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박남주 의원 발언
종담
이종담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경제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산법무과장입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책자 29쪽, 의안번호 제2950호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의 소송 수행 변호사 선정, 운영, 투명성 제고 방안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천안시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모방식 도입 및 장기위촉 제안 등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를 정비하는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은 고문변호사 위촉 시 공개모집에 의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인원을 8명에서 10명으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고문변호사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 공개 동의, 청렴 서약서 요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위촉 제한사항에 추가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 선임 시 과도한 편중 현상을 방지하고 10명 이내로 구성된 고문변호사 선정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31쪽부터 40쪽까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안건 중에 수정 내용이 있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39페이지 제3조의2 7항 “위촉직 위원에게는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는 수당이라는 항목이 없어서 이거를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정 내용은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채수봉입니다. 의안번호 제2950호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 과정의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고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인구 증가 및 행정의 다양성 등으로 소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고문변호사의 확대·운영으로 향후 심도 있고 효율적인 법률 자문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공개모집 과정을 거치게 됨에 따라 위촉 과정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하고 더욱 역량 있는 고문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법무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박남주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의 권고안은 언제 내려왔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2019년 4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박남주위원
4월 이전에 본 위원이 기억하건대, 우리 시 고문변호사 위촉과 관련한 동의안을 한 번 심사한 적이 있습니다. 심사 때 보니까 성비가 불균형함에 대해서 지적하였고, 또 제출하신 자료에 보면 소송의 건수가 특정 변호사에게 편중되어 있고, 그 외에는 한두 건 정도가 미미했던 내용들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까지 다 담아서 조례 개정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반갑고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염려되는 부분에 위촉과 공고 모집 변호사의 구성에 대한, 성비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문변호사 조례에 대한 권익위뿐만 아니라 법의 다양한 위원회 등의 구성에 대한, 권익위에서도 다양하게 지자체에서 입법할 때 반영하는데 여성의 비율이 항상 아직까지는 비율이 미미한 부분이 있어서 여성의 비율을 항상 35%를 유지할 수 있는 조문을 넣는다든지, 규정을. 아니면 요즘의 양성평등, 성인지에 맞추어서 남녀를 구별두지 않고 “한쪽 성이 65% 이상을 차지하지 않게 한다.”라는 조문들을 명확히 함으로 인해서 성의 격차, 비율을 맞추는 데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에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 권익위에서 얘기한 소송의 대리가 편중됨을 막기 위한 조문이 제3조 4항에서 38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지, 이게 개선되기 위해서는 너무 애매모호한 문항이 아닌가 하는데, 혹시 이 3조에 대한 부칙을 달아서 자문의 대리인이 선택되는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좀 더 보충할 수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는지, 다만 우리 시에 여성가족과라든지 요즘에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법적자문을 요구하는 내용들이 소송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남녀의 법조인들의 자문 또는 판결이 굉장히 불공정한 사례들도 많고 받아들임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되는 내용들이 많은 것들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70만 중에 시민들 반의 수가 여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또 소송도 많고 여성의 경제활동도 굉장히 활발해지면서 소송 건수조차 많은데, 지금 현재 8명의 성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은 남성이 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100%네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남주위원
100% 남성 고문들이 소송을 대리하면서 여성 소송인, 특히나 청소년 관련해서 소송을 의뢰한 시의 활동가들 또는 부서에서 불편함이나 접수된 건 없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특별히 불편하다고 제기된 건 아직은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여성의 전화라든지 긴급하게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의 여성 활동가들이 법원에서 명확하게도 사실은 반대 쪽에 있는 힘으로, 완력으로 했던 부분에 대해서 누가 보아도 여성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판결에 있어서 판사가 남성인지 여성인지에 따라서 판결이 완전히 바뀌는 이런 것들을 보고 굉장히 사실은 안타워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억울해 하는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지금 한 번도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파악이 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시면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명의 증원에서 고문변호사를 선정함에 있어서 이 성비가 보완이 되어서 여성 소송대리, 또 성인지 감수성에 관한 대리를 맡았을 때 자문에 있어서도 기울어지지 않도록 보완해 주실 것을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문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고문변호사 양성 비율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소송대리 편중에 대한 사항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금방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 고문변호사가 8명인데 그중에 남성이 8명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10명으로 저희가 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보면 “양성이 치우치지 않게 위촉을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되어 있고 각종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6할 이상, 7할 이상 이렇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문변호사는 위원회 성격은 아니어서 그건 70% 이렇게 한다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저희가 검토할 사항이 되겠고요.
박남주위원
잠시만요, 과장님. 지금 답변한 것은 천안시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천안시 지자체 조례에 담는 내용입니다. 위 법하고 상위법에 충돌이 없다면 그 내용들을 담는 거에 대해서 위법합니까? 성비에 대한 규정을 담는 것이 이 조례에, 모법에 어떤 저항이 생깁니까? 말씀하실 때 정확히 하셔야 되는 게, 반드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것과 의원이 필요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그와 성격이 다르다고 이야기하면서 답변해 주시면 조금…. 의원의 취지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걸로 제가 생각됩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위원님,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고요. 지금 양성평등 조례하고 위원회하고 약간 성격이 다른 걸 말씀드린 사항이고요.
박남주위원
성격은 다르지만, 한 가지 더 정확히 물어보겠습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천안시 고문변호사를 위촉함에 있어서 성비에 관련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한쪽 성에 치우침 없이 하는 조항이 들어가면 그것이 위법합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위법하지 않습니다.
박남주위원
네, 그 말이 듣고 싶었습니다. 위법하지 않고 다만 의지만 있다면 그런 조항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네, 이번에도 그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다. “양성이 균등하게 위촉되도록 노력한다.” 이 내용은….
박남주위원
“양성이 균등하게 되도록 노력한다.”라는 것은 노력을 하는 것이지 반드시 그렇게 지키겠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문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해 주세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런 사항이고, 저희가 소송대리 현황 편중에 대해서도 이번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안이 나와서 이 내용도 저희가 담게 됐는데요. 저희가 소송을 하다 보면 사실 승소율이 높은 변호사도 있고 또 직원들이 자문이라든지 했을 때 아주 친절하고 자세하게 해주는 변호사도 있고. 약간 상대적이긴 하지만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런 내용이 편중된 사항도 없다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앞으로 성과 평가라든지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거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까지 그러면 승소율 또는 의뢰했던 공직자 또는 민간인들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저희가 직원들을 통해서 고문변호사에 대한 평가는 받기는 합니다.
박남주위원
평가를 받기는 하되 평가를 반드시 한다는 조항이나, 그다음에 고문변호사를 연임하는 게 1회, 2년간 연임할 수 있다고 신설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신설에 대해서 연임에 대한 어떤 안에 평가에 있어서 만족도라든지 승소율을 포함시키는 내용들이 지금은 현재는 없는 거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동안 고문변호사 하면서 크게 결격사유라든지 크게 잘못된 이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지금 지속적으로 선임을 했는데요. 그런 사항이 사실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적정하지는 않다고 판단해서 권고한 걸로 알고 이번 조례에 담고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지금 원론적인, 일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연임만 있고 제척사유 또는 해촉할 수 있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1회에 걸쳐서 연임을 하는데 그 안에 승소율 또는 만족도는 포함되지 않은 내용이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승소율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거의 90% 이상 되고 있고 지금 만족도도 그걸 이용하는 직원들한테서 “불만족스럽다.” 이런 사항이 나온 건 없습니다.
