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정인 의원 5분자유발언
신원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고 나서 집행부 관계공무원을 퇴장시킨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질문에 앞서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간략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섯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오전에 두 분 의원님의 질문을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에 네 분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에 따라 규정된 질문시간을 지켜 주시기 바라며, 특히 질문시간이 경과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지게 되므로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권순선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순선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은평구 제3선거구 출신으로 교육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권순선 의원입니다. 먼저 이렇게 시정질문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하는 신원철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 교육감님 안 오셨네요.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천만시민과 보다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을 모시고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조금 있다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의 요지는 보시는 것처럼 여기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서북부 교통혼잡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서 쾌적한 서북부, 나아가 강북의 교통체계 개선, 궁극적으로 서울시의 사통발달을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서울시 교통혼잡 개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조기착공 촉구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시지요. 서울 서북부 지역의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은평뉴타운이 2009년에 입주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고양시에 삼송ㆍ원흥지구가 들어섰고 2019년 현재는 지축지구가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에서 서울로 출퇴근 하는 차량 그리고 각종 도시개발로 인해서 늘어나는 인구, 또 거기에서 발생하는 교통량 모두를 현재 통일로 하나하고 지하철 3호선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통인프라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이 말이지요. 이로 인해서 은평구지역의 주민들은 10년 동안 지속된 소음공해와 정체로 인해서 차량에서 배출되는 가스, 상습체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 온갖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데 이건 시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지요? 다시 말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한 제2통일로(은평새길)과 진척 없는 광역철도계획으로 지금 은평구를 포함한 서울 서북부 지역은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과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교통환경의 폐해를 그대로 겪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은평주민과 통일로를 이용하는 많은 시민들이 이 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없이 개선을 요구해 왔습니다만 서울시에서는 사실 아직까지 뚜렷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금방 아시겠습니다. 이 표는 지난 2005년부터 2018년까지 15년 동안 통일로의 평균속도 현황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2010년을 기점으로 해서 통일로의 평균속도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10년 이전에는 서울시 전체 간선도로의 평균속도보다 훨씬 원활했던 통일로가 이제는 대규모 개발로 인해서 교통량이 대폭 늘어나서 속도가 준 것뿐만 아니라 상습정체까지 유발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곳곳이 항상 출퇴근시간이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는 것도 그 영향입니다. 그런데 통일로 주변에는 많은 재개발ㆍ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00세대가 넘는 역세권 청년주택과 신혼부부주택 등 많은 임대주택들이 건설되고 있습니다.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을 위해서 임대주택이 건설되는 것들은 저희가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지역의 교통여건을 전혀 고려치 않은 대규모의 청년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은 지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이제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익히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지난 2017년 여름 시장님과 신분당선과 관련해서 은평지역에서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리고 당시 2018년 말이면 노선을 확정하고 2019년에 예타를 통과하면 바로 착공 들어갈 수 있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시지요?
그런데 지난 5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의 예타 중간점검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도 보고받으셨겠지요?
B/C가 극히 낮게 나와서 애초에 저희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을 충족하기는커녕 훨씬 더 낮게 B/C가 분석되어서 이거 사업추진이 가능하겠나 이런 생각까지 들게 하였습니다. 당시 서울시에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어떻게든 사업 타당성을 높일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이 사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지금 이에 대해서 어떤 복안들을 갖고 계신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여름입니다.
네, 서울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지요.
당연히 저희는 함께 할 생각을 갖고 있지요. 시장님 지금 은평구에서 주민서명운동을 한참 벌이고 있는데 혹시 그 내용에 대해서 들으신 바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 저희가 은평구 내에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 조기착공을 촉구하는 주민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2017년에도 사실 진관동 주변에서 저희가, 거의 1만 4,500명입니까? 그때 저희가 4,800세대라고 한다면 모든 세대에서 사실은 서명을 해서 국토부에 전달하기도 했고 그러면서 그때 사실은 많은 기대를 갖고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8년에 그렇게 그림이 나오고 2019년에 예타가 잘 나올 거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바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다 갖고 있었고 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4월에 나왔던 예타분석이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 주민들은 사실 당연히 서울시에서 이거를 주도할 수 없는 그런 한계들은 있지만 또한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끊임없는 이야기들을 하고 또 접촉하고 저희 의견들을 내고 이래서 이 사업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 믿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말 너무 주민들이 지금 낭패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시 주민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도 그 생각은 해봤습니다. 예타를 봤을 때 중간점검 결과가 나온 시기하고 제3기 신도시 발표시기가 대충 비슷해서 창동 신도시의 인구유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도 있고요. 여하튼 서북부 지역의 교통여건을 개선하려면 당연히 신분당선의 연장선과 GTX-A 노선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그렇게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통일로 그리고 또한 지하철 3호선의 교통혼잡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그리고 그때도 우리 시장님께 말씀드렸지만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강남의 어느 지역이든 거기는 그냥 넣기만 하면 B/C 1은 훅 넘어간다, 그게 이제 사실상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강남북 균형발전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런 모습들을 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B/C에만 근거해서는 이 사업을 실행할 수 있는 추진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정책적인 결단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저쪽은 환경이 좋으니까 사람들이 자꾸 모이고 그러니까 어디든 넣기만 하면 그냥 자연스럽게 사업이 다 진행되고, 강북지역이나 이런 곳은 어디를 넣어도 이 균형발전을 위해서,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언가를 보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B/C 분석을 들이대면 1이 나오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지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당연히 시장님과 그리고 서울시공무원분들의 정책적인 의지와 그런 플러스 알파가 되는 요소들로 채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조금 더 시에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엇을 할까요?
네, 그동안에 계속해 왔습니다.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저는 지난 2년간 서울시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약간은 서운한 측면들이 있었고요. 이왕 아직 결정이 난 것은 아니니 앞으로 남은 시간이라도 서울시와 더불어서 저희 지역에 있는 모든 의원들이 또 주민들이 힘을 합쳐서 이게 반드시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부터 마찬가지로 기재부에서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2년 이상 현재 조사결과가 통보되지 않고 착공이 지연되고 있는 서부선 경전철도 있습니다. 이 또한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죠, 당연히. 또한 지난해 12월 착공식을 가진 이후 보상절차가 진행 중이기는 하지만 GTX-A노선에 대해서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에 대한 최종 예타 결과가 올해 연말이 되면 나올 텐데요 한 번 더 시장님께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B/C 결과가 가진 경제성 논리를 떠나서 통일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서울 서북부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서부선 경전철이 조기 착공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결단과 정무적인 역할들을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북부 신분당선 연장선과 더불어서 GTX-A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북지역 광역교통체계 개선에 대한 문제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은평에, 지난번에 제가 담당부서에도 사실은 강력하게 항의를 했습니다만 몇 년 전부터 은평새길과 관련한 예산들을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작년에도 20억 세웠다가 불용시켰다가, 은평새길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제가 물어보았습니다만 이 또한 그렇게 녹록치 않은 일 같습니다. 은평새길을 포함한 서북부지역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12년 전인 2007년에 수립했는데요 현재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그것뿐만 아니고 간선도로망과 더불어서 모든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말씀은 누누이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야기는 상당히 많았는데 사실 진행되는 게 너무 지지부진하고 결과들이 없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속상하다 못해 화가 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했는지 사실상 2017년에 수립된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을 보니까 이미 은평뉴타운, 고양시 삼송, 지축, 향동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에 대비할 수 있는 간선도로망을 확충해서 교통편의와 강북지역의 균형발전을 촉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삼송이나 지축, 향동, 원흥지구 발생교통량이 은평뉴타운의 두 배 이상이 될 거고 그것이 서북부지역의 교통혼잡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이미 예측하고 있었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문제와 상황을 당연히 그때도 짚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은평새길 건설을 반대하는 종로구청과 종로구민, 평창터널을 반대하는 종로구, 성북구와 그 주민들, 일부 은평구에서도 반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2007년에 강북지역의 균형발전 촉진을 위해서 야심차게 준비한 서북부지역 간선도로망 확충계획이 구청과 주민의 반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주민의 반대로 12년간 정책이 계속 표류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2020년 1월에 그 용역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럴 예정으로 있고, 이후에 이런 서북부 강북 전체의 간선도로망 확충계획 이런 것들의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올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획이 나오는 것은 좋은데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업이 실행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 현재…….
