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행정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선홍 의원 대표발의)(김선홍·김선태·황천순·엄소영·안미희·김길자·배성민·정병인·김월영·이준용·유영채·복아영·유영진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선홍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위원 교체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정비를 통해 조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2조 제1항에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선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3항에 대해서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 조문들에 대해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2937호 천안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위원 구성 시 선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고, 위원 교체 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의미를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한 것으로 안 제1조, 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로 조례의 명확성을 확보하였고, 안 제2조 제1항 제1호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3항을 인용하여 위원회의 위원 선임에 대한 사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4조 제3항에서는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조례 해석 시 혼란 방지를 하고자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자치법규 입안실무 등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바 관계법령에 저촉되거나 체계 면에서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선홍 의원과 감사관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유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영진 위원입니다. 지금 이거 주요내용을 보니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임기에 대한 기간은 생각해 보셨나요? 위원 임기.

위원 임기는 2년입니다. 그래서 위원장을 자체 선임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하는 등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천안시 조례 중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례, 용어 정리가 필요한 조례 등을 조사하여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유영채·권오중·정병인·황천순·배성민·김길자·김각현·안미희·유영진·복아영·김월영·김선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엄소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 활동을 하고 있는 천안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갖고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원금 사용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자율방범대 임무를 명확히 하고 활동내역을 기록화하여 보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등 지원범위를 추가하고 예산지원을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에서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을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안 제10조에서 자율방범대원 활동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면서, 안 제12조에서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시민들의 안전과 복리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율방범대의 사업과 기능수행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4호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 보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지원 예산에 대하여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점차적으로 범죄의 형태 및 방법 등이 과거보다 다양화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자율방범대의 역할 및 필요성은 계속적으로 증대될 것이며, 이를 위해 자율방범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 및 훈련 또한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더욱이 자율방범대 지원 등과 관련하여 법제처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보조금 지출대상자인 단체의 성격, 실제 보조금이 지출될 사업의 내용, 해당 사업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 객관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려는바,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담당 부서와 협의를 거친바 지원에 대하여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엄소영 의원과 자치민원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우리 천안시 자율방범대에 항상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엄소영 의원님께서 지원 예산 사용에 대한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 조례를 잘 만들어 주셔서 저도 기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제가 질문할 내용은 62페이지예요. 62페이지에 두 번째 ‘시장은 방범대 활동상황에 대해서 연합대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항목인데 이거 현재 저희 자율방범대는 어느 정도 위임을 하고 있나요? 다 위임을 하고 있나요?

다시 한번만….

네, 2조고요.

네, 네.

‘시장은 방범대 활동상황에 대하여 연합대에 위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방범대…. 연합대에 다 위임을, 지도점검을 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부만 하고 있나요?

연합대에다가 위임하고 저희 시도 직접 불시로…. 지금 현재는 명시가 되어 있기 전에는 시에서 불시적으로 나가서 지대에 나가서 점검을 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 연합대에서 잘 지도·점검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행정부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지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앞으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선홍 위원님 질의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본 위원은 지금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자율방범대 대원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가 보면, 63페이지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일지가 별도 서식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네.

이게 지금 어느 쪽 활동일지인지요?

그러니까 자율방범대가 야간활동 할 때 현재까지는 활동에 대한 서식이 명시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엄소영 위원장님께서 대표발의하셔서 활동일지를 구체화시켰기 때문에 나중에 예산의 투명성까지 기여할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현재 활동일지로 만들어 놓으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료 제시) 서북구에서 모든 활동일지는 이 용지로 하고 있는데….

그 전에 자체적으로 만든 일지고요.

그래서 이제…. 왜냐면 동남구 자율방범대하고 서북구 자율방범대를 보면 지금 신설되는 자율방범대가 신방동에 신설이 되어 있는…. 동남구에서 신설되어 있고, 기존의 자율방범대는 되게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낮에는 교통정리부터 시작하고 밤에는 자율방범으로 해서 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저희가 별지 서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던 용지 같은 경우도 이번에 조례 발의를 하면서 좀 더 서북구하고 동남구하고 일치된 용지였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동남구 자율방범대장님과 서북구 자율방범대장님 다 함께 오셔서 이런 부분까지 충분히 말씀드려서 상의를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동남구나 서북구나 초소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요?

