과에 질의를 하겠지만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주요내용을 보니까 이제 위원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부서입니다. 사업부서인데 도시, 건설, 그다음 문화관광과, 그다음에 새마을과, 새마을과는 거의 100%입니다. 보니까 토지 보상이 제일우선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집단민원발생이고 대상은 선정이 좀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내년도부터는 확실시 되는 사업, 2020년도 확정적인 그런 사업은 미리 추경 때 실시용역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절차를 가능하면 진행 했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편성을 우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재성의원
예, 흔히들 우리 의회가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은 하지만 늘 우리가 일을 어떻게 하는지 감시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일을 열심히 했는지 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이런 목표수치밖에 가지고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서는 직무수행능력이 다소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해서 내년도 사업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박재성의원
우리가 흔히 스포츠경기에서도 선수교체를 합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7월 1일 현재 무보직 담당이 54명이나 됩니다. 직무수행능력이 떨어지는 담당은 교체투입 특별히 발탁하여 변해야 산다, 공직사회부터 다각도로 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도 특단의 조치와 노력을 병행하여 도랑치고, 가재잡고 어차피 추진하고 집행해야 할 사업 신속히 집행하여 포상금도 받고, 수혜당사자가 혜택도 빨리 받고 하면 지방재정의 도움은 물론 우리 모두가 함께 하는 행복청도가 될 수 있습니다.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행복청도를 만들어 주길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박재성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효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다른 분 다했으면 내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일태 기획담당관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항상 신속집행 한다고 뭐, 사업을 하신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당초 한 4월경에는 5월경에는 저희들도 조금 미진해서 그때 부군수님 주제해서 상당한 관심을 많이 가져서 중상위까지 나갔는데 그때는 좀 부진부서에 들어 가버렸습니다. 부진부서에 들어갔는데 그것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태의원
제가 묻는 것은 작년에도 우리가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많잖아요?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원
700, 800억 된다고 보는데 올해도 이월이 많이 안 되겠나 걱정이 되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니까 우리 이 사업을 보면 큰 사업도 보면 19년 1월 달에 전부 설계 완료해 가지고 19년 5월 달 되면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 것도, 2월 달에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안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중심지사업도 그렇고, 그래 이런 것들을 좀 신속집행 말씀만 하시지 말고 빨리빨리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은 정말로 확실시 되는 사업은 당초예산에 쓰기로 하지 않으면 진행이 많이 늦습니다. 당초 확보하고 난 뒤에 설계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빼앗기기 때문에 확실한사업은 사전에 추경 때 실시설계를 해서 진행할 계획이고 이월액도 조정하겠습니다.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히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토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그리고 우리 예산에는 이렇게 1월 달, 5월 달에 한다고 다 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착공안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예.
김효태의원
그리고 또 이제 올해도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많지 않게 좀 잘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일태
남일태기획예산담당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태의원
예.
박기호의장
김효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부군수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읍·면장님들께서 이게 공사하고든, 하고 나서든 지금 동이장이나 주민들 모시고 군수님 찾아가가지고 고맙다고 인사드리고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께서 많은 얘기를 합니다.
( 마이크 꺼짐)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회의에 DBS동아방송 석용식 국장님, 아시아뉴스통신에 염순천 국장님, 뉴플러스뉴스에 김재광 본부장님, 영남일보에 박성호부장님, 경북매일에 김재복 부장님, 대구일보 김산희부장님 참관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 소관 군정질의 들어가기 전에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20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소관입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윤규입니다. 평소 저희 총무과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박기호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정질문 답변서 부록에 실음
박기호의장
예,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전종율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율의원
김윤규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주말에 벌초는 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직 못했습니다.
전종율의원
이번 주에 하는 게 딱 맞지 싶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민간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에 있어서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신도 새마을발상지 정보화마을 지원에 있어서 정보화마을 프로그램육성에 도비 500만 원, 군비 1,500만 원, 총 2,000만 원이 지원 되었던데 어떻게 관리자를 육성하며, 육성된 관리자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현재 관리자 정보마을에 위원장 1명과 프로그램관리자 1명, 위원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체 내에서 위원장을 뽑고, 그리고 프로그램운영에 있어서는 관리자 한 사람을 계속적으로 정해 놓고 지금 운영하고 그래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관리자 육성이라고 그러면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교육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관리자를 육성한다, 그러면 도비 500, 군비 1,500만 원을 그러면 인건비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보통 인건비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이고, 같이 거기에 운영된 운영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전종율의원
이게 인건비라 말이죠? 관리자 육성이?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육성에 인건비도 포함되어 있고, 또 사무관리비도 포함되어 있고 그래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인건비만은 아닙니다.
