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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권정복 의원 발언

제212회 제1차 본회의2019-08-27

권정복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정훈의장

8월도 며칠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더위도 다 간 것 같은데, 그동안 삼척발전과 또 손님 치르고 여러 가지를 하느라 집행부 공무원들 많이 하셨다는 말씀, 이 자리는 빌어서 전합니다. 아울러, 동료의원 여러분도 지역발전과 여러모로 의회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심에 다시 한번 고맙다는 인사 올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통해서 좀 더 심도 있고 짜임새 있는 회의를 해서 후반기 일정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해서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의장 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삼척시의회 회기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 이내로 되어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이미 임시회 일수 40일을 모두 소진하였기에 부득이 이번 임시회 집회를 위하여, 2019년도 삼척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를 15일 늘려 80일 이내를 95일로 연장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올해 회기운영 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제212회 삼척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제212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회기는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기 중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5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4항,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김명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조례안의 효율적인 심의‧의결을 위해 의장을 제외한 의원 7인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8대 삼척시의회 회기동안 상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권정복 의원님과 김명숙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6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18회 강원발전 의원한마음 대제전 참가를 위하여 8월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9월 3일과 9월 5일부터 9월 9일까지 각각 휴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07분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서 시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예산안 규모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427억 4,800만원이 늘어난 7,278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일반회계는 394억 100만원이 늘어난 6,71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3억 4,700만원이 늘어난 55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326억 6,300만원이고, 세외수입은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481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억 500만원이 늘어난 3,419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등은 7억원이 늘어난 107억원, 보조금은 74억 7,700만원이 늘어난 1,791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8억 5,900만원이 늘어난 59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은 290억 8,000만원이 늘어난 5,517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억 6,800만원이 늘어난 940억 9,400만원, 재무활동은 100억 4,800만원이 늘어난 220억 2,400만원, 예비비는 17억 9,500만원이 감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첨부서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가 되겠습니다. 합계예산은 총 427억 4,800만원이 늘어난 7,278억 7,600만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는 394억 100만원이 늘어난 6,71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는 33억 4,700만원이 늘어난 559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1억 4,200만원이 늘어난 323억 9,000만원이 되겠으며, 하수도 특별회계는 4억이 늘어난 64억 8,400만원이 되겠으며, 주택사업은 6,600만원이 되겠으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17억 9,000만원이 늘어난 166억 7,400만원이 되겠으며, 천연가스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억 9,300만원이 늘어난 13억 4,800만원이 되겠으며, 의료기금은 7,300만원이 늘어난 12억 600만원이 되겠으며, 자활기금운영은 2,100만원이 늘어난 14억 1,100만원이 되겠으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 사업은 300만원이 늘어난 13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주차장은 7,800만원이 늘어난 10억 2,700만원이 되겠으며, 임대아파트 관리운영은 8,400만원이 늘어난 28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2억 500만원이 늘어난 23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규모가 되겠습니다. 합계예산은 394억 100만원이 늘어난 6,719억 1,700만원이 되겠으며, 그 중 지방세는 326억 6,300만원이 되겠으며, 세외수입은 18억 4,000만원이 감액된 481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경상적수입은 5억 3,000만원이 감액된 185억 5,200만원이 되겠으며, 임시적수입은 13억 1,000만원이 감액된 295억 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32억 500만원이 늘어난 3,419억 1,300만원이 되겠으며, 조정교부금등은 7억이 늘어난 107억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74억 7,700만원이 늘어난 1,791억 4,100만원이 되겠으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98억 5,400만원이 늘어난 593억 5,900만원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별 세출내역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90억 8,000만원이 늘어난 5,517억 9,900만원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억 6,800만원이 늘어난 940억 9,400만원이 되겠으며, 재무활동은 100억 4,800만원이 늘어난 220억 2,400만원이 되겠으며, 예비비는 17억 9,500만원이 감액된 40억이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내역은 문화및관광부분에 13.2%를 차지한 885억 6,400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는 20%를 차지한 1,344억 4,200만원, 농림해양수산 부분은 14.5%가 되는 97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이 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에 신에너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에 78억 800만원이 되겠으며, 전략사업과에 천년 SAM척 아트피아에 17억 2,000만원, 사회복지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10억 700만원,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에 14억 6,900만원, 평생교육과에 경력단절여성 구직활동 특별지원에 7억 8,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에 아시아 남자 클럽 핸드볼 선수권대회에 6억원, 삼일고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에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에 10억 8,100만원, 경제과에 청년몰 조성 사업에 4억 2,000만원, 건설과에 건지∼자원 도로 개설에 8억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에 용굴촛대바위길 시설 확충에 3억원, 교통행정과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에 14억, 농정과에 농업기술센터 청사 리모델링 10억, 하수도사업소에 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에 6억 3,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부터 20페이지는 계속비 사업과 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현도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도

신현도전문위원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안건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427억 4,800만원 증가된 7,278억 7,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18억 4,000만원 감소, 지방교부세 232억 500만원 증가, 보조금 74억 7,700만원 증가 등 정부와 도 재원 변경 및 자체사업 변동사항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33억 4,700만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 세출예산내역은 신에너지 수소산업 인프라 구축 78억원, 천년 SAM척 아트피아사업 17억원, 노인일자리 참여어르신 활동비 추가 지원 15억원, 버스운송사업 손실보전 노선관리 14억원 등 산업 인프라 구축 및 도시 기반시설 조성과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본 추가경정예산 성립 후 신속한 사업추진 및 효율적 예산집행으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예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 심사시 해당 실과소별로 질의답변을 하고, 본회의장에서는 질의답변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질의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8.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삼척시장 제출)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 16분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에너지정책과, 전략사업과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진행방법은 실과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실과소장이나 질의하시는 동료의원께서는 보고서의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담당 신명석입니다. 예산담당 김신입니다. 감사담당 김회영입니다. 법제담당 김진숙입니다. 성장기반 담당은 교육 중에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고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평가 선제적 대응이 되겠습니다. 추진대상은 정부합동 평가와 정부혁신 평가 두 종류가 되겠습니다. 최종평가는 전년도 실적기준 익년도 평가 또는 당해 연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정부합동평가는 2018년도 실적과 2019년도 정부합동평가 실적은 정량평가는 강원도내에서 지금 삼척시기 1위로 확정이 됐습니다. 정성평가는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도 실적, 2020년도 정부협동평가 대비는 시군 평가대상은 총 111개 지표가 되겠고,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1차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정부혁신평가는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5개 분야 19개 평가지표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평가결과는 보통등급으로 57.9점이 되겠고, 전국평균 보다는 다소 좀 높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 공공서비스 혁신분야에서 저희들이 우수과제가 하나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부합동평가 대비 2차 컨설팅을 9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 산하기관 공모사업 발굴이 되겠습니다. 목표는 600억 이상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최종공모는 956억원이 되겠고, 대응전략은 국비 등 모든 예산은 공모사업을 통해 확보한다는 기본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중점 추진분야는 수소,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생활SOC, 일자리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공모사업 등 국비확보 방안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4월 26일 한 번 했고, 공모사업 발굴은 37건에 1,436억원인데, 현재까지 공모사업 선정된 거는 28건에 297억원이고, 그 외 사업은 아직 계속 심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공모사업 등 정부예산 확보 선정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또한 실적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30삼척비전」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계약은 2019년 4월 12일에 계약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억 8,000만원으로서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주민의견 수렴에 따른 설문조사와 용역보고회 수행결과를 삼척시와 삼척시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설명회는 내년에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십천 마스터플랜」수립 용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용역계약은 2019년도 5월 8일에 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도 5월 10일부터 해서 내년도 5월 8일까지 되겠습니다. 수행기관은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주민의견 설문조사와 내‧외부 전문가 의견수렴, 용역보고회,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현재 1차 부서별로 자료수집 및 원고 초안 작성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2차 원고 취합을 해서 10월 중에 최종 원고 교정작업을 해서 12월 중에 발간,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방의 국제화시대 교류협력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전체 17개 도시, 국내가 7개 도시, 국외가 10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스포츠교류, 문화교류, 공무원 교류와 국내 자매도시 민간교류를 하였습니다. 현재 교류가 잘 되지 않은 국외 자매도시를 초청해서 교류협력 활성화 방안을 위한 간담회를 준비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6월 중에 초청장을 발송했습니다. 발송했는데, 지금 7개 도시 중에서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도시는 중국 계서시 1개 도시가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페이지 나머지 도시들은 초청장을 보냈는데, 교류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싶어 하는데, 금년은 여러 가지 일정 상에 좀 방문하기 어렵다. 다만, 그 중에 러시아 쿤구르시라고 그 쿤구르시는 지금 현재 연락이 잘 안 되고 있어 가지고 대사관이나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연락을 해서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파기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 홍보영상 제작입니다. 영상 제작 계약체결은 5월 15일부터 해서 8월 22일까지인데, 저희들이 내용을 1, 2차에 걸쳐서 스크린을 했는데 내용이 조금 미비하고 여러 가지 좀 추가적인 사항이... 촬영을 추가적으로 할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계약 연장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0월 중에 저희들이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전재원 확보 및 예산편성 집행 강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 최종 예산하고, 2019년도 2회 추경까지 대비표를 보면 총 692억원이 늘어났습니다. 상반기 신속집행 목표를 저희들이 달성해서 인센티브 도비 4.5억원을 받았고, 지방재정 확대 우수 자치단체 선정이 되어서 인센티브 1억원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신속한 재정집행으로 목표율 달성에 노력을 하고, 이월금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한 예산집행에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전하고 투명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재정공시 및 재정분석 추진이 되겠습니다. 공시는 2회를 하는데, 2월에 한 번 했고, 지금 8월말까지 다시 공시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저희들이 홈페이지 하고, 전단지, 현수막도 했고, 위원장단 간담회, 교육 및 운영도 했고, 주민참여예산위원 워크숍도 했습니다. 내년도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 공모사업은 424건에 258억원이 접수 됐습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은 8월 31일에 서울시 주민참여예산 한마당 축제에 저희 위원들 25명을 모시고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1차 주민참여예산 주민제안위원회 내년도 예산편성안은 1차 부서별 검토 후에 9월부터 분과위원회로 시작해서 예산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칙에 충실한 예방적 감사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강원도 정기종합감사를 3월 13일부터 22일까지 8일간 수감했습니다. 총 처분건수는 68건인데, 본처분이 22건, 현지처분이 46건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자체종합‧재무감사를 7개 부서를 했고, 일상감사는 총 206건이 되겠습니다. 청백-e시스템 상시모니터링은 5개 분야 3,122건 했고, 시민감사관 간담회를 2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하반기 자체종합감사 하고 재무감사를 8월부터 10월까지 15개 부서에 하고, 정부합동감사가 11월에 강원도에 있습니다. 18개 시‧군 전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상감사와 공직감찰 활동을 강화하고, 자율적 내부통제, 시민감사관 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되겠습니다. 신뢰받는 투명한 공직문화 확립입니다. 추진실적은 2019년도 정기재산변동신고는 101명을 했고, 수시변동은 109명, 전 직원 청렴교육 자가 상시학습시스템을 구축해서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무원 직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훈령을 7월 15일에 제정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도 재산등록사항 심사 추진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155명이 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 및 청탁금지법 교육을 11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자 부조리신고 보상금 조례는 이거는 권익위에서 제도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12월 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직원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공직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하고, 권익위 주관 지자체 청렴도 6년 연속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계약심사제도 운영이 되겠습니다. 심사대상은 시비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강원도 심사대상 제외사업, 출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총계 119건에 절감액은 15억 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정확하고 철저한 심사로 예산낭비 최소화를 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구증가 시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2019년 7월말 현재, 인구는 3만 4,305세대에 6만 8,618명으로 지난해 12월 대비 497명이 감소 됐습니다. 추진실적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 지원금 지급을 5,135명에 2억 6,900만원을 지급했고,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식개선 교육을 9회 했고, 내 고장 주소갖기 운동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2회 했습니다. 향후 계획은 실거주자 주소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찾아가는 이동 민원실, 저출산‧고령화 극복인식 개선교육과 내 고장 주소갖기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가족친화 PCC 네트워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가족친화 PCC 네트워크 참여기관 협약은 지금 10개 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또 지역사회 참여형 저출산‧고령화 극복 인식개선을 9개 기관, “혼자하면 힘든 육아, 함께하든 든든육아” 홍보영상을 인구보건복지협회 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가람영화관에서 7월부터 30초 가량으로 해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PCC 네크워크 워크숍을 개최하고,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PCC 네트워크 참여기관 협약도 수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통계품질 제고로 이용자 신뢰성 확보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8년도 기준사업체 조사는 2월부터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삼척시 사회조사를 실시했고, 기본통계 조사도 저희들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2018년도 기준 광업‧제조업 조사도 마쳤습니다. 향후 계획은 기본조사에 대한 국가통계포털 현행화 작업과 내년도는 인구가구주택 총조사가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11월에 가구주택 기초조사를 위한 현재 자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계적 전문적인 법무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치법규, 법제심사 및 제‧개정이 66건, 소송사건 수행이 23건, 행정심판 10건, 법률자문이 23건, 청문이 16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계획도 자치법규 지속적인 정비와 제한적 자치법규 정비, 소송 및 행정심판의 적극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되겠습니다. 행정규제 완화 및 규제개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불합리한 규제 자치법규를 105건을 정비했습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에 대한 규제심사 66건, 테마별 규제개선 과제 발굴 41건, 참고로 강원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은 불필요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지속적인 정비와 제‧개정 자치법규에 대한 규제심사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 양희전 의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실장님? 11페이지, 저는 이전재원 확보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찾으셨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 시가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한 6,800억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마무리 정리추경까지 하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7,000억이 넘었습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다시피, 자체수입은 1,000억도 고작 넘지 않은데, 의존수입에 상당히 많이 애를 쓰신 것 같아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리고, 저는 이렇게... 의존수입 국가보조금이라든가 이런 비용을 어떻게 하면 체계적으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물론 7,000억, 7,200억이 넘었습니다만, 실장님... 저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실장님 그거 자료 안 보셔도 금액면에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다음에 뭐... 다음주에 이어지는 추경 자료가 있으니까, 그러기로 하고 먼저 세입체계를 보면 자체수입하고 의존수입이 있잖아요, 그죠? 자체수입에는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 800억에서 1,000억 정도가 돼요. 자제수입이,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는 모두 의존수입인데, 의존수입을 보면 먼저 국고보조금이 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국고보조금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교부를 받았는데, 이 국가보조금은 아시다시피 어떠한 목적이나 용도가 반드시 정해져 내려오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정해져 내려오고, 만약에 이걸 집행을 하고 난 다음에 사후에는 정산을 하고 남은 금액은 반드시 어떻게 한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반납을 하죠.
희전

양희전의원

반납해야 되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 부분은... 국고보조금 하고 국가에서 지급하는 지방교부세가 있잖아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네에.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교부세는 아시다시피 그거는 용도와 목적이 결정되어 있지 않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결정되어 있습니까? 좀 자율적이지 않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까 말씀드린 국고보조금은 반드시 목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행이 안 될 경우에는 반드시 그거는 반납을 해야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반납을 해야 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지방교부세는 자율성이 좀 있습니다. 그거는 조금 여러 가지 탄력적으로 운영을 할...
희전

양희전의원

탄력적으로 할 수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자체수입은 솔직히 국가 통제에서 좀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 노력 여하에 따라서... 독자적으로 노력 여하에 따라서 지방세 수입이라든가 세외수입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우리가 노력 여하에 따라서 세수를 증대시킬 수 있고 좀 국가 통제를 벗어나는데,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지방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그죠? 항상 국가에서 이렇게 보조를 받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지방교부세를 제가 보니까, 보통교부세가 상당히 많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교부세 중에서 특별교부세보다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교부세는 보통 연 4기로 교부세를 받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통상 그렇게 내려오는데, 수시로 그렇게 내려올 때에도 있지만 통상 연 4회 정도 오는데, 저희들이 대부분 교부세는 거의 보통교부세이고 특별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에 저희들이 9억 2,000만원 정도 특별교부세를 받았는데, 하반기에 아마 이제... 지난해에 약 39억 정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몇 개 자료를 올렸습니다. 올렸으면, 하반기에 아마 내려올 것으로 생각되고 그해에 교부세 중에 부동산교부세.
희전