더불어서 약간 우려 섞인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시장님은 현재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야심차게 추진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사업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잠깐 자료 보시겠습니다. 교통에 가로막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한 신문의 헤드라인입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출퇴근하면서 보지만 부암동주민센터 주변에 걸린 현수막입니다. 많은 분들이 광화문광장 확대로 인한 교통체증을 염려하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되게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만 이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해서 사실 저는 걱정이 됩니다. 앞에 있는 은평새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서 이 또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사실 광화문 재구조화 사업의 내용들을 죽 살펴봤더니 그 지하에는 GTX-A노선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뿐만 아니라 지하철 5호선, 1ㆍ2호선, 이 5개 노선을 품는 초대형 복합역사를 구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지요?
그런데 그게 2021년 5월 완공으로 이렇게 언론에는 보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보도가 뭔가 착오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밝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들을, 그게 보도에 의하면 2021년 5월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러면 GTX-A랑 신분당선이랑 다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로 그렇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 연결되어 있지요.
저는 아무쪼록 광화문광장뿐만 아니라 은평새길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면, 그렇다면 모든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사업들을 다 그만두어야 하는가 이러한 의문도 중간에 들고요. 아무쪼록 서울시가 소통이 지금 일부분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소통팔달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통팔달을 이루어 주시길 진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통팔달을 통해서 서울시의 사통팔달을 반드시 이루어주시길, 그리고 향후 1년 동안 지금 이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당선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시고 서북부의 이런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하철역사 냉방시설 및 환기구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문장길 의원님께서 서울 지하철 출입구 설치와 관련된 시정질문을 하시면서 상당히 공감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울시의원들이 문제제기하고 예산편성 시 요구해야 일부 해결된다, 또 서울시장님의 말 한마디에 어렵다던 사업을 우선순위로 추진한다. 오늘 시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도 어제 문장길 의원님이 말씀하신 문제와 연장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요 바로 지하철역사의 환경개선 문제입니다. 역사환경개선사업은 모든 역사의 시설물 노후도, 환경상태, 그다음에 수송인원, 역사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특히 냉방시설의 경우는 점점 뜨겁고 무더워지는 여름에 냉방시설 하나 없이 찜통 그대로인 지하철역사를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들을 생각하면 하루라도 빨리 작업을 시작해야 하지만 막대한 예산 때문에 예산확보라는 큰 산에 가로막혀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은 절실히 느끼고 있지만 예산확보가 되지 않아서 지금까지 냉방시설 개선사업을 해 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시고 계시지요?
그러던 중에 시장님께서 작년 여름에 삼양동에서 옥탑방살이를 체험하시고 나서야 예산 때문에 시작조차 하지 못했던 지하철역사의 냉방시설 개선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바로 2018년 11월 그때 세워진 1ㆍ4호선 지하철 노후역사 환경개선 추진계획입니다. 1호선 8개 역 그리고 4호선 4개 역 총 12개 역에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냉방시설을 설치하고, 더불어 역사 리모델링을 통해서 문화예술철도와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작되는 이 사업이 1ㆍ4호선 일부 역사 개선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지하철 전체 노선과 전체 역사에 대한 개선으로 확대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지하철 3호선의 경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일로와 지하철 3호선으로 그 지역의 모든 교통량을 감내하고 있는데요 은평뉴타운과 고양시 쪽에서 하는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는 총 역사 32개 중에 43%만 냉방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57%는 찜통 지하철이라는 말인데요 점차 이용인구가 늘어나는 이 서북부지역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지하철 3호선 역사에 냉방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지난번 저희가 지하철에서 한여름에 또 인사를 하다 보니 그때 아주 쪄죽는 줄 알았습니다. 거기서 하루 종일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진짜 지옥이 따로 없더라고요. 이번에 4호선 네 군데 냉방시설을 개선하시기로 했더라고요. 예산이 좀 크던데 이어서 반드시 다른 역사의 환경개선도 꾸준히 중단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에 우선순위와 관련한 사업내용들을 받아봤는데요 우선순위라는 게 사실 보면 딱 그대로 다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다른 여건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러긴 하는데 주민들에게 저희가 서울시의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에 근거해서 “이번에 이렇게 할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전혀 그게 사업에 반영되지 않고 “좀 몇 년 더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심히 더 고려하셔서 진행을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보도에 있는 지하철 환기구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행친화도시 실현, 우리 서울시장님께서는 보행친화적인 서울시가 시장님의 꿈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시장님을 응원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중에 한 사람이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만, 그러려면 조금 더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일단 지하철 환기구 이 부분이 우리가 보행도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호선에서부터 8호선까지의 환기구 총 2,242개 중에서 1,676개가 보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높이가 꽤 되는 그런 돌출형 환기구고 그나마 낮게 설치된 곳이라 하더라도 턱이 있어서 일반인은 물론 장애인들은 더더구나 지나다닐 수가 없습니다. 즉 전체 지하철 환기구의 74.7%가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는 말씀입니다. 대체로 보면 환기구의 폭은 대부분 2.4m입니다. 2015년에 돌출환기구의 최저 폭을 2.4m에서 2.0m로 줄여서 보행구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기구 설치기준을 개선했습니다만 이는 새로 신설되는 환기구에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일반적으로 보도 폭이 3 내지 4m라고 생각을 하면 전체 보도 폭에서 환기구가 2.4m를 차지할 경우에 정작 사람이 걸을 수 있는 보도 폭은 0.6m에서 1.6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기구가 보도상에 설치되어 있어서 보행환경을 무척이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여기 보시면, 그래서 제가 공사에 자료를 요청했더니 그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하철 환기구 지중화공사는 선로침수, 환기용량 및 보행자 민원 등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장애인 등 보행자 불편이 초래될 경우 제작여건에 따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좀 찍어왔는데요. 이 환기구의 설치유형들을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저런 돌출형 환기구가 있고요, 그다음에 탑형, 그다음에는 지면형 이렇게 있습니다. 지면형은 훨씬 더 보도 폭을 넓어 보이게 하고 있지요. 그런데 불광역을 제가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보도 폭이 너무 좁아서 뭐랄까요, 휠체어는 지나갈 수도 없거니와 거기를 통과하면서 사람들이 많은 다툼을 하는 걸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불광역을 보면 저기가 돌출형인데요 환기구 옆이 보니까 높이가 딱 좋으니까 가판대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환기구에는 많은 물건들이 놓여있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시더군요. 또 보행을 가로막는 이런 죽은 공간들도 있습니다. 워낙에 높이 있다 보니까 그 옆에 보행로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는 사람이 지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노점이나 이런 부분들이 활성화되고 주민들은 저기를 피해 다녀야 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면형 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보니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딱 2개 역에서 4개 환기구에 대해서 지중화공사를 실시했더라고요. 내년에 한 곳을 추가해서, 그 또한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해서 총 세 곳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더 걷는 도시 서울이라는 슬로건을 갖고 우리가 지면화하는 이런 계획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요.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보여 주시지요.