박남주위원
조례에 담고 있지는 않지만 승소율 또는 직원들의 평가를 반영한다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예, 계속 설명 부탁드립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
박남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지금 승소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연임에 대한 부분도 일반적인 것만 조례에 담고 있는데 그 이외에 연임할 때에, 선정할 때에 부칙에 대해서는 지금 되어 있지 않다고 이해하면 되고, 성비에 대해서는 개선의 의지가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박남주위원
강한 의지를 가지고 반영시켜야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부분은 국민권익위 권고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된 것 같은데, 인원 가지고 얘기해볼게요. 애초에 고문변호사 몇 명 있었죠, 천안시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8명….
도희
정도희위원
아니, 전에. 2년 전에 또 2명 늘렸잖아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2년 전에 5명 있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5명이었다가 3명 늘려서 8명 됐다가 다시 또 2명 늘리는 거 아니에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인원을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행정소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전문화되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시와 유사한 다른 자치단체를 비교를 하더라도 보통 한 10명에서 많은 데는 15명까지도 고문변호사를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우리가 적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10명 이상 되는 데는 100만 이상 되는 경기권의 대도시들 얘기고, 천안하고 비슷한 청주시 같은 경우는 천안보다 인구 더 많은데 오히려 6명이고 전주시도 6명, 그다음에 김해시 5명, 포항시 5명…. 우리 시 인구규모와 비슷한 데는 대부분 5명 내지 6명이에요. 우리는 지금 10명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도시만큼 많다고 생각하는데 소송 건수는 비슷할 거 아닙니까, 인구규모에 따라서? 그렇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굳이 이렇게 자꾸 늘리는 이유가 뭡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그거는 금방 말씀….
도희
정도희위원
소송은 딴 데도 늘어나잖아요. 다른 도시도 다 늘어난다고. 천안만 유난히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지금 말씀드리면, 저희와 비슷한 도시 중에서 65만 중에서 10명을 선임한 데가 안양시라든지 안산, 남양주시, 이 정도가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몇 군데는 6명 선임한 데도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최근에 자꾸 늘리니까 이렇게 하는 거죠. 처음에 우리가 많이 출발했으면 상관없는데, 불과 2년 전에 3명을 늘리고 다시 또 2명을 증원을 하려고 하니까…. 지금 비용추계서를 과장님이 안 내셨는데 비용추계서에서는 1억 미만이라 첨부를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30만 원씩 열두 달 10명이면 3,600이면 비용추계서를 안 내도 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수당만 받는 게 아니라 거기에 자문료 있죠? 자문해 주면 건수당 돈 들어가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다음에 대부분 수임을 이분들 위주로 할 거 아니에요, 천안시 각종 소송 사건에 대해서.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분들 돌아가는 식으로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분들한테 많이 수임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게 따지면 이 비용이 엄청난…. 자문료는 얼마 드려요, 한 건당?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자문료는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 건에 5만 원?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유선이에요? 아니면 서류로 하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서류가 그렇습니다. 그냥 가서 담당자들이 직접 자문을 구한다든지 그런 건 비용을 별도로 받지 않고요. 서면으로 답변을 받을 때 그거에 대한 게 5만 원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 전체 연간 건수가 어떻게 돼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연간 건수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480건이 됐는데 지금 현재 7월 달에 4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7월 말 기준으로 해서 400건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문이라든지 소송 건수라든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소송도 2017년 같은 경우는 대개 87건 이하로 됐었는데 올해부터 100여 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가서 자문을 구한다든지 이런 거 할 때 아무래도 폭넓게 고문변호사를 해놓으면 직원들 부담도 경감이 되고 해서 10명으로 늘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2명 더 추가할 경우에 저희가 월정료가 한 700만 원, 그다음에 서문 비용 한 600 해서 1,320만 원 정도 1년에 더 추가로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300만 원 정도 더 플러스 될 거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송 건수가 어차피 늘어나긴 해요. 사회가 복잡해지고 하다 보니까 소송 건수가 늘어나는 건 알고 소송 업무가 많아지는 건 저도 분명히 알고 있는데, 자꾸 이렇게 확대하는 이유가 불과 2년 전에 3명 늘렸고…. 2년 전에 비교하면 100% 느는 것 아닙니까? 5명에서 10명이 되면. 이렇게까지 늘릴 필요가 있나 해서 여쭤보는 건데, 과장님이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저희 올해도 보면, 2017년 말에 3명을 더 선임을 했는데 지금 승소율도 전에 90% 정도에서 그 이후에는 94% 정도까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고문변호사가 한두 명 있으면 더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기 때문에 승소 효과도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승소율을 1심만 따진 거예요, 아니면 끝까지 다 3심까지 다 따진 거예요?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전체 다 따져서….
도희
정도희위원
94% 정도 승소율이 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복아영입니다. 지금 매월 고정으로 나가고 있는 1명당 고문변호사 월 자문료라고 하죠? 월 지출이 얼마죠? 1명당.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월 지출이 1인당 30만 원입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타 지자체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수당지급이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좀 알아 보니까 다른 시군 같은 겅우에는 자문 실적과 상관없이 고문변호사에게 매월 고정 자문료가 발생하는 문제점도 있어 가지고 실제로 매월 고정비용 지출을 낮추고 실적에 따른 자문료 지급을 상향 조정을 또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도 인식하고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명국
차명국예산법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본 안을 협의한 결과 수정안이 있습니다. 본 안의 수정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철환
김철환부위원장
김철환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회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먼저 안 제2조 1항 중 “위촉하되, 양성이 균등하게 위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분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2조(위촉). ①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천안시 고문변호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한다. 이 경우 한쪽의 성이 100의 70을 넘지 않도록 한다.” 다음은 안 제3조의2 제7항 중 “천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를 “회의 참석 시”로 한다. “제3조의2 고문변호사 선정심사위원회 위촉직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 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음은 부칙안 중 제1조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날부터 시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 1항 후단의 개정 규정은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와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은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고문변호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0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 박은주입니다. 41쪽, 의안번호 제2951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를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7조까지는 대행점 및 가맹점 등록 취소와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대행사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유통질서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2019년 1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상품권 총 발행액 대비 12%인 1억 2,000만 원을 운영비 소요 예상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연도별 비용추계는 5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역화폐인 상품권 제도는 2019년 6월 말 기준 177개의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충남 15개 시군 중 10월 발행 예정인 보령시와 우리 시를 제외하고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발행 후 소상공인들의 실질적 매출액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효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행안부의 연구 결과도 발표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지역경제 선순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이 제도가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1호 천안시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으로 지역자금의 활용도를 높여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유통환경의 변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천안사랑상품권 운영을 통해 지역자금의 역외유출은 방지하고 소상공인의 소득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상품권 할인 판매, 보존을 위한 지속적인 예산 부담의 문제에 대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카드발행을 하면 혜택을 보는 상공인들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숫자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들이요?
