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현인배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국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계속) 맨위로 이동 가. 도시개발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개발국장님 나오셔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국장 노종관입니다.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황재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도시개발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격려와 관심에 감사드리면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389쪽 4번, 그것 보시기 전에 도시개발국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들. 도시개발국도 지금 사업부서인만큼 2020년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서 시민들이 행복하고, 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종관
노종관도시개발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보안등 전수조사 및 관리 시스템 구축 아주 잘 하셨죠? 사업 성과에도 보시면 연 5,900만 원 정도 예산도 절감을 했고, 제가 피부로 느끼는 것이 그전에는 가로등을 접수해서 전주에 번호가 다 있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번호를 접수하면 빨라야 보름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보면 3～4일이면 다 해결이 되는 것 같아서 열심히 하시고, 또 고생하셨다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감사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음 장 좀 한번 봐 주세요. 밝은 거리 조성 가로등 신설 및 광원 교체사업 추진이 있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모종동하고 실옥동 온양실옥종합폐차장에서 환경과학공원 입구는 내용이 가로등을 신설해서 늘린다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가로등이 그전에 전주에 암대마냥 이렇게 간략하게 붙여서 드문드문 있었던 가로등을 거기가 그래서 좀 어둡고, 그쪽에 시민들이 체육관이나 환경과학공원까지 보도 통행이 많은데 좀 어둡다는 그런 민원이 있었고,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가 있어서 전체 가로등을 지주하고 등 자체를 신설한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가로등 룩스를 높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더 밝기를 조절한다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밝기도 조정하고, 간격도 좁혀서 밝게 해 놓은 겁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언제 완료되죠? 완료가 언제 돼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이것은 현재 지금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완료가 된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렇게 환하다는 걸 피부로 못 느끼겠던데요, 제가 매일 지나다녀 봐도.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지금 저희들이 설치하고 난 뒤에 저도 한번 현장을 갔다 왔는데 그 이전에 비해서 상당히.......
재영
최재영위원
확 달라졌어요,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많이 개선이 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84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추진, 특정지역입니까, 아니면 아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까?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아산시 전체를 놓고 하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용도지역 변경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잠깐만요. 오해하지 않으시게 제가 사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전체라는 것은 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선 해제가 된 농림지역이라든지, 산업지역이라든지, 해제된 전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재정비 차원이 아니고, 그 이전에 개별법에 의해서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산림보호지역이 해제가 되었다든지, 안 그러면 산업단지에서 해제가 된 지역에 대해서 용도지역을 부여하기 위한 관리계획입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진흥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 법을 적용시킨 그런 것들까지 포함되는 것인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그것은 별개로 다시 개별법에 의해서 신청을 해서 농지라든가, 어떤 여건 변화에 의해서 해제가 되면 저희들이 별도로 다시 입안을 할 수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니까 여건 변화에 의한 진흥지역 해제법이라든가, 아니면 진흥지역이 6,000평 이상이 되었을 때는 농지로써 보전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존치가 됐었는데 그것이 9,000평으로 3,000평이 확장되었거든요. 그러면 그것까지도 지금 이것 조사를 해서 바꿀 수가 있는 것인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현재 그것은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것들이 별도로 있다고 하면 농정과를 통해서 농림지역 해제 신청을 먼저 하고, 그것에 의해서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고 나면 저희들이 별도 입안을 할 수가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은 여건 변화에 의한 해제 법을 적용시켜서 하는 건가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여건 변화가 아니고 그런 변화에 의해서 이미 개별법에 의해서 농림지역이 해제가 되었거나.......
현인배위원
해제가 된 것.......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산업단지에서 해제가 된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도시관리계획을 별도로 용도지역을 부여하는 작업입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386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신청제 대응에 대해서 오른 쪽에 시설 현황 표를 보면 지난 2월 달보다 2월 달에는 합계가 143이었는데 현재는 148로 늘었어요.이 부분 현황이 어떻게 되는 거죠?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각 시설별로 개별 전수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조사했던 것보다 3개가 늘었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면 3개가 늘은 부분이 민원이 발생돼서 된 부분은 아니고 그냥 전수조사 과정에서.......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과정에서 늘었습니다.
