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개원 63주년 기념행사를 잘 치렀습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경기도의 공정한 세상, 경기도교육청의 공평한 교육, 경기도의회의 공존의 미래가 하나가 되어 도민행복을 실현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전 의회 공직자들과 영화 ‘봉오동전투’를 관람했었습니다. 독립군은 저마다 하는 일이 다르고 무기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완전무장한 일본군을 대파하는 기적 같은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민초들은 스스로 의병이 됐고 조국을 되찾기 위한 일념으로 목숨 걸고 일본군과 싸웠습니다. 요즘 한일관계를 보면서 우리는 저절로 독립군의 마음이 됩니다. 내일부터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가 발효됩니다. 다시는 못난 조상이 되지 말자던 장준하 선생님의 말씀을 되새깁니다. 경기도의회는 도민과 함께 더욱 비상한 각오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불참공무원 명단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참공무원명단 ○ 5분자유발언 (백승기ㆍ이종인ㆍ신정현ㆍ최승원ㆍ김진일ㆍ김영해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성 출신 농정해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승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외래 벼 품종을 국내육성 품종으로 대체를 건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국내외 쌀 생산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기상재해가 빈번해지고 병해충이 증가하면서 안정적인 작황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쌀의 품질 저하는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저하시켜 쌀 소비량이 더욱 줄어드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내 쌀 소비량은 2018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61㎏으로 역대 최저치였으며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8년도의 전국 쌀 생산량은 386만 8,000t으로 전년 대비 2.6% 감소하였으나 경기도 쌀 생산량은 38만 9,991t으로 전년 대비 2.6% 증가하였습니다. 벼 재배면적은 전국 73만 7,673㏊로 전년보다 2.3% 줄었으며 경기도 벼 재배면적도 7만 8,018㏊로 전년보다 0.6% 줄어들었습니다. 또한 10㏊당 쌀 생산량은 2018년도에 전국 524㎏으로 경기도는 500㎏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2015년부터 쌀 관세화 유예가 종료되었고 기존 의무수입물량 40만 9,000t은 관세화 이후에도 5% 관세율로 수입이 허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주식인 쌀 소비가 줄어들고 FTA 체결 등 시장개방화와 기상이변, 경제 불황 및 쌀값 하락 등으로 우리 쌀의 시장 여건은 상당히 어려운 실정으로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여야만 합니다. 우리 쌀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농민과 소비자 및 쌀가공업체 모두가 선호할 수 있는 벼 품종, 다시 말해서 기후변화가 심한 조건에서도 재배가 적합한 우수한 내재해성을 가진 최고 품질의 벼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주요 밥쌀용 벼 재배품종에는 조생종으로 오대벼와 히토메보레, 중생종으로는 고시히카리와 맛드림, 하이아미가 있고 중만생종은 추청벼, 대안벼, 참드림 및 삼광벼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추청벼가 경기도 벼 재배면적의 5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도복과 병해충에 대한 재배안정성이 낮고 더구나 최근 기상이변으로 인해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재배의 취약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경기도에서 생산하는 벼의 1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고시히카리는 품종에 대한 인지도는 높으나 도복과 병해충에 약해서 재배안정성이 낮게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추청벼는 아끼바레라는 일본품종을 1970년도에 도입 육종한 품종이며 고시히카리와 히토메보레도 일본에서 유래한 것으로 모두 외래품종입니다. 이러한 품종들은 전국 벼 재배면적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도에서는 고시히카리, 아끼바레, 히토메보레 이 세 가지 품종이 벼 재배면적의 64%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외래품종 재배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현재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참드림과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삼광, 알찬미, 청품 등이 있으며 고시히카리를 대체하기 위한 품종으로는 경기도에서 개발한 맛드림, 햇드림 그리고 농촌진흥청과 이천시가 공동으로 개발한 해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국내육성 품종을 재배하여 종자 주권을 강화하고 일본의 황당한 무역보복 조치에 맞서 우리가 매일 먹는 쌀에 대해서도 일본품종을 국내품종으로 대체하기 위한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농협 등은 올해를 외래품종, 특히 일본품종을 식탁에서 몰아내기 위한 원년으로 삼은 만큼 경기도에서도 우리 밥상에서 일본품종을 적극 몰아내어 국내육성 품종의 벼를 확대 보급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경기도에서는 현재 36% 정도에 머물고 있는 국내육성 벼 품종의 재배면적을 50%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소비자와……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농업인의 선호도가 높은 국내육성 품종이 정부 보급종으로 생산, 공급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국내육성 품종의 소비 확대를 위해 품평회, 식미평가회, 판촉행사, 로컬푸드 입점 등 다방면의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여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국내육성 품종의 우수성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래품종을 대체할 수 있는 뛰어난 품질과 높은 수량성을 갖춘 참드림과 햇드림 등의 국내……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육성 품종 재배면적 확대와 정부 보급종 선정을 위한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승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되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평 출신 이종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발언에 앞서 최근 아베 정권의 경제침략은 반복되는 역사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라는 말은 과거 역사를 통하여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수도권의 젖줄로 관리하고 있는 팔당상수원의 오염원인 개인정화조 관리에 대하여 그 심각성을 깨닫고 경기도청과 수자원본부에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팔당상수원 7개 시군 지역주민은 팔당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오늘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기야 2018년도 물오염지표인 생물학적산소요구량은 평균 1.2ppm으로 어느 정도 개선되었으나 화학적산소요구량은 평균 3.8ppm으로 나타나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지 않거나 미생물에 독성을 끼치는 물질을 함유하고 있어 아직까지는 수질이 개선되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팔당상수원 내 수질오염원 중 공공하수도는 체계적인 관리계획에 의하여 법적인 제도 안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통해 법적 허용기준 이내에서 오염원관리가 이루어져 처리에 별문제는 없지만 개인정화조 대부분은 오염원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며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고작 1년에 한 번 지역관리대행사업인 실태조사 시에나 점검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특히 경치 좋은 심산계곡으로부터 시작하여 광역으로 산재되어 있는 호화별장이나 펜션, 전원주택 등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개인정화조는 법적으로 개인 사유재산이고 사실상 관리가 어렵기에 팔당상수원의 가장 큰 오염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개인정화조가 지금과 같이 무대책으로 허술하게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팔당상수원의 수질은 점점 더 오염될 것이라고 봐야 하겠습니다. 결국 개인정화조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팔당 7개 시군은 도비 10억, 시군비 40억을 배정하여 권역별로 구분하여 개인정화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선적으로 지역관리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도비의 안정적 지원체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정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향후 수계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관리에 있어 현재 개인정화조 시설관리요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팔당상수원 내 7만 개의 개인정화조 시설 중 특대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등 3만 2,000개소를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팔당상수원 내에 7개 시군의 개인정화조시설관리 전담부서를 두어서 사전예방관리 홈닥터 운영 및 사후관리 실명도입제 등 책임 있는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경기도는 팔당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서라도 예산과 인력을 지원 당부드립니다. 또한 환경부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해 희생당하고 있는 팔당 7개 시군에 대해서 특별한 지원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수질보전을 위해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경기도와 팔당 7개 시군의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지원토록 해야 합니다. 특히 한강수계위원회와 한강 하류 지방자치단체도 경기도와 팔당유역 시군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는 수계기금을 팔당 상류지역 내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 팔당 수질보전에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종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정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양 출신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신정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최근 경기도를 뜨겁게 달궜던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7일 정부는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 등 11만 호의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라고 하였지만 그 반대급부로 1기 신도시인 고양 일산과 2기 신도시인 파주 운정의 일부 시민들은 서울 집값은 잡지 못하고 오히려 일산 신도시와 운정 신도시의 집값을 하락시킬 것이라며 거리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로 인해 일산 신도시가 망한다는 자극적인 구호를 매일마다 보고 듣던 중 다음 세대로 일컬어지는 청년들로부터 전혀 새로운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고양시에서 나고 자란 젊은 시민들은 도시가 망한다는 격한 외침 속에서 정작 자신들은 소외되어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미래가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는 청년들은 어떤 생각으로 3기 신도시를 바라보고 있을지 궁금하여 찾아가 인터뷰를 해 보았습니다. “우리들에게 일산이 왜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지 않느냐는 말은 너무 잔인해요. 지금 제가 월급 230만 원을 평생 저축해도 고양시에서 아파트 살 돈을 모을 수 없거든요. 저렴한 전월세 집을 찾아 헤매고 이마저도 어려운 친구들은 1.5평 남짓한 지하, 옥탑방, 고시원 등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분당만큼 집값이 오르면 저희는 이곳에서조차 머무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일산이 좋아요. 저 이곳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어요.” 이 청년은 스물아홉 살의 프리랜서였습니다. 살던 곳, 살고 싶은 곳에서 밀려나기 싫더라도 집값이 오르면 자연스레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소에 따르면 20세부터 35세의 청년 1인 가구 다섯 중 하나가 월 소득 대비 주거비를 30% 이상 지출하는 “주거 빈곤층”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 특히 빈곤한 청년의 경우 그 비율이 60%를 넘기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내 몸 하나 누일 곳 없는 청년들에게 집값이 더 올라야 한다는 말은 영원히 절망하며 살라는 메시지와 같았을 겁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근거하여 조성되는 3기 신도시는 총 17만 3,000 가구 중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동분양주택을 25% 이하로 공공주택을 최소한 50% 이상 짓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5년짜리 임대주택, 7년짜리 공공임대주택은 시한이 끝나면 또다시 집을 구하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 반쪽짜리 임대주택인 것입니다. 다음 세대의 주거사다리로 기능하기에는 30년 이상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만큼 머물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집이라고 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사님! 경기도 안의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주택 50% 이상을 공급하실 수 있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3기 신도시는 청년들에게 이런 꿈같은 이야기가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임대주택이라 하여서 닭장 같은 원룸을 인심 쓰듯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친구 서넛은 불러 놀 수 있고 충분한 더 나은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인프라가 갖추어진, 삶의 기본권이 존중되는 사람 사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일산 신도시 주민들의 이야기를 잠깐 해 보고자 합니다. 그들이 느끼는 일터로부터의 좌절이 매우 심각합니다. 서울로 출퇴근하는 일산의 주민들이 18만 명, 평균 출퇴근 시간이 2시간 46분. 이곳이 교통지옥이라고 불릴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1ㆍ2기 신도시에 사는 청년들의 삶의 질은 여타 지역의 청년들과 비교했을 때 터무니없이 낮습니다. 결국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는 핵심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높은 건 좋은 교육여건과 일자리, 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창릉에 지정될 3기 신도시 41만 평 규모의 자족용지에 9만 개 이상의 일자리가 만들어져 일산주민들이 서울로 출퇴근할 이유가 사라진다면 어떨까요? 3기 신도시는 성장의 한계에 봉착한 일산 신도시의 좋은 보완재로써의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일터와 삶터가 가까워짐으로써 일하는 청년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니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것이라는 우려 역시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34살에 4살 난 아이의 부모인 청년은 행복한 창의도시를 꿈꿨습니다. 27살의 시민단체에서 일한다는 청년은 녹지공간이 풍성한 에너지 자립도시를 꿈꿨습니다. 1ㆍ2기 신도시도, 3기 신도시도 다음 세대가 살아갈 수 있는 도시, 지속 가능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 반드시 이루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강력히 요구합니다. 내일이 없어 희망이 없다. 그래서 포기세대라고 불리는 다음 세대에게 3기 신도시는 희망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있고 싶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삶터가 있고 일터와 삶터가 일치하여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으며 청소년 누구라도 행복한 창의교육의 수혜자가 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자립이 이루어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미치는 신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대하여 자신들은 소외되어 있다는 다음 세대를 향하여 집값이 아닌 사람이 목적이 되는 그런 도시가 될 거라고 말해 줘야 합니다. 그런 희망을 보여주십시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정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계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고양 출신 최승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경기도 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1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생활의 영역에서 누구든지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7조3항에서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효성 있는 재판을 위해 사법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평등권 실현 및 사법절차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사항이며 헌법상 신속한 재판의 개념에는 분쟁해결의 시간적 단축뿐 아니라 효율적 절차를 위한 운영요소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는 타 지역과 비교해 사법서비스의 심각한 불평등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 오랜 기다림과 투쟁 끝에 경기고등법원이 설립되어 경기도민들의 항소심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었으며 사법서비스가 일부 개선되긴 하였지만 실제 1심 재판을 다루는 지방법원은 제자리에 머무는 까닭에 경기도민들은 송사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먼 거리를 오가야 하는 번거로움과 시간ㆍ경제ㆍ심리적 부담까지 떠안으면서 급기야 소송까지 포기하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습니다. 경기도와 가장 인접해 있는 서울과 비교해 보면 사법서비스 환경이 얼마나 불합리한지 더 명확히 드러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의 인구는 1,350만 명이고 서울의 인구는 976만 명으로 경기도가 약 1.3배가 많고 면적은 경기도가 1만 186㎢이고 서울이 605㎢로 무려 17배가 넓습니다. 법원의 설치는 거리 등 지리적 요건과 교통편의 등 수요자의 접근 편의성을 고려하여 정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경기도는 서울에 비해 인구는 1.3배, 면적은 17배가 넓은 반면 지방법원의 수는 경기도가 2개, 서울은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여 고양지원, 성남지원, 안산지원 등 도내 6개의 지원을 설치하여 사법편의성을 제고하고 있긴 하지만 각 지원들은 지방법원의 극히 일부 사건만을 담당하고 있어 단독재판의 항소심, 행정사건 등을 위해서 경기남부는 수원지방법원, 경기북부는 의정부지방법원만을 찾아가야 하는 실정입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고양시 소재 고양지원의 경우 지방법원이 다루는 소송 중 일부만을 처리함에도 소송 건수는 서울 동ㆍ서부지방법원과 유사하고 청주ㆍ전주ㆍ제주지방법원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실정입니다. 고양지원의 관할구역인 고양시와 파주시의 인구는 광주ㆍ대전 등의 광역시보다 많으며 파주 LCD단지, 향후 고양테크노밸리, 경기영상밸리, GTX, 창릉 3기 신도시 등 대형개발까지 완료되면 인구 증가와 더불어 사법수요 역시 폭증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로스쿨 제도 시행으로 다수의 법조인이 배출되면서 소송은 시민들의 삶에 한층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송을 담당할 법원과 재판관의 수는 제자리에 머무른 까닭에 실질적인 사법 접근성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으며 고양시를 비롯한 경기도민들의 고통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도민에게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과정에서 도민의 사법주권을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민의 실제적인 삶의 현장과 사법서비스의 공급시스템이 밀접하게 연계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도내 고양ㆍ안산ㆍ안양 등 시군에서 각 지원을 지방법원으로 승격시키고자 하는 시민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사법 접근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경기도는 이 문제를 일선 시군의 문제로 치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도지사님은 법조인 출신으로 이러한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라도 도내 각 지원들을 지방법원으로 승격하여 도민들의 사법서비스 개선과 사법평등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도정 핵심과제로 지정하고 각 지원들의 법률서비스 실태와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한 후 추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시군과 TF팀을 구성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사법부, 법무부, 기획재정부 등을 적극 설득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제안드립니다.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도정 핵심과제로 도내 지원의 지방법원 승격을 전면으로 내세우고 지금이라도 위기에 처해 있는 도민의 사법평등권 보장과 사법서비스 개선을 위해 이재명 지사님을 비롯한 경기도가 앞장서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승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일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와 이재정 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ㆍ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하남 출신 김진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산 석탄재, 산업쓰레기가 섞인 시멘트 규제의 강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멘트는 석회석에 점토, 철광석, 규석을 섞어 유연탄에 구워서 만듭니다. 그러나 지금은 재활용이라는 미명하에 점토 대신 석탄재와 하수슬러지, 소각재, 공장폐수의 오니류 등을 사용합니다. 또 철광석과 규석 대신 제철소에서 고철을 녹이고 나온 폐기물인 슬래그와 폐주물사 등을 유연탄 대신 폐타이어와 폐고무, 폐비닐, 폐유 등을 혼합하여 태워 만듭니다. 이런 재료들이 전부 우리의 보금자리인 아파트와 건축물에 포함되어 집이 지어지고 있고 당연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유해물질이 시멘트에 포함돼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석탄재는 상당량의 우라늄(U), 토륨(Th), 라돈(Ra)과 같은 방사성 원소들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재들이 실내 노출로 이어지는 건축자재로 사용될 때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석탄재는 동물들의 기형아 출생을 유발하며 식물성ㆍ동물성 플랑크톤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석탄재를 물속에 넣을 때 비소(As), 붕소(Be), 베릴륨(Be), 크롬(Cr), 망간(Mn) 등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장애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 대한 안전검사는 지금도 해 온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방사능 오염이 우려되는 일본 고철 수입이 증가했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자료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일본의 화력발전소 쓰레기인 석탄재를 수입하여 시멘트에 사용하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실에서 얻은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석탄재 폐기물 수입현황입니다. 2009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우리나라에 수입된 석탄재 폐기물 총 1,182만 7,000t 중 일본산이 1,182만 6,000t으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본 환경성은 매년 홈페이지에 폐기물 처리현황을 발표합니다. 이 중 본 의원이 찾아낸 2015년도, 2016년도 석탄재 처리현황을 보면 수출 대상국 명단엔 “한국, 한국, 한국”으로 수십 줄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번 5분자유발언 조사에서 본 의원이 일본 환경국에서 직접 발견한 2017년의 특정 유해 폐기물 등의 수출 내용에 대한 자료도 있습니다만 시간관계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100㎡짜리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양의 가격은 약 230만 원 내외라고 합니다. 이는 아파트 분양가에 비해 아주 적은 금액일 것입니다. 이렇게 총 분양가의 1%도 되지 않는 시멘트 가격에 불과 몇 십만 원만 추가하면 쓰레기가 섞인 시멘트 사용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1999년 정부가 쓰레기 재활용 방안 중 하나로 폐타이어 등을 시멘트 소성로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이후에 이런 재료들이 시멘트에 사용돼 왔습니다. 이는 그 시기와 같이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집증후군이나 아토피와도 연관이 깊다고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멘트 안에 발암물질이 중국산보다 50배에서 170배까지 더 많아도 국민은 그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발암물질 가득한 아파트를 비싼 값을 주고 살아왔던 것입니다. 또한 석탄재는 국내에도 많습니다. 국내 화력발전소들이 쌓여가는 석탄재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시멘트 공장들은 일본에서 쓰레기 처리비용으로 많은 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석탄재를 사오고 있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8월 12일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일본 석탄재 등 건축 폐자재를 사용하지 말아줄 것을 당부하고 경기도가 발주하는 공사부터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를 수입해서 쓴다는 것은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라고도 언급하며 일본 석탄재에 후쿠시마 방사능이 섞여있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상당히 예민하게 생각한다고 발언하신 바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본에서 쓰레기를 수입해서 경기도민의 보금자리가 지어지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유해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은 친환경시멘트 제조 및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하시길 촉구드립니다. 일본제품 불매운동 등 일본과의 경제독립운동이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무르익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경기도의회 송한준 의장님, 염종현 대표의원님을 비롯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일본대사관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에 동참하시고 관련 조례 제정 등으로 발 빠르게 움직이고 계십니다. 이에 경기도에서도 일본 석탄재를 포함해서 많은 부분을 조금 더 조사하여 대한민국 국민과 경기도민의 뜻에 부합하는 진일보한 행정을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350만 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평택 출신 김영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효율적 구성과 실효적 운영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 대한민국 정부는 국무총리 소속하에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두고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법에 근거하여 경기도에도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법에 근거하여 조직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있으나 마나 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한 번도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으며 도내 31개 시군 현황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1에서 보듯이 13개 시군은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나마 구성되어 있는 시군에서도 매년 회의를 개최한 곳은 고양시 단 한 곳뿐입니다. 군포시는 아예 조례조차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기도의 장애인정책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누구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궁금합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열리지 않는 위원회의 구성원들은 과연 누구인지? 그 구성원들은 어떻게 구성되었기에 5년간 한 번도 위원회가 열리지 않아도 목소리 한번 내지 않으시는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현재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재명 도지사를 포함하여 총 1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 중 장애인위원을 2분의 1 이상 포함하게 되어 있지만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님! 지사님 취임 이후에도 구성만 되고 단 한 번의 회의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위원들은 누구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이 정한 위원회도 운영하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복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단체, 전문가가 함께 경기도와 시군의 장애인복지의 빈틈을 메우고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는 등 경기도 장애인복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어떤 정책도 모든 당사자에게 골고루 적용될 수는 없지만 당사자들과 전문가, 정책 당국이 함께하는 법적 위원회가 실효성 있게 운영된다면 최소한의 틈새는 막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각 시군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그 안에는 장애인분과가 있어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분과위원들은 모니터링을 통해 계획이 잘 수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한계가 존재합니다. 민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인분과에서 장애인정책을 시군에 제안하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관의 입장에서 계획이 수립됩니다. 더불어 이렇게 계획된 정책들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제기를 하면 관은 정책의 실천을 논하기보다는 자신들을 방어하기에 바쁩니다. 여러분! 경기도를 비롯하여 31개 시군에서는 민간과의 협치를 말합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도지사, 민간 전문가, 도의원, 장애인 당사자 등으로 구성되어집니다. 장애인복지위원회가 제대로 작동되어진다면 지금보다는 더 나은 장애인복지를 경기도가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는 협치를 운운하지만 실상으로는 협치를 놓치며 살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이재명 도지사님! 동료 의원 여러분! 장애인복지를 위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신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열심의 방향이 법이 정한 테두리를 지키지 않고 우리 스스로가 형식적으로 대한다면 도민들이 뭐라고 할까 두렵습니다. 지사님이 추진하는 민관협치위원회를 비롯해 경기도에 있는 각종 위원회는 각각의 목적이 있어 만들어졌습니다. 그 목적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실천하는 위원회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법이 정한 위원회입니다. 5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고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위원회입니다. 법이 정한 틀도 지키지 않으면서 경기도가 장애인정책을 펼친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실효성 있는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박관열ㆍ김종찬ㆍ박창순ㆍ김경호ㆍ조성환ㆍ김철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광주 2선거구 기획재정위원회 박관열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작년 8월에 이어 다시 1년 만에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도정 전반에 대해 논의할 귀한 시간을 갖게 되어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서민들의 꾸짖음과 소망들을 담아 그들의 대변인으로서 경기도의 지난 1년 정책집행 능력과 의지를 돌아보고 경기도정 발전을 위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도민의 입장에서 지사께 정책 질문과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1년 만입니다.