종영
육종영위원
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소상공인 수를 3만 9,000개의 업소를 말하는데요. 여기는 가맹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 업소는 3만 9,000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중에 제한업소도 있을 것 같고요. 10억 이상은 제한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0억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할 거라서 정확한 수치는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51쪽 비용추계를 보면요, 올해는 1억 2,000을 처음 예산을 지금 세우는데, 하반기부터 시작하니까 예산이 적고 내년도부터 12억 해서 2023년에는 30억 정도 되는데, 그 밑에 보면 ‘국비 미지원 시’가 또 있어요. 그런데 국비가 지원이 안 될 경우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사실은 추계를 ‘국비 미지원 시’라고 한 것은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2조억 원을 발행을 해서 발행액의 4%를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시적으로라고는 하는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더 확대 발행해서 정부에서도 발행액의 4%를 지자체에 지원을 해주는 것을 금년에는 예비비로 썼었는데 내년도에는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저희가 예측을 했던 건데요, 행안부에서는 일단 계속 지원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그럼 국비 미지원 시에는 도비는 증가 안 되고 시비만 다 증가로 되어 있네요, 보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국비도 지원은 확정된 거고요, 내년도에는. 만약에 나중에라도 지원이 안 됐을 경우에는 도비는 지원을 해주는 사항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상품권이 만약에 카드로 결정됐을 경우에 운영사 선정은 어떤 데에다 하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일단 운영사는 공개입찰 방식으로 할 겁니다. 입찰 후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금융권 말하는 거죠? 은행 같은 데.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종영
육종영위원
카드회사?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카드 시스템은 별도 운영사가 있습니다. 판매점은 금융기관으로 할 수는 있는데요. 운영사는 별도 업체가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이 상품권 발행 형태를 보니까 공주시만 유일하게 모바일로 하는 것 같아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종영
육종영위원
여기 왜 이렇게 하죠? 여기가 천안보다 나이가 좀…. 천안이 더 젊은 도시인데 공주시는 모바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공주시 같은 경우는 저희 충남 시군이 지금 이미 보령시와 저희를 제외하고 시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주시의 경우만 모바일이고 저희는 카드식으로 하려고 하는데요. 모바일의 경우는 사용자 측이 젊은 층들은 선호를 하는데요, 지금은 카드식으로 거의 다 방향을 돌렸고요. 지류식이 워낙 단점이 많다 보니 카드식으로 가는 추세고 모바일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향후 병행을 하려고 하거든요. 모바일도 병행을 할 겁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모바일도 같이 했으면 어떨까 해갖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모바일 병행할 겁니다. 우선은 카드를 먼저 정착화시키면서 모바일을 함께 병행할 계획입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일단은 천안사랑상품권 발행에 관련해서 혹시 천안시의 역외소비 비율이나 또는 천안시민들을 상대로 예를 들어 찬반투표나 이런 조사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소상공인 측에서는 요청을 하는 사항이고요. 시민들한테 의견은 저희가 조례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 입법예고 통해서 홈페이지나 온라인 통해서 의견을 받도록은 되어 있었는데요. 그동안 제출된 의견은 없었고, 저희가 시민들에게 의견은 따로 별도로 준비는 안 했는데요. 이 조례를 여기서 통과시켜 주시면 저희가 각 시민단체라든가 소상공인연합회라든가 상인회라든가 해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일단 인천 같은 경우에 53% 역외소비 비율이 나타났다고 하고요.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민을 상대로 지역화폐 도입에 대해서 찬반조사를 진행을 해서 찬성이 더 많아 가지고 이런 지역화폐를 도입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 같은 경우에 31개 시군 중에서 28개 시군이 동일한 방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한 업체와 직접 협약을 통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수수료 또한 일절 나가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물론 지자체마다 다르긴 하지만 이런 기본적인 조사는 분명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여러 가지 인천시에서도 문제가 나오듯이 수요 예측에 실패를 하면 재정부담이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인천 서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제점이 발생을 했는데요. 서구에서는 발행 방식 자체를, 10% 할인 제도를 제한을 두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1인 월 50만 원에 연간 500만 원 정도로 제한을 두었고요. 인천 같은 경우는 제한을 두지 않다 보니까 그걸 무분별하게 사용하게 되고 재정부담도 엄청 크기 때문에 지금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거고요. 저희들은 그런 문제점을 보완해서 우선 10억 먼저 목표로 발행을 하면서 내년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사업자에 대한 상한선을 두지도 않았을 뿐더러 제한액을 두지를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얘기를 들어 보니까 좀 입소문을 타서 폭발적으로 인기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제한액과 상한선을 두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천안시와 똑같이, 지금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이렇게 제한액과 상한선을 두려다 보니까 오히려 이거를 찾아서 하시는 시민분들이 많이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홍보 부족에 대한 인식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천안시는 어떤 홍보 방법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도 지역화폐의 성공 여부는 홍보와 교육이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민간 협업기관인 지역 소재 공공기관이라든가 기업체, 유통업체, 금융기관 이런 데랑 상생협약 체결을 할 거고요.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전략으로 해서 각 읍면동 그런 큰 자생단체 회의라든가 그런 걸 활용하고요. 온라인 홈페이지나 SNS나 블로그, 오프라인 하고 해서 대대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홍보를 하고자 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혹시 과장님, 천안시 노인 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노인인구요? 노인인구는 대략….