현재로서는 지금 초소에 대해서 예산을 지금 위원님들께서 잘 배정하셔가지고요. 특별한 문제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면 초소 배치 같은 경우는 일반 민원들하고 불화합은 없을까요? 왜냐하면 초소들이 저희들이 보면 컨테이너 형태로 해가지고 동이나 어디 놓아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는 일부 문제되는 부분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성정지대에서 ‘문제점이 있다.’라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유영진 위원님 질의하세요.

엄소영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저는 지금 신설하는 거에 대해서 좋은 거를 봤습니다. 8조 3항에 보면 자율방범대 활동일지도 있지만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라든지 1번에서 4번까지가 있는데, 이거를 관리…. 자체에서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을 것인가, 앞으로. 되어 있지만 이거 누가 관리를 하고…. 지금 아주 좋은…. 명시되어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이런 페널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지도·점검할 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거 좋은 거를 활성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방범대 활동일지를 쓸 때 그거를 뭐가 있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자기들 자체 내에서 이걸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한 활동일지 자체도 그동안에는 어떤 통일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없는 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이제 명문화했기 때문에 다 모든 지금 지대나 연합대에서 활동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좋은 신설된 조례가 있으니까 이거가 멈추지 않고 앞으로 잘 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저희가 지원을 해주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는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저도 개정조례안을 내본 적이 있는 의원입니다,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왜 그러냐면 근본적으로 치유를 좀 해야 돼요. 희한하게 어떤 단체보다 자율방범대 관련 지원에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도 나올 정도로 행안위에서 상당히 타이트하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때 자율방범대에서 필요한 민원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그때 해결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에 막혀 있어서 그때 조례를 개정을 한 기억이 납니다, 저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상위법하고 충돌되지 않는 선에서 전체적으로 되짚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이 조례를 개정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면 하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아까 초소 얘기도 있지만…. 약간 불편한 진실일 수 있겠으나 소위 말해서 어쨌든 점용을 해서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면 점용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점용료 지원에 대한 근거 자체가 지금 애매모호하다는 말이죠. 현재의 조례상으로는 할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위법에 충돌이 확실히 되는지 안 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제가 한 예를 들은 거예요. 예를.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찾아봐서 한번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매번 한 건, 한 건씩 개정안이 계속…. 특히 어떤 조례보다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개정안이 많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조금 되짚어보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과장님이 책임지시고 조례를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알겠고요. 지금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 대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시를 했고요. 지난번에 황천순 위원님께서 그거에 대한 근거 조례, 다 명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혹시라도 누락되는 부분이나 놓친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구하는 거는 ‘누락된 부분 있으면 검토.’ 이런 부분보다는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살펴보라는 말이에요.

아, 전반적으로….

