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월영 의원 5분자유발언
준용
이준용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장 이준용 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함께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종기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 여러분의, 또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정병인 의원 소개로 제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정병인 의원님께서 소개한 안건으로 정병인 의원님께서 청원의 취지와 목적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의원
정병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소개한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야외 개방형 체육시설로서 최근 지속되고 있는 무더위 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씨에는 시설을 이용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인라인 스케이트는 무더위와 안전에 특히 취약한 유아, 아동 그리고 그 가족이 이용하는 체육시설인만큼 무더운 날씨에 폭염 관련 질환이나 우천 시나 폭우 시에 미끄러운 바닥으로 인해 각종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으로서 이미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학생들, 특히 유아, 아동 가족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지붕 등의 시설 보강을 요청하는 건입니다. 가족 단위의 여가 문화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요구하는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서 실행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정병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2019-7호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돼 있는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야외체육시설로 인라인스케이트를 즐기는 학생과 동호인 등이 무더위, 우천, 폭설을 피해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지붕을 설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청원 내용의 타당성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관계 부서의 설명을 들은 후에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정병인 의원님과 체육진흥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생긴 지 얼마 됐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2006년에….
이교희위원
2006년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전에 주차장으로 활용하다가….
이교희위원
그동안 그늘막이 없어서 굉장히 불편했을 텐데…. 작년인가 현장을 가봤던 곳이지요, 거기가? 이 옆에 있는 것?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렇죠? 그러면 거기 그늘막이 어디에 설치되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인라인스케이트장 전…. 7,000㎡ 정도 되거든요. 한 2,000평 넘는데 전체를 다 덮는 그늘막을 설치하는…. 요청하신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아, 그러면 인라인스케이트장 있으면 전체 위를 다 씌우는 거예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저희 인근에 테니스장 그늘막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이교희위원
실내는 아니지만 실내에 준하는 시설로 바뀌는 거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건축물로 분류가 돼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바닥은 어떻게 됐어요? 그때….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바닥은…. 지금 일부 추경에 도비가 지난번에 확보가 됐고요. 이번에 시비를 계상할 예정입니다. 1억 1,000 도비…. 시비 1억 1,000…. 2억 2,000을 저희가 증액 편성할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지붕하고 바닥하고 싹 해서 새롭게 태어나겠네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근데 지금 검토할 사항은…. 만약에 이번 추경에 2억 2,000이 계상되지만 만약에 이 사업을 한다고 할 때는 물론 중장기적인 사업이 되겠지만 중복투자가 되는…. 그거는 예산 문제는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어떤 부분이 중복투자가 되는 거죠?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인라인스케이트 바닥을 보강하고 다시 향후 몇 년이 될지 몰라도 다시 공사…. 다 드러내야 되거든요, 다시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번 추경 심의가 내일 있습니다마는 그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볼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그 부분 때문에…. 일단 지붕은 먼저 한다 이거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먼저 하는데 이게…. 요청은 들어왔는데 저희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그걸 가부를 결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사업비가 꽤 들어갑니다. 현재 저희가 설계해 본 결과, 52억 정도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교희위원
예?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52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하고 타 종목하고 형평성 그다음에 행정절차도 지금 최소 저희가 산정해 보니까 한 3년 정도 걸려요. 도시관리계획 변경부터 해서 사업 행정절차, 사업의 실효성…. 전반적으로 다각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럼 여기에 나와 있는 비용 말고 50억 정도가 들어가야 지붕을 할 수 있다고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막구조물만…. 현재 30억 정도가 산정이 되고 있고요. 다른 토목공사, 건축공사…. 다 포함하면 한 52억 정도가 소요되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이교희위원
예산이 엄청나게 들어가네. 어떻게 하려나….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국도비 확보라든가 다각적인 것 검토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지금 타 지자체의 그럼 인라인스케이트장들은 대개 어떻게 운영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지금 저희가 파악해 봤는데 논산에…. 논산교육지원청에서 설치한 하나가 있습니다. 폐교 부지에다가 설치한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지붕 관계는 어때요? 타지에 돼 있나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타 지자체…. 인라인스케이트장 1군데가 있는 거로 파악됐습니다, 논산에.
이교희위원
논산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충남에는 논산에….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이교희위원
거기 지붕 같은 것 따 씌워 있어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그렇죠. 지붕이라는 표현이 ‘막구조물’이라고 하거든요.
이교희위원
막구조물?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근데 일반 천막은 아니고 반영…. 거의 영구적인 시설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니까 기둥 세워 놓고 그 위에 어떤 재질일지는 모르지만 판넬 갖다가 덮어 놓은 형태예요? 아니면….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판넬은 아니고…. 천은 아니고 ‘막구조물’이라고 하는데 지금 크게 한 데가 상암 경기장…. 서울 월드컵경기장 같은 데에, 제주도 월드컵경기장 이런 데가 그 재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근데 52억 정도 들어간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고민 많이 하셔야 되겠네. 잘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정병인 의원님이 이렇게 인라인스케이트장 때문에 이렇게 청원까지, 여기까지 오셨는데요. 이게 하루에 이용객들은 얼마 정도 되나요,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병인
정병인의원
제가 인라인…. 직접…. 동호인이 아니어 가지고요. 정확한 수치로서의 통계는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하루에 낮에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많진 않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야간에 잠깐 하고, 주말에 집중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성인보다는 최근에는 아이들, 그니까 과거에 롤러스케이트를 배우는 것처럼 아이들이 인라인스케이트를 배우는 초등학생, 유치원 학생들이 집중적으로 있고 또 그 학생들에 대한 교육도 이곳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부서에서는 소요예산이 한 52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이유에 대해서….
병인
정병인의원
2가지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청원의 취지는 사업성…. 사업비에 대한 검토는 아니고요. 이게 그늘막이 필요한 시설이냐, 시설이 아니냐의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에 아이들 중심으로…. 유아와 학생들 중심으로 인라인스케이트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2006년도에 만들어졌음…. 시설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취약…. 건강에 취약한 아이들이 야외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늘막…. 그늘 자체가 없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에…. 어린 아이들에 대한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늘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는 가치판단을 먼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 사업비는…. 추후에 이 사업에 대한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사업비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추정일 거고요. 현재 있는 것을 전체…. 어떤 형태로 덮었을 때의 가예산이기 때문에요. 추후에 사업성 검토를 통해서 이 그늘막을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늘막을 하는 것이 타당한지 타당하지 않은지, 어떤 형태로 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럴 때 사업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데 이 사업을 실제로 집행할 건지, 집행하지 않을 건지는 추후 예산 심의를 통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데도 예를 들어서 이런 체육시설이 많은데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에 이렇게 그늘막 같은 걸 하면 다른 데…. 시설 이런 데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되고요. 어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좋게 해 주면 요즘에 인라인스케이트…. 저기…. 스케이트를 보면 어린애들도 많이 타고 위험의 요소도 있더라고요, 길에서 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저희가 2007년도에 일반 시민들에게 개방을 하였지만 트랙은 최근에 공사한 게 언제지요?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작년에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에 했지요. 작년에 다시 해 가지고 저희가 사실 연말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현장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가봤더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일부 크랙(crack)이 가 있더라고요. 그거 하기 위해서 2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것도 사실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에 다시 그늘막에 관련돼 가지고 우리 정병인 의원님이 관심 갖고 청원을 내주셨는데 물론 하면 좋지요. 지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겨울이나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현실에 좀 안 맞는다, 본 위원은. 천안시에 약 50여 개 이상의 스포츠 관변단체가 있는데 과연 그 단체들하고의 형평성 문제를 봤을 때 다른 단체에서 이걸 어떻게 볼까. 그거를 한번 검토해 주시고, 형평성과 경제성. 이 2가지에 관련돼서 우리 관계 과장님께서는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1가지 부탁드릴 거는, 예산 때 말씀드리겠지만 트랙 관련돼서도 다시 한번 검토 좀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복
박승복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폭염, 폭설, 폭우로 인해 아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1,800명 이상이라는 큰 많은 인원이 청원을 내주셨는데요. 저희들…. 의회에서는 어차피 검토를…. 청원 받아주는 건 받아주고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차기 다각적으로 국비, 도비, 시비 다 해서 예산 부서에서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너무 막대한 예산인데…. 5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인데 좋은 청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전에 성무용 시장님 때 제가 인라인스케이트협회 초대 회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거기 수도시설이라든가 음향시설, 기타 열악한 조건을 변경했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또 정병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비 검토는 추후에 하시면 되고…. 다만 아까 권오중 위원님이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52개 생활체육 종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반드시 있고, 또한 여기가 만약에 이대로 진행됐을 때…. 우리 논산 같은 경우는 전국대회가 현재 유치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건데 우리 천안은 전국대회 유치를 못하고 있지요. 근데 만약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이대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붕 같은 게 씌워졌을 때는 그 안의 내부공간에서는 우리 52개 종목 단체들이 예를 들어서 우슈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공간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다목적으로 변경이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를 오로지 인라인스케이트 한 종목에 집중되지 말고…. 분명히 나중에 혹시나 후에 설계할 때는 그 가운데 동선에서는 태권도 등…. 기타 인라인을 안 탔을 때도 그 안의 동선에서 어떠한 종목들도 다 와 가지고 시민편의시설이 이용될 수 있게끔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 하면, 권오중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지만 어떤 크랙 때문에 2억 2,000에 대한 예산이 들어가고 또 본 위원이 예전에 2억 2,000 예산을 삭감했다가 다시 지금 올라온 건데 트랙 때문에 2억 2,000이 들어간다는 건 조금…. 또 만약에 이게 청원이 채택됐으면 여기에 대한 중복성 문제가 있으니까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청원이 채택됐을 때 2억 2,000에 대해서는 여기에 앞으로 향후 연구용역이라든가 여러 가지 여기로 갈 수 있는…. 타 비용으로 예산이 전용·이용이 되나 이것도 한번 확인 한번 부탁을 드리고요. 또 마지막으로 1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좋은 인라인스케이트 좋은 위치에 있지만 현재 시민 이용도가 별로 없다는 거예요. 시민 이용도가 없고, 또 천안시에서 현재 만들어 놨지만 그냥 천안시가 깊은 관심이 없다는 거죠. 저거는 조금만 누가 지금 신경만 써주면 우리 천안시민들이나 학부형이나 어떤 백석동 사시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지금 조금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그쪽에 가면 늘 라디오 방송도 나오고 음악도 나오고 또 우리가 환경정비도 우리 천안시에 있는 물청소 갖다가 그 인라인스케이트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라도 환경정비를 같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그게 없다 보니까 동호회에서 걸레 갖고 나와 가지고 가끔씩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이번 청원 채택을 통해서 도중에 변경을 시켜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금방 이교희 위원님께서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향후 52억에 들어가는 거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근데 하면 할 때는 정말 제대로 해야 돼서…. 정말 옆에 관중석도 있고 또 전용경기도 할 수 있고 각도 비율…. 여러 가지 것들을 맞춰서 저희가 하려면 제대로 해야 돼서 제대로 된 다목적형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4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부위원장