아영
복아영위원
본 위원이 알아 보니까 2019년 7월 31일 기준으로 천안시 총 67만 8,764명 중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만 5,619명. 그러니까 한 10%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지역화폐 중에서 제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지금현재 지자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곳 중에서 문제점이 사실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 중 하나가 카드형 발급이나 모바일형 발급 같은 경우에는 노인 인구가 많은 곳은 사실 이거 자체를 보류하고 있다고 많이 들었어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 몇 군데 본 위원이 실제로 통화도 해봤거든요. 그런데 카드 발급이 20대, 30대, 40대가 훨씬 많고 50대부터는 사실 많이 줄어들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50대부터 이 카드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사용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65세 이상 인구는 이 카드형 발급이 사용자가 휴대폰 앱을 다운 받은 다음에 본인 계좌와 연결을 시킨 다음에 충전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은 좀 사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을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카드식이면 일단 젊은층들은 휴대하고 있는 스마트폰 앱을 받아서 카드 자체를 신청하면 되거든요. 앱 받아서 저희 상품권 신청 들어가는 게 있어서 스마트폰을 휴대하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데요. 노인층들은 그 부분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관내 금융기관 중 어느 한 곳을 선정해서 농협이라든가, 저희가 그거는 운영사와 협약으로 진행을 할 부분인데요. 금융기관을 찾아 가셔서 직접 현금을 주시면 카드를 발행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로도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좋은 제도인 만큼 어쨌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현장 가서 발급 받는 경우가 농협중앙회만 가능한데, 이게 노인분들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많아서 지역 단위 농협으로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특색 있는 지역화폐 이름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안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다온’이라고 이름을 쓰고 있고, 또 시흥 화폐는 ‘시루’라고 쓰고 있고, 군포 지역화폐는 ‘군포애머니’, 오산 화폐는 ‘오색전’, 양평 지역화폐는 ‘양평통보’ 등 주민공모를 통해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살려서 지역화폐 이름을 짓는 것 같은데, 혹시 천안시도 이런 계획이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저희는 지역화폐를 천안사랑상품권으로 갈 계획이었는데요. 네이밍(naming)에 대한 부분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네이밍도 한번 내부적으로 공모절차 받아 보고요. 좋은 네이밍이 되면 그 방안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어쨌든 연수구 같은 경우에는 또 캐시백(cash-back) 할인을 넘어서, 연수구 같은 경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겨나면서 소상공인분들과 간담회를 갖기도 하고 전문가분들과 토론회도 진행하는 등 다양하게 방법을 찾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캐시백 할인을 넘어서 캐시백 기부 등과 같이 다양한 복지정책으로도 연계가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 천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우리 시도 지역화폐가 도입된다고 하니 참 반가운 조례였고요.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문제점도 지적하고 장점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2016년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 처럼 53곳에서 177곳이 올해 예정되어 있고 유통되는 금액으로 생각하면 2조 3,000억을 예상하고 있을 만큼, 그 얘기는 그만큼 지역의 소상공인들, 또 나가서 보면, 참 우리도 지역 정치인으로 나가다 보면 소상공인들 어려움이 굉장히 국가적인 문제로 있어서 다들 지자체에서 자구책을 노력할 즈음에 사실은 이게 해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이게 대안으로 제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와 더불어서 우리 시가 아주 선도적으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미 시행했던 연수라든지 시흥이라든지 이쪽에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처음에 도입할 때는 홍보기간이라는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페이백(pay-back) 관련해서도 연수에서도 문제 됐던 게 예를 들어 3,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구입하고 300를 페이백 해서 돌려받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카드의 문제점이라든지 예산상의 문제점들이 드러나서 그런 것들을 염려해서 우리 시는 그거를 규정을 만들어서 지침을 만들었다는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1년에 한 500이고 50만 원 제한을 두는데, 다른 시에서 하는 곳을 보니까 결제금액의 50%를 상한선을 정해놓고 페이백을 10%로 하고 차등을 둬서 그 이외에 50에서 100만 원 사이는 6% 정도를 페이백을 해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으실 텐데 어찌 되었든 지역화폐는 결국은 초기 화폐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들이 있지만 활성화가 되면 그때부터 손익분기점이 만들어지면서 우리가 이익을 창출할 계획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도입할 때는 너무 염려스러운, 조금 소극적인 집행보다는 적극적인 집행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알리고 대신 나중이 되면 배신감을 느끼게 하진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기간들을 백화점의 특별 세일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들을 미리 홍보를 할 때 공지를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민원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십사 하는 바람이고요. 이 조례가 발의되면 우리는 이 지역화폐를 언제 사용할 수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저희가 12월 초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12월 1일부터 발행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그러면 내년에 신정 때 우리 시민들께서 전통시장 가면 우리 지역화폐로 재래시장이나 상점에 가서 가맹점에서 물건을 살 때 활용할 수 있겠네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때는 명절 기념 이런 때는 10%까지 저희가 인센티브 주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박남주위원
우리 시도 야심차게 준비하고, 인근에 있는 공주도 보니까 ‘공주페이’처럼 좋은 이름으로, 예쁜 이름으로 친(親)시민 중심으로 명명했더라고요, 이름도. 그런 것들 해서 홍보 잘 하셔가지고 상품권 때문에 되게 어려웠었잖아요, 전통시장은. 제한적이고. 그런데 그걸 벗어나서 재래시장에서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 가지고 “참 좋은 반응들이 있었다.” 이런 얘기 들을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길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김철환 위원입니다. 카드로 발급하잖아요. 발급 비용은 어떻게 돼요? 무료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카드는 발급 비용이 들지는 않고요. 처음에 최초로 발행을 했을 때 그냥 무료로 저희가 발행을 해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분실했거나 본인의 과실로 훼손했을 때는 분실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때 발급 수수료가 2,000원입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올해 1억 2,000 예산 해놓은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12월 달부터 시행을 하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이건 그럼 한달에 1억 2,000 정도 소요된다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1년이면 120억?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내년은 일단 목표를 저희가 1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떤 기준으로 1억 2,000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놓은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운영비를 1억 2,000으로 한 이유는 요, 저희가 10억이 발행이잖아요. 운영사에 주는 비용이 2%입니다. 나나머지 0.5%는 저희가 운영비, 홍보비로 쓸 거고요. 나머지 10%는 저희가 인센티브를 보존해 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지만 인천이나 이런 데 보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겼었어요. 중단도 됐었고. 그런데 저도 걱정이 되는 게 이런 거예요. 했다가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예산이 금방 다 고갈됐다.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국비나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써놓은 건 확실치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국비는 내년에 본예산에 행안부에서 편성할 계획이고요. 저희 발행액의 4%를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국비나 도비가 우리 예상대로 지원받지 못하면 결국에는 천안시 부담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부분이 굉장히 걱정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을 가진 사람들만 혜택을 볼 수 있는 제도예요. 그렇죠? 이거 집행은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으로 하는 건데 현금 능력이 없는 분들, 이런 분들은 이런 혜택을 볼 기회가 적다. 맞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그 부분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실질적인 혜택이, 10만 원을 어쨌든 신용카드로 했을 경우의 혜택에 비해서 10만 원을 충전했을 경우 만 원의 혜택을 더 보는 거라서, 최대 만 원까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볼 때는….
