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이강세 의원 발언
광수
김광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0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위원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쪽별로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석
문준석전문위원
전문위원 문준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부안군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일반 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6천4백5십억1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07%인 1백3십억5천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는 6천7십3억1천3백만원으로 1백2십8억2천만원이, 특별회계는 3백7십7억6백만원으로 2억3천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액의 2.08%인 1백2십8억2천4백만원이 증액되어 6천3백2억4천6백만원으로 세외수입 1십4억4천3백만원, 조정교부금 등 3십3억5천2백만원, 보조금이 8십억1천4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1십3억8천2백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에 2억9천3백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 3십5억3천7백만원, 환경보호 1십1억3천4백만원, 사회복지분야 2십2억4천5백만원, 농림해양수산분야 5십6억3천5백만원, 산업·중소기업분야 1십2억3천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6십2억6백만원이 감액 계상 조직별 세출현황은 기획감사담당관, 민원과, 도시공원과 예산이 감액되었고, 미래전략담당관 3십5억8천6백만원, 문화관광과 1십2억4천7백만원, 사회복지과 1십9억3천8백만원, 축산유통과 1십3억7천9백만원, 해양수산과 1십억4천5백만원, 환경과 1십억5천만원, 상하수도사업소 2십4억4천만원, 문화체육시설사업소 1십9억9천6백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편성내용은 군청사 증축,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 부안반다비체육관 건립사업,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과학영농시설 신축, 중심시가지형 도시재생 뉴딜사업 부지매입, 재해취약 노후 용·배수로 정비 사업,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 등입니다. 연구용역비는 부안군 통합 RPC 종합계획 수립 등 3건에 2억 7천만원이 편성되었고, 추경 성립전 예산집행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등 총 16건에 2십1억5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부안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법령에 의한 절차 선행 및 사업예산의 긴급성, 주민 수혜도 등을 고려하여 편성 여부와 불요불급한 경상적 경비 예산편성 지양과 추경전 사용승인 적정성 등 어려운 지역경제 여건과 세출재원의 한정성을 고려하여 선심성 예산이 없는지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검토한 결과 중앙정부와 전라북도의 추경편성에 따른 미세먼지 저감, 일자리 창출, 고용확대 등 국가 및 전라북도 시책사업과 부안군 제1회 추경 이후 내시된 보조사업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예산편성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2018년 회계연도 결산 기준 총 예산액의 22.9%인 75건 3백9십9억원의 명시이월과 189건에 4백2십5억원의 사고이월로 예산이 과다 이월되었음에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매수 시설비 2백4십3억을 전액 삭감하여 1백4십3억만 제2회 추경 재원으로 활용하고 1백억은 명확한 근거와 집행이 불투명한 공기관에 위탁하여 시설부지 매수 사업비로 재편성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저해하고 군 재정형편상 적기에 예산 투입이 어려워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사전검토와 계획을 통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부안군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전체적인 예산편성은 2018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따라 보전수입 등 지방세, 세외수입을 재조정하여 기 편성된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예산의 삭감 및 변경 조정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여 예산의 합목적성과 타당성, 효율적 배분 및 건전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적정하게 편성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갑
유인갑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유인갑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6천3백2십억원보다 1백3십억 증액 된 6천4백5십억원이며, 일반회계는 1백2십8억원 증액 된 6천7십3억원, 특별회계는 2억원 증액 된 3백7십7억원으로 기정액 대비 2.1%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1십4억원 증액, 지방교부세 1천6백만원 증액, 조정교부금 3십3억5천만원 증액, 국·도비 보조금 8십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정부 추경에 반영된 미세먼지 저감사업, 일자리창출 및 고용확대사업 등에 1백2십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세출 내역은 해당 관·과·소장님이 상세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은 상수도 사업관리 공기업 특별회계, 2억 3천만원 증액, 기타 특별회계 4백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주요예산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33억 3천7백만원이 증액 된 155억 8천2백만원으로 일반 조정교부금 예산확정내시분 33억 1천2백만원 증액, 201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 2천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예산 1억원 증액, 예비비 9천만원 증액, 국고보조금·시도보조금 반환금은 24억 9천만원 가량 감액 되는 등 전체적으로 23억원이 감액되어 129억 2천9백만원이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으로는 하반기 공모사업 추진에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각종 공모사업 타당성 조사 및 컨설팅비 6천만원 증액, 2018년 국정시책 합동평가 결과 시군 재정 인센티브 지원에 따른 역량강화 교육 및 우수 부서 포상금으로 2천5백1십만원 증액, 정부예산확보 중앙부처 동향파악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세종사무소 운영경기비로 1천5백3십만원 증액, 보도자료 송고 등 현장 취재용 노트북 구입 4백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군 읍면 서무,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9백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읍면 추가경정예산 안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안읍은 읍민의 날 운영지원 1천만원 증액, 청사임시주차장 부지 임대료 7백만원 증액,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공사면적 조정에 따른 1억 9천만원 증액, 청사관리 용품구입 1천5백만원 증액, 주민자치센터 음향장비구입 3천만원 증액, 하서면은 장신제 용수공급라인 매설공사 2천만원 증액, 경로당 군정안내용 게시판 제작 1천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나머지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9년 군의 주요시책들이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경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은 예산총괄 7쪽과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다음 15쪽과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쪽과 1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쪽∼23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7∼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쪽과 3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2쪽과 3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4쪽∼38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 4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기획담당관님으로 보직을 받고 두 번째 예산 편성을 하시는데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2회추경예산 규모는 128억, 세항별로 보면 세외수입에서 14억 정도가 증액이 되었는데 내역을 보니까 이게 순수하게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보조사업 내시를 해가지고 내시 된 사업 결산한 것들을 집행 잔액을 회수를 받은 금액이 한 1십억 정도가 돼요. 41쪽 보면 사회복지과 집행잔액 회수금으로 2억 8천만원, 그 다음에 축산유통과에 있는 2016년 수출전문 스마트팜 보조금 집행잔액 3억 4천만원, 그 다음에 42쪽, 상하수도사업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회수로 5억 1천9백만원, 이게 한 1십억 정도가 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걸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 이건 각 부서에도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걸 지금 부서가 사업계획을 수립해 보조금 신청해서 확정된 보조 내시 등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고, 그걸 보조내시를 해서 확정된 금액을 사업해서 결산한 것들이 1십억 정도가 발생했는데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해서 예산편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문찬기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그 다음에 2회추경 전체 예산 순수입이 128억인데 지금 그 중에서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일몰제 시행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 예산에 270억 예산이 요구되어 있어요. 그래서 당초 예산에서 27억을 삭감해서 243억 예산편성을 해주었는데 이걸 지금까지 집행을 하나도 못하고 이번 2회 추경에서 143억을 전용해서 예산편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예산편성 할 수 있는 재원은 273억이다. 본 의원이 지적하는 건 143억의 예산을 사장을 시켜놓았다. 이것도 실무부서에 질의하겠지만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이걸 보다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금년 내에 미집행 도시계획을 매입할 수 있는 부지의 가능여부를 판단해서 예산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270억을 세워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집행을 못하고 전용해서 143억을 쓰는 이런 문제가 생겼다. 이걸 143억을 당초 예산에 다른 예산에 편성해서 썼더라고 지금 사업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내년 이후나 사업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앞으로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야 겠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맞습니다.