그런가요?

먼저 팔당상수원지역의 규제피해에 대해 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팔당상수원은 우리나라 인구 절반에 가까운 2,500만 명의 수도권 주민이 사용하는 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대화 과정을 거치면서 대형 팔당댐을 건설함으로써 물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우리는 덕분에 물을 풍족하게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물의 대량공급체계가 가져다주는 득이 있는 반면 우리 사회가 보이지 않게 부담해야 하는 사회적 비용과 손실이 발생합니다. 제가 이미 작년 도정질문 때 팔당호 수질악화와 규제피해의 문제에 대해 지사님께 질문을 했었는데 지사님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1년이 지난 현재 팔당취수원 규제피해를 당하고 있는 7개 시군에 대한 경기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우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상수원 규제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규제를 좀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누누이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만 경기도의 권한사항이 아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지역들과의 이해충돌 문제 때문에 쉽지 않은데 나름대로는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팔당호 관련하여 여러 연구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먼저 화면의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에 대해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규제피해비용 평가기관별 규제로 인한 피해의 사회적 비용을 금액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상수원 규제로 동북부 7개 시군의 피해가 2007년 경기개발연구원 추산 134조, 2014년 KDI 국제대학원 추산 155조,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아무리 수도권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특정 지역에만 지나치게 과다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피해비용은 한마디로 규제지역에 일방적으로 전가된 상수원 관리비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희생에 대하여 경기도는 어떤 관점으로 이해하고 이 지역의 희생을 보상하기 위한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 경기도정의 가장 핵심적인 가치가 공정이라고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억울한 도민도, 억울한 지역도 없게 하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요. 의원님이 소속해 있는 광주를 포함해서 경기동북부 지역에 중첩적 규제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도민들께서 많이 희생을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희생에 대해서, 희생의 결과로 이익을 보지만 그에 대한 보상은 충분치 못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가치로 이 규제완화 문제라든지 희생에 대한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총액을 증액, 상당 정도로 증액했고 또 지금 현재 주민지원사업비, 한강수계기금 있지 않습니까? 또 증액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도 자체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지는 알고 계시죠?

네?

턱없이 부족하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그렇죠. 이게 국가정책에 관한 문제여서 우리 도 집행부도 매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의원님께서도 실현 가능한 방안들을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법에는 수질보전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수질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은 상수원 수질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토지이용행위에 대해 규제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항상 한쪽 면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규제의 효과와 피해를 저울질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6개의 규제를 받고 있는 광주시는 시 전체가 팔당특별대책Ⅰ권역 그리고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에도 해당되는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보전권역은 팔당수계의 규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규제의 목적 달성에 비해 과도한 구역이 설정되어 있고 규제효과보다는 지역주민들의 반발이 더 높은 규제이며 충분한 재검토를 통해 우리 지역주민들의 욕구를 만족시키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규제를 전면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국가 정책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세부내역 중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은 부분이라든지 또는 기술개발에 따라서 규제의 필요성이 적어진다든지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최대한 많이 발굴해 내서 완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크게는 아니지만 조금씩의 성과는 있습니다.

특히 광주 같은 지역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38만 인구가 살고 있는데 시 전체가 팔당특별대책Ⅰ권역입니다. 그리고 이게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어느 정도 면적이 지정돼 있는지 아십니까?

세부적인 면적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158㎢인데 광주시는 지금 84㎢입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한 60% 가까운 면적이 팔당상수원지역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 지역에 어떤 행위도 할 수 없는지 잘 알고 계시죠?

네.

실제 이게 아까 KDI 2014년 조사에서 보셨지만 지금 현재 2019년 조사를 한다면 7개 시군의 피해지수가 한 200조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직간접 편익을 고려하면 그 이상이 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거라고 봅니다. 특히 광주 같은 지역은 더 피해지수가 높기 때문에 40년 동안에 누적된 피해가 한 40조 이상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동의하십니까?

글쎄요. 그 정확한 금액을 제가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매우 많은 피해가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게 볼 때 광주 같은 지역은 1년에 1조 이상의 팔당 규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그런 지역에 대해서 특별한 배려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점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경기도정의 핵심적인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다만 해당지역의 우리 주민 여러분이나 의원님께서는 좀 부족하다고 언제나 느낄 수밖에 없겠죠.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죠, 지금 7개 시군 입장에서는.

네.

저는 종합적인 개념, 원칙 설정 없이 행정구역 단위로 일방적으로 지정된 규제보다는 향후의 규제 권역에 대한 관리 개념을 정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앞으로 수도권 환경관리의 최우선 과제이며 팔당수계의 규제를 재편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상수원관리지역의 합리적 조정을 위한 연구, 상수원관리지역 구역설정 적정성 및 관리지역 설정방안 제시, 상수원 이전 또는 다변화에 따른 물 수급전망 제시 및 경제적 타당성분석 등 전면 검토를 요청드리는 바이며 이와 관련된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작년에 이어 지금 다시 한 번 이러한 주제로 질문을 드리는 것은 도민들의 피해가 아직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도민과 대의기관인 의회가 절대 이 문제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지사님이 거듭 강조하신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이 이루어져 도민 모두가 평등하게 행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기 위함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팔당유역 주민들의 피해 문제는 단순히 불편함이 아니라 그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을 제도가 보장해 주느냐 하는 공정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이들에게 미봉책에 그치는 단순 달래기용 예산이 아닌 피해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연구에 근거한 정말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합니다. 지사님,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노력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전체적 필요에 의해서 특정지역이 피해를 보는 시스템인데 그렇다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로 필요하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불필요한 것 최대한 잘라내서 실현 가능한, 규제를 완화하는, 그러니까 규제의 합리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류단지와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경기도에는 총 13개소의 물류단지가 운영 또는 공사 중이고 추진 중에 있는 물류단지도 10개소나 됩니다. 23개의 물류단지 중에 4분의 1이 넘는 6개소가 광주시에 소재하고 있고 추가로 광주 봉현과 광주 퇴촌이 국토부 실수요검증을 통과했고 광주 신대 또한 계속되는 부결에도 실수요검증을 추진하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광주시에는 9개의 물류단지가 입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작년 330회 임시회 당시 도정질문을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혹시 그 이후로 물류단지 과밀화에 대해 경기도의 입장은 변화가 있습니까?

전에 말씀드렸을 시점이 어느 시점인지는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됩니다만 경기도의 기본적인 방침은 물류시설이나 이런 것은 북부지역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유치하자는 입장이고, 그런데 관련 업자들 입장에서는 광주 인근이 워낙 교통이 좋으니까 그쪽으로 수요가 좀 몰리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 광주시는 시장님뿐만 아니라 광주시민들 대부분이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걸 또 유치하려고 하는 지역들이 북부지역에 워낙 많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게 각 시군들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당 시에, 해당 특정지역에 너무 지나치게 집중되지 않도록 하겠고 그건 도의 방침으로 명확하게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오포물류단지 조성공사와 관련하여 인근주민들의 항의를 들었습니다. 수많은 공사차량들의 이동으로 심각한 소음과 진동, 분진 등의 공해가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반을 다지는 발파작업을 하는데 지진을 연상시키는 굉음을 내며 마을주민들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심지어 마을 주택건물에 균열이 발생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지사님, 오포물류단지 현장 방문하신 적 있습니까?

그 현장은 제가 못 가본 것 같습니다.

실제 광주에 한번 오실 생각 없습니까?

광주까지는 잘…….

오포물류뿐이 아니라 광주에 지금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는데 지사님이 직접 와서 보고 결정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을 것 같아서.

제가 경기도 내 각 시군들을 많이 방문하고는 있는데 광주가 제 사는 곳의 산 너머여서 가까워서 그런지 지나가기는 많이 하는데 현안 때문에 가보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주 방문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포물류단지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준공이 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오포지역의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골목에서 한 500m 나오는 데 1시간이 소요되기도 하고 그렇게 복잡한데 이 물류단지가 가동을 시작하면 컨테이너를 비롯해서 대형 차량들이 굉장히 많이 다닐 건데 본 의원은 오포물류단지에 오포물류단지 전용도로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포물류단지 전용도로.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통량이 많으면 도로는 많을수록 좋긴 한데 결국은 누가 그 비용을 부담해서 할 것이냐가 또 문제가 되겠죠.

경기도와 국가가 좀 해 줘야죠.

지금 그게 광주의, 저희의 문제거리입니다. 그게 오포뿐만이 아니라 여러 곳에 똑같은 요구들이 있어서 보통 1개 물류단지에 대해서 진입도로나 진출도로 개설하려면 수백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도민의 세금으로 특정기업들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형식이 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실제 피해는 이뿐만 아닙니다. 광주 초월물류단지 내의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은 현재 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택배터미널이라는 걸 알고 계십니까?

아직은 그 정도 규모인지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직접 일주일간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에서 교통량을 조사한 결과 자료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대형 컨테이너와 5t 이상 화물차가 하루에 적게는 1,300대, 많게는 2,800여 대가 넘게 진출입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아무런 대책 없는 급격한 교통량의 증가로 인해 인근주민들은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정체와 야간의 소음과 진동으로 불면증과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사님, 초월물류단지의 경우 특별법 이전 2009년에 경기도가 지구지정과 실시설계승인, 즉 직접 허가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건 하도 오래 전 일이라. 일단 다 승인이 나고 법적인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은 당시 안 계셨지만 물류단지 조성 이전에 실시설계 전 주민들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철저히 광주시민들의 의사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단지 조성을 밀어붙인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특정 정책을 결정하거나 아니면 허가를 할 때 해당 주민들의 의사를 100% 다 반영하는 게 쉽지 않지만 저는 해당 주민들의 의견도 중요한데 사실 거기에 더해서 전체적인 장기적 전망이나 전체적인 상황을 좀 체크해서 했으면 좋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해당 시군도 의견을 낼 수 있게 하자, 주민들의 민원이나 주민들의 요구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즉 충분히 협의되지 않으면 앞으로는 웬만하면 하지 말자 이런 쪽으로 저희가 제도를 바꾸고 있는 것도 결국은 과거에 행정편의주의적 인허가가 많았기 때문에 그 반성적 고려에서 지금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많게는 대형 컨테이너 5t 이상 트럭 2,800여 대가 진출입하고 있는데 실제 그 허가과정에서, 지금 공장 가동하고 있습니다만 도로가 전혀 개설되지 않고 다른 어떤 시설들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그 대형 물류센터, 물류단지를 만들어 놔 가지고 그쪽의 교통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그래서 그쪽에 도로를 새롭게 하나 만들어야 되는데 도로 만드는 비용이, 중부IC까지 그 개설비용이 803억이라고 그래요. 근데 사실 경기도가 허가를 내 줬지 않습니까, 이걸. 그리고 CJ대한통운 택배터미널이 모든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습니까? 근데 온통 광주시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광주시민이 무슨 죄입니까, 이게?

제가 이거와 관련해서 한 말씀 추가로 드리고 싶은 것은 2009년에 허가를 할 당시의 오포의 상황하고 아마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9년 오포의 상황이 많이 다를 겁니다.

아니, 여기는 초월물류단지입니다.

아, 초월에요?

네, 초월에 있는 곳입니다.

광주 전체적으로 사실 말씀드리기 좀 뭐 하지만 광주의 택지개발 또는 도시개발이 좀 장기적인, 광범위한 고려 없이 된 측면들이 좀 있어서 그게 많이 꼬인 것 같습니다.

그 지역 시민도 경기도민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그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경기도가 외면해서는 안 되지 않는가요?

그렇습니다. 경기도도 그렇고 광주시도 그렇고 이게 좀 전체적으로,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시행을 했더라면 참 좋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사님, 물류단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그 지역에 어떤 혜택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거에는 물류단지에 대해서 사실 지금처럼 반대여론이 높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역개발이 되니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많았을 것이고 일자리도 늘어나지 않겠냐는 기대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게 물류단지가 의외로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이 좀 많아진 것 같고, 상대적으로. 도움이 되기는 하겠지요. 두 번째로는 미세먼지 문제가 최근에 화두가 되면서 미세먼지에 대한 피해의식도 좀 높아졌고 또 한 가지는 도시가 전체적으로 과밀화되면서 교통문제가 또 심각해지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광주나 이런 데는 물류시설 말고 다른 첨단산업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와야지 왜 이런 소음에 또 교통피해에 미세먼지까지 있는 이런 걸 하느냐라는 반론이 좀 많아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좀 바뀐 측면이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인허가 담당이나 도시계획 담당하는 권한을 가진 측에서 장기적인 또 광범위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게 근본적 원인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쨌든 광주에는 신규로 추가로는 더 이상 물류단지는 못 들어가게 될 걸로 저희는 예상합니다. 그렇게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물류단지는 경제적 논리에 의해서 조성되어 왔지 않습니까? 그래도 지역의 일자리를 증가시키고 주민들의 삶이 풍요로워질 거라는 기대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다릅니다. 물류단지 자체에서 재화의 생산이나 창조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규모와 피해에 비하여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는 상당히 낮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자면 물류단지를 조성할 때 주로 지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야를 매입해서 산을 깎아 부지를 조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땅을 헐값에 구입해서 물류단지를 조성하는 이득이 있겠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인근에 산이 있던 쾌적한 환경을 잃고 각종 공해 속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절차와 관련하여도 문제의 의혹이 있습니다. 지사님, 광주시 직동물류단지와 관련하여 진행사항을 파악하고 계신가요?

의원님께서 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의 경과를 파악해 봤습니다.

이게 2016년 10월 실시설계 승인 완료 후 당초 부지조성 준공일이 언제로 예정되어 있는지를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이게 아마 2017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지금 두 번씩이나 변경해 가지고 4년이 연장됐다고 하네요. 2021년 완료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019년 8월 현재 토지가 얼마나 확보되었는지 알고 계시나요?