철환
김철환위원
어쨌든 현금이 있어야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걱정이 돼요. 아까 복아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전에 조사도 좀 하고 이걸 굳이 서둘러서 이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았나. 좀 더 철저한 준비를 해서 다른 시군구의 문제 있는 것도 살펴보고 그런 걸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해야지, 제가 봤을 때는 급하게 추진하지 않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행안부에서도 이 상품권 제도를 국정과제로 삼고 소상공인들 매출액 증대에 대해서 국정과제로 삼을 만큼 저기인데요. 효과 면에서도 177개의 단체에서도 계속 확대 발행하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우수 시군에 대해서는 벤치마킹도 했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들을 보완해서 저희 시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충남 시군에서 저희 발행 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늦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빠른 시일 안에 추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할을 하고자 합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사랑상품권 종이류, 지류 있죠? 그거 지금 유통되고 있나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요, 지류식…. 그전에 2005년도에 저희가 전통시장 상품권을 발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19억 8,000만 원 정도를 발행을 했었는데요. 거의 사용이 되지 않았고, 제가 알기로는 19억 1,000만 원 정도? 96.5% 회수율이 있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제도가 실패한 이유는 ‘온누리상품권’이라고 해서 중기부에서 정부 차원에서 2009년도에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통시장상품권을 발행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005년도에 정부의 권유에 의해서 발행했던 것은 저희 전통시장 업소가 한 640개소 정도 되는데 그 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쓸 수 있는 용처가 별로 없어서 실패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래서 자연스럽게 폐지된 상황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거는 폭넓게 할 수 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때 당시에는 인센티브도 없었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하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 보완을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으로 어디서든 쓸 수 있게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죠. 천안시 지역 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아까 국비 지원 안 됐을 경우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셔서 저도 궁금한 부분이었는데 넘어가고, 비용추계서 한번 볼게요. 인천 서구가 지금 잘못됐다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잘못된 이유가 총액 한도를 묶어놔서, 제한을 두질 않아서….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1인 월 50만 원, 연 500만 원 이렇게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인천 서구 인구가 54만 몇 명이에요. 54만인데, 카드 이용자 수가 50%예요. 25만 명이 이용을 했다고. 그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도희
정도희위원
우리 천안시 인구 같은 경우 따져볼까요? 70만이라고 잡고, 그중에 비경제인구까지 전부 포함해서 70만이지만 인천도 마찬가지니까, 그렇죠? 전체 인구 50만에서 25만 명이 활용을 한 거니까. 만약에 이게 10% 준다는데 안 쓸 사람 없거든. 누구든지 다 쓴다고 생각을 해보자고. 비용추계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도액은 우리는 안 정해져 있는 거고, 어차피 조례상으로. 그럼 70만에 50%가 아니라 우리는 홍보가 안 돼서 10%만 이용했다고 보자고. 10%만. 70만 중에 10%. 그러면 얼마죠? 7만 명이죠? 7만 명이 이 카드를 1년간 500만 원씩 총액을 썼다고 보자고. 그러면 얼마입니까? 총 발행액이 얼마여야 되냐면 우리가 5년 후에, 23년도 5년 차 맨 마지막 연도에 활성화 됐을 때 총 발행액 얼마로 예상하셨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5년 후에요? 5년 후에는 300억 발행….
도희
정도희위원
300억 발행이죠? 잘못된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총액이라는 게. 내가 계산한 건 아까 인구수 대비 10%만 활용을 했다고 해도 350조가 나와요. 발행액이 350조라고. 계산 한번 해보셔요. 정확해요. 이 비용추계 어떻게 나온 건지 질문을 드리는 거야.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7만 명으로 하셨을 때….
도희
정도희위원
다른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최소로 잡은 거야. 저기 인천 서구는 50%가 활용을 했어, 50%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인천 서구는 25만 명이어도 사용에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1,000만 원을 사용할 수도 있었고요. 그런 단점이 있었거든요. 문제점이 있었는데, 저희는 어쨌든….
도희
정도희위원
그래서 이 조례를 이거를 그대로 했다가는, “조례는 정해놓고 있는데, 조례에 법적으로 되어 있는데 왜 안 해주냐?” 이러면 할 말이 없거든. 그렇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저희가 연간 목표액을 이렇게 정해놓은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이라는 거는…. 목표액은 뭘로 어떻게 잡은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 정한 거 아니야. 시민들이 “조례에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왜 안 해주냐?”고 우겼을 때는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1차적으로 저희가 활성화가 되면….
도희
정도희위원
인천 서구하고 똑같이 중단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발행을 중단시키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래서 발행액에 상한선을 정해놓은….
도희
정도희위원
상한선을 어디로 정했냐고. 지금 발행예정액이라고 5년 치만 정해놓고, 이게 목표액이라고 해놓고 시민들한테 “목표액 끝났으니까 발행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행정을 앞도 안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거를 발행을 하는 것이지….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에 어딨어요? 예산액 발행에서 목표액이 정해져 있다는 게 조례 어느 내용에 들어가 있냐고. 없잖아.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재정추이를 감안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목표도 지금은 이렇게 설정을 해놨지만 재정상황이 더 좋아지면 목표액을 조금 더 상향할 수 있는 거고요.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 상향하는 거 좋죠. 통용 많이 되면 좋은데, 이렇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놓고 조례를 제정을 해야지, 앞뒤 계산 안 하고 대충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도대체. 그건 과장님 생각이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5년 후에는 20억 들어가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해놨지만 재정 추이를 감안하고 활성화 정도를 추이를 보면서 목표도 조정될 수 있는 거니까요.
도희
정도희위원
조례 내용에 어디 있어요, 그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조례 내용 어디에, 몇 조 몇 항에 들어가 있냐고.
종담
이종담위원장
44쪽에 있네요.
도희
정도희위원
44쪽에? 뭐라고 돼 있어?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 지원액입니다, 그것은.
종담
이종담위원장
지원액인가?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지원액이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는 발행을 말씀하시는 건데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렇지, 상한선을 둬야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발행은 상한선을 여기서 지금 조례에다가 딱 얼마라고 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제가 그래서 재정 상황을 보면서 지원액을 얼마를 줄 건지 그 금액에 따라서 발행 목표액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목표를 이렇게 정한 겁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이 이러니까 더 이상 발행을 안 하겠다? 어제 가서 한 사람은 발행해서 받아 갖고 왔는데 그 다음 날 온 사람이 조례에는 되어 있는데, 법적으로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주냐?” 했을 때 어떻게 답변할 거냐고. 인천하고 똑같은 상황이 온다고, 우리 천안시도 이렇게 하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인천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요. 발행 자체를 제한을 안 두다 보니까 금액이 엄청나게 소요가 됐던 부분이고….
도희
정도희위원
제한액도 문제지만 그건 일부, 그걸로 자동차를 했을 때 이런 거고, 발행부수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인천은. 25만 명이 발행을 했다 이거야, 카드를. 10원씩만 써도 얼마냐고, 25만 명이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발행에 상한선을 두질 않았던 거죠. 제한을 두질 않았던 거예요, 인천 서구의 문제점은.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제한을 두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저희는 추이를 봐서 목표액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목표액은 우리 행정 내부적인 기준이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발행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시민들이 목표액이 얼마인지 어떻게 압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목표액이 다 끝났다고 발행 못하겠다 하면 인천하고 똑같은 경우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지원액을 설정을 하고 발행액 목표 대비 지원액을 예산에 담아서 운영을 하는 사항이라서 추이를 보고 활성화가 되고 예산 상황을….
도희
정도희위원
그건 과장님 얘기라니까. 조례상에 그런 문구가 어딨냐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그건 여기 조례에 담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뭘로 담으실 거예요, 그거를.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그러니까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거죠.
도희
정도희위원
지원액에 관계없이 발행액이 문제라니까. 총 발행액이.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발행액도 저희가 예산을 지원금을 세워 놓고 운영을 하는 거라서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사고 안 터지게 잘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잘 운영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이게 소상공인 업무 아닌가요? 왜 정책팀에서 이걸 맡아서 하셨어? 업무 자체가 소상공인 업무 아니야. 소상공인 팀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소상공인 유통팀의 업무였었는데요. 과 내에서 업무는 조정할 수 있는 거라서 경제정책팀에도 활성화 차원에서는 추진할 수 있다고….