양희전의원

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부동산교부세가 약 55억 정도... 54억, 55억 정도 되는데 그거는 전부가 보통교부세가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제가 잠깐 보조금 의존수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몇 가지만 질문 드리고, 의존수입을 앞으로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해야 될 지에 대해서 여쭈어 볼게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통교부세가 실장님... 보통 통상적으로 연 4분기로 해서 지급받고 조금전에도 말씀 주셨는데. 특별교부세는 아시다시피 예기치 못한 재해나 재난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이거는 수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전년도에 얼마 받았다고요? 30억 정도 받았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작년에 36억인가? 39억... 36억에서 39억 정도 받았고, 금년에 지금 현재까지는 9억 2,000만원 받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저도 확인해보니까 산불진화... 담수지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재난경보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특별교부세를 받았더라고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부동산교부세도 부동산 정산분에 대해서 이렇게 받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국가에서 지급 받는 거는 국고보조금 하고 지방교부세 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도에서 도비를 받잖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받을 때에 도에서도 지급하는게 우리가 부가가치세 일부를 시‧군에 지급 받는다면서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도세를 예를 들면, 도세가 있는데 그 중에 징수교부금이나 아니면 말씀하신 지역자원시설... 개중에 일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해당 세목별로 일부는 시‧군에다가 다시 교부를 해주는게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에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정부에서 부가가치세가 국세인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국세인데 일부 지방으로 돌려준다 이거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시‧군으로 직접 주는 게 아니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에다가 광역자치단체에다가 지급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시‧군으로 배분하는 걸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도 지금 받고 있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도비보조금이 약 396억 정도 도비보조금이 되고요. 거기 그 부분을 따로 따로 해가지고 그 부분이 정확하게 얼마인지는... 제가 정확하게 그 자료는 없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전체 하여튼간에 금년도에 저희들이 도비보조금은 약 400억 정도.
희전

양희전의원

400억 정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적으로 이렇게 받는다는 뜻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나머지 저희가 도비 말고 우리가 조정교부금이 있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조정교부금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 조정교부금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저희들이 조정교부금을 100억 정도에서 125억 정도 받았더라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감소될 때에는 왜 감소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아, 이게 그... 지난해는 이게 조정교부금이 도에서 내려오다가 도에서 주는 지역자원시설세라고 있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에 한 60%는 시‧군에 다시 교부를 해주는데, 강원도에서 조금 착오가 있습니다. 착오가 좀 있어가지고 3.5억을 보내줘야 되는데, 35억을 보내 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걸 이제 금년에 조금 추가로 더 지급된 부분이 좀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줄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금년에 도비교부금이 약 100억 정도 지난해보다는...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 때문에 줄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착오가 있어...
희전

양희전의원

3억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3.5억.
희전

양희전의원

3.5억을 배분받아야 되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35억을.
희전

양희전의원

35억이 됐다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줄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시다시피 조정교부금은 특별시나 광역시에서 불교부단체들이 이걸 지방세를 걷어 들여 가지고 이 부분은 조정교부금이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예를 든다면, 수원이라든가 용인이라든가 화성, 과천 이런 시에서 지방재정이 좋은 시에서 일정 기준을 넘어서면 그 정부에서 넘어서는 지방세를 걷어 들여서 지방재정이 열악한 시‧군에다가 배정하는 것입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무조건 배정하는 게 아니고, 또 시에서 얼마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배분율이 또 틀려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습니까, 우리가? 인구... 인구를 가장 크게 보던데, 50%를?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게 전체적으로 지방재정공시라고 있는데, 그걸 보면 전체 10개 분류 60개 세부항목이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걸 총괄적으로 기준을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배부를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정교부금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정부에서 주는 교부금도 똑같고 도에서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그런 60개 세부항목별로 자체평가를 해가지고 거기에 의해 가지고 그 안에 인구, 면적 이런 게 전체적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큰 단위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인구의 비율을 50%로 두고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큼 세금을 징수를 잘하느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것도...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라든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세외수입면에서 얼마나 세외수입 체납을 적게 하고 얼마큼 징수를 하느냐에 따라서 약 30%.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재정력지수에서 한 20% 해가지고 큰 단위로는 그래서 그 부분을 얼마큼 충족하였냐에 따라서 조정교부금을 지급하는 데에 배분한다 그러네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10... 하여튼 큰 항목이 있고.
희전

양희전의원

음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세부항목은 60개가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 안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희전

양희전의원

그것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방세나 세외수입 체납액이나 뭐 복지나 그다음에 투자사업비 집행상황, 재정여건, 결산 뭐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세부적으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걸.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평가해 가지고 이제...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시가 하나하나 거기에 맞게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맞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시가 아시다시피 재정자립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체수입이 얼마 안 되게 1,000억이 고작 1,000억... 800억에서 1,000억 정도 되는데, 재정자립도가 지금 15, 16% 정도 되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2회 추경까지 하면 12%.
희전

양희전의원

12%...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데, 재정자주도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게 의존재원까지 포함한 재정자주도는 전국 평균이 67% 정도 되는데, 우리는 70%가 넘어 섰어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64.5% 정도 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줄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좀 줄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정도로 우리가 재정자주도는 많이 앞서 가는데, 재정자립도가 상당히 좀 인근 태백시나 동해시 같은 경우에도 한 20%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장님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조금 전에 2회 추경에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지방세는 별 차이가 없어요. 보통 300억에서 320억,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똑같습니다,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의 비슷한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세외수입에서 경상적이나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많이 감소했어요, 이번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세외수입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자세하게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중에... 아까 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추경 심의할 때에 하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왜 줄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큰 게 유리나라 입장료가 당초 8억을 계상했는데, 그게 한 5억 정도 줄었고요. 그다음에 관광지 입장료 수입... 레일바이크에서 거기에서 한 10억원 정도 줄었고 그다음에 유리나라 기념품 관계가 한 1억 8,000만원 그렇게 감소했는데, 나머지는 뭐 저희들이 정기예금 예탁금이나 아니면 기부금, 폐광 학자금... 뭐 소비세 보존분 이래가지고 총괄적으로는 그렇게 계상이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관광지 수입이 그렇게 줄었나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레일바이크.
희전

양희전의원

시에 자산매각이나 매입에서 줄은 거는 없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없습니다. 그건 없고, 앞에 줄은 게 유리나라 입장료 한 5억 정도 줄었고, 유리나라 기념품 판매가 1억 8,000만원, 레일바이크에 한 10억... 주로 감소된 부분은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실장님 그 부분은 나중에 추경에 또 말씀드리기로 하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이 상당이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은 부분이... 앞으로 여기에 안주하기 보다는 앞으로 국비 그러니까 국비확보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지금 실장님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수시로 간담회도 하나요? 어떻나요? 국비확보를 위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사실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된 상황인데, 513조 정도로 국회에 이미 제출했는데, 그 후년도... 내년도 예산은 거의 뭐, 다 저희들이 올려서 사실 지금은 시기적으로 그전에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사실 가서 좀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정부예산안이 어느 정도 다 확정이 되어서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고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비전략팀들이 있어서 이제... 뭐 관련 국회의원이나 뭐 또 이런 단체들과 같이 협의를 해서 정책 공조를 하는데, 저희들도 역시 그... 강원도 하고 올린 자료 중에서도 강원도에서도 아직 올린 자료가 반영이 됐다, 안 됐다 아직 뭐 저희들한테도 자료를 지금 공개를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해당부처 역시도 강원도에 내년도 국비사업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반영이 안 됐다 아직 이게 자료가 안 내려 왔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자료를 참고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러 가지 공조체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요. 실장님께서 공조체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러한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순회간담회... 순회 몇 번 간담회를 할 때에도 기획실을 비롯해서 기획실장님이나 참석하는 분들을 예를 든다면 부시장님이 여기 있습니다만, 부시장님, 그다음에 도의원님들 아니면 국회의원... 바쁘시면 국회의원 보좌관도 좋고 이런 부분을 참석해서 순회간담회를 개최하는 것도 괜찮을 듯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TF팀을 한번 구성하는 것도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든다면, 중앙정부가 국고보조금 시책이 어떤 건지 가장 정보를 빨리 알 수 있도록 하고,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중앙부처나 기획재정부나 아니면, 국회 예결위나 아니면 뭐 예산조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곳으로 방문을 한다든가 그다음에... 방문을 하는 게 아마 가장 현실적으로 아닌가 싶어요. 그냥 공문상으로 발송하는 것보다는 아마 방문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리고, 가능한 재원, 인적네트워크를 총 통원해서 그런 아마...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어때요, 실장님?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중앙부처에 찾아도 가고 또 말씀하신 국회의원이나 도의원 순회간담회도... 도의원 초청해서 저희들이 추석 끝나면 간담회도 지금 준비를 하고 하여튼 정책 공조를 해서 최대한 하여튼 국비가 많이 좀 확보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장님. 실과에서는 각 중앙부처에서 공모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처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실과에서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실과도 역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공모사업... 저희들이 발굴은 1,400억 정도 해서 보냈는데, 지금 현재 선정되는 거는 약 280... 290억 정도 되는데, 해당부서에도 물론... 그 해당부서에도 올라가서 강원도나 아니면 부처에 가서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저희들도 해서 부시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별도로 해서 저희들도 해가지고 기재부나 국토부 이런데에 가서 필요한 사항은 또 설명도 하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또 실제 그렇게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앞으로도 하여튼 최대한 국비를 많이 확보하기 위해가지고 그게 국회 심의과정에서 어느 것이 되고 어느 것이 안 되고 자료가 아마 내년도 국비는 아마 내려올 겁니다. 그걸 좀 보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여러 가지 대응방향과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좋습니다. 그래서 그걸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규 사업도 새로운 사업도 발굴하고... 그죠? 그리고 미래전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 중앙정부가 추구하는 목표로 하는 것이 어떤 건지 선제적으로 대응을 꼭 그렇게 준비를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결론으로는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인근 시에 비해서도 1,000억 이상이 지금 예산이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보조...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자체재원은 1,000억도 채 되나마나 합니다. 그러나 의존수입에서 6,000억 이상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수고 많으셨고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 많습니다. 오늘 아침 일간지에 보니까, 삼척∼제천 고속도로 조기건설 총력으로라는 제목으로 일간지에 실렸더라고요. 동서6축 고속도로추진협의회가 적극 활동을 하고 있고,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조기건설은 삼척시민 뿐만 아니라 12개 시‧군 시민 모두가 바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 정부에 지난 대선후보시절 공약사항이 제천∼삼척간 ITX 철도 신설과 그리고 삼척∼속초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ITX 철도시설 대선공약을 삼척∼제천 고속도로 조기건설로 바꾸어 달라고 지금 계속 건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선공약이 이미 맞교환 상태이죠. 그런데, 얼마전 일간지에 통행료 무료화를 폐기하고, 제천∼삼척간 고속도로 건설을 대선공약으로 대체해달라 그런 내용이 실렸는데, 혹시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ITX 부분은 대선공약에 들어가 있기는 한데, 지금 제천∼삼척까지 동서6축 고속도로 조기개통 부분에 대한 공약조정은 6월 5일 청와대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도 그 내용 자체를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았는데, 강원도에서 아마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를 강원도 현안사항에 우선순위를 지금까지도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되어 있었지만 그걸 우선순위로 당기면서 현안사항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하면서 아마 강원도에서 이걸 건의를 해서 6월 5일에 청와대에서... 아마 청와대 자치비서관실 주관으로 해서 강원도에 기획실장이 참석하고 또 국토부나 해당 중앙부처 실‧국장들이 참석해서 거기에서 사실 조정을 했는데, 대선공약은 저희들이 뭐 어떻게 움직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고 모든 것은 청와대에서 전부 다... 저희들이 뭐 시장님 공약사항은 이제 당연히 기획실에서 조정을 하고 하지만, 대선공약사항은 청와대에서 전체적으로 컨트롤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의견을 제출한 것도 없고 했는데, 어쨌거나 6월 5일에 회의를 해서 아마 자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 동해에서... 삼척에서부터 해 가지고 속초까지 고속도로 통행요금 무료화보다는 제천∼삼척 고속도로가 오히려 공약이 더 좋은 게 아니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어서 조정을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덧붙여 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제천∼삼척간 고속도로하고, 제천∼삼척간 ITX 철도노선이 이미 대선공약이 맞교환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을 시에서 설명할 기회가 되면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또 지금 현재 고속도로 무료구간이 없는 걸로 아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과 다릅니다. 남해고속도로 제1지선 마산외곽고속도로가 생김에 따라서 안인요금소하고, 마산요금소 18㎞가 무료화 됐습니다. 또 관리권이 서울시로 이관된 경부고속도로 한남과 양재구간도 무료구간이 됐습니다. 그리고,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전체 91㎞ 중에 69%인 64㎞가 무료화 됐습니다. 그래서, 전국고속도로 무료구간이 무려 11개 노선입니다. 이걸 일부 참고하시고 중앙정부에 전달할 길이 있으면, 이런 내용들도 전달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모 정당 총선기획단에서 강원도 영동권 차기 총선후보들이 공동공약으로 통행료 무료화를 검토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도 참고하셔 가지고 제천∼삼척 고속도로 조기건설과 동해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건은 별건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나 관계부서에서 적극 설명도 해 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기, 19쪽하고 20쪽하고 함께요. 자치법규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상위법령이 계속 개정되고 있는데, 각 실과별로 삼척시 자치법규가 개정 안 된 것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 지속적으로 계속 정비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지금 소송사건이 17건 해서 계속 진행 중이라 했는데, 좀 사회적 약자가 억압받는 일이 없도록 소송도 그렇게 잘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권정복입니다. 가만 있어 보자. 실장님, 이게 이제 능력이 안 되면 그런 주문을 잘 안 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삼척시에 공무원들은 상당히 우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예로, 경북 상주시에 예산이 얼마 되는지 삼척시 하고 차이점이 뭔지를 한번 파악을 해 봐주세요. 제가 어제 경북일보를 우연하게 봤더니까, 삼척시 하고 면적도 비슷해요. 내가 지금 자료를 받아 보니까 그런데 단 인구가 우리 보다가 만 몇 천명 더 많아요. 그런데, 거기는 예산이 1조원이 넘어요. 삼척시가 거기보다 좀 뒤질 이유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그냥 강원도 내만 보지 말고 조금 이렇게 경상북도나 충청도, 전라도 이런 데를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확인해 봐주세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 홍보영상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거 우리시가 직접 만들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직접 만들고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잘 만들었더라고요. 외부에서 손님 왔을 때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관광위주로 뭐 시설물 타고... 뭐 레일바이크다, 케이블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에 대한 거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두타산이라든지, 육백산이라든지. 조금 뭐 다른 지역보다가 차별화된 거에 대한 게 포함이 됐으면 좋겠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검토 한번 해 봐주시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인구증가시책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인구증가 TF를 구성해서 사실 효과 보고 있습니까? 어떻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사실 그 TF팀을 저희들이 연초부터 해서 운영을 사실 하고 있는데, 큰 성과는 조금 없다고...
정복

권정복의원

내가 신문을 한번 봤더니까, 그러니까 삼척시에서 태어난 아이들 출생아들이 전국에서 탑 안에 들어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는 신문을 내가 한번 봤던 기억이 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런 지원금을 줘가지고 인구가 늘어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결국은 이건 여기에 대한 정책은 실패했다고 나는 봐야 돼요. 이걸 좀 바꿀 필요는 있지 않을까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지금 하여튼 인구증가 부분은 지금 저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어떤 그런 현상인데, 사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예산을 들여서 하더라도 이게 뭐 추진을 했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성과가 미비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포기하고 다른 거를 할지 어떨지를... 이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봐요. 차라리 뭐 인구를 늘리는 거에 대한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줘 본다든지 그럴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안 그래도 저희들 강원연구원에다가...
정복