왜냐면 어쨌든 자율방범대가 법정단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법정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의용소방대하고 틀려요, 이 자체가. 법적 보호를 아직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시 입장에서 조례로서 법적 지위를 낮은 단계라도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없는지를 찾아보는 게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닌가,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한 건, 한 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으면 좋겠다, 다시 한번. 그거를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 이번 조례 만들면서 행안이나 우리 충청남도 도에 있는 조례나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이번에 조례에 담고 싶은 거를 모든 거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정병인 의원 대표발의)(정병인·엄소영·안미희·복아영·이은상·허욱·배성민·김선홍·김선태·황천순·이교희·유영진·권오중·박남주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 및 기반 구축 등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시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민간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 경제발전에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에서부터 안 제11조까지는 빅데이터위원회의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안 제15조까지는 빅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빅데이터 수집·관리 그리고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안 제16조에서는 빅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재정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45호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을 구축, 천안시 데이터 제공 및 이용을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현대 사회에서 방대한 각종 데이터를 기반으로 행정, 경제, 복지, 시민 생활 등 각 분야의 정책 수립에 빅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사료되며, 관련법령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의 시행에 따른 빅데이터의 활용은 개인정보유출 및 사생활침해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는바, 행정의 효율성 추구를 위해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자료의 수집 및 활용에 있어 철저한 준비와 함께 정보의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정병인 의원과 정보통신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이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조례가 요즘 시대에 발맞추어 잘 만들어진 조례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제가 쭉 보니까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 이 조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고 좋은 조항으로 해서 잘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75페이지에 위원회 설치에 대해서도 좋은 조항인 거 같고요. 그다음에 78페이지 빅데이터 활성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80페이지 포상 관련돼서도 조항들이 개인적으로 아주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제가 기사를 좀 보니까 경기도 지방에 2019년 ICT기반 공공서비스 촉진이라는 공모 과제로 사업비가 16억 원이 투입이 된 사업인데 ‘경기도, 정류장에서 미세먼지를 이용한 빅데이터로 미세먼지를 잡는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금융, 여러 분야를 통해서 빅데이터가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자료수집 부분도 매우 중요하지만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더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0페이지 19조 포상에 대해서 우리 현 공무원분들이 현업에 접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시스템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네, 이은상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실은 저희도 포상과 관련해서 담당 부서와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긴 했습니다. 포상을 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은 행정부에서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정책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거는 행정부의 고유 권한이고 지위와 역할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떻게 그 성과를 포상을 할 것이냐의 기준은 아직 설립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단,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좋은 자료를 가지고 좋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사업들을 사업 부서를 초월해서 데이터와 데이터가 만나서 새로운 더 효과적인 실효성 있는 사업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직 쉽게 부서를 초월해서 좀 더 거시적인 정책 제안하는 게 아직은 저희 천안시에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서의 데이터가 아닌 방금 이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세먼지지만 버스정류장을 기반으로 한, 또 도로를 기반으로 하는 미세먼지 현황을 분석해서 그것의 원인을, 그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역추적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본질적인 정책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한 정책을 제안하는 부서와 팀에게 그리고 담당 해당 공무원에게 가점을 줄 수 있는 포상 근거는 추후에 기본계획이나 실행계획을 통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우리 정병인 의원님도 같은 생각이시겠지만 향후에는 모든 업무가 빅데이터로 시작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 지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현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방향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천안시 데이터 기반의 과학적 행정을 할 수 있도록 좋은 조례를 준비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본 위원도 이 조례 발의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상정되는 과정에서 해당 부서와 의견을 조정하면서 상당 부분 수정된 것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저희가 정병인 의원님한테 받았던 발의에 관련된 조례를 본 내용하고 여기에서 보면 내용이 좀 많이 바뀌었던 부분이 많은데요. 그래서 노파심에 몇 가지 질문을 겸해서 과장님하고 국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조례 제6조 보시면 빅데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 있고 3항에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빅데이터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독립적으로 시행하지 않고도 현재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에 의한 정보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조례에 조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화 기본계획의 방향과 세부내용이 빅데이터 기본계획의 내용과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부서에서 조금 힘들더라도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요. 독립된 빅데이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시고 빅데이터의 부서에 역량을 강화시켜주시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이거 가능할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정보화계획은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거든요. 수립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포괄적인 것도 있지만 빅데이터 관련해서는 그거의 기본계획을 떠나서 별도로다가 같이, 용역업체에다가 같이 얹어서 별도로 한다는 말씀이지, 거기에 묶어가지고 통합으로 한다는 내용은 아니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포함하여’라고 문구가 있다 보니까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않도록 별도로 해서 용역을 하더라도 독립적이고 구체적으로다가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빅데이터센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에서도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빅데이터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빅데이터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도 병행하여야 되고 빅데이터 활용 실태조사와 함께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컨트롤 타워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를 설립하는 것이 보편적인 추세이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빅데이터센터 설립과 관련된 조항이 지금 없습니다.

지금 빅데이터센터 관련해가지고는 이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저희가 별도로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센터 관련 설립 없이 빅데이터 시스템과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시겠어요?