문찬기위원
부탁을 드리고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국·도비 보조금 부담액이 가용재원 판단을 보면 42억 9천9백만원인데 이번에 이게 전액 부담이 된 것입니까? 국도비가 80억 내시가 되었는데 군비부담액이 42억 9천9백만원이에요. 전액 다 부담 끝난 거예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문찬기위원
그리고 금년도 결산심사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이 적기에 집행이 되지 않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다. 특히 2018년 예산 결산을 보면 전체적으로 1천4백2십2억이 이월 되었어요. 전체 예산규모로 볼 때 22% 정도가 이월이 된다. 그래서 연도 폐쇄기가 4개월 정도 남았잖아요. 내년 결산에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지금부터 사업 부서를 독려하고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저희가 별도 계획을 세워서 치밀하게 점검을 해서 이월 사업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예산이 적기에 집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셔야 합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문찬기위원
예산규모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6천3억 당초 예산이 그렇게 되는데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비 예산이 1천7백억 이상이 돼요. 그런 예산들이 이월이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만만의 준비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세출예산안 55쪽과 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안 211쪽, 2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담당관실 지나갔는데 질문 하겠습니다. 55쪽, 56쪽을 보시면 노트북 구입하는 예산이 있어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태근
이태근위원
세종사무소 노트북은 대당 단가가 2백만원이고, 보도자료 송고용 노트북은 대당 가격이 3백만원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었어요. 단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뭔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홍보팀에서 구입하는 노트북은 영상을 촬영해서 영상을 송고하는데 업그레이드 된 고도화 노트북이라고 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능의 차이가 있어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세종 거기는 문서정리만 하고 홍보팀에서 현장에서 영상을 촬영해서 방송국 이런 곳으로 송고 할 수 있는 그런 노트북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존에 있는 노트북이 활용이 가능하면 그런 것을 활용해야 되는데 대개 이런 경우가 생기면 꼭 비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비품관리가 기왕에 있는 비품을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면 참 좋은데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물품 현황을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노트북은 현재 없답니다. 개인 것을 사용하다가 개인 것이 너무 성능이 떨어지고 하니까 자기 사비를 들여서 사기는 그러니까 예산을 세워서 사주었으면 좋겠다 해서 세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렇지요. 없으면 당연히 그렇게 구입을 해야 되는데 일단 기획감사담당관실에 비품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컴퓨터요?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전체 비품현황을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213쪽과 2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용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담당관님!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용님
이용님위원
초가집 화단정비 및 나무식재 인부임하고 나무식재 하는데 6명이 세워졌는데 이 초가집을 정비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정비만 할 계획인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현재는 크게 별도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는데 화단에 풀이나 잡초가 나고 하면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그래서 인부임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정비를 해서 활용을 할 계획을 세워서 유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저희가 행안면과 교감을 해보겠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그 다음에 행복채움 냉동고 구입이 있는데 냉동고가 5십만원 밖에 안 가요? 제빙기는 아니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냉동고요.
용님
이용님위원
예 그러니까요. 5십만원 정도 밖에 안 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용님
이용님위원
그래요? 크기가 어떻게 되는데 5십만원 밖에 안 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크기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용님
이용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5쪽과 216쪽에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56쪽, 중간 부분에 포상금이 있습니다. 군·읍·면 서무, 예산담당 공무원 직무연찬 이게 포상금으로 해서 2천만원 인데 지금 상황설명에는 직무연찬 참석인원 축소에 따른 잔액발생 삭감인데 이 부분은 본 의원도 누차 이야기 했지만 읍·면 서무들이나 예산담당자들이 교육을 최대한으로 많이 해서 읍·면에서 나오는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내용으로 예산을 세우는 가도 교육을 하고 이렇게 많은 참석을 시켜서 이 교육 부분은 충분히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상황설명은 6페이지 제일 하단 쪽에 있습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이건 당초에 계획했던 인원보다 참여인원수가 사정이 생겨서 줄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읍면 교육을 예산 담당자들이나 서무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그 인원들을 동원을 해야 만이 읍·면 예산이 허비되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축소되어서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면 그것도 하나의 문제이거든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그 기간이 마실축제 대체휴무일과 많이 겹쳐서 결원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삭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니까 포상금으로 받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신경을 더 써주십시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리고 213페이지, 제일 위에 주민참여예산 증축으로 1억 9천6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본예산 때 지금 2억 잡혀 있었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다음에 1회 추경에 행안면 청사 같은 경우는 재무과에서 본예산에 1억 2천을 토지매입비로 또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런데 2회 추경에 또 주민참여예산으로 증축분 1억 9천6백을 증축신청 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증축하는 이유가 확실히 있습니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2층에 다목적 홀 그런 것이 부족해서 100㎡를 증축을 해야만 주민자치센터로써 활용이 되기 때문에 증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행안면에 3층에 있는 50평 짜리 그 사무실은 뭐로 사용하지요? 그 다음에 본 의원이 요구 자료를 한번 이 부분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배부) 지금 주산면 1층에 167.44㎡, 동진면 2층에 69.7㎡, 행안면 3층에 240.94㎡, 계화면 2층.... 이번에 계화면 같은 경우는 권역사업하고 마을 사업으로 해서 증축이 된 내용입니다. 보안면 2층에 143㎡, 변산면 1층에 80㎡, 진서면 2층에 206㎡, 백산면도 종합행정준비 타운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성이 되어 있고, 지하에 89㎡, 2층에 80㎡, 상서면 2층에 167㎡, 하서면 2층에 201㎡, 줄포면은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는데 2층하고 3층만, 1층은 주민자치 회의실이니까 2층하고 3층을 하는데 180㎡, 위도 2층에 70.4㎡, 행안면이 적습니까? (자료보이며 설명)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본예산에서 주민참여예산 부분은 이해는 가지만 또 2회 추경에서 또 주민참여예산을 넣고 그 다음에 검토의견으로 주민자치센터는 주민들이 자주 활용하는 공간이라 설계 시부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추진하는 바, 주민참여예산이 2억에 맞춘 건축면적은 실제 활용공간이 20평 밖에 되지 않아 너무 좁다는 주민의 대다수 의견에 따라 당초 단층 100㎡ 건축면적 변경하여 향후 증축이 필요 시 2층 건물이 증축 될 수 있도록 추진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 1층 증축이 문제가 아니라 또 2층까지도 되고 모든 읍면에 주민자치센터는 복합센터입니다. 그렇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어떤 곳은 에어로빅시간, 난타시간, 풍물시간, 여러 가지 또 체조시간, 노래교실시간, 이렇게 한 교실에서 여러 과목을 합니다. 그렇지요? 다른 읍면들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그런 읍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한 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센터에서 이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이용을 하느냐 주민들이 최대한도 좀 불편함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만약에 3층에 50평 짜리다 그러면 그 활용도를 위해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방안들로 해서 50평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를 해야지 3층이 높으니 1층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되면 계속 건물만 짓다가..... 나머지 2층에 올라가시는 분들이 불편하다고 하면 또 1층에 다 지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 부분은 따로 한번 이야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마저 215페이지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 상당부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화 조류지 해맞이 전망대 조성 1억 4천 삭감, 그 다음에 또 계화 조류지 해맞이 전망대 조성 2지구 1억 4천, 그렇게 해서 2억 8천을 삭감했습니다. 맞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정기
김정기위원
주민참여예산이 이 부분에서는 주민들이 이 조류지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해맞이 행사나 이런 부분에서 많은 사진작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지역경제에 좀 더 효과도 있고 한다고 해서 2억 8천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 참여예산이 왜 삭감되는 거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주민들이 워낙 반대가 심해서 그 사업을 도저히 추진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서.....