권정복의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내년도 인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정책과제를 하나 연구해달라고 자료를 냈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인구증가 출산장려금 주는 거는... 강원도를 전체 봐서는 저희들이 속초나 양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약 1,900만원, 2,000만원까지 가는데, 중간정도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중간정도 가고 있는데, 따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또 지금 현재 출생아 지원금은 첫째, 둘째... 3만원, 5만원, 7만원인데, 그 부분을 갑자기 조금 바꾸는... 일단은 하여튼 검토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실장님 제가.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 뭐 그거 가지고 실장님 하고 논쟁할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언제 지방일간지에 난 걸 봤더니까, 강원도 18개 시‧군 중에서 삼척시가 탑이에요! 탑! 예! 그런데, 그걸 예산 지원해주는 걸 지원해주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사업을 했는데도 인구가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도 다 하는 거라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그죠? 뭔가 방법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지금처럼 인구를 늘리기 위해 가지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덧붙여 가지고 얘기를 드릴게요. 여기 2030 삼척비전 수립 용역하고, 오십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하고, 이거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산학협력단에 줬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줬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디 사는지 확인해 봤어요? 혹시?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
정복

권정복의원

거봐요, 그러니까. 이게 의지란 말이에요. 이거 산학협력단에 필요에 의해 가지고 주면 거기 구성원들이 특별히 시가 여기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택하는 거는 삼척시 관내 대학교가 있고 하되, 가능하면 주소를 좀 이쪽으로 옮겨 주십시오. 그런 준비를 해달라는 걸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태어나는 애한테 얼마 주고 저는 이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저기 10쪽 실장님. 삼척 홍보영상 제작 지난번에 몇 번 봤는데, 잘하였어요. 그렇지만 제가 조금 거기다가 보충을 하자면 너무 관광쪽만 부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척이 좀 역사적인 도시라는 걸 이런 것도 좀 해서 이사부장군 영정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승휴 선생님 제왕운기 이런 것도 조금. 고려 공양왕이 여기서 살해됐다는 거 이런 부분도 5분 이여서 굉장히 제한적인 시간이지만 이런 것도 함께 영상을 넣으면 삼척에 관광 오시는 분들한테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면 다 깜짝 깜짝 놀라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금 삽입을 해서 더 멋지게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김민철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네, 다음은 김민철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철의원

가만 있어봐,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이게 각 지역별로 암묵적으로 일정부분 금액을 정해 놓고 합니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정해 놓고 하는 부분이 없고.

김민철의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저희들이 지난 금년도... 그러니까 지난해 해서 금년도 저희들이 지역에서 제안 받은 거는 총 300억인데, 그중에 한 55억 정도 반영을 했습니다. 반영을 했고, 금년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426건에.

김민철의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지금 들어온 게 256억 정도 들어왔는데.

김민철의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따로 그... 정해놓고 제한하는 건 아니고 거기에서 다만... 읍면에 지역회의를 할 때에 우선순위가 올라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인 주민참여예산을... 금년도 저희들이 반영한 게 55억 반영했는데, 내년도는 조금 저희들이 참여예산 규모를 조금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 이제 분과별로...

김민철의원

내가 보니까, 우선순위에 의해서 하는 건 맞는데 금액이 막 거기서 비슷하니까 여기에 보면... 여기 분과위원회가 몇 개 분과위원회가 있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분과위원회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무슨, 무슨 분과입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기획행정, 복지보건, 산업건설, 경제안전 이렇게 4개 분과가 있습니다.

김민철의원

4개 분과가 있어도 사실 건설 분과로 많이 가려고 그러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거기에 거의 한 80% 이상...

김민철의원

그러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나는 여기에 보면 주민참여예산 들어온 걸 지금 다 솔직히 수용 못한 상태잖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예.

김민철의원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홍보를 강화하고, 위원 역량을 강화하고 강화 안 해도 모자라는데, 홍보를 강화해서 뭐 어떻게... 수용도 안 되고 어떻게 하겠다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

김민철의원

홍보를 안 해도 넘쳐 나는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취지 자체가.

김민철의원

예.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주민참여예산은 말 그대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김민철의원

아니 맞아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인데, 지금 현재 주민참여예산 들어오는 부분 대부분이 예를 들면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기존에 어떤 도로나 석축이나 배수로나 이런 부분이 대부분 들어 오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면 좀 소프트웨어적인 부분. 예를 들면 벽화를 그린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좀 이렇게 다양화를 시켜서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 가지고 저희들이 역량교육도 시키고, 기존에 어떤 그런 차원을 조금 벗어나서 진짜 주민참여예산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부분... 예를 들면 학교에 학생들이 등하교 버스가 있는데 어떤 그런 승차장이 없다던가. 아니면 뭐...

김민철의원

물론 뭐...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이런 부분까지 저희들이 좀 다양화를 시켜 가지고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김민철의원

그러면 좋은데, 보면 농수로, 배수로 이거잖아요, 현재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이게 앞으로 예산을 어느 정도 일정규모... 솔직히 통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묵시적으로 일정금액 이상은 안 될 거 아니야. 뭐 들어온대로 무한정 할 수는 없잖아.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시의회 예산편성권도 있고 하는데, 그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철의원

그래서 이게 지역에서는 좋은 점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이 제안한 게 안 되고 되고 하니까, 또 지역에 분쟁이나 갈등의 소지가 있더라고요. 내가 다녀보니까. 대회의실에서 위원들 교육할 때에 모르고... 또 지역들은 니 건은 힘이 세니까 되고, 내 건은 됐니, 안 됐니...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시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예.

김민철의원

이 제도가 저는 나쁘다고는 생각 안 해요. 주민이 예산편성에 같이 참여한다는 아주 좋은 취지가 있는데, 보면 이게 취지가 실장님 얘기한 것처럼 다양하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해 이런 사업을 기발한 아이디어도 발굴하고 그래야 되는데 뭐 석축, 농수로, 기본 읍면동에서 하던 사업의 일부를 참여하는 정도. 지금 현재 지나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더 어떻게 진짜 본 취지에 맞게 잘 주민참여가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지역에 의원들이나 시에서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좀 디테일하게 잘 참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실장님이 좀 관리를 해주기 바랍니다.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민철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교류도시 활성화 부분에 최근에 이슈화 되는 부분, 일본 같은 경우.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장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일본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구로베시는 사실 잘되고 있는데 홋카이도, 북해도 아까비라시하고 그 다음에 칸다정 2개 도시가 있습니다. 그 2개 도시는 저희들이 6월에 초청장을 보냈더니까, 교류를 안 한다는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일정상 이번에 참석할 수가 없다 이렇게 왔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 이렇게 유지를...

이정훈의장

교류정비를.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장

과감히 정리할 거는 정리하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장

새로 다변화시킬 부분은 다변화시키고, 이거 동남아 쪽으로 다변화시켜 봐야 큰 의미가 없어요. 추진하는 부분이 동남아 쪽인 것 같은데, 확실히 재정비를 다시 해주시기 바라고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이정훈의장

아까 홍보영상 얘기하셨던 부분 참조해서 잘 하시고, 그 다음에 법무행정이라든가, 각종 업무에 대해서 연찬이 너무 없어요. 조례 연찬도 지금 부족한 것 같고, 실과... 보건이면 보건, 행정이면 행정, 기술이면 기술, 모아서 업무연찬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법을 알고 있어야 집행을 하는데 그 부분이 지금 미약하다 이 말이죠. 그 부분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중앙부처에 나가 있는 공직자가 있는데,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직급이 또 낮아. 직급 6급이 가서 중앙부처에 가서 어떻게 대응을 하겠어요? 지금 중앙부처 대응을 해야 할 부분이 너무너무 많은데, 아까 뭐 김희창 의원 얘기했던 것들, 여러 가지들이 활동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어렵다는 거예요. 그 부분하고, 김명숙 의원이 얘기했던 법령 가제 정비하는 부분, 지금 실과별로 아마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정비를 좀 하시고, 인구증가 시책에 문제는 지금까지 4∼50억 투자를 했는데도 인구가 주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 그나마 그거라도 안 하면 유지를 못한다는 그 참.. 다급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없지 않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해야 할 부분을 안 하고 있어요. 23사단이 여단으로 격하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잖아! 그렇게 간담회를 통해서도 내가 주문을 했는데, 지금 여단으로 격하된다고 오늘 신문에도 오늘 방송에도 또 나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뭐하고 있냐 이거야! 인구증가가 이런 게 인구증가지! 인구 빠져나가는 것을 못 잡는 것은 인구증가 시책을 하나마나다 이 말이에요! 매년 8억씩 점점 조금씩 올라가는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실제적으로 있는 것도 못 잡고 인구가 빠지면 만명에서 1,500명씩... 사단급이 만명, 12,000명이라는데, 여단급은 1,500명이에요. 1,500명! 이거 아주 지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걸 목숨을 걸 정도로 해야 돼요. 인구증가 하겠다 그러고 이게 뭐냐고. 그렇게 주문하는데도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뭐 철사모 회원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청원을 우리가 시에서 얼마나 했어요? 공직자들은 여기에 대한 청원을 얼마나 했어요?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하여튼... 저번에 간담회 때도 의장님이 그런 주문도 하셨고 별도로 저희들이 추진을...

이정훈의장

별도로가 아니고, 이런 게 인구증가에요! 인구증가가 빠지지 않는 게 증가라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예산이 있으면 충분히 거기에 대한 부분을 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단체에다가 어떻게 해서든 힘을 실어주든 방법을 찾아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다 이미 격하되고... 정부가 격하하는 걸 우리가 뒤집으려고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노력을 해줘야지. 결집시키고 응집을 시켜야만이 시민이 한목소리로 일어나서 제천∼삼척간 고속도로도 같이 나서고 이런 거지. 이 부분은 강 건너 불구경을 하고 있다 이 말이지 지금. 진짜 안타까운 현실인데, 하여튼 저번 주문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이든 결과는 긍정적으로 예측하고 추진해보는 거예요. 일단은 청원부터 하고 청원을 했으니까, 해야지. 20만명 돌파를 해야 되는데, 하여튼 가족들 다할 수 있고, 시민들이 7만... 4명씩, 10명씩 어떤 확장을 해서 기본 청원은 돼야 된다. 청원이 안 되는데 뭘... 그러면 정부에서 거꾸로 청원하고 있는데,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않는다고 하면 그냥 강행을 하는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점점 줄어서 어렵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주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가장 중점적으로 해야 돼요. 기획실에서... 아셨죠?
원희

박원희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공보실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정숙 문화예술담당입니다. 김동석 문화재담당입니다. 정옥경 공보담당입니다. 문화공보실 2019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와 2페이지 총괄현황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문화예술행사 및 단체지원입니다. 문화예술행사 지원사업으로 삼척종합예술제, 죽서루 풍류음악회 등이 있으며, 전통문화예술행사는 이승휴, 역사인물 얼 선양사업, 영등제, 단오제 등입니다. 문화예술행사 단체운영 지원은 삼척문화원과 삼척예총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1,6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예술단체 지원으로 문화원과 삼척예총에 2억 1,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죽서루 풍류음악회 3회 개최에 8,500만원, 생생문화재 활용사업에 7,500만원, 각종 문화예술행사 및 제례행사 지원에 30건, 4억 400만원입니다. 향후 삼척종합예술제 등 각종 문화예술행사 일정에 맞추어 행사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4페이지 삼척정월대보름제 운영지원 및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9년 삼척정월대보름제는 “삼척기줄리기 휘영청! 보름달 아래 하나 되다!”라는 주제로 2월 15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하였습니다. 총사업비는 6억원입니다. 향후 2020년 삼척정월대보름제 사전 준비계획을 9월중 수립하고, 2020년 정월대보름제 기본계획 및 전문가 자문 등을 추진하여 12월까지 내년도 사업계획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삼척시립합창단 운영입니다. 시립합창단은 총 38명으로 사업비는 1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삼척시립합창단 단원 2명을 확충하였으며, 찾아가는 작은음악회는 장호초등학교 외 4개소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삼척시립합창단은 매주 월, 화, 2회 연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찾아가는 음악회 4회를 개최하고, 정기연주회는 12월 21일 삼척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 삼척 가람영화관 운영입니다. 가람영화관은 2016년 9월 8일 개관하였으며, 현재 작은영화관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6월 현재 관람객수는 6만 8,693명이며, 순수익금은 4,410만원입니다. 지난 5월 8일 2018년 운영수익으로 향토장학금 1,200만원을 기탁하였습니다. 가람영화관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지난 8월부터 2022년 7월까지 재위탁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독거노인, 문화소외계층 등 무료관람을 추진하고, 영화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강구하겠습니다. 7페이지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입니다.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은 평창 동계올림픽 문화유산화 사업으로 강원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며, 삼척시는 술비놀이와 기줄다리기는 육성사업으로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삼척정월대보름제행사와 2019년 삼척대게축제에 2회 시범공연을 하였으며, 현재 전문가를 초빙하여 컨설팅 및 공연 연습을 주 2회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삼척동해왕 이사부축제, 삼척 시민의 날 행사 등에 공연을 추진하고, 1시군 1대표 문화예술 육성사업 정산 및 평가를 거처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삼척문화재단 설립사업입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2017년 4월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으며, 2018년 11월 삼척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지난 3월 임원추천위원회 운영지침을 발령하였습니다. 향후 8월에서 9월까지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및 임원공모를 추진하고, 법인설립 및 재단설립허가를 10월부터 추진하여 12월까지 문화재단 출범을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문화재 보수 및 관리, 문화재 발굴조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28건에 27억 5,0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으로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 외 11건에 10억 8,000만원, 문화재 지정 및 학술용역 사업에 11억원, 전통사찰 보수정비, 삼장사 단청공사에 이어 전통사찰 방재사업 시스템 구축에 1억 3,700만원, 목조문화재, 준경묘‧영경묘 및 전통사찰 유지관리에 1억 7,900만원, 문화재활용 및 자연유산 민속행사에 5,4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문화재 보수사업으로 대이리 너와집 보수공사 외 11건에 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문화재 학술용역사업, 대이리 동굴지대 및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 외 1건에 대하여 원가계산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문화재보수 정비사업 추진과 문화재발굴조사 및 학술용역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추진하는 계속사업으로 2016년까지 죽서루 시굴 및 정밀조사를 마치고 2018년에는 광장정비 및 주변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지난 3월 삼척도호부 관아지 사적 지정신청을 문화재청에 신청하였으며, 5월부터 삼척도호부 관아유적 복원 설계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복원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부터는 국비를 확보하여 객사 및 관아 복원공사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준경묘, 영경묘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은 준경묘, 영경묘 재실 주변 정비공사 및 주차장 조성사업으로 추진실적은 삼척 준경묘, 영경묘 재실 주변공사 설계용역을 7월에 추진하였으며, 삼척 준경묘, 영경묘 재실 정비공사와 영경묘 주차장 정비공사는 11월에서 12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12페이지 실직군왕릉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실직군왕릉 재실 자연석 석축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5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6월에 착공하여 9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 대이리 동굴지대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입니다. 대이리 동굴지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용역과 환선굴 실태조사 용역, 환선굴 보전 관리 및 교육활용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2,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대이리 동굴지대 종합관리계획 수립 원가계산 용역과 환선굴 3D SCAN 연구 원가계산 용역을 6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종합관리 용역 및 환선굴 보존 관리 및 교육활용 연구용역을 9월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시정홍보입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주요시책, 현안사업 보도자료 제공 및 홍보 활성화 사업입니다. 삼척시보 발간 및 배부는 주 1회 추진하고 있으며, 시책 홍보용 신문배부는 5종으로 이‧통장에게 배부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 SNS 운영은 4개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13억 7,000만원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주요시책 및 축제행사 홍보 114건, 언론대상 보도자료 제공 608건, 시보발간 및 배부 29회, 시책홍보용 신문구독과 삼척시 SNS 채널 및 제2기 서포터즈 운영 추진을 하였습니다. 향후 온‧오프라인 각종 매체를 통한 전략적 시정 홍보를 추진하고, SNS 인터넷 배너 등 시정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방안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억연 의원 질의요청) 예, 김억연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억연의원

