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관련 조례에 의거, 본 위원이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위원장 직무대행 제의)

예, 위원들께서 부위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미흡하나 위원장님을 보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원희입니다. 기획감사실 조례 2건 입니다.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유 재원이 발생한 해에 일부를 기금에 적립하고, 세입이 부족한 해에 이를 사용함으로써 연도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여 계획적이고 안정적으로 재정 운용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2조부터 6조까지 용어의 정의, 기금의 조성, 기금의 용도, 기금의 운용심의가 되겠습니다. 3번에 참고사항입니다. 관계법령, 입법예고 결과요약서는 일부 반영했습니다. 비용추계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는 이상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이 되겠습니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호적법의 폐지로 이로 인해 이용하고 있는 조항을 개정하고, 상위법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개정 대상은 총 조례가 15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복지법 개정사항은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변경했고, 기존 사용하던 장애등급 기준 ‘1급에서 3급’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4∼6급’을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변경하고, 호적법 폐지 및 민법 개정사항은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변경하였고, 제명 변경 등 단순사항 변경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의거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을 조정하고,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기금의 조성방법, 기금의 용도 및 기금의 관리운용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을 통하여, 정부 재정정책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고, 주민의 복지 및 행정수요가 큰 특수시책과 긴급한 사업 추진으로 시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외 14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의 개정 및 호적법의 폐지에 따라 우리시 자치법규 중 이를 인용하고 있는 삼척시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11개 실과소의 15개 조례, 20개 조문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위법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 (양희전 위원 질의요청)

네, 양희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재정안정화기금 설치는 저희들이 최근 3년간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에 평균 금액을 결산해서 순세계잉여금 보다가 많으면 그 금액에 대해서 10%를 적립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예, 경상일반재원도 그렇게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10% 이상이 될 경우...

그러니까.

예.

경상재원도 그렇고 순세계잉여금을 결산하고 나서.

10% 이상이 되면.

10%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3년간.

전부 내지는 일부를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설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100억씩, 100억씩, 100억씩 해가지고 5년간 500억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죠?

예예.

그런데, 만약에 100억이 안 될 경우에.

예.

뭐 10억이든 50억이든 재정안정기금을 하나요?

예, 저희들이 계산을 한 번 해보니까, 지금 2017...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100억씩 평균 안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2018년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금년도에 2018년도 결산을 했는데.

결산을 한 게...

그건 경상일반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네.

적립요건이 안됩니다. 안 되고, 여기에 보면 최근 3년이라 이러면.

3년.

전년도가 2017년이...

2017년도.

17, 16, 15.

16, 15.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약 58억 정도... 적립이 가능합니다.

한 50억 나오죠?

예예.

이번에는 아예 거의 없고 저도 계산을 해봤는데.

예.

60억도 채 안 나오던데요?

안 됩니다.

예.

예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100억씩 하신다 그랬는데.

예.

100억씩 안 되어도 50억이 되어도 10% 초과액이 50억만 남아도 30억이 되어도 30억은 30억이나 50억 금액에 상관없이.

예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할 거예요?

