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영 의원 발언

의회사무처장 이선봉입니다. 의회사무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82억 1771만 원보다 2000만 원이 증액된 82억 3771만 원으로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비용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계상하였다는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 【참조】 ․2019년도 제2회 울산광역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 의회사무처 (별첨에 실음)

반갑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관련해서 비용이 2000만 원 정도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봤을 때도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의를 드릴게요. 당초에 기정예산이 1500만 원입니까?

예, 1500만 원 당초예산에 편성 돼 있습니다.

1500만 원 추경에 올라온 거니까 집행내역 보고만 간략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초예산에 4개 상임위원회별로 250만 원씩 돼 있습니다. 회당 간담회 개최비용.

예, 사용금액은 지금 얼마나 사용했습니까?

지금 현재까지 다섯 번 행사를 개최했는데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두 번, 대곡천암각화군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시민 심포지엄이 1건이고요.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울산시 자원순환정책수립 토론회 1건을 하셨고, 그다음에 산건위에서 울산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시민 토론회 2건 해서 총 5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건당 한번 할 때마다 25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현재 당초예산 1500만 원 중에서 집행이 1300여만 원 집행이 되었습니다.

지금 남은 잔액이 200만 원 정도 남아있네요?

2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다보니까 추후에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별로 활동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금번 추경에 2000만 원 증액요구를 하였습니다.

기존에 기정예산은 1500만 원 정도 잡으셨는데 추경에 2000만 원 정도 추가로 더 올리셨잖아요?

예.

이것은 예산 산정을 어떻게 했는지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간담회 개최 비용이 회당 250만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전문위원실별로 딱 책정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편성 할 때 4개 위원회 회당 25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다보니까, 300만 원 정도죠. 그렇게 하다보니까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토론회라든가 간담회가 개최될 계획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이렇게 올린 상태입니다.

지금 의원님들 간담회를 되게 많이 하고 계시고 시민들 여론수렴을 되게 많이 하고 계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극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요. 추후에도 2000만 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지금 2회 추경 아닙니까? 사업비에 불용액이 남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 또 의원님들이 개최하는 부분에 많은 지원과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하나 더 요청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의원들이 1년에 두 번이죠. 상반기, 하반기 해서 의원들 당직을 서시는데 저한테 얼마 전에 모 의원님께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본인 당직기간에 다른 의원님 간담회 개최와 겹쳐서 다목적실을 사용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일 당직 할 때는 1일 당직하시는 의원님을 배려해 주시고 먼저 우선적으로 배정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직 의원님께서 원칙적으로 우선권을 갖도록 배려를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예산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의정담당관님께서 말씀하신 중에 각 상임위별로 250만 원씩 배정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항목으로 각 상임위별로 의무 배정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공통경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느 상임위원회에 반드시 250만 원씩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공통경비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가 좀 많이 쓸 수도 있고 적게 쓸 수도 있고 융통성 있게 편성한 것이 이런 항목입니다.

각 상임위별로 의무예산이 아니라면 상임위를 통해서 각 의원님들한테 이 부분 공지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상반기 때 이 예산을 서로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예산이 모자라서 각 상임위별로 의견이 충돌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달을 좀 해서 그 부분을 안내해 주시고, 그리고 추경이 통과된다면 다만 이런 예산부분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도록 그렇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 저도 한 가지 좀 요청을 드리자면 아까 김종섭 위원님께서 다목적실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의회에 회의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그래서 2층에 예전에 있던 입법담당관실 부분이 아직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지금 청사관리계하고 어떻게 의논이 되고 있는지 소규모 회의실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빨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요청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청에 청사관리계하고 협의해 가지고 가급적 우리 의회에서 쓸 수 있도록 최대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선미입니다. 이 예산이 상임위원회 간담회 및 토론회 예산으로 증액되어 있는데 개별 간담회와 연구단체별 간담회하고는 어떻게 다릅니까? 예산편성 할 때 구분 짓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의원 입법활동 지원이라고 해서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게 의원연구단체, 간담회, 토론회가 지금 2100만 원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안 토론회가 440만 원 정도, 이게 당초예산에 2540만 원이 지금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440만 원은 개별 입법활동과 관계되는 겁니까? 개별활동비로 440만 원이 책정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그게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토론회 해 가지고 일단 100만 원씩 해서 22명에 20% 정도 해서 그렇게 44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조례 입법과 관계되는 것으로는 개별적으로 100만 원 가량 곱하기 해서 22명, 그러면 2200만 원.

거기에서 20%정도.

곱하기 20%.

예, 그래서 440만 원 돼 있고요. 그다음에 간담회, 토론회, 연구단체 거기에서 2100만 원에서 2540만 원 돼 있는데 현재 1000여 만 원 집행하고요. 1400만 원 정도…….

이게 실제로 상임위에서 간담회를 하거나 연구단체간담회, 개별간담회가 성격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지금 너무 부족하다보니까 저희들 지금 현재 7대에 들어와서 활동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것을 어느 예산을 가지고 와서 써야 될지 계속 혼란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상임위별로 부족한 예산에 대해서 저쪽 것을 가지고 와야 된다 이런 논리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추경에 올라와 있는 것인데 내년에 당초예산에서는 조금 더, 개별 20%도, 20%라는 것은 5명 중에 1명이 간담회를 할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조금 더 확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 당초예산 1500하고 2000만 원 플러스 해서 3500만 원 정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그렇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임위 3000만 원, 상임위는 지금 현재 당초예산 1500만 원에 추경 2000만 원 합치면 3500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것 말고도 개별적인 입법활동에서 곱하기 20%라고 하셨는데 조금 더 증액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관련 간담회 비용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김종섭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조금 전에 김선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별간담회죠. 그것은 증액을 생각해 보시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추가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3500만 원으로 잡게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게 20%면 3500만 원에 700만 원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릅니다.

자연적으로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는 다르고요.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목이 좀 다릅니다. 이것은 전문위원실 운영해서 풀로 201-04 행사운영비이고 아까 20% 그 관계는 의원 입법활동 지원 명목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은 따로 있네요? 나누어져 있습니까?

예, 과목이 다릅니다.

잘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