그거는 저희가 파악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이게 물류시설법에 따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절차를 거치려면 전체 부지 3분의 2 이상을 매입하여야 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무리하게 추진하다 후에 토지매입 등 문제로 보상과 토지수용 절차에 문제가 생기면 완공기간 연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런데 실시설계 승인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 토지가 전혀 확보가 안 된 상태입니다. 저는 당시에 허가가 성급하게 추진되었고 충분한 사업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수렴 없이, 의견수렴이 미진했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충분히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연장을 하고도 현재 상태에도 크게 진척이 없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실제 이게 사업을 연장 변경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광주시의 지금 물류단지가 일종의 과포화 상태,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시 입장에서도 보면 과포화 상태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계속 사업진척이 좀 지지부진하고 하면 연장은 좀 소극적으로 저희가 판단해 보도록 하겠고 영 사업진척이 안 되면 행정조치도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절차적으로 의혹도 있고 그래서 지금 진행된 사업과 추진 중인 사업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사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근데 감사는 행정과정의 위법이나 부당함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아니, 부당함이 보여지잖아요. 토지매입도 안 된 상태에서. 그리고 2016년 10월에 실시설계 승인서가 나왔는데 이게 준공기한이 올 2019년 12월입니다, 준공기한이.

그게 아니고 2018년 2월 달에 또 두 번째로 변경을 해 가지고…….

또 변경을 했어요?

21년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21년 12월로.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변경신청을 해 준 게 경기도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어쨌든 전임 집행부에서 한 거라서 저희가 좀 뭐라고 하기는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명확한 위법ㆍ부당사항을 특정하기 어렵고 2021년까지 어쨌든 본인들이 한다고 하니 일단은 토지라고 하는 게 내일 살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매입지연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한 것 가지고 감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지사님한테 말씀드리지만 이게 감사를 한번 해 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한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도 338호선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문제 역시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이 워낙 잘 알고 계시잖아요, 338호선. 이거 그냥 넘어가죠, 예산 주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쉽지가 않네요.

이게 작년에도 제가 도정질문 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못 세우겠다. 또 작년 10월 국정감사 때도 소병훈 국회의원 질의 때 이거 예산 주겠다고 말씀 주셨거든요. 그럼 줘야 되죠.

제가 주겠다고 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확인…….

여러 가지 절차의 문제는…….

그리 쉽게 제가 단언해서 지원하겠다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요.

아니, 모색한다고 그랬고 지금 여기서 틀면 의원들이 다 있어 가지고 곤란하니까 이거 주셔야 됩니다. 이게 2003년도부터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경기도 투융자심사예요, 1,560억. 최종적으로 2012년 4월에 경기도 50%, 광주시와 성남시 50% 해서 도로개설을 하고 했던 건데 2015년 이게 보조금 조례가 바뀌면서 안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경기도가.

안 주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줄 수 없게 된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럼 어떤 방법이라도 모색을 해서, 실지 1공구 공사가 11월에 끝나지 않습니까? 이게 터널만 4차선으로 해 놓으면 뭐합니까?

그 1공구 공사가 성남시와 관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처럼 저도 이 내용 너무 잘 알고 있고…….

아니, 성남시장으로 계실 때 지사님이 그때 성남시 예산을 투입했으면…….

제가 했던 말씀을 의원님께서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실지 공사가 지금 다 끝났을 거예요.

준공됐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는 예산문제는 다 해결이 됐고 이제 2차 광주지역에 도로확장공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상과 공사비가 워낙 규모가 크죠. 그래서 우리 도에서…….

아니, 경기도 예산에 비하면 조족지혈이죠.

조가 엄청 큽니다, 그게. 조족이 이만한 게 아니고 엄청나게 큽니다.

하여튼 이거 작년에 약속하신 것도 있고.

약속했다고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약속은 하지 않았어요.

아니, 제가 할 때는 좀 껄적지근하게 했지만 소병훈 국회의원 국정감사 때는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원하는 게 조례 근거도 사라져버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경기도정을 제가 챙겨 보니까 무리하게 약속해 놓거나 아니면 명확하게 분담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정하지 않고 그냥 적당히 적당히 해 놓은 것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수습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됩니다.

글쎄, 이게 지금 천몇백억이죠, 이게?

아니요, 지금 보니까 1,146억입니다.

그렇죠. 거기의 50% 내면 한 600억 내야 된다, 그런 얘기인데…….

50%면 640 정도 되는데.

어쨌든 그리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이게 의원님의 지적이나 또는 광주시민들의 억울함이랄까? 과거에는…….

굉장히 억울하죠.

아니, 해 준다고 한 건 아니고 해 줄 것처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도비 50%, 시비 50%라고 하는 투융자심사에 왜 도장을 찍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 지원해 주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고 저도 사실은 그렇게 생각한 측면이 있고 그런데 이게 도 입장에서는 조례가 바뀌어서 지원할 수 없게 됐다는 건데 사실 성남에도 남 지사님이 취임한 후에 이걸 못 주겠다고 해서 저하고 사실은 이런저런 갈등이 좀 있었는데 결국은 나중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적당히 처리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한다고 하는 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하여튼 일반회계로는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광역교통특별회계라든가 특별조정교부금이라든가 어떻든 그 문제는 해결해 줘야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지, 예를 들면 각 시군 사업에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기는 하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할 수는 있겠지만 제가 이걸 지원해 주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기는 참 어렵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한산성 주차요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올해 들어 남한산성 방문해 보셨습니까?

그 옆에까지만 가봤습니다. 차 타고 지나가기만.

실제 지사님께서 주차요금 내실 일이 없으시지만 남한산성의 주차요금이 당초 1,000원에서 작년 11월 1일부터 주중 3,000원, 주말에 5,000원 300%~500% 올랐습니다. 이게 참, 제가 경기도와 산하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각종 주차장의 요금표를 살펴봤는데 남한산성이 가장 높습니다. 물론 13년 만에 주차요금 현실화를 통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조치이기는 하나 수도권 도심에 인접해 있어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이곳을 자주 발걸음 하던 일반 행락객들의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큰 문제점은 불가피하게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두고 있는 지역주민, 특히 광주시 산성리 주민들의 부담과 불만이 계속 커져만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 관련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남한산성에는 총 12개의 주차장이 있는데 그중에 성 내의 6개소가 산성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면적으로 따져 봐도 약 5만 4,000㎡ 중 절반이 넘는 2만 7,000㎡에 해당하며 주차면수로도 607대로 전체 945대의 64%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산성리만 유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산성리 주민 중 유료주차장에 접해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있고 해당 사유지에 주차공간이 없는 경우 월 정기주차료 50%를 경감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역시 이곳에 삶의 터전을 둔 주민들에게는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주민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즐거이 이곳을 찾던 주민들에게는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이 되면서 오히려 부담이 되었고 더 자주 찾을 수 없는 곳이 되어버린 셈입니다. 오히려 주차장이 위치한 산성리의 차량통행이 증가함으로써 교통혼잡, 사고위험, 공해 등에 노출되어 왔습니다. 산성리의 주민들은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까지 이곳을 지키고, 가꾸고, 희생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이러한 부담을 부과하는 게 지사님,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남한산성이라고 하는 유네스코 문화유산을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하고 또 세계적 명소로 만들 거냐 하는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의원님도 산성리에 자주 가시겠죠. 저도 사실 자주 갑니다, 등산도 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워낙 풍광도 좋고 하니까요. 근데 제가 거기서 느끼는 제일 어려운 점은 주말 되면 차가 꽉 막혀 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성리 내에는 다 주차하고 있어요, 모든 공간들을. 이게 과연 장기적으로 해당 지역을 탐방하는 사람 숫자에 어떤 영향을 줄 거냐. 차 타고 오는 사람은 좋겠지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들 때문에 추가로 올 수 있는 사람이 못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인 구상은 거기를 셔틀버스 같은 것도 운영하고 또 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을 좀, 예를 들어서 성남 쪽 산속에 만들어서 어떤 교통수단을 통해서 남한산성을 접근할 수 있게 해 주고 이런 방식으로 산성리 내에는 일반차량 또는 통과차량 또는 관광객 이런 사람들이 차를 안 가지고 접근할 수 있도록 방향을 좀 바꾸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사실 주중에는 지금도, 예전에도 차가 그렇게 많이 안 다녔지만 지금도 차는 주중에는 많이 안 다닙니다. 그리고 실지 주말에는 여전히 지금도 막힙니다, 차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그렇다고, 지사님 어떤 말씀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500%를 올립니까? 너무하신 거 아닐까요?

그건 돈이 없어서 올린 것도 아니고…….

돈이 없어서 올린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를 꾸려가는 데 남한산성 주차료를 가지고 꾸려가기 위해서.

그건 전혀 아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차요금 올린 게 지역경제라든지 이런 데 어려움이 있으면 그 용도를 조금 달리 한다든지 이런 건 우리가 검토할 수 있을 텐데 저는 여하튼 거기를 자가용 차량이 과도하게 많이 진입하는 거는 장기적으로는 줄이는 게 문화유산 관리도 하고 여기에 사실은 찾아오는 사람들도 좀 좋은 경치를, 풍광도 즐기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오히려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크게 도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건 주차료로 관리를 한다는 건 맞지 않죠. 어떻게 주차료를 인상해 가지고. 그게 그렇다고 해서 차가 적게 오는 것도 아니고, 주차장에만 적게 옵니다. 여전히 지금 일요일이면, 주말이면 차는 거기 남한산성이 막히고 그렇거든요.

근데 거기 주차하는 사람의 거의 상당수가 말입니다, 의원님. 음식점을 이용하거나 이런 사람들이기보다는 등산객들이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등산객들인데 그 등산객들은 사실은 대중교통을…….

근데 이제 시간이, 그렇지 않아도 시간을 줄였는데. 이게 실지 그렇습니다. 지역의 문화재 명소, 자연명소 등에 대해 각종 입장료와 주차요금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면제해 주거나 할인해 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짧게 말씀해 주세요.

산성리 주민한테는 이미 할인해 주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하남이나 성남시, 광주시 주민들한테 할인해 주는 건 아무 효과가 없을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죠. 지금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 주민들은 주차료 인상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럴 거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개혁정책을 하게 되면 불편한 사람들은 불만을 하게 되어 있죠.

하여튼 그 문제는 낮춰줘야 됩니다. 어떻게 500%를 인상합니까?

앞으로 더 올릴까 생각 중인데요.

올리려면 아주 차가 못 들어올 정도로 올려주세요.

그 대신에 저희가 셔틀버스라든지 교통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 가야죠. 그래서 차 아니고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건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그런 걸 준비해 놓고 주차료를 인상하고, 지금 현재는 지역 주민이나 특히 산성리 주민들한테는 주차료를 면제해 줘야 됩니다.

50% 할인해 주고 있습니다.

50%인데도 지금 주차료가 더 인상됐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더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상가 이용객들에게도 할인해 주고 있죠.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거기 산성리 주민들한테 면제해 줘야 됩니다. 그 동네에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내 땅에다 차 대는데, 차 주차하는데…….

산성리 주민들은 자기 집에다 차를 대야지 왜 주차장에 댑니까?

아니, 거기 오는 손님들도 자기 손님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손님들의 문제고.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주차요금 인하는 꼭 해 주셔야 되고, 이상…….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가능한 방법들을 한번 같이 의논해 보죠. 그런데 내린다고 제가 약속은 못 하겠습니다.

하여튼 내려줘야 됩니다. 약속은 못 지키고 계시지만 내려주셔야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개 끄덕였다고 나중에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아니, 지금 고개 끄덕하셨습니다. 지사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신 지사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답변하신 내용이 도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조속히 추진되길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관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종찬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송한준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을 비롯,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양 출신 김종찬 의원입니다. 먼저 경기도민을 위해서 늘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도정과 교육행정 현황과 관련하여 이재명 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모쪼록 질문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표출화면 첫 번째 것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23일, 8월 3일 안양시청 앞에서 하고 있는 집회 시위 사진입니다. 평화복지재단 비산동 이전 반대추진위원회는 아동양육시설 평화의 집 이전 예정건물 구 안양성모병원의 구조안전진단 전면 재실시와 아동들의 분산수용 전원조치 등을 요구하면서 주민 1,500명 서명부를 안양시와 경기도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표출화면 두 번째 화면을 보게 되면 하나는, 구 성모병원 1층을 봐 주시면 40년 된 병원 건물입니다. 옆에 있는 오른쪽 화면은 1층을 필로티 모습으로 바꿨는데요. 건물 전면부 전체 철거 전 모습과 전면부 전체 철거 후 모습입니다. 1층 전면부 전부 철거하고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였습니다. 40여 년 된 건물을 필로티 구조로 변경하는 것은 안전상 취약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구조적으로 안전한 것인지 정밀 구조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있는 평화의 집 사계절 전경 사진입니다. 사회복지법인 평화복지재단의 평화의 집과 관련해서는 지난 제334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에서 비교적 상세히 질문드린 바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복지재단은 2016년 비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양육시설 평화의 집과 노인요양시설의 이전을 준비한 지도 어느덧 3년이 지났습니다. 2017년 아동양육시설 평화의 집을 박달동으로 이전하겠다는 계획 또한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지사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지사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이전 예정건물의 안전과 용도, 사실 그 내부를 보게 되면 지금 보여준 사진은 1층 필로티 부분만 보여드렸습니다만 내부의 여러 가지 부분도 내벽 같은 것을 다 철거하고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제가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3년 전에 대부도로 이전을 준비했다가 그 이후에 또한 성결대, 안양 근처로 이전을 준비하고 그러고 나서 박달동으로 이전을 준비한 지도 2년이 넘었습니다. 그렇지만 재단 내부의 사정인지 잘 적절히 진행되지 않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변의 질타와 지적사항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난 12월 현재 있는 안양성모병원 자리를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지금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시설, 아동양육시설이든 노인시설의 법인이 결정하는 사항에 대해서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현재에 있는 평화복지재단에 대한 부분은 양육시설의 아동들에 대한 것이 먼저인지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어떠한 규정대로 또는 성인을 위주로 하는 건지 부분이 주변에서 많이 우려가 돼서 현재 좀 전에 제가 보여드린 전경처럼 그 평화의 집 전경이라든가 기타 나머지 아동양육시설은 정말 다 잘돼 있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모든 저 시설들이 다 50년, 1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어서 오랫동안 아동들을 수용할 수 있고 또 지자체라든가 중앙정부의 많은 끊임없는 지원을 통해서 아동들이 불편 없이 살 수 있도록 그런 거주시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저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항간에는 옆에 있는 비산동이 재개발되다 보니까 이전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재개발을 통해서 포용되는 토지는 15%밖에 되지 않습니다. 85%의 토지에 대해서는 모 건설업체가 그것을 매입해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이사진이라든가 또는 저 평화의 집 출신인 분들의 많은 반대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께서 전체적으로 이전을 결정하고 그 과정에서 뭐가 잘못됐는지 현재에 이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 시설물에 대한 것을 본다고 하게 되면 모든 예산을 전부 국가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 아동양육시설은 아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시설들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안양지역에서 안양의 집도 노인요양병원을 하고 있고 마찬가지 평화복지재단도 2008년도에 노인요양시설로 복지사업을 넓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주민 민원이 단순히 님비, 핌피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살펴볼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분들한테 아동양육시설에 대한 것은 안양에도 현재 잘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이 있으니 거기로 분산조치하고 나서 본인들께서 충분히 준비가 된 다음에 이전을 하든 아니면 그것을 지자체에다가 전반적으로 이양을 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맡기든 이러한 현명한 결단을 내려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리고 또한 제반 안양시라든가 경기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동들 위주로 심사숙고를 해 달라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분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운영 규정에 있어서 마땅히 할 부분이 없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이게 도 사무가 아니고 시군 사무이기 때문에 도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시군이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건 아니어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언급하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무부서의 판단인데,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만 이것도 하나의 공동체인데 이걸 분산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얼마 전에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아시겠죠. 형, 동생이 장애인끼리 같이 살다가 따로 떨어지게 돼서 싸우는 그런 장면도 제가 봤는데 실제로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일종의 가정공동체를 행정적 필요 때문에 깨야 되느냐라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 때문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꼭 이게 출산율하고는 관계가 없는 부분입니다만 현재 안양지역에 3개가 있게 되는데요. 정원이 한 280여 명 됩니다. 현원이 한 200명 정도 되고요. 시에서 한 60억 정도 지원을 하고 도비가 들어가니까 70억 정도 들어가게 될 겁니다. 아동으로 환산하게 되면 한 아동당 월 300 이상씩 들어가게 됩니다. 그만큼 현재 어려운 복지 현실에서도 아동들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와 또 아이들에 대한 복지를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부분들이 혹시 그로 인해서 좀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양육시설이 이러한 그룹홈도 있고 다른 시설도 있습니다. 거기에 분산조치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따른, 물론 생계가 달려있는 종사자들이 있을 겁니다. 거기에 따른 사회복지사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구조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있고 또 재정상 이 부담을 안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도 어떻게 못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살펴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타 양육시설도 많이 있고 하는데 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현재 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이 결정하기 전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얽매여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많은 재정과 또 많은 지역의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한 검토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또 한 가지 좀 전에 지적한 부분과 같은 내용인데요. 아동양육시설의 기초자치단체 예산 관련 부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지적한 바가 있는데요. 당시 우리 도의 여성가족국장께서 답변해 주신 바가 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향 조정할 수 있겠다라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저희 상임위에도 보내주셨습니다. 현재 10%의 도의 부담이긴 합니다만 타 광역 자치도에는 통상 25%까지 이것을 상향 조정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 2005년도부터 14년까지는 분권교부세라는 부분이 있어서 시비가 한 60% 수준으로 부담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15년 이후에 분권교부세가 빠지면서 시비가 90%까지 상승을 하게 되고 도비는 당시 도비 10%를 그대로 유지하다 보니까 현재 입장에서는 이 아동들을 분산수용하거나 조정하지도 못하고 계속 수용해야 될 아이들에 대해서는 시가 과중한 부담을 지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떠한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라는 지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올해 내년도 예산편성과 심의를 앞두고 얼마 전에 안양시청 담당부서에서 경기도와 협의하고자 다녀가신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지난 3월에 질의하고 여름에는 어느 정도 협의가 되거나 조정될 여지가 있는 것처럼 시도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여러 가지로 어려운 사정에 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역적으로 편중돼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정원과 현원을 조정하고 또 다른 공동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기관을 활용함으로써 더불어 출생률 저하에 따른 보호아동 수의 감소 등과 이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때보다 합리적인 사회복지시설 운영으로서 경기도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대책과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지금 아동양육시설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이 전무한 상태고 지금 각 다른 시도 상황들을 보면 각 광역 도는 아까 의원님 말씀으로 25% 지원하는 데는 전북이 있군요, 아예 안 하는 데도 꽤 있고. 증액 지원 여부는 도 재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쉽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복지 지원 관련해서 제일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노인요양사업이죠. 이게 지금 국비 지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각 시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어요. 그중에도 보면 이게 규모는 적기는 한데 이것도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비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이게 각 시군 사무라기보다는 거의 국가 사무로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비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같이 해 보시는 쪽으로 하는 게 좀 현실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사님 말씀 주신 것처럼 2005년 전까지는 사회복지생활시설이 아마 국가 사무로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방이양사업으로 결정이 됐고 또 2015년 이후에는 노인양로시설이라든가 장애인시설, 정신요양시설 등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원이 돼 있습니다만 아직 아동양육시설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많이 건의하신다라는 말씀해 주셨지만 차제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안양지역이라든가 또는 특수교정기관이 있는 곳에는, 우리도 안양남부일시보호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육시설 같은 것이 집중돼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지자체, 기초의 부담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냉정한 판단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리고 왜 그 아이들이 안양 자체 출신들이거나 하게 되면 충분히 지자체에서 보호를 해야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아니고 경기도 전체 또는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아동들을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리고 또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시설이 처음에 출발은 아동시설로 했다고 치지만 지금 대부분 다 노인시설을 많이 같이 겸하고 신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원이 거기로 이동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에 양육시설에 있는 것들을 좀 분산하고 조정해도 큰 문제가 없고 또 하고 있는 복지시설도 노인이라든가 유치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복지시설로 넓혀도 되지 않겠는가라는 부분들을 해당 법인과 면밀히 상의하고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회기 때 지적했던 부분에 대해서 최근 끊임없이 2년 가까이 지역현안으로 민원과 시위가 끊이지 않는 부분이어서 다시 한 번 경기도에 촉구하고 이 부분에 대한 어떠한 해결책이 있다고 하게 되면 조속히 마련해 달라는 취지로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도정질문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화면에 있는 것이 안양고등학교하고 박달초 학교운동장 전경입니다. 지난 제334회 본회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서 본 의원이 교육감님께 안양고 체육관 건립 및 박달초 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당시 교육청 행정국장께서 또한 상세히 답변해 주신 바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1983년 안양고와 박달초는 동시에 설립하였습니다. 학교 부지도 설립 당시에는 거의 저 가운데로 반듯하게 나눠졌습니다.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다목적강당 청운관이 눈에 보이게 되는데요. 양 운동장 사이에 있습니다. 1996년에 준공이 되었고 한동안 같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01년도에 안양고 농구부가 창단되었고 어느덧 청운관은 안양고 전용이 돼서 박달초가 이용하려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절차상 비용문제가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안양고 농구부는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우승을 비롯해서 농구의 전국 최강 명문 농구부로 도약을 했습니다. 이재정 교육감님께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안양고등학교에서는 농구부의 농구경기와 또는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체육관을 농구코트 규격에 맞도록 확장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왔습니다. 현재 안양고 체육관은 농구경기라든가 농구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보십니까?