시장님도 그렇게 하시고 싶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서초 바람의 언덕 그리고 외국의 사례도 보시면, 넘겨봐 주실까요? 넘겨주세요. 해외사례 이런 것들을 보면 되게 흉물이 아니라 아름다운 디자인 이런 것으로 탈바꿈되어서 나타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시장님의 마음도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쪽으로도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이제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긴 시정질문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의장
권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 마지막 질문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소양 의원님 질문이 있겠습니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양의원
사랑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소양입니다. 저는 오늘 서울의 대표적인 광장인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에 대해 서울시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짚어보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올해는 광화문광장이 생긴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또 서울광장도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만 9년이 되어갑니다. 이제 우리 시민들에게도 또 서울을 방문한 외국인들에게도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은 서울의 랜드마크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광장이 온전히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사용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 과연 서울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을지 시민 여러분께서도 함께 지켜봐 주십시오. 서울시는 더군다나 1,200억 원 가량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광장을 넓히는 것보다 정말 시급한 일은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광장이 되는 일입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잠시 영상자료를 통해 광화문광장이 우리 시민들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우리 시민들은 광화문광장을 서울의 랜드마크, 서울을 대표하는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서울의 광장들이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화면에 보시다시피 주말이면 각종 단체의 행사와 집회, 시위로 몸살을 앓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보수진보, 여야 어느 한쪽 할 것 없이 문화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치행사를 쏟아내며 시민의 휴식공간이라는 말을 무색하고 만들고 있습니다. 서울의 랜드마크인 광화문광장을 찾은 외국 손님들은 엄청난 소음과 교통체증을 목격하고 놀랍니다. 이제 광장을 시민의 품으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격적인 질문을 위해 도시재생실장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실장님, 앞에서 보셨다시피 확인을 하셨을 텐데 광화문광장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10시 48분 영상자료 상영개시
10시 49분 영상자료 상영종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조금 전 동영상에서 보여주신 바와 같이 시민들 의견과 같이 광화문광장 원래의 목적이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여가선용이나 문화활동을 추구하는 것이 저희 목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많은 정치적 이해나 나타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있었는데 사실은 저희 나름대로 이렇게 막으려고 하고 또 원칙을 지키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시민들이나 아니면 행사하는 주체들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김소양의원
어쨌든 실장님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개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리고 이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행사가 연간 200여 건에 이릅니다. 하절기, 동절기 제외하고 거의 쉴 새 없이 행사가 열리고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사실 이게 대부분 특정단체의 기념행사라고 되어 있고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문화제라고 신고했는데 집회, 시위성 행사가 많습니다. 실장님,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서울시 광화문광장 조례에는 광장의 목적을 시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치행사와 집회, 시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광화문광장이 목적에 맞게 완벽하게 사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맞는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금방 말씀하신 1년에 매년 한 220건 이렇게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대부분 캠페인이나 장터, 공연 이렇게 정말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해서 활동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문화제라는 명목으로 40여 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한 문화제도 있지만 순수하지 않은 것이 1년에 대여섯 건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이렇게 언론에 나오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그래서 문제점을 말씀하시는데 남 얘기하시듯 하실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광화문광장을 사용목적에 맞게 관리할 책임이 서울시에 있고, 그러면 과연 서울시가 그 관리에 대한 최선을 다했는지 이런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를 할 때 이게 문화행사인지 정치행사인지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을 하고 있지요, 지금?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일단은 제목하고 신청자를 보고서 저희가 허가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김소양의원
신청자를 보신다고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신청하면 그 내용의 신청주체를 대체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당이라든지 정치행사가 목적일 경우에는 저희가 불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하려고 하는 원래의 목적하고 그다음에 신청주체에 대해서 저희가 대체적으로 보고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그러면 신청서만 갖고 판단을 하신다는 건데 신청서만 갖고 정확히 판단하실 수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언론에서도 발표된 것과 같이 지금 저희에게 신청할 때는 문화제로 하면서 경찰에, 집회는 또 자유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에 집회 신고를 할 경우에는 원래 목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서와 협조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소양의원
그래서 어쨌든 기존의 신청서만 갖고 판단하시는 것은 굉장히 허술하고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러면 올해 7월까지의 광화문광장 사용허가내역 중 일부를 보겠습니다. 허가내역 중에 지난 달 20일에 열린 2019 민주인권평화문화제는 이게 문화행사라고 판단해서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신 거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그렇습니다.
김소양의원
그런데 이 행사의 내용이 문화행사였습니까, 정치행사였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의 문화제 행사와는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후 경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경고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소양의원
공문으로 처리하셨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공문보다도 실제 신청하신 분한테 전화로 저희가 기록을 하고…….
김소양의원
전화로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소양의원
몇 만 명이 모여 있는데 전화로 하고 기록을 하신다고요? 공문을 보내셨어야지요.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이 부분은 실효성에 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을 경우에는…….
김소양의원
실효성 문제는 본 의원이 조금 이따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행사의 또 다른 명칭은 이석기 석방대회였습니다. 그리고 주최자는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사건 피해자 구명위원회였습니다.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특별사면하라는 대규모 정치집회였습니다. 서울시가 한마디로 행사의 주된 내용도, 진짜 주최자도 제대로 사전에 파악하지 못하고 허가를 해 주신 겁니다. 다른 사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14일에 개최된 광복 74주년 8.15민족통일대회 및 자주독립문화제입니다. 언뜻 보면 문화제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한 결과 이 행사의 주된 내용은 한미동맹 해체, 자유한국당 해체였고 각종 정치적 구호가 난무했습니다. 다른 사례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2월 16일, 23일에 개최된 것으로 보이는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시민 홍보 문화제는 실장님 보시기에 문화행사입니까, 정치행사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실제 결과를 보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8.15행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 아베규탄 촛불문화제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일부 정치적인 구호가 나왔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있었고요. 또 참석자들에 대해서 저희가 주최에 대해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참석자를 통제하기 힘들었다 이런 말씀을 하기에 이런 부분도 저희가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방금 제가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김경수 지키기와 사법농단 규탄 범시민 홍보 문화제, 문화제입니까, 정치행사입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이렇게 문화제로 들어왔을 경우에는 일단 주최 측에 정치적인 행사를 자제해 주도록 그렇게 부탁하는 입장입니다.
김소양의원
자제해 주도록이 아니고 실장님 보시다시피 이 행사는 완전히 특정 정치인의 이름을 행사 제목으로 쓴 누가 봐도 정치성이 뚜렷한 행사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근거로 서울시가 이 행사를 허가해 준 건지 명확한 근거를 지금 여기서 제시해 주십시오.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일단은 범시민 홍보 문화제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확인하기가 곤란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
김소양의원
실장님, 범시민 홍보 문화제면 여기 앞에 재판 받고 있으신 분들 다 이름 붙여서 홍보 문화제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지요? 이것 잘못된 허가 아닙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이 부분은 앞으로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소양의원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서울시가 광화문광장 사용허가와 관련해서 문화제인지 정치행사인지 구분하는 기준과 원칙이 그때그때 다르고 매우 자의적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청서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은 굉장히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다면 이 신청절차와 행사내용 증빙을 더욱 보완하는 개선노력을 들였어야 된다 이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관하는 동안 우리 시민의 광장이 지금 무법천지가 되고 그들만의 광장이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몇 만 명 모이는 행사를 취소시키고 어떻게 정지를 시키겠습니까? 물리적으로는 힘들겠지요. 하지만 본 의원이 방금 지적했다시피 신청 받을 때는 이게 무슨 행사인지 판단하기 어렵다 하더라도 광화문광장 조례 9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서울시가 광장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 알고 계시지요, 실장님?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네.