도희
정도희위원
주무팀이 있는데 정책팀에 맡긴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정책팀이 할 일이 별로 없나?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업무의 비중을 봐서 조정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어쨌든, 과장님 처음 되시고 올라온 조례인데 브레이크 걸 수는 없고 보완장치를 마련해야 돼요. 그냥은 안 돼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제가 한 게 맞다니까. 그런 사태가 온다니까, 분명히. 카드를 10%만 활용을 해도 그런 센터가 온다니까.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걱정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보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정도희 부의장님이 말씀하셔서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본 위원이 다른 몇 군데 지자체에서 통화를 하다 보니까 대부분 소상공인팀이나 또는 지역화폐팀이 또 새로 생겨 가지고 지역화폐에 관련된 업무를 진행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5분 회의중지
14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40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53쪽, 의안번호 2952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입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 완화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안정적 경영 및 노동자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소상공인 보호 조례의 근거 법률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취지에 맞도록 정비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사회보험료 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례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개인정보 사전심사 결과 해당 사항이 없었으며 입법예고 기간 내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입니다. 2019년 3분기 지원액은 도비 포함 약 28억 원, 2020년에는 약 1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비용추계는 6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시행되어 어렵게 경영을 이어가는 소상공인의 사회보험료 지원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자는 고용불안이 해소되어 우리 시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52호 천안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및 소상공인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 맞도록 조례의 목적 및 용어를 정비하고 국내외 경기 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여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고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만,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의 경우에 사업에 대한 긍정적 공감대가 확산되었으나 여전히 사회보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 사업주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복아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복아영입니다. 이 조례에 따라서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려면 먼저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에 가입을 해야 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아영
복아영위원
그리고 55페이지에 궁금해서 질의하는데요. ‘시외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타 지역에서 영업장을 두고 있어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가요? 그리고 또 반대로 타 지역에 살고 있지만 천안시에 영업장을 두고 있어도 이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조례 제2조 7호를 보시면 ‘주소 또는 영업장을 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소를 두고 있어도 가능한 거고 영업장을 천안시에 둔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아영
복아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참 크나큰가 봅니다. 소상공인들의 노동법 관련해서 최저임금, 그다음에 노동시간 관련해서 변경되면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완화시켜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도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도비, 시비 5 대 5 매칭사업인데, 도 주도 사업이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박남주위원
전국에서 지금 이런 조례는 충남도만 실시하는 거죠?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충남도에, 우리 시는 특히나 소상공인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도책사업이긴 하지만 또 우리 시에 있는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그래도 나가서 소상공인들 힘 좀 내시라고 빈 입으로 얘기하고 빈 손이 아니라 그래도 이런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작지만 위로가 되는 그런 조례가 되기를 바라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홍보할 것이며 또 일단 예상되는 예산 확보 이후에 어떻게, 언제부터 그러면 소상공인들이 직접 체감도 있는 수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요, 저희가 소급 적용례를 부칙에 담았거든요. 7월 1일부터 적용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3분기를 지급을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를 정부 두루누리 사업, 국민연금하고 고용보험인데요. 그 차액과 지원받는 분을 제외한 나머지 4대 보험을 전액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소요 예산은 4,200 정도로 잡았는데요. 그거는 보조인력, 기간제 채용을 13명 정도를 해서 안내와 홍보 그다음에 접수 이런 것들을 인력으로 하고요. 저희가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활용, 오프라인까지 해서 홍보를 강화할 거고요. 소상공인 연합회라든가 그런 지역별 단체, 협회 그런 관련 단체에 안내 공문을 보낼 거고요. 산업단지 입주기업이라든가 북부상공회의소, 관련되는 단체들한테는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열심히 홍보해서 정보를 더디 알게 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세무서에 대부분 보면 부가가치세라든지 영업인들, 소상공인들 대부분 한분도 빠짐없이 다녀가는 곳이기는 하니까 기관의 협조도 구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궁금해서 질문드리는데요. 소상공인이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면 다 소상공인에 해당되는 건가요?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보시면요, 조례 55쪽입니다. 소상공인 보시면…. 제2조 6호를 보시면요, 6호에서 말하는 소상공인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이런 경우에는 10명 미만이고요.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이거든요. 그런데 7호에 보시면 ‘소상공인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그 밖의 업종 5명 이상, 9명까지도 해주게끔 범위를 확대를 한 거라서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주는 다 되고요. 저희가 연 매출 6억 이하 사업주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에 대한 선별기준은 정부 고용노동부에서 201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두루누리 사업의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참여하는 사업자만 가능해서 두루누리 사업에 참여해서 그 3대 공단이 있는데요. 심사과정도 도에서 하고 저희는 확정돼서 지원액 내려오면 도비 50, 시비 50 그렇게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연 매출 6억 이하가 해당된다는 거죠, 10인 이하에다가?
은주
박은주일자리경제과장
네.
철환
김철환위원
알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5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안미희 의원 대표발의)(안미희·유영진·이은상·이종담·엄소영·복아영·박남주·김월영·유영채·허욱·김행금·김철환 의원 발의)
15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대표발의자이신 안미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안미희의원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안미희 의원입니다.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의안건 7쪽부터입니다. 본 안은 천안시 시 산하 출자·출연 기관 및 민간기관과 단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등 각종 서류에서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여 불합리한 갑을 관계에 대한 사회적 문제해결에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에게 천안시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등의 문서에 갑을 명칭 사용보다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등을 사용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천안시 산하 출자·출연 및 위탁기관과 민간기업과 단체에서도 갑을 명칭 사용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장이 권고하고 홍보하도록 규정하여 계약 등에 있어 당사자가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위치에서 각종 활동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63호 천안시 갑을 명칭사용 지양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 시 산하 출자·출연 위탁기관과 민관기관 및 단체에서 사용하는 계약서, 협약서, 양해각서 등에 갑을 명칭 대신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갑을 명칭에서 나타나는 상하(上下) 또는 수직관계라는 부정적 인식을 지양하고 계약 및 협약 등 당사자 간의 공정하고 평등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미희 의원님과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정책기획과장입니다. 부의안건 21쪽, 의안번호 제2949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충남 아기수당 지원업무 신설 및 기존의 아기수당 대상자의 선정 절차 변경에 따라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에 대한 위임부서 및 위임사무 변동 내용을 반영하고자 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수당 지원이 기존 만 6세 미만 아동가구의 소득재산 조사 후 지급하는 방식에서 조사 없이 해당 연령 신청자 모두에게 지원이 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여성가족과 소관 구청장 위임사무 중 ‘위임사무 2호 단위사무 1. 복지 대상자 신청조사 나항’의 아동수당 지원 대상자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위임사무 11호의 아동수당 관리 및 지원업무는 기존처럼 유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2018년 1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충남 아기수당과 관련하여 충남 아기수당 대상자 선정 및 지원관리 사무를 구청장 위임사무로 추가하여 위임사무 12호에 반영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9호 천안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안시 출장 장려 및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8조에서 제22조까지 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구청 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0분