역시 현재 있는 체육관은 정식경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면적 자체가 안전거리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경기는 할 수 있지만 안전한 경기를 할 수 있도록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면 현재 지금 원래 신설코자 했던 체육관의 규모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보다 학교에서는 오히려 축소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한 바가 있는데요. 어떻게 설계라든가 아직은 안 했겠습니다만 기존 체육관에 비해서 신설 체육관은 어떠한 형태로 지으려고 예정을 하고 있는 겁니까?

원래 증축하는 경우에 저희 재정투자심사의뢰서에서 보면 1층을 필로티 계단식 그리고 2층을 체육관과 연결통로를 계획하기 때문에 연면적은 1,303㎡ 규모로서 사실상 내용으로 보면 전체 연면적보다는 좀 줄어드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만 순수 체육관 바닥면적을 비교해 보면 기존 체육관보다 크게 증축되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래 안양고 측에서는 기존에 있는 청운관이 이미 농구부가 창단되기 전에 지어졌던 체육관이고 또 늘 그 농구부가 요즘 체격도 좋아서 운동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니 차제에 체육관을 지어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던 부분이었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물론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당연히 설계도 하고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장소를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양고에서는 그럼 왜 이걸 반대했다고 보십니까?

그…….

일단은 다음 질문을 먼저 하고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즘 학교시설물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어떠한 이용하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또한 이웃에 있으니까. 또 우리 초ㆍ중등교육법 제11조 학교시설 등에 보게 되면 “학교는 국민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학교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또 되어 있고요. 저희 경기도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에 따르게 되면 학교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용증대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와 학교 간의 교류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열악한 체육시설 인프라를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부터 교육부와 체육관광부가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을 또한 실시해서 지역주민의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을 떠나서 학교체육시설은 인근 학교의 시설과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이고 모든 규정을 떠나서 학교와 학생, 학부모와 지역사회가 함께 공유하는 그런 상생의 공간으로 되었으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체육관 문제를 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느냐고 하면 현재 있는 양 학교가 같이 쓰고 있는 청운관과 또 하나의 좀 더 최신식 체육관을 짓게 되고 또 그 위치에 따른 학교운동장에는 학교의 조기축구회가 쓰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지역사회 주민의 욕구를 같이 충족시킬 수 있기 위해서 체육관 신설 문제가 나왔는데요. 현재 안양고에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내부 충분한 수렴과정을 거쳤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현재 안양고 체육관이라든가 학교시설은 어느 정도 박달초와 지역주민에게 개방하고 있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학교의 이런 여러 시설들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것은 대원칙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유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고요. 현재까지는 안양고의 경우는 농구부가 대회 출전을 위한 연습이라든가 해서 주로 전용같이 사용해 왔습니다만 농구부가 사용하지 않는 기간에는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건 또 그렇게 개방해야 옳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운동장의 경우는 조기축구회에서 지금 주 1회 사용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만일 박달초나 여러 가지 지역에서 학예행사 등을 위해서 요청하게 되면 체육관 개방은 늘 협조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체육관이라든가 시설 개방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여러 가지 규정에 학교시설물들을 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라는 부분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현재 저희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보는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의 현재 있는 여건으로 봤을 때 거기에 어떤 학교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고 또 그런 부분들을 차제에 지역주민이 이용했을 때 어떠한 것들이 더 바람직하고 학교도 도움이 되고 지역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기 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체육관 증축에 관련되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체육관 증축사업에 대한 가정통신문이라든가 내용이 화면에 떠있습니다.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요. 안양고 체육관 건립 시 효과 및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게 되면 기대효과와 문제점이 같이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그 부분을 세부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요. 저희가 학교에 체육관을 짓게 되면서 어떠한 긍정적인 효과는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농구부도 이용할 수 있고 차제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민들이 추후 청운관이라든가 기타 공간을 더불어 할 수 있도록 또한 최신식 체육관을 신설함으로서 학생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학교 내의 주차공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학교에서 이거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는 사안인지 또는 시설이라든가 학교 행정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교육청이랑 심의할 사안인지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살펴볼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먼저 우리 교육감님께서는 효과라는 부분과 문제점을 지적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좀 사실과 부합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먼저 말씀하신 박달초 이관 및 체육관 신축에 관한 문제는 사실 학교의 가장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초ㆍ중등교육법 제32조1항을 우리가 본다면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적정한 판단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정통신문을 내보내고 여기에 설문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물론 문제점이 좀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설문조사 결과가 너무나 현저하게 찬성과 반대가 극심하게 갈려있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찬성 149명에 반대가 942명으로 반대가 86%나 나와서 사실 이것을 원안대로 진행하기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이 2018년 11월 12일에 양 교의 학부모 대표가 함께 합의를 한 건 사실이고 교장 간에도 합의가 된 건 사실이지만 교장이 바뀌면서 결국 문제의 해석이 달라졌던 것이 아닌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 이 사업이 계속될 수가 없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지금도 이 문제를 어떻든 양 교 간의 적절한 합의 아래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점에서 예산 신청 전에 학부모 의견수렴 및 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86% 이상의 반대가 나왔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또 변경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교육감님이 지적하신 부분처럼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에서는 학교의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또 의견수렴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 핸드북을 봤습니다. 거기 보게 되면 학교운영위원회는 의결기구는 아니고 심의사항이고 마찬가지 학교장께서 중요한 사항을 할 수가 있는데 좀 전에 지적하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체육관 신설ㆍ이관 같은 경우는 박달초등학교도 이걸 받아야 되느냐라는 부분을 심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물 신축에 대한 부분을 해야 되는지라는 부분과 또 하나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또는 학교에서 어떠한 의견수렴을 하는 부분은 제가 보니까 조항 15조의2 의견수렴 등에 보게 되면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에 대해서 학교홈페이지에 내용을 게시하고 학부모가 열람하고 또 거기에 대한 의견을 운영위원회에서 반영하여 심의하여야 된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안양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11월에 이 사안은 추진을 한 것이었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2월에 투융자심사도 마치고 또 안양시에서 하고 있는 지자체 보조금까지 다 확인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3월 1일 날 교장선생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도 계속 지난번 제가 3월 이후에 질의를 드렸고 교육청에서도 답변을 주신 것처럼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6월 말, 7월 1일에 행정실장님이 교체, 바뀌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7월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할 때 그때 이 부분을 제기해서 이렇게 된 부분이었고 조금 전에 교육감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우선은 그림에 보게 되면 지금 학교의 체육관 신설 위치가 있습니다. 그 위치를 눈여겨보게 되면 오른쪽으로 정문과 후문에……. 아니, 그 앞에 앞장 봐주세요. 이전 화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 보시게 되면 신설 체육관 예정 부지가 운동장 복판에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게 되면 기존에 있는 양쪽 학교 중간에 체육관이 있고 그 옆에 화단이 있고 정문과 후문 사이에 인도가 있습니다. 꽤 폭이 넓습니다. 그래서 체육관 신설 부지는 그 위쪽에도 보게 되면 기존에 퍼걸러도 있고 또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부분 이웃해 가지고 체육관 예정 부지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필로티를 하고자 한 이유 자체가 이렇게 거기에 나와서 지적한 것처럼 진입로를 가로막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 씌워서, 그 옆에 화단 옆이 박달초등학교입니다. 요즘 다른 지역으로, 북쪽 도서 쪽으로 가게 되면 인근에 있는 민간 주거지역에서 어떠한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한 학교 건물로 붙이게 되는데 그래서 화단 쪽하고 기존에 체육관 뒤에 바짝 붙여서 세워서 밑으로는 필로티공법으로 해 가지고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문제점으로 제기한 사항은 대규모 시설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학생의 안전사고 또 운동장 축소, 그늘 져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학교체육관이라는 어떤 중요 시설물을 짓는 데에 반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를 했습니다. 과연 여기에 있는 문제점이 체육관을 짓는 데에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된다고 교육감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안양고등학교와 박달초등학교에 다 연관된 사업이었고 실제로 도의회와 교육지원청과 해당 학교가 다 면밀한 검토 아래 협의하고 또 합의됐던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게 된 것은 결국 사전에 사업취소 결정 전에 충분한 사전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참 아쉬운 점이 많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또 지적할 부분은 요즘 체육관을 짓는 데에 부지를 제외하고는 보통 한 20~30억 정도 듭니다. 여기 안양고 체육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예결위에서도 가서 박달초 체육관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적을 하게 되면서 마침 안양고가 체육관을 건립하자고 하니 최대한 지원을 해 주자라고 해서 50억 가까이 사업비를 책정하고, 이 부분은 타 일반적인 체육관 규모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런 건축면적에 대한 부분도 단순히 계산을 해서 기존에 있는 체육관이 옆에 단층이니까 화장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대시설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신설되는 체육관 부분에 대해서는 코트 규격에 맞추고 거기에 또 여러 가지 연결 부분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교육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훨씬 더 최신식, 보다 넓은 체육관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건축을 하시는 분들에게 저희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만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전에 학부모 의견수렴을 했다고 했었는데요. 학부모 의견수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떤 비용이 발생했을 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게 나와 있어요, 운영 핸드북 여기에 보게 되면 의견수렴에 대해서는 학부모 부담이 되는 부분, 나머지 부분은 아까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중요한 사안 이런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기에 학생 수가 안양고등학교가 962명입니다. 여기 의견수렴을 보게 되면 학생회 임원 83명, 교직원 71명, 동창회는 제로예요. 그리고 937명의 응답인원이 있다고 했는데 여기는 학부모가 아니고 학생과 학부모라고 써놨어요. 학생 수를 빼고 나면 한 50몇 명밖에 안 되고 실제로 저희가 당연히 지역이니까 주변 학부모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대부분 몰라요. 그때 찾아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학교관계자들을 보게 되면 애초에 이 부분들을 내부의 학생하고 교직원한테 이것을 질의했을 때 부정적인 견해를 압도적으로 먼저 내세워서 “왜 우리가 체육관을 짓는데 옆에 있는 청운관을 박달초로 주고 짓겠느냐,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당연히 아이들도 뭐라고 그러겠어요? “왜 우리가 체육관 지어서 남 줍니까?” 그리고 기본적으로 체육관이라든가 부지가 처음부터 박달초등학교 부지였다는 사실도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설문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야 나중에, 박달초등학교 청운관 부지는 아마 96년에 지어졌고 토지는 94년도에 이관된 걸로 보여서 94년도에 아마 안양고 체육관을 짓는 데에 토지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정리한 걸로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지적하는 부분은 이 부분들에 대해서 박달초등학교 쪽에서는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안양고한테 뺏긴 거나 마찬가지죠. 사용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지어야 되어서 좋은 최신식 체육관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고 있었어요. 그런데 안양고등학교 쪽에서 우리가 짓겠다. 그리고 “있는 거 너네 줄 테니까 써 봐라.”라고 해서 학부형들이 가 가지고 기존에 있는 체육관을 가 봤습니다. 약간 오래 쓰고 낡았겠죠. “이거 약간 리모델링해서 우리가 씁시다.”라고 해서 받아줬던 사안이에요. 그런데 안양고등학교에서는 그런 이야기는 일체 생략하고 어떤 식으로 공문을 보냈냐고 하게 되면 “귀 교의 체육관 건립 관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를 하였으나 운동장 축소, 교실 채광문제, 학교 통학로 안전사고의 위험 이러한 사유로 해당사업 추진을 반대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없던 일로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지역사회 누가 이것을 이해할 수 있고 어느 누가 이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부터 다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저희가 봤을 때 아직 설계도 하지 않았었고 또한 박달초든 안양고등학교든 다 교육청 재산이고 국가 재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걸 떠나서 저도 지역사회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직도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남아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학교 측에다가 좀 더 시간을 갖고 결정해 보자 또 숙의 과정도 좀 겪어보자.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지역에 저희는 다른 이해관계자라기보다는 학부모라든가 또는 기타 농구부 관련되는 자녀라든가 학부모도 있을 것이고요. 또 미래에 학교 운동장을 사용하든 또는 체육관을 사용하든 그런 어떠한 생활체육인들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양고가 신청을 한 부분이었고 또 충분히 교육청과 논의했었고 또 예산까지 이미 다 확보를 사전에 한 상태이고 또 안양고하고 박달초하고 지역의 교육청에서 도교육청에다 건의를 해서 받아들이고 또 최근 3~4월까지, 아니, 정확히 얘기하면 6월 전까지죠. 6월 전까지도 아무 문제없이 진행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안양고등학교에서는 현재 있는 임원이라든가 학부모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단은 의결사항이 아닌 심의사항이기는 합니다만, 일단 거친 부분이긴 합니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부에 있는 학생 임원 또는 교직원 이런 부분이 같이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학부모 의견수렴에 대한 부분은 명확지가 않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지적을 드리면서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건축물을 지금 설계도 안 한 상태이니 차년도에 준비해도, 또 여러 가지 좀 더 살펴볼 부분의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냉정히 학교 관계자분들과 학부모들하고 충분히 토론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의 장을 한 번 더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합의된 원안을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의 원칙이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체육관 신축이 학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고 이것이 양쪽 학교가 다 연관된 일인데 예산 신청 전에 학부모 의견수렴도 되고 제대로 다 이걸 받았으면 좋았는데 그 후에 어떻든 어떤 과정에서든 반대의견이 86% 이상이 나온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일이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동안에 또 예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박달초등학교 현장도 방문해 보시고 체육관 건립 위치를 차라리 바꿔보면 어떻겠느냐 이런 지적도 하셔서 박달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은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보다 운동장 북측, 일조권 침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아니라 오히려 기존 본관동의 북측에 가급적 붙여서 증축을 하고 1층을 필로티로 띄워서 통로공간을 만든다면 이것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안양고등학교의 농구부가 활동할 수 있는 운동장 자체는 ‘아, 체육관 자체는 운동은 할 수 있지만 안전공간의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새롭게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다각도로 저희들이 연구하고 있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겠습니다만 가정통신문의 내용은 어느 것 하나 받아들일 수 있는 중요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게 되면 다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지적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박달초등학교 부분은 지적했던 부분이어서, 연현마을에 있는 연현초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공사와 또 경기도와 잘……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협의를 해서 학교부지가 꼭 공영개발지구 지정 때 같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종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박창순 의원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 출신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창순 의원입니다. 8월 하순에 접어들면서 무더위가 차츰 물러가고 풍요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오고 있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6~7월 장마보다 늦여름에 비가 더 많이 내리는 날이 많으므로 집행부는 이에 맞는 재난안전대책을 새롭게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지난번 의회에서 의결된 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에서 보았듯이 사회 일부에서는 내용을 왜곡하여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퍼트리는 행위들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말과 작은 배려로 소통을 하면서 오래도록 기억될 소중한 추억을 만드는 가을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기도민 여러분! 오늘은 학교통합에 따른 과다시설 활용방안에 대한 질문과 방과후학교 주차시설 활용방안, 실익 없는 일본 지자체와의 교류 중단, 도유재산 관리 및 운영실태, 재난안전본부 및 경기도에서 사용 중인 외국산 헬기를 국산 수리온 헬기로 점차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취지 및 시군의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경기도의 지원방안에 대한 질문 여섯 가지 주제를 가지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교육감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도정질문 자리에서 뵙습니다.

네.

도정질문에 앞서서 저는 도정질문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이것을 거의 다 현실화시켰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그런데 한 가지가 좀 아쉬운 것도 있고요. 오늘 교육감님께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할 텐데 가능하시면 답변이 그냥 긍정적인 답변이 나와 주셨으면 빨리 질문도 마치고 결과로 나타날 듯 싶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좀 긍정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들어보고 하실 건가요?

네.

