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숙 의원 발언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번에 공무원 재해보상법하고 시행령 이런 부분들이 새로이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보상금 청구자 유족범위가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3조제5항에 손자녀, 조부모까지 이렇게 확대해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치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냥 늘릴 수는 없어서요, 15일 안에, 네.

저희 의회 의원들은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이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요구나 이런 부분이 없었는데, 보니까 보상급 기준자체가 지금 의원은 기준이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의정활동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비가 110만원이 거의 20년 가까이 동결되어 있는 상태여서 의원이 사망한 경우에도 의정활동비가 기준이다 보니까 그 기준에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 이러니까 한 2,000만원 정도일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일단 그러면 공무원은 기준은 뭘 가지고 기준으로 합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무원은 기준소득 월액을 기준으로 해서 연 평균을 내가지고 그것이 기준액으로 기준이 되겠습니다.

기준소득 월액이라는 것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한다는 건가요?

기본급 플러스 저희가 연말정산 때 비과세 항목만 빼고요, 나머지는 다 포함해서 하는 게,

수당을 다 넣어서 기준을,

모든 수당은 아니고요. 일명 여비랄지 몇 가지 항목들은 저희가 비과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를 하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현실에 맞지 않고 지방자치법이 오래도록 20년 넘게 이 상태로 있다가 보니까 의원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많은 주민들은 의원들이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보너스도 받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의원들은 어떻게 보면 퇴직금 하나도 없고 수당 하나도 없고 연금 이런 거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정말 주민을 위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주민들이나 국민들의 지지가 있어야 바꿀 수 있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플러스, 조금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러다 보면 정말 뜻이 있고 일해야 하는 분들이 이런 처우와 이런 걸 받고는 오지를 않아요, 젊은 분들이 지방의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방분권, 지방자치를 얘기하면서 이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까 그런 염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현실화할 필요나 이런 것을 의견을 모아서 저희도 국회나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요. 지금 용어들 정리하신 것들 중에 보면 용어가 혼재되어 있는 것이 있어요.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에 보면 우리가 기존에는 기존의 내용하고 조금 달랐던 것이 뭐냐 하면 ‘장애’가 아니라 ‘장해’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장애의 기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장애의 기준 등급이 아니고 장해라는 기준이 있어요. 공무원재해보상법에서 기준하고 있는 것. 그러면 용어를 장해로 통일을 해야지, 내가 볼 때는 내용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장애로 나와 있는 구절들은 전부 다 장해로 규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기존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장애, 장애기준 이게 아니고요. 공무원재해보상법 자체에 장해라는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상해보험 이런 것들 내용에도 장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애와 장해는 다릅니다. 일부는 장해로 고쳐졌는데 동일한 문구 안에서 장애로 쓰고 있어요. 다 고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희가 지금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도 보면 직무로 인한 사망,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장해하고 장애에 대한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준을 다르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방자치법을 보고 하는 것하고 여기서 보상은 지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재해보상법을 보고 있잖아요. 재해보상법에서는 등급을 뭐로 보고 있냐 하면 장해기준으로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은 제4조1항의 2호 부분을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이것은 장애가 맞아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자치법에서 보는, 이것은 장애를 얻었을 때를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제5조에 내려오면 제5조의 아래에 있는 제4제1항의 장해란 공무원시행령에 규정하는 장해등급인데, 이것은 장애가 아니라 장해로 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앞에 문구하고 뒤에 문구하고는 좀 다르기는 한데, 뒤에 제6조2호 이런 것들은 장해로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장해하고 장애하고 혼재되어 있어서.

제5조에도 보시면 장애와 상해의 기준에 보면 장애란 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장애등급으로 해서 1급부터 4급까지.

아, 그거는 지금 고쳐졌구나. 그거를 지금 장해로 지금 고친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앞에 것만 봐서 그랬어요. 그러면 장해등급으로 고친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지방자치법에 말하는 장애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장해라는 용어로 보는 것은 제5조1항에,

네, 제5조에 기준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혼재해서 쓰는데 그것은 그렇게 구분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장애와 장해의 구분은 지금 제5조를 가지고 구분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네요?

