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김선태 의원 발언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각현 의원 대표발의)(김각현·유영채·복아영·배성민·이교희·권오중·김선태·유영진·김길자·김월영·황천순·육종영·이종담·정도희·김행금 의원 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김각현 의원님 외 14인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그러면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안녕하십니까? 김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14인 의원이 공동 발의한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 4항의 조례에 위임된 건축제한, 건폐율,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의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는 사항을 반영하여 현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여러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조례에 반영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우리 시도 꼭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961호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 제한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고 상위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나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된 지역에 공동주택과 기존 공장과의 민원 발생 등을 고려,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오며, 붙임 50만 이상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반영 현황 1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의견보다도 일단 이 본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충설명을 한번 제가 올리면, 일단 그 전에는 2008년도 전까지는 여기 이 지역이 지금 현재 일반 공업지역이었거든요, 용도지역상.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이었는데 2008년에 시군 통합 이후에 이쪽 지역이 시내 동쪽이기 때문에 공업지역보다는 주거공간으로서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해가지고 제2종 일반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운영해오던 지역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옛날에 공업지역일 때 들어간 기존 공장이나 이런 유사시설들은 현재 허가받아서 운영되는 거에 대해서 인정이 되지만 그 이후에 업종을 더 강화하거나 또는 건축에 대한 증설, 증축 이런 부분은 허용이 안 되도록 현재 되어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그런데 우리 김각현 의원님을 비롯해서 의원발의 내신 이 내용은 어쨌든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이 같거나 낮을 경우를 한정해서 제한한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는 이 정도 범주 내에서는…. 기존 공장이 지금 현재 물론 여건이 좋아가지고 옮길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에는 이런 부분을 그동안 많이 호소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 의견 협의가 왔을 때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을 경우로 한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김각현 의원님과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허욱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공업지역으로 형질이 되어 있던 게 주거지역으로 변화가 되면서 현재 존재해 있는 공장에 증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이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증축은 아니고요.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이크 좀 켜주세요. 과장님, 마이크.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죄송합니다. 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한해서 증설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건폐물에 산정이 안 되는 그런 가설건축물이나 아니면 공작물, 또 아니면 오염배출이 같거나 낮은 정도의 어떤 생산설비. 그런 정도로만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러면 건축허가를 내서 정식으로 건축을 하는 게 아니고 가설물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자, 그 얘기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가설물이라는 얘기죠? 건축물이 아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건축물은 법에서 아예 허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니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증축 자체가 아예….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가설물은 평수 제한 없이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건가요?
각현
김각현의원
본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설물도 그게 실질적으로 가설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생산라인이나 이런 거를 교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생산라인이 구생산라인이에요. 그래서 신형이나 이런 걸로 하면 더 생산량이나 이런 게 회사 측에서 봐서는 굉장히 효율성이 있는데 그런 걸 할 수가 없기 그 안에 있는 내부시설을 증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설물도 할 수는 있지만 그거까지는 그렇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땅에…. 그 건축물이 땅 비율에 용적률이 맞기 때문에 다시 가설물 증설한다 이런 쪽은 조금 아마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시설 쪽, 시설 쪽이….
허욱
허욱위원
예, 김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제가 알아듣고요. 그러면 가설물이라든가 가건축을 증설하는 목적 조례가 아니고 지금 기(旣) 되어 있는 건축물 내에 시설 변경하는 것을 지금 조례로 하고 있나요?
각현
김각현의원
아니요.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가설물도 건축법에 안 들어가는 범위에서 허용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까? 내가 이해하는 게?
각현
김각현의원
가설물은…. 그런데 이 조례에 보면 거기까지 상위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지, 가설물을 설치하려고 이러는 거는 아닙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건축 내부에 있는 시설물 변경은 이게 조례가 없이도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각현
김각현의원
안 돼요.
허욱
허욱위원
시설물 변경이 조례 없이는 안 됩니까? 예를 든다면 지금 김각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콘베어 밸트를 해서 100을 생산을 하는데 지금 200이 필요하다…. 그러려면 신설을 해야 하는데 2개 거기다 설치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2개를 할 수 있도록 하자, 그 말씀이었거든요, 지금 얘기는?
각현
김각현의원
예, 그런 맥락도 맞고요. 지금 현재 있는 시설물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방법이 이 조례가 통과되어야 가능한 거기 때문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겁니다, 과장님한테. 가건물로 해서 시설을 더 증축할 수 있는 조례도 여기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건축법에는 평수가 딱 정해져 있어요.
각현
김각현의원
그렇죠. 가설물을….
허욱
허욱위원
예, 그랬는데 그런 거 하고 관계없이 그냥 임의로 공장에서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는 건지를 질문한 겁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십시오.
각현
김각현의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건축…. 증축개념으로 건축허가를 통한 시설설비 증대는 가능하지 않고요. 건축에 대한 증축이 없이 그 안에 현재 지어져 있는 건축물 내에서 생산설비를….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이것은 생산설치 변경사항의 조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국한된 건 아니지만….
각현
김각현의원
타이틀로는 지금 현재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큰 타이틀이고요. 이제 예전에…. 그러니까 공업시설로 되어 있어요, 산업시설로. 그렇게 되어 있다가 이게 천안시 도시가 팽창하고 인구가 증가하다 보니까 그 산업시설을 주거시설로 변경을 한 거예요.
허욱
허욱위원
그건 아까 과장님 설명하셔서 그건 알아들었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변경하는데 그 변경해가지고…. 변경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주거시설을 하면 아파트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하고 났는데 나머지 이사 안 가고 거기에 기존으로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이 업체들을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그 이전에 뭐 한 천 구백…. 2000년대 이전의 기계설비가 지금 2019년 와서는 굉장히 신형이나 좋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시설로 개량을 하려다 보니까 조례에 저촉이 되어 가지고 개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량해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만든 그러한 조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알아들었는데요. 조례 자체가 애매모호해서 질문을 드린 거예요.
각현
김각현의원
어느 부분이….
허욱
허욱위원
건축…. 지금 기 있는 건축 내의 시설물 변경을 하기 위한 조례인지, 아니면 건축물이 적기 때문에 가건축이라도 해서 조금 늘려가지고 이것을 시설을 유도하기 위한 조례인지 그게 지금 여기에 잘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건축물 이외의 가설물을 설치해서라도 시설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 가건설물은 몇 평 기준이고 또는 그 면적 대비 몇 %까지를 허용하는 건지 여기에 들어가야 큰 혼돈이 없지, 이렇게 해서 애매모호하게 하면 부서에서 일방적으로 “이건 되고 안 되고” 하든가 아니면 “기(旣) 건축물 이외에는 안 됩니다” 하든가 아니면 “건축물하고 관계없이 별도로 가설물을 몇 평까지는 허용할 테니 그렇게 하세요” 하든가. 이게 치수가 없다보면, 수치가 없다보면 애매모호해서 갈등을 일으킬 소지가 조금 있어서 그런 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넣어서 이걸 보는 사람들이 시행하고 활용하는 사람들이 “아, 여기까지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기준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기준을 만들어서 조례를 한다라면 어떠하냐는 질문입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에는요, 그러한 규정이나 규칙 그렇게 세부내역까지 그게 기재가 될 수 없고요. 만약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거기에 가건물을 설치한다면 건축과나 이런 데 의뢰를 해서 그 부지의 면적에 비해서 용적률에 가능하면 가건물이 설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기존 갖고 있는 그러한 업체들이 땅에 대한 용적률은 거진 다 차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건물을 지어서 생산시설을 늘린다는 것은 본 의원이 봐도 좀 어렵게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러한 용적률이나 이런 거를 적용해서 만들어놔도요, 어차피 그게 그 일을 할려면 이 일이 지금 현재 도시계획과에서만 하는 일이 아니고 건축과에서도 하고 다 또 이런 데에서도 거기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 의원님, 가설건축물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허 위원님?
각현
김각현의원
있어요, 있어.
허욱
허욱위원
예, 있어요. 그래서 가설을 따로 공장을 하고서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붙여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설만 하는 건지 그걸…. 하여튼 김각현…. 예, 잠깐…. 마무리할게요. 김각현 의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용적률도 있고 모든 건축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애매모호하게 했을 때 이걸 활용하고자 하는 조례를…. 활용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혼돈이 올 수 있어서 어느 정도 거기까지를 우리가 정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설….」하는 사람 있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어차피 공장에 대한…. 아까 강화되는 쪽으로는 일체 허가가 안 이루어지거든요.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오염배출이나 이런 수준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알아들으면 될까요? 이제 누가 또 물으면 제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럼 기 있는 공장 내에 시설변경 하는 데에만 이 조례는 필요하다, 이렇게 하면 될까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 정도 수준으로 보시면…. 설비, 설비 정도….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 없음) 과장님, 이게 지금 주거지역하고 공장…. 공업지역하고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상충되죠.