의견서. 본 청원은 천안시 종합운동장 내에 조성되어 있는 야외 개방형 인라인스케이트장이 폭염, 우천, 폭설 시 위험하여 이용할 수가 없어 천안시의 인라인스케이트장을 이용하는 동호인 및 학생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늘막 지붕설치 등의 시설 기능보강을 요청하는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1,802명 청원인들의 청원 내용에 공감하며 현재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그늘이 거의 없는 야외 개방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폭염, 우천, 폭설 등의 날씨에 따라 이용의 제한이 발생되고 있고 특히 인라인스케이트장은 무더위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유·아동, 학생들의 이용이 많은 점을 감안할 때 이용자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야외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기능보강이 필요하며 인라인스케이트장 외에 야외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이용객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폭염, 우천, 폭설 대비 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현황 파악 및 전반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판단되기에 천안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제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본 청원은 시장에게 이송하여 청원내용에 대하여 심도 깊은 검토를 요청하고 그 처리결과를 천안시의회에 제출하도록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된 것으로 김월영 부위원장님이 설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인라인스케이트 그늘막 지붕 설치 청원의 건은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김월영 의원 대표발의)(김월영·유영채·이종담·이준용·김선홍·육종영·정병인·유영진·엄소영·복아영·안미희·황천순·이은상·박남주·배성민 의원 발의)
10시 40분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김월영 의원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김월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유영채 의원 등 14명과 공동 발의한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발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아동방임 등의 아동학대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문제화 되고 있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아동학대 등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와 아동학대 예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 홍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안 제16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 간사,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부터 안 제18조까지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비밀준수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최근 증가하는 아동학대에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신속하게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는 것임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제2938호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지속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아동학대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접수 증가추세에 있어 보다 실효성 있는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복지법 및 동법 시행령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김월영 의원님께서는 여성가족과 과장님과 함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우리 김월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발의자를 보면 제가 꼭 하고 싶었는데 빠진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혹시 우리 천안시 아동학대 건수가 2019년도에 몇 명 정도 되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올해 신고 건수는 241건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41건. 그중에 분류하실 때 “좀 심하다.”가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신고는 241건이지만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130건 정도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거를 하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동학대란 신체적 학대뿐만 아니라 방임까지 다 폭넓게 해당되고요. 일단 아동학대를 행위자가 부모가 제일 많은 거로 지금 확인되는데요. 훈육 방법을 몰라 가지고 학대를 하는 경우도 있어 가지고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훈육 방법을 몰라서 학대한 걸 훈육방법을…. 부모교육을 시키고, 도저히 좀…. 학대 수위가 높은 거는 저희 쉼터라든지 그룹보호 양육 시설로 지금 보내지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가정에서도 많이 일어나지만 어린이집에서도 아동학대가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혹시 어린이집에서 접수된 건수는 몇 건 정도 됩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올해 건수가 2건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2건이요. 우리 존경하는 김월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 가지고 저도 나름대로 한번 알아봤는데 우리 천안에서도 안전사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6회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제가 스크랩 한 것만 해도 어린이집에서 지금 아동학대 건수가 2개가 나와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2019년 7월 23일 날 이거는 동남에서고, 2019년 4월 18일 서북구인데, 가정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도 많은 문제가 있지만 본 의원은 어린이집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가 굉장히 우려스러워요.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시에서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올 상반기에도 했고요. 그다음에 충남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도 수시로 하고 있고,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저희 업무를 맡은 공무원도 하반기에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아동학대 교육은 지금 하지만 올해도 2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보기에는 2건 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파악한 것만 해도 2건인데 그걸 한번 더 파악해 보시고…. 뭐든지 예방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아동학대도 예방이 중요한 것 같은데 당연스럽게 조례안에 보면 4조에 보면 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이 조례안에 나와 있는데 관계부서에서는 4조에 관련돼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대표발의해 주신 김월영 부위원장님께서 여기서 한말씀 저희가 듣고 저기 하겠습니다. 한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영
김월영의원
이번에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전국적으로 예방 학대가 참 심각하게 정말 확산되고 있는데요. 또한 여기에 조사내용에 보면 친부나 양부의 학대가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거를 제가 듣고, 또한 지금 현재 천안시내에 아동학대 예방 조례안이 없어서 제가 발의 취지를 하게 됐고요. 어쨌든 위원님들이 이렇게 동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동학대에 대해서 그 중요성을 인식하셔서 김월영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천안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6분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여성가족과 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954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천안 동남구청사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건립 중인 천안시 어린이회관의 원활한 설치 및 운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 제정의 목적, 명칭·위치 및 시설·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9조는 어린이회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2조는 어린이회관 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부터 제17조는 어린이회관 운영자문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부터 제24조는 어린이회관 시설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5조에서는 어린이회관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내용에 대한 부서협의 및 입법예고 시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별표 1·2·3의 입장료, 대관료, 사용료 등에 대하여 소비자정책심의회 개최결과 원안가결로 의결되었습니다.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제2954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어린이와 그 가족에게 놀이시설 및 체험프로그램, 상담, 공연 등을 제공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자 천안시 동남구청사 부지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인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동복지법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여성가족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어린이회관과 관련돼 가지고 혹시 간담회나 공청회…. 주민 수렴한 적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동남구청사를 하면서 함께 공청회를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여성가족과에서 한 적은 없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한 적은 없고요. 건립할 때 도시재생과에서 함께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행정부의 예산을 할 때는 꼭 주민의견 수렴을 좀 거쳐 달라는 걸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고 나서도 주민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 민원사항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과정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게 참 안타깝네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지금 공청회하고 간담회는 어린이집 연합회하고 한 거로…. 두 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복지문화위원님이 벤치마킹…. 어린이회관 벤치마킹 갈 때도 함께 가주신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2016년도, 2017년도 때….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큰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한 번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지적하고요. 제정 이유에 보면 유엔아동권리협약상 아동의 4대 권리의 기본권 중 하나라고 돼 있는데 4대 기본권 혹시 아시지요?
「복지문화위원회에서….」하는 위원 있음
「7대.」하는 위원 있음
「간 적 없는데?」하는 위원 있음
「보니까 시의원 써 있더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발달권, 참여권, 보호권….
오중
권오중위원
생존권. 이렇게 4가지더라고요. 본 의원도 이게 우리 천안시가 아주 큰 사업이라 나름대로 봤는데 아까 같은 경우는 존경하는 김월영 위원님이 아동학대 관련된 거는 그건 보호권에 관련된 것 같아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4대 권리 중에서. 어디…. 주로 어느 도시 벤치마킹을 많이 했습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려면 벤치마킹을 하게 되는데 주로 어느 도시 어린이체험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어린이회관이 사실 전국적으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서울하고요, 경기도, 대전…. 지금 전주는 설치 중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전주는 설치 중이 아니라 운영하다가 지금 변경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전라북도에서 운영했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다시 지어 가지고 지금 크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원래는 있었어요. 있었다가 다시 지금 리모델링해 가지고 새롭게 하는 거지, 먼저부터 있었어요. 저도…. 저희가 대전을…. 청주하고 대전을 많이 비교하잖아요. 천안 근교니까. 대전하고 청주하고 비교하실 때 우리 천안이 여러 가지…. 영리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사업을. 시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다 비싸요, 금액이. 입장료라든지 이용료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장료가 저희는 4,000원이고요. 지금 타 시·군 어린이회관이 4,000원, 5,000원이고, 화성시가 지금 1만 3,000으로 제일 비쌉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대전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3,000원.
오중
권오중위원
3,000원이잖아요. 울산도 3,000원이고…. 기준치를 지금 경제도 어려운데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저렴하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입장료뿐만 아니라 이용료 있잖아요. 시설이용료. 대공연장 같은 경우 1만 원으로 돼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단체가 9,000원.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단체 할인할 때 다른 데 보면 9,000원이 아니라 디씨(DC)를 많이 해 주는데 5,000원이에요, 거의 다. 타 시·군 공연시설 입장료가. 송파도 그렇고 강동도 그렇고 강남구도 그렇고 단체가 50%…. 5,000원인데 저희는 9,000원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5,000원은 입장료이고 여기서 지금 대공연장은 추후에 기획공연이라든지 할 때 그때 1만 원이고, 9,000원입니다, 공연.
오중
권오중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면 타 시·군 공연시설 입장료 1만 원 이하, 단체는 5,000원 이하. 저희는 개인 1만 원 이하, 단체 9,000원 이하란 말이에요. 그러면 타 시·군은 5,000원 이하인데 저희 시만 9,000원 이하이면 천안시민들은 이렇게 비싸게 이용하면 이용률이 저조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해보셨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단체는 20명 이상으로 하고, 저희는 공연 자체를 계획 시에는 수준이 높은 거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수준이 높아도 과장님, 평균은 1만 원으로 똑같아요. 근데 단체만 다른 데는 5,000원인데 우리 천안만 9,000원이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가 이거를 규정한 건 아니고, ‘이하’라고만 돼 있어요, 사실은. 1만 원 이하, 9,000원 이하. 이거는 추후에 저희가 운영 규정에서 별도로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9,000원으로 꼭 집은 게 아니라 9,000원 이하, 1만 원 이하로 지금 상한선만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부대시설도 있잖아요. 대관료…. 대관료하고 부대 시설료. 대관료보다 부대시설비가 더 들어가요. 대관료는 평일 같은 경우 오전에 5만 원입니다, 평일에. 다목적홀이. 근데 부대시설 이용하려면 냉난방 빼고도 17만 원이 들어가요. 대관료는 5만 원, 부대시설비는 17만 원. 그러니까. 이걸 하나하나씩 다 부대시설로 하면 대관료보다 부대시설비가 더 들어가는데. 피아노 같은 경우도 피아노 같은 거는 1대 사놓으면 거의 영구적입니다. 냉난방비 같은 경우는 에너지라도 소비되지만 피아노 같은 경우 사놓으면 거의 반영구적으로 쓰는데 5만 원 받는다는 건 좀 무리가 있지 않나요?
「음향시설도 피아노도 있고….」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피아노를 5만 원으로 지금 책정한 이유는 지금 저희 예당이나 대부분 지금 6만 원, 8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피아노를 구입할 때는 지금 가정집이나 학교에서 사용하는 피아노가 아닌 콘서트나 콩쿠르를 할 수 있는 그랜드 피아노를 지금 구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서 대회 같은 거를 개최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당 같은 데는 전문인들이 이용하니까 좀 고가의 피아노도 있어도 되지만 저희는…. 여기 어린이회관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거의 다가 아마 어린이집 재능…(청취불능)…이라든지 이런 거로 사용할 거예요. 천안이 그런 공간이 없어 가지고 지금 박물관에서 많이 하는데 박물관이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마 여기 공연장도 거의 다 어린이집에서 사용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대관료는…. 공연장 대관료는 기획사에서 대관을 해 가지고 공연을 하면 공연 티켓을 끊고서 볼 수 있는 거라….
오중
권오중위원
영상설비도 10만 원입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영상설비는 녹화되는 건…. 영상실 설비는 많이 사용하지를 않고요. 공연 같은 거 할 때 녹화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 가지고….