네, 김억연입니다. 저기, 우리가 해야 될게 제가 보니까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 천은사 같은 경우는 고려정원이나 이승휴 사당 뭐 이런 것을 하려면 금액이 좀 많이 들 거고요. 기줄다리기 관련해서 전승관 이것도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인데, 우리가 전승관이 없습니다. 이것도 금액이 많이 들 것 같고 영은사 쪽 관련해서는 천년고찰이면서 월정사에 보물이 가 있습니다. 이런 보물을 되찾아오려면 영은사에 제대로 된 설치를 해놓고 찾아와야 되니까, 여기도 금액이 많이 들 거고요. 그리고, 오분산성도 빨리 개발을 해야 될 거고 이거는 관광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양왕릉 이쪽도 조선이 승자 역사만 기록하다 보니까, 패자 역사를 다 말살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양왕릉도 봉분을 좀 크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라도 쪽보면 이런 것들 관련해서 몇 백억씩 신청을 합니다. 관계부처에 담당계장님 하고 과장님들이 가서 상주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최소 보니까, 몇 십억씩 많게는 몇 백억씩 받아옵니다, 삼척도 이렇게 할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다른 데는 없는 걸 스토리텔링 해서 만들어서도 가지고 오는데, 삼척은 역사가 다 있습니다. 기존 이런 것들도 활용을 못하면 발굴을 못하면 이게 엄청나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소 신청할 때에 몇 백억씩 한 개를 하더라도 제대로 신청을 해서 받아와 가지고 해야지. 그리고 몇 백억씩 신청을 하면 삭감이 되더라도 최소한 몇 십억은 떨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크게 좀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해야지. 지금 최소 보면 몇 천만원, 몇 억 이렇게 하면 제가 봤을 때에 안 될 것 같으니까 삼척시는 좀 마인드를 크게 가지고 제가 여기 거론한 것 외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신경을 좀 써 가지고 순차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느 게 되는지 좀 정해 가지고 정부 관계부처에 강력히 지원을 요청하는 이런 걸 좀 해주십사 하고 요청을 드립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억연의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예, 다음에 김명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의원

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혹시 삼척에 12개 읍면동이 있잖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의원

동지가 지역에 동지가 발행되는 곳이 제가 알기로는 근덕에서 동지를 발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동지가 발간되는 곳이 어디 있나요? 발행되는 곳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제가 알기로는 동지는 발행되는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의원

저는 여기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역의 노인들이 기억이 더 상실되기 전에 지역에 있던 이야기, 전설 내지 이런 것이 기록으로 다 남겨져서 이런 것이 스토리텔링이 되어서 관광자원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이런 동지들이 발행이 되거든요. 이 부분도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동지도 발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이거는 건설과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지 모르는데, 삼척에 가면 대표적인 예로 성남동 예술회관 앞에 시립박물관 앞에 비석 있지 않습니까? 성남동, 있잖아요? 이 ‘동’자가 고을 ‘동’자가 삼수변에 이렇게 치고 가면 가는 방향을 보고 가야 되는데, 따로 놀아요. ‘동’자들이 거의 다 예전에. 너무 우스운 일들은 공설운동장 앞에 뭐 수호확립 뭐 이러는 데에 획을 거꾸로 붙여놓고 뭐 이런 경우도 되게 타지역에 사람들이 와서 굉장히 좀 우스운 적이 있거든요? 삼척시내에 이런 표시 ‘동’ 안내에 보면 그런 석축하시는 분들이 글을 잘 이해를 하고 가져다가 새기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삼척에 ‘동’자는 거의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 나중에 관광개발과 하고 연관이 되지만 이사부축제 이런거 할 때에 범선 가고 이럴 때는 관광과잖아요? 그럴 때에 삼척에 시립합창단이 있잖아요, 그죠? 청소년 오케스트라도 있잖아요? 독도에 갈 때에 가서 독도 이사부장군이 점령을 할 때에 삼척에서 출항했잖아요? 그러면, 삼척에서 이런 문화인들을 데리고 가서 독도에서 시립합창단과 청소년 오케스트라단이 거기에 가서 아주 공연을 멋지게 해도 굉장히 뿌듯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삼척에 조비농악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의원

이런 부분도 좀 그런... 전승을 해야 되잖아요, 계승. 그런데 나이 많으셔서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문화공보실에서 나서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 관련된 부분들은 아까 말씀하신 합창단 이런 문제들은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할 거고요. 참고로 조비농악은 올해 단원을 모집해서 공연준비를 하고, 올해 문화예술 행사에 도 단위행사에 출전할 계획이 있습니다. 10... 9월에.

김명숙의원

문화재는 좀 등록이 되어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의원

문화 이런 게. 강원도 무형문화 이런 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조비농악은 그런 문화재 등록을 하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가 있는데, 아직 그런 절차를 진행하려면 활성화 사업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그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고 이게 단일 역사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되면 문화재 등록 이런 걸 그때 가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김명숙의원

그래요. 기록을 잘 남기셔가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김명숙의원

삼척에 있는 문화재 발굴, 문화 발굴 이런 거는 공보실 역할이니까 그런 역할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실장님. 삼척시 관내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제례행사 제사 지내고 이러는 게 몇 건 정도 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저희 공보실에서 하는 거는 영등제하고요. 그다음에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하장 갈전, 그다음에 엄나무, 근덕 엄나무 이런 거 정도해서 대략 10건... 12개 읍면동에 다 있는 건 아니고 7개소 정도 있습니다. 10건 정도 저희가 관리하는 건...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또 문화원에서 행사할 때 하는 게 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원에서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보름제 행사 때하는 천신제나 뭐 이런 행사 말고는 별도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건 없고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마을단위나 그다음에 향교 같은 데에 이런 자체행사 말고 저희가 관리하는 건 10건 정도 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마을단위에 우리시가 지원해주고 이런 게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행사 외에는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삼척향교 같은 경우도 방금 그런... 이거에 대한 정리 같은 걸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저희 파트는 작년에 지원하면서 그런 규모나 저희가 사진 찍고 데이터 관리했는데, 공개적으로 한건 아니고요. 한 번 했는데,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관계기관들 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대상 되시는 분들하고 이걸 좀 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또 어떤 건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과 같이 하는 거는 조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마을단위 행사가 물론 필요하죠, 하기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런 거죠. 상대적으로 저기가 저런 걸 하면 우리 동네에도 뭘 좀 해 달라 요구하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러니까, 체계적인 점검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실장님 페이스북 하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페이스북!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카카오스토리도 하십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잘 활동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제가 글 남기는걸 안 하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공보실 모계장님은 잘하시는 것 같아요. 파워 블로거를 삼척시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초청해 가지고 혹시나 삼척시 홍보 이런 걸 했던 적이 있습니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는 한 적이 없고요. 관광과에서 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관광지역 홍보 이런 것 때문에 파워블로거 초청해서 투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거 뭐 혹시 하고 난 이후에 효과라든가 이런 거 아시는 게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아... 실 예로 예를 들면 파워블로거들 왔을 때에 식당 같은 걸 저희가 소개를 해서 점심을 먹었는데, 그 식당에를 갔더니 그 이후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왔다고, 삼척에 관광객이 많이 올 줄 몰랐다 이런 약간 긍정적인 효과들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그러니까, 시정 홍보하는 틀을 바꿀 필요가 있어 가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관행처럼 어떤 뭐 내려오던 신문에 시정 홍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뭔가 홍보하는 패턴이 바뀌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잘 아시지만, 요즘 뭐 방송도 옛날처럼... 뭐 방송에 보면 자막방송에 삼척시가 나오고 이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간접광고를 통해 가지고 시를 홍보하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제작을 한다든가 영화를 한다든가 이런 데에 그런 것도 좀 제 생각에는 좀 적극적으로 시 홍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아직도 외람되지만 삼척시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에 어떤 이미지 자체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 느티나무 끝났나요, 이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보수하는 거... 예, 끝났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향후 계획은 없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상시 관리를 합니다. 국비를 받아서, 그거는. 수시 관리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정복

권정복의원

거기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보이는 느티나무 안쪽은 이렇게 손을 댔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거는 그 느티나무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주변 환경 같은 게 엄청 부족해요. 그거 손댄지 오래 된다니까? 그러니까, 좀 협의해서 그것도 국비 확보를 할 수 있으면 해가지고 손을 댈 수 있으면 댔으면 좋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은행나무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은행나무는 올해 신청한 사업에... 올해 하반기에 합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알겠습니다. 잘 만들어 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8페이지에 삼척 문화재단 설립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문화재단 설립에 있어 가지고 임원진은 제가 보기에 다른 재단 보다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원주에 문화재단을 예를 들면 원주 따뚜축제가 있는데, 효과가 별로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 임호 예술감독을 문화재단으로 초빙해서 3년만에 따뚜축제를 원주의 대표축제로 만들었습니다. 삼척 문화재단이 설립되는 만큼 자율과 그 권한도 주고 제대로 평가를 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가지고 올 수 있게... 전문가가 선정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10페이지에 죽서루 역사문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덧붙여 가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비석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척에 대표적인 비석군이 세군데 모여 있답니다. 육향산 위쪽하고 또 죽서루 동원터, 근덕 교곡 세군데인데, 특히 육향산 정라진 비석군은 비석머리 문양이 미술사업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여기는 그래도 주차장 옆에 잘 보이고 해서 관광자원화가 되고 있는 반면에, 죽서루 동원터 비석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뒤쪽에 박혀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 답니다. 그래서, 동원터 비석은 삼척부사를 비롯해 여러 비석이 있는데, 죽서루 들어가는 입구 오른쪽에 주차장 조성을 했는데, 그뒤쪽 잔디밭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잘 살펴보시고 활용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화재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복원사업을 할 때에 검토해 보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그리고, 포스파워 부지내에 동굴 문화재지정은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저희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서 구체적인 설명을 제가 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문화재청에서 가치평가를 하는 업무를 거기에서 규정을 바꾸어 가지고 도에다가 이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구체적인 일정이나 이런 걸 못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일정 결과가 나오는 데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창

김희창의원

의회에 좀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이상입니다.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다음은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4페이지 한번 볼게요. 정월대보름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여기 사업비가 왜... 6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어디 갔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6억 7,000만원에서 7,000만원은 저희가...
희전

양희전의원

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행사운영비로 해서 저희 예산에 서 있는 거라서 아마 보조금 예산만 넣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빠져 있는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음, 기타비용은 7,000만원인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비용을 기록 안 하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순수한 보조금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보름제 위원회에 주는 예산.
희전

양희전의원

주는 예산... 7,000만원 기타비용은 어디에서 나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7,000만원이 전야행사 하는... MBC에서 전야행사 개막식 때에 가요베스트 하는 그 예산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예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음악공연 예산.
희전

양희전의원

그 예산도 우리가 주잖아요,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줍니다,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그것도 기록하지 왜 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보름제에 예를 들면 행사내용은 문화재행사 이런 위주로 하다보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7,000만원은 나중에 어디에다가 넣을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거는 별도로 해서 저희가 직접 MBC하고 계약을 해서 MBC에다가 돈을 주거든요.
희전

양희전의원

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보실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또 나중에 예산 해가지고 정산하실 거죠, 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그럼요.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아까도 동료의원들이 말씀을 하셨는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가 유네스코에서 등재가 되어 있고,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 무형문화재 2호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죠? 아시다시피 1호는 정선아리랑이고 우리가 2호인데, 기줄다리기 모형을 전시해 놓았잖아요. 그죠,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많이 훼손 되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만드실 때에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고 예산도 3,000만원 이상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보관이 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실장님이 생각하시기로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걸...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놔둬서는 안 될 것 같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017년도에.
희전

양희전의원

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걸 제작을 했는데요.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의원님 그걸 할 때에 안에는 지금 뼈대가 알루미늄 같은 재질이 들어 있고 겉에다가 새끼를 입힌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응.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래서, 입힌 건데 그걸 2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걸로 그때 당시에 자문을 받아서 설치할 때에 그렇게 해서 설치를 했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오니까 이게 벌써 비를 맞아서 많이 상해서.
희전

양희전의원

응.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저희가 오일스텐 한 번 작업을 했고요. 그 상태로 해서 보관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이걸 계속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할 건지, 이거를 제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계획을 해서 의견을 들어서 어떻게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저도 생각에 2017년도 즉 2018년도인데, 지금 약 2년인데 그렇게 훼손이 돼요. 막 부서지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나 매년 2년마다 예산을 3∼4,000만원을 들여서 하는 것보다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앞으로 향후 그걸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줄다리기 하면 그렇게 등재하면서까지 노력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관리를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본 의원 생각에는 그 부분을 멋있게 예산을 투입해서 유리관으로 설치를 한다든가, 유리관으로. 또 두 번째는 유리관도 안 되면 예를 들어서 기와로 지붕을 이어서 뭔가 관광객들이 오시면 이 장소가 기줄다리기 삼척에 보름제 할 때에 기줄다리기 하는 그런 장소이구나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뭔가가 다양하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어때요, 과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 그냥 훼손되게 놔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에 시립합창단이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시립합창단 예산이 왜 이렇게 갑자가 3,400만원이나 증가했나요? 그냥 간단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수당이 작년에 좀 올랐습니다. 작년에 그...
희전

양희전의원

인건비가 올랐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합창단원들 수당을 18만원씩 주는데, 15만원에서 18만원인가 3만원 인상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도 다 해도 인건비가 1억 밖에 안 되는데, 나머지는 무슨 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연 연주할 때에 연주회 비용... 팜플렛 만들고 이런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이 좀 있고요. 연습할 때에 이럴 때에 사무용품비나 아니면 뭐...
희전

양희전의원

식사비, 간식비 이런 것들이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간식비 이런게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부족해서 이걸 더 증가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단원들은 18만원씩 주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그렇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월에 18만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 수석, 부수석들은 28만원, 25만원.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지휘자는 80만원이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반주자 40만원이고 이렇게 하면 계산해 보니까 1억 정도 나오네, 인건비가? 1년 12달 하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지휘자...
희전

양희전의원

나머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공연에 들어가는 비용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런 비용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잘 운영되고 있나요. 시립합창단?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문제없어요? 9페이지, 문화재관리 빨리 좀 볼게요. 문화재 관리는 실장님, 저 보셔도 괜찮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안장사 한번 볼게요, 신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장사요?
희전

양희전의원

안정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정사는 문화재가 거기 있지 않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재 없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안정사 그 위쪽에 보호수... 강원도 지정된 보호수 없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모과나무가.
희전

양희전의원

모과나무 있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안정사가 아니고 그 위쪽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안정사를 지나가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지나갑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안 지나면 안 되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갈 데가 없잖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못 가게 해서 개울로 돌아서 한 번 간 적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우리가 보호를 하는데, 도로를 내줘야 되나요, 어떤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만 간단하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저희한테 의견이 와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7번 국도에서 내려오는 도로는 그쪽으로 안 해도 된다고 저희가 의견을 냈거든요. 도로를 별도로 안 해도 된다고 의견을 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가 그걸 강원도 문화재에 신청을 안 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모과나무는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모과나무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600년 됐다면서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정확한 연도는 그런데 하여튼...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저희가 문화재로 관리를 하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응.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거기 안정사는 들어가는 진입로하고 관계가 있지 문화재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그걸 어떻게 관리 할 거예요? 앞으로? 가보셨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갔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길도 없던데?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길이 없는데, 그전에도...
희전

양희전의원

그냥 산길을 막 이렇게...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산길로 가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천연기념물로...
희전

양희전의원

찾아가지도 못하겠든데요? 숲이 우거져 가지고, 어떻게 할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하하...
희전