전종율의원
그리고 정기인사 및 수시인사 기준에 있어서 과장님 신규보직 발령으로 부터 최소 근무기간, 그리고 최대 근무기간이 이렇게 규정상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 예, 보직기간이 규정에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2년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그러면 그 규칙을 우리 청도군에서는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2년입니다마는 또 인사권자가 생각을 해서 아, 여기에는 또 다른 사람이 다른 부서로 가서 하면 더 능력이 발휘되겠다 싶으면 다시 그 기간을 준수하기보다는 다른 곳으로 배치도 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보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를 보시면 여기에는 필수 보직기간과 전보, 전출의 제한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의하면 해당 직위 임용 2년경과 및 필수보직기간은 1년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이 규칙은 꼭 지켜라,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에 의하면. 그래서 정말 이 모든 것은 법에 의해서 지켜져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청도군에는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인사위원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여성 2명과 외부인사로 해서, 공무원은 저하고 부군수님이 위원장으로 해서 제가 부위원장이고, 안전건설과장이 위원이고 나머지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보면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기에도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2에 보면 인사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위원 2, 지방의회 추천 1, 이것은 필히 하도록 되어 있고, 이 영에 의하면 퇴직공무원은 2명 이하로 할 것,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이 규정에 한번 살펴보면 지방의회에서 추천은 1명 필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 서면 답변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꼭 확인한번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제가 자료를 요청을 했습니다. 하니까 상반기에 18명으로 표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것은 역동적인 민생청도건설에 있어서 일선공무원들의 일하는 자세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게는 특별승진제도를 활용하여 무한 경쟁시대를 유도해서 열심히 일하여 좋은 성과를 도출하면 기간이 도래되지 않았더라도 진급할 수 있다는 희망과 동기부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일 잘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특급승진도 해 주고 사실 포상휴가 제도도 주어서 직원들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도 많이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지방공무원복무조례도 개정을 해서 포상휴가 제도도 신설할 계획으로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저는 본 의원은 휴가라든지 특별휴가보다는 최근 5년에 이래 보니까 우리청도군에서 1호봉 승진을 시켜준 분이 있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호봉승진
전종율의원
그런데 특별승급은 없었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전종율의원
본 의원은 무 보직은 대단히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장기근속자가 많으면 근속에 의해서 또 승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직제가 많이 늘어나지 않으면 무 보직은 항상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요즘 경찰관이 예전에는 경위만 되면 파출소장을 했는데 승진 근속년수에 의해서 승진을 하다 보니까 방망이 차고 다니는 경위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록 보직은 받지 못하지만 특별승진으로 인해서 일하는 분위기조성을 통해서 역동적인 민생청도건설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이런 우리 조례도 있는 특별승진제도를 십분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런 것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고 사장시키기보다는 활용을 해서 정말 우리 공무원분들께서 열심히 일해서 우리 청도발전에 기여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또 본 의원이 질문했는 중에 공무 국·외 연수 실시현황 및 결과보고를 통한 승진과제발굴건수에 있어서 총 26회에 걸쳐는 52분의 공무원이 다녀왔습니다. 이 자료에 의하면 ‘선진과제발굴 건수는 모두 5건으로 모두 진행중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공무원분들이 해외에 연수를 가고, 선진과제발굴을 위해서 다녀오고 나면 과제에 대한 발굴 결과보고는 매회 이렇게 제출받고 검토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면 해외여행, 공무국외여행 간 부분에서 군 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가지고 간 곳은 세분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도와 행안부에서, 행안부나 각 부처에서 일괄적으로 시행하는데 공무원들이 거기에 이제 그 업무에 그 사람한테 해외연수를 간 것이고, 우리가 청도군에서 계획되어 있는 것은 46페이지에 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야간경관조명분야 국외선진지 견학과,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베트남 신규시범마을선정을 위한 해외출장 이것도 한 사람인데 이것은 영양군과 같이 했고, 20번에 보면 도시과에서 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및 도시재생을 위한 공무선진지연수 이 세 분야만 우리 청도군 자체에서 계획을 해서 갔고, 나머지 분야는 각 중앙부처에서 계획된 사업에 의해서 따라간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러면 중앙부처에서 실시한 사업은 군비 지출은 없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군비지출은 됩니다.