좋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는데 도교육감님, 지금 학교에서 말입니다, 통합학교를 하잖아요? 학교를 통합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하다 보면 과잉시설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라는 학교하고 ‘나’라는 학교가 통합을 했는데 통합을 하는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관이 2개가 있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 곳도 있거든요. 창성중학교 예가 됩니다만 이런 과잉시설들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체적인 사례를 꼭 들지 않으셔도 어떻게 지금 하실 건지, 교육청에서 대안은 있으신지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의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2017년에 창곡중학교, 창곡여자중학교, 영성여자중학교를 통폐합한 것은 사실 우리나라 학교 통폐합 역사에 대단히 엄청난 하나의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창성중학교에 있는 체육관 2개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하는 것이 문제가 돼 있어서 하나는 학생들이 체육관으로 그냥 활용을 하고 또 하나는 완전히 개조를 해서 주민들이 자유롭게 모이고 만나고 학습도 할 수 있는 그런 도서관, 요즘에는 도서관 개념이 바뀌어서요, 카페 같은 그런 도서관들이 상당히 유행을 합니다. 미래형 주민개방 도서관으로 저희들이 만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게 학교에서 저도 교육청 담당자하고 또 교장선생님하고 지역주민들하고 해 가지고 만나는 봤고 또 의견들을 지금 듣고는 있습니다만 이게 조속히 실행을 지금 해라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민편익시설을 만들어서 개방을 해야 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고 공유경제를 위한 가치실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긍정적으로 하시는 거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통합과정에서 생기는 남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이게 조금 축소를 해 가지고 그 부분만 해서 질문을 했는데 조금 넓게 보면, 공유경제 개념으로 보면 학교는 주민들하고 같이 시설들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다른 학생들이 전용하는 체육관의 경우도 가능한 한 주민들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활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정말 공유시설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도서관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정말 요즘에는 책을 보고 공부를 하는 그런 도서관이 아니라 만남과 대화와 공연과 이런 것들도 있고 한 그런 카페 같은 도서관들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도서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답변으로 제가 들어도 되겠죠?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이 답변은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시고요. 다음 질문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우선 질문지를 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드리지 않았고 이 자료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표시는 해 드렸어요. 뭐냐 하면 경기도의회에서 용역 발주한 건데 경기도 주거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학교 및 산업용지 주차시설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이렇게 해 가지고 의회에서 제가 요청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자료입니다. 대학의 산학협력단에서 한 거고요.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유경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학교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주차장을. 여기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하실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지금 학교장의 재량권에 대해서 권한을 주는데 학교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일부 지금 한 학교들도 제가 사례를 들어서 있습니다만 수원의 북중학교라든지 곡선중학교 이런 데는 학교장께서 지역주민들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개방을 하고 있고요. 성남시에서도 옛날에 전에 학교 주변에, 그러니까 주차를 할 수 있는 그 공간, 운동장 말고요. 그런 곳을 개방하다가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빠른 속도로 차가 달려가 가지고 학생들이나 주민들을 위협한다든지, 수업을 시작해야 되는데 그 전날 대놨다가 안 뺀다든지, 쓰레기를 버린다든지, 차 안에서 이상한 짓을 한다든지 이런저런 문제들이 발생해서 개방을 했던 학교들마저도 개방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안 한 예가 많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교육감님, 한 말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주차문제가 시장님들을 뵈면 늘 문제가 많다고 말씀을 하시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능한 한 학교시설을 주차를 위한 지역사회를 위해서 개방하는 것은 저는 원칙적으로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 개방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고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해결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개방을 중지하고 이걸 완전히 또 그냥 닫아놓는다고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제는 아무튼 지역사회와 잘 논의해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인데요. 현재 저희는 8개 지역 46개 학교에서 2,753면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더 확대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지역과 협의를 하면서 문제에 대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자체에서 가령 주차관리원을 둔다든가 차량관리를 직접 한다든가 하는 이런 협력이 우리가 이루어진다면 매우 긍정적으로 아마 더 발전해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서 우려하시고 학교에서 지금 개방을 안 하는 원인에 대해서 해결책을 찾고자 해서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건 도청에서도 그다음에 시군에서도 역할이 같이 선행되어야 될 때 가능한 얘기다 이 얘기를 가지고 조금 이따 결론을 맺을 텐데 우선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감님께서도 공유하는 것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지금 찬성하고 계시는 거죠?

네, 공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발생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가를 지금 도지사님과 얘기를 해 볼 텐데 좀 들어주시고요. 학교에서도 그러면 적극적으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법이 의회에서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 그렇게 해서 학교로 전달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부분의 교장들도 이 문제를 논의해 보면 실제로 개방 안 할 생각은 없는데 다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처리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문제제기를 하고요. 심지어 저희는 지역에 따라서 학교의 운동장, 가령 지하를 파서 야간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운동장 개방도 앞으로 연구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총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개방을 하려는 의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입니다, 제가 보고 느끼는 건. 대부분의 교장선생님들은 아무것도 지금 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한 2~3년 남은 정년 마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발언하는 제 입장도 좀 있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은 교육감님께서 특별히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교육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정서하고는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번째 질문부터는 도지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께서 계속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 짬을, 교육감님 짬을 먼저 드렸습니다. 그래서 텀이 생기신 거예요.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각별한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사실 좀 쉬었습니다.

일본하고 요즘 우리나라의 관계가 조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껄끄럽잖아요?

네.

껄끄러운 수준을 넘어 가지고는 아예 표현을 언론에서 그렇게 합니다. 악화되고 있다, 악화일로로 가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에 도지사님의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오는 말씀들이 상당히 도지사님도 일본에 대해서만큼은 이제는 적극적인 대응 내지 우리 정서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가고 있다고 제가 느끼고 있는데 맞습니까?

최근 사태 때문은 아니고 저는 원칙적인 생각이 그렇습니다. 가깝고도 먼 나라라고 하는 게 아마 일본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솔직한 심정일 텐데요. 저는 정말로 신중하게 길게 멀리 보고 잘해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맞습니다. 거의 우리나라 국민들의 대부분도, 우리 경기도민들의 대부분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 제가 보기에는 실익 없는 의례적인 일본방문 이건 이제는 한번 재검토해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꼭 일본이라고 단정 짓기는 뭐합니다만 최근의 상황이라든지 일본에서 우리나라를 대하는 것하고 우리나라가 일본을 지금 바라보는 것하고는 너무 괴리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특히 우리 경기도에서도 거기에 맞는 행동 내지 검토 이런 게 들어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 차원의 대일 교류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그런데 저는 일본국민과 일본정치를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전쟁을 벌이거나 국가 간의 정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할 때 과연 그게 해당 국가 국민들의 뜻이냐 아니면 국민을 대신해서 통치하는 통치집단들, 정치집단들의 문제냐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과거로 돌아가면 과연 대동아 전쟁이라고 하는 일본의 침략전쟁이 국민들의 진정한 뜻이었을까, 정말로 진정 일본의 국익을 위한 것이었을까, 아니면 일본을 지배하는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일본의 태도도 비슷합니다. 독일이 2차 세계대전에 대해서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과 실질적으로 나치 청산을 위해서 정말 치열한 노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전 세계가 독일을 인정하고 존중합니다. 일본은 완전히 반대죠. 부인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묵살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일본국민과 일본 국가 자체에 정말 도움될 것이냐고 생각하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정치의 필요에 의해서 한국과의, 우리나라와의 이런 대결전선을 만들어내고 갈등을 격화시키는데 저는 그 점에 있어서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좀 길게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민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대응은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들께서 정말로 잘 판단해서 불매운동이나 이런 것들 잘하고 계시고 그것이 아마 국가의 협상력을 매우 높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공식적 교류사업들을 끊는 것이 기분은 좋겠지만 과연 문제 해결에 정말 도움이 될지 하는 것들을 심사숙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공식적 교류를 단절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저희가 경기도의 문화ㆍ체육활동에 파견을 일부 안 한 게 있습니다. 안 한 게 있고 계속적으로 그런 교류사업에 대한 판단들을 해야 될 상황이 오는데 정말로 고민이 많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정말로 이게 장기적으로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일일까라는 측면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서 잘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간 우회적으로 원론적인 답변을 해 주신 것 같은데 구체적인 사례까지는 제가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으면서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마는 가나가와현이라든지 아이치현이라든지 도쿄, 요코하마 이런 데 다녀오는 것들이 제가 보면 거의 획일적이에요. 가지고 있는 최근의 3년간 자료하고 또 2018년도에 일본 지방행정시책 특별교육 추진계획 해 가지고 안전관리실에서 다녀온 내용들하고 결과들 보면, 여기에 보면 어쨌든 방문목적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또 다녀온 결과 이런 것들이 자세히 적혀있습니다마는 의원의 시각으로 보고 의원의 눈으로 보면 거의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획일적이고 간 데 또 가고 그다음에 하는 거 또 하고, 사람만 바뀌었을 뿐. 이런 것을 계속해야 하느냐에 대해서는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야 되고요. 도청에서도 말씀하신 대로 저 역시 똑같은 생각입니다마는 우경화된 일본의 중앙정부 그다음에 그냥 적대적인 일본의 우익세력들 거기하고의 문제인 것이지 일본하고 일본국민들하고의 문제는 아니다. 그렇긴 하지만 여기에 관계되는 지방정부도 국가적인 정책하고 궤를 같이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부연설명을 하면, 워낙 예민한 문제여서 그렇습니다. 각개의 방문사업들의 내용들을 살펴서 관광성ㆍ외유성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양하는 것이 좋겠고 국민들의 불매운동에도 부합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식성이 높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섬세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고려가 필요한데 어쨌든 방문사업의 목적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봐서 잘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언도 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또 자세한 의견하고 내용들은 의회에서 행감을 할 때라든지 상임위 활동하면서 그럴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원론적인 의미에서만 오늘은 지금 도지사님의 의견을 듣고자 했으니까 잘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유재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질문입니다. 최근에 도지사님께서는 도유재산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새롭게 지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해 가지고 직원들을 독려하시고 또 조직을 보강하고 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맞습니까?

공유재산 관리는 잘못하면 부정부패에 연루될 수가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안전행정위원회에 5년이 넘었습니다. 의회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있었는데 거기에서 심의하고 심사하고 매각하는 과정을 의회에서 볼 수 있는 눈하고 또 사석으로 볼 수 있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직접 현장에 가 가지고 보기도 했습니다. 지금 공작물, 토지, 유가증권, 건물, 용익물권, 항공기, 임목축, 선박 총 합이 가치로 따져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약 27조 원 정도 됩니다, 경기도 도유재산이요.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 위탁한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제 의원의 눈으로 봐서는 여기에 너무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고 지금까지 해 오던 거 그대로 답습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낭비요인이 너무 많다. 이런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 면적이 서울의 3배입니다, 정확히.

면적으로?

네, 면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인원은 서울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 여기에서부터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답변 좀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안 그래도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도유재산 또는 도가 관리하는 국유재산에 대해서 무단점거라든지 적절하지 못한 이용 또는 뭔가 약간의 부정적인 측면의 것들이 있어 보여서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해 놓은 상태입니다. 과연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불법점거하는 건 없는지, 임대나 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해야 될 것 같아서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부정이 개입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매각하실 때도 지금 심의를 하시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및 의회에 의결된 사항 보면 5억 미만 재산은 심의회 열지 않습니다. 의회에 보고 않습니다. 5억 이상 20억 미만 재산은 심의회 의결만 하게 되어 있고요. 20억 이상 재산은 심의회ㆍ의회에 모두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으로 이렇게 20억 이상 재산에 대해 의회에 승인하도록 된 건데 여기에 허점이 많이 있다고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하기 위해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겠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질의해 주셔서 저희가 파악해 본 바로는 어쨌든 20억 이상은 도의회의 심의를 거치고 의결하고 20억에서 5억까지는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는데 5억 원 미만은 그냥 일반적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5억 미만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본 예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전체 면적이 한 100이라고 그러면 그 100의 한 1% 정도가 맹지 안에 박혀 있어 가지고 그 맹지를 가지고 전체 면적을 좌지우지하면서 임대를 거의 지금 헐값에 주네. 그다음에 매각을 요청하는데도 인접 토지 우선매각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로 매각을 요구하고 그거를 또 추진한 것도 봤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거의 도민들의 재산이 어느 특정인의 이익으로 바로 환원돼버리는 그런 것들 잘 파악하셔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제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모든 시유지 매각에 대해서는 면적 불문 전부 보고하고 승인받으라고 한 일이 있는데 보니까 개별 필지들 매각에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문제들을 사실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팔지 마라.” 이렇게 한 것도 있었는데 도유재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까지 못 하고 있어서 의원님 말씀을 계기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지가 많으시고 또 조직 정비라든지 예산을 늘려서라도 도의 재산을 잘 관리하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믿고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하나 안 하나 많이 감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원론적인 수준에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냥 구체적으로 들어가 가지고 어쨌든 도지사님께서는 이거 공부를 많이 하셨고 또 보고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저도 여기에 관심 둔 지가 사실상 꽤 오래됐습니다. 그러면서 전문가도 만났고 개발자도 만났고 또 현재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입안자도 만났고 운행하고 있는 실질적인 조종사도 만났고 이렇게 한 결과 지금 나온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세세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국산 헬기 있습니다, 수리온. 이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이 업무를 하고 있는, 재난안전본부에서 조종하고 있는 분도 어제 저한테 다녀갔습니다마는 국산 헬기에 대한 신뢰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을 하거나 현재 개발 초기 단계에서의 시행착오 됐던 부분들이 개선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안전본부에서 요구하는 사양이 너무 높아 가지고 그거를 국산 수리온이 그 헬기를 대체하지 못하고 이태리제나 러시아제나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계속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사실 이게……. 세부적인 말씀은 저도 생략하겠습니다마는 국산 헬기 개발 관련해서는 과거에 정말로 말이 많았죠. 주로 군수용으로 개발했는데 아주 유명한 얘기 있잖습니까? ‘가라앉지 못하는 잠수함, 날지 못하는 헬기’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기술 수준이나 개발 방향 자체가 빌딩이 많은, 민가가 많은 지역에 운용하기에는 아직까지 적절치 않다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은 못 쓰지만 저는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국산 기술개발 지원 차원에서라도 공공용 헬기는 국산을 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는 대체해야 되겠지만 현재는 좀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네. 이것은 국감에서부터 계속 나왔던 얘기였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주도에 1대를 도입했는데 제주도에 도입하는 그 과정 중에서의 뒷얘기를 또 듣자면 이거는 그냥 거기서 꼭 도입의 필요성이라든지 검토과정의 정확성이라든지 또 우리 국산 헬기를 써야 되겠다는 신념에서라든지 그런 거는 아니었고 그냥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구입했다라고 얘기는 들었습니다마는 그게 정확한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헬기를 운용하다 보면 뒤따라서 부품도 필요하고 거기서 또 유지관리하려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개발해 놓은 국산 헬기를 도입 못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점진적으로 헬기를 국산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국산장비 활용 차원에서 그렇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감님께도 제가 질문드렸었고 도지사님께 학교 주차시설 사용을 공유경제 차원에서라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작년에 제가 도정질문 때 언급은 한 적이 있었습니다. 용역결과가 그때는 따로 있지는 않았고요. 그 이후로 제가 용역결과는 가지고 나왔는데 질문지에 이 자료 참고하시라고 제가 거기다 표식은 해 드렸으니까 보고 오셨다는 그 전제하에 말씀을 드립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성남시장님을 8년씩이나 재임하셨으니까 성남 태평4동, 제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도 합니다마는 동청사 새로 지었지 않습니까? 얼마 후면 개청합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그런데 그 바로 옆에 금빛초등학교. 바로 옆이거든요. 한 100m가 안 될 듯싶은데요.

길 건너편이죠.

네. 그런데 주차장이 벌써부터 협소하다. 주차면을 늘려달라 동청사 지었는데 설계변경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태평4동 파출소 부지 그 뒤에 자율방범대 부지하고 합해 가지고 주차장화 해 달라, 파출소를 옮기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아무리 그래도 파출소까지 옮겨가면서 주차장을 지을 순 없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책 판단해서는 안 된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한번 내가 얘기를 해 볼 텐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상당히 좋은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학교 주차장 면이 금빛초등학교 뒤에 일요일 날ㆍ토요일 날은 개방하는데 제가 가서 면수를 세어보면 약 40면 가까이 쓸 수 있습니다. 일거에 지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그래서 도청에서 보면 주차장 관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약간의 개정을 해서 도청에서 시설만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지사님께서 평상시 가지고 계시는 그 신념대로 일자리도 늘리면서 그다음에 공유경제도 하고 주차장을 늘린다면 교장들이……. 지금 교육감께 질문하는 내용 들어보셨잖습니까? 교장선생님께서 우려하시는 그 부분들을, 학교가 시작됐는데 차를 안 빼, 쓰레기를 버려, 학교 안에서 난폭운전을 해, 이상한 일을 해 이런 것들을 해소하려면 주차관리원을 두면 된다. 이 내용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주차관리원을 도에서 지원해 주고, 주차를 하는 데. 시군에서 시장ㆍ군수가 협조요청이 있을 때 같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된다. 이거 안 될까요?

가능하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있는 시설을 잘 쓰는 게 중요하고 학교는 낮에 주로 쓰지만 지역주민들은 주로 밤에 이용하니까, 사실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공공자원들을 효율성 있게 사용하는 게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것보다는 훨씬 더 비용도 적고 낭비도 적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현재의 지금 본시가지 중심으로만, 그러니까 수정구하고 중원구 학교에, 운동장 말고요. 학교 주변으로 주차 가능한 그 공간을 개방해서 쓴다면 수정구, 중원구만 해 가지고 570면이 나온다는 보고서입니다, 이게.

그러니까요. 그게 예를 들면 수정구 얘기하시면 이마트 지하 밤에 안 쓰니까 좀 개방하자고 했더니 민간주체들은 잘 안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교회 이런 데도 사실 조금 여유들이 있는데. 그런 게 소위 공유의식, 공유문화와 관계가 있습니다. ‘내가 독점으로 써야 되겠다. 다른 사람이 오면, 내가 돈 몇 푼 받으려고 이걸 꼭 같이 써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데 문화도 많이 바뀌고 있고 또 도나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늘려나갈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인력 지원이나 이런 것들도 저는 당연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시군과 적당한 비율을 정해서 민간개방시설을 관리운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이나 이런 것들, 이미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내용 중에 필요하면 추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답변을 아주 그냥 긍정적으로 해 주셔 가지고 질문하는…….