선태
김선태위원장
그런데 그쪽에서, 주거지역에서 빨리빨리 나가게 해달라는 민원은 안 들어오나요? 공장을 빨리 이전하게 해달라는 그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초기에는 많은 들어왔습니다만 최근에 와서는 그게 민원을 넣는다고 해서 될 성격이 아니다 생각하셨는지 최근에는 많이 들어오지는 않는데요. 지속적으로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제기는 있는 부분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서로 상충되는 거만 아니고 상생할 수 있다 그러면 같이 존재하는 것도 괜찮은데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또 이런 조례가 통과되면 나름대로 거기에서 무슨 앞으로 계속 이게 고착화 되는 거 아닌가에 대한 불안감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래서 이제 조그만 소규모 이런 설비 공장이나 이런 부분은 많이 이전을 했고요. 다만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이 아직 이전을 못 한 상태에서 부지확보를 해서 이전할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범주 내에서는 그래도 운영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민원이 양존하고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공장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주거지역에서 있는 거보다는 다른 데로, 공업지역이나 나가는 것이 낫지 않나요, 거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저희 6산단이라든지 앞으로 조성되는 산업단지로 들어가면 좋은데 그렇게 할려면 결국 경제적인 이런 거 때문에…. 영세한 여건 때문에 못 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현재 그분들이 어차피 현실을 인정하면서 이제 현재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개념으로 만든 거 같고 그런데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이분들을 우리가 정해놓은 그런 단지 이쪽으로 유인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도 좀 협력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각현
김각현의원
중장기적으로는 그런 부분도 우리 천안시에서 해야 될 일이고 또 그에 따라서 이게 모든 게 다수결의 원칙으로도 중요하지만 소수의 의견도 존중….
선태
김선태위원장
마이크 켜주세요, 마이크.
각현
김각현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상충이 되지만 지금 현재 거기에 있는 업체들도 여러 가지 애로 사항도 많이 있고 또 그게 그 사람들이 그게 주거지역으로 바꾸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고 우리 천안시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유발됐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세심히, 우리 의회나 이런 데에서 챙겨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중장기적으로는 6산단이나 이런 데로 우리가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면 갈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전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런 상충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가지고 이거를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우리는 이게 좀…. 늦었다고 그럴 때가 빠르지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민원을 해소해주는 것도 큰 보탬이 된다고 생각해서 본 의원이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천안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먼저 천안시 발전을 위해서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김선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25회 임시회 부의안건 중 의안번호 2957호 안건인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안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견청취 사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가축분뇨의 공공처리를 확대하고 처리공법의 에너지화를 통하여 친환경에너지 생산구축을 도모하고자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 발산리 327-1번지 일원에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조성하고자 도시계획시설인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수립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안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의 추진경위 및 향후 일정입니다. 금년 4월 10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입안을 시작으로 4월 17일부터 24개 부서 및 기관과의 업무협의가 진행되었으며 2019년 5월 17일 및 6월 7일에는 도시계획시설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해서 충청남도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지분야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본 입안에 대한 주민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9년 9월 경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조서내용입니다. 대상지 내의 용도지역은 현황상 대부분 농림지역으로 지정 결정되어 있고 일부 보전관리지역이 포함되어 있으나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상 수질오염방지시설 입지 및 결정기준에 부합하도록 도시관리계획변경을 통해서 보전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또한 가축분뇨의 공공처리확대를 위하여 면적 3만 9,712㎡의 규모에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신설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오늘 천안시의회 의견청취 결과로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제가 PPT 도면에 의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내용에 대해 보충 설명을 드린 후에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및 시설배치계획에 대해서는 안건제출 부서인 축산과장께서 별도로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뒤에 도면을…. 아니, 상황을 보시면요. 위치현황도거든요. 이렇게 지금 동서로 가로 지르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현재 경부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고 이 부분이 지금 현재 병천하수처리장하고 자원화 슬러지 시설이 입지해있고 그 뒷부분, 위치상으로 보면 남측이 되겠죠. 남측 부분에 추가로 이번에 그 면적을 수질오염방지시설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흑색선으로 되어 있는 이 구역께가 현재 수질오염방지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면적이고요. 이 앞 부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부분이 병천 하수처리장과 그다음에 자연화슬러지시설, 그렇게 입지가 되어 있는, 기존에 입지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약간 조금 더 색깔이…. 연두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전관리지역이거든요. 보전관리지역을 뒷부분에 보시면 똑같이 일치시킨 건 뭐냐면 보전관리지역을 농림지역으로 전환시키겠다, 이런 도면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는 이 면적을 아무것도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게 없는데 이와 같은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고 하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는 거고 내용상으로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고요. 좀 보충해서 축산과장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축산과장입니다. 우선 천안시 공공처리시설 추진배경 및 사업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천안시는 소가 약 3만 두, 돼지가 약 26만 두 그리고 닭·오리 등 가금류가 약 700만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발생되는 그 가축분뇨는 1일 약 2,162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중에 우리가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는 거는 우리가 성환에 공공처리시설이 있는데 거기에서 1일 약 120톤씩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 발생량의 약 6%정도가 지금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되고 있고요. 또 2,162톤 중에 약 35%가 우리가 가축분뇨위탁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되고 있으며 나머지 60%는 농가에서 자체처리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2020년부터 가축분뇨법이 강화되면서 지금까지는 농가에서 수거된 가축분뇨가 완전히 부숙되지 않고 농경지로 살포됐는데 내년부터 이제 법이 강화되면서 완전히 발효된 퇴비만 농경지로 살포를 할 수 있도록 법이 지금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0년부터 농가에서 이런 가축분뇨 퇴비의 어려움이 있고 또 개별적으로 설치해서 하다보면 농가에 비용부담도 있고 그리고 처리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안축협에서 2015년도에 환경부에서 지원하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소는 아까 말씀드린 발산리 약 한 1만 2,000평 정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착공은 내년 상반기에 가능할 거 같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축분뇨운반차량은 저희가 총 약 한 18대 정도 계획하고 있고요. 이중에는 운반차량이 약 12대, 그리고 탱크로리가 4대 그리고 이중에는 살포차량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악취저감 방안인데요. 저희가 가축분뇨 및 수거차량은 압널박스 및 탱크로리 등으로 완전 밀폐해서 차량이동에 의한 악취발생을 최소화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가축분뇨공공처리 시설 내 악취발생 공정에서 모든 시설을 최신식 현대화된 완전 밀폐시트를 하여 하여 발생가스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설계 시 최적의 탈취설비를 적용하여 피해방지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바로 옆에 병천하수공공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거기 연계처리하거나 아니면 자체 정화처리해서 방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957호 가축분뇨 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천안 도시관리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냐고 수고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거기 제 지역인데, 아시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네.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때문에 대한민국이 시끄러운 것도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원만히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봅시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여기…. 다른 건 저기하고요. 주민의견 청취를 19년 8월 달에 했다고 그랬는데 하셨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이제 주민의견청취 방법은요. 신문에 공고를 해서 법적 절차상에 있는 그 주민의견청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표현되어 있는 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 되어 있는 건 실행한 게 아니고…. 아니 여기 한 것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신문 광고한 거 말씀하시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법적으로 도시관리계획 절차를 밟으려면 신문에 2개 이상 공고를 해가지고 그 기간 동안에 한 2주 정도 주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허욱
허욱위원
145페이지 제일 하단에 있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여기에서 지금 표현한 이 의견청취 내용은요. 저희가 시의회에 올려가지고 의견청취한 그 내용을 표현해놓은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
여기 보면 주민의견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그러면 시의원도 주민은 맞습니다. 그러면 시의원 청취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그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45페이지에 있는 2019년도 8월 주민의견청취는요. 이것이 이제 오늘 의회의견이 끝나면 바로 주민공람 공고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허욱
허욱위원
계획인데 8월 달로 했으면 주민청취를 한 걸로 우리는 알고 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이거 제출을….