김소양의원
그러면 그동안 서울시가 사용목적 외 사용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킨 적이 있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지금 허가를 정지한 경우는 없고요 저희가 신청을 보고 허가를 안 해 준 경우는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그러니까 한 번도 안 하셨어요. 한 번 하셨더라고요. 특정 종교행사로 판단돼서 행사가 시작되기 전에 취소를 하신 적이 있는데 아무튼 조례에 나와 있는 서울시의 행정의무조차, 공문조차 보내지 않았다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공문이 쌓이고 쌓여야 어떤 주체가 어떤 사용목적 외 사용을 했었는지도 증명으로 남는 것 아닙니까? 무슨 전화를 해서 행사 당일에 항의하고 현장 가서 공무원이 소리 지르고, 그게 무슨 행정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맹훈
강맹훈도시재생실장
저희가 그렇게 확인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의사표명이기도 하고요…….
김소양의원
허가를 안 해 주겠다는 의사표명해 놓으시고 매번 비슷한 주체들한테 계속 허가를 해 준 증거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변명이라고 보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공문을 꼭 집행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고 그냥 손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제안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한 건 한 건 제안에 대한 서면답변을 본 의원이 시민들 앞에서 공개하겠습니다. 첫째, 서울시는 문화행사와 정치행사를 구분 지을 수 있는 명확한 세분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 판단기준과 잣대가 보는 측면에 따라 늘 논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형식적으로 받는 신청서가 아니라 사용신청 절차를 좀 더 철저하게 개선해야 됩니다. 행사의 시간계획을 세부적으로 받아서 서울시가 이 행사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해야 됩니다. 이 주최 측 홈페이지에 가면 시간계획이 더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이라도 확인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요. 셋째, 서울시는 허가목적 이외의 정치성 행사가 이루어지는지 철저하게 사후 모니터링을 하고 조례 9조에 의거해서 사용허가 취소와 정지 통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넷째, 조례와 규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한 주최 측에 대해서는 사용과 관련해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패널티 없으면 행정이 우스운 거지요. 마지막으로 모든 시민들이 광장에서 온전히 여유로운 주말을 즐길 수 있도록 제발 단 한 주라도 교통체증 없는 주말이 될 수 있도록 광장휴일제를 한번 검토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서울의 또 다른 랜드마크인 서울시청의 앞마당인 서울광장에 대해서 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답변을 위해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행정국장 김태균입니다.
김소양의원
본 의원이 서울광장에 대해 질문드릴 것도 사실 광화문광장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서울광장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뀐 지 만 9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광장은 광화문광장과 다르게 시민의 자유로운 사용을 위해서 집회, 시위까지 허용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울시가 관리감독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라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앞서 지적한 광화문광장 문제와 마찬가지로 사용자가 규칙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데 적절한 패널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고 무방비로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도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대규모집회가 열린 후에 고질적으로 발생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는데요 사진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어느 대규모 집회 이후의 모습입니다. 금연구역에서의 흡연, 쓰레기 무단투기, 영리목적으로 하는 판매행위 모두가 서울광장 사용 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지사항입니다. 그런데 매번 이렇게 담배꽁초 천지에다 쓰레기장이 되는 시청 앞, 국장님 괜찮겠습니까?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바람직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김소양의원
바람직한 부분이 아니라는 것은 모두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집행부의 입장으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건지.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일단 저희는 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행사관리대책과 안전대책, 청소대책 이런 것들을 사용 신고 시에 다 제출을 받고 실제 행사를 할 때는 저희 직원들이 특히 대규모 행사인 경우에는 공공안전관과 총무과 직원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는 한데요 실제 사용정지 이런 근거규정은 있습니다만 행사 진행 중에 아직까지 사용 정지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김소양의원
진행 중에는 앞서 광화문광장도 말씀드렸지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 어떻게 정지시키겠습니까, 물리력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얘기지만 사실상 신고주의이긴 하지만 반복적으로 이런 것을 발생시키는 대규모 집회 주최자에게는 어느 정도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런 제도 개선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그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정하십니까?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그런 논의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 조례에는 그런 근거규정이 없어서 앞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소양의원
저희 의회와 함께 고민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대규모 집회 때는 수많은 분들이 담배를 피우고 이러시는데 현장계도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사례를 하나 더 보시겠습니다. 다음 사례는 서울광장에서 5회째 개최되었던 퀴어축제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성소수자문제나 축제 자체에 대한 문제를 거론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축제가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규칙 위반 그리고 혐오감을 주는 행위들입니다.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판매행위, 영리목적으로 하는 판매행위, 과도한 노출, 음주, 흡연이 매년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개선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사진이 다 올해 벌어졌던 일입니다. 국장님, 매년 반복되는 규칙 위반, 이런 혐오감 논란이 있는데 서울시가 퀴어축제와 관련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까?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이 행사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2015년부터 차별금지라는 대원칙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서 서울광장에서 행사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결과 기록물들을 보면 2015년 이후 저런 문제가 있는 행동들이나 상품을 파는 행위들이 지속적으로 감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도하고 현장에서 주의를 촉구한 결과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저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소양의원
감소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게 적발이 안 될 뿐이지 사실상 매년 벌어지는 일인데 앞서 광화문광장 때도 본 의원이 지적했지만 주최 측에서 반복적으로 매년 저렇게 반복이 된다면 일정부분의 패널티가 필요한 겁니다, 광장 사용에 대한. 그래야 책임감을 느끼고 시민의 광장을 사용할 수 있는 준법의식을 갖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광화문광장과 마찬가지로 서울광장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광장을 누구나 사용할 권리 못지않게 중요한 게 광장 사용으로 인해 다수의 시민이 피해 받지 않도록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서울광장과 관련한 개선대책도 앞서 광화문광장 사례에서 제가 제안을 드렸듯이 이런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것도 같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태균
김태균행정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소양의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앞서 보셨듯이 광화문광장 얘기를 하면 광화문광장은 사용허가부터 관리감독까지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보완해야 될 과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과제들을 안은 채 이제 서울시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행안부와의 불협화음 또 시민단체들에서 졸속추진 비판이 나오고 있고 적지 않은 논란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단순히 광장의 얼굴을 바꾸는 게 아니라 서울의 랜드마크인 우리 광화문광장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고 또 이 광장이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권순선 의원님께서도 일부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오늘 좀 더 깊숙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위해 시장님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사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서도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시는 사업이고 또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것 같은데 앞서 본 의원이 질문하고 지적했듯이 광화문광장이 사실 진정한 시민의 광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얼굴을 바꾸는 일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완하고 또 사용과 관련해서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많다고 보이는데 시장님께서도 이런 문제의식은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재구조화 사업 계획이 발표되기 전에 우리의 성숙한 광화문광장의 문화 또 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해서 내용이 이렇게 가야 된다고 제도개선 부분도 함께 제시가 됐어야 되지 않나 하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비해 가야 되는데 본 의원이 지적하는 것은 그런 거지요, 사실 지금 여러 논란이 있지만 우리 광화문광장 이렇게 다시 재탄생할 거라고 설계도 보여주시고 일정도 내놓으셨는데 사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지금도 집회 시위가 많아서 저조차도 아이들을 데리고 광화문광장에 주말에 나오기가 두려울 정도인데 이 광화문광장이 넓어지면 또 집회 시위가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반대여론 중에 많은 이유가 그런 이유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서울시의 계획을 내놓기 전에 광장 사용에 대한 청사진을 미리 내놓으셨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억제하자 이런 의미로 말씀드린 것도 아니고 사실은 균형감 있게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래서 그런 계획들이 더 강조돼서 보여야 되는데 이게 언론보도의 영향도 있겠지만 서울시가 삽부터 뜨는 거 아니냐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런데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저희 개회식 때도 나온 얘기지만 너무 서두르는 거 아니냐, 시민여론 수렴이 덜 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회식 때 존경하는 신원철 의장님께서도 절차적 정당성 확보와 속도 조절에 대한 우려를 강조하신 바가 있고 또 행안부도 잘 아시다시피 서울시로 공문을 보내서 국민여론수렴을 위해 일정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도 시민과 충분히 소통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을 일시 중단하고 숙의과정을 가지라고 했고 우리 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도 아까 권순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할 교통문제에 대한 대책이 같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것만 따로 완공시기를 2021년 5월로 고수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서울시가 이 광화문광장 개장시기를 딱 2021년 5월로 맞추기 위해서 문화재청이 당초에 2023년 완료를 목표로 한 경복궁 월대 복원 완공계획도 2021년으로 앞당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설계도 당초에는 문화재청이 하기로 했다가 지금 서울시가 하기로 하고 시기를 앞당겼는데요. 이렇게 많은 곳에서 서두르지 마라, 좀 속도를 조절해라 이런 지적이 있는데 시장님, 이 사업이 반드시 2021년 5월에 맞춰야 되는 겁니까?