지금 현재 13조에 있는 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요. 지금 빅데이터를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서 가지고 있지만 전산장치를, 저장하는 장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전산 서버에다가 각종 빅데이터에 활용된 것을 서버에 담아서 이것을 전 직원들한테 활용 부서나 아니면 다른 직원들한테도 넓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개를 해서 그렇게 좀 하려고 하고 있고요. 빅데이터센터 관련해서는 별도로 이거 시일을 보면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완하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충청남도 광역센터는 지금 있는 건가요? 광역센터도 지금 저희들은 없나요?

빅데이터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네.

빅데이터센터는 지금 저희가 알기로는 충남에는 그런 게 없고요. 타 저기는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거를 보면 빅데이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보면 버스 노선에 관한 문제점들도 이 부분을 통해서도 해결이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저희들이 보다 보면 서울시에서는 버스카드 하나를 가지고 몇 대의 나이가…. 나이 구분 다 되는 거잖아요. 노년층이냐, 젊은 층이냐, 학생층이냐에 따라서 어디에서 타가지고 어디로 가고, 어디로 가서 그 환승하는 이조차가, 이 모든 게 빅데이터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버스노선을 움직일 수가 있었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충남 도의원이 오셔서 저희 소방차에 관련된 빅데이터에 대한 활용 기준을 가지고 오셨었잖아요. 소방차들의 출동시간에 대해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저희 천안시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빨리 했었더라면 천안시에 있어서 연간계획들 수립할 때 시장님이 5년 계획, 10년 계획을 수립하셨을 때 이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조금 저희들이 출발이 늦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그리고 지금 지역정보에 관한 조례도 1998년에 조례 됐다가 지금 작년에 11월 1일 날 일부개정으로…. 전부개정조례로 해서 바뀌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은 앞서가는 천안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천안시도 빅데이터나 지역정보화, 그러니까 요즘은 모든 게 저희들이 움직이는 인터넷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저희들이 좀 더, 더 빨리 활용을 해가지고 천안시의 모든 운영계획이 시민이 좀 더 편리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알겠고요. 그 사항은 저희가 앞으로 더욱더 천안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겠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빅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3개를 하고 있는데 전기차 충전소를 어디로 할 건지, 또 공공와이파이가 있는데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외부지역에 어디에 설치해야 좋을 건지, 또 대중교통의 유동인구가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지금 저희가 용역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앞으로 더 나아가서 많이 할 거고요. 다방면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선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9쪽에 15조 5항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민간과 협의해서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 도입을 활용할 수 있다.’ 이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민간에….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민간이 보유하고 있는 빅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에 대한 문제하고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어떻게 담보를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그것은 저희가 전문기관에서…. 그런 어떤 객관적인 판단은 독단적인…. 천안시에서의 주관적인 판단이 아니라 전문기관 아니면 전문업체에 의뢰를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가 지역 여건에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하고도 연결해서…. 그런 사항은 객관적으로 충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검증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좀 있어야 돼요. 이 조례 내에서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 도입’ 이 정도로 나와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민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아까 답변을 하셨는데, 그걸 좀 더 명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운영할 때….

그거는 저희가 시행규칙이라든가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담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하면 비용이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 발생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저희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그러니까 이 조례…. 저는 이 조례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수 있으며, 그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근거가 들어가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은 거고…. 만약에 이 조례가 안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다른 형태로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지…. 어차피 제가 볼 때는 민간에서 그냥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그 사항은 어차피 민간에서 그냥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진짜 천안시에서 꼭 필요하고 좋은 그런 거다 하면 저희가 그거는 예산을 반영해서….