오중
권오중위원
안타까운 게, 이런 거 하나하나 정하실 때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영리목적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쓰는 건데 굳이 가격을…. 평균 이하로 하는 게 합당하다 보는데 보면 거의 다 평균 이상입니다, 우리 천안시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저희가 부대시설비는 책정했지만 이 부대시설비를 다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필요할 때만 사용하는 거라….
오중
권오중위원
그리고 95쪽 비용추계서 한번 봐주세요. 2021년도부터 인건비가 14억이 들어가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저희 직원이 관장 1명, 직원 26명으로 봤을 때 산술적으로 봤을 때 1인당 연봉 5,000만 원 이상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지금 비용추계고요. 저희가 지금 이 관장하고 직원 25명을 할 거는 처음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때 들어간 자료이고요. 이 용역을 다시 해 가지고 조직은…. 조직하고 운영 쪽은 용역을 다시 해서 산정할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근데 이거를 굳이 왜 지금 비용추계서에다가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조직 구성하고 이거는 저희가 아직 결정된 게 아니라 처음에 어린이회관을 건립할 당시에 들어갔던 자료입니다. 본 위원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넣으면 안 되지. 이렇게 해가지고 조례를 만들어….」하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좀 아쉬운 점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지금 운영 조례안 들어왔는데 지금 계속 답변이 뭐냐 하면…. 조직이 어떻게 할 건지,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지금 비용추계가 9,000원 이하냐 1만 원 이상이냐…. ‘이상’, ‘이하’만 해놓고 체계적인 게 지금 없어요, 답변이. 지금 이게 어린이회관…. 여러 가지 운영 조례안 들어왔으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 체험시설에 뭐, 뭐 들어간다.” 어느 정도 팩트에 근거해서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되는데 지금 관장에 직원들 몇 명 구할지도 모르고, 또 조직 운영 어떻게 할지 모르고…. 또 대관료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는 운영 규정에서 넣을 거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장료에 대한 부분은 대공연장이나 다목적…. 이 입장료는 기획공연을 할 때 그 공연수준에 따라서 금액에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해서 상한선만 지금 정해놓은 상태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이게 단독건물은 아니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단독입니다.
이교희위원
단독건물이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이교희위원
제가 지난번에는 의원이 아니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러면 설치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깐만, ‘단독건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건물 동 하나….」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하나가 따로…. 별도로….
준용
이준용위원장
동남구청 자리입니다.
「그렇지. 동남구청 자리에….」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별도로 있는 거지요? 별도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건물 자체는 어린이회관은 동남구청사 별도, 행복기숙사 별도, 어린이회관 별도로 이렇게 같은 부지 안에 건물 자체는 별도로 지금 돼 있습니다. 지금….
이교희위원
언제쯤 완공돼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올 12월 말 준공 예정입니다.
이교희위원
준공 예정인데 지금쯤이면 그때까지 준공이 된다, 안 된다 아실 수 있잖아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준공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건물은 올 연말에 준공을 해서 3월은 동남구청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건물이 지어지면 기능보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3월 달에 지금 들어가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3월로 알고 있는데….」하는 위원 있음
이교희위원
혹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만드시기 전에 이거를 공무원들이 다 아실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라든가 운영 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역을 실시한 적 있습니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한 적은 없고요. 저희가 타 시·군에 있는 조례를 참고하고 저희 나름대로 운영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는 용역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니까…. 물론 타 지자체 것 당연히 비교하셔야 되지요. 비교하셔야 되는데 그분들이…. 타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 게 최선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 발주라도 해서 여기에 우리는 어떤 걸 넣어야…. 요즘에는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어린이들이 뭐를 요구하나 등등 해가지고 용역이라도 줘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계속 벤치마킹을 다녀보고요. 이거 지금 시설물을 설치하기 전에 아동, 아이, 부모를 만나서 아이들이 요구하는 게 뭔가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이교희위원
그런 걸 하기 전에…. 다른 데는 오래된 거잖아요. 우리보다 빨리 한 거잖아요 새로운 거를 요구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수요조사 내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면 이 자리에서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가 좋을 텐데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신 저희가 지금 추경에 용역비를 세웠는데요. 조직이나 운영에 관해서 용역을 하려고 지금 용역비는 넣어놨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미 조례안은 올라왔는데 용역도 실시하지 않고….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얼마 쓰고 그만두고 여기 어떤 시설이 들어가면 다른 걸 바꾸기도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왕 할 때 철저하게 준비를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아무리 ‘이하’라고 표현을 하셨어도…. 아무리 ‘이하’라고 표현을 하셨어도 이 금액 쪽에는 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통상적으로 우리가 단체라 그러면 20% 할인이든지 30% 할인이든지 이런 어떤 게 들어가는데…. 10%를 따지면…. 금액으로 따지면…. 그리고 ‘이하’라고 표현을 해놓으시고서 나중에 금액은 조정할 수 있다. 물론 조정할 수 있겠죠. 이거 바꿀 수 있는 부분이니까. 근데 기왕이면 이런 거 하실 때도 눈높이에 맞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난번에 이 조례안 설명하실 때 20명 이하 단체 있는 걸 갖다가 우리 존경하는 권오중 위원님들이 보통 “어린이집이 19명인데 20명보다는 인원을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안도 주셨었거든요. 이런 것 다 검토를 하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상담프로그램에 대해서도 그때도 그 이야기가 나왔어요. 아주 기본적인 검사는 무료로 하고 치매 검사할 때 기초치매 검사를 하잖아요.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가면 거기 가면 설문지 가지고 쭉쭉쭉쭉 해서 “이분은 좀 심층상담을 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하는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리 의원님들하고 지난번에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 좀 하고 계신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아동 바우처가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동 바우처도 본인부담이 다 있습니다, 수급자라도. 부담이 있고, 거기에서 지금 인원이 다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저희가 지금 2만 원으로 넣은 이유는 상담뿐만 아니라 상담을 해서 검사결과가 나오면 그 아이를 치료를 해야 됩니다, 지금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이교희위원
거기까지 가기 전에 대개 엄마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언뜻 “우리 아이가 별 문제가 있을까, 없을까?” 호기심도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니까 아주 기본적인 것…. 아주 기본적인 걸 가지고 아이를 일단 진단해 보고…. 아주 가볍게…. 이런 건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전 같은 경우에는 상담료가 1만 원이지만 기본적인 검사비용까지 추가로 받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인 거는 안 받고 다 상담료에 지금 2만 원으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저는 나누라는 얘기거든. 나눠서 검사에 해당하는 거는 거기에 합당한 비용을 받아야 되겠죠. 근데 검사 이전에 “우리 애가 정상일까, 아닐까?” 아주 기본적인 판단을 하는 것…. 또 그 자녀를 둔 엄마들이 호기심도 있잖아요. 그렇지요? 재미로 하는 건 아니지만 아주 기본적인 호기심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정도. 이런 거는 설문 쫙쫙쫙 해서 거기서 ‘몇 점 이하’ 우리 그런 것 있잖아요. 아이큐 테스트 하듯이 “몇 점 이하는 상담이 필요하다.”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서 재미로라도 한번 해 줬으면 좋겠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저희가 운영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우리 천안시가 사실 이렇게 수부도시로서 어린이회관이 없다는 거에 아쉬움이 상당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어린이회관이 이렇게 설치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제가 시의원 되기 전에 물놀이라든가 이런 어린이회관이 없다는 그 아쉬움을 정말 느꼈던…. 시의회 들어와서 느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이 여기 타 지자체 벤치마킹을 다닌다고 했어요. 그럼 천안시만의 무슨 반영할 문제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제가 타 시·군 벤치마킹을 다니는 이유는 한번 설치를 하고 아이들이 한 번 오고서 그다음에 안 오면 회관을 설치할, 건립할 목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흥미 있는 시설물이 뭔지, 자주 가는 게 뭔지 그거를 파악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제가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청주시 같은 경우에 가까워서 보니까 거기는 벌써 어린이회관이 입장료도 받지 않고 그냥 이렇게…. 보니까 입장료 받는 데도 없고, 직원들도 없고, 직원의 인건비라든가 이런 직원들이 고용이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문을 닫기 일보직전이라는 저기를 봤거든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청주시는 동물원 옆에 있는 건데요. 저희는 그거보다 더 잘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청주시도….
월영
김월영위원
물론 잘하시겠고 새로이 이렇게 설치되는 부분에 그런 데 지금 어린이회관이 지금 아까 어디…. 동남구 도시재생 속에 들어가 있는, 따로 이렇게 별도로 동이 돼 있다고…. 그럼 그 주변에…. 들어가는 주변에…. 실외에 그러니까…. 그런 데도 조형물이라든가 그런 거는 설치되지 않나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형물은 어린이회관을 지금 기본적으로 건축은 지금 하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내부에다 설치하고 바깥에다가 실외놀이터를 조그맣게….
월영
김월영위원
조그맣게…. 타 지자체 잘되는 데 보니까 밖에 실외…. 그런 거로 해서 소풍도 좀 오고, 어린이회관에 많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 지금 현재 실외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은 지금 삼거리공원…. 명품화공원 하면서 그쪽에 지금 계획 중입니다. 실외 어린이놀이시설을….
월영
김월영위원
그리고 아까 입장료라든가 그런 게 …(청취불능)…다고 그랬잖아요. 어디는 보니까 100원이면…. 어린이들이 1,000원을 갖고 100원짜리 놀이기구를 많이 타고 그런 좋은 시설이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체험물 설치가 여기 들어 있다고 여기 내용에 보면 그런데, 체험물 설치라는 건 주로 어떤 걸 생각하시고서 체험물 설치라고…. 체험물 시설…. 그러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체험놀이시설은, 지금 민간시설이 하는 키즈카페는 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놀이시설이 대부분인데요. 저희는….
월영
김월영위원
총체적으로 어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놀이시설뿐만 아니라 미디어 쪽으로 해서 미디어, AI 미디어, 과학, 공간놀이, 문화…. 네다섯 가지를 공간을 구성해서 지금 할 계획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러면 거기에도 입장료를 내야 된다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1회 입장료를 4,000원 받으면 그쪽에 다 들어가서 놀이를, 시설을 이용하고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그 입장료입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 체험시설은 별도로 안 들어가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월영
김월영위원
4,000원만 들어가면….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이들이….
월영
김월영위원
그 안에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실컷 뛰어 놀 수 있는 공간을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꼭 타 지자체의 벤치마킹…. 똑같은 걸 하지 말고 천안시만의 어떤 특색 있는…. 또한 어린이만 아니고 부모님하고 같이 가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신다고 여기에 있잖아요. 그니까 면밀히 살펴서 정말 처음에 시작할 때 주민의 의견수렴이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해서 정말 훌륭하게 어린이회관을 이루어 냈으면 좋겠습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린이회관이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서 지금 설치된 게 맞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그렇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거를 보면 조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조례안이 너무 급조되지 않은 건가?” 하는 우려가 있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조례에 대해서 저희가…. 조례에 대해서 올 상반기부터 준비는 했지만 저희가 급조된 거는 아니고요. 다 다녀보면서, 시설을 다녀보면서 조례를 비교를 하면서 저희가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당연히 조례를 타 지자체하고 비교하는 거는 확실하게 맞는 말씀이시고, 이 조례를 만들기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나 비현실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아요. 이게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때부터 우리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에 대한 조례를 구상해서 여러 가지 검토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체나 이런 데하고 많은 대화와 타협과 토론회를 통해서, 아니면 설명회를 통해서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미약하게 이루어진 것 같아요. 지금 만약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이행을 했다면 거기에 대한 근거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여성가족과가 아니라 저희는 지금 현재 시설물의 건축이 된 상태에서 내용에다 지금 안에다 채울 체험시설물을 하고 운영할 걸 지금 짜는 거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게 2015년도, 2016년도 계속했으면 조례를 사실은 미리 제정했으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쉬운 부분이….
