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진 의원 발언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본 안건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와 공직자윤리법 등 상위법령에 나와 있는 사항을 인용하는 등의 조례를 정비하는 사안으로, 김선홍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천안시 조례 중 상위 법령이 개정되었으나 반영되지 않은 조례, 용어 정리가 필요한 조례 등을 조사하여 정비하는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천안시와 시민들을 위해서도 큰 의미가 있는 활동으로 많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엄소영 의원 대표발의)(엄소영·이종담·육종영·유영채·권오중·정병인·황천순·배성민·김길자·김각현·안미희·유영진·복아영·김월영·김선태 의원 발의)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지금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사실 유명무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 조례에 이런 페널티 규정을 두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지도·점검할 때 더 확실하게 할 수 있고, 또 자율방범대 입장에서는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여할 것으로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아까 말씀한 활동일지 자체도 그동안에는 어떤 통일화되어 있지 않았고요. 또 없는 데도 일부는 있었습니다. 이제 명문화했기 때문에 다 모든 지금 지대나 연합대에서 활동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고, 또 그거에 의해서 예산 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훨씬 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가 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64호 천안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천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여 개최되는 지역 축제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전점검을 통해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연법에서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조치를 1,000명 이상 행사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1,000명 미만의 행사진행 시에도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 및 안전조치를 시행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경찰 및 의료지원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전적 예방활동이라는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 위반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유영진 의원님과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본 안건은 크고 작은….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직 지금 조례 제정단계이기 때문에요. 아직….

그거는 제가 아직 확인 안 해봤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경기도 같은 경우는 도 전체로 해서요. 잘 활성화 된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에서 조례 제정해서 시·군 단위 통합으로 해서 지금 운영을 하는 거로 알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유영진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네, 김선태 의원님 좋은 조례 약자를 위해서 만들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 안건은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등의 소외계층에게 공용차량을 무상으로 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시민 구성원이 함께 공존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시장 제출)

회계과장입니다. 71쪽, 의안번호 2953번입니다.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천안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건은 청소행정과 소관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을 최대한 선별함으로써 버려지는 자원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용하고자 하는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원으로 취득 예정인 토지는 목천읍 응원리 산70-10번지 외 2필지이며, 건물은 1만 6,000㎡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39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106억 원으로 총 154억 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2021년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상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953호 2019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천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 시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어 제출된 건으로 자원순환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순환 이용 가능한 폐기물을 소각·매립 처리할 경우 폐기물처분부담금이 부과됨에 따라 재활용 처리용량 증대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기존 재활용선별시설의 용량초과로 인하여 생활자원회수센터의 부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 건은 지난 223회 천안시의회 임시회에서 설치 위치에 따른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삭제된 사안으로, 금번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는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대에서 287번지 일대로 그 위치를 변경하여 다시 제출되었습니다. 내용은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응원리 28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154억 3,400만 원을 부담하여 2021년까지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응원리 산70-10번지 외 건물과 토지 등 3만 5,079㎡를 예상감정가 154억 3,400만 원을 부담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동 건의 설치부지와 관련하여 천안시는 주변 기업인 LS산전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연접한 두 필지 매입을 철회하고, 세 필지만을 매입하려고 하는 것으로, 다만 2018년 자원순환기본법의 시행에 따라 재활용 처리용량이 증대되고 이에 따른 부지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번 관리계획안의 매입부지는 종전 제출한 응원리 산 70-9번지 2만 2,846㎡와 응원리 산 70-14번지 527㎡를 제외한 것으로 총 2만 3,373㎡의 토지 면적이 감소하였는바,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회계과장과 청소행정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황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