그래서 그걸 저는, 그래서 명확하게 이 조례에 넣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안 넣더라도 가능한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차피 조례에 보면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를 도입·활용할 수 있다.’ 이러면 당연히 저희가 그거에 대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신력 있는 연구소라든지 대학 연구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저희들한테 무상으로 데이터를 주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거와 관련돼서 몇 가지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은 각 지자체에서 독립적인 센터를 설립하는 게 가장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최근 추세는 지자체의 센터보다는 광역센터를 설립하는 추세이고요. 충청남도에서 광역센터를 설립할지, 설립하지 않을지 아직 결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광역센터를 통해가지고 협업과 분업을 하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자체에서 모든 데이터를 다 보유하거나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요. 그것이 방금 우리 황천순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인데요. 이 민간의 빅데이터를 크게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특정 통신사의 유동인구라든지 또는 카드매출과 관련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광역에서 충청남도의 시·군과 협업해서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고 거기서 분석을 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형태로 지금 빅데이터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산업단지라든지 개별화된 데이터에 대한 소규모 민간데이터 구입하는 비용과 관련돼서는 추후에 광역과 함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쨌든 조례에 한 줄만 들어가면 좀 더 편해요. 이런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하지만 이 조례에 안 들어가면 나중에 이거를 어떤 보조금으로 넣을 거냐, 지원을 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렸…. 질문을 드렸습니다.

제3조에 보시면요. 제3조 6항에 보시면 지원한다는 거는 아니지만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는 그런 문구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안 넣은 거는 아니고요. 제가 더 보완되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하고요, 제가 볼 때는 지원할 수 있는다는 거는 틀린 거예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노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 그냥 그대로…. 아니, 여기서 수정해서 할까요? 아니면 그대로 그냥 하고서 나중에 치유하시겠어요? 과장님 하고 우리 의원님, 대표발의하신 의원님 말씀하셔…. 아니, 내용이 변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민간데이터 재원과 관련돼서는 가능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가급적이면 재원 지원에 대한 항목들을 수정해서 지금 삽입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민간이 보유한 빅데이터 도입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 이 정도만 딱 넣어주면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내용에 대한 수정이 아닙니다. 차라리 여기서 수정을 하시죠. 그게 더 제가 볼 때 나을 거 같은데. 저기…. 정회를 해서 좀 하시죠.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미희 부위원장입니다. 본 위원이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 제6항 중 ‘활용’을 ‘활용 및 구입’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내용이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본 안건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빅데이터의 활용과 기반을 구축하여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정병인 의원님 좋은 조례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유영진 의원 대표발의)(유영진·안미희·이은상·이종담·박남주·김선홍·엄소영·김월영·김행금·이교희·정도희·김각현·허욱·권오중·김철환·유영채·복아영·이준용·황천순 의원 발의)

네, 안녕하십니까?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유영진 의원입니다.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천안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발의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시가 주최·주관하는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사람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으며, 옥외행사의 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5조 제3항 각 호의 경우 시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행을 권고하도록 하고 안 제6조 제2항 시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옥외행사의 경우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조항을 별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부의안건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개최되는 지역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연법에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1,000명 미만의 행사진행 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경찰 및 의료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 예방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안건은 크고 작은….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황천순입니다. 과장님, 처음에 모든 관용차를 대상으로 하려고…. 12인승 이하 차량에다 다 적용하려고 한 거는 아니었죠?

지금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승용차하고 승합차 12인승 이하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천안시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모든 자동차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일단 시범적으로 좀 운영을 하다가 확대하는 쪽으로 가야된다. 그런 대답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네, 저희도….