각현
김각현위원
그게 문제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이 조례는 그냥 일반 조례 같으면 우리가 사전설명회나 이런 걸 통해서 인지를 하고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이거는 천안시의 거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이러한 조례를 만들 때는 여러 가지 통로와 계통을 밟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고 우리 의원들조차도 이러한 부분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조례가 반듯한 조례라고 우리 의원들이 생각을 하겠냐 이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 어린이회관 건립은 작년 구성에 대해서 초선 의원님들은 어린이회관 건립에 대해서 잘 모르셨다고는 제가 판단은 되는데 재선 의원님들은 기존에 공청회도 하고 주민…. 시민의견도 듣고 해서 제가….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본 위원도 지금 공청회나 시설의 그러한 연락을 받은 적이 없는데 언제 그걸 한 거예요? 그걸 한번….
준용
이준용위원장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저희 재선 때 시민의견수렴 공식 한 적 없으니까요.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말씀하십시오.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미약하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서 한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서 세출예산은 잘 짜져 있어요. 그럼 수익구조에 대한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본 적 있나요? 수익구조? 지금 현재 여기에 다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수익구조가 어느 정도 나올 거라고 예상한 그런 자료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자료는…. 비용추계는 아직 저희가 운영도 아직 안 된 상태이고 저희가 지금 입장료를 4,000원 받고 대관료를 받으면 이 정도 지금 나지 않을까 비용추계는 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비용추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비용추계가 아니고 뒤쪽에 96페이지 보면 비용추계가 아니고 이건 저기예요. 예산이에요, 예산. 들어가는 예산을 얘기한…. 어디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세외….
각현
김각현위원
자체수입?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세외수입 쪽으로.
각현
김각현위원
자체수입이 2020년도에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9억 5,000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9억 5,000. 그다음에 10억?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렇게 수입을 낸다고 예상을 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예상을 한 거고요. 저희가 이 수입을 많이 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많이 올 수 있는 시설물을 지금 설치를 하는 게 그게 과제입니다, 사실.
각현
김각현위원
당연하죠. 그건 맞는 얘기이고, 지금 수익구조를 봐도…. 우리가…. 지출은 얼마예요? 지출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세출은….
각현
김각현위원
세출은 31억, 30억 5,000, 30억 5,000.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세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전시물 설치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내부집기류를 해야 되고, 네트워크를 홈페이지나 입장…. 결제시스템을 해야 됩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2023년까지…. 지금 30억 5,000 아니에요. 그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천….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2023년에 30억….
각현
김각현위원
거기 다 해서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예상수입이 10억이면 30억 5,000이면 20억 5,000이 적자운영이 되는 건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이거는….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고 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하는 건데 그래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도요, 엄밀히 따지면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어떻게든 흑자를 내서 우리 시민한테 돌려주는가가 가장 근본적인 거지. 이게 아마 공공기관이라고 그래서 무조건 공공이 다 이용해서 그냥 저기 되는 게 아니에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흑자를 내려면 입장료도 더 높게 책정해야 되고요. 지금 민간 키즈카페 같은 경우는 1만 원이 넘고 8,000원이…. 제일 금액이 작은 게 8,000원인데 저희는 이익을 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시민행정 서비스를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입장료를 4,0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타 지자체 수익구조에 대해서 그것 좀 한번 자료 요청할게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서울 얼마 저기…. 지출이 되고 수입이 얼마이고…. 거기 다 나오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그렇게 많지가 않지요? 10군데 정도….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직 많지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이런 거를 운영 한번 하려고 하면 굉장히 세심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공공재도 될 수가 있고 영업이익을 남겨서 공공이익에 반하는 부분을 채워 줄 수도 있는 그러한 요인이 되는 그러한 어린이집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제일 잘 운영해야 되는 근본적인 방법이 이 안에는 별로 요구된 게…. 우리 의원들이 바라는 요구된 게 별로 없다 이거죠. 아까 우리 권오중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받는 그러한 이용료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문제가 있고 또 이거를 얘기했더니 그 이전에 있었던 걸 그대로 올려놔 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산정하면 된다. 그러면 이게 이 자체를 운영 조례가 우리 위원들은 다 부실하다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아니, 지금 현재 인건비하고 운영비의 비용추계서는 지금 위원님, 지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당연히 안 나오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각현
김각현위원
나올 수가 없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나올 수가 없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예상치가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린이회관을 만들어서 이걸 이렇게 운영함에 있어서…. 아니, 이걸 만약에 운영자가 있는데….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이 부분….
각현
김각현위원
이 사람들이 이걸 그냥 무조건 위탁만 주고 마는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용역을 잘할 수 있게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용역을 하려고 용역비를 지금 세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도 관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이걸 운영을 하는 거지, 그냥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저런…. 저쪽에 새로 지은 건물이 뭐예요, 청수동에? 종합복지관.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영하는 상태가. 거기는 우리가 보조금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될 그러한 부분이고 이런 어린이집은 그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거예요, 운영함에 있어서.
「종합복지관.」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 인건비를 다 보조금으로 지금 지원해 주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렇죠. 그거는 어차피 그거로 나가는 거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도 지금 용역을 거쳐 가지고 정확한 조직인원, 운영을 용역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보조금으로 인건비와 운영비를 줄 거고….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그런 거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대신 수입….
각현
김각현위원
용역을 안 줘 가지고 그것도 파악을 안 한 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조직 쪽에서는…. 아직 인력하고 운영 쪽에서는 지금…. 올 추경에 넣었습니다. 용역비를 해서 나오면 정확한 거는 나올 겁니다. 그래서 2가지를…. 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줘서 다 운영하지만 어린이회관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주면서도 수입을 내 가지고 세외수입으로…. 저희가 시 수입으로 잡을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본 위원이 이 조례가 실질적으로 정상적으로 올라왔으면 올 초랑 그때 올라와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이렇게 했어야 됩니다. 이게 조례가 올라온 것도 지금 굉장히 늦은 거예요. 그냥 수박 겉핥기 식으로 의회 통과하면 바로 가서 “해야 되겠다. 해야 되겠다.” 그런 수순으로밖에 우리가 봐서는 보이지가 않는다 이거예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조례 제정을 미리 했었다면 아쉬움은 있지만 조례를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고민을 한 게 보이지가 않는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먼저 조례안 제출하는 데에 따른 사전에 위원님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아까 과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다양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조사를 했었고요. 조례규칙 심의라든지 내부적인 검토는 충분히 많이 했습니다. 저희 실무진하고 저 또한 내부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었습니다. 다만 이용료라든지 이런 거는 이렇게밖에 정할 수 없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는 1만 원 이하, 9,000원 이하로 해놓은 거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요금이 달라져야 될 상황이 있거든요. 연령층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더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상 과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5,000원이다.”, “1만 원이다.” 이렇게 정해놓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하로 해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하면서 그런 것 좀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지금 구체적인 예산 추계라든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는 송구스러운 것은, 지금 용역 발주를 못했어요. 사실은 근무인원은 몇 명이 할 건지, 거기에 채용시설은 뭐, 뭐, 뭐가 들어갈 것인지 그래서 사실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시면 그거에 따른 결과를 포함해서 꼼꼼하게 챙겨서 그리고 시민들이 다른 지자체하고 비교했을 때 좀 더 부담이 가지 않도록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제가 보면서 다만 운영 기준에 정해서 별도로 세부적인 내용을 할 테지만 운영기준이라도 위원님들께 사전에 설명을 드려서 이런 프로그램을, 체험프로그램을 “얼마 얼마 정도 이렇게 할 계획이다.”라는 걸 사전에 설명을 충분히 드려서 공감을 얻은 후에 이렇게 시행할 걸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들이…. 순수하게 우리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이고 하루라도 빨리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행정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공감하지 않는 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2019년도 1차 5억에 대한 세부내역을 우리 위원들한테 갖다 달라고 그러니까 세부내역이 없대요. 그게 말이 되냐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거….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님, 그거는 저희들이 체험시설물을 지하 1층 다양한 여러 가지 시설을 채워 놓을 건데….
각현
김각현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내역이 있을 거 아니여. 그냥 무조건 5억 세워 놓고 그냥 세워 달라. 이게 말이 되냐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기, 김 위원님. 제가 잠시만 발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좀 이따 갖다 와서 국외연수도 미팅이 있어서 저희가 한 5분, 10분에 끝나고 지금 식사 갔다가 일찍 오려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각현
김각현위원
정회를….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제가 조금만 마무리하고 김 위원님 오후에 바로 첫 번째 진행하시는 거로 해도 괜찮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거진 끝나 가는데….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하실 게 많으실 수도 있으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그래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지금 김각현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 이런 것 같습니다. 저희가 19년 8월인데 15년 6월 달에 천안시 어린이회관 건립추진계획 방침이 결정이 돼요. 15년 6월. 그럼 불과 지금 4년 2개월 전입니다. 그리고는 그해 연도 8월 달에 천안시가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설명회가 그런 설명회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천안시가 어린이회관이 필요하다.” 하고는 이 문제가 뭐냐면 여태까지 단 한 번도 소관 부서의 설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여러 가지 설치 운영 및 조례안이 심의가 들어오는데 근무인원이라든가 체험시설이라든가 비용추계라든가 이게 민간으로 갈지, 직영으로 갈지…. 이번에 갑자기 부시장님 방침 받아서 민간으로 들어가는 여러 가지 구조가 나왔고, 두 번째 이렇게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여성가족과에서는 우리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 뒤늦게 굉장히 많이 고생하고 있지만 지금 우리 시민들에 간담회라든가 주민공청회조차 없이…. 이거는 천안시민의 아이들의 목소리를 담는 어린이회관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연합회 임원들이랑 …(청취불능)…에서 식사를 합니다. 그 식사 날짜가 18년 10월 달이고, 그때 제가 참석했던 사람한테 물어봤어요. “그때 동반자가 누구냐?” 담당 주무관, 담당 팀장 딱 둘. 이게 무슨 간담회입니까? 또 모였어. 그다음에 “공무원 누구 배석했어?” 난 국장 다 올 줄 알았어요. 담당 팀장, 담당 주무관 둘. 끝. 이게 주민 간담회입니까?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설명조차 없이 아동친화도시 용역 보고할 때 A4 용지 1장 끼워 가지고…. 거기서 나온 연구용역이 뭐냐? 아동실태조사 연구용역에 그 내용이 우리 천안시에…. 어린이회관이 들어왔을 때 선호하는 놀이시설…. 인터넷 이용하는 우리 …(청취불능)… 마켓슈어 비율 몇 프로 나온 것. 이게 하나가 이 1장 갖다가 용역을 했다는…. 그러면 지금 천안의…. 우리가 교육청을 통해서 최소 저학년 아이들의 어떤 목소리도 담아야 되고, 천안에 유명한 …(청취불능)…카페든, 우리 천안의 지금 어머님이든, 아이들 목소리를 담는 천안시 어린이회관에 맞는 운영 조례안이어야 되는데 전부 다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뒤늦게 이게 지금 조례안이 들어와도…. 2, 3년 전에 들어올 조례를 지금 들어와서…. 그것도 지금 추경에 들어와서…. 워낙에 이것조차 안 했으면 이번 추경에…. 이게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이번에 넣으려다가 본 위원장이 반대한다는 얘기…. 민간위탁 동의안은 빼 버리고…. 그러고서 지금 이걸 운영 조례안을 심의한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됩니까, 지금? 이상으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4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김각현 위원님 계속 이어서 질의를 잠깐 해 주시겠습니까?