전종율의원
예. 그래서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가서 좋은 선진과제를 보고 또, 우리 군에 어떻게 적용을 시켜서 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느냐는 생각을 모든 공무원이 어디에서 주최를 하고 어디에서 하더라도 그러한 신념과 사명감을 가지고 나가야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제물이나 결과물도 심도 있게 우리 군에서 검토하고 발표하고 이렇게 해야 행안부에서 했던, 도에서 했던,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저는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업무분야에 대해서 자기가 해외연수를 갔기 때문에 꼭 이 분야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대하는 것보다도 자기 생각이 바뀌고 하면 그것이 또 업무에 연찬이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종율의원
그래서 여행과 연수와 교육은 별개다 이 말이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니요, 여행은 지금 이제 보면 다른 시·군에서 적발 된 부분도 있고 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해외연수를 가게 되면 선진도시나 이런 분야에 관광분야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전종율의원
그러한 분야 선진문화를 보고, 또 우리보다 후진국에 갔더라도 이것은 잘되어 있는 제도이고 잘되어 있는 시설이고 이래 하는 것을 보고 우리 군에 접목시킬 수 있는 시야를 가지는 공무원을 외국에 보내야 된다, 저는 그래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공무 국외출장도 보는 시각 차이를 좀 바꾸어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좋은 선진사례발굴을 해서 우리 군이 더 발전 지향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종율의원
또 보면 앞서 이것하고 같습니다마는 국내 벤치마킹이나 국외공무출장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게 본 취지에 맞게 잘 집행되어야 하고, 사명감으로 좋은 사례를 발굴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리청도에 잘 접목시켜서 우리청도건설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과장님 최선을 다해서 선발하고, 또 국내 벤치마킹도 관리감독을 잘하시고, 또 거기에 있는 제출된 자료도 꼼꼼히 살펴봐서 벤치마킹은 쉽게 생각해서 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선진사례들이 우리 청도군에 많이 적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직원들이 각자의 해외에 갔다 오면 각자의 마인드가 바뀔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훈련을 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종율의원
예, 의장님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전종율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경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동의원
김윤규 총무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이경동의원입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경동의원
신도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지금 예산이 얼마 들어갑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산은 올해에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매출을 보면 자꾸 떨어진다, 그지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렇게 많이 떨어진 분야는 아닙니다. 2019년 7월말 이것은 상반기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그렇게 되게 뭐 격차로 떨어지는 현상은 아닙니다.
이경동의원
14년부터 해 가지고 올라올 때 16년까지는 어느 정도 올라왔는데 그 뒤로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조금씩 떨어집니다.
이경동의원
왜 이런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체험행사들이 개인별로하든지, 재단별로 자기들이 많이 하기 때문에 처음에 할 때에는 우리 신도마을이 그래도 타 개인이 조금 하는 데가 적었고 지금은 개인이 많이 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한 현상이 일어났지 않았나, 그래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전자상거래를 뭐 모든 사람이 거의 다 한다, 옛날보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옛날보다는 뭐, 개인이 많이 하니까.
이경동의원
그래도 어떻게 하든 예산 들여 가지고 하는 것 좀 잘 관리해 가지고 매출이 올라올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리고 지역여론동향 업무현황은 이래 물어봤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제 지역여론은 없어서도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하면 자연재난이라든지, 각종재난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청도군 전체에서 9개 읍면을 전체적으로 통괄하기 위해서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운문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을 군에서 모른다 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분야하고,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이라든지, 또는 각 중앙부처에서 일어나는 그 동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군에서 알아야 만이 다음에 대처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안 늘어나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이경동의원
다른 지역에도 다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시·군별로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향이 또 도에도 올라가고, 도에서는 중앙부처로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여론동향을 파악해 가지고 보고를 한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역재난이나 이런 분야를 옛날에는 여러 가지 동향도 많이 올라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자연재난이나 이런 분야에서는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재난에 뭐, 여론 동향이 왜 필요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재난이 일어나고 하면 그게 어떻게 대처되었느냐, 어떻게 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도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이것을 해 주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보통 읍·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읍·면에 누가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읍·면 공무원이 거의 다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는 이장님들이 거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렇게 하는데 여기에 근무 관계자 식사제공 이런 것도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왜 그러냐하면 또 다른 기관단체하고 협조도 해야 되고, 다른 기관단체의 동향도 알아봐야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기관단체와 휩쓸리기 하는 겁니다.