왜냐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뭐냐면 첫 번째는 우려되는 문제가 취지는 너무나도 좋은 제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어쨌든 관공서 차량을 일반 민간인이 빌려서 운용을 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나중에 커다란 사고가 났을 때 도덕적 책임에 대한 부분이 천안시에 생길 수 있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혹시라도 악용을 하게 됐을 때 대신 다른 사람한테 대여를 해서 그 사람이 운전하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자체가 저희가 무료나 마찬가지잖아요, 주유비 빼고는. 그랬을 때 대상자가 됨으로 해서 일단 명의로 빌렸다가 다른 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다시 재대여를 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관공서 차량이잖아요. 그러면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이게 공무원들이 운전하는 차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무원을 사칭할 수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대비를 좀 세워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제시를 하고 싶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저희도 우려하는 바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고라든지 범죄에 이용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타 지자체, 선행하고 있는 지자체의 사례도 벤치마킹하고 해서 대비를 한 다음에 시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빨리 시행하는 거죠. 다른 데도 시작한 지, 제가 볼 때는 한 1년 정도밖에 안 된 거 같아요. 처음에 시작하는 지자체에서도 이게 법적으로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때문에 행안부에 질의 회신도 하고 이랬던 거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종적으로 차후에 우리 회계과에서 챙겨주셔야 될 부분이, 지금 각 차량이 구입을 하면 차량에 대한 보험 관리를 각 해당 부서에서 보험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다수가 26세 이상 누구나 운전으로 되어 있는데 26세 이상 누구나가 됐을 때는 시민이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다고 했을 때 보상범위에 아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냐면 누구나가 아니라 업무용에 한정된 데도 있을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어디는 임직원….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누구나로 계약을 하느냐 아니면 임직원에 한정되느냐. 또 업무용에 한정되느냐에 따라서 보험료가 달라집니다.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다를 수가 있어요, 각 부서마다. 그리고 어차피 처음에는 저희가 모든 부서에 적용하는 게 아니라 시범운영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런 문제점을 항상 저는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런 사례를 본 거 같아요. 뭐냐면 어느 지역에서 누구나 운전임에도 불구하고 소위 말해서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난 게 아니라 관용차를 타고 개인적인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났을 때는 보험 보상 범위 내에 안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무용 자동차로 분류가 되면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면밀하게 차후에 체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기예요. 전체가 확대됐을 때. 처음에 시범적으로 하는 거는 차를 지정 할 때는 정확히 확인해서 하시겠죠. 그래서 향후에, 왜냐하면 너무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되게 많이 활성화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에 들어가는 차종에 대해서는 보험한도라든지 면책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다 대비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일반 분들이 렌터카를 사용하더라도 렌터카가 구별이 되잖아요. ‘허’ 넘버나 ‘호’ 넘버나 구별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임차해서 나갔을 때 어쨌든 차량에 대한 표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좀 드릴게요. 이게 일반 차인지, 관용차인지, 진짜 공무원이 타고 있는지. 외관에서 봤을 때는 모를 수 있으니까. 렌터카도 그래서 ‘호’나 ‘허’ 넘버로 가는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그런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다.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시·도의 조례들 하고도 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용의 승인을 보면, 제6조 이용의 승인에 보면 ‘시장은 제5조 제1항의 서류 등을 확인한 후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날의 전날까지 이용신청을 한 자에게 이용신청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된다.’라고 다른 시·도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용대상자를 보면 차상위계층이나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구성원,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구성원이고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이라고 해가지고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날’까지라는 것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을 텐데 전날까지라고 해버리면…. 전날까지 만일 오케이(OK)가 되면 이분들이 이것을 대기하기 위해 기다렸던 분들은 기분이 좋지만 전날까지라고 하다 보니까 만일 “취소를 해야 됩니다.” 하고 승인이 안 돼 버렸을 때 이분들이 그 다음날 행사를 하기 위해서 부푼 마음이 좀 꺾여질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전날이라는 문구를 한 이틀 전까지는 통보를 해준다라는 거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은 어떨지, 지금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용대상자들이 이용대상자들한테 전날까지라고 해버리면 이 문구에 있어서…. 조금은 오케이가 되는 것은 이용대상자들한테 희망이고 행복이겠지만 오케이가 아닌 노(no)라는 멘트가 들어가 버렸을 때는 이 다음날에 이 차량을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대체 수단을 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줘야 되니까 이틀 전에 이렇게…. 왜냐하면 타 시·도 조례도 지금 다 ‘전날 6시까지 통보를 해줘야 됩니다.’라고 그렇게 문구는 되어 있는데 천안시는 좀 이 문구가 한 이틀 전이나 아니면 48시간 이내에 통보해 주기로 한다라는 그 문구로 수정발의가 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좀 비춰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데, 아마 제가 아직 시행을 안 해봐서…. 이게 사실 이용자한테는 미리 통보해서 자기들 사용 계획을, 스케줄을 잡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로 봤을 때는 좀 더 미리 쓸 날짜보다 2∼3일 정도 여유 있게 해줘야 자기들도 확정이 되면 그 날짜에는 여행스케줄이라든지 아니면 차량 스케줄을 잡아서 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타 지자체에서 아마 같은 이런 문구로 되어 있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운영상에 그 전날까지라고 했다 하더라도 신청하고서 그 다음날 바로 통보를 해준다든지…. 여기 신청은 그 이전에 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마 이거 운영상의 한도를 맥시멈을 정한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운영하면서 이 부분을 미리 최대한 먼저 알려주는 방법으로 한다면 큰, 조례의 규정상 어떤 큰 문제점이 있지는 않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운영을 해보고서 그게 신청하고서 진짜 어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마지막 날 하루 전까지 이거를 통보해야 될 사정이 생겼다면 맞을 수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적으로 미리 통보해주는 것이 사용자한테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통보해주는 게 좋은 제도에서…. “그 날짜는 안 됩니다.”라고 취소사유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면 일주일 전이나 통보가 가능하겠지요. 근데 우리들이 갑자기 취소해야 되는 상황이 와야 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전날까지’라는 이 문구 때문에 제가 좀…. 이용대상자들의 그 마음 있잖아요. 그분들이 천안시에 대해서 기대했던 마음에 대해서 만일 긴급한 사항이 아니라 다른 사항으로 해서 취소가 되어 버린다고 했었을 때 그런 부분을 가지고 시민들이 좀 실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돼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좀…. 위원장님 이게 한 번 더 땡겨서 가는 게 저도 좀 타당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유영진 위원입니다. 천안시 공용차량 공유이용에 관한 조례안 만드시느라 김선태 의원님 고생하셨는데요. 저는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공유차량 이용대상자 범위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여러 가지가 열거되어 있는데 이렇게 우리가 홍보가 되어 있나요? 이런 게 되어 있다고 할 때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아직 지금 조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러면 타 시에서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나서는 홍보가…. 아는 사람만 알아서 계속 이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전혀 모르는 그런 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조례예요, 이게. 보면 전체 다 사회적 약자인 소외계층은 모두가 있지만 여기 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과장님, 앞으로 이거를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실 계획이 있으세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앞으로 조례를 만들고 난 다음에?