각현
김각현위원
아까 많은 질의를 했고요. 우선 25페이지 보면…. 25페이지…. 우리 검토자료 보고서…. 이거 있지요? 없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예,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이건 안 나왔는데…. 여기 타 시·군 어린이회관 현황 비교표를 보면 대상이 있어요, 입장료 대상. 36개월, 만 12세 이하, 12개월 이상 어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입장료 이거 받는 것도 이게 지금 이런 식으로 돼 있으면 입장료의 상한선이라든지 하한선이 정해질 수가 없는 방법이라고…. 만약에 예를 들면 주민등록등본을 떼 봐야 되든지 아니면 의료보험증 갖고 가서 확인이 돼야 되는 건데 이런 부분은 다른 시가 이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우리 시는 이러한 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거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위원님, 저희는 연령별로 나눠놓지 않습니다, 입장료를.
각현
김각현위원
연령별로 어디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그냥 4,000원으로 했지, 연령별로 나누지 않았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4,000원으로?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니까 어린이는 4,000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니까 지금 타 시·군은…. 일부 시·군은 36개월 미만…. 그런 식으로 했는데….
각현
김각현위원
이게 분류가 되면 그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뭐를 갖고 증명을 하나 이거지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저희는 연령별 제한을 두지를 않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 입장료는…. 91쪽….
각현
김각현위원
91쪽?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입장료…. 별표 1에 체험시설 4,000원, 단체는 3,000원….
각현
김각현위원
3,000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식으로 그냥 간략하게 했다? 체험실 개인 4,000원….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4,000원. 어린이는?
「이건 어린이….」하는 위원 있음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지금 입장하는…. 부모도 아이하고 부모가 같이 갈 수가 있는데 저희는 똑같이 4,000원으로 아이하고 부모하고….
각현
김각현위원
아이하고 어른하고?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단체는 3,000원?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네.
각현
김각현위원
이런 식으로 타 시·군에도 보고서는 우리 나름대로 이렇게 했다? 이건 그래도 나름대로 고민을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상 질의를 마치는데 포괄적으로 그냥 한말씀을 드린다면, 내가 서두에도 얘기했다시피 이 조례안이 너무 여러 가지…. 수렴이나 이런 거를 거치지 않고 급조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지금 이 조례에서도 무차별적인 많이 저기 있는 거로 판단이 되고요. 수익구조 면에서도 여러 가지로 분석이 어느 정도 예측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내용이 미흡하고, 그래서 이 조례안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좀 더 수정,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지금 과장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김각현 위원님이 우리가 성인과…. 아이, 어른이 동일요금 적용하는 건 참 모순이 있다. 그걸 한번 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제가 드릴 말씀은 많지만 하나라도 말씀하고 싶은 건, 여기에 보니까 감면대상자를 증명서로 확인하는 방법이 있는데 우리 아이들, 저소득 수급자 본인한테 몇 천 원 감면 받자고 아이들에 그거 주는 순간에 그건 아이들의 상처예요. 거기에 대한 운영 조례안도 고민해 주시고, 우리가 아까 잠깐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협의한 결과 어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우리가 보류를 하기로 의견이 집약돼 있는데 여기서 과장님 말씀 듣고 바로 판단하겠습니다. 과장님, 마지막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옥
강복옥여성가족과장
저희는 위원님, 지금 사실은 조례 제정이 너무 늦은 상태입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너무 늦어 가지고 저희가 일을 지금 하면서…. 이 일을 하면서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조례가 있어야지 다음 일을 추진하는데, 보류시켜 주면 지금 이 상태 일이 다 멈추게 되는 상황이고, 혹시 저희가 지금 처음이니까 미비 된 게 나오면 추후에 개정하는 거로 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계속 부서에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 여러분과 정회 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위원장님….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의 있으십니까? 위원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천안시 어린이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됐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13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14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97쪽 의안번호 제2955번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3년 단위로 전문 단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위탁기간이 2017년 1월부터 금년 12월 말까지로 3년이 지나는 시점에 도래하였기 때문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는 것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연간 예산은 금년을 기준으로 10억 6,330만 2,000원입니다. 위탁 내용은 수련시설 관리와 청소년에 대한 종합계획 수립, 청소년을 위한 각종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금년까지의 위탁은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수탁해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98쪽, 101쪽의 근거법령과 조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2쪽. 위·수탁 협약서는 주요 사항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조 위탁의 범위는 유량동에 소재한 지하 1층, 지상 2층 시설물을 기반으로 제2항의 업무수행을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103쪽. 제4조 제2항 위탁기간 내에 관리주체가 변경되는 경우를 대비해서 협약의 자동해지를 명시한 것입니다. 106쪽. 제9조 제2항은 근로약정이행 등에 있어서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제10조 제2항은 사업비 지급을 분기마다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항의 독립채산제는 수탁자가 독립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한 사항입니다. 107쪽. 제14조 운영규정은 수탁자의 필요에 따라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110쪽. 제21조의 전기료 등 공과금은 보조금에서 수탁자가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112쪽과 113쪽의 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115쪽의 사업비는 금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입니다. 116쪽. 수탁기관의 신청자격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제8호에 따르면 청소년단체는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입니다. 신청 단체의 사무소는 천안에 근거한 단체로 한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제2955호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청소년수련시설인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 대하여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을 위한 청소년수련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기관을 선정, 청소년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안으로,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천안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천안시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한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교육청소년과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여기 근무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혹시 답변이 곤란하시면 뒤에 계신 직원들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우리가 태조산청소년수련관하고 그냥 청소년수련관…. 지금 호서대에서 운영하는 것. 2군데 청소년수련관이 있는데 지금 청소년수련관은 시내에 있고 우리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어려운 태조산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 운영하면서 접근성이 어려워 가지고 애로사항 같은 것 있으신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듣기로는 접근성 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태조산 같은 경우에 이용률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이들이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물론…. 시내에 있는 중앙도서관 앞에…. 시내에 있는 …(청취불능)… 가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물론 시내버스 타고 가는 문제도 있지만 그렇게 어려운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기 오는 학생들은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고 있습니까? 아니면 셔틀버스 운영하고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대중교통….
오중
권오중위원
대중교통 이용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혹시 청소년수련관하고 태조산청소년수련관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혹시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기존 천안시 청소년수련관하고 차별화된 프로그램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수련관에서는 교육청하고 연계해서 행복드림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아마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은….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이 좋고 시내에 있지만 우리 청소년수련관은 접근성은 떨어지지만 좋은 자연환경이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 환경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거기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을 우리 여기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에서는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 같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잘 운영되고 있나요,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밴드나 그런 부분들은 시내권에서는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지금 백석대에서 운영을 두 번 연임했나요, 아니면 첫 번째인가요, 위탁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연임이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이번에 세 번째 하게 되면 세 번째도 가능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안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됩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다시 해야 됩니다. 한 번만 연임할 수가 있고….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백석대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공모해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모해서 다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배제되는 건 아니고요. 다시 백석대도 참여할 수가 있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배제시키는 건 아닙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배제시키는 건 아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페이지 수…. 115쪽입니다. 사업비를 보면, 수련관 운영·관리에 보면 국비, 도비 지원이 없는데 방과후 아카데미에는 국비, 도비 지원이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특별한…. 왜 수련관 운영·관리는 국비, 도비 지원이 안 되는데 방과후 아카데미는 국비, 도비가 지원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이…. 태조산수련관이 개관한 게 94년도에 개관을 했습니다. 거의 국비 지원을 받는 기간은 거의 다 지나갔기 때문에 거의 시비로 운영되는 형태입니다. 그다음에 방과후 아카데미 형태는 이거는 태조산하고 천안 수련관을 이용하는데 정부에서 방침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국비 지원이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지원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도비 지원은 할 수 없어요, 수련관 운영·관리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도비 지원은 거의 안 해 주지요. 이번에 복합커뮤니티센터 지금 구축하는 게 하나 있는데 그런 거 시설을 다시 만들 때 그럴 때는 가능한데 운영적인 측면은 도비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방과후 아카데미 예산 세우면 총예산이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도비 지원이 72만 원이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글쎄 저희도 이 부분은 불합리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 1억 6,000 중에 72만 원 도비 지원…. 이거 참…. 프로테이지로 하면 몇 프로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0.1%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거의 0.1%인데 이렇게 지원하고 도에서는 도비 지원했다고 할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런 부분이 있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런 것 어떻게 도비 지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노력해서 이 부분은….
오중
권오중위원
아니면 받지 마세요, 70만 원 받을 거면. 1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을 소요하는데 72만 원 도비 받아 가지고 도비 받았다고 하면 오히려 안 받는 것…. 본 위원 생각은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개인적으로는 그러고 싶지만 사실상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이 자료를 보면서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저도 보면서 이 부분은 참 답답한 부분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답답한 부분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좀 해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이교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권오중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72만 원. 예산 보면서 제가 72만 원이라는 금액을 처음 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 부분은 사실상 인건비 부분에 대한 처우개선비. 그거를 개선해 주는 건데 모든 걸 고려했을 때 제가 생각해도 이건 너무 불합리하다.
이교희위원
이게 어떤 기준이 있는 거냐 이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기준은 있는 건 아니고요. 운영비는 우리가 원래 도비가 지원이 하나도 안 됐었어요.
이교희위원
아니, 근데 이게 충청남도에는 청소년들한테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국비가 거의 50%예요. 근데 도비는 영점…. 몇 프로 되는지 모르겠지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이 부분은 인건비 부분만 하기 때문에….
이교희위원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국비가 거의 50%가 나올 정도인데…. 그렇지 않아요? 국비가 50%에 가까운데 도비가 0.1%도 안 된다? 이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느냐 이거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방과후 프로그램의 거기 강사. 강사에 대한 처우 개선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뒤늦게 생겨서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교희위원
이게 예전에는 어땠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전에는 아예 없었지요, 그게.
이교희위원
예전에는 이거 없었고 국비하고 시비로만 했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러면 도에다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처우개선을 하라고….
이교희위원
처우개선을 해 달라고…. 72만 원을 요청한 거네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도에서 내려온 겁니다. 저희들이 요청하진….