좋은 제안이십니다. 저는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왜 안 하고 있었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거의 대부분이. 질문하고 있는 저도 상당히 고무되고 있는데 이거를 지금 하려면 사실 제도부터 좀 만들어야 되잖아요. 있는 조례에서 제도 정비를 하고 교육청 조례도 바꾸고 시장ㆍ군수의 협조요청이 오면 도에서 지원하고 시장ㆍ군수는 그걸 적극적으로 만들어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제 소신에 도지사님께서 뜻을 같이해 주셨다고 믿어도 되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안이십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변을 제가 충분히 들었다고 판단이 되므로 도지사님께서는 이제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그리고 나온 김에 제가 한 말씀만 좀.

하십시오.

다른 지역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는데, 도의원님들도 많이 계시고 하니까요. 지금 주로는 과밀지역들, 오래된 본시가지 이런 지역들은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좀 권고를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 성남에서 했던 자투리, 집을 사서 헐고 거길 그냥 주차장으로 사용하게 하면 20평 분양지 매입에 보통 한 2억 5,000 정도, 철거비용까지. 그 정도 드는데 그걸 철거하면 그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의 주차수요를 줄일 수가 있고 거기다가 한 4~5대를 세울 수가 있으니까 주차공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땅은 자치단체 소유로 남으니까 이거는 나중에 그 해당지역을 재개발하거나 할 때 유용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는 방식으로 어디 땅 하나 사서 지하를 파고 지상에 철골조로 지어놓으면 나중에 철거하면 다 없어져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상으로도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우리 도의원님들께서 이 자투리땅을 이용한, 그러니까 솎아내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솎아내고 거길 주차장으로 쓰고, 솎아내고 쓰고. 이게 훨씬 비용도 적고 효율성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 하실 때 그 정책을 해 오셨었는데 그 정책은 이미 안착되고 상당히 많은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정책이에요.

성남에서만 그런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도 그 정책에 대해서만큼은…….

타 지역들도 많이…….

저도 확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남는 시간에 잠깐 말씀 주셨는데 저도 남는 시간에, 원고지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번 생각해 볼 것 같다 이렇게 해서……. 원고지에는 없습니다.

네.

문화정책에 관한 얘기인데 남한산성에 말입니다. 제가 여기 수원화성의 신풍로 앞에서 무예시범공연을 하고 있는 거라든지 남산에서 하고 있는 거라든지 그런 거를 가봤어요. 그런데 ‘야, 남한산성에서 이걸 한다면 딱이네.’ 무예 공연. 그러니까 수원시에서 아예 무예 팀들을 만들어서 공연을 정기적으로 하고 있었고요. 서울의 남산에서도 마찬가지였었고. 거기에 비하면 남한산성은 지금 뼈대는 갖춰가고 있고,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이 없어요, 제가 보기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거기에다가 했을 때 굉장히 큰 반향이 있을 것 같다.

의원님 말씀은 아주 전적으로 공감하고 실제로 우리가 남한산성 운영 관련해서는 그런 계획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무예 공연 아니면 강습 또 밤에 시설개방을 위한 조명시설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저는 문화유산 수준에 맞는 콘텐츠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의원님 말씀처럼 공연이라든지 또는 연구ㆍ학습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연무대 위에, 남한산성초등학교 옆에 연무대 위라든지 행궁 앞에서 평일 날 몇 시에, 일요일 날ㆍ토요일 날 몇 시에 공연한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부러 관람객들을 따로 오게 하지 않아도 그냥 바로 공연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도 남한산성을 포위했던 장수가, 이름이 뭐죠? 그 장수 복장을 하고 여기저기 있다가 관광객들한테 매도 좀 맞고 그래라. 이런 콘텐츠, 예를 들면 민속촌처럼 사실 그런 문화콘텐츠들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도 나름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잘 연구해 주시고요. 제 의견도 좀 참고해 주시고 제가…….

네, 아이디어를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아이디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거 조사하고 다니느라고 거의 지금 한 일주일 이상을 다녔었습니다.

문자 주십시오.

네,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애쓰셨고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금까지 저의 도정질문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신 교육감님과 도지사님 그리고 끝까지 경청해 주신 방청객 및 언론사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인터넷으로 본 질문을 시청하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도민 여러분! 가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창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김경호 의원님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경호 의원

존경하는 안혜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평의 김경호 의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의 노력으로 경기도와 경기교육은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적 효과는 바로 나타날 수 없기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한 경기도와 교육이 바로 선 경기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이재명 지사님의 개발이익 도민환수제가 토론회를 통해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우리 부동산 역사에 새로운 획을 긋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개발이익 공공환원제를 성공하셨으나 그로 인한 위민행정이 재판을 받는 어이없는 일이 생기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13일 있었던 이 토론회에서 지사님은 대한민국 경제에서 부동산으로 인한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4분의 1에 육박하고 있다면서 특별한 노력 없이 과도한 이익을 갖는 불로소득 공화국이 과연 정상적인 사회인지 의문이라고 날 선 지적을 하셨습니다. 또한 개발이익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자본의 투자에 따른 이익이나 노력의 산물이 아니고 인허가라는 권한행사를 통해서 우연히 생겨나는 것으로 이는 당연하게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말씀에 지극히 공감하며 경기연구원에서 제안한 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외에도 임기 초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본소득제를 통한 복지산업의 경제화, 일본 아베 정권의 경제침탈을 기화로 경제의 체질개선,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발 빠른 대응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사님께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무릅쓰고 경기도의 획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경기도정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계십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지사님과 함께 경기도정에 참여하고 있음이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최근 발표하신 경기도 북부지역 전략사업 28조 원에 대해서도 북부지역 도의원으로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물론 남부지역 도의원님들께서 다소 불만이 있을 수 있으나 많은 통계자료와 지표에서 보듯이 경기남북부 차이는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또한 경기도는 서울시처럼 단일생활권이 아니라 31개 시군의 특성이 저마다 다르고 발전 정도도 다릅니다. 그러기에 지사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갖기 전에는 지역발전이 전혀 어려운 곳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이재명 지사님께서는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주 뵙습니다, 여기서.

반갑습니다.

여전히 도민을 위해 활기차게 노력하시는 지사님을 뵈면 경기도의 미래가 밝을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사진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잘 나왔네요.

그렇죠? 지사님이 잘 나오셨습니다.

아니,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네?

오른쪽에 계신 분이 아주 잘 나왔는데요.

오른쪽이요?

네.

아니, 왼쪽에 있는 분. 왼쪽에 있는 사람도 잘 나왔으면 하는데 보기가 좀 그렇죠. 우리 지역구 의원들이 우리 상담소에 오시더니 이 사진 치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치우냐 그랬더니 제가 좀 그렇답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본 의원의 표정이나 이런 게 어떻게 느껴지세요?

너무 좋은데요.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은 손을 비비면서 뭔가 좀 지사님한테 아부를 떠는 것 같다. 그러니 치웠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주민들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치우지 않는 것은 지사님과 차이가 있어 보이더라도 지역을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한 것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사님! 오늘 이야기하는 내용의 일부가 이에 속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으로 호소하여 어려우니 살려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경기도가 미처 정책에 담아내지 못한 위민행정에 대해 합리적인 비판에 기반한 대안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감정도 조금 섞여 있긴 합니다, 사실. 그 부분들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림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중부일보에서 나온 겁니다. “경기북부 전략사업에 28조 투입” 경기도가 지난 7월 24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도는 공정경기 억강부약이라는 핵심가치를 반영코자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전략사업으로 4개 분야 25개 사업 28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발표내용은 한반도 신경제 중심 도약 5개 사업 분야 25조 해서 4개의 분야를 발표하셨습니다. 사실 이걸 따져보면 28조는 굉장히 큰돈인데요. 국도비 확보에 대한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경기북부의 가장 중요한 사업은 결국 인프라구축, 기반시설 확보인데 이게 이제 경기도 자체사업만으로는 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사업을 유치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국가산업, 즉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야를 막론한 국회의원들의 협조가 절실하기 때문에 우리 지역사회와 또 정치권과 우리 경기도 힘을 합쳐서 이 계획들이나 아니면 사업들이 제대로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제가 할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재원 확보에 대한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 사업의 나열일 수도 있으나 함께 모두가 나서서 전력을 다해 노력해야 할 일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런데 이를 다시 지역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역별 건수를 살펴보면 파주시 7개, 고양시 5개, 의정부시 4개, 포천시 7개, 양주시 3개, 동두천시 3개, 연천군 5개, 구리ㆍ남양주시 3개 그런데 유일하게 가평군이 1개 사업이 지금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경기도에서 가장 중첩규제가 심한 가평군이 1개 사업 8,000만 원 배정이었습니다. 보시면서 지사님은 어떤 느낌이 드시는지?

이것만 보면 건수도 적고 금액도 작아 보이는데 이거 말고 저희가 균형발전사업 그 부분에는 가평군도 상당히 많이 들어 있으니까 그것까지 합쳐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균형발전사업은 저희만 가져가는 사업이 아니고요, 6개 시군이 같이 가져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6개 지역은 그거 빼고도 저희보다 3개, 4개가 많습니다. 그 점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네.

그림3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 있는 사업도요, 강원도하고 경기도가 동일하게 합의를 해야지만 관광특구로 지정이 됩니다. 그런데 강원도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그걸 반대합니다. 그림4를 좀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4를 봐 주시면 지금 남이섬은 경기도 가평군에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강원도의 입장에서는 왜 그러느냐 하면 가평군에서 들어가니까 가평군 지역에 들어가는 입구에 상권이 굉장히 발달했습니다. 그것들을 강원도 쪽으로 가져오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광특구로 묶었을 경우에 있어서는 전혀, 남이섬하고 자라섬하고 가평 쪽으로 관광특구를 묶어버리면 앞으로 그쪽으로 자기네가 들어가는 입구를 만들기가 요원하기 때문에 사실상은 강원도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과 같이 결코 강원도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도에서는 찬성을 하지 않죠. 결국은 가평군에는 관리되고 있는 사업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런 것 같습니까?

이게 지금 관광특구조성 관련해서는 춘천시하고 가평군의 입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선착장까지 포함해서 그럴 텐데 이게 지금 춘천시하고 가평군 상호 간에 협의는 잘 안 되는 것 같고. 그런데 춘천은 아마도 강촌까지 묶어서 같이 하자 이런 입장이고 가평은 요 인근만 묶어서 하자 이런 입장인데 이게 지금 접점이 안 생겨서 저희가 한 두 가지 정도 대안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강원도지사님한테도 직접 만나서 이 문제를 말씀드렸어요. 가능하면 이 인근을 묶어서 하는 거 한번 해 보고, 1안. 만약에 영 안 되면 강촌까지 묶어서 하되 우리는 이쪽에 집중해서 사업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 얘길 한번 했고요.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3안은 결국은 춘천 쪽을 빼고, 강원도 쪽을 빼고 우리 가평지역만 특구로 지정해서 지원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되는데 어쨌든 순서에 따라서, 이건 제 공약사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원도는 자기네 어떤 경제적 입장 때문에 반대하기 때문에 3안이, 자라섬과 쁘띠프랑스에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거의 30만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관광특구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가평 자라섬하고 쁘띠프랑스로 엮는 방법들을 경기도가 고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림5를 좀 봐 주십시오. 그림5.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사실은 관광특구 외로 우리 가평군이 얼마큼 지금 북부지역에 속하면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표입니다. 가평군은 북부에 속해 군사시설보호법 등 모든 규제법을 적용받고 있으며 팔당상수원과 관련하여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아예 대기업과 공장, 대학교가 들어설 수 없습니다. 그래도 성장관리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산업시설은 입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평은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그거조차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지역 대부분의 경우는 다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묶여 있죠. 그런데 가평은 군사시설보호법에 환경관련법, 자연보전권역으로 그렇게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북부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없는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묶여 시설규제가 너무 심각하며 북한강 줄기를 따라 양안 500m는 수변구역으로 묶여 사실상 산업시설이 입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규제가 중첩에 중첩으로 있는 것입니다. 또한 지난 도정질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부지역 타 지방자치단체보다도 지원이 크게 적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림6을 한번 봐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거기서 빨간 거는 우리 연천군입니다. 연천군은 북부지역 관련한 5개 법률을 다 지원받고 있습니다. 역시 포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규모가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나은 데를 말씀드리는데요. 가평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북부지역 관련해서 2개 그것도 하나뿐이 안 되고요. 법률로는 하나고 하나는 우리 조례로 지원을, 아까 말씀하신 균형발전특별회계 그걸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평은 북부에 속하면서 팔당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따따블로 중첩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고요. 상황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이번에 추진한 제2차 균형발전계획 용역 수립에서 경기도 내에서 가장 낙후한 지역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얻었습니다. 그만큼 이런 어떤 효과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이러한데 다시 균형발전실에서 추진 중인 북부전략사업에도 하나도 포함되지 못했다는 것은 가평군으로서는 좀 절망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지사님 동의하시는지?

의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그렇게 소외감을 가질 만하네요. 저희도 나름대로는 투자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전략사업들을 계획했습니다만 가평군에 대해서 가능한 효율성 있는 사업들이 있는지 저희도 적극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고 의원님께서도 구체적인 아이템들을 제시해 주시면, 1,000억 들어가는 도로확장 이런 것 말고, 그런 것 말고…….

네. 이건 좀 줄여 가지고 오겠습니다.

실현 가능한 것들을 발굴해 주시죠.

물론 북부전략사업과 관련해서는 경기도보다 가평군의 행정도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6ㆍ13 지방선거 시 공약사업과 2015년도 북부 10개년 계획 등 가평군이 적극적으로 경기도에 사업을 요청해야 했으나 그러지 못한 것이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큰 잘못을 했어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제라도 지사님의 크나큰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사님의 과감한 정책적 결단으로 가평군이 발전해 갈 때 비로소 경기도의 균형발전 문제는 해결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북부지역 전략사업에 준하는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경기도 실무부서와 가평군이 연계하여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지사님께서 보고받으신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승인을 바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앞서 제기한 질문의 연장선입니다. 질문의 연장선이긴 한데요. 일단은 이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서 지사님에게 상황을 설명드리고자 이야기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평군은 재정자립도가 23.6%, 도내 29위로서 경기도 내 가장 낙후지역입니다. 반면 꽃동네라는 대형 사회복지시설이 입지해 있어 사회복지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사업비로 지출돼 군민을 위한 복지인프라 구축 예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경기도에서 추진 중인 민선7기 경기북부전략사업 중 특별한 희생에 대한 특별한 보상 분야에 중첩규제로 고통받고 있는 가평군의 균형발전을 위한 재정지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단순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위치한 대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정지원 차원이 아니라 연천보건의료원 지원과 같은 가평군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한 대형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이 요청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7을 봐주십시오. 여기에 총원 1,000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 있는데요. 이 중에 186명이 가평군 분들이고요, 나머지 50%는 타 시도, 나머지는 경기도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17.9%가 다 가평사람들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는 5%도 안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8을 봐주십시오. 이게 왜 그렇게 허수냐면, 그 숫자 17.9%가 허수인 이유가 타 지역에 있는 노숙인 A씨가 가평꽃동네에 입소합니다. 그때는 타 지역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가평으로 잡히는데 타 지역으로 잡힙니다. 그런데 이미 가평사람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나이를 먹어서 요양시설로 옮기게 되면 가평사람이 가평으로 옮기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중증으로 아프셔 가지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로 옮기시면 또 다시 가평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평사람은 5%도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대는 돈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순수 가평에서 거주하는 군민은 5%도 안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군비 부담은 27%나 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그림9를 봐주십시오. 다행히 그런 것을 경기도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줄여주기는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평이 아주 열악한 재정 갖고 27%를 부담한다는 건 사실상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거의 매년 한 50억 이상이 꽃동네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국도비 보조율의 조정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꽃동네 보조 비율과 더불어 한두 가지 사업과 관련해서 실무진과 논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에 있어서 검토를 부탁드리는데요. 지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지역 주민들 중에서 생긴 수요를 해당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은 맞는데 노인요양시설 또 장애인시설은 전국 단위에서 사실 수요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지역에 수용시설이 위치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자치단체비 부담을 과도하게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성남시장 할 때도 노인요양시설에 대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느낀 바가 있는데 예를 들면 특정지역의 시설이 좋다고 우르르 몰려오면 해당 지역에서 다 비용을 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해서 이건 정말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 실제로 제가 그 지적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정부에서 얼마만큼 부담을 하느냐인데 거의 부담을 하지 않죠. 저는 이 문제는 광역시도와 시군구의 부담 비율 조정도 문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사업이 돼야 된다. 이건 국가적 단위의 일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국도비 확보를 하게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다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급하니까 도비 부담 비율을 좀 높이자라는 취지이신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그렇다고 가평에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만약에 지원 비율을 올리면 경기도 전역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 그렇게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보니까 실제로 경기도 전역에서 보면 이 가평꽃동네가 제일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조그마한 도시에 너무 큰 규모의 복지시설이 들어서 있는 거죠. 거기에 노인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50%를 부담해야 되고 장애인시설도 보면 30% 부담하게 돼 있는데 특히 노인시설 이 부분의 부담비율이 아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저는 중앙정부하고 협의를 통해서 뭔가 규정을 바꾸든지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담 비율은 그 일률성 때문에 쉽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네.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아무래도 경기도가 좀 나서서, 제도를 고칠 거면 경기도가 나서는 게 아마 지방자치단체가 나서는 것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한번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일자리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지난 7월 9일 2019년도 경기도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을 살펴보면 12개 실국이 일자리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내용을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점에 있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6월 28일 현재 일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0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보면 총 일자리 창출이 지금 11만 개나 되고 있습니다. 공공일자리는 여기에서 155개, 공익적 민간은 142개 이렇게 고용현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림8과 같고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다음에 그림11을 봐주십시오. 그런데 이게 문제는 바로 표에서 보면 2019년도 일자리사업 현황에서 총 11만 개의 일자리 중에서 정규직 일자리가 4,300명이고요. 나머지 비정규직 일자리는 10만 5,000명입니다. 백분율로 보면 정규직이 3.9%이며 비정규직이 93.4%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서 지사님께 제대로 된 일자리 창출인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 일자리의 내용은 아까 의원님이 제시하신 표에서 보는 것처럼 공공일자리가 주고 공익적 민간일자리가 일부 있고 고용기여형 일자리, 그러니까 진정한 의미의 민간일자리는 통계 수치에 아예 없는데 사실 일자리는 공공영역에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민간의 경제활동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게 정상적이고 또 바람직하죠. 그런데 일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다만 저희는 민간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지연되던 이런저런 사업들을 다시 재개하는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성과가 좀 나고 있는데요. 이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민간일자리 부분이 비정규직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공공일자리와 공익적 민간일자리는 어쩌면 일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일자리가 필요해서 만든 일자리라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정규직이나 안정적 일자리로 만들면 이게 사실은 준공무원화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은 옛날의 공공근로가 발전한 형태인데 이걸 거의 공무원화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비정규직 형태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불가피함이 있죠. 다만 그 속에서 지나치게 많이 대상자가 교체되지 않도록 하는, 조금이라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게 해 주는 이런 것들은 필요하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 공공일자리 또는 공익적 민간일자리라고 하는 게 비정규적인 불안정성을 띨 수밖에 없다는 점은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본질적으로 좀 그런 면이 있습니다.