허욱
허욱위원
이렇게 질문할 수밖에 없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이쪽 축산과장님한테 질문할게요. 18년 7월 달에 주민청취 한 번 하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저희가 한 번 주민의견청취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때 과장님, 그날 저도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이 평가하실 때 그 주민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나라고 객관적으로 한번 평가해보셨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해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어떻게 평가하셨어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행정 입장에서 보면 우리 천안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고요. 지역주민 입장에서 보면 누구든 반대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인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왜 그럴까요? 원인이 어디 있나요? 무조건 그게 님비현상에서 그러나요? 아니면 다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제가 볼 때는 발산리에 어떤 기피시설이 많이 있음으로써 거기 계신 주민분들이 좀 피해의식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더구나 형제산업이 최근 들어서 악취라든가 수질로인한 피해가 발생하면서 더 반대가 심했던 거 같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거 때문에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형제산업 이제 결과는 잘 될거라고 확신하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시정질문한 것도 확인하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제가 보고 있는 세 가지로 제가 분석을 해볼게요. 첫째는 형제산업이나 그쪽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을 할 때에 거기에 시와 주민과의 갈등에 신뢰가 상실됐고요. 두 번째로 지금 병천 처리장에 슬러지 처리장을 할 때에 그거만 허용하면 그쪽으로는 혐오시설이라든가 환경오염되는 이런 문제되는 것은 일절 않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건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희가 공문은 하기는 했고요. 한 번 공문 발송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달에도 최종적으로 10년 전에 있었던 문서를 전부 확인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실·과 회의를 거쳐서 통보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검토하셔서 통보하셨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 주민들하고 한 약속을 실행해드리기로 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거기에 보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13건 중에 불가가 6건 그리고 완료된 것도 있었고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몇 건 되나요? 진행하고 있는 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대부분이 완료된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 주민들이 다시 요구하고 있는 부분은 6가지인데 그 중에 일부 하나 기억나는 게 이제 건강검진 주민들 실시하는 건데요. 그거는 저희가 당초에는 검토한다고 공문을 보냈다가 나중에 최종적으로 우리 시에서 공문 보낸 거는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불가하다 이렇게 보낸 걸 확인을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래서 그것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 그걸 보완해서 다른 방법으로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요. 어쨌든 법에 근거가 없는 거는 불가한 거니까 저희가 이제 전에 전 이장도 그렇고 현 이장도 그렇고 안 되는 거는 포기를 하고 혹시 새로운 주민요구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적극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해보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주민 전체 검사하는 것을 상위법도 모르고 우리 시의 그런 조례가 있나도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이야기를 시민하고 약속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허욱
허욱위원
아니면 벌써 그 검사는 못 해드린다며, 상위법이 없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지금 그게 문제예요. 주민들은 여러분들이 그런 협상을 할 때 와서 약속한 것을 하늘같이 믿고 “아, 그렇게 하면 되겠다.” 해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와서 상위법이 없다, 우리 조례법이 없다, 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가서 주민한테 얘기하면 주민이 이해하실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래서….
허욱
허욱위원
아니, 그래서가 아니라 거기에 “예, 아니요.”만 한번 얘기해주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하여튼 행정의 신뢰성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로 그렇게 하고, 하나 더…. 이제 거기에는 지금 공기에 의한 냄새 때문에 고통 받는 거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수질 때문에도 고통받는 것도 아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는 데 시에서는 어떻게 지금 모색하고 있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지금 제일 문제되고 있는 데가 동물사체처리업체인데요.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주민들 요구사항대로 지금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관계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잘 될 걸로 이렇게….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그거 이렇게 목을 밝혀도 되는데 그냥 “주민으로” 그렇게 하니까 저도 그렇게 받아들일게요. 그거 해결될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해결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럼 그렇게 하는 걸로 여기까지만 하고요. 제가 지난번 비가 와서 갔을 때…. 거기 갔다 왔습니다. 같이 우리 환경직원들도 와서 고생 많이 했고, 제가 이렇게 박스 되어 있는 굴속까지 가서 몸이고 옷이고 전부 냄새나서 사장님 못 뵙고 그냥 왔는데 제가 그때 주민들하고 충분히 얘기했어요. 노인정에서 한 3시간 정도. 국수도 삶아준다고 하는데 나가야 된다고 해서 그냥 왔는데, 그분들이 원하는 건 간단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런 오염된 환경, 오염된 회사, 기업들이 들어오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살기 좋고 또 대대손손 살아서 자랑스럽게 사는데 어느 날 시에서 이런 혐오시설을 이쪽으로 허가를 해주는 바람에 우리 동네가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여건에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억울한 것은 시에서 와서 약속을 했으면 지켜줘야 되는데 2008년부터 2019년까지 공문에 다 답변을 해주시면서 약속한 게 하나도 실행이 안 되니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 이 하소연을 하고 우리가 왜 이런 데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는 게 제일 큰 갈등이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자. 한 번에는 하기 어렵더라….” 저도 현장도 두 번 갔다왔고요, 이렇게 가다보면 막 동물사체가, 머리가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길에, 그냥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어놓은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주민들이 갈등을 하는데 시에서 또 이 분뇨처리장을 거기에다 한다고 하니 그분들이 목숨 안 걸겠어요? 과장님, 한번 우리 냉정하게 생각해 봅시다. 그럴 거 같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그게 더 중요한 건 “여기밖에 할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양해 얻고 이해하고 설득시켜서 하는 건 좋은데 이 장소가 성환에서부터 시작해서 병천으로 왔다가 또 수신에 와서도 장산리로 왔다가 또 이렇게 혐오시설만 4개나 되어 있는 발산리로 오다 보니까 주민들이 여기에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그럼 이렇게 하자, 우리 생각은…. 주민들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이주하겠다. 그리고 여기에 천안시에서 필요한 환경에 대한 것을 아주 단지화해서 이쪽에다 다 하고 우리는 살 수 있도록 이주해주면 어떠냐?” 이런 제의를 저한테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그 안건에 대해서는 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었는데요. 제가 볼 때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볼 때 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저희가 만약에 국비지원사업이 있다면 한번 거기가 병천천에서부터 상지장까지 약 한 2킬로가 되거든요. 거기가 호리병처럼 길죽하게 지금 양쪽이 산으로 둘러쌓여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도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그렇게 이제…. 솔직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에서 하는 것도 해야 됩니다, 어디다 하든. 그거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집중적으로 배치를 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을 만들었다면 거기에도 책임져야 될 의무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분뇨처리장 이것도 정부에서 200억 지원 받으시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이런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200억을 우리가 지원받아서 성환에서 할려다 병천에서 할려다 수신 장산리에서 하려다 그리 갔는데, 그러면 거기밖에 천안시에서는 할 수 없어서 발산리에 우리가 그것을 지정하고 지금 여기 지적변경까지 하려고 하고 도시계획해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적으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꼭 해야 되지 않습니까?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주민이 제일 요구하는 이주도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우선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사업은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될 거 같고요.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전국적으로 이사업을 하고 있는 시군도 있고 우리 공공처리장이기 때문에 농협도 가능합니다. 저희가 지원받을 때 2015년도에 이제 5개 시군이 선정이 됐는데요. 다 지금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환경부에서 추가사업이 지원되는 거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이라고 해서 입지마을에 올해 59억 원까지 주민수익사업으로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 시 자체적으로도 우리 시장님 방침 받아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은 1차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게 착공이 되면 그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단계단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9억 원은 환경부에서 지정이 되어 있나요? 혐오시설 마을을 지정해서?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그거는 저희가 1차적으로 작년에 선정이 됐는데요. 이제 최종평가에서 저희가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탈락한 사유는 아직 공공처리장이 아직 착공이 안 되었기 때문에 평가에서 점수가 안나 와서 저희가 선정 못 받았는데요. 저희가 이게 착공이 되면 그 사업도 반드시 신청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59억 가지면 이주되나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아니, 그거는 이주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입지마을의 주민수입….