정기
김정기위원
앞으로 이 조류지에 전망대 사업은 안 하는 건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현재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그 부분도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2억 8천을 삭감해서 다시 그 밑에 포장도로나 이런 부분에서 2억 8천을 세운다는 것은 이 부분에서는 주민참여예산에 각 읍면별로 동등할 수 있는 그런 배분이나 이런 부분에 전혀 맞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총액으로 보면 변동은 없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예산입니다. 지금 각 읍면 주민참여예산이 나온 부분이 부안읍 1억 1천3백, 주산면 1억 1천2백, 동진면 9천, 행안면 2억, 계화면 1억 4천, 보안 1억, 변산면 9천, 진서면 9천, 백산면 1억 5천, 상서면 9천, 하서면 9천, 줄포면 1억, 위도면 9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 2억 8천에서 농로 포장이나 모든 부분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예산이 삭감이 되었으면 주민참여예산에 맞게 동등하게 배분을 한다는 부분은 맞지만 전체부분이 다 예산으로 들어간다면 그 부분은 안 맞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저희도 계화면하고 예산 협의를 할 때 왜 계화면에서 당초에는 조류지, 해맞이 전망대를 조성하려고 주민참여예산을 편성했는데 막상 추진하려고 보니까 너무나 반대가 심해서 추진할 수가....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은 저도 이해하고 그래서 삭감을 한 것까지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삭감을 했으니까 무조건 계화면에 그 돈을 다 써야 한다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계화면에 모든 돈을 다 쓴다고 하면 모든 삭감되는 데는 그 쪽에 다 써야 합니까? 본 의원이 생각을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해서 지역의 주민참여위원들이 참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역마다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예산 세워놓고 그 다음에 못 하겠다 삭감하고 다른 사업을 한다고 하면 다 괜찮다고 승낙 해주실 건가요? 이 부분도 따로 이야기를 한번 해주세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17쪽과 218쪽에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9쪽∼221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읍면 부분 종합적으로 질문 할게요. 211쪽, 부안읍민의 날 운영 지원으로 1천만원이 편성 되었어요. 지금 보면 타 면도 1천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요? 다른 면 지역에 비해서 읍 세가 인구나 모든 면에서 크고 행사를 운영하려고 보면 다른 면보다는 많은 경비가 소요 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다른 면과는 차등을 두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같이 두었어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인구수가 적은 곳도 역시 형식을 갖추고 하는 것은 인구수가 많은 곳이나 적은 곳이나 거의 대등소이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균등하게 1천만원씩을 지원하고 부족 되는 부분은 읍면장님하고 지역주민들이 서로 맞춰 가야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부분은 앞으로 검토는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읍에서 요구가 이렇게 됐나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읍에서도 당연히 차등을 두어서 지원을 해주라 요구가 됐었지요. 그런데 수용하기가 힘들어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이 부분은 좀 더 증액이 되어져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215쪽, 돈지 3마을 운동기구설치 부분은 유독 계화부분만 읍면 시설비에 편성을 했어요? 나머지 읍면의 경우는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비에 편성이 됐는데 특별히 무슨 이유가 있나요? 계화면 시설비 부분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계화복지회관 정비로 당초 1천5백만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그 예산을 깎아서 돈지 3마을 운동기구 설치로 사업변경을 하는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마을 운동기구 설치 부분은 지금 다른 면들은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시설비로 편성이 되었어요. 이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어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알겠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다음에 221쪽, 하서면에 경로당 군정안내용 게시판제작하는 게 있어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거는 어떤 것입니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하서면에서 특수시책으로 군정현황판을 경로당 별로 다 설치를 하고 싶다 해서 예산요구가 있어서 저희가 편성을 해준 것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것인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이런 군정 안내용 게시판이 꼭 필요하다 하면 우리 관내 전 경로당에 설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범설치를 해보고 효과가 좋으면 더 확대를 할 계획인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221쪽, 장신제 용수공급라인 매설공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면에 사업이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것 하기 전에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말씀해주셨지만 경로당 군정안내용 게시판이 주산면이나 다른 면에 몇 개 면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읍면에 마을마다 일반 전단지가 벽에 안 붙어 있고 벽지도 보존상태가 좋고 거기에다 홍보물들을 게첨을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좋은 안내판입니다. 아까 이태근 의원님이 서두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 게시판들이 각 모든 마을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담당관님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다른 잘 되어 있는 데들을 가서 먼저 한번 보시면 다른 동네 마을 가면 벽지마다 다 붙어 있거든요. 군정홍보, 체조한다 이런 부분들이 붙어 있는데 게시대가 있으면 거기에 게시를 하니까 깨끗하고 그 다음에 이장 회보나 이런 부분들도 거기에 게첨을 해놓고 그런 효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하서면 한번 설치해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예.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장신제 용수공급라인 매설공사는 서면으로 별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자료하나 요구 할게요.