말씀에 깊이 공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들이야말로 정말로 경기도의 최고의 두뇌이며 최고의 인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고의 두뇌들이 모여 만든 일자리가 단순 일용직이라는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예산을 활용하여 안정된 일자리를 만드는 방안인데요. 그 방안에 대해서 하나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지사님께서 성남시장 시절 추진했던 청소용역과 같이 예산을 활용하면 일자리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아마 이건 지사님께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사님이 활용했던 방법이 지역경제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지역총생산이 적은 지역일수록 그 효과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연천군이나 가평군, 양평군, 동두천시처럼 인구가 적고 지역총생산이 적은 지역에서는 바로 효과가 날 수 있는 방법이었죠. 그런데 성남시의 경우에 있어서는 총생산이 한 20조 되죠. 그 부분에 있어서 그때 성남시의 시장님으로 계실 때 한 500억 정도를 그렇게 활용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워낙 지역총생산이 크니까 미미했지만 가평 같은 경우에는 총생산이 1조 5,000억뿐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을 때는 실질적인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2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청소용역을 개인기업에 위탁했을 시에는, 용역비를 대략 10억이라고 봤을 때요. 대표 1인에 나머지 변수들은 다 통제하고 순수하게 청소용역비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가 10억 원이고 대표 1인 수익이 1억 원이 됩니다. 그러면 대표 1인 생활비가 한 500만 원인데요. 그러면 지역사회 유동성은 10억을 뿌렸을 때 500만 원의 효과를 가져오는데요. 청소용역을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이쪽에 위탁했을 경우에 있어서는, 똑같은 용역비 10억입니다. 그런데 대표가 10인이기 때문에 1,000만 원씩 나눠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먼저 개인기업보다는 덜 벌기 때문에 300 정도를 가져야 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300만 원씩을 지역사회에 뿌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명이니까 그 지역사회의 유동성은 3,000만 원을 확보하는 길이죠. 그러니까 10억을 갖고도 좋은 일자리 9개를 더 만들어낼 수 있고 그 돈이 실질적으로 더 많이 지역사회에 풀릴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지사님께서 워낙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요.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어쨌든 의원님께서 두 가지 핵심적인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우리가 정책방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총량을 늘리는 데 집중할 것이냐, 불평등에 기반한 총량을 늘릴 것이냐 아니면 공정성에 기반한 많은 사람의 참여를 기획할 것이냐 이 차이죠. 예를 들면 많이 가진 쪽에다가 10억을 줘도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은 금고로 사장될 것이지만 이게 다수 서민에게 분산되면 전부 다 지역사회에 쓰이게 됩니다. 그게 경제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요인이 되겠죠. 그 점에서 동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소위 공공서비스, 공공서비스 영역의 일을 과연 특정 개인 또는 특정 기업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그 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에게 맡길 것이냐 이 문제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성남시에서는 청소용역을 개인에게 또는 특정기업에 주는 게 아니라 청소노동자들로 구성된 협동조합, 그 당시에는 시민주주기업이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은 협동조합이 허용되니까. 직접노동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조합을 만들어서 거기다 위탁을 하면 실제로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고 또 소득도 늘어나고 지역사회에 거의 다 쓰이게 되니까 지역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위탁은 정말로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저도 이걸 경기도 전역에 확대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소용역이나 또 공공서비스의 업무가 대개 시군 사무입니다. 시군 사무다 보니까 결국 시장ㆍ군수가 결단해서 하면 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고, 예를 들면 측근 챙겨주려고 수의계약하고 이러면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건 지역사회의 주민들이 나서서 관철해내야 될 일이 아닌가. 우리 의원님께서도 좀 적극적으로 하시면 여러 가지로 도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들을 찾아서 같이 지자체하고 한번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LPG 배관망 사업인데요. 경기도비로 지원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LPG 배관망 사업이 배관망 설치는 법에 근거해서 입찰 등으로 선정된 사업자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LPG 보급망을 다 만들어놓고 가스공급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가스공급에 있어서는 바로 협동조합 방식으로 지역에 있는 LPG 용기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좀 만들어 주시면 가능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림13을 한번 봐주십시오. LPG 공급망이 대기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기업을 활용했을 때 LPG 공급자는 대기업입니다. 그다음에 LPG 배관망 사업이 많이 만들어지면, 점점점점 넓어지면 LPG 용기는 수익이 감소합니다. LPG 용기는 점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래서 LPG 용기업자는 수익이 감소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 지역사회의 유동성은 결국 대기업이 가져가기 때문에 역외유출이 심각한 현상을 보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지역 LPG 용기업자들로 해서 협동조합 방식으로 끌고 가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LPG 공급자가 지역 LPG 용기업자가 되는 거고요, 이분들이. 그런데 LPG 배관망 사업이 확대되면 LPG 용기는 당연히 감소합니다. 그러나 LPG 용기업자의 수익은 현상유지가 됩니다. 어차피 용기가 줄지만 공급망에서 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영업자를 살려낼 수가 있고요. 지켜나갈 수 있으면 지역의 역외유출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LPG 배관망의 공급자가 된다면 시장을 잃어도 새로운 시장을 얻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을 활용하면서도 지역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의 역량 있는 공직자 여러분이 이러한 방법을 찾아 일자리를 만들어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주 좋은 아이디어고요. 우리 경기도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좀 많이 확충해야 된다, 확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기본적인 방침입니다. 그중에 예를 들면 협동조합을 통한 태양광 발전사업이라든지 또 LPG 공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해당 지역에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해당 사업을 직접 해당 주민들이 시행하는 게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번에 중앙정부 예산안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LPG 지원사업이 많이 액수가 늘어난 것 같아요. 다만 그 사업을 기존 방식대로 대기업들한테 맡겨서 개인사업으로 갈 거냐 아니면 해당지역 주민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거기에 기회를 주고 해당지역 주민들의 수익사업으로 만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건 정책적 문제인데 일단은 우리 경기도에서는 사회적경제 전담부서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서에서도 나름 노력하겠지만 제가 역으로 제안을 하나 드린다면 가평, 연천, 포천 이런 데가 주로, 외곽지역이 주로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특히 가평이 저는 최적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의원님께서 한번 협동조합 만들어 가지고, 겸직은 안 되겠지만. 만들어서 하다가 또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좀 문제가 있으면 그 제도를 바꾸는 것도 저희한테 제안을 해 주시고 선도적으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보시는 것도 제가 한번 권유드리고 싶어요.

네,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번 해 보시죠.

가평 같은 경우에는 LPG 용기업체가 6개인데요. 일단 이분들로 협동조합을 묶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이 제가 북부균형발전사업에 한 지역에 돈을 갖다 주는 걸로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균형발전회계가 이번에 2차가 됐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단점이 뭐냐 하면 용기업자들이 기존 루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을 끼긴 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의 지분이 분명하게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사회적경제나 협동조합 이런 것들을 해 보려고 하면 훈련되고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적어서, 소위 활동가가 적어서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교육이나 사명감이 부족하면 자꾸 싸워요, 하다가 좀 뭐가 되는 것 같으면. 이런 분쟁이 자꾸 발생하는데 그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훈련도 좀 하고 활동가도 양성하고 ‘아, 이게 협동경제라고 하는 게, 사회적경제라고 하는 게 진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인식하게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게 좋은 아이템이니까, 정말로 제가 농담이 아니고 가평에서 실질적으로 이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하다가 예를 들면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서 좀 바꾸도록 하고 필요하면 우리가 또 기업지원사업들도 있으니까 기업지원도 좀 할 수 있게, 신보나 이런 것도 있으니까요. 그런 방식으로 모범을 하나 만들어보는 게 정말로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가평에서 지역공무원들하고 그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지역화폐 관련 질문입니다. 지사님의 지역화폐는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복지경제라는 새로운 경제시스템을 구축한 대표적 성공사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역화폐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소상공인 기준 연매출 10억 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에 실제로 24시간 편의점의 경우 본사 직영점을 제외한 경우 개인사업자로 등록된 곳은 지역화폐 사용이 가능합니다. 또 이 부분들을 하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이 시골에서는 어디 쓸 데가 없습니다. 사실 시골에서는 24시간 편의점이 백화점이나 마찬가지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들이기 때문에 지원의 가능성은 굉장히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지역화폐 사용목적이 역외유출을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는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생활협동조합에서는 정작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원인을 살펴보니까요, 생활협동조합의 경우 오프라인 매장들이 함께 공동구매를 하는데 이로 인해 오프라인 매장들의 전체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화폐 사용이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나 생활협동조합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주민이 공동출자하여 지역주민의 안전한 먹거리와 공정한 경제를 위해 만들어진 조직입니다. 사회적경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즉 지역화폐의 발행목적에 가장 부합한 경제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역화폐가 생협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지역화폐의 발행 취지에 부합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사님 의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이 문제는 생각을 해 보지 못했습니다. 지역화폐는 어쨌든 사용자의 불편함을 담보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자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일정 규모 이상은 좀 제한하다 보니까 이게 형식적으로 거기에 걸리게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운용한 지가 시간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제도를 교정해 나가야 되는데 생협이나 협동조합은 그런 문제들이 실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는 의원님 지적이 일견, 그러니까 제가 지금 상태로 정확한 판단은 아닙니다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돼서 저희가 빠른 시간 내에 검토한 다음에 의원님한테 의견을 회시해 드리도록 하고 필요하면 저희가 제도를 수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수정해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첫 사업이기 때문에 누수도 많고 또 불필요하게 억울한 지역이 생기지 않도록, 영역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의원님 말씀 부분은 각별히 따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군 개편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그림14를 한번 봐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대외주의”라고 했는데 신문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게 자료가 되면서 “대외주의”로 딱 떠 있습니다.

대외주의인데 이렇게 켜놓으시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이것 좀 꺼주십시오. 농담이고요. 현재 경기도 내 군부대 이전은 강원도보다 적으나 기이 해체된 것을 비롯하여 앞으로 20사단, 20년 고양시의 30사단, 25년 동두천 28사단이 해체됩니다. 부대 재배치로 인해 훈련장과 사격장이 통합되거나 이전이 되는 경우는 환경소음, 이전폐쇄요구 등의 민원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부대 인근지역의 지방세, 경제활동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경제 둔화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지사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게 “대외주의” 해 놓은 건 군사기밀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건 의원님이 책임지도록 하시고요.

네.

지금 군부대의 개편문제는 저도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게 주로 상급부대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기 때문에 일선 부대들은 크게 영향은 없다고 보여요. 다만 전혀 관계가 없을 수는 없는데 그것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부대의 해체ㆍ이전이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아시겠지만 소위 접경지역 또는 군부대 주둔지역 지역경제를 위해서 저희가 군장병들에게 복지혜택도 줄 겸 지역화폐 인센티브를 저희 잠정적인 계획으로 한 20% 정도 이렇게 해서 군장병 지원 겸 해당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고 주중에 외출을 지금 허용하기 때문에 멀리 가지 말고 해당 인근지역에서 조금 시간을 보내면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교통편의 제공, 편의시설 구축 같은 사업들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추가로 실현 가능한 가성비 높은, 효율성 있는 사업이 있으면 역시 제안해 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질적으로 포천시 8사단이 이전을 했는데요. 거기에 보면 2016년도 대비 9.8%가 감소했고요, 학생인구가. 또한 인구이동은 금년 5월 기준 지난해보다 35%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적다는 답변을 받긴 받았는데요, 움직임이. 그런데 북부지역 같은 경우에 있어서 특히 포천, 연천, 동두천, 가평, 양평 이런 데는 워낙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대도시 생각을 하시면, 대도시에 비해서는.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지사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사님, 여러 가지로 답변을 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의원님한테 하다 보면 “다 맞습니다.”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의원님의 능력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도정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도정질문 답변에 성실하고 정성껏 답변해 주신 지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끝까지 격려와 애정 어린 시선으로 경청해 주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과 정론직필을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경기도는 새로운 100년을 위해 도약할 때입니다. 관행처럼 사업을 시행해서는 결코 비상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에 심도 있게 검토하여 도정에 반영하여 줄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조성환 의원

존경하는 1,350만 경기도민 여러분! 안혜영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의원들과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파주시 출신 조성환 의원입니다. 일본의 경제침략과 미중 무역전쟁, 가짜뉴스 남발, 특정인에 대한 마녀사냥 등 시국은 100년 전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가 다시 반복되는 듯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 다릅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과 참여정신,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책임감, 소수의 기득권에 저항하며 더불어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일제의 침략과 전쟁의 참혹함 속에 목숨을 바쳐 나라를 지켜냈던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후손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죄송한 마음을 감추지 않는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친일 반민족세력에게 이 나라의 주도권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생각입니다. 자발적인 불매운동과 일본 극우정권에 대한 1인 시위 등 다양한 항의와 지소미아 협정 종료 등은 이제 자주국방의 실현을 통해 외세에 흔들리지 않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곳곳엔 아직 친일 반민족의 그림자가 남아 있습니다. 해방 이후 74년 동안 이 사회의 기득권으로 살아오며 국가의 이익보다 자신들의 이익만을 챙겨왔던 세력들이 진정한 반성을 하기보다는 아직도 친일적인 행동을 하는 등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기도의회는 일본경제침략비상대책단을 구성하는 등 도민과 기업에 끼치는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든든한 지방정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땀을 흘린 지 어느덧 1년, 이재명 도지사님과 이재정 교육감님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공직자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며 도정질의를 시작합니다. 먼저 보건건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죠.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깜짝 놀라셨죠?

네, 많이 놀랐습니다.

우리 사회의 중독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마약, 도박, 인터넷, 알코올중독 등은 개인의 삶을 피폐하게 만들 뿐 아니라 심각할 경우에 생명에도 치명적인 위험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국장님 잘 알고 계시죠?

네,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또 의사이시기도 하시니까 이런 부분에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음주율은 2017년 기준으로 63%입니다. 인천이 64%, 서울이 63.8%, 부산ㆍ강원ㆍ경남 63.7%, 충북이 63.4%, 울산 63.2%로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경기도가 여덟 번째로 높습니다. 이 통계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2013년 60.9%에서 2017년에 63%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고위험음주율, 여기서 고위험음주율이란 한 번의 술자리에서 남자의 경우에 7잔, 여자의 경우에 5잔 이상을 주 2회 마시는 사람의 비율이라고 이렇게 정의돼 있습니다. 이 고위험음주율이 18.5%로 2013년에 비해 0.6%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코올중독을 포함한 중독문제에 대해서 우리 경기도의 관리방안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음주의 폐해에 대한 예방사업비 2억을 반영하여 지금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5,000만 원으로 중독예방정책개발 연구용역을 의정부가톨릭성모병원의 전문가 선생님 포함해서 지금 연구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하고 두 번 정도 토론회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국가에서 하고 있는 중독통합관리센터 7개소 외에 경기도형 알코올중독예방관리사업의 모델을 개발하고 도 차원에서 2개 지역 정도 시범사업을 진행하는 걸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경기도에서는 알코올중독사업에 대해서 특별하게 관심을 갖지 못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데요. 혹시 어떠한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알코올중독에 대한 폐해는 문제의 양과 심각성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가 서비스를 개발해서 개입했을 때 그 효과 면에서 사실은 검증된 자료가 없고 또 전국적으로 성공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양과 심각성을 판단해서 저희 도 차원에서의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개입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금 해 나가고자 합니다.

술문제는 국가도 책임질 수 없다라는 얘기가 있는 것처럼 매우 어렵고 관리하기 힘든 문제인데요. 경기도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사업을 담당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는 이러한 중독문제를 담당하는 부서가 지금 별도로 조직돼 있지는 않죠?

저희 건강증진과 정신보건팀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독 관련부서 팀단위의 조직을 조직부서하고 협의해서 다른 부서하고 순증이 아니더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독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손실액이 매우 큽니다. 중독의 문제를 담당할 수 있는 부서를 잘 검토해 주셔서 조직개편 시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리로 나와 주십시오. 복지국에 오신 지 지금 몇 개월 되셨죠?

두 달 다 돼갑니다.

업무파악하시는 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죠?

네, 열심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업량도 방대하고 매우 심각한 문제들도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경기소액대출서비스사업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네.

복지국 소관입니까?

네, 저희가 서민금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성과가 혹시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저희 경기도에 소액대출금서비스사업으로 재도전론이라고 있습니다.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는 분들 중에서 6개월 이상의 변제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이거나 아니면 완제 후 3년 이내인 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생계자금이라든가 학자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에 약 854명 그리고 이분들 대상으로 28억 원의 대출서비스를 시행해 왔습니다.

내년도에 서민금융복지사업도 시행을 준비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업무보고 때 내용을 보니까 저신용자들에 대해서 긴급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협을 통해서 대출서비스 시스템을 이용해서 대출을 해 주려고 하는 거죠?

일단 안은 그렇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현장에서 의견을 듣거나 살펴보면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이 통장이 압류돼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융제도 범위 안에서 이용하기가 어렵거나 또 은행에 가면 여러 가지 절차들이 복잡해서 차라리 그냥 번호만 누르면 바로 처리되는 불법사채라든지 쉽게 고금리 이런 대출서비스를 이용하든지 이렇게 이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준비해 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네, 저희가 지금 현재 지원자격이나 규모, 적용이자, 지원한도라든가 상환조건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상 중이고요. 그리고 신속하게 일단 대출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방법을 좀 찾아보고 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에 놓이고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서 생명을 포기하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행정적인 절차로 인해서 이러한 끈을 놓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실 때 간소화시켜 주시고 간편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난번에 조직개편을 우리 경기도가 시행을 했었죠?