허욱
허욱위원
보조하는 차원이잖아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런데 보조해서 주민들이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과장님도 거기 가보셨지만 저도 4번이나 갔습니다, 거기를. 숨을 못 쉬겠더라고요, 숨을. 그런 데에다가 이렇게 가축분뇨 처리장이 그쪽으로 간다고 하면 누구든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요. 저한테 이야기하는 것은 그 동내에서 동내 자금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투쟁을 하겠다고까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등을 사전에…. 저는 그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사전에 주민들하고 협상이 돼서 주민들하고 동의하에 이런 걸 하면 좋지 않나…. 그럴려면 우리가 뼈를 깎는 아픔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법으로만 계속…. 거기에 법 잣대로만 대더라고요. 법 잣대보다는 정말 인간적으로 해서 그 주민들을 이해시키고 설득하고 그분들 동의하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요. 형제상회에서 비오려고 하니까 오수를 내려보내가지고 냄새가 날 때 이게 앞산 뒷산이 없고 공기가 확 틔여 있으면 이 정도 냄새 안 난다. 그런데 지금 산에 둘러쌓여 있어서, 삼태미처럼 되어 있어서 공기가 유입이 안 되니까 빠져 나가지도 못하고 그냥 공기에 의해서 여기 정체되어 있어서 이런 고통이 있습니다. 이건 지형상의 문제입니다. 그런 말씀도 제가 드렸거든요.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 지형상이나 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라면 주민들한테 배려하는 거나 모든 게 신뢰 속에서 완벽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그분들이 이해할 만큼은 “우리가 먼저 선행을 베풀고 그다음에 이걸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인데 약속은 세상 없어. 형제상회할 때 거기 각서를 보면요, “다시는 이런 환경에 대한 기업은 여기 일체 않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셨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봤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런데 전혀 정반대로 가잖아요. 이건 행정적으로 천안시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연계되어 있는 부서에서 주민 편에 서서 시하고 같이 협의해서 그쪽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작년 18년도 제가 7월 달에 할 때 막 얼마나 더웠습니까? 한 120명 정도 오셨더라고요. 전 땀으로 옷이 다 젖었으니까요. 그때 들어보니까 그분들 의사 없이 법이 이러하고 200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에서 이러하고 아까 얘기하신 개인농가가 65%를 처리하려면 이런 비용이 발생되니 이건 공공의 목적에서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런 정당성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동네분들이 불신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우리가 선행된 후에 이런 계획을 세우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저도 위원님 생각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저희가 이 시설이 사실은 이제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이기 때문에 이게 2013년까지만 해도 시장, 군수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시장, 군수가 추진하다보니까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지침을 개정해서 농협도 공공처리시설을 운영하게끔 법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천안시 같은 경우도 그래서 천안축협에서 사업대상자로 선정이 돼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이제 정부에서도 물론 어려움이 있어서 농협이라는 공공기관을 넣었겠지만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이 시설이 꼭 우리 시에서 시장, 군수가 해야 될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농협을 넣었다고 저는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이 시설이 절대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천안축협에서도 수익계산서를 보면 연간 5억에서 6억 정도 적자가 예상되는 사업인데요. 어쨌든 저희가 우리 천안시에 약 1,000농가 정도 축산농가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공처리시설이 아니면 가축분뇨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양돈이거든요. 거의 돼지 농가에서 발생되는 분뇨량이 전체 발생량의 50%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에 일부는 성환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약 한 120톤, 그러니까 우리가 약 2,160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약 한 1,100톤이 돼지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거의 뭐 10%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공공처리장에서 처리를 안 해주면 실질적으로 다 농경지로 가기 때문에 오염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시설이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하여튼 우리 천안시의 입지가 문제가 되는 거지, 지금 수신 님비현상 때문인지…. 그 지역주민들은 물론 저도 안타까운 마음인데요. 하여튼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니, 과장님. 필요한 시설이라는 것은 서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그거 설명을 지금 왜 하세요. 꼭 필요합니다! 해야 되고요. 이건 정부에서 하는 거 아니라 천안시에서도 필요하고 시민을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 냄새 때문에 지금 우리 부영아파트도 저 매일 혼납니다. 필요한데, 지금 말씀하시는 데 입지가 왜 발산리로만 해서 집중적으로 거기로만 이 시설을 갖추냐. 성환에서 하려고 시도했다가 포기했고, 맞죠? 또 병천에서 하려다 포기했고, 장산리로 가려다 포기했고. 장산리는 바로 옆입니다, 거기가. 그런데, 발산2리로…. 처음부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발산2리로 바로 해서 하면 이런 혼란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에서 하려다가 거기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쪽으로 왔다는 건 우리 주민을 업신여긴 게 아니냐. 이게 제일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은 갖추어 있으니,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천안시에서 꼭 필요하니까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지, 이거 필요하고 없고 거기 장소가 아니고 그 얘기는 이제 다 끝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 설치를 하려면 주민들 동의를 어떻게 받을 건가. 그러면 내가 아까 얘기했는데 2008년부터 19년까지 우리가 12개의 공문을 띄워서 2개인가 3개밖에 이행한 게 없어서 불신임 속에 어떠한 이야기를 해도 믿지 않을 거다….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거냐, 이것을 제가 질문한 겁니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시한 것은 제일 필요한 것은 천안시에서 그런 시설물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딘가는 정해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얘기하는 대로 그 지역이 그런 시설물을 천안시에서 집중적으로 거기에 유치를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 계신 57가구의 주민들을 우리가 더 쾌적하고 살기 좋은 장소로 우리 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든 아니면 국가에서 하시든 도에서 하시든 이렇게 해서 이주를 목적으로 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을 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걸 천안시에서는 들어드려야 된다라는 어떠한 강박관념에서 제, 의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제 지역이 거기이기 때문에 자세히 알고 있어요. 의원하기 전부터 15년 동안 쫓아다녀서요, 잘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건, 맞아요. 다 해야 하고 다 옳아요. 다 원칙입니다. 또 법대로 해도 돼요. 그렇지만 그 법이 국민을 위한 법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이 요구하는 게 무리라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데 무리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실례로 독립기념관 여기 올 때 다 대체해서 이주 해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훌륭한 동네가 형성되고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천안시에서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 끝날 거는 아니잖아요. 우리가 100만, 150만 시가 됐을 때…. 그러면 지금의 2배, 3배가 된다라면 그렇게 필요한 장소는 천안시에서 확보해야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이왕 이렇게 현상이 됐으니 이주를 시켜서 그거를 특별한 지역으로 해서 천안시에서 그런 공장이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미리 하는 게 옳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은 어떠세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추진하면서 주민들과 지금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지원대책이라든가 이주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의해서…. 이장도 지금 또 새로 바뀌었는데요. 이장하고 몇 번 대화는 가졌지만 법적인 문제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이 서운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민 편에서 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이제 세 가지로 좁힐게요. 아까 형제상사가 문제 있는 거를 시 차원에서 확실하게 하기로 약속했고요.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예, 그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모든 문제가 주민의 동의하에 한다라는 말씀하셨고요. 이주 문제는 공문에도 있더라고요. “거기가 환경이 오염돼서 주민이 거주하기 어려우면 시에서 책임지고 이주하겠습니다.” 하는 공문을 2012년 12월 공문 보면 그게 있어요. 그 세 가지를 꼭 실행하겠다라고 과장님께서 약속해주시는 거죠?
종형
김종형축산과장
하여튼 저도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하여튼 약속한 걸로 하고 이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 집약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피해가 없도록 방안 모색 추진하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를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시계획시설(수질오염방지시설)결정(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허욱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도시계획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입니다. 155쪽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의2에 따라 도시계획결정 고시 후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된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제입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법적근거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입안 신청사안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해당하는 주간선도로인 대로 급의 도시관리계획별정 변경안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해제신청 시설은 대로 1-2로 1개 노선에 해당되지만 신청 필지 위치는 신당동과 삼룡동 등 소재가 되는 2곳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6월 초 해제신청이 접수된 후에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조서를 2019년 8월에 작성해서 이후 9월 중순까지 주민공람 절차 및 관련 실과 협의를 마치고 9월 중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여부를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156페이지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는 PPT도면에 의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시) 도면을 보시면, 위치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번영로고요. 이게 번영도와 만나서 성환 방면으로 가는 국도 1호, 꺾자마자 이 부분에 현재 신청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신청지 주변 현황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번영로고요. 현재 이거는 대로1-9호선으로 해서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현재 공사 중에 있는 도로고 아직은 개설이 안 된 도로고요. 여기에서 꺾어서 이렇게 해서 좌회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이 1-1호선상에 있는 이 세 필지가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해제해 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 도면은 왜 보여드리냐면요.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빨간 실선이 현재 도로구역 결정선이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로를 개설하기 위한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역선이고, 그 뒤에 또 바로 선이 지나가는데 그 선은 이 완충녹지에 대한 결정선이면서 또 도시계획결정선입니다, 도로 폭에 대한 도시계획결정 선이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입안한 거는 도로구역 결정선에 의한 도로를 지금 현재 개설하고 있는 부분은 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입안을 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이거 이제 도시계획변경 도면입니다. 위에 거…. 기정, 현재 도면이고 밑에가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고요. 여기 지금 파랗게 해치가 들어간 부분이 신청필지고 이 세 필지가 지금 어디에 접촉이 되냐면 본선대로 1-1호선, 여기 폭 35미터 도로에 접촉이 되면서 그 바로 뒤에 또 완충녹지가 이쪽은 4미터, 이쪽은 7미터 정도 되는데 이 완충녹지에도 접촉이 되고 또 그 뒤에 이면도로, 8미터 도로가 있는데 그 도로에도 접촉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변경도서를 꾸민 거는 이쪽에서 오는 소로 이면도로를 여기에서 단절을 시켰고요.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도로도 여기에서 종결을 시키면서 이 안에 있는 완충녹지하고 이면도로에 대해서는 해제하는 쪽으로 이렇게 입안을 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 그리고 저기가 하나 빠졌네요. 삼룡동 쪽도 있기 때문에….