홍성표위원
내년 7월 1일이면 일몰제에 들어가는 도시계획도로나 현재 공원부지나 사실 시민들이 해제 요청을 하시는 부분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아산시 재정에 맞춰서 선의의 피해자가 안 생기도록 꼭 유념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390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밝은 거리 조성이 모종로하고 실옥로 준공이 다 끝나셨잖아요, 공사가?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공사한 부분에 민원 제기가 밝기 룩스가 너무 밝아서 가려달라는 민원도 있었지만 그 부분은 설치해 놓으신 것을 봤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 부분을 가리다 보니까 반대편 보도 부분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셨어요.한성1차 아파트 버스 정류장 있는 쪽은 사실 어두운 부분이 있거든요.그런 쪽에 개선을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태규
박태규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장 파악을 해서 각도를 조정하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392페이지입니다. 7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부분에서 질문 드릴게요.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의 안전에 필요한 부분을 사실은 지원하는 부분이잖아요?그렇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리고 또 예산 범위도 저희가 추경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늘려서 원하시는 부분에 거의 다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듯이 내년 본예산에서도 정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예산 확보에 노력을 하셔서 시민들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꼭 좀 해 주십시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396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인데요.현재 이게 신청하시는 부분하고 완료하는 부분 정산이 어느 정도 예산 범위에서 신청자 수하고 거의 맞나요, 비율이?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산을 저희들이 117동을 해놨는데요, 사실 이게 자부담 비율이 좀 놓다 보니까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대상자를 지금 새로 선정을 해서 신청을 받아서 연말까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예년에 보면 거의 예산은 소진을 했습니다. 예산은 소진을 했고, 그게 주민 분들께서 처음에는 신청을 했다가 자부담 비용이 늘어나니까 또 포기하는 사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굉장히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홍성표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죠?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프로테이지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336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이게 예산을 국가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국민의 생명에 관련된 석면 때문에 시작된 사업이고, 현재 저도 아산시를 다녀보면서 시골에 슬레이트 지붕이나 축사 이런 것을 이번에 적법화하면서 폐쇄하면서도 방치되어 있는 곳이꽤 있고, 그 다음에 실 예로 이게 자부담 부분이 부담되다 보니까 그냥 모르게 철거를 하셔서 이런 골목이나 숲속, 산골짜기 부분에 무단 방치를 하세요. 그런 현장을 제가 황골 뒤쪽 저수지 밑에 내려오는 냇가 옆에 숲에다가 방치를 해놓은 것을 봤거든요.그러면 그런 것이 발견되면 어느 부서에 처리를 의뢰해야 되나요?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그런 부분은 환경보전과나 자원순환과에서 조치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이 슬레이트 부분에서는 국비도 되어 있고, 환경보전과하고 자원순환과와 건축과가 그런 부분이 정말 무단 방치돼서 생명에 대한 거기는 또 농사를 짓는 상류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석면 가루가 내려와서 벼나 이런 것을 소독 할 때도 같이 들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함께 협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호
김종호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402페이지 16번, 찾아가는 현장 간담회 운영입니다. 과장님도 방축동 저하고 두 세 번 나가보셨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그 민원이 시로 다 들어올 민원이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찾아가니까 주민들도 불편한 것 없고, 현장에서 보고 하니까 주민들도 그렇고 직원들도 그렇고 훨씬 더 편하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물론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현장을 보면서 하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눈으로 보면서 민원에 대한 지적사항이나 이런 것을 해결하니까 훨씬 현장을 찾아가는 것이 편하죠.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 부분을 아파트 벽에 금이 간 부분, 주민들의 민원, 그런 차원을 계속 말씀하시고, 저하고도 두 세 번 이렇게 나갔다 오셨는데 그 부분을 제가 현장 간담회 운영하는 것이 참 잘 하는 제도라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그 민원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여기로 오거든요.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관에서 찾아가서 그 민원을 해결해주니까 시민들도 불편하지 않고, 또 고마운 부분도 있고.그 부분, 이것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00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지원 사업 부분인데요.지금 2월 달 업무보고에 보면 사업 신청 접수가 28개 단지였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사업 대상 선정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단지는 22개 단지입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6개 단지는 예산이 없어서 누락이 된 것인지,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여기는 대상지가 안 되기 때문에 탈락이 된 것인지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일단 신청이 된 단지는 대상은 되는데요. 저희가 선정위원회를 할 때 순위를 28번까지 정해 놓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 범위가 22개 단지까지 지원이 가능해서 22개 단지만 선정한 겁니다.
홍성표위원
예산 범위가 그렇기 때문에 22개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6개 단지는 예산이 없어서 안전을 위해서 개선 사업을 신청했는데 안 된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도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이 3년 후에 이렇게 신청을 하게 되면 정말로 살아가시면서 입주자 대표회의나 동 대표들이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셔서 준비해 가지고 신청을 하시거든요. 거기서 탈락됐을 때 굉장히 박탈감이 심하세요, 또 저희 시 의원들이 선출직이다 보니까 저희들한테 계속 민원 제기가 되시고.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예산 확보를 정말로 노력을 하셔서 22개 예산 범위에서 탈락된 6개 단지가 내년에 또 들어오잖아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들어옵니다.