네.

가장 최우선적인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지난번 조직개편은 민선7기 공정한 경기, 새롭게 다시 탈바꿈되는 경기도에 맞는 도정이념과 목표에 적합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특별한 희생과 특별한 보상에 대한 지사님의 도정이념이 구현될 수 있도록 북부지역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분야가 좀 어렵고 힘든 분야에 대한 인력이나 조직을 보강하는 게 우선적으로 돼서 공정국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조직이 신설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여러 상임위원회의 의견도 청취하셨고 또 도민들의 의견도 수렴했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공약을 실현하고 전략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또 제일 중요한 것이 기능의 통합과 효율성을 위해서 조직개편을 했던 부분도 있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 현재 북부청 산하의 북부사회복지과, 북부보건위생과, 북부환경관리과, 북부여성가족과 등 기존 복지여성실 구조의 조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 목표에 좀 미흡한 부분 아닙니까?

지난번 조직개편에서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지원해 주시고 그래서 복지여성실을 기능적 측면에서 저희가 없애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과 배치를 통해 구현이 됐습니다. 경기도 행정조직은 의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남부하고 북부가 지역적으로 분절이 돼서 구현되는 조직이 아니라 도정 핵심가치가 전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기능적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능이 이관이 되어서 전부 기능이 한쪽 지역에 위치한, 실국이 위치하고 있음으로써 행정적인, 지리적인 접근성이나 행정의 효율성 측면이 떨어질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재난대응입니다. 도민의 안전과 관련된, 도민의 생명과 관련된 분야하고 그다음에 현장의 대응성, 점검을 한다든가 단속을 하는 기능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장애인ㆍ노인ㆍ노약자 등과 같은 행정고객의 행정 편리성 등을 위해서 저희가 사회복지 분야라든가 환경단속 그다음에 특별사법경찰 기능 등은 해당 지역에서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리적 근접성 확보를 위해서 북부에 별도 과를 설치한 게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저희 조직개편의 기본원칙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것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혹시라도 기능이 중복된다든가 비효율성이 없도록 운영을 하는 데 필요한 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북부사회복지과의 업무분장과 다른 부서의 업무분장을 살펴보니까 중복되는 부분들이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하반기에 이러한 의견들을 수렴해서 조직개편을 다시 보완하시겠다라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좀 제대로 의견들, 또 의회의 의견을 잘 반영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의원님 의견하고 우리 실국 그다음에 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이번처럼 하시면 안 됩니다.

네, 필요하다면 저희가 보완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지사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오후 시간이 되니까 여러모로 더 체력적으로 힘든 것 같은데요.

괜찮습니다.

저보다는 더 힘드시겠죠? 제가 조금 젊으니까.

괜찮습니다. 아직도 펄펄합니다.

괜찮으십니까? 작년 8월 도정질의에서 안전을 위해서 전신주 지중화가 이루어지도록 요청했는데. (영상자료를 보며) 표를 보시면 지중화율이 30.5%에서 31.3%로 늘었습니다. 중간에 혹시 보고를 받으시거나 한국전력과의 협조사항에 대해서 진행내용 보고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특별히는 없고요. 다만 이게 시군구 분담비율이 너무 높다, 이게 한전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제가 성남에 있을 때도 보니까 50% 부담하고 하는 일조차도 청탁을 해야 될 정도로 사업진척이 더뎌서 좀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전의 전신주는 사실 공공시설 위에 점용허가를 받아서 설치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부담비율을 시군에 많이 떠넘기고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협의는 하고 있는데 한전의 부담비율을 높이는 게 그렇게 만만치는 않습니다. 현재 50 대 50 상태에서도 잘 안 하려고 하거든요.

네. 점용료의 수납현황도 보니까 그리 개선이 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계곡의 불법장사를 단속하고 시설물 철거에 앞장서 주셔서 도민들의 환영의 소리가 큽니다. 직접 현장을 다녀오셨죠? 소감이 어떠십니까?

역시 각 시군들 입장에서는 좀 난처한 기우가 읽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당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앞으로 직무유기로 엄중 문책하겠다는 방침을 정해놨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라도 내년까지는 반드시, 내년 여름 이전까지는 다 정비할 생각입니다. 근데 그렇게 쉽지만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복지영역에도 시군과의 관계라든지 관리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는 상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의 경제침략에 대처하는 경기도의 대응은 여러 가지 언론이라든지 내용들을 봤습니다. 잘해 주시고 계시다고 보여지는데요. 경기도 내에 있는 악덕 친일파를 영웅으로 포장한 기념비 동상들이 있습니다. 특히 파주 임진각에 설치된 백선엽 장군의 6ㆍ25 참전용사 기념비는 그중의 하나입니다. 이 기념비가 2011년도 파주시장이 김문수 경기도지사의 지원을 얻어서 건립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했거든요, 시민사회의 반대와 시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친일 잔재들을 철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그게 어려운 점인데 지금 안양에도 비슷한 사례가 하나 있죠. 안양에도 있고 우리 경기도 노래, 경기도가도 지금 현재 제창을 중단해 놓은 상태이기도 하고. 보시면 친일행위를 정말 열심히 하다가 해방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독립투사로 변신한 사람들도 있고 태세를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마구 바꾸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일생을 통틀어보면 이게 애국자인지 반역자인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평가도 철저하게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과거를 왜곡하는 형태로 치적을 과장하는 것, 왜곡하는 것들은 어떻게든지 교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안 그래도 경기도 내의 친일문화 전체 조사용역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문제도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경기도 관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경기도 것이 아니라 파주시 관할 아닐까 싶어요.

지역은, 땅은 파주고 예산은 경기도에서 지원하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지원했지만 아마 관리권이나 소유권은 파주에 있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파주시에서 결정해서 경기도에 협조를 하거나 그럴 경우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십시오.

이번 회기에 문화재 및 공공시설의 친일 흔적 조사 및 일소 촉구 건의안이 상정됐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으로 기억하겠습니다. 문제는 가짜뉴스입니다. 일본에 가짜정보를 보도해서 아베 경제침략의 단초와 명분을 제기했던 일부 신문의 행태를 혹시 지사님은 기억하고 계십니까?

자주 보죠.

어느 신문인지 알고 계시죠?

있지요.

네, 말하지는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아마 같은 생각…….

신문뿐만이 아니라 인터넷 언론도 있고 방송도 일부 있고 그렇죠.

이런 신문의 구독과 광고를 도민의 세금으로 지급한다는 것은 역사 앞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우리 경기도와 산하기관의 신문구독현황을 좀 살펴봤습니다. 지난 16년간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언론들의 구독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지방지의 구독률은 현저하게 낮습니다. 선출직이 아닌 공직자들에게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보장하는 것, 이런 것들은 공직자들이 균형 잡힌 시각으로 행정을 정확하게 맡아달라는 요구일 것입니다. 그러나 일부 공직자들은 가짜뉴스의 왜곡된 정보에 편승해서 오히려 그런 세력과 함께하는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지사님은 어떠한 입장을 취하시겠습니까?

이게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서 들어오는 정보에 따라 판단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잘못된 정보, 왜곡된 정보를 주입하는 행위는 사실 사람한테는 육체적으로 보면 독극물과 같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독극물과 같은 나쁜 의도를 가진 일부 언론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문제는 그게 특정 권한을 활용해서 어떤 조치를 하게 되면 언론탄압이라는 문제 또 논란이 생길 수 있어서 결국은 깨어 있는 우리 도민들, 우리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그 문제는 시정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런 개별 언론에 대해서 공식적인 조치를 취하게 되면 거기서 생기는 부작용이나 아니면 손실 이런 게 얻고자 하는 기대이익보다는 더 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은데요?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에 대한 질의를 한 가지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복지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및 포용적 성장정책과 방향을 같이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거의 전적으로 일치합니다. 전 세계의 국제기구들이 앞으로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분배의 강화, 포용적 성장이 불가피하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 가면 경기침체와 어쩌면 체제의 위기를 겪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게 일치된 의견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인 소득양극화, 불평등, 불공정 문제를 어떻게든지 좀 완화해야 우리도 지속적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그런 측면에서 복지정책을 많이 강화한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시간을 뺏어서 죄송합니다만 한 말씀만 추가로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도민들이 납부하는 세금을 걷어서 지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다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 지출하죠. 그것을 크게 나누면 우리 삶의 환경을 개선하고 또 안전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이 있습니다, 필수비용이죠. 그 외에 우리 도민들의 삶을 개선하는 비용으로는 예를 들어 간접적인 SOC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간접적으로 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죠. 직접적으로 이익을 주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과거 같으면 물품지원이라든지 바우처 이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간 상황이 현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현금을. 근데 이게 과연 이런 지출형태 중에서 가장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개인들의 가처분소득을 늘리고 개인들의 자유로운 의지에 부합하는 방식이 뭐겠느냐? 저는 여력이 된다면 처분의 자유가 가장 큰 현금지원정책이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데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지난 달 4일 출범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산하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에서 지방정부가 시행하는 현금성 복지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라는 그러한 염태영 수원시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저는 지방자치의 기조와 민주당 강령에 좀 맞지 않는 의견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경기도는 기본소득의 실현까지 염두에 둔 적극적인 복지정책을 실현해 주셔서 중앙정부가 시행할 때에 발생하는 사각지대에 대한 그러한 복지정책들을 잘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없어서 나머지 부분은 행정감사나 상임위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재정 교육감님께 일문일답을 청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안전을 위한 행정과 예산집행을 우선적으로 적용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표6과 7을 보면 저희 지역의 학교 설립공사의 진출입로가 없어서 학교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도심 내로, 막다른 골목으로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파격적인 제안을 제가 해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자동차도로 옆에 있는 방음벽을 이렇게 절개했습니다. 이 예산을 교육청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특히 우리 학부모님들의 관심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역시 지역사회와 함께 학생들이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파주교육지원청의 학교배치관재팀 정연태 팀장과 교육시설팀 구자정 팀장께서 자기 일처럼 발 벗고 나서주셨고 파주시의 협조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되지 않을 거라는 일들을 해냈는데요.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작년 도정질의에서 정보공개율에 대한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표8번 원문정보공개를 보니까 성적이 나빴다가 지금 17개 교육청 중 2위를 기록하셨습니다. 노력을 좀 해 주신 겁니까?

네. 도정질의에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이후에 저희들이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에 비해서 거의 2배 이상 원문공개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더더욱 공개를 원칙으로 해서 더 확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문 제목을 쭉 살펴보니까 이것은 공개해도 될 만한 내용들인데 비공개로 나온 공문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때 말씀하신 것처럼 비공개 관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쇄신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의 많은 분야 중에 우리 교육 분야가 가장 보수적이고 막혀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특히 교장선생님들에 대한 불만이 매우 높은데요. 학교현장을 이끌어가는 이 교장이라는 직위에 대한 혁신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혹시 어떠한 대안을 가지고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셨습니까?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처럼 실제로 학교는 전통적으로 국가가 정한 교육체제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폐쇄된 공간에서 한정된 인원들이 활동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보수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하나는 교장의 직위가 다른 직과 달라서 아시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임명장을 받는 그런 직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그렇게 밖에서는 평가를 합니다만 제 평가는 조금 다릅니다. 교장선생님들이 지금은 상당히 민주적 지도력을 가지고 열심히 학교를 변화시켜 나가고 있고요. 특히 혁신학교나 혁신교육을 통해서 경기도는 근본적으로 바뀌어 가고 있고 변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분명한 것은 변화가 시작되었고 많은 분들이 변하고 있다는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너무나 막혀 있는 분들로 인해서 학교 구성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내부형 B형 자격증 미소지자가 교장에 공모할 수 있는 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경기도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경기도가 가장 많은데요.

내부형 B형.

네, 맞습니다. 금년도에도 저희가 교장자격증을 가지지 않은 교사를 대상으로 해서 내부형 공모제를 한 학교가 7개 학교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그런 공모교장이 27명이 있기 때문에 전국으로는 저희가 제일 많습니다.

숫자적인 측면에서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사실은 교장공모제를 둘러싼 그 과정을 보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고 학부모들이 잘 알지 못하고 이렇게 시행되는 그런 경우도 있다는 보고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네. 그 역시 폐쇄적인 운영이 조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동안에는 평가위원들을 학교에서 정해서 평가위원들이 교장공모에 응한 대상자를 놓고 평가를 해서 선발했는데요. 이 점을 저희들이 좀 개혁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금년 9월 1일 자에 공모한 교장들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모두 다 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사도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저희들이 학부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현장에 와서 투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모바일투표를 하도록 그렇게 권장을 해서 이번에는 모두 8개 학교가 그렇게 진행을 했는데요. 처음 성과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확대해서 학부모들이 모두 다 교장공모를 했을 때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심지어 저희는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학생들도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학생들 투표는 직접 교장을 뽑는 데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교장선생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도가 어떠냐 하는 것을 판별해 볼 수 있도록 학생들도 모바일투표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금 유도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본질적으로 바뀌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고생이 많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교장사회의 반대나 여러 가지 일들로 법령도 개정되었고 방향은 잘 잡혀 있다고 보여지는데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학교 자치는 교육의 세 주체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역할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학교현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학부모와 학생은 주체라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지역에서 학생들이 의회 활동을 하거나 이러면서 정책제안을 하기도 하고요.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의회활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하면서 제안을 한 내용, 이 전 건데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학생들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치활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어른들이 그러한 선입견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 마음을 열지 못하고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부모와 학생회 예산이 학교별로 한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에 예산이 편성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교육자치라고 할 때 핵심은 역시 학교에서 자치가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자치를 이루기 위해서 학교의 기본운영비에 대한 것을 이제까지는 교육청에서 아주 세목을 다 정해서 편성하는 기준을 내려보냈는데 금년부터 그렇게 안 하고 학교 구성원들이 논의해서 학교가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학교 스스로가 편성하고 심의하고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학교에 드렸는데요. 그 결과로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학생자치회나 학부모자치회의 운영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보다 훨씬 더 늘어나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의 증가도 중요하지만 그 집행과정이 어떠냐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예산 쓰기에 너무 어려운 구조, 그런 부분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사용하면서 활동을 해야 자치능력이 배양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점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부터 이 제도를 바꿨거든요. 이게 처음 시행한 거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우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그렇게 자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본 일이 없는데 과연 이것이 잘못하면 교장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에 의해서 가지 않겠느냐. 그런데 저희가 살펴보기에는 그렇지 않고요. 상당히 좋은 반응이 반대로 오고 있고 이래서 학교가 예산을 운영하는 것에 따라서 결과에 대한 것도 학교 스스로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과정을 만들면 아마 더욱더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율적이고 자치를 강화해 나가는 방향에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 운정신도시 지역은 학생 수가 대폭 증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밀학급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과밀학급으로 교육환경이 많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고 해서 학교를 무작정 지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학생수요가 해마다 달라지기 때문에 건물을 줄였다 늘렸다 할 수도 없고 정말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이러한 대책으로 통합운영학교를 한번 운영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도 많은 의원님들이 얘기해 주셨지만 학교시설도 이제는 공유개념으로 가야 되는데요. 초등학교가 학생 수가 많을 때는 초등학교 학급을 더 만들고 그렇지 않을 때는 중학교 학급을 더 늘리거나 줄여서 한 학교 내에 초중고가 있는 통합운영학교의 필요성이 이제 대두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지금 현재 학교 총량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죠?

네, 아직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설립 권한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그건 물론 교육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교육감님께 있죠. 그리고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학교의 결정기준도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것은 지금은 교육부가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요. 특히 교육부의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엄격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교육청으로 내려오지 않으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를, 초중고를 계속 늘리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통합운영학교를 통해서 효율적인 부분의 대안들을 마련해서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아직 이 통합학교에 대한 것은 법적 제도가 없어서 이건 해야 되는데 저는 첫째로 통합학교의 경우에 단순한 공간의 통합만이 아니라 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연계성을 위한 그런 통합 그리고 교원 등 인력에 관한 통합 그래서 사실은 중학교, 고등학교는 특히 연계교육이 되지 않으면, 제가 여기 교육감으로 와서 지난 6년간 경험한 것으로 보면 이 연계교육이 되지 않으면 사실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하신 이 제안은 저희들이 좀 더 연구해서 교육부와 협의해서 좋은 안으로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을 각별히 써 주시고요. 좋은 성과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준화지역과 비평준화지역의 관내 진학률이 좀 다른 부분들이 발견됐습니다. 비평준화지역의 관내 진학률이 상대적으로 낮고 아이들이 먼 거리로 원거리 통학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결국에 교육평준화라든지 여러 가지 논의들을 통해서 대안을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이 정도로 교육감님께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과정국장님 나오셨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개별화교육 현황을 자료요청했는데요. 법령에 보장돼 있는 이 현황에 대해서 그냥 일반적인 내용으로만 답변이 왔습니다. 혹시 현황파악이 잘 안 되고 있는 겁니까?

개별화교육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죄송하지만 그 내용적인 말씀해 주시지 말고 각 학교별로 개별화교육팀이…….

학교별로 특수학생이 있는 모든 학교에…….

모두 설립돼 있습니까?

네, 다. 그래서 학교별로 개인별로, 왜 개인별로 개별화교육이 필요하냐면 장애가 있는 학생들은 발달장애 또는 심리적인 부분도 있고 또 어떤 학력에 대한 성취동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다른 학생들과의 교우관계에 있어서 관계성 부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그 학생을 특별하게 지도할 프로그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개별화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 되시면 저랑 학교현장을 방문하셔서 개별화교육에 대한 이러한 일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면밀히 살펴보고 대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이재명 도지사님, 이재정 교육감님, 임종철 기획조정실장님, 류영철 보건건강국장님, 지재성 복지국장님, 최종선 교육과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 공직자 여러분! 도정질의를 마치면서 한 가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사회는 개인의 힘만으로는 버텨내기 어려운 사회입니다. 배제하지 않는 포용을 통해 함께 잘 살자는 꿈을 이뤄 포용국가로 나가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결국 모두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함께하는 마음이 우리 사회의 가치와 철학이 될 때 우리는 함께 잘 살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도정과 교육행정이 이러한 방향으로 운영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도정질의를 마무리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마지막 순서로 김철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김철환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