광수
김광수위원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경로당 군정안내 게시판 제작 안이 있으면 그 제작 안 한번 제출해 주시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다음은 222쪽과 22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읍면 분까지 어느 정도 질의가 마친 것 같아서 총괄적인 부분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비 부지매수 시설비 243억을 삭감하고 그 중에 143억은 추경재원으로 활용하고 1백억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와 집행이 불투명한 공기관에 위탁이 되었다고 지적이 되었습니다. 암튼 그런 부분을 보면 매번 추경이 재원이 부족하다 없다 그런 사항이 이유가 부족한 것으로 느껴지고요. 본 의원이 궁금한 것은 읍면에서 요구한 예산 중에 사회복지소관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100% 반영이 되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다행스럽고 잘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건설교통과 소관에 주민불편해소사업 안길 포장이라든가 농·배수로 설치사업 그런 부분을 읍면에서 많이 요구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저희도 추경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2회 추경이 지금 예산규모가 실질적으로는 128억이 아니라 삭감된 것까지 하면 크잖아요. 270억 가까이 되는데 지금 추경이 정말로 급하다는 판단을 내렸고, 그 다음에 이번 143억을 보조 받아서 추경 재원으로 쓰고, 관·과·소·읍·면에서 요구 된 예산은 국·도비보조 사업은 군비를 의무적 경비를 매칭 해주어야만 금년 회기 내에 사업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담하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것 딱 짜서 보니까 주민불편해소사업과 농업기반조성사업 재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앞으로 2개월 있으면 본예산 편성하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전부 소화를 시키자 그렇게 해서 추경이 짜여 진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마 그런 이유를 댈 것으로 예산부서는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2회 추경이라 하더라도 그 중에서도 정말로 시급한 것들은 한 두건씩이라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 건 뭐 많이 요구해서 한두 건씩 해서 논란이 있느니 아예 한두 건도 반영을 하지 않겠다는 그런 의도로 전액 반영을 하지 않았느냐 그런 의도가 있다고 하면 시급성을 감안해서 한두 건씩이라도 반영을 해주었다고 하면 주민불편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에도 추경 시 정말로 시급하고 그런 경우에는 논란의 그런 우려 때문에 전액 삭감해버리고, 어느 부분은 전액 반영하고, 그런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의원님들과 서로 교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찬기 위원님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55쪽에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세종청사 파견 근무자 숙소가 임대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파트 임대를 하는 것이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아니오, 월세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찬기위원
월세로?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문찬기위원
이게 장기적인 안목을 보고 세종시 파견근무자에 대한 숙소는 우리 군에서 예산이 조금 투자가 되더라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아파트 매입 등의 검토가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도 우리 군수님이나 우리 간부님들이 예산확보를 위해서 세종시 방문 했을 때 세종시 공무원들하고 만찬이라든가 이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때 같이 하다보면 귀가시간이 조금 늦어지면 거기에서 숙식을 할 수 있도록 군에서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세종시가 아파트 같은 것을 매입해 놓으면 하락하는 것도 아니고 상승효과가 있으니까 군에서 재산증식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챙겨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희도 처음에 아파트를 이번 추경에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의 관사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의원님들한테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런 절차를 다 이행해야만 저희가 예산을 요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해서 이번에는 하고 앞으로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의회에서 받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종사무소 애로사항을 들어 봤더니 다른 데는 업무추진비도 세워주고 선물..... 순창고추장을 엄청 작게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씩 주는가 봐요. 그 사람 이름은 몰라도 순창고추장 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특산물을 두세 가지 만들어서 빈손으로 가느니 하나씩 주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들고 아까 문찬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맡고 내년 본예산에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찬기위원
세종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도 검토를 하고 순창시가 지금 서울 사무소나 세종사무소도 운영하면서 파견 공무원들이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 많은 기여를 했다. 활동한 만큼 예산 투자한 만큼의 몇 십 배의 효과를 누렸다는 것도 우리가 보도 자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기 알고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 지역 특산품을 홍보하는 부분 김영란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물 이런 것들을 해서 우리 군정을 홍보하고 예산확보에 총력을 해야 한다. 그 다음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에 대한 수당들도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절대 부족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파견자 근무관련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관리하지요?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문찬기위원
그 때 내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지만 이 분들에 대한 신상, 그 다음에 활동 할 수 있는 여건을 충분히 만들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예. 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면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태근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물품 및 비품 현황과 경로당 군정안내게시판 안내문을 제출해 주시고, 아울러서 김정기 의원님께서 별도 보고 요청하신 행안면 주민자치센터 증축 예산과 계화면 주민참여예산 삭감분 재편성 예산에 대하여 김정기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있음
당과
담당과기획감사
유인갑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어서 자치행정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철
김남철자치행정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김남철입니다. 2019년 자치행정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예산입니다. 참 좋은 지방정부 협의회 부담금 5백만원, 통합 메시지 사용료 1천8백만원, 관광 무료 와이파이 구축사업 1천7백6십8만7천원 등 총 4천4백5십3만1천원을 증액 요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46쪽까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59쪽과 60쪽을 보시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위원 없습니까? 자치행정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 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새만금잼버리과장 채연길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세입예산은 45쪽과 46쪽이며 4억 5백만원이 증가한 5억 5백만원입니다. 주요사항으로는 부안마실축제 국고보조금 1억 5백만원이 지원되었고, 잼버리경관 쉼터조성사업 도비보조금 3억원이 교부 결정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3억 8천3백만원이 증가한 총 43억 8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항으로는 잼버리경관 쉼터조성, 축제홍보를 위한 야간경관조성, 줄포생태공원 군계획시설 정비와 주차장조성사업 시 발생한 폐기물처리비 등입니다.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만금잼버리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5쪽과 4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71쪽과 7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72쪽에 축제홍보를 위한 야간경관조성 2천5백만원을 들여서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어떻게....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 마실축제 끝나고 의원님들이 터미널에 있던 조경이 군민들의 호감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이번 12월과 내년 1월 2개월 동안 해서 크리스마스트리에 맞게끔 야간조경을 하려고 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터미널 사거리에 트리식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연말 분위기에 맞는 야간조경을 해서 마실축제 때 연장하지 못했던 것을 그 때 주민들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게끔 부안읍민이나 군민들이 자긍심을 갖고 우리 부안군에도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해서 한번.......
연식
김연식위원
전에 매창공원에 설치했던 야간조명은 일부 다 철거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에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야간조경은 영구조경 시설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축제기간하고 최장 연장해서 3, 4개월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연말에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고, 밤에도 나와서 활기찬 부안읍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터미널 사거리에 했던 것을 많은 주민들이 이걸 영구적인 시설을 할 수 없냐 하는데 사실 야간 조경은 영구적인 시설로 하는 것은 좀 어렵고요. 이번에만 추경에 예산 세워서 연말연시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지난번 마실축제 때 야간경관조명이 잘 되어서 군민들한테 좋은 호응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때그때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설치하고 운영하는 것보다 터미널 사거리는 교통량이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곳에 연중 똑같은 시설 고정식 보다는 계절에 맞는 컨셉으로 1년 내내 무엇인가 아치형이 됐든 다른 형태가 되었든 분위기에 맞게 여름, 가을, 겨울로 해서 그런 것도 고려해봄이 좋지 않나 그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매창공원도 군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만큼 거기가서 단순하게 걷는 것 보다는 보고 즐기면서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축제 때뿐만 아니라 연중 쉼터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성을 해줄 것을 주문을 합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강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금방 존경하는 김연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터미널 사거리에 축제 홍보를 위한 야간경관조성 이 부분은 좀 더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꼭 불을 켜놓고 그런 것보다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한 번 연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한 해 끝나서 2천5백만원 또 하는 것보다 그 틀을 잡아 놓고 변경하면서 할 수 있으면 더욱 더 빛나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계속 발전 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저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앞서 축제홍보를 위하여 야간경관조성을 한다라고 예산을 세워놓았는데 12월에서 2월달까지 3개월 말씀하셨나요?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내년 1월 말까지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1월 말까지요?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그 경관 조성할 때 크리스마스 거기에 대한 분위기에 맞게끔 해서 1월 달까지 간다는 이야기에요?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예. 연말연시하고 어울리는 스토리를 해서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그 부분을 12월 달에 크리스마스하고 연말연시하고 같이 색감을 뭔가 1월 달이 됐는데 크리스마스 분위기로 있는 것은 맞지가 않으니까 그 부분을.....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과업을 할 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문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찬기위원
71쪽,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을 어디에 하는 거예요?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바람모퉁이에 보면 도에서 야간전광판 조성한 것 이 있거든요. 전북도에서는 야간전광판하고 정자를 조성했고요. 익산국토관리청에서 주차장을 조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군비로 화장실과 전시장 조성하게 되었는데 군비가 모자란다고 하니까 이번에 도에서 추가로 3억을 더 지원해준 것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가 군에서 하는 것은 지금 화장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화장실하고 전시실입니다.