양희전의원

어떻게, 그거? 뭐 600년 됐다는데, 그거 보호 안 하나요? 보호하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도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무... 천연기념물 그걸 상시로 모니터링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문화공보실에서는 그걸 보호하기 위해서 도로를 해야 된다 이런 계획은 앞으로 없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그건 없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강원도에서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는 뭐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도로 관련된 계획은.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관리하고, 보호하고 뭔가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확인 좀 해보시고, 실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다음에 11페이지에 준경묘 한번 볼게요. 준경묘가 지금 뭐 보수정비를 많이 한다고 하는데, 제가 준경묘를 가보면 보수할 데도 많겠지만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화장실이 시급해요. 지금 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저도 들은 바와 같이, 문화재에서 사전승인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가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그런 건 없나요? 어떤가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저희가 5월에 국비확보 때문에 가서 그 담당자들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나 이런 걸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녀왔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아, 화장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화장실도 이전하실 거예요, 그러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원래 이전계획이 있었는데, 문화재법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문화재청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장소 이런 문제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문화재 그 분들도 심의하는 분들도 기쁘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할거야. 왜냐하면 화장실이 거기하고 현지하고 너무 안 어울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너무 지저분하고, 좀 그래도 그게 이성계 5대조 할아버지 묘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렇게 관리한다면서 사소한 것부터 신경을 안 써.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너무 안 어울려, 입구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실장님, 그것도 한번 챙겨주세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이상입니다. (김원학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김원학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13페이지 대이동굴 종합관리계획 용역 추진인데, 이 내용이 뭐죠? 과장님?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대이리 종합관리계획 용역은 대이리 자체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 안에 개장한지 오래됐고, 그 안에 손볼게 있는데, 종합적으로 이걸 검토를 해서 부분 부분 할 게 아니라 장래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용역을 하는 거고요. 그 밑에 실제조사 용역은 이 문화재법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는. 그래서 그거는 그 법에 의해서 실태조사 용역비를 세운 거고요. 환선굴 보존관리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걸 저희가 개방동굴로 해서 관광객에게 오픈도 하고 이랬는데, 문화재 보호하는 측면 그다음에 관광을 위한 목적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저희가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용역사업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환선굴도 저번에 제가 한 번 가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안에 내부적으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많이 오염이 되어 가고 있더라고요. 이끼부터 시작해서.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그런 부분도 관리가.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여러 가지 방법을 휴식년제라든가 다른 굴의 개발로 인해서 그 환선굴을 휴식년제를 도입한다든가 굴을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가람영화관 운영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볼게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지금 관람객수가 6만 8,693명이고, 수익금이 4,410만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순수익금입니까? 4,4,00만원이?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수익 지출 빼고 순수익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인건비 모두 빼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운영비 다 제외하고.
원학

김원학의원

제가 지금 이게... 운영만 여기 문화공보실에서 하시는 거잖아요? 운영이 아니고 관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원학

김원학의원

그렇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전반적인 얘기인데, 삼척 가람영화관이 운영되면서 수익이 나는데, 제가 일전에 5분 자유발언으로 이 영화관을 중앙시장쪽이라든가 시내권에 이전이 돼야 된다 아니면 신축이 돼야 된다 이런 애기를 한 적이 있어요. 과장님 생각하기에는 영화관이 우리한테 미치는 영향이 월 만명 넘게 이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문화에 대한 부분을 삼척시민들한테 많은 제공을 하는 것 같아요. 문화 혜택! 저렴하게 영화를 관람하고 거기에 대해서 문화적인 어떤 가족과 함께 이런 문화적인 혜택은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영화관을 설립 했을 때에는 경제적인 효과도 사실 봤어야 되거든요? 만명이 넘어가는 삼척시민이 관람하고, 외부인들이 관람하고 있는 게 내수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영화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영화관이 문화 혜택만 줄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사실 삼척시 내수경기에는 지금 도움이 안 되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 문화공보실 소관은 아니고 여기 전반적인 소관인 것 같아요. 경제과도 그렇고, 뭐 건설과도 그렇고, 모든 과가 종합적인 얘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가람영화관이 운영된지 몇 년 됐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지금 3년차로 제가 알고 있... 잠시만요. 개관이...
원학

김원학의원

예.

홍금화문화공보실장

2016년 9월입니다.
원학

김원학의원

예,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 하는 거는 순이익이 난다 이러면 많은 시내권에 있는 상인들 그리고 주민들께서 시내권에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자주 나와요. 이게 그래야지 중앙시장 살리기라든가, 기타 지역상권 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걸로 이렇게 많이 아쉬워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도 감안하시고 여기에 계시는 국장님들 그리고 부시장님도 감안하셔 가지고 영화관 처음 설립목적이... 처음부터 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문화와 경제, 경기활성화에 도움을 주자는 취지 하에서 시작이 되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우리가 시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찾아봐서 시내권에다가 아니면 중앙시장 쪽에 문화하고 중앙시장을 살리기를 같이 갈 수 있도록 검토 한번 해봐야 될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런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더 이상 없으시죠? 주문을 몇 개 할게요. 문화공보실이 업무가 많이 줄었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이정훈의장

그러면, 문화예술이 살아 숨쉬는 삼척을 만들 수 있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일단 몇 개 주문을 해보면, 영문자가 통일이 안 된 것들이 많아요. 이거는 문화공보실만 있는 게 아니고 최근에 생긴 초곡용굴도 마찬가지야. 읽는 대로 그냥 영문자기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사자로... 사자로로 써놨어. 라이언킹이든 라이언로드인지 뭐 어떤 식이든 통일을 시키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화공보실도 환선굴 거기 가면 전부 다 표지판이 다 그렇게 되어 있어. 이거는 공히 삼척시 전체 모든 지금 부분이 영문 통일시켜야 돼요. 그리고 사직단이 전국에 몇 개 있는지 알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잘 모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게 한... 내가 알기로는 8개 정도 되는데, 사직단이 있다는 거는 그 역사와 전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큰 건데 이 부분을 활성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그리고 이승휴 영정.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태조 준경묘 5대조 영정 이런 부분이 있어서 삼척 역사가 다른 데 보다 우수하다는 부분을 분명히 입증을 시켜야 돼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리고, 아까 양희전 의원 말씀했지만, 화장실 분명히 옮겨야 되고, 다음에 제단이 지금 무너져 내렸는데, 그게 아직 보수가 안 되고 있어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아마 보셨을 거예요, 실장님도.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정비를 해두시고, 그리고 시립합창단 문제... 이게 구성원이 이거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면 다 되나요? 이게 합창단인가요? 합창단은 바리톤도 있어야 되고, 메조소프라노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무조건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인상해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활성화시켜야지. 이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하면 활성화 되게끔 예산지원도 더 해줄 수 있으면 더 해주되 활성화 되게끔 해야지. 이게 뭐 어디 합창단이라고 내세울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네, 알겠습니다. 많이 조금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도. 오디션을 거치면서.

이정훈의장

제대로 좀 해주시기 바라고.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그다음에 죽서루하고 삼장사.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그거 연결시킬 수 있는 그 뒤에... 광장에서 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죽서루하고 삼장사 스케일이 좀 커지고 서로 윈윈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그 부분도 반드시 진행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의원님들이 주문했던 사항들을 잘 챙겨서 꼼꼼히 충분히... 분명히 이제는 체육진흥과가 분리됐으니까 충분할 거예요. 뭐 인원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 안 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주문사항 다 잘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래요.

홍금화문화공보실장

예.

이정훈의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끝내고 오후 1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산업기획 이명기 담당입니다, 에너지산업에 양규만 담당입니다. 신재생에너지에 진부창 담당입니다. 스마트산업 전성현 담당입니다. 지역발전T/F팀에 허주회 담당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에너지 수소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간담회시 자세히 보고드렸기 때문에 자세한 거는 생략을 드리고, 향후에 저희들이 수소자동차 보급과 또 자동차를 충전할 수 있는 인프라 생산시설에 단계별로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전체 포스파워, 남부발전 등 총 17개 발전소에 대해서 총사업비 95억 2,200만원에 기본지원 특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추진했던 게 기본지원, 특별지원 사업으로 해서 42억 8,700만원 추진했고요. 향후에 남아 있는 사업이 저희들이 52억 3,200만원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천연가스 생산기지 주변지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덕읍 LNG 발전에 따른 주변지원사업으로 18년도 기부금 가스공사 6억 7,500만원입니다. 이 사업비로 해서 전체 5개 사업에 3억 8,100만원을 우선 집행을 했고요. 향후 남아 있는 게 2억 9,300만원 6개 사업이 남아 있습니다. 조속히 연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삼척시 일원에 태양광 183개소 220㎾ 정도 수준이고, 3억 2,500만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재 2018년도 주택지원사업은 89개소에 보급을 완료했고, 미니태양광 사업도 93개소에 보급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 180개소에 신청이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8월에 사업신청 마무리를 해서 연말까지 준공 확인 후 보조금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및 이용활성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77대 물량으로 12억 4,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9대에 대해서 보급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도 연말 안에 소진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해 나가고 급속충전시설도 3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공시설 22개소에 203㎾에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선정이 끝났고 착공은 6월 12일에 저희들이 착공을 했습니다. 9월 정도면 계획대로 돼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자립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추진했던 마을과 금년도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는 마을이 912개소에 3,580㎾ 물량입니다. 총 사업비 98억 5,500만원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추진했던 사업은 649개소에 60억 정도 명시이월 사업비로 추진을 했고요. 금년도 물량 사업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도해서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정도면 저희들이 마무리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삼척 스마트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동막 일원에 소방방재산단 부지로 있던 78만 2,000㎡에 삼척시와 강원도개발공사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공동투자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고요.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당성 조사가 끝나면 저희들이 중앙투자심사를 의뢰를 해서 아마 내년도부터 좀 더 구체적인 계획과 사업추진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되겠습니다. 옥원2리 도시계획시설도로 개설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약 1.2㎞ 정도가 되겠고요. 82억 사업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진이주마을 사업은 저희들이 8월 8일에 완공을 했고요. 229m에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물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조금 중지되어 있는 부분은 토지소유권 분쟁이 있고, 주변에 민원도 있어서 지금 조금 중지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이 해소되면 늦어도 내년 초 상반기 내에는 모든 사업을 완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에 따른 지역상생발전 투자협약 이행 추진이 되겠습니다. 총 5개 분야에 5,68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7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저희들이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은 건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직‧간접투자 약 4,300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지역업체 공사참여, 자재부분들을 매월 체크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5페이지를 보시면, 약 496억이 6월말 현재로 포스파워 쪽에서 투자된 걸로 나타나 있고요. 7월말 현재로 받아보면 533억원에 지역공사와 자재, 인력들이 참여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들, 저희들이 친수시설 그리고 협력투자 또 특별지원 사업이라든가 미래에너지 사업투자 부분도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 건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 투자사업 발굴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기본지원 사업비는 지원위원회를 열어서 저희들이 사업자와 삼척시간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건강검진과 복지시설 또 발전사업자가 육영사업과 전기요금 보조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지원 사업으로 배정된 약 780억원의 사업비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조금 더 근본적인 사업에 투자될 수 있도록 잘 검토를 해서 추진하도록 이렇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했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에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수고많습니다. 아까 포스파워 부지쪽 문제인데, 문화공보실에서 잠깐 언급했습니다. 포스파워 건설 부지내에 동굴이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창

김희창의원

저희가 현장에 방문했을 때에 동굴입구를 콘크리트로 협소하게 이렇게 낙석방지를 위해서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향후 어떻게 할 계획인가 물어 봤더니까, 그 구조물 사이즈로 해가지고 연장을... 제가 기억은 자세히 못하겠는데, 수십 미터... 4∼50m, 60m 연장을 해서 그쪽 낙석방지가 됐을 때에 안전조치를 흙을 덧씌우기 작업을 할 계획이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현재 지금 동굴이 알려지기로는 ‘가급’ 천연기념물적 가치 또 ‘나급’ 시‧도 지정문화재적 가치를 ‘가급’, ‘나급’ 그 정도 선에서 이렇게 가치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향후에 이게... 모르겠습니다. 개발이나 또 아니면, 보존을 할 수 있겠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는 시민의 뜻에 따라 결정되겠지만 만약에 이게 보존이든 아니면 개발로 갔을 때에 출입구가 너무 협소하면 개발했을 때에 장비나 인력이 통행하기에 너무 협소합니다.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라도 포스파워 측과 협의해서 통로문제를 이왕 공사를 할 때에 널찍하게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가 봐서 이거는 에너지정책과에서 그 문제는 아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번 현장을 일단 가서 저희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그런데, 이게 문화재보호법에 보면 문화재로 지정이 되면 이게 아무나 이렇게 막 공사를 하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문화재청에 허가를 받고 심의를 받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게 뭐... 포스파워 측에서 막할 수도 없고.
희창

김희창의원

예, 그래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전체적인... 기준에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희창

김희창의원

지금 현재 제가 봐서는 사이즈가 한두 사람 통행하기 그 정도 사이즈로 해놓았더라고요. 그것도 문화재청에 지시를 받고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렇죠.
희창

김희창의원

그... 다음에 이어져 나오는 그 사이로 쭉 이어져 나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이즈는 문화재청에 건의할 때에 또 문화재청에서 설계를 할 때에 이 사이즈는 안 된다. 좀 넓게... 그거는 이제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거니까, 기존의 동굴이 아니고 인공구조물을 만드는 거니까, 그 사이즈 좀 넓게 하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리라고 판단되니까 그거는 공보실하고 협조를 잘해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저희들이...
희창

김희창의원

설치될 수 있도록.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간접적으로 지원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예,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있잖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물론 가스공사든 남부발전이든 포스파워든 발전사들이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건설기간 동안 5년 동안을 사업을 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특별지원 사업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특별지원 사업으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또 운영을 하면 35년간 전력량에 따라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뭐 사업비는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합니다. 그러나 이게 남부발전 지원사업을 이렇게 보니까, 물론 육영사업이나 가구당 전기료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사가 하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우리시에서 마을소득사업이라든가 각종 마을소득사업 이런 부분을 하는데, 상당히 늦어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도 이렇게 보고하시는 것 보니까 50 몇억씩 남아 있는데, 그게 물론 시에서도 사업 신청을 빨리 하면 좋겠지만 마을에서 그런 사업신청이 아마 늦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계속 기다려야만 되는지 아니면 시가 주도적으로 권장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사업을 안 하면 이월을 몇 년까지 이월할 수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거는 저희들 해당 자치단체하고 몫으로 배정이 되는 사업비라서.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월이 끝나면 예산자체는 특별회계 편성이...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돈은 남아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남아 있어서 다시 순세계잉여금으로 떨어져서.
희전

양희전의원

응.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다음에 또 다시 재편성 되고 그런 부분이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현재 특별지원 사업쪽에 사업비가 조금 많이 남아 있죠. 기본지원사업은 매년 쓰는 거니까, 저희들이 발전사업 하고 저희들이 쓰는데, 특별지원사업이 남발 같은 경우에 조금 집행이 안 된 부분이 있죠. 특히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요양원 사업들이 그런 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 소득사업이 되겠는데,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조금 저희들이 속도를 내서 이렇게 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마을 자체적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사업 신청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또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임의로 무슨 사업을 무조건 빨리 올해 써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사업이 될 수 있는 부분과 안 될 수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일부... 다른 마을 경우 추진 그게 있는 마을 같은데는 걱정이 없는데, 이렇게 아예 못하는 마을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마을하고 시가... 그거는 주도적으로 시가 사업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챙겨주시고 너무 이월시킨다는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노곡4리는 전부 다 이주가 완료 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곡4리?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노곡4리?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호산4리 얘기하시는 거죠?
희전

양희전의원

호산4리.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호산4리가 지금 이주가... 개별이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희전

양희전의원

아직 다 안됐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다는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금 가구가 나누어져 있는데, 지금 집단이주를 하겠다고 남아있는... 시작은 했는데, 개별이주가 시작은 됐고 계약서까지 체결이 된 부분들은 좀 거의 반 이상이 되고.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가 이주가 되면 그 위치에 뭐가 들어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남발에서 전체 다 보상을 해서 매입을 해서 회사 관련부지로 쓰지 않을까.
희전

양희전의원

발전사?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발전사.
희전

양희전의원

항만은 어떻게 됩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항만...
희전

양희전의원

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항만 부지하고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희전