선태
김선태위원장
아, 예. 삼룡동….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삼룡동도 하나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룡동도 마찬가지로 위치도인데요. 지금 현재 이게 조치원 가는 국도 1호선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게 성환 쪽에서 오는 이게 국도 1호가 조치원 방면까지 계속 연결되는 거고, 그 노선상에 있는 필지가 또 신청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야구장 주변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다음. 여기서 신청지 주변 현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가 야구장 부지이고, 현재. 야구장 부지고, 야구장 부지 지나자마자 천안 방면으로 가면서 바로 우측에 주유소가 하나 있는데, S오일 주요소가 하나 있거든요. 그 주유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부분을, 편입된 부분을 해지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온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선 35미터 도로에도 지금 접촉이 되어 있고 뒤에 완충녹지 이면도로, 이렇게 다 접촉이 된 사항인데 이면도로는 저희가 2008년에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10년이 지나야만…. (직원을 향해) 아, 2008년이 아니야? 2014년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요. 그래서 10년이 안 지났기 때문에 이거는 소로는 배제를 하고 완충녹지만 하고 이면도로만, 본선도로만 해지하는 쪽으로 이렇게 입안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도시계획도면이고요. 또 해치 파랗게 들어간 부분이 이제 그 위치고 그 내용을 지금 현재 반영을 해서 이렇게 안에 도로를 좀 일부 해제하고 완충녹지 해제하고 그다음에 그 뒤에 이면도로는 그대로 존치하는 걸로 이렇게 입안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958호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과장님, 2건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의 어떤 입장, 생각은 어떠신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 부서는 지금 소로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의회 의견청취 대상에서 배제되어 있고요. 대로급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의회에 올라온 거고요. 소로는 가급적이면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해주고 또 내년 7월 1일 되면 일몰제 적용 받아서 해제가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래서 적극적으로 해제를 해주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만 본 안건 청취 건은 대로 1-1호선거든요. 그래서 성환에서 조치원 방면으로 가는 쭉 연결된 노선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본선에 대해서는 유지를 하되 가급적이면 소로나 이런 조그만, 작은 규모에 대해서는 검토하지만 이거는 유지를 했으면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선태
김선태위원장
김길자 위원님.
길자
김길자위원
김길자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제가 묻고 싶은 부분을 말씀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청자가 신청을 하신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그런데 이제 이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 확장계획이 없어서 이번에 해제가 가능한 거죠? 해제를 해주시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해제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신당동, 신당동 지역은 지금 국도 1호이기 때문에 국토관리청에서 지금 4차 5개년계획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6차원으로 확장하는 거를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일몰 전까지는 공사가 발주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런데, 거기를 지금 하고 있고요. 또 삼룡동 지역도 저희가 국토 4차 5개년계획에 반영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빠졌어요. 그래서 5차 5개년계획에 넣는 걸로 지금 국토부하고는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설은 될 텐데 도시계획 일몰제가 해제되는 내년도 7월 달까지는 보상을 못 주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한 대로 우리 시에서는 본 노선에 대해서는 다 존치하는 걸로. 최대한 끌 수 있는 대로 끌을라고 이렇게….
길자
김길자위원
본 노선은 존치하고 이제 소로나 완충녹지 부분에 대해서만 해제해주신다는 거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자
김길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 없음) 실효시기가 내년 7월 1일 다 실효가 되고 단계별 집행연도도 없고…. 여러 가지 고민스럽네요. 이렇게 지금 어차피 앞으로 다 필요해서 다 설정을, 다 계획을 잡아놓은 걸 텐데….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삼룡동 이런 데도 이번에 계획에 빠졌지만 앞으로 폭을 넓혀주고 인도도 만들어달라는 민원도 있고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 결국 나중에 또 해야 될 사업인데 이게…. 내년에 또 실효가 되는 상황이고…. 이 상황에서 놔둬도 내년에 실효될 것이고…. 불과 1년도 안 남았는데 이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허욱 위원님.
허욱
허욱위원
여기 삼룡동 160페이지 밑에 도면이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160페이지요?
허욱
허욱위원
예. 거기가 우리 배드민턴장 있는 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야구장이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 선문대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선문대 들어가는 입구 건너편에 북쪽으로 좀 올라가야 됩니다. 북쪽으로 조금 올라가서요.
허욱
허욱위원
주유소 위입니까, 그러면? 여기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주유소 부지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주유소 부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가 도로는 일부 잡혀있는데 그건 변상이 됐을 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허욱
허욱위원
보상 안 되어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보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도로로 들어갔는데도?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로 계획이 잡혔고요. 아직 거기까지는 개설이 안 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아, 도시계획에만 이렇게 잡혀 있는 건데 일몰제 때문에 이걸 풀어줘라, 우리가 다른 거라도 하겠다. 이 말씀인가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니까 이제 계획만 잡혀 있고 집행이 안 된 상태에서 도시계획 결정된 지 10년이 지났을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저희한테 해제해달라고….
허욱
허욱위원
요구할 사항이다? 요구한 거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요구를 안 들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이게 절차상으로는 저희 시에다가 2번을 낼 수가 있고요, 신청을. 거기에서 거부되면….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1차와 2차의 기간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기간에 대한 제약은 없는데….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이번 달에 하고 다음달에 하면 1, 2차 다 하는 거네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이제 안 됐다고 수용 불가통보를 하면 다시 또 들어올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예, 그러면 2차 통보한 후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2차도 역시 여기서 거부가 되면 그러면 3차로 국토부로 직접 신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국토부에서도 불가하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국토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거쳐서 저희한테 통보가 내려옵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불가처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러면 저희들이 2번 거부하면 국토부에서는 권고사항으로 내려오거든요, 강제적인 게 아니라. 해제하라고 권고사항 내려오면 저희가 도저히 안 되는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허욱
허욱위원
그럼 결정은 이것을 우리가 시에서 사준다는 얘기에요? 아니면 밀자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어떤 거…. 이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허욱
허욱위원
예, 만약에 예를 든다면. 미는 거죠? 미는 거예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렇죠. 3차로는….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도 그냥 밀어놓자?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허욱
허욱위원
우리가 사주는 게 아니고?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해제해달라고 들어오는 것을 현재는 거부하는 거죠. 다음에 어차피 이제….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3차에서 거부가 우리가 통보가 되면 그 후에는 여기 소유주는 권리행사를 못 하나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 토지소유권의 대한 권리행사는 하는데 보상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계속 민원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보상을 줄 수 있을 때까지 그냥 미루는 방법이네요? 1차, 2차, 3차가?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년 7월 1일이 되면, 이 시설이 내년 7월이 다….
허욱
허욱위원
일몰제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일몰제 적용 대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는….
허욱
허욱위원
이걸 살 필요는 없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빨리 집행을 해야 하는데….
허욱
허욱위원
돈이 없다?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지금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내년 7월까지는 일단 유보시켜 놓고, 연장시켜 놓고 대책을 좀 마련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허욱
허욱위원
그러면 살 대책입니까? 미룰 대책입니까?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만약에 미루면 그 시설이 해제가 되는 거고요. 사게 되면 되는데 그건 상황을 저희가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재원상태를 좀 봐야 되니까….
허욱
허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과장님, 이게 내년 7월 달에 실효인데 이거 당장 시에서 사서 도로를 내려고 하더라도 행정절차가 있잖아요? 행정절차 밟다보면….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행정절차는….
선태
김선태위원장
내년 7월 후딱 넘어갈 거 같은데….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아니요. 지금 이게 도시계획사업실시인가까지만 받아놓으면 유보를 시켜주고….
「사만 놓으면 나중에 하면 그건 하면 되니까….」하는 위원 있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이게 어차피 이 두 필지만 본다면 사야 되고요. 천안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예산이 한 2조 정도 들어가요,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신청 들어온다고 해서 다 해줄 수는 없는 실정이거든요. 어차피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허욱
허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시민들의 갈등인데 이게 또 아시는 분만 이런 신청을 하거든요.
광세
이광세도시계획과장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조정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2분 회의중지
1시1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본 위원회에서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를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허욱 부위원장님께서는 의견서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욱
허욱부위원장
허욱 부위원장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의견이 집약되었습니다. 서북구 신당동 22-2, 24-1번지, 서북구 성거읍 신월리 441-1번지, 동남구 삼룡동 366번지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본 위원회의 의견은 주민교통편의를 위해 적극 도로개설 추진을 검토하기 바람.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선태
김선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본 의견서는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한 협을 거쳐 작성된 것으로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원안대로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시설 해제신청에 따른 천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건은 허욱 부위원장께서 설명한 의견서의 원안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잠시 자리 정돈 시간을 갖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4. 남산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14시 01분
의사일정 제4항 남산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도시재생과장 직무대리인 재생정책팀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혁
정근혁재생정책팀장
도시재생과장 교육으로 재생정책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163쪽입니다. 남산지구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남산지구는 현 정부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지역으로 17년 12월 뉴딜사업선정, 18년 8월 활성화계획 승인 이후 주민협의체와 함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초기인 18년부터 주민워크숍, 도시재생 대학, 주민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들 역량이 강화되었고 매월 모이는 주민협의체 중심으로 지역의 어르신들과 외부에서 유입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안전부의 마을공방육성사업에 선정되어 천안고가교 하부에 마을공방을 조성할 예정으로 공방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어울림의 공간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마을공방을 전문성 있는 민간에게 위탁하여 세대가 융합되는 멋진 공간으로 운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였습니다. 민간위탁 계획입니다. 민간위탁 대상 건물은 남산마을 공방이며 규모는 약 53평입니다. 동남구 사직동 290-1번지 천안고가교 하부에 금년에 11월에 조성될 가설건축물이 되겠습니다. 위탁사항은 마을공방 시설물 운영 관리, 제품 제작, 생산, 판매, 홍보 등 프로그램 운영과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교육 및 어르신 일자리연계, 온오프라인 홍보 및 판매 채널 확보 등 마을공방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금년 11월부터 1년간이며, 운영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으로 마을 공방 공모선정에 따라 기여받은 국비 2억 원에 대한 매칭시비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또한 수탁기관은 지역청정기업 및 협동조합 등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를 통해 결정할 예정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 및 계획서입니다. 남산마을 공방은 금년 3월 행정안전부 주관 마을공방육성사업 공모에 선정하여 5월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천안고하부 복합문화공간 조성계획 설계를 완료하여 현재 공사계약을 위한 행정절차를 계획 중이며 9월에는 공사를 본격 착수하여 12월에 마을공방 조성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모 및 심사를 진행하여 금년 11월 중으로 위탁체를 선정하여 마을공방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필요성 및 기대효과입니다. 남산지구는 천안에 오랜 역사를 지낸 대표적인 원도심이었지만 지금은 쇠퇴화되고 사회·경제적 활력이 상실된 고령화지역입니다. 지역고령자들의 경제활동 의지가 강하나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경제활동에 관한 새로운 모델제시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한 마을공방 사업을 통해 청년과 어르신들이 일거리를 만들고 다양한 사람들이 소통하는 어울림의 공원을 만들어 활력을 되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959호 남산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하여 전문성을 갖춘 지역의 청년단체 등이 어르신과 함께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소득을 창출하고자 마을공방육성사업의 공방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안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재생정책팀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어? 아,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하시나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김행금 위원님.