이경동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동·이장하고 읍·면에 이것을 하는데 가서 뭐, 식사하고 또 여기에 보면 특산품도 주고 하는데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 동향도 거의 이장하고 이런 부분만하는 것이 아니고 각 기관단체나 또 민간단체 이런 부분과도 서로 서로 협조를 해서 거기에 따른 동향이 어떤 것인지도 알아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이경동의원
예, 긍정적인 그런 걸로 하는 것 같으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또 이것을 악용할 수도 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물어보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악용하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경동의원
그래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동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이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 같은데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이경동의원
행정 하시면서 그게 큰 도움이 되는지?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행정에 없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이경동의원
잘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고맙습니다.
박기호의장
이경동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태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이의원
김윤규 총무과장님과 직원여러분의 군정질문답변서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이의원
본 의원이 질문한 답변서 중에 CCTV통합관제센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지금 CCTV관제센터 운영에 보면 여기에 지금 이 총 생활방범시설물관리, 불법투기, 산불감시, 초등학교 이렇게 해서 총 918곳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18곳이라는 얘기입니까? 안 그러면 청도군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청도군 전체에 CCTV가 918개가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918개인데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설치되어 있을 테고, 우리 군에도 설치되었고 이렇잖아요. 그러면 우리 군에 설치되어 있는 곳곳에 있는 카메라들을 다 한건 아니지요? 이것은 ?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전부 다입니다. 지금 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부분은 전부 다입니다. 그게 918개인데 현재 이제 지금 연계되는 게 442개가 지금 연계되고 있는데 방범이 311개이고, 초등학교는 128개가 다 센터가 다됩니다. 그렇지만 그중에 지금 태양광으로 되어 있다든지 화면 화질이 지금 나쁜 것 이런 부분은 이 관제센터에 같이 혼합이 안 되어 가지고 그것은 예산을 더 수반을 하든지 하면 그 화질을 바꾸든지 해 가지고 같이 연계할 겁니다.
김태이의원
아직 연계는 덜 된 상태라는 말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지금 현재는 442대만 연계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까지 안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내년까지는 아마 전체적으로 다 연계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CCTV 운영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지금 오늘 부터 근무를 합니다. 관제센터에서 5명이 근무를 합니다. 5명이 근무를 해서 3교대 24시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 CCTV 이걸 고장이 난다든가 만약에 이러면 어떤 식으로?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화면에서 고장이 나면 관제센터요원들이 보면 화면 질이 나쁘다든지, 화면이 꺼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날 이튿날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관련부서에 협의를 해서 이것을 빨리 수리를 하라하든지 지시를 그래 할 계획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이것 화면을 보고 화면에 안 뜨는 것은 업체가 와서 그것을 수리를 한다든가 이렇게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말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관련부서에 빨리 수리를 하도록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청도에 보니까 뭐, 이것 경비업체들이 지금 상시로 그러면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가 두 군데 있더라고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그 사무실을 두고 있는 업체들은 있고 또 일반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무실이 두 군데가 청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업체들은 출동을 여기에 CCTV가 잘못된 것은 바로 바로 출동을 해서 이것 CCTV를 교체하거나 수리할 수 있는데 일반 업체들은 그러면 지금 현재 여기에 청도군에 사무실을 둔다든가 이렇게 해서 바로 바로 손 볼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어떤 식으로?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우리 총무과에서는 전체적인 관리만 하지 초등학교라든지 뭐, 불법투기라든지 환경과에서 하는 이런 부분들은 각 부서별로 우리가 이제 통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거기에 유지보수계약을 맺은 업체가 있습니다. 그 업체에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지 총무과에서 전체관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총무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각 부서별로?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각 부서별로 이제
김태이의원
그러면 각 부서별로 그 부서에서 일반 업체를 주었으면 일반 업체에서 만약에 그게 고장이 났다든가 이러면 부서에서 불러서 수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겁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서에서 아마 유지관리가 되도록 보수 계약을 다 맺어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것 맺어있는데 그 업체들이 청도에 있는 업체도 있고 청도에 없는 업체들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그 CCTV라는 것은 고장이 났거나 이러면 파손이 되거나 이러면 바로 바로 수리가 들어 가야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청도업체가 아닌 타지에서 오는 것 같으면 그 기간이 있을 거 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수리를 금방하지 못하면 그 수리하지 못하는 그 기간에 사고가 발생했다든가 이러면 차질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도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하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지 제가 그게 궁금해서 지금 하는데, 각 부서별로 한다니까 그 부서별로 해도 맨 그런 문제점은 있을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는 조금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장 고장이 났다고 해서 지금 당장 수리되고 이런 부분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래 봅니다.