의사일정 제6항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부의안건 책자 11쪽, 의안번호 제294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후보지 부지 선정공모에 천안시가 우선협상 1순위로 확정되고 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 1일 대한축구협회와 우리 시가 공식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축구종합센터 건립의 체계적인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한 한시 기구를 설치하고 아울러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필요한 정원을 반영하기 위해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한시 기구인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 신설 등에 공무원 정원 11명이 증원되어 전체 총 정원이 2,059명에서 2,070명이 되겠으며 증원되는 11명 모두는 일반직이 되겠습니다. 증원 내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에 9명,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 9명의 증원 내역은 건립 추진단장 사무관 1명, 축구종합센터 운영계획 수립 등을 주요 업무로 하는 관리팀 4명, 축구종합센터 건립 및 도시개발사업 등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는 조성팀 4명이 되겠습니다. 신규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2명의 증원 내역은 시의회 전자회의시스템 구축과 어린이·청소년 모의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회사무국에 1명,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일자리경제과에 1명을 증원한 것입니다. 정원 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 조정사항과 한시 정원의 직급 및 운용시한은 14쪽과 15쪽의 별표6과 7을 참고하여 주시고, 정원 11명의 증가로 인한 연도별 비용추계는 18쪽 붙임3의 비용추계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7월 31일부터 8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봉
채수봉전문위원
의안번호 제2948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현안 수요업무에 배정된 인력의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하여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을 신설하는 등 공무원 정원 총수를 11명 증원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책기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축구종합센터 건립 추진단 한시 기구로 9명을 증원하시려는 조직개편이네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10월 달에 조직개편이 예정되어 있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10월 달에도 일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 간격으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한시 기구라는 자체가 긴급하게 발생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축구종합센터 협약이 체결되고 사업추진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도 조직을 기본적으로 갖춰줘야 일이 추진되기 때문에 서둘렀다기보다는 진행 절차상 지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한달, 딱 한달 늦게 하는 거 하고 지금 시작하는 거 하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축구센터 관련된 업무가 TF 형식으로 체육진흥과하고 도시개발사업소의 일부 직원들 파견 형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전문적으로 집중력 있게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지금 TF팀에서는 이 업무를 할 수 없다는 건가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TF팀은 어차피 한시 기구나 임시 기구 비슷한 성격이긴 한데요. 이 기간 자체가 4년 동안 운영이 되거든요.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과장 5급 직급까지 하나 둬가면서 이렇게 TF팀으로 운영 안 하고 꼭 한시적인 기구까지 정식으로 둬가면서 해야 되냐 그걸 여쭤본 거 아니에요, 제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그런 정도의 비중이 있다고 보고 있는 거고요. 5급이면 과장급이기 때문에, 축구종합센터가 천안에 건립이 되는 걸로 확정이 됐고 거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이라든지 부수적으로 추진해야 될 업무들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장급이 일단 배치가 돼서 과장의 책임 하에 독립적인 사무를 보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럼 지금 TF팀은 누구 지휘를 받나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소속 부서장의 지휘를 받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소속 부서장 5급 과장 받고 그 위에 또 부시장이 총괄하고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한시적 기구까지 둬가면서 정원 조례까지 바꿔야 되느냐 그런 의심을 갖고 있고…. 지금 우리가 한시적 기구가 또 하나 있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삼거리 공원 명품화….
도희
정도희위원
명품공원추진단이 있는데, 그게 몇 년도에….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내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내년 3월까지인데, 몇 년도에 된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2017년인가 그렇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년이 넘었죠? 2년 넘도록 한시적 기구를 두고서 왔는데 별로 진척사항이 없어. 명품공원추진단도.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실질적으로는 전담을 해서 운영하는 거 하고 소속의 팀이나 이런 정도의 규모로 하는 거하고는 책임성이라든지 업무의 깊이 같은 것들을 할 때는 좀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시 입장에서는 그만큼 축구종합센터 건립이 비중 있게 다뤄줘야 된다고 보고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그런 부분들도 오히려 행정력을 집중을 해서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들을 보완하고 예방하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조직을 한시기구지만 만들어서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22년 8월까지죠? 8월 말까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예, 현재 3년 동안하고 한 번은 연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일단 3년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완공이 언제예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2024년 1월로 알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4년 1월에 완공을 하는데 그거 넘으면 축구협회에 하루에 300만 원씩 벌금을 물어주기로 협약해 놨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협약한 내용은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2023년 넘어가서 그때까지 못하면 하루에 100만 원씩 천안시에서 축구협회에 물어주게끔 계약을 해놨잖아요. 300만 원씩 하루에.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협약내용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그거 때문에 이렇게 서두르는 건가, 그래서 여쭤보는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 것 때문은 아니고요. 당연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적으로 집중해서 축구센터 건립을 추진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물론 기준 인건비나 기준 인력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조직의 안정성 측면이나 3년간이지만 왔다갔다 엉뚱한 업무 보게 하고 이런 것보다도, 체육에 관련된 거면 체육교육과에서 아주 베테랑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행정 공무원들 중에. 그분들 체육교육과 내에 배치해 놓고서 업무 처리해서 TF팀이나 하나 딱 만들어서 하면 될 걸 가지고 굳이 이렇게 유난 떨면서 추진단까지 만들어야 되느냐. 일단 의회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만큼 9명에 대한 행정 공백이 다른 데서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저희 기준 인건비가 올해 1,882억 원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가. 그래서 기준 인건비 한도 내에서 당연히 운영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지금은 일단은 11명 정원이 늘어나서 다른 인력을 갖다가 써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
도희
정도희위원
그러니까 지금 급한 데 일단 못 쓰고 여기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10월 달에 채용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보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도희
정도희위원
의회에서는 쉽게 동의해 주기 좀 어려워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염려하시는 부분 저희가 잘 챙겨서 하여튼….
도희
정도희위원
조직의 안정성 측면이나 아까 말씀드린 행정 공백이나 이런 걸 감안하면 굳이 이렇게 추진단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나, 우리 TF팀도 잘 운영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남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주위원
박남주 위원입니다. 이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축구센터 유치를 위한 TF팀과 이제 앞으로 건축·건립과 운영에 대해서 축구협회하고 유기적으로 계속 사업들이 발생하는 것과 또 의회에서 염려하고 있는 축구센터 운영에 관한 것, 기금에 관한 것, 행정적인 것, 예산적인 것, 굉장히 전문적인 일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새롭게 만약에 TF팀이 아니라 인력을 이렇게 해서 한시적이긴 하지만 사무관이 주관하는 체계적인 전담반이 만들어진다면 과 정도 수준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건 결국은 축구라는 특성화 돼있는 전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새롭게 구성되는 안에, 완전히 전문성 있게 구축하는 건 외부 인력이 와야 되겠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구성원 안에서, 그래도 공무원분들 중에서 전문성을 담아내고 법리적인 거, 건축적인 거, 여러 가지 협상과 관련돼 있는 거, 홍보와 마케팅과 관련돼 있는, 축구와 관련돼 있는 이런 내용에 있어서 차별화된 구성원들로 신설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담고 있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인사 부분에 있어서 조직 내부에서 가용할 인력 중에 충분히 그런 역량을 지니고 있는 직원을 선발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박남주위원
결국은 지금 우리 천안시에 가용 가능한 인력 구조 안에서 선별해야 되는 것인데 필요하다면 외부에서 신규 채용할 때 한시적으로 한달 뒤니까 시간이 좀 인터가 있긴 하지만, 그 전문인력들을 채용해서 여기 팀을 보강한다든지 조직을 다시 한번 재정비한다든지 이런 내용까지 포함하는 걸 기대해 봐도 되겠습니까?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은 그런 내용까지 지금 현재 담지 못했는데요. 저희가 운영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 요인이 발생이 되고 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충분히 저희가 검토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남주위원
특수 목적 한시적인 조직을 우리가 신설하는 데는 그만큼 전문성, 집중화될 수 있도록 에너지를 모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축구센터라고 하는 것은 일반 행정과 달리 대한축구협회와 함께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 주도적으로 갈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런 것들을 담아낼 만한 인력으로 구조를 만들어야지만 이 팀의 소위 말해서 필요성, 의회에서 어떻게 의견이 도출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도 의회도 보람 있는 의결이 되지 않겠나 해서 다시 한번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 부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남주위원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철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인력 9명 축구 준비팀 늘리는 거 있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한시기구 설치하는 거.