저도 그 기사 잘 읽었습니다.
본 의원이 질문드리고 싶은 핵심은 뭐냐면 그러니까 이 완공시기를 꼭 2021년 5월로 못 박으신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일부러 지금…….
그래서 본 의원은 좀 답답한 게 이런 노력들이 있으셨던 걸로 본 의원도 알고는 있는데 서울시가 완공시기를 너무 그렇게 못 박은 것처럼 보이니깐 자꾸 언론 보도에서 서울시가 조급증이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이게 시장님의 대권플랜 일정과 딱 맞아떨어지게 일부러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시장님께서 이 많은 과정들을 조금 더 검토를 하시면서 완공시기를 고집하지 않으시기를 당부드리는 겁니다.
소통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많아 가지고 그러면 조금 질문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행안부랑도 사실은 마찰을 빚고 있고 이래서 속상하신 부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본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 받아서 자료들을 쭉 보고 행안부랑 함께 이렇게 논의하신 내용들을 보니까 서울시로서는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행안부에 섭섭하시기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행안부가 이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좀 제동을 거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문재인 정부 공약인데 행안부가 이렇게 속 좁게 부처 이기주의로 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 좀 억울한 측면이 서울시에 있을 것 같습니다만 본 의원이 행안부에서 서울시로 보내온 공문을 봤더니 이렇게 적혀져 있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폭넓은 이해와 지지, 대표성 있는 시민단체와 전문가의 참여 속에 추진되어야 한다.” 또 “시민들의 이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공감을 얻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국민과 시민의 공감대 부족, 시민의견 수렴 부족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시장님 방금 말씀하신 도로, 부지 이런 얘기는 전혀 쓰여 있지 않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공문에 적혀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다 보면 일정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게 행안부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는데…….
갈등과 불만, 비판, 찬반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가늠하고 계시는지 정확히 찬반여론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퍼센티지라도 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어림짐작으로 아시는 것보다 본 의원이 계속 지적을 하겠지만 사실은 여론조사 굉장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일단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 조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다음 페이지 넘겨주세요. 사실 광화문포럼은 굉장히 오랫동안 운영을 해 오셨어요. 그런데 이 광화문포럼이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었으니 시민들이 좀 참여해야 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서울시가 지난해 7월부터 광화문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숫자적으로 광화문시민위원회는 22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 중 전문가를 제외한 순수 시민참여단이 170명입니다. 그런데 이 시민들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의가 얼마나 있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전문가회의는 49번, 시민참여단 활동은 12번입니다. 그런데 이 12번도 워크숍과 총회가 4번이었고 나머지는 역사 인문학 강좌, 대학생 서포터즈 모임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과 관련해서 가장 불편을 느끼실 주민과의 소통은 어땠을까요? 다 동별로 시장님이 직접 다니셨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자료에 안 나와 있었습니다만 주민설명회는 동별로 한 번씩 서울시에서 공무원분들이 나와서 만나셨습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이 다 발표되고 나서 지난달 7월에 몰아서 만났습니다. 서울시가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했다 또 소통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이런 답정너 식의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을지 잘 모르겠고, 여론조사 안 하셨다고 아까 밝히셨는데 여론조사를 하긴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를 했나 하고 봤더니 이 사업과 관련돼서 실시한 여론조사는 올해 광화문시민위원회 14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였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답정너 식 여론조사였는데 74명만이 응답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여론조사는 없었다는 거죠. 게다가 여기에 설문조사 문항도 모두 광화문 재구조화를 전제로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광화문 재구조화 찬반을 묻는 시민여론조사는 없었던 거죠. 찬성이 몇 %, 반대가 몇 %인지 정확히 가늠하지 못하신다고 대답했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려 보겠습니다. 이 재구조화 사업이 정말 중요한 사업인데 시장님, 지금이라도 이 사업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과감히 찬반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공개를 하시고, 혹시라도 시민여론이 60% 이상 반대가 나온다면 전면 재검토도 고려해 보겠다 이렇게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워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알겠습니다.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속 시원히 여론조사하시겠다는 말씀은 안 주셨지만 다시 한번 내용을 종합해서 크게 두 가지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답변을 제출하시면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겠습니다.
제 마무리 발언을 할 시간이 없습니다, 시장님. 서면으로…….
신원철의장
1분만…….
김소양의원
이미 언론에서 많이 밝히셨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제안을 두 가지를 드려 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 나온 얘기입니다만, 방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명확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시민들과 함께 공유를 하겠습니다. 첫째,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추진에 앞서서 이 사용과 관리 문제에 대한 계획을 아주 명확하게 나온 계획들 청사진을 시민들에게 먼저 제시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 사업 찬반 그 여부를 묻는 것을 포함해서 여론을 폭넓고 깊게 수렴하기 위한 공론화위원회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보시고 문재인 정부에서 원전정책 관련해서도 한번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부터? 이런 공론화위원회 사례를 좀 보시고 여기서 나오는 결정을 수용을 해 주십시오. 이 두 가지를 제안 드리니까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광화문광장과 서울광장이 과연 앞으로 진정한 시민의 공간으로 변화할 수 있을지 여기 계신 의원님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원철의장
우리 김소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정회한 후 오후 2시 정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6분 계속개의
박기열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지금부터 오후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위원회 소속 양민규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사전요청에 따라 질문시간은 답변을 제외하고 25분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양민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민규의원
존경하는 선ㆍ후배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의회를 방문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인터넷 생중계를 통해 회의를 보고 계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구 4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양민규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제286회 5분 자유발언에 이어 제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을 통해 지역사회 주차문제 발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학교 내 주차장 건립의 필요성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제시했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과 교육감님 그리고 부시장님들로부터 답변을 듣고 좋은 아이디어를 역제안 받기도 했는데요. 그 후 두 달 반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오늘 그동안 서울시와 교육청이 지역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고, 다시 한번 이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와 서울시의회를 출입하시는 언론 관계자분들, 무엇보다 서울시민들께서도 서울시 각 지역의 가장 고질적 걱정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강태웅 행정1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행정1부시장 강태웅입니다.