문찬기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항별 설명서를 만들잖아요? 사업부서의 이런 내용들이 첨부가 되어 있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질문 않고 보고 이해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 빠져 있어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연길
채연길새만금잼버리과장
죄송합니다. 3개 기관이 운영하는 사업이라 놓쳤습니다.
문찬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문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새만금잼버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잼버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14억원, 시·도비 보조금 1억 8천만원으로 총 15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5억 8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건립은 구)농협부안군지부 부지에 1층 주차장 건립 기존 공모사업에 선정에 이어 지난 5월 2, 3층 주차장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2억 6천만원, 군비 8억 4천만원, 총 21억원을 편성하였고,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으로 국·도비 1억 3천만원, 군비 4천만원 총 1억 7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조성은 건축물 3동과 토지매입을 위하여 7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위도면 대리마을과 전막마을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 사업을 위해 도비 1억 5천, 군비 2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세출은 부안 제3농공단지 국유지 및 사유지 토지매입을 위해 4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이에 따른 예비비 4억원을 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전략담당관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은 세입예산안 43쪽∼46쪽까지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64쪽과 65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4쪽 상단부에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전통시장 특화거리 조성사업추진 시설비에서 과목경정으로 6천만원 세워져 있는데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예산 심의 할 때도 특화거리에 대한 조성사업하기가 쉽지가 않다 해서 만약을 생각하고 있던 사업인데 어디 지금 계획되고 있는 사업의 내용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특화거리를 시장 상인회와 협의해서 제일슈퍼에서 대우분식까지 그 안에 있는 곳으로 선정해서 통닭거리 2개소를 선정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상설시장 안에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거기 한 군데하고.....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두 군데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두 군데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 두 군데 통닭거리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통닭집을 하면 3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협의를 하였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통닭거리에 몇 상가 정도 형성이 되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매년 2개소 정도 지원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재 있는 상가들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통닭하는 곳은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재는 통닭거리가 하나도 없는데 그 통닭거리를 앞으로 만들겠다 그 말씀이시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거기에 입주하고자 하는 상인들은 접촉을 해보셨는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시장상인회에서 책임지고 하기로 해가지고.....
정기
김정기위원
시장상인회에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이 부분은 남정수회장님과 협의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자 선정도 아마 그 쪽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기존에 상가들이 하나도 없는데 통닭집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쪽으로 집중화를 시켜서 한다는 이야기인데......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유입한다는......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이 시장상인회에만 맡겨서 할 일은 아닌 것 같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에서나 전체적으로 지역에서 통닭집을 하고 있는 업체들이나 아니면 뭔가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들한테 홍보나 모든 부분을 동원해서..... 만약에 거리를 만든다면 제대로 된 거리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업계획이 제대로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서류로 한번 주시고요. 그 다음에 65쪽, 상단부에 보면 부안사랑 상품권 판매관리 시스템 운영비로 24개소에 38만6천원씩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일반운영비 9백2십4만원 말씀하시는 부분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예.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판매환전의 1일 현황 시스템 그 부분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현황시스템을 그쪽에서..... 그러면 지금 부안에서 판매되는 상품권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1억 2천만원 정도 판매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1억 2천 판매되고 지금 돌아온 것은 얼마 정도 입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1십억 중에 판매액이 1억 2천만원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판매되고 사용되어서 부안에서 돈 지급을 하니까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은 본 의원이 상품권 판매에서...... 판매하더라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렇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 실질적으로 군에 들어온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 내용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환전대행점 고속 스캐너 구입이 있는데 이 부분은 선별을 하기 위한 것인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바코드 찍는 기계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바코드 기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많이 밀리니까 일일이 찍어야 되는데 고속으로 찍는 기계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이용하는 군지부등에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세군데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정기
김정기위원
사업계획 설명서에도 어디 어디에 놓겠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다 보니까 본 의원이 질문 하게 되는데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지금 그러면 위조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문제는 없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금액이나 이런 내용은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64쪽에 방금 김정기 의원님이 질문해 주셨는데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내에 특화거리 조성으로 통닭집을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맞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본다고 하면 우리가 치맥거리를 조성한다라고 해서 예술회관 가는 길 앞에 통닭집이 덩그러니 한집 있잖아요? 조성을 하려면 거기에다 이루어져서 조성해야지 거기 따로 하고 이건 조금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치맥거리 조성한다고 해놓고 덩그러니 하나 거기에 놓고, 시장 내에 또 특화거리 조성한다고 통닭집 2개소를 한다는데 앞과 뒤가 맞습니까? 그것 설명한번 해주세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통닭거리는 부안 중학교 인근쪽은 거리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주민들이 많이 방문하니까 대상이 노년층 위주로 상업을 할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본 의원이 기억하기로는 그 전에 시장 내에 3죽거리 한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제가 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좀 신중하게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64쪽, 하단에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비가 있는데 이게 지금 213개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시장 내에 있는 점포만 해당 되는 건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줄포 33개소와 시장 180개소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디하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줄포하고 부안읍요.
은아
장은아위원
줄포시장과 부안읍 시장하고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은아
장은아위원
앞으로는 여기 부안읍 상설시장 외 부분......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건 상설시장 지원은 상설시장 내에 있는 180개 상가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아∼ 그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줄포는 33개소이고요.
은아
장은아위원
그럼 우리 군에서도 그 부분까지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건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검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66쪽∼68쪽까지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세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수고하십니다. 64쪽, 전통시장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워져 있는데 지금 공영주차장이 대형버스는 거기에 들어가 주차하지 않고 시장 건너편에 주차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됐었는데 그 추진상황은 조금.....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주시고요. 그리고 65쪽, 청년문화 일자리 전문양성사업 전액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것은 지금 클나무 예술단체에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사업자 등록이 전주로 되어 있어서 지원을 못하게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삭감했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래서 산업연계 인턴 지원 사업이 신규로 들어갔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업체 종사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그리고 바로 밑에 66쪽, 청년 혁신 예비창업 지원 금액에서도 금액이 삭감이.....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이 부분은 창조경제 기술센터라고 도 출연기관이 있는데 거기에 2명 위탁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비 부분은 도비를 군에 안 주고 자기내들이 직접 지원하겠다 해가지고 삭감한 부분입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제가 청년 쪽에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대한 삭감이 되지 않도록 한번 고려 해주십사 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강세
이강세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강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미래전략담당관님 66쪽 하단에 보면 부안 자연에너지 공원조성이 기존에 균특하고 군비하고 같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가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7억 5천 예산계상을 한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까?
정기
김정기위원
예.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동중리 217-10번지 외 2개 지번에 대해서 협의 의사 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매수를 해 달라 그 부분은 지금..... 성명까지 말씀드릴게요. 김성훈씨, 배봉화씨, 노정길씨가 좀 빨리 매입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 예산인데 부득이하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 부분이 이제까지 안 이루어져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었는데 담당관님이 애쓰신 것 같네요. 지금 추가로 또 매입해야 할 공간이 있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지금 예산이 올해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것 같고요. 내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잔여 토지가 얼마나 남아 있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잔여 토지는 자료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35건 중에 매수가 25건, 미 매입이 10건 남았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미 매입 건들이 주택가들이 많이 있나요?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러지요. 대부분 주택이지요.