홍성표위원
또 3년 경과된 나머지 단지도 들어오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렇다면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누락되지 않고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십시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405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수거 보상제 추진 현황에 보니까 정말로 클린 아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 감사하고요.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거보상금 지급이 1억 800만 원 정도 됐어요.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 7월 달까지 이게 4,100만 원이라는 거죠, 지급된 금액이?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전체 수거량도 굉장히 줄어가는 추세인 거죠, 현수막도 그렇고, 명함도 그렇고?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년 대비 한 47% 정도 줄었습니다.
홍성표위원
47%정도 줄었어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47% 줄은 것에 여기 참여자 단체나 개인 94명, 이 분들이 정말 아산시민을 위해서 밤낮으로 노력 많이 하시는 것이거든요.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최대한 시에서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하든, 장비 지원을 좀 더 하시든, 최선의 노력을 같이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저희가 매년 시행할 때 일단 교육을 실시합니다. 교육을 실시할 때 그런 불편 사항이나 건의 사항을 받아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401페이지,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예.
현인배위원
이것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겁니까?
성철
신성철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차상위 계층이라고 해서 소득금액이 중위 소득 44% 이하 가구에 대해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영세민 가구에 대해서 주거급여를 지원해주는 겁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개발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현인배위원
부탁을 할게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현인배위원
자체 도시개발, 사실 이게 민간도시개발이죠? 쉽게 얘기해서 주택조합 만들어서 하는 것이죠?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자체는 저희 시에서 하는 사업 얘기입니다.
현인배위원
민간도시개발은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민간도시개발 사업은 민간에서 조합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408페이지요. 여기서부터 민간도시개발은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주택조합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일이 쉽고, 비용이나 이런 것을 훨씬 싸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으로 일이 시작되는데 민간도시개발은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일단 조합이 형성돼서 다만 얼마의 돈을 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낚시 바늘에 딱 걸려서 쓰고서 비용이 없다고 하면 이 사람들은 거기서 걷어지는 비용만 가지고 올가미 없는 개장사라고 하죠.일단 조금 쓰기 시작해서 비용 떨어졌다고 또 내라, 또 내라 해서 이게 결국은 일이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것이 민간도시개발이거든요.그래서 이런 도시개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어떤 계획이 들어오거나 이러더라도 철저하게 이것이 관리가 되어야 되고, 사실 관리하기도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자기네들까리 조합을 형성해서 하는 것이라.그렇지만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데까지, 또 주민들이 알아서 너무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수 있는 데까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기왕이면 일이 시작되면 안전하게 끝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가 되었으면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릴게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민간에서 추진할 때는 처음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절차를 밟아 나가는데 나중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이 수립되면 사업 시행자 지정을 밟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정관 조약에 의해서 절차대로 법적으로 민법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번 철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08페이지 민간도시개발 부분에 지구지정을 이렇게 해서 공동주택 다세대나 아파트 같은 경우는 클린하우스 겸해서 재활용 선별장이나 음식물 쓰레기장이나 생활 쓰레기장이 따로 설립이 되잖아요?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원룸 부지나 단독주택, 이런 부분은 사실 아산시 클린하우스를 어떻게 지정해서 들어가 있는 자리가 사실 이제까지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계속 사람이 사는 지구지정이 되면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는 당연히 발생되는 것이잖아요.그런 부분을 개발정책과하고 도시계획과 전체에서 민간개발업자들이 용도를 넣을 때 공공부지에 어느 정도 클린하우스를 꼭 넣을 수 있는 그런 계획안을 앞으로는 마련을 해서 협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꼭 부탁을 드리고싶습니다.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그게 이루어지는데 원룸이나 준주거, 단독주택, 이런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는데요.저희가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때나 아니면 특히 실시계획 인가 협의할 때 그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자원순환과와 협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게 반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거기를 돈을 지불하고 분양을 받으시는 분들이 이 위치에는 클린하우스가 들어가는 자리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서 용지를 사시는 것하고, 용지를 그냥 분양 받고 사서 들어갔는데 나중에 여기에는 클린하우스를 만들 겁니다 하면 100% 민원 발생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성이나 앞으로의 아산시 민원 발생 요인을 미리 차단하는 역할도 중요하기 때문에 꼭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찬
방효찬개발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개발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표위원
412페이지입니다.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사업 중에 온양행궁 북문 재현사업 설계 착수가 있어요, 2020년, 이 부분.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홍성표위원