이교희위원
도에서 알아서 준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 시·군이 다 똑같은 형태입니다.
이교희위원
왜냐하면 국비가 포함될 정도 사업이라면 그래도 거의 격이 있어야 되는데 15%짜리는 제가 봤어요. 예산 심의를 하면서. 근데 0.1%짜리는 처음입니다. 이거 꼭 말씀하셔 가지고 더 부담을 시키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그리고 수련관이라든가 여기 관리와 관련해서 우리가 청년재단 조례안이 통과된 거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청년재단 지금 어떻게 준비되고 있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년재단이요? 청년재단 아니고 청소년재단.
이교희위원
청소년재단.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지금 청소년지원재단은 타당성 검토 용역이 12월 말에 용역이 나옵니다.
이교희위원
그거 할 때 각별히 유의 좀 하셔서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이 동의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지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사업을 하면 백석대학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들어온 거잖아요. ‘호서대’라는 타이틀. 이런 걸 가지고 들어오시는데 그러면 백석대학교에서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자부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왜 그러냐 하면, 초등학교나 중학교에 방과후 교사가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이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어떤 형태냐면 그 학교 소속이 아니야. 다만 기술대학교 타이틀을 걸고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뭐라고 그래야 되냐…. 있어 보이게…. 있어 보이게 하느라고 기술대학교, 선문대, 호서대 이렇게 해가지고 쭉 타이틀을 달고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백석대학교에서 여기 와 보기는 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의 안 오지요.
이교희위원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개인이….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그냥 들어오는 것 아니냐.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근데 수련관을 운영하면서 대학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지는 못하지요.
이교희위원
아니, 위탁을 그쪽으로 줬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위탁을 줬지만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시는 분이 백석대학교라는 타이틀을 달고 들어온 건지, 아니면 백석대학교에서 그분을 파견한 건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파견식으로 봐야 되겠죠.
이교희위원
파견식으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그분은 백석대학교 적을 두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타이틀을 걸지는 못합니다. 다만 계약상에서만 그렇게 할 뿐이지요.
이교희위원
이거 누구하고 계약합니까, 계약을 할 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천안시장하고 계약을….
이교희위원
천안시장하고 누구하고 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탁자…. 만약에 백석대학교면 대학교의….
이교희위원
수탁자하고 해요, 아니면 백석대학교 총장하고 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탁자가 총장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교희위원
총장하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럼 총장이 인지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다음부터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이 이런 거 수탁할 때 우리 지역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뭔가 더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요구하세요. 대학이 사회에 공헌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대학 타이틀만 빌려주고 하는 건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물어볼 게 좀 있었는데…. 지금 수탁 공모하면 대개 몇 군데 정도가 들어옵니까, 기관·단체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한 3군데 정도 들어올 것 같습니다.
이교희위원
3군데 정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대개 예년에 보면…. 개인이 들어옵니까, 대학을 걸고 들어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기관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교희위원
기관이나 단체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기관이라고 그러면 학교기관으로 해 가지고 대학교…. 또 단체는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단체는 총 9개…. 학교법인이 3개가 가능하고요. 나사렛대학교, 백석대학교, 호서대학교. 그다음에 비영리청소년 법인·단체가 6개소가 있거든요.
이교희위원
천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청소년…(청취불능)…, 청소년진흥원. 그런 데. 9개 정도가 가능합니다.
이교희위원
9개 정도가 가능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들어올 수 있는 것.
이교희위원
굉장히 제한적이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근데 비영리법인이…. 청소년법인·단체가 들어오면…. 대개 보면 학교 쪽에서 많이 들어오게 되죠.
이교희위원
그래서 학교에서 주력하는 사업도 아닐 테고 어떻게 보면 좀 그럴 것 같은데 기왕이면 대학이라는 거를 달고 들어오니까 공신력에 의해서 우위가 발생할 수 있겠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그러면 대학에서 조금 투자 좀 할 수 있게 과장님이 발로 뛰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정정해 드릴게요. 아까 청소년재단 조례는 아직 들어온 적이 없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답변이 청소년 조례가 돼 있다고 아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년재단이라고 그랬는데 청년재단은 안 돼 있고 지금 청소년지원재단도 지금 조례가 안 돼 있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그래서 아까 이교희 위원님께서는 과장님 답변을 청소년재단 조례가 이미 돼 있다고 이렇게 판단하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아….
준용
이준용위원장
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청소년…. 교육청소년과에서 제일 관심을 가지고 하시는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수련시설일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태조산청소년수련관은 지금 오래됐지만 계속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청소년수련관이 2012년도에 해서 아직은 괜찮지요? 청소년수련시설이 병천 야영장이 92년, 독립기념관 야영장이 2001년, 용연 청소년야영장 97년. 이렇게 지금 혹시 여기는 다 한번 둘러보셨나요? 벌써 20년, 25년이 다 돼 가거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야영장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청소년수련시설로 지금 돼 있는 것 아닌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야영장은 저희들 관리가 아닙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아…. 그럼 이거는 어디서 관리를 하나요? 독립기념관, 용연 청소년야영장, 독립기념관 야영장, 병천 학생 야영장…. 이거 관리하는 거 아닌가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어디는 사적지고요. 어디는 지금 문광과에서…. 각 과마다 조금 틀립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용연 야영장은 폐지돼 가지고 그 자리에다 확장해 가지고….
준용
이준용위원장
국민여가캠핑장으로 바뀐 거고….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캠핑장은 문광과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내년도도 한 번씩 과장님께서 한 번씩 방문을 해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우리 천안시 청소년들이 자주 드나드는 곳인데 지금 시설이 아마 많이 노후 됐을 거로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20년이 다 되고 20년이 넘은 곳도 있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러면 청소년…. 우리 재단이 설립될 예정으로 돼 있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언제쯤으로 돼 있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내년 초쯤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영채
유영채위원
2020년 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아니, 2021년…. 타당성 검토가 올해 말까지…. 12월 말까지 타당성검토 용역이 완료가 됩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1년 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2021년 1월로 계획하고….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수련관은 어떻게 되나요? 지금 청소년재단이 설립되면 자동으로 협약은 해지된다고 지금….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그럼 이건 해지돼서 없어지는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없어진다는 건….
영채
유영채위원
해지되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계약 자체요?
영채
유영채위원
예, 협약이 해지되면 어떻게 되나요, 수련관은?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수련관은 저기…. 청소년재단으로 넘어가게 되지요. 운영 관리가.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재단으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쉽게 말하면 직영 체제가 되는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청소년재단에서 관리한다는 얘기인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2021년도부터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영채
유영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존경하는 유영채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청소년재단이 생기면 그러면 넘어간다는 게 위탁기간은 천안시가 됩니까? 아니면 청소년 재단이 됩니까? 위탁기관, 수탁기관이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위·수탁을 하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위·수탁은 안 하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청소년재단에서 직영체계가 되는 겁니다. 시설관리공단에 운영 관리하듯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시에서 관리하는 거네요? 청소년재단이 시에서도 청소년재단 위탁 줄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니, 위탁을 안 줄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직영입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운영체계하고 똑같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천안시에서 직영할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천안시 청소년재단을?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국장님, 그거 확실한 겁니까? 직영합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 개념으로 보셔야 될….
오중
권오중위원
답변 확실히 하세요. 청소년재단 직영합니까, 위탁 줍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직영 체계입니다. 직영 체계이기 때문에 이 협약이 자동으로 해지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위·수탁 운영된다면 그 부분이 승계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직영이래…. 위탁이지.」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만…. 그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아니, 지금 이거를….
오중
권오중위원
잠깐 정회 좀 한번 해 주세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잠시만 제가 정리 좀 할게요. 지금 위탁이냐 수탁이냐 여기에 위원님들이 조금 저기 하신 것 같은데, 천안문화재단은 지금 천안시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문화재단이 흥타령축제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똑같이 보시면 됩니다. 청소년재단은 저희가 수탁을 주는 게 아니라…. 위·수탁 기관이 아니라 청소년재단은 저희 천안시의 자산…. 재단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께서도 설명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게 권 위원님이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니까 하나의 문화재단하고 똑같은 장학재단이…. 청소년재단이 생기는 겁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렇죠. 하나의 반(半) 조직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건 알겠고요. 존경하는 이교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수탁기관으로는 호서대가 들어오고 백석대가 들어오는데 타이틀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학교에서 재능기부를 하든지 자부담을 해야 되는데 수탁기관에다가 타이틀만 ‘백석대학교’, 모 대학교. 이렇게 돼 있지, 실질적으로 그 대학에서는 여기 수련관하고는 관계가 없고 신경을 안 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이건 보조금 체계가 아니고 지금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다시 한번….
오중
권오중위원
그럼 저희가 수탁기관 선정할 때 그 수탁기관…. 공신력을 보고 선정하는 건데 예를 들어 가지고 백석대면 백석대, 호서대면 호서대. 그걸 보고 선정하는 건데 그 대학에서는…. 왜 그러냐면 얼마 전에 저희가 모…. 저기가 수탁기관이 기간도 안 됐는데 파기를 했단 말이에요, 계약을. 그거 알고 계십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알고 계시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대충 얘기 들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얘기 들으셨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그 대학에서 책임 있게 이 기관을 위탁…. 수탁을 받았으면 그 대학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한다든지 심사기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봐요, 저는. 심사기준표를 보면 그런 항목이 하나도 없어요. 혹시라도 나중에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는 학교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정할 때는 호서대학교나 백석대학교나 그 학교를 보고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 아닙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죠? 그 학교에서도 그만큼 여기 자기네가 수탁을 받았으면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되는데 이제까지 보면 그 학교는 별개로, 그냥 관장 임의대로 운영하는 거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수탁 받은 기관에서 …(청취불능)… 수련관에다가 재능기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좀 넣든지 그거를 여기다 심사기준표에다가 넣을 수 없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제가 볼 때는 자부담은 어려울 것 같고요. 재능기부 같은 거는 지금 아마 3개 학교가 가능하다는 게, 청소년 학과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운영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재능기부는 가능할지 몰라도 자부담을 낀다는 거는 좀 어폐가….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기 태조산청소년수련관도 차량…. 대학에서 지원해 주지 않았나요, 25인승? 혹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지원 안 해 줍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안 해줬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수련관은…. 그냥 수련관은? 태조산수련관 말고?
안 합니다. 아…. 이번에 해줬던 건 행복드림학교…. 신안초등학교인가요? 초등학교에 행복드림학교 운영하면서 태조산 공사하니까 나사렛대학교에다 위탁 운영을 해서 이번에 교육을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버스 운영을….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수련관에서는 버스 스폰 받은 적 한 번도 없어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스폰이 아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그거 받으면 안 되죠.