양민규의원
부시장님, 반갑습니다. 저번 제287회 정례회에서 본 의원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 조치를 취하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질문 당시 불법건축물이나 용도변경 주차장에 대한 전수조사와 실태조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결과에 따른 관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는 실태조사와 위법사항 관리 등은 자치구 관할업무라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부시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관련 법령에 따라 이러한 조사를 하기 위한 계획이나 그 밖의 조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시장님께서도 서울시 차원에서 현장을 점검하고 시정하겠다 답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이후로 실태조사 계획이나 관리계획 등을 개선하려는 구체적인 노력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이것은 행정2부시장님에게 해당되는 사항인데 시정질문 당시 행정2부시장님께서도 일부 자치구에서 조사와 단속을 제대로 안 하는 부분을 확인한 다음 시정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당시 부시장님 답변을 포함해서 현재 이 문제와 관련한 추진경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주차장법에 따라서 3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자치구에서는 3개 구역으로 나누어서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태조사 과정에서 서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확성이 떨어지고 또 일부는 현장에 직접 가지 않고 그냥 실태조사를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든지 이런 사례들이 있는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되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동안 사실 주차실태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장치를 마련해 왔습니다. 일명 모바일 조사시스템 앱을 저희가 개발했거든요. 그래서 6월에 이 앱을 적용해서 현장에 직접 가서 사진도 찍고 거기서 바로 입력도 하고 위치기반까지 나타나게 해서 그게 시의 주차관리시스템으로 바로 입력되도록 함으로써 전산화 연계가 바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만듦으로써 자치구와 시가 주차장의 실태를 정확히 하고 있고요. 향후에는 이 3년 주기 조사 중에서 일부 건축물의 신축이라든가 개축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까지도 바로 이 앱을 통해서 그리고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이 관리된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법적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기술적으로는 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하나는 두 번째 이행강제금 부분이 5회까지만 부과하게 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불법 자체가 용인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그 부분은 따로 뒤쪽에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의원님 말씀이 있어서 실태조사를 강화했습니다, 현장 자치구의 직원들이. 사실 이게 자치구 사무다 보니까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한데 저희들이 구에 협조를 구해서 원상회복 명령건수도 보면 2018년에 1,390건이었는데 이미 7월에 1,328건으로 해서 그 후 의원님이 지적하신 이후에 현장에 직원들이 많이 나가서 점검도 하고 원상회복명령도 한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제가 행정1부시장님께 그것과 관련해서 좀 다른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구청장 입장에서는 즉각적인 의지를 할 수 없는 선출직의 한계가 존재합니다. 건물주, 주차장 관리인 이런 분들이 다 유권자십니다. 표를 먹고 사는 선출직 입장에서는 적극적인 의지를 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발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울시에 이 문제를 가지고 와서 계속 주장하는 부분은 서울시가 맡지 않으면 또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사실은 행정2부시장님 답변도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들어야 되는데 추후에 행정2부시장님 답변은 듣는 걸로 하고요. 다음으로 저번 시정질문 당시 시장님께서 법령의 문제라면 국회와 여러 가지 협의과정을 거쳐서 입법화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부시장님께서는 지난 4월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횟수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건축법을 개정했다고도 밝히셨고요. 그러나 이행강제금 무제한 부과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서도 공감하시지요?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네.
양민규의원
사실 불법건축물 문제해결은 이행강제금 부과보다 해당 불법행위를 막고 원상복구 시킬 수 있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포함한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후 주차문제 해결과 관련한 건축법이나 주차장법과 같은 관련 법 개정건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5회까지만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지난번 답변드린 것처럼 시정 시까지 계속 부과하자고 관련 주관부서인 국토부하고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의 경우는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 가액으로 하는데 불법주차장의 경우는 토지가액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 1회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에 한 700만 원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1면만 쓰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5회라 하더라도 실제 이행강제금이 가지고 있는 법적 제재력은 상당히 큰데 결국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수준과 관련되어서 지금 토지가액을 가지고 하다 보니 국토부 입장에서는 난색을 표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설득해 나가고 있는 입장입니다.
양민규의원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해결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 취지에서 부시장님께서 답변을 주신 거라고 판단을 하고요. 굳이 이행강제금만이 아니라 예컨대 행정처분이나 강력한 제재수단을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지요.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법 개정 건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차장법 건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데, 저희들이 또 할 수 있는 게 형사고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시에 다 고발도 할 수 있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할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제재를, 이행을 더 강제하기 위해서는…….
양민규의원
이 부분도 현실적으로는…….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고발예고를 하고 그리고 개선하려는 내용입니다. 저희가 개선하는 내용인데 형사고발을 예고함으로써 일단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그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해서 현실적인 그런 이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강제성을 더 부과하도록 그렇게 법의 제재수단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활용하려는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네, 좋습니다. 부시장님, 제가 질의를 드린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난번 두 달 반 전에 임시회, 정례회를 통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물리적으로 두 달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고 그 이외에 서울시에서는 어떠한 사안들을 검토해서 대안을 만들었고 그 만든 대안을 가지고 정부에, 국회에 해당 법률 개정 촉구를 했는지를 여쭤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떠한 부분의 대안이 서울시 차원에서 마련됐다, 아니면 아직까지 검토 중이다, 더 나아가서는 이러한 부분들로 고민 중이다 이렇게 답변이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그래서 지금 주차장법의 경우는 이미 접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그런데 바로 공문을 보내기보다는 한 두 달 보름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토부하고 계속 얘기를 해서 우리 입장에서 직접 만나서 설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던 건데 아직 건의를 공문화해서 정식 의사표시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 그런 의견들을 내는 부분이 있어서 서로 조율하는 관계에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주차장법에 이행강제금과 형사고발의 건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한 끝에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도록 현재 준비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양민규의원
그것과 관련해서 부시장님,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고 대응방안이 마련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자료들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웅
강태웅행정1부시장
네, 그러겠습니다.
양민규의원
다음으로는 사실은 부시장님께 여쭤봐야 되는 부분입니다만 교통실장님 나와 주십시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도시교통실장 황보연입니다.