김태이의원
그것은 CCTV는 당연히 바로 바로 수리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렇지만 그게 이제 고장 난 부분이 바로 수리가 가능한 부분도 있고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또,
김태이의원
최소한 그에 대해서는 빨리 빨리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것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가지고 업체들한테 의뢰를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만약에 사건사고가 생겼을 때 고장이 나서 안 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제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공문을 내서 즉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여기 총무과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고장이 나면 고장 난 그 건수에 대해서 지불을 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는 얘기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각 부서별로 업체를 선정해서 부서별로 관리를 한다, 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면 시스템이 지금 만약에 우리가 관제 사업을 오늘 부터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시범운영을 하시면 그 관제탑을 보고 이 요원들이 만약에 사건이 발생을 했다든가 이러면 어떻게 대응을 합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이제 사건이 난다고 해서 관제센터에서 바로 그것을 적발을 할 수는 없고, 예를 들면 경찰서에서나 만일에 사고가 났다면 그것이 우리한테 의뢰가 오면 그 화면을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지 우리가 당장 사고 났다고 해 가지고 거기 관제요원이 사고 난 것이라고 자기들이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태이의원
그게 아니고 CCTV를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일단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시범운영을 오늘 부터 한다고 하셨는데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 현장을 안 봐서 어떻게 돌아가는 상황인지 모르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모르니까 우리 의회에도 시범운영하는 것을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한 번 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이런 의문들을 풀 수가 있을 것 같으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죄송합니다.
김태이의원
그것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자면, 학교에 학생들이 자기네들끼리 싸운다든가 이런 영상이 뜰 것 아닙니까? 이렇게 CCTV관제센터에서?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관제요원이 보고 있으면 만일 싸움이 나고 이러면 그 싸움이 나가지고 사건이 발생하고 있으면 이 관제센터에서 요원들이 어떤 식으로 해 가지고 하라는 매뉴얼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매뉴얼이 어떻게 되느냐고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이 화면 자체가 전체적인 화면 예를 들면, 지금 442대인데 그것을 하나하나 한 대가 계속 이렇게 한 사람이 보면
김태이의원
그런 것은 아니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순간적으로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이렇게 보면 이렇게 계속보고 있으니까 적발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대응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도 교육을 시켜놔야 되는 부분이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적발할 수도 있겠지만
김태이의원
그렇죠. 있을 수도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보면 우리가 화면이 금방금방 넘어가버리기 때문에 그 부분인지 사고현장인지 자기들 장난현장인지를 구분 못하기 때문에 관제요원이 그것을 가지고 뭐 사건사고라고 이렇게 신고하고 이러지는 아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이의원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대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을 미리 교육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관리운영에 보면 공무원 2명, 관제요원 기간제 20명 이래서 4조로 해 가지고 3교대 이렇게 5명씩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관기관 경찰이 1명이 투입이 되는데 이 관리요원 2명은 이 교대하는 3교대마다 한명씩 있다는 얘기 입니까? 안 그러면 1명이?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우리 직원이 계장하나, 직원하나 둘이 있습니다. 그 사람입니다.
김태이의원
그 사람들이 24시간한다는 것인지?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니지요 아닙니다. 그것은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김태이의원
근무시간 내에만 하고 근무시간외 일 때는 안하고?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여기는 관제요원이 아닙니다.
김태이의원
경찰유관기관도 마찬가지입니까? 그러면 ?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특별하게 이것 관제요원들은 기간제 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김태이의원
그러면 아까제가 말씀드린 그런 상황 혹시 있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된다하는 것을 분명이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 그것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으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매뉴얼을 다시 작성을 해서 교육을 시키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리고 전번에 행정복지국장님께서 공원에 화장실이나 이런 데 비상벨을 설치하신다고 말씀한번 하셨잖아요? 화장실, 야외공중화장실 이런 데 여성화장실에 비상벨 설치하는 것 저번에 한번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공중화장실이나 공원에 있는 이런 화장실들을 그 앞쪽에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아마 공중화장실 그런 부분에는 개인정보 때문에 아마 설치를...