양희전의원

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항만부지로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뭐...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 살고 계시지는 않지만 4리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다른 리에 살고 계시면서도 거기에 와서 고기잡이 어선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 항만 같은 경우는 어떤지 한번 더 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항만... 저희들이 경계구역 안에는 어차피 조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응.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항계선 안으로... 항계선 밖으로는 어촌계에서... 조업을 가능할 것 같은데...
희전

양희전의원

어촌계에서 계속 운영이 가능하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경 5㎞내에 발전소주변지역 마을... 발전사업에 대해서 포스파워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기본지원사업은 아시다시피 받아가지고 건강검진 하고 경로당에 복지관 하고 심의를 해가지고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시작을 하셨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도 그렇고... 그다음에 아까 점심 먹고 전화 한 통을 받았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원덕에 아까 말씀하시는 요양원 문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변경이 된 거 있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특별히 변경이 된 건 없습니다. 그날 나왔던 얘기대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이후에 주민들 의사에 따라서 이걸 지급할지 여부를 결정을 하자. 이것까지 원론적으로 결정이 된...
희전

양희전의원

감정평가 주목적은 뭐라고 하셨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사업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신뢰성이라고 할까요.
희전

양희전의원

신뢰성인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걸 뭐 원가를 따지는 거예요? 아니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재감정도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재산에 대한 재감정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비 원가에 대한 부분도 삼척시가... 그건 주민들이 요구할 사항이 아니라 돈을 집행하는 삼척시의 당연한 의무이기 때문에 사업원가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검정을 해보려고 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기간은 얼마정도 계산하고 계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보름에서 한 달 정도 소요가 안 될까... 도면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역들을 따져봐야 되니까.
희전

양희전의원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아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하여튼 그거는 그분들 의사가 지금 다들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해서 조금 쉽지는 않은...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그분들 양쪽 얘기를 듣지 말고 이제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제는 모든 게 결정이 났잖아,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하기로 해서 주민설명회까지 가기로 했잖아, 그죠? 그러면 감정평가를 했다 그러면 저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감정평가는 쓸모가 없다고 봐요. 그거는 그냥 서로 상대가 신뢰가 안 되기 때문에 요구사항이지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예산만 낭비한다고 봐요. 그 부분은 단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시가 주최가 되어가지고 주민들 참여시키고 양쪽 부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가 가장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민들이 원하고 계시는지 또 주민들이 얼마만큼 신뢰를 하고 있는지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과장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그리고 만약에 이쪽, 저쪽에서 추가 원하는 것보다는 그때 당시에 결정한 부분을 빨리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부터 개최할 수 있도록.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하여튼 적극 계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도계 무지개마을 태양광 하나 안 했던 거 마져 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지금 하는 것까지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건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따로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처음에 그 신청했던 분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본인이 안 하겠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무지개마을.
정복

권정복의원

하셨던 분이 연세가 많아 가지고 그거에 대한 혜택 이런 걸 잘 몰라 가지고 그랬던 거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안 됐으면 빨리 확인해서 처리 좀 하시고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확인...
정복

권정복의원

태양열은 해서 문제점 같은 게 없습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태양열이 이게 효율성이 조금...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전체적으로 현장에 나가봐야겠지만, 보고 받기로는 지열하고 태양열 이 부분이 조금 그런 부분이 효율성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부분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열을 이용해 가지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그거 난방용으로 주로 쓰는데.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효율성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난방이라는 게 여름에 난방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전기로 써야지만 4계절이 돌아가는데, 지열이나 태양열 같은 경우에는 난방용만 주로 쓰다 보니까, 생산하는 거에 비해서 좀 몇 개월 난방... 몇 개월만 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기, 저거 좀 여쭤볼게요. 신재생에너지 공공시설 지원사업에서 지금 현재 보고서 내용대로라면 주로 태양광 설치를 한 거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그러면 신축건물 같은 데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업무 협의하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지금 현재 시스템은 일률적으로 주차장이라든가 지붕이라든가 이런 게 태양광을 설치하는 구조잖아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뭐랍니까... 외국에 좋은 사례들 같은 경우에 건물 외벽 같은 데에.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 데에 태양광 판넬을 집어놓고 하는 데에, 삼척시는 그런 계획 같은 건 없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직까지 그거까지는 아마 저희들이... 그거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현재.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번뜩 기억나기를 원덕에 어린이집이다, 하장 복지회관이나, 미로 복지회관이다 이러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그 자리에 차후에 뭘 하더라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이런 시설 같은 걸 유휴부지에다가 할 거 아닙니까. 그럼 처음에 그걸 계획해 가지고 하면 아무래도 계획성이 좀 낫지 않을까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신규 건물에 대한 사업을 같이 좀 해달라는...
정복

권정복의원

그리고, 시가 신재생에너지에 좀 선두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면... 본 의원 생각은 그래요. 그냥 일률적으로 어디... 어떤 시설물 같은데 앞에 태양광을 하는 것보다는 뭔가 차별화 되는 게 어떤 건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건물 외벽에 보이지 않는 데에 태양광을 집어넣어 가지고 그걸 모델이 될 수 있는 사업을 한다든가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포스파워 삼척 화력발전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화력발전소가 포스파워가 들어서면 지금 우리한테 여러 가지 투자사업 규모가 5개 분야 5,680억 정도 된다 그러는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이쪽에 그... 발전소 직원사택 건립, 신재생 및 미래에너지 사업투자 이거는 포스파워서 자기네가 필요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에요. 과장님 생각에는 어떠세요? 이거는 괜히 뭐 이걸...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역상생발전 차원에서 투자협약을 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기 어려운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글쎄 그... 그렇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협약을 해놓으면 이행여부를 저희들이 계속...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맹방해변 침식저감시설 같은 경우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회사가 필요로 해가지고 직원사택을 건립해. 본인들이 필요해 가지고 짓는 거 아니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구체적인...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포스파워 들어오면서부터 여러 가지에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들을 주고 받고 했는데, 이제는 들어 왔으면 삼척시에 어떻게 도움이 될 건지를 집행부에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이거 차후에 나중에 다 짓고 난 다음에 뭔가 시가 얘기하려고 하면 늘 하는 얘기지만 안 듣습니다, 그때에는. 지금 만들기 전에 그리고 또 인‧허가를 받아야 될게 또 남아 있는 거 아시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조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럴 때에 시에서 뭔가 얻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또한 포스파워 발전소가 들어오면서 다른 지역... 인근 여기 지역 말고 다른 지역 같은 데에는 이제 이걸 어떻게 발전소를 받아들이면서 지역주민들한테 도움이 됐던 게 어떤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해봐주셔야 돼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뭐 잘하시다시피 저번에 간담회 때에 맹방친수시설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제가 드렸었고, 그때 거기에 일단 집중을 좀... 저희들이 행정을 집중하면서 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마지막으로, 남부발전 주변지역 지원사업들이 여러 가지에서 성공한 것들이 어떤 겁니까?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남부발전 사업들 중에... 일단은 뭐 궁극적으로 저희들 아마 복지회관도 나름대로 건립이 되어 있고 또 호산어촌... 임원수협에 사업이 좀 투자됐고, 마을별로 소득사업을 해서 지금 현재 조금 공시율 생겨서 그런 부분도 있고 하지만 물론 장‧단점이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아니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걸로 인해 가지고 지원사업을 해서 뭐... 어디 원룸도 짓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2∼3년 후에 되돌아와 보니까 실패한 거잖아요. 엄밀히 얘기를 하자면, 그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주민들 일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니까, 제가 삼척 포스파워 화력발전소도 똑같은 사례에 사업이 이루어지니까 이런 실수를 되풀이 하지 마는 거에 대한 준비를 집행부가 그런 준비를 해서 주민들 소득사업 이런 거를 하려고 할 때에는 선례로 이런 적이 있었는데, 이런 것 보다가 다른 사업... 사업 발굴하는 걸 아이디어를 실과가 준비를 해달라는... 준비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저희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지원 사업은 이미 확정되어 있고, 특별지원 사업만 지금 아직 방향성이 결정 안 됐는데요. 배분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라 현안사업에 집중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과 보고는 포스파워 삼척화력발전소가 들어설 때에는 화력발전소 주변 몇 ㎞... 지금 뭐 반경 몇 ㎞ 이거 보다는 삼척주민들 전체 특히 도계지역 주민들도 여기에 대한 도움을 많이 줬어요. 그런데, 지금 일련에 일어나는 것보면 거리가 멀다고 내가 몇 일 전에 우연찮은 자리에 한번 만났을 때에도 얘기했지만 거리가 멀다고 그 동네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실과에서 포스파워하고 간담회를 한다든가 미팅을 할 때에는 그런 의사전달을 꼭 하십시오. 그거 안 되면 내가 1인 시위라고 할 거에요. 아시겠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발전사업자 쪽에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몇 가지 정리를 좀 해보면. 발전소 주변지역 5㎞이내에 근덕면이 들어가나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근덕면 들어갑니다.

이정훈의장

그런데, 그 아래...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상맹방, 하맹방.

이정훈의장

아래 22개리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하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일부가 들어갑니다. 근덕면 다가 아니고, 교가리 하고 상맹방, 하맹방.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22개 아랫동네는 못 들어간다고 지금 아우성치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거 뭐 같은 동네에서 어떤 지역은 전기 혜택을 보고 어떤 지역은 못보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같은 행정단위에 구역인데, 그러면 이런 부분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조정을 해주라 이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게 법령이나 규정에 나와 있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정훈의장

그런데, 5㎞ 반경이면 기준점이 어디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발전소 위치에서 컴퍼스를 돌려서.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컴퍼스 돌렸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 위치가 이쪽 나머지 22개리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지금 그런 마을이 시내에 동지역도 있어요. 동지역도 지금 우지, 갈천, 증산 이 마을은 또 지금 안 됩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니까, 이제 행정이 이런 부분을 조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한번 저희들이 하여튼 그것도 한번...

이정훈의장

이걸 왜 못해?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조정을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되니 안 되니 따지니까 안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안 되는 것도 되게 해주는 게 행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 주변 사람이 옆에는 혜택을 보는데, 당장 딱 붙어 있는데 못 봤다. 가만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이 부분은 계속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니까... 계속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상당히 문제가 생기니까 잘 정리해 주시고.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그리고 공공에 지원하는 부분에 한 1,500만원 있죠? 시가?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어디... 어디 말씀...

이정훈의장

포스파워 삼척 공공지원금.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네.

이정훈의장

뭐 어떻게 할 생각이죠? 제 개인적으로 저번에 병원 유치하든가 학교를...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아, 특별지원 사업 얘기하시는 겁니까?

이정훈의장

하라 그랬는데.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특별지원사업.

이정훈의장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특별지원 사업은 지금 그 돈을 저희들이 그 돈이 있어서 당장 그 돈이 어디 날아가는 돈이 아니고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빨리 용처를 좀 서둘러서 빨리 빨리 이걸 쓰겠다. 어디 빨리 먼저 쓰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서 근본적인 지역발전에 성장산업이 될 수 있는 쪽에다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래서 몇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면.

이정훈의장

검토하는 내용이 뭐예요? 도대체가 뭘 검토하고 있냐 이 말이야!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제가 이제 업무를 본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그렇고...

이정훈의장

알았어요. 그래서.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예.

이정훈의장

가급적.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이정훈의장

크게 하나 뭐 제대로 남을 수 있는 병원이라든가... 큰 병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당초에 목적이 그래요. 학교나 병원을 유치하는 걸로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쪼갈라 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져요. 좀 잘 해주시고. 그리고, 태양광 부분에 지금 모듈문제도 있고 이게 상당히 잘못하면 혐오시설 정도가 아니고 아주 형편없는 시설로 전락하고 있는데, 효율도 없고 이걸 검토를 앞으로 할 때에 검토 잘 하셔야 돼. 반드시... 이게 지금 큰 문제가 생겼는데,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성