위원장님 계속해서 답변드립니다. 네 ,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정리하면 장애는 지방자치법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장애를 얘기를 하는 거고 등급에 대한 부분만 재해보상법에서 얘기하는 장해로 본다. 그것은 구분한다 이 말씀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오태근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 이전 양주목에 편입되었던 도시를 대상으로 상호 문화 예술 관광 경제 분야 등 교류 증진을 통해 지방자치 건전 발전을 도모하고자 구리시, 남양주시, 도봉구, 동두천시, 양주시, 의정부시, 중랑구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근거하여 설립하는 행정협의체입니다. 본 규약은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제정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다음 고시하도록 되어 있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규약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협의회 목적 및 명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협의회 구성 위원 및 자격, 수행하는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임원의 구성, 임원의 임무, 임원의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회의 및 의결방법에 관한 사항으로 회의는 정례회, 임시회, 실무협의회로 구분하고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모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는 경비 부담 및 회계에 관한 사항으로 협의회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각 위원이 동일 비율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협의회 회계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 지침에 따라 집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규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

르네상스 협의회를 결성해서 지방자치 간 서로 문화교류 등 여러 가지 예술, 체육, 경제 등 또 관광지라든지 문화재 방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서로 교류한다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구리시, 남양주시, 또 동두천, 양주, 중랑구든 소재에 있는 문화재에도 도봉구민들이 또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에 도봉구민의 자격으로 입장료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까?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문화교류나 아니면 관광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곳에 참가하게 되었고요. 위원님 주신 의견대로 그쪽의 시나 지방자치단체 주민에 준해서 저희도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도봉구는 동북부의 교통 쪽으로 보면 의정부든 동두천이든 이런 도시들과의 밀접한 교류가 불가피한 위치에 있는 지방자치인데 기왕 이런 것을 추진해서 서로 교류하겠다면 그런 관광지라든지 또 문화체육시설들 이런 것들을 상호 적극적으로 교류하고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협의회가 이루어졌으면 하고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외곽순환, 우리는 사실 도봉구는 외곽순환도로하고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천을 가든 일산을 가든 또 외곽순환도로 자주 이용하게 되는데 지난번 외곽순환도로 통행료 인하할 때에도 서로 공조를 가지고 원만하게 처리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이런 우리 가까이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하고 협력을 긴밀하게 공조해서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 도봉구에도 문화진지라든지 체육시설 또 이런 것들이 새로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있는데 의정부시에서 가끔 보니까 조금, 의정부에는 골프장이 있어요. 골프장이 장암동에 있는데 우리 다락원체육공원을 함께 그쪽 편에서, 의회에서 의정부체육회하고 축구동호회들이 좀 이용을 해서 서로 교류했으면 하고 제안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차례 같이 교류하고 서로 상호적으로 이용을 한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것들도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우호, 친목을 다져가면서 교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우 저희가 지향하는 바람직한 제안이시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외곽순환도로 인하했을 때 제가 직접 팀장으로서 관여를 했고요. 세종시까지 가서 실은 제가 행동 대장이었습니다. 그런 결과가 나와서 지금 반 정도 가격으로 다운이 됐는데요. 실은 저희가 더 많은 요구를 했었는데 그나마 완화가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주신 말씀대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이런 의정부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양주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예전에 동북4구 급식시설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교육지원과에서 보고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양주 부시장님께서 나서서 적극적으로 땅도 봐주시고 추천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 주신 것을 보고 ‘야, 우리 인근 지방자치단체하고의 우호관계 이런 부분들을 돈독히 해야 되겠다.’ 또 그런 게 지향하는 바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고맙고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람직하고요. 적극적으로 동두천 인근 지자체들하고 협력, 교류를 통해서 서로 공동 상생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우리 양주목에 관련됐는데 서울에서는 저희하고 중랑만 들어갔습니다. 또 관련된 도시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강철웅 위원장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하고 저희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4개 구가 더 있습니다. 성북하고 동대문하고 노원, 강북이 있습니다.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성북하고 노원은 초선 단체장님이시다 보니까 여기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고 그래서 다음에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때 생각해서 들어가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강북에는 내부적으로 여기에 신경 쓸 상황이 지금 여기까지 못 미친다고 그래서 미처 구청장님께 보고를 못 드린 걸로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유덕열 청장님께서 3선이신데요. 다음 단체장님 됐을 때 하는 쪽으로 했고요. 저희는 지금 적극적으로 한 이유가 양주하고 저희가 우호·자매도시입니다. 그 관계도 있지만 실은 이런 사항을 제안했던 게 제가 그때 간담회 있었을 때 왜 그러냐 하면요, 중랑천이 실은 양주에서 첫 줄기입니다.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랑천에 대한 이런 부분들, 예전에는 저희가 중랑천을 살리기 위해서 인근 단체장님들이 버스를 타면서 다 가서 개선사항, 앞으로 해야 될 사항 이런 걸 논의도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퇴색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제안을 했는데 양주 이성호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은 반영하겠다고 한 게 아마 이 기획안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근, 예전에 있는 양주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뭉쳐서 부활해 보자, 그런 부분에 대한 재생해 보자, 그런 뜻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인근에 있는 노원 같은 경우가 적극 가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네요? 그런 데들을 좀 할 수 있게 해야 되겠네요?