정기
김정기위원
아∼ 대부분 주택..... 이런 부분에서도 어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진행 해주시고요. 그 옆에 같이 조성하는 데에 무송병원자리 그 부분도 최근에 박사님이 오셨다 가셨다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은 따로 있습니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지금 사학하시는 분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제기 내용은 근대문화유산인데 지금 다 철거가 됐고, 1동만 남았는데 그것을 보수해서 존치를 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라고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학 교수님들이랑 협의를 했는데 지금 약 14평이상 15평 정도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을 다 해체를 해서 다시 썩은 데는 도려내고 이어서 다시 원상복구를 하는데 약 10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지금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존치를 해야 할지 아니면 없애야 할지 그 부분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담당관님 의회에 같이 설명을 한번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241쪽∼244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전체적으로 질문하실 위원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미래전략담당께서는 장은아 위원님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전통시장 통닭거리와 김정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전통시장 통닭거리 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남
채종남미래전략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심사를 하기 전에 행정복지국장님으로부터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들은 후에 문화관광 소관을 듣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행정복지국 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충
이종충행정복지국장
행정복지국장 이종충입니다. 늘 군민의 복리증진과 생동하는 부안군수를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광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복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총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복지국 총 세출예산 규모는 1천5백46억 1천만원으로 그 중에서 일반회계가 45억 4천만원이 증가한 1천4백8억 6천만원이며 특별회계는 6십만원이 감소한 137억 6천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부안 세계잼버리 경관쉼터 조성사업에 3억원, 부안 역사문화관 조성사업에 4억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0억원,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4억 5천만원, 군청사 증축 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변산해수욕장 조성사업특별회계 5백6십6만원을 증액 편성했고, 의료급여특별회계 6백2십6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주요세입으로는 국·도비 보조금으로 13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리면서 부서별 세부 내용은 해당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주요시책들이 계획대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최연곤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임시적 세외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1억 4천6십7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2억 4천1백4십8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단체관광객 유치행사 인센티브지급에 2천5백만원, 시간여행 101 뷰포인트조성사업에 2억원, 부안역사관조성사업에 4억원, 관광지운영관리에 9억 9천2백만원, 부안청자박물관전기안전진단 및 시설물 유지보수에 1천4십1만8천원, 부안 향교 시설개선지원사업에 8백만원, 디지털문화 대전구축에 5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변산해수욕장조성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으로는 내부거래 전입금 및 이월금 등 5백6십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5백6십6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예산편성 및 주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 45쪽, 46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75쪽, 76쪽, 77쪽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위원장님!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77쪽 상단에 보면 오토캠핑장 캐라반 구입비라고 있는데 캐라반이라는 게 캠핑카인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고정시설물로 설치되어 있는 캠핑카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건 목적이 뭐예요? 구입해서 누가 어떻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캠핑장에 텐트를 가져오지 않고 캠핑카 설치를 해놓고 거기에서 캠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용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이 텐트가 아니라 이것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1대만 구입 해놓고....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전에 설치할 때 구입을 다 했는데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새로 샀고, 구입 잔액을 다른 용도를 쓰겠다는 것이지요.
은아
장은아위원
이게 효과가 커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주 수입원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 부분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임대위탁을 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데 수입의 주원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71쪽 하단에 부안역사문화관 조성사업을 한다고 했잖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우려되는 부분은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새로운 시설을 짓게 되면 그 시설 유지관리에 예산이 당연히 필요한데요. 역사문화관 같은 경우에는 이것 만드는 것도 사실은 부모님들의 만들라는 시급성에 의해서 많이 지적을 하셔서 지금 만들게 된 사항이고요. 용역을 해서 얼마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지 판단을 했더니 추경에 4억 정도가 추가로 필요해서 지금 요구를 한 것이고요. 올 해 역사문화관이 설치가 되게 되면 운영문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운영을 군에서 직접 할 계획입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그러면 이것 자료로 한번 받아 보도록 할게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어쨌거나 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76쪽에서 질문 할게요. 청자 정자 짓는 것 있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예.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그게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진행이 되고는 있는데 상당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보고를 드렸는데요. 국비신청을 해가지고 부안군에 테마여행 실천사업이라고 부안을 비롯해서 4개 시군이 같이 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고려를 테마로 하고 있습니다. 그 고려는 청자가 대표적인 것이고요. 청자로 만들어진 것이 청자박물관 밖에 없어요. 청자박물관을 벗어나가지고 외부에 청자로 지어진 것이 하나도 없는데 청자로 된 정자를 하나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심의할 때 심사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우리나라에서 네 번째로 청자 정자를 짓게 되었는데 사실은 청자 정자는 이 사업에 목적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 신청을 할 때 청자 정자로 된 관광안내소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신청을 한 것이고 그 청자는 우리 부안에 있는 도공들이 기와를 구워서 만들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전체가 참여해서 만들게끔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기술적인 차이라든가 또 일하는 여건이라든가 그래서 일부만 참여하고 있는데 열심히 만들고 있고 올 연말까지 꼭 사업을 완료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정자 위치가 지금 격포......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격포항에서 방파제 나가는 쪽으로 다리를 건너면 좌측 편에 항만공사에서 공사하고 있는 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항만공사에 협조요청해서 그 부지의 일부를 허락 받아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니까 그게 관광안내소를 겸한 정자인데 위치선정도 조금은 부적절하고 일단 거기에서 제대로 운영이 될 것인지 그건 참 미지수인데 일단 그 문제는 하여간에 지금 청자를 구워서 정자 지붕을 잇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그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기와가 잘 나오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만들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일단 초기에 실패도 많이 하고 그랬다고 하던데...... 또, 문제는 현재 거기에서 기와 만드는 것은 정자 지을 필요한 양만 만들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추가로 더 만듭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바닷가에 바람도 많이 불고, 파손이 됐을 때 어떻게 보수를 할 것이냐 그런 부분까지도 염려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고 사실은 거기에 들어가는 기와 모양의 종류가 약 40종 정도 되어서 굉장히 고난도의 작업인데 우리 부안에서 처음 하는 일인데 일단은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시작했고 사실은 공사발주를 한 것이 아니라 재료 사서 직접 고용해서 하는 것으로..... 왜냐면 입찰해서 그걸 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이익을 대부분 가져가기 때문에 그 가격으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서 직접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런데 우리 관내에 도공들이 참여해서 작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도공인들을 인력으로 고용해서 재료 사주고 작업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인부임이 부족해서 이번에 추가 편성을 하는 것이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나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기와하고 건물하고는 별도 발주를 하는데 기와가 구워져야 건물을 올립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정자는 공사를 하고 있어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아니오. 기와가 어느 정도 구워지고 나서 정자 올리는 것은 큰 어려움이 없는 공사이거든요.