준용
이준용위원장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오중
권오중위원
기부 받은 적 없어요, 대학교에서?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대학교에서 기부해 주지 않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작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모…. 말씀을 하셨는데 현찰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을 모 대학교에서 기부해줬다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거 한번 직원분들하고 체크 한번 해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 한번 해보세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오중
권오중위원
이번에 우리가 위탁기관 공모할 때 수탁기관에서 그런 답변을…. 명시적으로는 심사기준표에 못 넣더라면 만약에 그러면 구두로라도 학교에서 재능기부를 학생들에게 한다든지 하게 되면 학교에서 관심을 좀 이끌어 주셨으면 그런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마지막에 심사기준표 보시면 하단에 마지막에 지역협력 계획이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 그걸 걸어도 될 것 같아요. 충분히 안내만 해주고, 점수 평가할 때 지역사회하고 연계…. 어떤 프로그램을 제안한다든 그런 가능성을 보는 거라 이거로 하여튼 충분히 위원님 말씀하신 거 가능하지 않나….
오중
권오중위원
하여튼 본 위원이 무슨 의도로 이 질의를 하셨는지 아시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의도를 압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학교에서 기관에 수탁만 받고 관장한테 딱 넘기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줄 건 지원해 주고 그런 협력을 이끌어 달라는 거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입장이야 많이 빼내고 싶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월영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존경하는 우리 이준용 위원님…. 아니, 유영채 위원님, 이교희 위원님, 권오중 위원님께서 다 말씀하셔 가지고요. 저는 궁금한 사항이…. 천안시의 태조산수련관이 관장님이 윤여승….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윤여승.
월영
김월영위원
네, 윤여승이죠. 근데 아까 재단이 생기면 수련관이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직영 체계….
월영
김월영위원
넘어간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러고 관장님도 같이….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관장은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그 관장은 위탁기관을 해지하면 그냥….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우리가 그 부분을 다시 고용으로 쓸 거냐 안 할 거냐는 다시 판단해야 되겠죠.
월영
김월영위원
계약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직원분들은 …(청취불능)… 넘어갈 테고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단서조항을 여기다가 넣은 건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관장은 연봉제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분까지 다 승계할 의무가 있는 거는 아닙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럼 수련관 학생들이 이용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라든가 그런 거는 해보셨나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에 했습니다. 거의 95% 이상입니다. 그게 좋게 나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아, 그래요? 거기에서 활용하는 학생들은 몇 명이나 된다고 그랬지요? 이용하는 학생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지금 작년에 2018년에 9만 7,977명이 이용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연(年)으로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연간입니다. 청소년이 8만 4,000명이고 일반인이 1만 3,000명. 그 정도….
월영
김월영위원
지난번에 행사 때 저희들이 차 한 잔을 마시러 들어갔는데 저희들 생각은 차를 파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주는 겁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그냥 무료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무료로…. 예.
월영
김월영위원
사 먹으러 들어갔는데…. 근데 가보니까 시설이 너무 정말 안 좋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태조산쪽이요?
월영
김월영위원
그렇지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거기 리모델링 하고 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하고 있습니까?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월영
김월영위원
그래서 정말 너무 열악하다. 환경개선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 가지 청소년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거는 적극 신경 쓰셔서 정말 청소년들이 잘 나아가게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교희 위원님.
이교희위원
조례에 천안시청소년재단 가칭이 있잖아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이교희위원
재단을 만들어서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수련원 포함해서 4군데가 재단 소속으로 들어갈 것 같은데…. 아마 4군데 정도가 들어갈 거예요,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 이 재단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좀 더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하자는 거죠.
이교희위원
근데 재단이 있는 지역을 보면 예산 낭비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조직은 조직 그대로 있고, 천안시에서는 이 재단으로다가 돈을 줍니다. 그럼 이 재단에서 4군데…. 수련원이라든가 이쪽으로다가 또 예산을 배분해 줘요. 유통으로 따지면 중간 도매상이 하나 생기는 거죠, 이게. 사실은. 직거래에서 중간 도매상이 하나 더 생긴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모 시를 들어가서 다 검색을 해봤어요. 직원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상태로도 운영이 될 수 있는데 재단을 만들면 여기 재단 이사장, 감사, 경영지원부, 무슨 부, 무슨 부 해가지고 직원이 제 기억에 한 사오십 명 돼요, 거기는. 근데 몇 군데를 관리하나 봤더니 8군데를 관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직접 4개 수련시설이라든가 이런 거 4개를 직접 할 때와 이런 재단을 만들어서 할 때하고 경비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니까 용역을 기왕에 하신다니까 제대로 하셔서 천안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왜냐하면 이걸 만들어서…. 물론 좋지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딱 만들어 가지고 4군데로 쫙쫙쫙쫙 뿌려준다. 이런 것들 식으로 이유를 낼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각 하고 있는 4군데는 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가칭 천안시 청소년재단. 이것 굉장히 신중해서 접근해야 됩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교희위원
이것 때문에 몇 십 억의 혈세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매년. 왜? 사무실 별도로 있어야 되지요. 그렇죠? 그럼 운영비 줘야지. 거기 사람 기본적으로 한 10명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팀장, 밑에 팀원, 그다음에 부장. 4개 부서 만들어도 벌써 12명이에요. 거기다가 관장, 감사. 다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요, 용역 하시면서 우리 의원님들하고도 상의 잘하셔 가지고 진짜 두고두고 혹이 되지 않도록 용역관리 철저히 해 주십시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교희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금방 이교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복지재단이 만들어지면서 이번 재단이 성공했던 이유가 어떤 행정의 지원력 두 번째 기관의 독립성, 세 번째 문은수 회장의 브랜드와 봉사력. 그게 해서 이번에 복지재단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근데 청소년재단이 만들어지면 이거는 천안시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지휘본부가 만들어 지니까 거기에 초점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아까 권오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이랑 위·수탁 기관 할 때 대학의 위·수탁 기간이 위배됐을 때 우리가 천안시에서도 대학에 책임소재를 물을 수 있는 것. 어떤 안전잠금장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마지막으로 하나가…. 이번에 태조산 수련관에…. 아까 관장님께서 참으로 열심히 하시고 청소년들도 굉장히 모범이더라고요.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저희가 얼마 전에도 청소년축제를 잠깐 보면서 가외적인 일이지만 예산을 아끼려고 연암대에서 화분을 빌려서 화분을 스폰 받아서 그거 갖다가 포상을 걸고. 참 이런 모습, 또 거기에 축제의 사회자를 우리 부서에서 팀장이 보고 있고….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서 이런 민관학이 같이…. 이런 청소년축제에서도 우리 부서에서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 주셔서 더 활성화시키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춘
박헌춘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장님 말씀 잠깐 듣고 저희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혹시 그거 말씀하고 싶으시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기
이종기복지문화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극적인 설명이 미흡했던 것 같아서 위원님들께 죄송하고요.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예산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후임자들이 와 가지고…. 아까 과장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주말도 매일 나와서 일을 해 가지고 준비를 사실은 많이 서둘러서 했습니다. 좀 더 부족한 면이 있어서 위원님들 생각에 못 미친 것 같은데 조례안, 또 자료를 충분히 준비를 해서 다음에 잘 원만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어린이들이 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거 다 마치고 쉬도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시 51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감염병대응센터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안녕하십니까? 서북구보건소 감염병대응센터장입니다. 119쪽 의안번호 2956호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방지를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예방접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먼저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예방접종 사업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3조 및 4조에서는 예방접종 종류로 인플루엔자 및 A형간염 등으로 규정하고 각 접종별 무료지원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인플루엔자는 민선 6기 공약사항으로 60에서 64세 및 취약계층에게 추진 중에 있으며 A형간염은 1군 감염병으로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질병으로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하여 가족 접촉자에게 예방접종을 5월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되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11조까지 위탁 의료기관의 선정 및 계약체결, 해지, 예방접종 비용, 위탁비용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감염병의 예방접종의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 조례안을 살펴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경희
이경희전문위원대리
의안번호 제2956호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고 천안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 및 전문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사안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고 감염병대응센터 센터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각현 위원님.
각현
김각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게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에서 직영으로 했었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보건소하고 보건지소에서 60에서 64세는 직접 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했었지요. 근데 이것을 지금 위탁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뭔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공중보건의사 배치기준이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50만 이상 대도시부터 본소에 배치를 못하게 돼 있어서 작년까지는 순환근무를 시켰고…. 순환근무를 통해서…. 지소 의사들을 통해서 예진을 하였는데 올해는 그렇게 하지 못하게 돼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돼 있고, 보통 분산접종을 하게 되면서 동별로 나눠서 접종을 하면서 하루 100명 이내로 하게 돼 있거든요. 권장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지금 1만 명 정도 되네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위탁을 하게 됐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위탁을 할 때하고 우리가 직영으로 할 때하고 차이점….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까? 예산의….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비용은 한 5억 정도가 더 들어가….
각현
김각현위원
비용이 5억 정도가 더 들어간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비용 상한이 1인당 1만 8,860원이 시행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더 5억 정도 들어가고, 한 34% 접종했었는데 아마도 병의원에 위탁하게 되면 접근성이 좋아서 한 60% 예상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아니, 접근성 중요한 거는 중요한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너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천안시 예산에도 문제가 될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고…. 이게 상위법에 50만 이상의 인구는 위탁을 필연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위탁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상위법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75세 이상, 65세 이상 인플루엔자 접종은 다 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몇 년째…. 지금 현재 위탁을 하고 있다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지금 조례안으로 하는 거는 시비로 할 수 있는 60에서 64세하고, 국가유공자, 의료급여 수급자, 기타 그런 분들을 위한 조례안을, 시비로 하는 것만 조례안을 하는 겁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거기 보면 2018년도에는 60세에서 64세가 9,369명, 장애인 1·3급 등급이 1,406명, 기초생활수급자가 646명, 국가유공자가 51명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는 만 60세에서 64세 인원이 8,804명, 장애 1·3급이 1,356명, 기초생활수급자가 896명, 국가유공자가 40명이에요. 근데 2016년도에는 예산액이 4,875만 원이에요. 그런데 2017년도에는 1만 1,342명인데 10만 8,775만 원, 2018년도에는 천백…. 1만 1,472명인데 9,75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이때 인플루엔자 가격이 비싸서 이 예산의 차이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근본적인 문제가 있어서 예산에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네…. 자료 없어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자료가 없고요. 저희 팀장님…. 센터장님, 이렇게 답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는데 16, 17, 18년도 때마다 예산이 나갔어요. 16년도에는 적었는데 18년도에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것 때문에 늘어났냐를 지금 김각현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거거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죄송한데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각현
김각현위원
1년 사이에 가격이 올랐네….
준용
이준용위원장
위원님들 죄송한데 이게 위원님들이 제안서를 편하게 복지문화위에서 만들어 드려서 이걸 토대로 하시면 부서에서는, 이거를 읽으시면 내용을 모르셔서…. 이거는 조금 하실 때 참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한번…. 그러면 김각현 위원님 자료 요구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각현
김각현위원
A형간염 발생률도 전국에서 보면 충남이 제일 어떻게 많아? 뭐를 잘못 먹어서 이게 A형간염이….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요즘에 조개젓…. 중국에서 수입하는 조개젓이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요.
각현
김각현위원
아, 그러니까 저기 때문에 그렇구나. 보령의 토굴 새우젓 그게 있어 가지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 아니…. 수입산. 중국에서 수입된 조개의 젓…. 내장에 A형간염 바이러스균이 있었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그걸 충남 사람들이 제일 많이 먹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많이 먹었나 봅니다. 전국에서 몇 번째로 많아서 저희가 그래서 이것 때문에 A형간염….