조인성에너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정훈의장

네, 수고 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략사업과장 박수만입니다. 전략사업과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략기획담당 정희순 계장입니다. 도시재생1담당 주종원 계장입니다. 도시재상2담당 김정수 계장입니다. 특화개발담당 신윤철 계장입니다. 보고순서와 총괄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3페이지입니다. 삼척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라나는 어린이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속 가능한 행복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성남동 30-4번지 일원 동굴신비관과 옛 삼척고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유휴지역 자원을 브릿지방식으로 연결해서 미래과학체험관 및 어린이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컨셉은 ‘행복한 꿈이 함께하는 키즈월드’이고 사업비는 약 150억이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4개 지구별로 3개 테마파크 미래세계체험, 다목적 광장 등 테마파크 놀이공간을 조성하는 것으로 구상안을 확정하고 8월 14일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마쳤습니다. 향후계획은 2회 추경에 용역비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공원조성 계획수립 등 용역을 발주하고 취득대상 부지에 대해서 행정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삼척 미로정원 권역별 조성 및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정부 공모사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서 옛 두타분교 폐교와 내미로리 일대를 3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1권역은 옛 두타분교에, 2권역은 천은사 입구로 지난해에 준공했고, 3권역은 내미로리 642번지 및 고천리 일원에 미로동산, 울타리정원, 주말농장, 놀이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추진실적은 1권역은 방갈로 리모델링, 두부체험장 신축, 태양광 등을 설치하였고, 회의실을 활용한 작은도서관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3권역은 미로나라 울타리 테마정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인허가 협의를 마치고 공사를 지난 6월말에 착공했습니다. 그 외에도 효율적인 정원운영을 위해서 에코-에듀 테마파크형 미로나라 팜핑단지 조성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권역별 시행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해서 마무리하고, 인근 민가 민원사항을 9월말까지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 작은도서관 설치와 제1, 2, 3권역 통합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부에 식생활 교육기관 진로체험기관 등을 지정 받아서 동절기에도 활성화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폐분교 활용 마을특화정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 건의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원덕 이천분교, 가곡 풍곡분교, 노곡 마읍분교, 노곡분교 등 폐교 4개소에 농촌마을 특화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지난 3월에 지역주민들이 폐교 매입 요청이 있어서 삼척교육지원청과 협의를 하였고, 5월에 공유재산심의를 거쳐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폐교별 진행사항은 이천분교는 진입로 부지에 대한 소유주와 협의 중에 있고, 풍곡분교는 추억 일번지 사업계획에 대한 컨설팅 및 타당성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마읍분교와 노곡분교는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진행 중인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폐교 재산에 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매입 절차를 이행한 후 내년부터 폐교별로 시행계획에 의해 정부 공모사업 등 연계하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페이지입니다. 삼척 소방방재산업 특구 지속 운영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 조성된 소방방재 연구단지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서 사업계획은 교동에 소재한 소방방재산업 특구를 지역자원으로 활용해서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지난 2월에 기간연장을 신청해서 변경 승인을 받았고, 4월에 특구 운영실적 및 성과에 대해서 평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26일 특구활성화 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지역의 광물자원 및 산업폐자원 원소스 멀티유즈를 통한 지역 전략산업화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특구 활성화 및 특구내 구축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지역의 광물자원과 자산을 활용한 기업 및 연구소를 유치하는 한편 지속 가능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및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시가지 3대 관문 도시이미지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단체 및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 사업대상 중에 교동굴다리와 성북삼거리 육교는 완료했습니다. 현재 삼표시멘트 앞 국도구간 컨베이어벨트를 대상으로 관문이미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 2월에 아이디어 공모한 결과 17건이 접수되어 심사해서 기줄다리기 형상, 원더풀 삼척, 죽서루 모형 등 5건을 선정했습니다. 이 중에 3개 디자인을 대상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해서 파란색 관문게이트와 읍성 성곽, 기줄다리기 모형으로 설계비를 산출해서 현재 삼표와 사업비 분담, 시행방법 등에 대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삼표와 협의 중인 사항은 조기에 마무리 후에 용역을 준공하고, 사업비를 확보하여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는 봉황천 굴다리, 사직철교 등에 대해서 제2 관문 이미지 조성 사업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삼척 어울림플라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구도심 상권인 중앙시장 주변 유휴공간 정비사업에 생활SOC 복합화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는 구 MBC 부지를 매입하여 전통시장 활성화 여건 및 거점 공간을 구축하기 위해서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등 삼척 어울림플라자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2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6월에 부지매입 및 등기이전 절차를 이행했습니다.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7월에 건축물 철거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향후계획은 용역이 준공되면 건물철거 및 임시주차장 조성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생활SOC 복합화 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의 후 관련사업 인허가 절차 등을 이행하여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도계지역의 쇠퇴한 역세권 내에 지역자원과 연계해서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것으로서, 사업개요는 도계읍 전두리 66-1번지 일원에 공기업 참여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서 도계 중심 시가지지와 연계해 국비공모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 1월에 기본계획 수립 후 광해관리공단, 도시재생학회 등에 공기업 참여 공모방안에 대해서 협의하였으며, 6월에 도계주민을 대상으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습니다. 이어 7월에 도계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해서 전문가 참여에 의한 실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말까지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기관단체에 참여하는 세미나 개최 등 주민의견을 수렴해 나갈 예정이며, 아울러 지역특성상 폐광물 자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후 공모 신청시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공기업 등의 참여에 의한 공모신청 및 실행방안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계 뿌리깊은 나무공방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올해 5월 국토부 주민제안 소규모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개요는 주민주도로 일자리 창출, 청년창업 기회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뿌리깊은 나무공방 만들기 재생사업입니다. 도계 부업단지 내에 공간을 활용해서 사업비 3억원을 투자해 목공소 ,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아카이브 공간을 조성해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4월에 국토부에 신청하여 5월 22일 선정되었고, 6월에 소규모 재생사업 세부실행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향후계획은 2회 추경에 국비 매칭 지방비를 확보한 후에 9월초에 복합커뮤니티 공간 등에 대한 설계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9월 중순부터 전문가 기술 위탁교육을 시작으로 주민워크숍 등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당저지구 대학로 행복주택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로 내에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주거공간을 제공해서 경제활동 인구를 유입하려는 것으로서, 당저동 166-10번지 일원 대성모텔과 대학로 문화공원 사이에 국비를 포함해서 162억원으로 LH에서 행복주택 130호를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5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에 부지매입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거쳐 면적대비 90% 이상 취득했습니다. 6월 5일 LH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현재에는 실무협의 구성과 더불어서 향후 사업추진에 대해서 세부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비협의된 2가구에 대해서 보상을 마무리하고 편입부지 내에 지장물 철거공사를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LH에서 설계용역을 발주해서 국토부 승인을 금년 말까지 받아서 내년 4월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관동 제1루 읍성여행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8월 국토부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성내동 대학로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 및 청년 어울림 플랫폼을 구축하여 지역상권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업비 159억원을 투자해서 읍성길, 대학로 문화예술거리 등 주민과 방문객, 어울림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해 8월 공모사업 선정된 이후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을 해서 올 4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월부터 세부실행사업에 대한 용역을 착수해서 대성모텔, 대림건업 등 매입 후 철거공사를 시행했습니다. 현재 대학로공원, 주차타워 등에 대한 설계용역을 진행중이며, 지난 8월 22일 어울림지 창간 및 핑거푸드 전시행사와 읍성거님길, 주차타워 등 설계에 대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말까지 진행 중인 설계를 마무리하고 인허가 절차를 이행해서 도시재생 어울림센터 건축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대학로 문화공원 정비 및 지중화 사업계획을 연말까지 확정해서 단위사업별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천년 SAM척 아트피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정하동 100번지 일원 세광엠텍 부지를 대상으로 사업비 250억을 투자해 폐산업공간 리노베이션으로 문화유산 플랫폼 및 랜드마크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성내지구와 마찬가지로 올 4월에 국토부 승인을 받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실행사업을 위해서 지난 4월에 조달청 맞춤형서비스 설계공모 및 용역사 선정을 의뢰해 행정절차를 진행 중이며, 국토부 요청에 의해 추진 중인 도시재생 창조관 건립사업은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세광엠텍 부대시설 철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 말까지 부대시설물 철거공사를 마무리하고, 10월에 도시재생 창조관 건립공사 착수, 11월에 건축물 증개축 실시설계를 착수해서 본 공사는 내년 7월 이후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4월에 문체부 문화재생 사업공모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세광엠텍 도장공장인 폐산업시설에 58억원을 투입해서 내년까지 폐공장시설 리노베이션으로 문화예술 아트공간을 조성하는 재생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4월에 공모선정 이후에 주관기관과 세부사업 실행을 위한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4월에 폐공장 안전진단 그리고 지반공사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이어서 6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해서 용역사 등과 회의를 거쳐 구상안을 구체화 시키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말까지 기본계획 설계안을 확정하고 문화재생사업 지원기구에 컨설팅을 받은 후에 11월경 설명회를 개최하고 설계용역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본 공사는 내년 3월 중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정라지구 정라소 소규모 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지난해 7월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서 구 정라파출소를 대상으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추진하는 재생사업으로 목공예를 통해서 정을 나누는 주민 어울림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지난 7월 공모 선정된 이후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 선진지 견학 등을 실시하였으며, 22종의 작업 공구를 구입해서 목공예 이론교육 및 기술교육을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3단계 특산품 개발을 위한 주민역량강화 교육과 함께 구 정라파출소 리모델링공사를 9월 중에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 외에도 마을단위 법인을 설립하는 한편 그동안 성과품을 활용한 주민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장호역사간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상케이블카 관광객을 장호항으로 유입시키고자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근덕면 장호리 일원 해상케이블카 장호역사와 장호항 간에 갈매기 조형물 이용,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서 시에서 공사시행 후에 어촌계에 위탁 운영해 장호항 주변 먹거리 판매를 활성화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관광객 이동편의시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마치고 지역주민들과 협의를 끝냈으나, 기존에 입주자와 소송문제로 인하여 공사착수가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소송자가 지난 7월 제출한 항소를 8월 5일에 취하해서 장호어촌계와 이후 절차를 지금 협의 중에 있고, 착공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8월말까지 장호어촌계와 협의해 사용자 점유권 해제를 하고, 어항에 대한 점유사용 허가절차를 이행 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9월 중에 건축허가를 받아 10월 중에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 5월 이전에 준공 후 관리위탁 방안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해양스카이바이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해상로프웨이 2단계 사업으로 구상 중에 제안된 주민건의 사업으로서, 근덕면 용화리 레일바이크와 케이블카 사이에 길이 350m 규모의 해양스카이바이크와 탑승장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1월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해서 스카이 바이크 설치 유형을 에코라이더로 확정하고, 에코라이더에 대한 시설의 구조, 정거장 위치선정, 시설에 대한 인허가 등에 대해서 자문 및 검토를 마친 상태입니다. 향후계획은 오는 10월까지 실시설계 용역을 마치고, 관련부서의 해역이용 협의 등 인허가를 협의한 후에 용화지역 해상곤돌라 민자유치 사업과 연계해 검토 후에 추진하면서 본 공사는 내년도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18페이지입니다. 삼척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개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궁촌에서 신남까지 해양관광자원을 활용하기 위한 구상으로서, 사업개요는 궁촌에서 신남까지 6개 지구 해안선 약 13㎞를 대상으로 해양관광지구로 지정 및 개발하기 위한 법적 요건과 대상 지구를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실적은 지난 1월에 해양관광진흥지구 지정 및 개발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해서 1차 가능부지 3개 지구를 선정했으나, 국토부에서 가이드라인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이어 마치는 대로 지정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은 용역결과에 따라 개별사업에 대한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개별사업에 대한 가능한 지구별로 우선 사업계획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6월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곤돌라 설치사업에 대해서는 8월 30일 투자의향서 LOY를 체결하고, 해상곤돌라 설치사업 협의 가능한지, 지역여건을 검토해서 구체화시킨 후에 민자사업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제시한 사업은 길이 930m, 정거장 2개소, 곤돌라 35대를 설치하는 투자 사업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용화관광지 지역특산물 판매장 건립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들이 건의한 사업으로서, 근덕면 용화리 223번지 주차장 부지에 횟거리 등 특산품을 마을에서 판매할 먹거리 공간과 오수처리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11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발주해서 부지확보 절차를 이행중인 데에 이어 올 4월에 특산품 판매장 건축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해서 설계안에 대해서 주민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현재는 특산물 판매장 BF예비인증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용역을 조기에 마무리하고 건축 등 인허가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에 공사를 착공해 내년 3월까지 준공하고 시설물에 대한 관리위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삼척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용화역사 주변 자연자원을 이용해서 새로운 볼거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덕 용화지구 해상케이블카 용화역 일원에 위치한 괭이갈매기 집단서식지에 대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에서 유일하게 육지에 접해 있는 갈매기 서식지를 대상으로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지난해 야생고양이 침입방지망을 설치한 데에 이어 올 1월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갈매기 민박문화예술촌 등 삼척 갈매기 서식지 중장기 활용방안을 수립해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했고, 갈매기 조형물, 갈매기 공원 안내판 등을 설치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갈매기 집단서식지 주변정비를 마무리하고 갈매기 그림책 발간, 정부 공모사업 발굴 신청 등과 아울러 향후 해상 곤돌라 설치시 정거장과 연계해서 테마파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체험교육 기반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의 해양자원을 이용해서 해양레저관광산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근덕면 덕산리 일원 덕산항과 강원대학교 해양관광레저스포츠센터의 시설과 인력을 활용해서 요트조정면허시험장, 해양레저스포츠 교실 등을 대학 산학협력단에 위수탁관리방식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 올해 1월에 요트조정면허시험장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장 시설 개보수와 함께 요트면허시험장 4개 과정 그리고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3개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올해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운영결과, 가족해양체험, 전문자격반, 생존수영 등에 1만여명 이상이 참여했습니다. 향후계획은 9월에 교육장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10월에 시험장 부지임대 무상임대 및 위탁관리에 대해서 재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 정산보고를 받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페이지 22페이지, 국방과학연구소 삼척연구시설 건설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추진되는 연구시설을 유치하여 인구유입 및 지역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동 광진매립장 일대에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2020년까지 연구실험동, 근무지원동, 숙소 등 7개 동의 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해 3월에 착공해서 건축물 3동의 구조물 공사를 진행해서 현재 공정률은 17% 정도입니다. 현재 당초 농로를 건의에 의해서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도시관리계획 도로결정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진행 중인 건설공사를 지속 추진하면서 등산로 구간에 대한 쉼터, 성곽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서 기 구축 중인 체육시설 개방 그리고 연구시설을 제외한 공간에 대해서 안보견학, 과학체험 등 시민들의 공유공간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예, 수고 했습니다. 잠깐 자리에 계십시오. 전략사업과장에게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김희창 의원 질의요청) 김희창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지면적이나 규모에 비해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주직원이 50명도 안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본의원이 관계자가 시의회에 방문했을 때에 안보전시관 등등 관광자원화 할 수 있는 것을 주문했는데, 검토하겠다는 그때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 추진과정, 진척사항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조금 전에 추진상황에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 유휴공간 안에 기 구축시설이라든가 그다음에 유휴 자투리 공간을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그리고 그때 그분이 의회에 방문했을 때에 본 건물 일부를 이용해서 안보전시관 형태로 하는 것도 검토 하겠다 했는데, 제가 봐서는 국방과학연구소 그 자체만으로도 어떤... 좋게 표현하자면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고 하니까 그 자리에다가 몇 가지 아이템을 덧붙이면 과학연구소에서 어떤 개방이나 이런 거가 협조가 되면 관광코스로도 충분히 가능하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이걸 연구 검토하고 과학연구소 하고도 협의를 계속해서 좋은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희창

김희창의원

네,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양희전 의원 질의요청) 양희전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양희전 의원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페이지에 보면, 폐분교... 원덕에 이천분교는 과장님 언제 매입을 하셨어요? 이천분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거는 종전에 저희 부서에서 한게 아니고.
희전

양희전의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에너지과에서 매입을...
희전

양희전의원

언제, 언제... 에너지과가 안 계시나요? 의장님! 신성장국장님 잠깐...

이정훈의장

네, 알았어요. 김인천 국장님 대신 답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원덕에 이천분교를 언제 매입을 하셨나요?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그거 제가 기억하기로는.
희전

양희전의원

네.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매입한 지가 6, 7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공장을 유치하려고 그걸 매입했다가 공장유치가 무산되는 바람에.
희전

양희전의원

예.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계속 부서가 처음에 다른... 예를 들어서 지역경제과 쪽에 있다가 부서가 이관되어 가지고.
희전

양희전의원

예.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현재는 지금 에너지정책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에너지정책과에서. 그러면, 6∼7년 전에 매입을 해서 그냥 방치시켜 놓고 있었나요?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거기...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투자하신다고 하는걸 보니까?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관리만... 부지관리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 부지관리만.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에서?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아니, 시에서 관리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어요?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예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부지에 풀이나면 풀도 베고 그다음에 배수로 같은 것도 관리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마을소득사업을 한 것은 아니고?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하지 않았고...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래서 이번에 다른 분교하고 매칭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신청하신다는 겁니까?
인천

김인천신성장산업국장

예,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매각을 지난 2008년도에 매각했습니다. 매입을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매입을.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2008년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계속 관리를 지금 해오다가 앞에 들어가는 진입로 부지가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그 진입로 부지확보를 못해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서 당초 부지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소유주 하고.
희전

양희전의원

소유주 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진입로만 확보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다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겠네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이천분교 매입했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이천분교가 지금 매입 완료되어서 2019년도 공모사업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니까 한번 여쭈어본 거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풍곡하고, 마읍하고, 노곡분교랑 다 공모사업을 신청하실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지금 현재는 용역을 하고 있는데 주민들하고 협의된 안이 몇 가지 나와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그런 계획을... 사업계획을 만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용역도 전문가들 의견을 많이 들어봐야 되겠지만, 너무 거창하게 만들면 예산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그것도 다 매입해 가지고 과장님... 우리가 또 시설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너무 거창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그 현지에 알맞게 좀 하시는 것도 괜찮을 듯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너무 광범위에서 일을 벌여놓고 관광객들 유입되지 않은데 아마 그 부분이 염려스러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돈이 안 들어가는 방향으로 최대한...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사업계획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옆장 4페이지 보면, 미로정원 1권역, 2권역, 3권역 이렇게 하는데, 3권역은 시작하셨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착공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본 의원이 알기로는 2016년도에 생태습지조성으로 공모사업이 그게 행안부로부터 공모사업 신청이 됐었거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변경도 됐나요?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다 변경하고... 승인을 변경 승인도 다 받고 절차 이행은 다 끝났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다 끝나서 미로 울타리 정원으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렇게 다 끝났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 밑에 한 분 있는 장모... 그분 매입은 안 하셨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 부분만 남았습니까? 그러면? 그 부지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거기에 두 사람 것이 매입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는 또 관광과에서 담당했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코스모스축제는 관광과에서 했고, 그다음 단계부터는 특화산업과에서...
희전

양희전의원

그게 그 사업에 내려가는 소계곡 이렇게 내려가면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도로도 하실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들어가는 진입로?
희전

양희전의원

네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하실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안 하면 들어갈 길이 없...
희전

양희전의원

들어갈 길이 없으니까 안 됩니다, 그죠? 그러면 거기도 개인땅 부지가 들어갈 텐데 다 협조가 됩니까, 그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다 매입한 부지를 대상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설계를 했어요. 네, 그거를... 장호역사 16페이지인가요. 장호역사 한 번만 볼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는 거 보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해상케이블카를 타고 장호역사에 내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희전

양희전의원

성수기 때에는 2시간 내지 3시간씩 시간이 있는데, 그 관광객들을 장호항으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유인해서 지역에 그래도 뭐 횟집이라든가 지역상품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에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아까 소송 끝났다고 그랬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소송 이제 당초에 한 소송은 끝났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이 사람이 소송 끝난 거를 불복해 가지고 항소장을 냈는데, 그 항소장 낸 것도 8월 5일에 취소해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어촌계 하고 협의를 본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어촌계 하고 일단 협의를... 기본적은 사항은 다 진행했고 저희들이 항만청 하고 그다음에 건축과 인허가 절차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한 3층 건물 높이로 올라갑니까? 엘리베이터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3층 건물입니다. 옥상까지 4층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옥상까지 올라갑니까? 아니면, 3층 정도 올라갑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3층하고 3층 옥상에 건너가는 다리가 3층 옥상에... 4층 바닥에 건너가는 다리가 되어서...
희전