행금
김행금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우리 지금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처음으로….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천안시가 처음으로 선정이 됐나요? 이 남산지구 공방….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처음입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만. 최초로 지금 된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그러면 국비지원이 2억이고 시비가 1억 5,000 정도 갈….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2억.
행금
김행금위원
2억이 들어갈 예정이고? 근데 이 설명을 들은 것을 보면 마을 공동체를 하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하고 거기에서 어떤 소득을 내면서 어르신들의 일자리의 어떤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걸로 가닥을 잡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시범적으로 국비를 받았으니 한번 해보고 이게 잘 되면 이와 똑같은 것을 다시 선정을 받아서 하겠다는 그런 의지신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 남산마을 공방사업은 저희가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공모사업에 저희가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지역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겨울이나 이렇게 보면 노인양반들이 윷 놀고…. 이제 환경이 열악합니다, 화장실도 없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방치하는 거보다는 그 지역이 저희가 지금 남산지구 도시재생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선정이 돼서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연계해서 마을 공방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공방사업 자체는 와서 노는 거 위주가 아니고 여기에서 뭔가 노인들이 와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젊은 청년들이 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복합적인 시설을 같이 운영하려는 그런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지금 고가 밑에 보면 일부 어르신들이 이제 매일 오후에 나와서 여가생활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일부 53평을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방침이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무분별하게 쓰고 있잖아요, 편의시설도 없이. 그래서 저희가 이번 시설을 편의시설을 해서 노인양반들이 와서 놀더라도 쾌적한 환경에서 놀고 또 노는 거의 문제가 아니고 뭔가 생산성 있는 그러한 거는 유도를 해보자 하는 차원으로 이렇게 하게 된 겁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응모를 하신 자체도 행정부에서 잘 하신 거고 선정이 돼서 시범케이스로 해보시면서 열악한 환경 주변도 정화가 될 것이고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운영이 잘 되고 바람직하면 다른 지역에도 이거를 토대로 하실 계획이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제 이것이 잘 돼서 환경이 개선이 되고 호응이 좋으면 저희가 연차적으로 다른 지역도 다시 공모사업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해서 최대한 저희가 국비를 많이 빼서…. 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확보하는 게…. 국비를 많이 확보를 해서 구도심이 활성화된다라면 더 열심히 할 계획….
행금
김행금위원
그래서 이 위탁은 1년 단위로 위탁을….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일단 1년 단위로 한번 해보고요. 해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라든가 개선방향이 나오면 더 보완·발전하려고 합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이 부분이 동의가 돼서 만약에 된다면 시행을 언제부터 하실 계획이세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시행은 지금 위탁기간은 시행이 11월달부터 내년 10월까지 1년간 운영을 해보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민간위탁을 하실 계획이라고 하셨으니까 민간위탁을 주실 때 동의가 채택이 돼서 민간위탁을 주실 때는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잘 검토를 해보시고 처음 시범케이스로 하는 거지만 이런 게 우리 천안시에도 있었으면 좋은 케이스고요. 이런 걸로 해서 또 도시재생에, 뉴딜사업에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행정부에서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이게 시범이기 때문에 하시다 보면 차질적인 문제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에는 보완할 점과 다시 지속적으로 해야 할 점을 감안하셔서 다음번에도 이런 일이 지속적으로 돼서 어르신들과 청년들이 함께 어울리면서 효행에도 바람직할 거 같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특히 지금 하시겠다는 고가 밑에가 환경도 열악하고 지나가다보면 모양새도 참 좋지 않았는데 이렇게 되면 이 주변이 깨끗한 고가 밑이 될 거 같아서…. 이런 고가 밑이 지금 천안시에 몇 곳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바람직한 뉴딜사업에 응모를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잘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 우리 구도심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 도시재생과 직원들이 그 전에는 국토부에도 파견도 나가서 갔다온 친구들이 몇 분 있어서 아주 굉장히 열의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 되시면 도시재생과 직원들 격려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행금
김행금위원
알겠습니다. 도시재생과에 직원들이…. 물론 우리 천안시청 모든 직원분이 그 분야에 수고들 많이 하시지만 가장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도 도시재생이고 공원과입니다. 그런 부분 위원들이 알고 있고요. 잘 해주시길 당부를 드리면서 저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김행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없으신가요? (손드는 위원 있음)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이게 올해 행안부 마을공모 육성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된 사업인거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전국에 7개 선정된 것 중에 하나이신 거고요. 이거 따로 행정부에 공모사업 신청할 때 신청서 내용이 있으셨을 거 같은데 거기에 이 마을 공방이 누가 어떤 형태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이다라는 사업계획도 포함되어 있으셨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의 마을공방과 관련해서 마을 기업이라든지 또는 그런 단체가 있나요? 이 지역에?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구도심에서 청년창업가들이 활동하는 사람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직원을 향해) 얼마나 되지? 마을기업.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여기는 공모를 하면 법인이 됐든 단체가 됐든 개별화된 개인이 아니라 사업…. 마을기업이 됐든 어떤 청년기업이 됐든 이 공모사업 내용에 맞는 법인이나 단체가 이 공모에 응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예.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이 아마 공모사업, 행안부에 공모사업 신청을 할 때 아마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예상을 했을 거고 그 사업은 어느 단체가, 어느 법인에서 맡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을 거 같은데…. 이 공모사업의 대상이 되는 단체나 법인이…. 이야기되는, 이 사업을 펼칠 수 있는 단체나 법인이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도 저희가 공모할 때 내용에 들어가 있고요. 또 구도심에서 청년기업 활동하는 청년들이 꽤 있습니다. 한 열 몇 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위탁업체를 선정을 할 계획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 마을공방의 중심축을 그 마을 남산지구를 계속…. 남산지구 마을 만들기를 중심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천안에 있는 청년창업가를 중심으로 이 사업을 볼 건지 사업의 목표를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을 거 같고요. 도시재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현지인, 이 남산 마을에 살고 계신 주민들을 중심으로 그 마을공동체를 다시 회복시키고 활성화시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설령 마을공방을 위탁받는 사람이 일이년 있다가 떠날지라 하더라도 그 공방은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하는 거고 그 공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이고 참여하고 소통하고 마을을 설계하고 꾸며나가는 핵심적인 위치가 이 마을공방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불특정다수의 청년창업가에 대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이 마을공방을 통해가지고 마을공동체에 어떠한 역할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를 잘 설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하나는 행안부 공모사업은 1년으로 끝나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장이 가능한, 또는 2차사업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거는 이 사업으로 끝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래서 더욱 이 마을공방을 위탁을 주실 때 가장 좋은 거는 위탁받은 사람이 그 지역에 있는 마을기업이나 마을단체가 가장 좋을 거고 그래야만이 그 지역을 알고 그 지역과 함께, 주민들과 함께 마을공동체를 만들어나갈 거고 처음 마중물사업비가 끝난다 하더라도 그 마을에 남아서 정착하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다면 1년 동안만이라도 그 마을의 마을 분들을 이 공방의 일꾼으로 키워내야 돼요, 실은. 그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모든 사업들은 실은 지금 도시재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사업비가 투입될 때는 사람들이 모이지만 사업비가 끊기는 순간 그 사업은 물거품이 되어 버리는 거거든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도시재생 사업은 건물을 남기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남기는 사업이 되어야 아마 의미가 있고 지속 가능할 거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위탁을 주고 사업을 만드는 데에 그 마을공동체를 만들 수, 사람을 남길 수 있는 활동과 사업들을 중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비누 100장, 수백 장 만들어서 나눠준다고 해서 마을공동체가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프로그램들도 과연 누구를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이 세팅되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나중에 위탁을 주면서 사업을 시행할 때 시행착오 거치면서 수정·보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이상입니다.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하실 사항 없으신가요? (대답 없음) 그럼 제가 하나 질문을 할게요. 여기에 지금 어르신들이 많이, 오래전부터 생활터전으로 알고 여기서 생활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어르신들하고는 어떻게 절충을 하셨나요? 이거를 여기다 시공할 때…. 그분들은 “그렇게 하려면 해라, 우리는 그럼 어디로 가마” 아니면 “이거 된 후에 여기로 오마” 이렇게 됐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남산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거기 지역이 선정이 됐어요.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면서 도시재생대학도 같이 또 운영을 했어요. 도시재생대학에는 그 지역 어르신들하고 같이 추진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 사업…. 이 공방사업…. 그때 당시는 공방사업이 아니었고 개량하는 시설로 노인들이 와서 노는 것이 이제 시설이 열악하니까 거기를 더 화장실을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고가 밑에를 도색을 해가지고 화려하게 한다든가 이러한 시설로 계획을 하다가 이 공모사업이 있다는 것을 우리 직원이 캐치를 하고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내부설계할 때도 그 지역 주민들하고 직접 설명회를 몇 번 가지면서 공간도 구성을 했고 했기 때문에 노인양반들 이렇게 한다니까 굉장히 좋아하고요. 또 이제 겨울 같은 경우는 거기가 그냥 허허벌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추운 경우도 많이 있었을 거고….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거기에 계신 노인분들을 다 이쪽에 수용하실 수 있나요? 왜 그러냐면 거기 어르신들은 거기 동네분은 몇 분 안 계십니다. 사실 천안 전체에서 마음에 맞는 분들만, 복지시설도 많이 있지만 거기로 모이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분들이 마음 편히 계신…. 사실은 이렇게 해서 위생적으로나 보기는 안 좋았어도 어르신들의 행복 장소였었습니다, 거기가. 그랬는데 그분들이 이제 갈 데 올 데 없이 됐다라면 이게 우리가 청사진이 굉장히 멋있지만 사실은 주민들한테 멋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의 동의도 있고 그분들이 여기 지금 53평 안에 들어가셔서 어떤 활동을 할 수 있는 면적인가요, 이게? 여기가 공방, 작업실 뭘로 나누다보면 휴게실은 상당히 좁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을 고려하신 설계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런데 여기 설계도면에 보면 2,950이라고 해서 이게 1층 건물이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1층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1층을 2,950 해가지고 너무 낮지 않나요? 지금 이게 얼마 되는지 혹시 아시나요? 우리 고가, 이 사무실이?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게 한 3m 정도….