각현
김각현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이거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홍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각현
김각현위원
나는 오늘 처음 이게 조개젓 때문에 걸린다는 게 처음 들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할 일도 많이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우리 보건소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보건소에서 하시고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나 위탁을 줄 수 있는 필요성은 있을 때는 관리하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열심히 잘해 주신 걸 알고 있지만 앞으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세심하게 잘 관심을 가지셔 가지고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예진 의사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사실 이렇게 위탁을 주게 되면 저희가 일은 2배, 3배로 더 많습니다, 사실은. 비용 관리하고 위탁기관에 약품 배정하면서 없는 곳 매일 전화해 갖고 약 110군데 전화해서 상황 파악해서 민원 안내해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는 많은데, 의사가 없어서 저희가 예진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각현
김각현위원
근데 위탁해서 하는 기관이 굉장히 많아요. 130개?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플루엔자는 110개 정도 하고요. 애기들 필수예방접종은 백팔십 몇 개 정도 됩니다. 올해부터는 임신부까지도 포함해서 이거 저희가 비용 상환하는 것 한 70억, 100억 그 사이에서 검토…. 시스템상에 들어온 것 검토하고, 결정하고, 지급하고, 예방접종 안 한 애들 전화하고요. 보건소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만, 할 수 없이 하게 되는….
각현
김각현위원
하여간 위탁을 주면서 항상 시의 올바른 행정으로 잣대로 삼아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도·점검도 하고 있습니다, 의료기관.
각현
김각현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유영채 위원님.
영채
유영채위원
유영채 위원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하고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하는 감염병 있잖아요. 시장이 필요하다고….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이 무엇, 무엇이 있을까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시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하시겠다.” 이래서 한 게 이거고요. A형간염은 어쨌든 1군 감염병이기 때문에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국가 필수예방접종은 국가에서 정해져 내려온 거고요. 그래서 2가지를 지금 현재는 2가지만 시장이….
영채
유영채위원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1, 2, 3번에서 세 번째는 ‘그 밖에’라 돼 있는데 “이게 뭐냐?”라는 말씀이시잖아요. A형간염 같은 경우도 그동안에는 없었거든요. 그러다가 올해 갑자기 이렇게 유행하는 상태가 생겨서 갑자기 예방접종을 하게 된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예방접종이 갑자기 나타나서…. 감염병이 나타나서 예방접종을 하게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도비가 매칭되고 이런 것들은 다 하니까, 그건 상위법에 있어서 하니까 상관없지만 시비로 이렇게 해야 될 상황이…. 어떤 감염병이 될지는 모르는데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하나 넣어놓은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홍역, 결핵….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런 거는….
영채
유영채위원
풍진, 수두, 일본뇌염 이런 게 아니고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예, 그런 건 아니고…. A형간염도 그동안 없었던….
영채
유영채위원
정해지지가 않았다는 얘기네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렇지요. 또 어떤 감염병이 생길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시비로….
영채
유영채위원
그걸 얘기하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그걸 대비해서 이 한 줄을 넣어놨던 겁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 있잖아요. 제4조 위탁계약 범위에 60세에서 64세 주민 그리고 13세에서 59세 기초생활수급자인데, 13세부터 59세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이건 뭘 기준으로 해서 잡은 건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2세까지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영채
유영채위원
12세까지 들어가 있어요? 인플루엔자…. 만 4세까지 아닌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인플루엔자가….
영채
유영채위원
인플루엔자가 2개월에서 만 4세까지 아니에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12세까지로 또 늘어났고 올해는 임신부까지도 늘어났습니다.
영채
유영채위원
만 12세까지 늘어났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영채
유영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권오중 위원님.
오중
권오중위원
권오중 위원입니다. 여기 질의 드리기 전에 얼마 전에 메르스 환자 1명이 발생해 가지고 천안시 병원으로 이송한 적이 있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의심환자요?
경자
김경자서북구보건소장
며칠 전에….
오중
권오중위원
의심환자입니까? 아니면 양성으로 판정됐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의심환자입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의심환자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퇴원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이틀 후에 다시 검사해서 음성 나와서 바로 퇴원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다행이네요. 저희가 위탁 의료기관이 110군데 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네.
오중
권오중위원
그거 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선정기준은?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위탁계약서…. 위탁한다고 하는 거를 공문을 띄워서 하고자 하는 병원에다가 “어떤 거를 당신들이 하겠다.” 이렇게 해서 체크를 해서 저희가 계약을 쓴 겁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공문을 보냈다가 병원에서 원하면 그냥 해 주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희망하는 병원….
오중
권오중위원
무슨 검증절차 그런 건 없는 겁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병의원에서는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그런 곳에 보낸 거죠, 저희가.
오중
권오중위원
그러면 그 위탁기관의 기간은 1년입니까? 2년입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5년으로 일단 정하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5년이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만약에 지도·점검해서 문제 있으면 해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들이 병원을 폐쇄한다 그러면 해제할 수 있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5년 한 무슨 근거라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 위에 저희가 감염병…. 감염병…. 예방 관계법령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따라서….
오중
권오중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직접 본인이 현찰 갖고 갔을 때하고…. 우리는 어떻게 보면 시에서 후불 결제를 하는 거잖아요, 예방을 하고. 그러면 그 병원에서 서비스가 틀리다는 거예요. 무료로 갔을 때 갔던 시민들이. 그래서 혹시라도 위탁기관 중에 그런 곳이 있으면 그런 데는 배제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런 민원….
오중
권오중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그때 즉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조례안 3조 보면 인플루엔자하고 A형간염 외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천안에서 예방 접종하는 품목이 적어서 그런지 파상풍 예방 접종하기 위해서 청주로 가더라고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파상풍?
「여기도 다 있는 겨.」하는 위원 있음
오중
권오중위원
있어요? 없어요. 파상풍 있습니까? 40%…. 아니, 그거는….
「다 있지.」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파상풍….
오중
권오중위원
보험 안 되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어른…. 파상풍 접종하는 의료기관들이 있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저희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아니요.
오중
권오중위원
없잖아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어른들은 지원 안 해 주지요.
오중
권오중위원
청주에서는 지원을 해 줘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어른 파상풍이요?
오중
권오중위원
예. 우리 동남보건소장님은 아세요. 같이 있을 때 들었어요, 동남소장님하고. 그래서 청주 보건소는 된다는 거 왜 천안 분이 이리로 오냐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럼 청주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하는데 천안 사람도 놔주나요? 그거는 안 맞는 거 같은데….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준용
이준용위원장
일단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오중
권오중위원
확인해 보세요. 동남소장님하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청주시보건소….
오중
권오중위원
같이 있을 때 들었으니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제4조에 보면 무료지원대상 있지 않습니까? 1번 보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거는 안 맞는 거 같아요. 현재가 아니라 1년 거주라든지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예방접종 천안서 해. 그럼 청주에서 나 아는 사람한테 “야, 하루만 니네 집에다가 주소 이전할게.” 그럴 경우도 있어요. 그니까 저는 현재 천안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6개월 거주자. 천안시에 6개월 거주자 아니면 1년 거주자. 이런 기준을 둬야지, 현재라는 거는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거주기간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대상을 저희가 각 의료기관에다가…. 의료기관에 대상자 명부를 줘야 되는 상황이고 아니면 지금 현재 저희가 행정정보 시스템상에서 천안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확인해야 되는 상황인데 6개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서류가 너무 복잡하고….
오중
권오중위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아까 제가 지금 문자로 물어봤어요, 사실. 예방접종 이름을 몰라서 파상풍이라는 게 문자가 왔는데 이분이 직접 청주에서 맞으셨어요. 천안은 5만 원인가 그렇더라고요, 병원에서 맞으면. 그렇죠? 병원에서 맞으면 5만 원인가 그렇대요, 일반 병원서. 그래서 청주 보건소 가서 2만 5,000원에 맞고 온 거예요. 그러면 4명이면 10만 원이기 때문에 원성2동에서 우리 치매 관련돼 가지고 서포터즈 그거 있었잖아요. 그때 나온 얘기예요, 그때 나온 얘기. 왜 천안은 이거 안 하냐…. 그래서 제가 본 위원이 아마 청주에서 하는…. “우리가 하는 거는 청주에서 안 할 수도 있다.”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대답은 했는데 우리 천안시도 인근에서 하고 있으면 한번 검토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저희가 아산시 같은 경우는…. 아산시하고는 인근이기 때문에 서로 예방 접종하는 날짜를 옛날부터도 무슨 예방접종을 하는지 서로 공유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청주까지는 아직 못 알아봤고요.
오중
권오중위원
왜냐하면 천안 사람들이 아산하고 비교 잘 안 해요. 청주, 대전하고 비교하지. 보건소도 마찬가지로 비교를 그쪽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그리고 위원님, 이거를…. 위탁을…. 그니까 유료접종을 저희가 실시하려고 해도 병의원이 천안에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병의원에 조금 문제가 또 될 수도 있어요.
오중
권오중위원
위탁기관 선정할 때도 지역별로 안배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동부 6개 면이라든지 북부 4면 같은 경우는 시내권 나오려면 힘들잖아요. 그니까 골고루 110군데 중에…. 지금 어떻게 분포됐는지 모르겠지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지소마다 거의 다 돼 있어요. 풍세, 광덕….
오중
권오중위원
예방접종에 관련돼 가지고 한번 타 시·군하고 비교 좀 한번 해보세요.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오중
권오중위원
이상입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오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한번 보건소에서 일단 청주 쪽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내용 확인은 꼭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감염병대응센터에서 업무가 많으신데 우리…. 아마 복지문화위원님들도 다 업무에 대한 어떤 많음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여튼 업무를 보시면서…. 청주 거는 꼭 한번 확인하셔서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숙
조현숙감염병대응센터장
알겠습니다.
준용
이준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안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3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5시 15분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천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9년도 천안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실시 계획서를 작성하고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본 안건에….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였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 건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월영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어디 증인출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준용
이준용위원장
전부 다 그냥 통으로 했습니다.
월영
김월영위원
증인 출석에 대해서….
각현
김각현위원
나중에 회의하면 되는 거고….
월영
김월영위원
하여튼 지금 여기에 보면 시장님도 들어가 계시고….
각현
김각현위원
그건 위원님….
월영
김월영위원
나중에…. 아니, 잠깐만요. 증인 출석 보니까….
준용
이준용위원장
말씀하십시오.
월영
김월영위원
예, 예. 우리가 시장…. 시정질문 같은 때는 시장님이나 부시장님 오는데 증인출석…. 행정감사 할 때도 여기 구본영 시장님이랑 구만섭 부시장님이 들어가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위원
우선은…. 잠깐 정회하고…. 하는 거지? 저기, 여기서는…. 저기…. 김월영 위원님.
「쭉 쓰는 거….」하는 위원 있음
월영
김월영위원
네, 네….
각현
김각현위원
여기서는….
의석을…. (장내 소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충분히 위원님들과 협의를 했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요구의 건은 의석의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원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8분
의사일정 제8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데 위원님들,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연석회의 개최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장님께 서면 보고하고 본회의의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1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