태근
이태근위원
격포항에 가보면 터에 공사 준비는 하고 있던데......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 터까지는 항만청에서 해주기로 했고요. 세우는 것만 저희가 세우면 됩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본 의원이 확인을 해보니까 기와는 10월 중순 경이면 제작은 완료가 될 것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저희는 10월 달 중순정도까지는 건물이 올라가고 기와도 전체가 다 완료를 해서 올릴 수는 없습니다. 작업 된 상태에서 올려야 되고 저는 올 해 안으로 그 사업을 해야 되고, 만약에 올 해 안으로 그 사업을 못하면 신분상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래요. 이제 처음 시도 하는 것이고, 지금 청자를 알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참 모든 것이 위치도 그렇고, 건물 내용도 그렇고, 아무리 국비를 가져다 한다고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전에 잘 검토가 됐었어야 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습니다. 일단 첫 시도하는 것이니만큼 그런 부분까지도 세세히 잘 해서 제작이...... 이게 어떤 타 지역까지도 보급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니까 신경을 철저히 써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광과장문화관
최연곤실패하더라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웃음소리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변산해수욕장특별회계 247쪽과 24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50쪽∼252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문화관광과장님 아까 페이지가 위원장님이 바쁘셨나 넘어갔어요. 78페이지, 중간에 보면 영상세트장 시설보수로 1억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영상세트장 법정문제는 다 끝났는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지금 고등법원까지는 저희가 승소를 해서 대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그러면 이 시설보수를 그 분들이 쓰고 있는데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건물 주인은 저희이기 때문에 시설보수를 하고 영화 촬영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보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영화촬영 이런 부분하면 사용료는 누가 받습니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현재 그 쪽에서 받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시설은 저희가 하고 이 시설비용이나 영화촬영 수입이나 이런 부분들도 어떤 법적인부분에서 뭔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 다 조치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법인이기 때문에 민사로 해야 하는데 법인 재산이 없으면 청구를 해서 나중에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적습니다. 그 부분도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영화 촬영에 대해서 예산이 들어오면 통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통장부분에서 압류나 이런 부분에서 조치를 해서 저희가 최대한 시설보수는 한다 치지만 거기에 대해서 찾을 수 있는 비용들은 최대한으로 찾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전체적으로 혹시 빠진 부분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문 없습니까? 없으시면 우리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장은아 의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하신 문화역사관 조성완료 운영계획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연곤
최연곤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청소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장 문숙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임시적 세외수입 3천2백8십3만9천원과 국고보조금등 2천5백9십9만5천원, 시도비보조금 등 2천6만1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안은 청소년 문화지원사업과 평생교육 등 1억 1천2백9십6만8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안의 주요내용은 자체사업으로 청소년 문화지원사업 6천5백만원과 평생교육시설비 4천만원이 증액되었고, 이 외에도 일부사업 과목 변경과 국·도비 보조사업이 변경내시 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과 43쪽을 보시겠습니다. 다음 45쪽과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예산안 83쪽∼8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교육청소년과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83쪽 중간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부안군 청소년페스티벌 개최 세부계획 사항에 수능이후 지역청소년들의 문화갈증 해소로 해서 사업 내용으로는 청소년 동아리체험부스 운영, 청소년동아리공연 초청공연 이 내용이 들어가 있거든요. 맞지요?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본 의원이 학생들이 수능 이후에 청소년페스티벌을 통해서 뭔가 스트레스도 풀고 새로운 문화를 접하는 부분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좀 더 지역에서 여러.....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이야기 했던 부안지역의 문화탐방이나 이런 내용들을 넣어서 학생들이 지역을 알리는 부분도..... 지금 수능 이후에 이 학생들이 제대로 돌아다닐 시간도 없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도 또 그런 참여 수업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페스티벌만 하지 말고 거기에 문화탐방, 지역알기 이런 행사를 좀 넣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좋은 생각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검토해서 그 부분도 넣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86쪽과 8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8쪽과 8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과 9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빠진 부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86쪽, 상단부에 보면 시설비로 청우학당 지붕보수공사로 4천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 평생학습관을 신축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예산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아직...... 부지는 확정이 됐지만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평생학습관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짓는 사업이 아니고 자체예산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부안군 자체예산만으로 짓지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사업과 연계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찾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청우학당 지붕보수에서 4천만원이 나가지만 그 건물은 지붕 보수만 해가지고는 바닥도 상당히 많이 낡았고, 벽체도 겨울철에 이용을 할 수 없는 정도로 창문도 상당히 춥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빨리 예산확보를 해서 평생학습관을 빨리 신축하는 것이 제일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과장님이도 많이 신경 써주시고 국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추진을 해야 할지 거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문숙자교육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미옥입니다. 사회복지과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13억 3천4백21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9억 4천4백1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4천만원, 국·도비 변경에 의한 사업으로 긴급복지지원 사업 2억 4천만원, 노인사회활동지원 사업 10억 1천만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보급에 7천8백47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비로 2회 추경예산에 전액 반영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과 42쪽, 4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장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장환위원
과장님!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오장환위원
41쪽, 보조금 집행 잔액과 회수금이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집행을 하고 남은 금액을 회수한 금액입니다.
오장환위원
보조금 집행 잔액을 회수한다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오장환위원
개인들한테 주었다가 다시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위탁기관이나 그런 데에서 집행하고 남은 돈입니다.
오장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오장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45쪽과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95쪽∼97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8쪽과 9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99쪽, 중간에 보면 민간자본사업보조 자체지원으로 4억 5천2백만원 정도가 증액되어서 15억 5천6백 정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맞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정기
김정기위원
이 부분에서 본 의원이 사회복지과 팀하고도 이야기를 한 부분이지만 경로당에서 이장님들이나 다른 경로당 노인회장님들이 예산 요구를 할 때 확실한 내용과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견적이나 이런 내용들이 나와야 하는데 그런 부분은 확인해 보셨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사실은 저희가 아직 직접 확인은 못해봤고요. 읍면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부족한 부분이나 앞으로는 금액이 크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현지 확인하고 다음부터는 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경로당에 모든 기능보강사업에서 꼭 필요한 예산들만 신청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좀 큰 금액들은 군에서도 담당자들이 확인을 해서 뭔가 좀 더 군민들한테 필요한 예산들이 갈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정기
김정기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정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사회복지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사람을 보살피고 지원하는 그런 중요한 업무를 보고 계시는데 특히 전문직이 사회복지과 업무를 맡으면서 안정되게 부서를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사각지대가 없고 소외된 사람이 없도록 철저하게 살펴서 지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예산 관련해서 2회 추경 열약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읍면에서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100% 반영을 해주었어요. 그만큼 경로당 운영이 편안하게 어르신들의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 중에 요즘 보면 경로당 기능보강 물품이 들어가는데 세월이 가면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초기에는 런닝머신도 들어가고 노인들이 활용하기 힘든 기구도 많이 들어가고 했는데 지금은 실제로 안마의자라든가 그런 것을 많이 원하지 않습니까? 지금 전에 미세먼지 뭐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공기청정기요.