김태이의원
그것은 들어가는 입구는 개인정보 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개인화장실에 CCTV
김태이의원
개인이 아니고 공중화장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참 공중화장실에 설치되어 있다 하는 것은 제가 못 들었습니다. 아직.
김태이의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공원이나 외진 곳의 화장실이, 공중화장실 되어 있는 것은 지금 안 되어 있다면 그런데 설치를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서에 환경과에 이야기를 해서 검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그리고 비상벨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금 여성들이 그 공중화장실이나 이런 데는 다 조금 외곽지에 되어 있잖아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조금 그런 데 있습니다.
김태이의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화장실을 가면 이게 무서움을 느끼거든요.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시설들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할 수가 있으니까 비상벨이라든가 CCTV 이설치는 조금 설치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일단 환경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CCTV하고 비상벨 이런 것을 설치해 가지고 빨리 이렇게 일이 생기면 출동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여성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고맙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방서의 인력은 여기에 투입은 안 되는가 봐요?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소방서의 인력은 투입은 안 됩니다.
김태이의원
투입은 안 되는 상황입니까?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소방서는 진화의 목적이기 때문에.
김태이의원
그러면 하여튼 제가 뭐, 이렇게 CCTV를 어차피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하니까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고, 시스템관계라든가 매뉴얼이라든가 이런 것을 조금 더 여러 가지로 좀 심도 있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좀 더 주민이 안전하게 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시회 중에 혹시 시간이 되시면 관제센터에 한번 모시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예, 꼭 한번 저희들이 봐야지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고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제안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니까 그것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태이의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김태이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관제센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농산물 절도라든가 이런 것은 차후에 CCTV를 보고 대처하면 되는데 방금 우리 김태이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것 화재, 최초 화재 현장이라든가, 또 학생들 폭력문제라든가 이런 게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직접관제센터에서 먼저 발견했을 때 그것은 매뉴얼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런 것은 빨리 협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씀 듣고 매뉴얼을 작성해서 그렇게 하여튼 최대한 운영토록 그래 하겠습니다.
박기호의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수태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태의원
예, 김수태 의원입니다. 김윤규 총무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9년 하반기 군정조직개편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9년 4월 30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우리 군은 2국을 설치하였고 3개 이하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답변서에 의하면 1국 신설 또는 4급 직급상향방안을 두고 검토 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우선 4급 직급상향보다 1국신설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농업기술센터를 비교하면 기간제 포함 53명 중에 소장 1명, 과장 2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보건소는 136명중 소장 1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신속성과 관리체계의 효율성을 위하여 과를 증설하든지 국을 신설하든지 빠른 시일 내에 신설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규
김윤규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센터하고 지금 농정과를 통합하는 분야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없고, 보건소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이승율 군수님께서 시장‧군수협의회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 두었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에 과를, 2개과를 신설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에 소장을 둘 수 있도록 지금 계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에서 아직까지 확정 답이 안내려왔고, 이 부분은 결국 우리가 정원기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2019년 4월 30일날 바뀌어가지고 본청 내에 국을 3개 국을 설치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국장을 세 사람을 둘 수 있다 하는 그 규정입니다. 그 규정이지 농업기술센터 저 분야하고 보건소분야는 아닙니다. 별도분야입니다. 그래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수태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박기호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질의하실 의원? 김효태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효태의원
김효태 의원입니다. 김윤규 총무과장님 대답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은, 우리 이것은 총무과장님보다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려야할 것 같은데 우리 인사가 자주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읍·면장 이·취임식하고 나면 인계인수가 잘 안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물어봅니다. 부군수님 잘 알고 계십니까?
그것 우리사업 같은 것을 이렇게 하다가 계속 연계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앞에 하던 일을 이렇게 물어놔 놓으면 새로 부임하신 면장님이나 이래 보면 거의 뒤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부면장이 이야기를 해 주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더라고. 그러니 제가 이제 이것은 하나의 부탁을 말씀인데 이·취임식하고 난 후라도 서로 이렇게 인수인계 바빠서 못하더라도 좀 할 것은 서로 인수인계를 해 주어야 안 되겠나 싶은 그런 뜻에서 제가 부군수님한테 여쭈어 보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기호의장
예, 김효태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소관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2차 본회의는 8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주민복지과 사회보장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군정질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2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