철환
김철환위원
이게 보면 기존에 TF팀에서 잘 해오셨잖아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유치 활동까지는 잘 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TF팀에서 잘 해가지고 능력이 출중해 가지고 24개 지자체 중에서 유치까지 해온 건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굳이 팀을 신설해 가지고 이걸 추진한다? 이해할 수 없고요. 아까 비중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예산이 천안시에서 얼마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계세요?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1,100억 원이 저희 부담으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러면 천안시에서 얼마 안 들이고 이걸 유치해 가지고 막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거 큰돈이 아니에요. 산단 조성할 때 2,000∼3,000천 억 드는데 그럴 때 팀 신설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비교해 봤을 때 이건 별것도 아닌 사업인데 굳이 새롭게 신설을 해가지고 추진을 한다? 거기에 또 인건비 보니까 13억 정도? 맞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5년간….
철환
김철환위원
그 정도를 또 들여 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되고요. 각 실과에서 하세요, 각 실과에서. 잘 하시잖아요, 각 실과에서.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런데 이제 축구종합센터 건립 내용에 보시면 도시개발이라든가, 물론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부서도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축구종합센터라는 조금은 특수한 시설이 들어오면서 그것을 저희 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나 산업자원, 그리고 관광자원까지도 연계해서 건립을 하려고 구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력도 거기에 버금가는 인력을 배치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철환
김철환위원
그런 의지는 유치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했다고 생각하고요. 각 실과에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늘리는 걸 다시 올리시든지 하고 제 생각에는 각 실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육종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천안시가 축구센터를 유치하는 거에 따라서 인력을 조정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는 유치단 TF팀은 유치를 목적으로 한 거고 이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축구센터가 잘 건립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주로 모아가지고 진행하려고 그런 식으로 하려는 거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구성도 보시면 관리팀과 조성팀이 있는데 조성팀 같은 경우는 시설직들이 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시개발을 하면서 그 안에 담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도시개발 인허가라든지 이런 걸 다 총괄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있는 체육진흥과나 도시개발사업소 안에 있는 팀에서 하기에는 조금은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종영
육종영위원
본 위원의 생각도 유치를 위한 TF팀하고 지금 이거하고는 완전히 업무에 차이가 많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축구센터를 유치·건립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제가 잠깐 몇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시가 계속 커 나가다 보니까, 확장하고 발전하다 보니까 이런 한시적 기구가 제 생각으로는 본 위원이 의원 되기 전에도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최근에는 U-20 유치 추진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좀 더 멀리는 웰빙식품 엑스코를 추진하기 위한 추진단도 있었고요. 그런 사례들이 과거에도 꽤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진단을 하면서 아까 정도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행정의 공백 그런 게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직의 안정에 기여하지 못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사실은 이런 조직개편이 시민사회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너그럽지 못한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인력이 늘어나고 인건비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행정부에서도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조직개편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주시죠.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앞서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들, 행정 공백. 당연히 행정 공백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단지 축구종합센터 한시 기구를 설치하는 데만 목적을 두고 하는 건 아니고요. 설치를 할 때 다른 조직까지 다 같이 봅니다. 그래서 최소한 9명이 한시 기구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업무적인 누수가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당연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 달에 인력이 충원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바로 즉시 조치가 될 것 같고요. 그런행정적인 공백이 없도록, 혹시 그런 부분이 나타난다고 하면 조직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거나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직 개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 말씀하신…. 행정조직이 과대해진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라는 거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기조가 조직을 보수적으로 운영해 온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물론 행정수요에 의해서 당연히 늘어가는 추세이긴 하지만 무분별하게 이렇게 갑작스럽게 늘렸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위험부담이 있고 지양해야 된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과거에 그런 추진단이 있었는데 행정 공백이라든지….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특별하게 행정 공백이 나타나서 우리 내부적으로 큰 문제가 될 정도의 사안은 없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민의 눈에서 봤을 때는 조직 개편이나 인력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관대하지 못하고 너그럽지 못한 그런 시각이 있기 때문에 행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항상 의식하고 조직 개편에 임해야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조직이 늘어난 만큼 우리 의회의 조직과 기능에도 인력이 늘어야겠다. 수차례 박남주 운영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저도 누누이 강조했었는데, 위원회가 8대 들어서 1개 늘었어요. 왜냐하면 국이 늘었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의원님들의 입법이나 이런 지원활동을 하는 인력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약간의 차질도 빚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회가 양질의 입법 활동이나 이런 걸 해야만 우리 행정부도 같이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그런 양쪽의 기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향후에 최소한도로 각 위원회별로 전문위원실에 1명 정도씩 충원을 해줘야 될 것 같다는 당위성을 저뿐만 아니라 운영위원장님도, 여기 계시는 부의장님나 의장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 조직개편할 때 최소한 그 정도의 인원은 충원을 해줄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응일
김응일정책기획과장
일단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의 전문성을 지원해 주는 사무국 직원들의 충원이라든지 적정한 인력 확보는 필요하다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천안시 같은 경우가 의원님들의 정수가 스물 다섯 분이 되시잖아요. 그런데 사무국 직원은 30명이거든요. 1.2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 정도은 수준은 평균치 정도 됩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50만 이상 도시로 봤을 때.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위원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의원 입법 보좌 활동을 공식적으로 하고 계신데 그거는 인구 규모에 대비해서 정원이 행안부의 규정상 정해져 있거든요, 다섯 분으로. 우리 같은 경우는요. 사무국 직원은 조례 개편을 통해서 늘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의회 내부적으로 운영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저희도 위원장님 어떤 취지로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담
이종담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회의중지
2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8.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2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41조 및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 실시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하게 협의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와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3분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 예산안에 대한 총괄 설명을 행정안전위원회, 복지문화위원회 및 건설교통위원회의 제안에 따라 연석회의로 진행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1시 5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