허욱
허욱부위원장
예, 그래도 이럴진데 어르신들 하는데 2,950을 우리가 슬라브로 잡는다면 이거 너무 얕습니다. 원래 1층은 4,200에서 5,300 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도…. 왜 그러냐면 그걸 낮게 하셔서 덴조로 하게 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비좁아 하실 거고요. 그래서 그 설계는 변경을 하셔야 합니다. 한 4m 20 이상으로….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게 너무 높이 할 수 없는 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육교 때문에 그러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육교 충분하고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 밑이기 때문에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충분합니다. 하여튼 높일 수 있는 만큼 높이시고, 그리고 여기 땅이 그러면 천안시 땅입니까?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요.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게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검토해 보시고 26평이라는 건 다목적공간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면적에서 따로 해서 이 앞에 있는…. 여기 조감도 보면 앞에 사각있는 그걸 얘기하나요? 26평 이건 뭔가요? 다목적휴게소는 뭐고 53평은 뭔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다목적 휴게실은 앞에 보면 휴게실이라고 써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이 반이 26평이라는 거고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53평을 나눈 반을 얘기하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죠.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런데 따로 이렇게 해서 하겠다는 건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거 53평 가지고는 어르신들 수용하기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고려하셨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이 시설만 있는 게 아니고요. 남산지구 도시뉴딜사업 바로 이 사업 부지 옆에 노인회관을 별도로 또 건립을 해요, 그거에 맞춰서.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건 지난번 행감 때 제가 말씀 드린 거였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에 대한 복지시설 따로 해서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쾌적하게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여기를 또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였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여기대로 정비 겸 청년들과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공방을 만들겠다는 이 뜻인가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래야 어르신들도 편하게 되시고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그리고 또 야외에서 놀 수 있으면 또 야외에서도 놀 수 있는 시설이 있으니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공터에서도 어르신들이 다른 오락 같은 거 할 수 있나요?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렇게 배려를 하는 거죠?
용길
이용길건설교통국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어떻게 다른 위원님들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심로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 마을공방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25분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의 제안자이신 시장을 대리하여 맑은물사업소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운영과장입니다. 169페이지 의안번호 2960호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연장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위탁 동의안 제안이유는, 기존 민간위탁업체가 2020년 2월 29일 자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의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기존 민간위탁업체에 연장 계약하여 하수도시설에 대하여 최적의 운영으로 안정적인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대상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복모리 가동길 81 성환공공하수도시설입니다. 위탁기간은 2020년 3월 1일부터 2023년 2월 28일까지 3년간이며 연 사업비는 47억 7,087만 4,930원입니다. 위탁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시설의 운전 및 수질유지 관리업무, 시설 내·외 전기설치 및 급·배수설비 관리업무, 처리시설 내·외의 환경정비 부대업무 등이 주요 내용입니다. 공공하수도시설의 원활한 운영으로 수질관리가 최적화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천안시 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혁봉
권혁봉전문위원
의안번호 2960호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2020년 2월 성환공공하수도시설 관리업무 대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하수도시설의 안정적이고 최적의 운영관리를 위해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관리업무를 재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운영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병인
정병인위원
네, 먼저 하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예, 정병인 위원님.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는 시설 개량을 포함하지 않는…. 그러니까 복합관리…. 관리업무가 아니라 단순 관리 대행업무인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설개량을 포함하지 않고 단순위탁 업무만 하는 것입니다. 운영만 하는 것입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이거는 1년마다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하게끔 되어 있고 그 평가결과에 따라서 재계약으로…. 정확한 워딩이 아마를 재계약인지…. 잠시만요. 갱신이라고 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연장이라는 말은 안 쓰는 거 같고 용어상…. 갱신을…. 저희가 자치법규에 따라서…. 아, 조례에는 연장이라는 말을 쓰네요. 조례에는 연장이라는 말을 쓰고 법령에서는 연장이라는 말이 아니라 다른 말을 쓰는 거 같은데, 일단 평가결과에 따라서 5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이제 천안은 5년이 아니라 3년으로 계약기간을 정해놓은 거 같아요. 맞죠? 5년 이내기 때문에 3년으로 정해놓은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계약기간이 3년이고 3년 1회 한해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아, 계약….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법에는….
병인
정병인위원
아, 계약 내용에도 1회라는 횟수가 제한되어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계약내용은 그냥 기간만 정해있어요. 5년이라는 기간을 정해놨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1회, 2회 그거는 안 나와 있죠? 법령에서도 5년 이내거든요. 5년 이내에서 계약할 수 있고 5년 이내에서 갱신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하수도법령에는 5년으로 되어 있는데 천안시 조례는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3년으로 되어 있고 횟수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뒤에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3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인
정병인위원
연장도 3년으로 본다라고 판단하시는 거고 이번에 이제 연장 건인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연장 건은 그 전제가 있어요. 평가결과에 따라서 연장할 수 있다라는 건데 저희도 지침에 따라서 평가는 하고 계신 거죠? 처음에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게 2017년도, 2018년도 최종평가결과. 이게 이제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평가를 해서 환경부로 올려 보내는 내용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이거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하게끔 되어 있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평가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대행성 평가는 하수도법 시행령 제15조의4에 의해서 단순위탁의 경우 1년에 1회 대행성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요. 평가위원은 공공하수도 대행성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는 배제한 채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격을 보면 해당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나 기술사 이상 자격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우리 지침에도 성과평가할 수 있는 내용들이 쭉 되어 있더라고요, 기준과 절차와 내용에 대해서. 위탁과 관련돼서도 성과평가는…. 이게 평가전문기관에 위탁해가지고 서류평가와 현장평가를 겸해서 나온 평가결과 점수가 맞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평가기관에 위탁하는 게 아니고 평가위원회를 구성합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천안시 자체적으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결과가 유인물로 나눠드린 것이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네, 그래요? 잠시만요. 평가의 주체…. 공공하수도관리대행성과평가와 관련해서 평가방법, 평가주체가…. 아, 할 수 있다…. “자치단체장은 평가업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수도법 제56조에 따라 한국상하수도협회회장 이하 평가전문기관에게 서류심사와 현장평가업무 및 대행성평가위원회 구성과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거는 대행하는 거고 제 얘기 자체적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평가서류심사와 현장평가결과도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거고? 이 평가항목은 환경부가 정해져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평가항목은….