예.

타 시에서는 잘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는 시범으로 하고 있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전체로 해서요. 잘 활성화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군 단위 통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걱정되는 게…. 이게 좋은 조건인데 이게 사회적 약자다 보니까 좀 어렵고 요새 차 없는 사람들이 없는 반면에 이분들은 없어서 지금 대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문제점이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타 시 거를 잘 보시고 또 홍보가 어떻게 되어 가야 되는가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유영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선태 의원님 좋은 조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안건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게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71쪽, 의안번호 2953번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원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목천읍 응원리 산70-10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은 1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9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106억 원으로 총 1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순환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용량 증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초과로 인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지난 22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설치 위치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대에서 287번지 일대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4억 3,400만 원을 부담하여 2021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응원리 산70-10번지 외 건물과 토지 등 3만 5,079㎡를 예상감정가 154억 3,400만 원을 부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건의 설치부지와 관련하여 천안시는 주변 기업인 LS산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접한 두 필지 매입을 철회하고, 세 필지만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다만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처리용량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관리계획안의 매입부지는 종전 제출한 응원리 산 70-9번지 2만 2,846㎡와 응원리 산 70-14번지 527㎡를 제외한 것으로 총 2만 3,373㎡의 토지 면적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종전에 저희 상임위에서 삭제됐던 사유들이 이번에 사라진 거죠? 해결이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회사에서, LS산전에서 공식적으로 공문도 접수받으신 거죠?

지난 주 금요일 날 오전에 받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네, 김선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사하고 계속 소통을 해주신 거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회사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천안시 청소과의 입장만이 아닌 천안시 기업에 대한 입장을 저희들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청소과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LS산전…. 아니, 일반 회사에서 저한테 문서가 메일이 오기를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 실시설계 용역 시 시설 화재예방이나 탈취, 집진, 방재 등 시설 배치와 관련하여 반드시 회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라고 해서 저한테 메일이 왔습니다. 이거 과장님, 여기 회사가 규모는 적다라고하면 적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실시설계 용역 할 때 꼭 이 회사하고도 소통을 해가지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둬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