예예,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홍금화입니다.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SNS 서포터즈 활동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확히 함으로써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독려하여 소통공감 행정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령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명 변경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SNS 서포터즈 활동지원 보상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서포터즈 원고료 지급 및 활동지원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 관광시설 이용료를 감면에서 면제로 혜택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36페이지,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첨부된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의거 상위법의 제명 변경을 조례에 반영하고, SNS 서포터즈의 활동에 대한 보상규정을 명확히 하여 서포터즈의 홍보활동을 독려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조례 개정을 통하여 SNS 서포터즈의 활동을 활성화시키고 시민의 참여도를 높여 신뢰 행정 구현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진환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휴식 있는 삶을 통하여 공직 생산성을 제고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특별휴가 일수를 조정 및 신설했습니다. 경조사 경우 배우자의 출산을 5일에서 10일로 늘리고, 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사망에 대해서 각각 2일에서 1일로 줄였습니다. 이거는 상위법령 규정을 준용하면서 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5세 이하 자녀 1인당 1일 최대 2시간, 24개월 범위 내에서 육아시간을 확대했습니다. 다음은 조부모, 부모, 자녀, 손자녀 가족돌보미가 필요할 때에 휴가를 연간 3일 범위 내에서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자녀입영휴가와 법정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휴가를 각각 1일 신설했습니다. 기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중복사항은 삭제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른 현행화 및 자구 수정 등을 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비표 등 관련법령 등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삼척시 지방공무원의 특별휴가 제도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써, 배우자 출산 등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육아시간 확대, 가족돌봄휴가, 자녀입영휴가, 법정 선거사무 종사에 따른 휴가를 신설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지방공무원의 휴식 있는 삶을 보장함으로써 일과 가정을 양립시키고 사기함양을 통한 업무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류미선입니다. 복지정책과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77쪽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불명확한 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중에 타의 모범이 되는 선행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해석의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삭제토록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제외 조건을 완화코자 합니다. 당초 ‘100만원 초과자 제외’를 ‘200만원 초과자 제외’로 200만원 이하의 타 장학금 수혜자는 삼척시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총 지급액에서 타 장학금 지원액에 차액분 지원가능 단서조항을 추가토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3쪽입니다.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몇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목적,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위원회 임기 및 위원의 제척‧해촉, 위원장의 임무, 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간사 및 회의록, 실무자회의 구성, 수당 등에 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으며, 기타사항은 붙임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2쪽입니다. 92쪽에,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101쪽에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동일 사안이므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경제적 지원을 통한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훈명예수당을 현재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코자 하고, 단서로는 제7조 제4호에 따른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다음 101쪽에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도 동일한 내용으로 주요내용을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의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조건을 완화하여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급대상자 신청자격 중 불명확한 내용을 삭제하고, 장학금 중복수혜에 따른 ‘100만원 초과자 제외’를 ‘200만원 초과자’로 제외조건을 완화함으로써, 타 장학금 기준과 비교, 형평성에 맞도록 하여 더 많은 저소득 주민자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에 따라 삼척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협의체 설치 및 기능, 협의체 구성, 협의체의 회의 및 의사, 간사 및 회의록, 실무자회의 구성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제정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 판단되며,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협의체 구성 참여가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삼척시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보훈기본법,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의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보훈 및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급액은 다른 조례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경제적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이번에 처음 하는 거죠?

네.

이게... 사회보장협의체 이런 거랑 비슷합니까? 성격이?

네, 협의기능이... 지역자활에 대한 협의기능을 주로 하는...

그러면 예를 들어 재가센터도 협의체로 해달라고 그러면 그것도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희들... 재가지원센터...

보니까 뭐 무슨 재가센터가 많던데, 민간인들이 하는 거?

아... 노인장기요양기관...

예예.

그거 말씀하십니까?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금 사회복지시설 포함이 그 시설은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보면 5번에 그 밖에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대표에...

아니, 아니.

예에...

자활기관... 여기는 자활기관으로 국한되었는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거.

예.

재가노인복지센터라든가 이런 센터에서도 협의체를 예를 들어서 구성하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재가시설에서 재활... 그거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별도로 그거는...

구성할 수는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장기요양이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어떤 협의체를 구성을 한다든지 하면 그렇게 구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하면 사무실 뭐 이렇게 제공한다거나 또 거기에 근무하는 요원들의 인건비를 지원한다거나 이런 것도 있습...

아, 그거는 지금 여기하고는 성격이 다른 협의체입니다. 그거는...

아니아니, 자활기관협의체에도 지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거는 저희들이 연에 한 2회 정도 회의에 그치는 그런 성격입니다.

아!, 회의만!

예.

그래서, 나는 이런 복지기관들이 굉장히 많던데, 각 기관들마다 협의체를 구성해 달라 요구할 수도 있는 우려가 제기되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네에.

굉장히 많더라고요. 내가 알고 보니까. 그래서 여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하는 데에는 큰 문제는 없다 이거죠? 현재 조례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예, 국가보훈대상자 하고 참전유공자 같이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런 단체하고 유사한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월남전 참전유공자 또 뭐 상이군인회 이런 단체들에게는 어떤 지원책이 있습니까?

아, 그분들이 전부 다 저희들이... 참전유공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다 포함되어 있는 국가보훈법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그분들은 전부 다 포함이 되셔 가지고 여기 수당을 받는데 포함이 되시는 분들 이십니다.