양희전의원

3층 정도 높이를 하고 역사까지 올라가는 데는 몇 미터 정도됩니까? 그리고 데크를 까신다고 하셨는데, 몇 미터 정도됩니까, 거기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기존 데크가 깔려 있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엘리베이터를 3층 높이로 놓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거기에서 장호 케이블카 역사까지는 몇 미터 정도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거기가... 120∼130m 될 것 같습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총 길이가 120∼130m?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럼 3층 높이는 얼마 정도됩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3층...
희전

양희전의원

엘리베이터 높이는 얼마 정도... 설치하는 높이는 얼마정도 되요, 과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엘리베이터 높이는 4층 규모입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4층 규모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제가 왜 이걸 여쭈어보나 이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엘리베이터를 역사까지 바로 올리는 건 어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처음에 주민들이 거기 에스컬레이터를 요청했는데.
희전

양희전의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해서 주민들 하고 협의해서 지금 그렇게 변경을 한 겁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엘리베이터 유지비가 많이 나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예, 에스컬레이터를 처음에 요청한...
희전

양희전의원

아니, 에스컬레이터 말고 수직 엘리베이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게 수직 엘리베이터 아니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그 건물 1, 2, 3층 옆에...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니까, 건물 있는데다가 거기 수직 엘리베이터 아닙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러면, 그 비용도 유지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거기는 안에 건물 임대료나 이런 걸 같이 받아가지고 하면 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희전

양희전의원

왜 그렇게 말씀을 드렸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도 그 역사에 오시는 관광객들을 항으로 유인하신다고 하셔 가지고 그러셨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그 데크 길이가 너무 길고 여름철에 무덥고 하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되지 않으면 수직 엘리베이터가 역사 매표소까지 바로 진입하면 상당히 효율적일 것 같아서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수직 엘리베이터로는 어렵고.
희전

양희전의원

어렵...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에스컬레이터나 옆으로 경사로 올라가는 게 그 위에까지 가능합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현재는 경사형 엘리베이터는 아니고 수직형 엘리베이터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에.
희전

양희전의원

마지막으로 간단히 과장님, 정라소 이래가지고 정을 나누는 목공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여기 당저지구도 목공소, 도계지구도 목공소인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희전

양희전의원

나무 공방하고 목공소 이렇게 과장님 좋아하시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게 그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을 하는 것이 거주자 중심에 집수리라든가.
희전

양희전의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국토교통부에서 할 때에 환경 가꾸는 걸 중심으로 해서 그게 가장 필요한 것이 목공소라고 해서 그쪽 분야가 우선 들어갈 때에 선점을 해주고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그래서 다른... 일반 주민들이 참여해 가지고 하기 쉬운 것이 그 분야여서 그 분야를 먼저 지금 육성하는 단계이지 그쪽을 뭐 어떤 다른 특정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거는 아닙니다.
희전

양희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정복 의원 질의요청)

이정훈의장

그다음에 권정복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과장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전에는 전략사업실이었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실장님에서 과장님으로 바뀌어서 사기 저하되고 이런 건 없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겉보기에만 강등됐지 다른 거는 특별하게 변한 게 없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전략사업과가 하는 일이 많아요. 실제로, 제가 보고내용을 보더라도 삼척시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는 과인 것 같아요. 하여튼, 지금 계획했던 대로 잘 준비되어서 시민들한테 뭔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여튼. 제가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현재는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공기업 참여형.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공기업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이라는 거잖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어떻게 투자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여기가 이 사업에 주최가 되는 건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영월이라든가 태백이라든가 이쪽이 폐광지역이다 보니까 삼척이랑 그러니까, 광해관리공단 하고 그다음에 석공 이런 데에 관련되는 데가 같이 끼어서 하는데 사업투자를 하는 건 아니고요. 부지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자산이라든가 이런 걸 지역자원을 같이 활용할 수 있게 참여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광해관리공단에서 도계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토지라든가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광해관리공단이 가지고 있는 게... 아직까지 확인이... 석공이 대부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정복

권정복의원

예에, 과거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염려되는 두 가지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과거 민선 6기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광해관리공단 이사장님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대한석탄공사 사장님 하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삼척시장님 하고 저 하고 이거 한 번 만나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주 진지하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뭐 잘 아시지만 이게 이제... 정무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이 임기가 끝나면 다 가지 않습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러다보니까, 이게 유야무야 됐던 적이 있어요. 또 하나, 현재 한국광해관리공단 하고 한국광물자원공사 하고 통폐합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에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지금 현 정부가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무슨 얘기이냐 그러면 한국광해관리공단은 강원랜드에 최대 주주입니다. 여기는 잘 아시지만 돈이 상상을 못할 정도로 돈을 갖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거기는 부채 덩어리인 회사야. 이 정부가 이걸 믹스해 가지고 뭔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 정부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곧 이렇게 뭔가 두 기관을 통폐합 해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낸다 이거 보다는 폐광지역에 돌아올 몫이 줄어든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드리는 얘기는 도계지구 역세권 활성화 도시재생사업 같은 사업들을 발빠르게 좀 진행을 해달라는 걸 주문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저기... 삼척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사업.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야생고양이들 현재 지금 방지하는 방지망 같은 걸 만든 겁니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물을 건너가지 못하게...
정복

권정복의원

효과가 있어요, 혹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야생고양이는 방지망이 효과가 있는데, 원인을 보니까 전체가 야생고양이로 피해를 본 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정복

권정복의원

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알을 낳은 게 부화되는 게 100% 지금 다 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봐서는 다른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이는 아닌 것 같고 일단은 확인을 저희들이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정복

권정복의원

예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원인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제가 뭐 과장님 하고 직원들 하고 현장에 같이 갔던 적도 있지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에.
정복

권정복의원

이게 삼척시에 새로운 관광자원산업이 될 수가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래서 제가 보건데, 단순히 야생고양이의 문제라 그러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철조망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방법... 가령 예를 들어서 고양이 천적이 뭔지를 찾아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그 울음소리를 낸다는지 안 그러면 모형물을 만든다든지 이런 것도 한번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다시 한번 얘기드리지만 여기 갈매기의 꿈 테마파크 조성사업은 삼척시에 새로운 관광산업이 되는 거예요. 이거 전국 어디를 가도 이걸 보기 힘듭니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정복

권정복의원

네, 잘 만들어 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정복

권정복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또 없습니까? (김명숙 의원 질의요청) 예, 김명숙 의원.

김명숙의원

네, 김명숙 의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 일 많이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요. 제가 전략사업과에 보고서를 이렇게 쫙 보니까, 너무 미사여구들이 너무 많이 쓰여 져서 정말로 사업들이 한 눈에 안 들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정리가.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런 거 보고하실 때에 조금 줄여서 말을 다 풀어놓지 말고 외래어를 너무 많이 쓰신 것 같아서 이것도 조금 저거 되는 것 같고요. 저기, 한 가지 여쭤볼게요. 삼척... 페이지 8페이지? 어울림플라자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서는 나왔나요? 청사진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그... 생활 SOC사업 하는데...

김명숙의원

네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집중을 하다 보니까 생활SOC 사업 부분에만 사업계획이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명숙의원

그런 거 조금 사업계획서를 제가 좀 봤으면 좋겠고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플라자 안에 뭐 어떤 것이 들어가는지 이런 거는 좀 기본계획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센터, 생활문화센터, 국민체육센터 이것이 생활SOC 사업안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시설은 포함시켜 놓고 나머지 필요한 나머지 공간을 가지고 지역주민과 연계되는 그런 형태도 사업계획을 만들었습니다.

김명숙의원

체육센터가 거기에 당연히 들어가게 되어 있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명숙의원

작은 후진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규모가 큰 게 아니고 소규모 주변 시설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큰 건 아닙니다.

김명숙의원

그래요. 하여튼 요즘 사업 이걸 보면, 전략사업과 사업만 해도 이거 엄청나거든요, 그죠? 좀 잘 성공이 될 수 있도록.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네.

김명숙의원

아까 동료의원이 얘기했듯이 국방과학연구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명숙의원

이거 관심을 가지시고 잘 하셔야지 아니면 이게 늘 문제가 될 거라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잘 체크하셔 가지고 성공리에.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김명숙의원

삼척에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오는지 이런 거 잘 준비해 주십시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숙의원

이상입니다.

이정훈의장

그러면,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할게요. 쭉 페이지를 보면서 정리를 할게요. 3페이지에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사업 명시이월 사업인데, 이게 이름이 이제 확정이 되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기본계획을 하면서.

이정훈의장

다 됐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이정훈의장

그래서 가칭이 빠진 거예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일단은 기본계획을 만들었기 때문에 가칭을 넣기가 좀 그래서...

이정훈의장

그리고, 뭔 연구용역, 수립용역, 뭔 용역... 용역만 하냐 이거야. 건건이 한 번 용역할때에 다 집어놓고 해야지. 이게 뭐 단계, 단계별로 용역을 하는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어!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사실 저희들이 처음 하다보니까...

이정훈의장

예?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몰라 가지고 여가 저기 전문가들 섭외해서 하다보니까.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프로젝트 하나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다 집어넣고 했어야지. 건건이 용역을 해가지고 이거 뭐 용역만 도대체 이게... 그리고 15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앞으로 얼마 들어요, 이게? 이게 지금 그리고 손익분기점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봅니까? 언제쯤이라고 봐요? 150억원 투자해서 지금 2023년이 준공이나?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계획상은 그렇습니다.

이정훈의장

했는데...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번에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에는 7년이 손익분기점이라고 나와서.

이정훈의장

아니 그러니까, 얼마... 손익분기점은 그렇고 운영비가 얼마에요? 150억 투자하고 이게... 문제는 뭐냐하면 에버랜드라든가 이런 부분도 지금 쉽지 않아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그마한 규모를 가지고 운영비만 많이 들고 이게 계속 적자로 되면 나중에 이게 큰 문제가 생긴다고 그러니까 타당성 조사를 좀 심도 있게 했어야 한다 이 말이지. 용역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이 진짜 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따져줘야 된다.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용역을 백지 상태에서 했습니다.

이정훈의장

잘 하시고, 이게... 그리고 그다음에 미로정원 뿐만 아니라 풍곡분교, 마읍분교, 노곡분교 다 매입을 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게 참 중요하겠지만 공모사업 해서 전부 다 적자가 된다 그러면 그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미로정원도 운영비를 계속 지원해 주고 있는 입장인데, 이런 부분이 하여튼 조금 공모사업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운영이 될거나, 안 될거나. 이것도 고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소방방재산업 특구에 그냥 연장은 하는데, 폐경석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봉황산 특구 주문한 거 아셔요? 봉황산 특구? 봉황산을 동굴로 해서 밑에 석회석 광산 다 하고 거기 밑에 여러 가지 장류든 와인류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했는데, 그거 몰라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저 지금 처음 듣습니다.

이정훈의장

특구를 하는데, 처음 듣는다는 거 아닌데? 내가 저번에 주문했는데? 그리고, 그 재원 학교 땅이기 때문에 시 땅 하고 교환하라고까지 다 주문을 했었는데? 하여튼, 연계를 해서 이름이 소방방재산업하고는 연장이 어떻게 될런지는 모르지만 잘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천년 삼척 아트피아 재생사업에 시멘트박물관을 요구했던 부분 알고 계시죠?
그게 진행되고 있나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안 그래도 삼표 부지매입 옆에 근현대 건물을 매입하면서 삼표한테다가 몇 가지 방향을 좀 주문해 놓았습니다. 같이 할 수 있는 걸로.

이정훈의장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관동 제1루 읍성여행 도새재생사업에 주변 주차장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똑같이 우체국 땅이 매입이 안 되면 진입로라든가 모든 것들이 안에 것을 할 수 없어서 지금 저번에 지역주민들 설명회를 할 때에도 지역주민들이 우체국 것을 먼저 같이 확보할 수 있도록 힘써준다고 해서 그걸 확보하고 난 이후에 그걸 염두해서 나머지를 진행하려고 그렇게...

이정훈의장

전체구역 중에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이정훈의장

사업을 미리... 특히 민하고 시민하고 약속은 지켜져야 하는 게 약속이 행정의 신뢰에요. 그리고, 그걸 사놓으면서 시... 다 자산이 되는 거니까, 분명한 것은 에리어 안에 시민과의 약속이나 감정까지 했던 것을 가지고 그걸 저버리면 안 되요.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면 문제가 생기니까, 반드시...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 종전에 타 다른 부서에서 감정평가를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데, 주변에 다른 여관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쪽도 같이 매입을 요청해 가지고 사실 조금 쉽지 않은... 현재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아니, 실과별로 그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서로 내 부서, 니 부서가 어디 있어. 삼척시 행정 하는 게.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아니, 업무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옆에 남궁장 하고 옆에 삼척여인숙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옆에? 그 모텔에서도 시 보고 매입... 그런 얘기가 나와 가지고...

이정훈의장

전체적인...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전체로 하기로는 쉽지 않아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전체적으로 어떤 방법이든... 부시장님, 잘 들으세요. 어떤 방법이든 교통행정과든 전략사업과든 행정이 감정까지 해서 했으면 반드시 매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 몰라요? 그 시민은 목숨 걸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감정을 하지 말았어야지. 감정까지 다 해놓고 지금 구입을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에요? 어떤 부서든 이건 뭐 전략사업과가 되든 교통행정과가 되든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나머지 부분은 다 하더라도 일단 감정을 해가지고... 1년 전에 감정을 해놓았는데, 매입을 안 해주면 그거... 행정을 신뢰하겠어요? 멀쩡히 감정 다 해가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정라소 하고 뭐 이렇게 했던 부분 나무공방.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이정훈의장

양희전 의원 얘기했던 부분을 전부 다 동네별로 그런 식으로 있으면 이게 특화 이렇게 공모를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삼척에서 정라소면 정라소 나무공방이면 나무공방 뭐 특색이 있어야지. 거기에서 어떻게 생산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여기도 조금, 저기도 조금, 어떤 걸 하라는 얘기에요, 그게? 이런 것은 공모를 해서 안 된다 이 말이지. 한군데 했으면 절대로 다른 걸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에요. 차별화시켜 줘야지.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역별로 차별화시키겠습니다.

이정훈의장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되고 그거 잘 하시고, 국방과학연구소 이게 시설이 무슨 연구소 시설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지금...

이정훈의장

아직도 모르죠?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의장님 말씀하신 시설은 안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훈의장

백상어, 청상어 이런 거는 안 들어와요?
수만

박수만전략사업과장

예, 당초에 3,000억 이상 계획을 했을 때에는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모양입니다. 지금 현재 2,000억 이하의 사업에는 그 내용이 없고 진행해서 그냥 하는 걸로...

이정훈의장

어쨌든간에 국방과학연구소가 들어와서 그 에리어 안에서 2단계, 3단계 할 수 있어요. 일단은 이렇게 가고 그다음에 군사시설로 보호 딱되면 전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대급부를 요구했던 거고, 어차피 들어왔던 부분은 반대급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주문했던 전천후 테니스장이라든가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우리는 시설 다 주고 거기서 뭘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거기에서 안 한다고 그냥 놔두면 그게 되겠어요? 과감히 얘기를 해서 요구를 해야지. 안 되면 제재를 하든가 어떤 방법을... 제가 알기로 백상어, 청상어, 홍상어인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뢰시설. 아주 이게 심각한 거라니까, 사실은... 다들 몰라... 공직자들도 모르고 다 몰라, 지금. 중요한 것은. 잘 하셔서 이미 우리 줬던 거는 주되, 반대급부는 받으라는 말이죠. 그게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다 이 말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반드시, 의원님들이 요구했던 사항과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지켜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래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10시에 본 장소에서 개의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소회의실에서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출처 강원 삼척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