양민규의원
실장님, 반갑습니다. 불법건축물과 주차장 관리감독도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현재 운영 중인 주차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287회 정례회가 끝나고 지금까지 두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는데 자치구별로 주차장 현황 파악되셨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자치구별로는 저희가 기존에 3년 단위 정기조사한 이후에 아직 추가조사는 못 했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현황 정도 갖고 있고요. 아까 우리 부시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다만 그게 구청에서 서면조사하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앱 기반으로 만드는 것으로 저희가 제도개선해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새로운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양민규의원
3년 전 자료라도 좋으며, 지금 우리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는 주차장 현황자료가 어느 어느 디테일한 부분으로 파악되고 계신지요? 예컨대 공영주차장, 노상주차장, 부설주차장 다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리고 부설주차장,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그리고 10면 이상 주차장을 주로 저희 주관리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구분돼 있는 자료는 다 있고요. 다만 그 데이터가 정확한지 그리고 현행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양민규의원
제가 이 부분을 강조하는 이유는 이것을 토대로, 현황 파악된 자료를 서울시가 가지고 있어야 근본적인 대책을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의원
그리고 오래된 자료이기는 하지만 그 자료를 우리 도시교통실에서 가지고 계시면 저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한 지가 꽤 오래 지났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양민규의원
자료가 없다고, 안 주시는 것으로 제가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고 그 자료를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야 근본적으로 개선이 가능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저번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서 파리와 런던의 사례를 들면서 시간대별로 비는 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노상주차장 운영을 말씀하셨고요. 또 하나는 쏘카나 나눔카 같은 공유차량의 전용 주차구역을 늘려서 차량공유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지난 5월 시 주차장 조례를 개정해서 이제부터는 10면 이상의 주차면을 가진 공영주차장과 시 기관 부설주차장에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기도 했습니다. 두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일단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공영주차장 내에 관련 조례 개정에 따라서 10면 이상 주차장에 대해서는 공유차 주차장을 만드는 것을 지난번 조례 통과 이후에 보도자료 내고 시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사업으로 공유주차장 확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통계도 저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진행된 상황을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일단 우리가 공유차 주차장뿐만 아니라 주차장 공유시스템 부분이 민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녁시간에 비어있는 지역단위의 주차장을 주민들께 공개할 수 있도록,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구청이라든지 민간사업자에서 모두의주차장 앱 시스템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서울시가 권장해서, 그러니까 주차장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시간대별로 수요와 공급의 차이가 있는 부분을 맞춰나가는 제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의원
시 보도자료에 따르면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 확대사업이 노후 주거지역의 주차난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고 거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양민규의원
주차난이란 차량 대비 주차공간이 부족해 발생하고 있는 문제인데요 그러면 이 방안은 차량공유제를 활성화해서 궁극적으로는 서울시민이 차량 구입을 안 하고 기존의 차량도 처분하도록 유도해 서울시내의 차량수 자체를 줄이는 방식으로 주차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인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의원
그러기 위해서는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이 성공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일반차량의 주차구역도 부족한 상황 속에서 나눔카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면을 할애함으로써 오히려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또 다른 공유사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공유주차장사업인데요 주차장 공유는 주차 가능한 공간을 소유한 지역주민이 비어있는 시간동안 다른 운전자에게 공유하는 시스템입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자치구의 관할기관과 협력하여 진행하는 공익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몇 개의 자치구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그 부분은 제가 통계를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 제가 자료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민규의원
25개, 6월 기준입니다. 6월 기준 25개 구 자체에서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서울시의 주차장 공유 현황자료는 서울시에서 가지고 있죠?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갖고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주기적으로 자치구에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 서울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겁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정기적으로 자료요청을 해서 업데이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민규의원
본 의원은 현재 수준에서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가 주차장을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의 계획과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지금 의원님께서 굉장히 좋은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의 주차장 확보율은 지금 132%입니다. 하지만 이 주차장 확보율은 시민들께서 자동차 소유를 늘리시면 또 떨어지게 됩니다. 주차장을 만들면 자동차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되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있는 주차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시민들이 차를 사지 않고서도 충분히 필요한 수요를 감당할 수 있도록 비어있는 주차장을 공유하는 게 가장 필요합니다. 다만 정보의 격차 내지는 정보의 정확한 제공이 없기 때문에 쓰고 싶은 주차장을 활용 못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앱 기반이라든지 민간사업 스타트업 형태로 진입하는, 그리고 거주민우선주차 같은 경우는 구청별로 이미 공유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어려운 주차난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양민규의원
사실은 저희가 정답을 몰라서 이런 것을 논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지난번 시정질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답변 속에서 다 정답이 있는 거죠.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실현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주차장 공유 시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자우선주차면 배정자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차장 공유사업 중 하나인 모두의 주자창 사업에서 주차구획 공유자에게는 향후 거주자주차 배정 시 우선 배정해 주고, 주차장 공유사업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배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이 외 다른 인센티브 방안이 있습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이 부분은 인센티브라기보다는 저희가 환경 측면에서 교통이라는 것은 정체부분만이 아니고 환경부분도 고려해야 되는데 친환경 권장을 위해서 거주자우선주차에 친환경차 우선권을 부여하고 5등급 차량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원칙을 구청과 협의해서 일부 구청에서는 이미 조례 개정을 통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깨끗한 차, 친환경차를 구입하는 분들에게는 더 유리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주차장 공유를 하는 사용자가 겪게 되는 불편함과 비교해 혜택이 적어서 공유에 참가하는 사람이 적어질 우려는 없을까요? 좀 더 인센티브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희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고민해서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의원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주차장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더라도 교회나 상가건물 등과 같이 대형 주차부지를 가진 곳도 야간에는 지역주민에게 주차장을 개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차장 공유사업 중에 해피투게더라는 사업이 이러한 맥락에서 운영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운영실적은 어떻게 됩니까?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그 부분도 지금 제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양민규의원
추후에 보고 부탁드립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알겠습니다.
양민규의원
시 차원에서 해당 건물주에게 주차장 개방에 대한 독려나 협조를 구하기는 어려운가요?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센티브를 건물주나 주차장 소유주에게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고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도 혜택을 준다면 서로의 미스매치를 매칭시킬 수도 있고 또한 궁극적으로 공유경제로 가는 하나의 기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구청 단위에서 하고 있는데 서울시가 전체적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많은 인센티브와 제도적인 정착가능한 방법론을 짜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의원
공유사업인 만큼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이 가장 좋지만 참여하는 사람과 수혜 받는 사람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주차장 공유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양민규의원
고질적인 주차문제와 민원으로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서울시민분들을 위해서라도 조속히 조치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보연
황보연도시교통실장
네, 알겠습니다.
양민규의원
행2부시장님 잠시만 나오셔서 첫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선
진희선행정2부시장
행정2부시장 진희선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희가 한번 더 챙겼는데요, 8월 1일자로 자치구에 공문을 한번 더 보냈습니다. 말씀주신 대로 이게 자치구청장의 의지가 정말 중요한 건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구에 다시 한번 촉구를 했고요. 특히 이번에 자치구에 촉구할 때는 적발이 되면 이행강제금뿐만 아니고 고발조치를 먼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경각심도 불러일으키고 바로 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축법은 법 개정이 돼서 이행강제금도 5회뿐만 아니고 지속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1년에 두 번 정도 부과할 수 있도록 법은 이미 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자치구청장이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고 근절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치구별로 교차점검도 시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민규의원
부시장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자치구에 맡겨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실태조사를 정확히 할 수도 없고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기 때문에 자치구에 위임된 사무이기는 하나 서울시가 전수조사를 하려고 하는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이것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겠습니까? 자치구한테 공문 내려서 강력히 단속하라고 한다고 자치구 여건상 실태조사가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희선
진희선행정2부시장
그렇다고 서울시가 이것을 전부 조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안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아이디어 중 하나가 서로 교차점검, 자치구별로 서로가 교차를 해서 점검한다면 더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양민규의원
물론 그것도 하나의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사실 전수조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희선
진희선행정2부시장
네, 그렇습니다.