아, 그래요? 참전유공자가 전체적인 거를 월남전이나 상이군인회라든가.

예, 고엽제라든가.

고엽제 다 묶어 가지고.

예.

하나로 참전유공자로 칭한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제과장 정재영입니다. 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등의 개정된 사항을 반영하고, 관련법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여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관리 및 운영의 위탁 안 제4조는 기존 조례 제4조 및 8조를 통합하여 상위법에 배치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도록 하였으며, 수탁자의 의무 제8조, 양도 및 전대금지 제9조는 불합리한 조문을 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운영비 지원 안 제10조는 기존에 11조에 운영비 보조 규정을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위탁의 취소 안 제11조는 기존의 12조의 내용 중 조문에 맞게 조정하였습니다. 불합리한 내용의 정비와 용어를 표준화하는 데에 있습니다. 셋째 참고사항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입법예고 등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근로자종합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취업훈련,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 관리 및 운영의 위탁사항, 자체운영규정 등을 신설하고, 운영비 보조, 준용 규정 등을 상위법에 맞게 현행화 하였으며, 중복조항 등 불필요한 내용과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을 통하여 상위법 근거 조문의 변경사항을 신속하게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자치입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근로자종합복지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박운기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1쪽입니다. 본 조례안에 제안사유는 수도법 제38조 공급규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을 반영하여 다자녀가구의 출산‧양육 등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도급수 조례 제42조에 요금 등의 감면에는 1호에서 9호까지, 이외의 추가로 다자녀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조항 신설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 및 관계법령, 입법예고, 비용추계,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신현도입니다.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도법 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의 규정에 의거, 다자녀가구의 상수도요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동일 주소지 19세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가구에 매월 12세제곱미터 이내에서 요금을 감면하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조례 일부개정을 통하여, 출산과 양육에 따른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하게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추후에는 ‘동일 주소지’를 ‘삼척시 관내 주소지’로 변경하여 지원된다면 인구유입에 더 큰 효과가 발생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이걸 전문위원도 똑같고 뭐 굳이 추후로 할 필요가 있나, 이거? 이거 바로 고쳐서 이걸로 쓰면 되는 거 아니요? 요전에도 이게 한번 나왔었는데, 얘기 할 때마다 추후라고 그러면 언제 내년에 하는 게 추후나... 언제나?

그런데, 각 시군이 조례가 있는데, 타 시‧군에 보면 전부 다 민법에 정한 19세 미만의 동일 주소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난... 민법, 아동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굳이 동일 주소지... 그 전셋집, 지하방에 사는데 3명, 4명이 한 군데 있어야만 준다는 게 좀 모순이 있다 이거지. 삼척시 관내에만 있어도 안 되냐 이거지. 자녀를 뒀으면. 꼭 지하단칸방에 5∼6명이 막 살아야 되나, 그게? 여건에 의해서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애들 교육을 위해서 하장초등학교에 가서 근무할 수도 있고, 삼척에 살면서도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오.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소지가 동일 주소지가 아니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좋은 취지로 하면서 이렇게까지 같은 집에 살아야 되는 규정을 넣을 필요가 있는지.

위원님, 입법예고가 끝나고 사전검토가 완료된 상황여서 추후에 이 심도 있게 이 문제를 다뤄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입법예고 검토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입법예고가 끝난 건 맞는데, 이 기본 핵심을 바꾸는 건 아닌데, 또 그게 문제가 됩니까?

예,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후라고 그러면 내가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알았습니다. 오늘은 통과되는데, 추후에 이거 꼭 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는 오늘 이거 할 때에 반대하려고 그랬더니만, 요전에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게 그대로 올라왔네요, 그죠?