연식
김연식위원
그것 다 들어갔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예. 472개소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데 요즘 근래에 들어서 또 새롭게 원하는 품목이 정수기를 원하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 있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정수기를 원하시는 경로당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렇습니다. 구입해서 경로당에 설치를 하면 필터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여름에 정수기 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구입한 데는 기증을 받았다든가 그런 경로당이 있고, 랜탈해서 쓰는 데가 있는데 랜탈은 정기적으로 필터 관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데 구입하고 있는 데는 정기적인 필터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경로당에서는 원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검토를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이 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런 부분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그 부분을 한번 오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경로당에서 정수기를 원하고 차를 수시로 타먹기 때문에 실제로 정수기가 필요합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따뜻한 차를 많이 활용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초기이니까 일부는 갔다 쓰고, 일부는 요구를 하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필터 관리라든가 사후관리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아직 많이 안 들어가고 초기이니까 전체 경로당에 임대용으로 일괄로 다 설치를 해주고 생수용이 아니고 상수도관하고 연결해서 필터관리는 임대업체에서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으로라도 해서 일괄로 지급을 해줄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현재 랜탈료는 경로당 운영비에서 지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 운영비에 포함해서 이건 가능하니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해서 일괄로..... 먼저 요구하는 데는 반영하고 나중에 차등을 두어서 랜탈 한데는 지급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고 일괄로 원칙을 세워서 예산도 임대용으로 하면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보다도 더 적게 되고 사후관리가 용이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건 자체적으로 운영비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이다 한다고 하면 자율적으로 맡기지 말고 운영비를 더 주든가 해서 매년 그렇게 활용하도록 하고 군에서 아니면 일괄로 예산을 반영해서 전체 경로당에서 임대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립을 할 필요가 있어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게 시기가 지나면 이미 어느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는데 어느 부분은 이제 와서 구입을 한다 하면 상당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요구하는 시기인 만큼 일괄적으로 군에서 랜탈로 주든 아니면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게 하든 군에서 방향을 잡아주고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그리고 초기에 런닝머신라든가 경로당에 들어가 있는 그런 기구들이 방치되어 있는 게 많이 있어요. 적은 경로당에 비좁게 그걸 버리자니 그렇고 활용도 안 되고 그런 부분들을 전수조사해서 런닝머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지 않는다고 하면..... 아마 서면으로 현황조사를 하게 되면 또 그걸 그냥 빼앗기기는 싫으니까 가지고 있으려고 할 거예요. 아무튼 군에서 일괄로 현지조사를 해서 만약에 고장이 나고 안 좋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폐기처분을 과감하게 하고 활용도가 있는데도 않는다고 하면 그것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조사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경로당 운영관계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자율성도 좋고 하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군에서 방향을 잡아주거나 지적하고 다시 재정리하지 않는 한 상당히 운영하고 관리하는데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수기 부분에 있어서도 일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금년 하반기 중에 정립을 해서 내년 초부터는 뭔가 새롭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99쪽,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서서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경로당 기능보강사업은 각 읍면별 마을별로 균형 되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라고들 말씀하셨거든요. 본 의원 또한 우리가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부안읍에 경로당 예산을 보니까 선영경로당에 김치냉장고가 지금 고장이 났다고 제가 읍에서 이야기를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안 올라왔네요? 김치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고쳐야 되잖아요? 그러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은아
장은아위원
제가 보면 에어컨이나 냉장고나 아주 오래 되어서 고치려 하다보면 부품이 없데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요. 김치가 냉장고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은 예산에 반영을 좀 해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 앞으로도 에어컨이나 냉장고가 오래 되어 부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이 내용은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대책을 해야 되는지 그냥..... 만약에 바로 추경이 있다거나 아니면 그 이전이나 이렇게 고장이났다라고 하면 바로 대처가 가능하지만 추경이 없을 경우 이런 사례가 나타난다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경로당에 어떤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든가 했을 때 쓸 수 있는 예산이 총괄적으로 세워져 있으면 좋은데 저희는 그렇게 예산은 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필요하기는 합니다. 긴급하게 보일러가 터졌다든가 그런 경우에 당장 수리를 해야 되는데 수리를 못한다든가 그런 때가 한번 씩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그런 긴급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우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우리 경로당을 운영하는데 어르신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앞서 말씀드린 선영경로당 김치냉장고 지금 부품이 없어서 고칠 수가 없는 단계라고 제가 들었어요. 그런데 올라와 있지 않아서 그 부분 한번 살펴 주셔서 수정 예산이라도 편성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아
장은아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장은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00쪽과 10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2쪽과 10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04쪽과 1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106쪽과 107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255쪽과 25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58쪽과 25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62쪽과 26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보시고 빠진 부분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경로당 기능보강사업 이게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때 읍면을 통해서 조사를 한 것이지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우리 장은아 의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조사가 잘 되었으리라고는 보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내용도 누락이 된 것이 많이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당장 시급한 경로당들이 많이 있는데도 지금 빠져 있거든요. 이게 서로 마을 간에 정보교환이 되기 때문에 한쪽이 좋은 마을이 있으면 한쪽이 서운한 마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런 서운한 마을이 없도록 챙겨서 이번 추경을 하는 기회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셔요.
미옥
김미옥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재무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영흔입니다. 세입예산은 편성내용이 없습니다. 재무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51억 2천3백8십9만1천원보다 8억 5천9백8십2만원을 증액한 59억 8천3백7십1만1천원입니다. 주요 사업별로는 세외수입 차세대 구축사업 시기 변경에 따라 1천5백만원을 감했으며, 새만금잼버리과를 내청으로 이전하기 위해 군청사 증축비용으로 시설비, 감리비, 부대비용 5억을 반영하였습니다. 군청사 주변 공영주차장 확보를 위한 시설결정 용역비 6천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줄포면 작은 목욕탕 운영을 위한 토지매입비 3억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9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은 세출예산안 111쪽과 11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군청사 증축하는 사항이 궁금해서 질문하겠습니다. 3·4·5층 옆에 공간을 하는데 그게 어느 정도 공간이 나옵니까? 그리고 어떻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증축을 하는 건가요?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청사가 새만금잼버리과가 이전하고 또 더 조정을 할 곳이 있으면 조정을 해가지고 국장실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4층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새만금잼버리과는 이전하는 것으로 하고 4층, 5층은 수요를 봐가지고 조정할 예정입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아무튼 새로운 부지를 확보하지 않는 상황에서 청사를 확장하는 계획은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청사가 부족해가지고 부서가 나가있고 그런 부분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은 좀 늦었지만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을 발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차후에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흔
이영흔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원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부서총괄 사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민원과장 기세을입니다. 민원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 안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총 예산 74억 6천8백6십8만4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기정예산보다 2억 1백8십7만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민원 편람제작 1천만원 증액했고, 지적재조사 우편요금 3백2십만원 증액 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기초생활보장 수선유지급여 이것은 전라북도 예산내시 변동에 따라서 주거급여는 6억 4천8백2십9만7천원을 감액했고, 수선유지급여는 8천4백2십4만원을 증액을 한 내용입니다.(02:21:38) 이어서 백산면 회포마을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3억 1천만원 이번에 신규 편성했고,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또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해서 3천8백8십9만6천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과 소관은 세입예산안 41쪽과 43쪽, 4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안 115쪽과 1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지적재조사 사업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민원발생이 많은 곳을 우선순위로 합니다. 그 다음으로 수요가 중요한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현재 재조사 지역으로 선정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무리 없이 잘 추진되고 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도 본 의원이 지적을 했었지만 제일 오투그란데, 라온아파트, 거기 신규단지 생기는데 도시계획도로 신설을 해야 할 부분 지적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혹시 그쪽 추진할 그런 계획은 없으세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이번에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지금 시작을 했어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태근
이태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서요. 지금 추진 중에 있고만요?
세을
기세을민원과장
예. 그쪽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태근
이태근위원
알겠습니다.
광수
김광수위원장
이태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