현재 북문 위치라고 생각하시는 부분 토지주하고 협의는 잘 되셨나요?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협의가 아주 100%는 아닌데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많이 진척이 됐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서 전에도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렸듯이 문화유산과와 정말로 우리 아산의 문화유산 중에 최고라고 하면 할 수 있는 온양행궁이거든요. 그 부분이 도시재생 사업하고 어우러져서 정말로 시민들이 함께 온양행궁을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그 자리가 진짜 온양 북문 자리면 최고로 좋지만 북문 자리가 아니라고 했을 때는 최대한 고증을 거쳐서 문화유산과와 협의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만큼 만들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원
장치원도시재생과장
예, 말씀대로 잘 알겠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금 현재 계획 상에는 북문 재현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홍성표 위원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쭉 해봤더니 어려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문화재 보호법이라든지, 거기가 문화재 보호구역이라 관련 문화재 보호법 등에 의해서 재현이나 복원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을 경우 옛 방식으로 복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검토를 추가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421쪽 29번, 30번,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어쨌든 고생 많이 하셨어요.수많은 진통이 있었잖아요, 몇 년 전부터?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깔끔하게 마무리되었죠?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부지 선정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는데 이제 할 게 뭐예요? 예산 확보잖아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사업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국장님도 참고해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온양5동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내후년 정도에는 입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리고 34번 좀 봐 주세요, 의회청사. 마지막에 보시면 2019년 12월 건축 설계 공모 및 당선자 선정, 2020년 10월 건축 설계용역 완료, 한 14개월 걸려요.당길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이게 건축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패시브 건축이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규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기간이 저희가 최대한 지금 줄여서 당초보다는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줄여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그런 부분이 법적인 사항을 이행하다 보니까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민간하고 다르게 공공청사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그런 것을 다 이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산시청이 전체적으로 인구 17만 시대에 건축이 되었던 부분이고, 지금 인구가 한 34만 정도 되잖아요. 공간이 없고, 또 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원인들 많이 오시고 하는데 있을 공간이 없어요.이 정도 14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면 법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른 방법은 전혀 없는 건가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021년 12월 공사 완료, 그것은 공사 가능하겠죠?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422페이지입니다. 인주면 행정복지시설 건립에 대한 문제점 및 대책하고 향후 추진 계획이 의회에 2월 달에 주요 업무보고를 할 때는 이 사항이 문제점 및 대책이 해당사항 없음으로 2월 달까지만 해도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어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사실은 지역 주민들과 협의를 하면서 2월 달에는 문제점이 없다고 저희한테 보고가 됐었는데 그 사이에 6개월 동안 문제점이 주민 설명회에서 발생했고, 그 대책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결론적으로는 공사 완료 시기가 2021년 5월에서 2021년 12월로 연기가 됐어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런 행정에서 주민들과 정말로 많은 협의를 거쳐서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7개월 정도가 주민들한테 또 불편함을 드리는 거잖아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단계에서 준비 단계, 그 다음에 실행 단계가 좀 더 치밀하게 돼서 주민들하고도 협의를 충분히 거치고, 그렇게 해서 저희한테 보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 다음에 428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사업 건인데요.실옥동 천도초등학교 정문 앞 부분, 위치도 보니까 그 부분이잖아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여기 주차 공간 확보를 혹시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주차장이 있고, 바로 앞에 이번에 공영주차장을 교통행정과에서 또 준공을 했습니다.
홍성표위원
몇 면 짜리죠?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면 수는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홍성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영유아 놀이시설이잖아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오시는 주 이용객 분들이 대부분 자가용을 이용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장소예요. 대중교통 이용해서 교육청에서 내려서 이렇게 이동해 오시기에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에 좀 불편한 사항이 있는 부분이거든요.그렇다면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요를 생각하셔서 최대한 공유 주차장도 활용하고, 또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더 있자만 공유 주차장 제도를 활용해서 더 확보를 해 주셨으면.......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인배위원
인주면 행정복합시설, 아까 홍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인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위치 확정됐죠?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현인배위원
농협 앞쪽으로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농협 맞은편으로요.
현인배위원
여기 보면 대지 면적이 한 2,000평 정도 구입하려고 하는 것이.......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2,500평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될 수 있으면 아직 부지가 싸고, 그리고 인주 같은 경우에는 제2산단 그쪽으로 들어가면 한 6～7천 세대 정도 아파트가 또 만들어지고 하면 최하 2만 5천 내지 3만 명 정도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준비하셔서 부지 확보를 충분히 해서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영석
한영석공공시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인배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공시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4차 건설도시위원회는 8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