하수도사업소장 강원구입니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9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하수도법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민들에게 불편을 야기하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정확한 산정‧부과 및 납부시기를 명확히 하고, 원가대비 낮은 요금을 현실화하여 경영합리화를 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에 하수처리구역 지정 범위를 공공하수관로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로 명확하게 하였으며, 안 제3조 내지 5조에 공공하수도의 일시사용신고, 하수관로 준설, 점용시설 또는 공작물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내지 제12조에 시장의 공사시행, 배수설비 설치 및 준공검사, 시공,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공공하수도 사용료 납기와 징수방법, 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방법을, 안 제 13조 내지 15조에 하수배출량의 산정, 조사 및 재산정에 관한 사항, 안 제16조 내지 20조에 공공하수도의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방법, 원인자 부담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내지 22조에 과오납금의 처리, 공공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과 안 제23조 내지 27조에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방법과 절차, 가산금 및 독촉, 소명시효 및 지방세 징수의 준용, 권리의무 승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전부개정조례안과 관계법령 등 관련 자료는 151쪽에서 185쪽에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1쪽입니다.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하수도법 및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정비하고, ‘빗물펌프장’을 ‘자연재해대책시설’로 명칭을 부여하고, 새로이 신설 및 폐쇄된 시설을 일제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별표에 미로마을 하수도 외 16개 현행 ‘마을하수도시설’ 명칭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변경하고자 하며, 신설된 근덕, 초곡, 산양, 갈남2리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반영하고 폐쇄된 연봉, 광태, 부남, 덕산, 교가, 고사리 시설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안 별표에 ‘도계분뇨처리시설’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로 ‘빗물펌프장’의 명칭을 ‘자연재해대책시설’로 하고 관리대행운영시설의 위치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등 관련 자료는 보고서 142쪽에서 14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심혜영입니다.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하여 검토 의견을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척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하수처리구역 지정기준, 하수관로 준설, 배수설비 설치신고 및 준공검사, 공공하수도 사용료, 하수배출량 조사, 개별건축물 원인자 부담금 산정기준 등을 규정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통하여 사용료 부과체계를 개선하고, 하수도원인자 부담을 명확하게 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삼척시 공공하수도시설 관리대행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시설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17개 ‘마을하수도시설’을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공공하수도시설’을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운영시설’로 ‘빗물펌프장’을 ‘자연재해대책시설’로 변경하고 위치는 도로명주소로 변경 표기하였습니다. 하수도법과 도로명주소법에 맞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주민의 알아야 할 권리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 소장님 이게 금액으로는 얼마 안 되지만 이게 퍼센티지를 하면 80% 인상되죠?

네, 3개년에 거쳐 매년 80%씩 인상됩니다.

그렇죠. 시민들한테 주는 어감이 80%면 거의 100%에 육박하는 수치라서 이걸... 좀 완화해서 향후에 인상시키는 그런 방법은 어떻게 없나요?

네, 소비자정책심의의위원회에서도 한번 지적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는 한꺼번에 올리지 않고 물가인상율을 반영해서.

그러니까, 그걸 좀 이렇게 연동해서 해야지. 80% 올린다 그러면 시민들이 느끼는 어감은 금액은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그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좀 향후에는 검토해 주시고, 매년 80%씩 올린다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 그죠?

2021년까지 3개년에 걸쳐.

그러니까, 이게 어느... 이게 몇 % 이하는 뭐 페널티가 적용됩니까?

지금 저희들...

요금이 적정화가 안 되면?

지금 그... 사용수익에 전체 5억 정도 지금 되고 있습니다. 하수도 사용료가.

예.

그래서 고정운영비만 지금 60∼70억 정도 연간 들어가고...

아니, 하수도 사용료를 자치단체에서 10%선을 유지한다거나 13% 이렇게 안 하면 페널티를 받는게 있나요?

네, 국가하수도 정비계획 상에서도.

네.

70% 권고하고 있습니다.

권고가 안 지켜졌을 때는?

지금 저희들 하수처리시설이나 관로정비 확충사업이 국고 보조액에 의존하고 있는데, 페널티를 지금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뭐 삭감한다거나 차감해서 내려온다는 얘기에요?

평가... 저희들이 국고 신청을 할 때에 평가지표에 하수도 현실화율이 반영되어서 신규 사업이라든가 이런게 지금 제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삼척이 조금 타 자치단체에 비해서 낮은 건 사실이죠?

네, 많이 낮습니다.

매년 80%씩 올린다는 것은 시민들이 느끼는 게... 물론 거기 입법예고 했을 때에는 관심 있는 분들만 거기다가 뭐 글을 올리게 되어 있지, 잘 모르거든. 나도 시의원 하기 전에는 뭐 입법예고에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잘 몰랐는데, 하여튼 이번에는 그렇다쳐도 다음에는 좋은 방안을 찾아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