저희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데요. 잘 이루어지면 아마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오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 나가려고,

처음부터 같이 잘 노력을 해야지 잘되면 들어오는 건 좀 속 보이는 행정인데, 네, 알겠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의회에서 우려하는 건 그거예요. 이런 협의체, 협의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협의회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각 단체들의 재정 부담이 늘어나고 그런데 그것에 반한 주민들에 대한 효과, 이 양주목이라는 것들로 인해서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들어가는 노력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효과가 없다고 그러면 굳이 해야 될 이유는 없다. 라는 이런 의견이기 때문에 이걸 통한 도봉구의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기를, 그런 노력들을 해 주십사 당부말씀 한번 다시 드립니다.

네, 위원장님 아주 좋으신 제안이고요.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보면요, 저희 1호선이 지하로 내려간다고 봐야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 양주목 르네상스 이런 같은 지자체하고 공동의 노력을 해 나가야만 시너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각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장님이 우려하시는 바를 염려해서 그런 부분들이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규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624년 양주목 르네상스 협의회 규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은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관행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일본식 한자어와 순화대상 용어를 정비하여 행정용어의 바람직한 표준어 사용을 확대하고 주민들이 조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일괄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일괄개정 조례대상은 총 13건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패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도시기본조례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일본식 한자어인 “자”를 “사람”으로, “기타”를 “그 밖의 또는 그 밖에”, “당해”를 “해당”으로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라 “인”을 “명”으로, “의하여”를 “따라”로, “각 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정비하였습니다. 2019년 6월 13일부터 7월 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강철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철웅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감이 있지만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하게 돼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지금 조례 13건 외에도 우리 생활에 깊숙이 파고든 일본식 명칭들, 또 도구이름, 또 기타 문화에 깊숙이 지금 박혀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우리말로 새로 고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 구민들한테 홍보도 하고 또 해당 부서에서는 다른 부분까지도 전부 개정하고 바꿔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바람직한 방향이고요. 또 앞으로도 이외에 다른 사항들도 계속 발굴해내서 전부 고치도록 그렇게 조치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기순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2주에 한 차례 정도 조례규칙심의회 같은 것을 하는데요. 그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고 저희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지고 개정되고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마지막으로 고민이 되는 것이 있어요. 흔히들 많이 쓰는데 대체할 단어가 잘 없어서 대체를 못하고 있는 게 ‘간사’라는 단어입니다. 간사가 일본식 용어거든요, 명확하게. 그래서 상임위나 이런 데에서는 ‘부위원장’ 이렇게 이름들을 다 바꾸는데 하다못해 국회에서도 간사라는 단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사실은 대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간사는 학자들 다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일본식 한자어라고. 고민 좀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웅 위원장님 당부에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그런 정비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 있으면 하십시오.

입니다. 차제에 일본식 한자뿐이 아니고 영어라든지 아니면 한문이라든지 그런 것도 좀 검토를 하셔가지고 함께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각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기 위해서 검토할 때 뿐만 아니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