병인
정병인위원
지금 다섯 가지 분야에서 평가항목이 몇 가지씩 있는데 이 평가항목은 매년마다 조금씩 삭제되거나 신설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평가할 수 있는 전체, 풀 모듈이 있고 그 중에서 1분야에서 평가항목 몇 개를 따다가 자체적인 평가항목을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평가항목도 저희들이 정하는 게 아니고 환경부 고시에 관리대행업자 선정 및 대행성과 평가라는 지침이 있습니다. 환경부 고시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8조 제1항에 보면 관리대행업자 선정기준 별표1에서 정한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그게 2019년 1월에 개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그래서 과장님 말씀은 2017년도 평가표와 2018년 평가항목이 달라요, 평가항목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2017년도에 있다가 없어진 게 있고 2018년도 새로 신설된 게 있거든요. 그런데 법률을 자세히 보시면, 예를 들어서, 분야가 이 하수도처리 시설이면 2-1, 2-2, 2-3, 2-4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2.2, 2.4, 2.5 쭉 나가거든요. 다시 말해 2.1과 2.3은 평가항목에서 빠져 있어요. 그래서 분야별로 평가항목 리스트가 쫙 있는데 그 중에서 일부가 지금 평가항목으로 들어가 있는 건데 이 평가항목에 넣고 빼는 것은 우리 천안시 평가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맞습니까? 아니면….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평가항목 중에서 우리 이쪽 지금 시설과 전혀 관계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거는 배제하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 있다가 2018년도에 삭제된 ‘2-5, 노후화된 처리시설의 유지 관리 개선률’ 이건 삭제됐거든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런 것은 기준이,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 거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지침이 바뀌어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지침에 관리대행업자 선정평가 기준 별표1이 2019년 1월에 개정이 됐거든요. 2019년 1월에 개정된 것을 바탕으로 2018년도의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7년과 2018년은 조금 항목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실은 모든 것은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계약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거고 단, 실효성 때문에, 사업성 때문에…. 1회는 아닙니다. 연장할 수 있는데, 기간도 5년 범위 내에서 또는 천안시처럼 3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는데 실은 연장도…. 연장이 거의 수의계약인 거잖아요. 수의계약은 아주 위험한 계약인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평가를 통해 가지고 평가점수, 평가결과가 좋을 경우에 한해서만 연장을 할 수 있는데 이 평가가 과연 객관적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담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꾸 여쭤보는 거고요. 혹시나 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어떤 목적을 두고 또는 평가결과를 맞추기 위해서 평가항목을 넣고 빼는…. 또는 어떤 특정한 항목만 평가하는 그러한 위험사례가 있을 수 있는 거고, 예를 들어요. 또는 평가위원회가 객관적이지 않은…. 전혀 공신력이, 환경부의 대행평가방법처럼 국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평가전문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평가가 아닌 자체적인 평가였을 때는 평가구성원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한 정확한 공증이 되지 않으면 실은 이 평가결과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이거를 근거로 연장해주는 것도 실은 아주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어서 자꾸 제가 재차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런 우려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며 대행성평가위원은 공무원은 전혀 배제된 채로 지역대학 교수님들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방법도 지금 항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성적인 평가는 없고 근거자료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다행인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성적인 평가보다 거의 정량적인 기준으로 지금 항목이 짜져 있는 거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량적 평가의 기준을 어떻게 삼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정량적 평가가 상당히 낮게 평가지표가 짜여져 있어서 웬만하면 다 만점수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96, 94까지 올라가 있는데 과연…. 처리비용 막 몇 가지 외에는 이게 다 만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제가 평가결과의 평가지표항목들을 꼼꼼하게 보지 않으면 이거를 신뢰할 수 있을까 하는 조금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재차 여쭤봤습니다. 그렇지는 않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위탁하는 업체에서도 평가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많은 비중을 가지고 처리를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수는 잘 나오는 거고요.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일단 평가항목은 임의적으로 넣고 빼지는 않는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환경부의 지침에 따른 평가항목들이 있는 거다? 평가지침이 바뀌면 평가항목이 다소 변경될 수 있는 거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인
정병인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업체 우리 공개입찰 할 때 여러 업체들이 입찰을 한 적이 있나요? 아니면 한 개 회사만 계속 입찰접수를 한 상황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번 업체는 2016년에 공개입찰에서 새로 선정된 업체입니다. 전에 하던 업체가 아니고요.
병인
정병인위원
예, 그러니까 그거 할 때 여러 업체가 입찰을 신청을 하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병인
정병인위원
네,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정병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대답 없음) 김행금 위원님 뭐 하실 거 없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16년에 계약했다고 그랬죠?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17년….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17년 3월 1일부터 20년 2월 29일까지니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3년간….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랬는데 지금 우리가 계약금이 90억에서 143억이 됐어요. 맞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갱신을 했을 때 이 금액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입찰계약을 한다는 겁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이 금액을 근거로 해서 다시 수의계약하는 것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이 금액 그대로 다 쓰는 거잖아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거기 그렇게….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거의라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조사결과를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심의위원들이 전부 교수님이니 전문가를 통해서 공무원 하나도 없고 객관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심의결과가 95점에서 96점…. 평균 95점 나왔는데 그 95점으로서는 높은 점수니까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그렇게 평가했다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점수도 잘 나왔지만 3년 동안 위탁 운영하면서 큰 물의를 일으키거나 한 건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해도 괜찮겠다고 판단한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렇게 판단해서 다른 업체들이…. 입찰할 기회는 주시나요? 공고해서?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아니요. 이건 그냥 수의계약 하는 겁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바로 연결해서 그냥 하기 위해서 우리 지금 여기에서 심의하는 건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다른 업체에서 불만 같은 거는 없습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다른 업체도 다른 데에서 운영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요. 불만을 가져도 우리 시 입장에서는 계속 하던 업체….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아니, 이의제기를 하거나 이거 이러이러해서 하는데 공개입찰해서 새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항은 없었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이건 관례로 그냥 다 인정하는 겁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조건에 충족되는 거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다른 업체에서 문제 삼거나 할 소지는 없다고 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소지는 없지만 개인기업으로서는 좀 당신들도 하고 싶지 않을까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그 업체가 하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수의계약이라 그런 기회를 안 주시는 건데…. 그 민간위탁 내용에 보면 하수도법 19조 2항에 운영관리에서 공공부문의 경제적 절약이 제일 우선으로 촉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90억에서 143억까지 3년 만에 이렇게 인상해야 될 만한 충분한 요인이 있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일단 2016년도에 원가 계산했을 때 하고 지금 한 거, 2016년도에 했을 때는 3년간 90억 5,295만 9,000원이었거든요. 이번에는 143억 1,262만 4,000원으로 증가하였는데요. 주된 사유가 주 52시간 근로조건에 따라서 필요인력이 15명에서 21명으로 6명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슬러지 처리비가 한 55% 증가한 것이 주된 사유입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그러면 52시간 근무시간 때문에 인원을 6명 더 보강해야 돼서 그 인건비하고 슬러지 처리 비용하고…. 슬러지 처리는 병천 우리 저기에서 하지 않나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지금 성환에서 발생하는 것까지 다 병천에서 수용할 수는 없습니다. 전량 위탁합니다. 청환처리장에서….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아, 성환 거는 100% 민간위탁인가요?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왜 그러냐면 저쪽 신방동 쪽 그쪽으로 가서 병천에서 지금 처리하고 있거든요, 일부는. 그래서 우리가 공공에서 하면 이런 큰 비용을 안 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걸 민간위탁 주면서 비용을 이렇게 발생…. 왜 그러냐면 90억에서 143억이면 얼마입니까? 50억 정도가 더 인상되는 건데 이건 대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가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또 수의계약을 해서 편의성을 도모한다고 해도 시민들의 세금은 절약할 수 있는 게 민간위탁이거든요. 그러면 그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이런 것도 연구를 해봐야 될 소지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연구하실 생각은 있으십니까?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부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일단 슬러지 처리비가 증가한 사유는 슬러지를 각 지역에서 안 받으려고 엄청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리단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요.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아니, 그거 어려운 거 충분히 이해하고요. 그리고 52시간은 그게 결정된 게 아니에요. 예산을 편성할 정도로 결정된, 시행하자는 게 아니고 지금 시범시행하고 할 거냐, 안 할 거냐 지금 준비 중인데 여기 예산편성에서 이렇게 한다면 시민들이 볼 때는 우리가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고려하셔서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훈
박도훈하수운영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욱
허욱위원장대리
이상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충분한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시장이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천안시 성환공공하수도시설 민간위탁 계획 동의안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4시 52분 계속개의
선태
김선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 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53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 여러분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원안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8.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위원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0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최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심의에 참석코자 경제산업위원회에 연석회의를 요청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1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연석회의 개최 제안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