양민규의원
그러나 실질적으로 전수조사를 할 수 없을지언정 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실은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전수조사까지는 아니지만 일정 부분 많은 불법주택들을 조사하는 효과를 담보해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희선
진희선행정2부시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가 자치구에서 사실 전수조사는 하고 있는데 그것들이 좀 더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또 그리고 전수조사 결과 불법이 발견되면 거기에 대해 근절할 수 있도록 좀 더 저희가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민규의원
문제는 단순히 그것을 전수조사 한다 안 한다의 문제가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현 제도처럼 지켜보고만 있어서 불법주정차가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주차난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해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수반되어야 말하자면 적극적인 조사를 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대책이 마련되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지금 상태대로 방치하면 해법이 없어집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다음으로는 교육감님 앞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반갑습니다. 287회 정례회 시정질문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이나 교육지원청의 경우 주차장 개방을 어떻게 하고 있지요? 제가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육본청을 포함한 12곳 중에서 9곳이 업무시간 중 무료 개방을 하고 있고 업무시간 외에도 한 두 곳을 제외하고는 여러 형태로 모두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교육감님, 학교는 어떻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저기 표에 있는 것처럼 학교 내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데가 이 뒷 페이지까지 하면 38개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현실적으로는 이런 부분이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현재 한 7개 정도가 논의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민규의원
교육감님께서는 학교주차장이 개방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의 권한사항이어서 그런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특히 교장을 포함해서 학교 내부에서 안전에 대한 우려 그런 부분이 가장, 관리문제가 주로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의원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그렇게 답변을 주셨고요. 교육감님께서 저번 시정질문 때 학생 안전과 보안문제, 사고 났을 때 책임문제 등으로 인해 학교장님들께서 학교주차장 건립이나 개방문제에 소극적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럼 현재 교직원들은 어디에 주차하고 있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교직원들은 학교 안에 하고 있지요.
양민규의원
그렇지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도 그랬고 대부분 학교 안 운동장이나 도로 등에는 교직원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학교주차장을 부설주차장으로 등록하는 체계가 없습니다. 이는 즉 학교 안에 주차장이 없는데 불법적으로 어떤 형태로든 주차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더구나 교직원들은 주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주차요금을 낼 필요도 없고 애초에 관련 규정도 없습니다. 무엇보다 학교 측에서 주장하는 학생 안전문제와 책임문제에서 교직원이 주차하는 일은 예외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역주민에게 일과시간 이후에 주차장을 개방하면 문제가 되고 교직원은 학생들이 활동하는 일과시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주차해도 안전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니, 그렇게 주장은 하실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교직원의 주차하고 일반 주민의 학교 주차를 동일하게 해서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회 같은 경우에도 목사님도 다 주차비 내고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구성원은 조금, 그런데 이제 개방의 큰 기조는 저희가 동의하고요 굉장히 많이 독려하는데 그런 우려들이 있어서 속도가 느린 그런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양민규의원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될 학교가 학생의 안전의 문제, 보안의 문제 등으로 개방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대개 의원님들도 학교의 폐쇄성에 대해서 아마 우려들이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체육관, 운동장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의 개방 문제하고 지금 새롭게 양민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사실 너무 제기를 잘 해주시고 계시는 주차장 개방 문제가 있는데 학교 구성원들의 폐쇄성이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양민규의원
학생 안전과 책임문제에서 그 누구도 예외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일관성 없는 현실은 학교주차장 개방과 건립에 소극적인 학교 측의 입장에 의구심만 키울 뿐입니다. 교육감님께서도 학교 역시 지역사회의 일부로 여기고 학교장님들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만큼 학교장님들께서 학생의 안전문제를 핑계로 지역사회 문제를 나 몰라라 방관하는 태도를 거두고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문제해결에 기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으셔야 됩니다. 학생 안전은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 충분히 보장할 수 있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요구됩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제안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양민규의원
현재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렇습니다.
양민규의원
이 부분을 개방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 패널티를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너무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보다 패널티를 부과해 개방률을 높여야 됩니다.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 개인적으로는 저는 학교를 관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학교나 학부모님들의 우려도 있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방의 큰 기조는 죽 가져가면서도 조금 적절한 균형점을 찾고 개방을 확대해가는 방식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 보면 이렇게 부정적 제재를 하는 방식은 부작용도 있고 효과도 조금 적지 않을까 싶어서 오히려 양 의원님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를 해서 저도 한번 생각해본 바는 지금 38개가 있고 7개니까 45개 정도가 있는데 특히 신설 학교 그리고 대규모 재건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지하주차장을 큰 규모로 서울시하고 구청이 큰 협력 모델을 만들어서, 제 입장에서는 아예 관리를 서울시나 구청이 하면서 대대적인 방식으로…….
양민규의원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또 지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러면 거의 생각이 일치가 된 것 같습니다.
양민규의원
저번 시정질문 때 교육감님께서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던 생활문화복합시설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그때 학교주차장 건립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서 허용하지 않으므로 주차장 단독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힘들고 대신 4개 권역 정도 묶어서 주차장과 체육관 등을 갖춘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본 의원이 알아보니 현재 서울시 학교 중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 곳은 대부분 주차장 외에도 도서관이나 스포츠센터, 다목적 강당 등을 함께 운영해 주차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복지 요구를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 또한 이렇게 주차난을 해결하는 동시에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는 학교시설 복합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제안하신 생활문화복합시설 건립에 대해 검토하고 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주로 도봉구 같은 경우 구청이 제안해서 검토하는 사항도 있고요. 그런데 사실은 생각보다는 개별 학교의 공간 구성이나 길이,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요, 어쨌든 두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주차장을 조금 크게 건설하는 방안 하나하고 그것을 다른 복합시설과 연계해서 짓는 방안이 있는데요.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한 학생 동선하고, 말하자면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의 동선이 분리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려고 해도 할 수 있는 데들은 예를 들면 1,300개 학교 중에 한 3분의 1 이하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능한 범위에서 한번 TF를 만들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교장선생님한테는 운영 부담을 조금 덜어주고 주차장 사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드리고 이렇게 해서 적극적으로 종합적으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양민규의원
두 달 반 전에 우리 교육감님께서 저에게 제안해 주셨던 내용입니다. 우리 교육청의 해당부서에서는 교육감님께서 역제안을 해 주신 부분과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무래도 주차장을 건립하는 데는 서울시나 구가 또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계획을 세우셔야 되니까 함께 그 부분을 해서, 사실 모든 학교가 가능하다 이런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역촌초에 서울경찰청장하고 같이 했는데 거기는 사방이 다 일방통행일 정도로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한 범위를 체크…….
양민규의원
그러니까 한 4개의 권역 정도 묶어서 하시면 충분히 공간은 찾을 수 있다 이렇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한번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민규의원
교육감님 답변 감사합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차공간 부족문제는 이미 만성적인 사회문제이며 서울시의 가장 큰 민원사항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공유지인 학교부지를 활용해 주차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더욱 강력하게 각 학교의 선생님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지역주민들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원만한 해결방안을 모색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박원순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앞에서 부시장님께 287회 정례회에 이어서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방안 마련과 조치를 재차 촉구했습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지난 정례회 시정질문 당시 부시장님과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을 토대로 이후 실제 추진경과 등을 묻고 앞으로 끊임없는 관심과 사업추진을 당부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소감과 향후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저번 정례회 시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서울시 자체에서는 법 개정 할 수 없으니 국회와 중앙정부에 법 개정 건의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 개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시장님께서 제안해 주신 여러 가지 공유정책들은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올바르게 나아가야 됩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겠습니까, 시장님?
자리로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서울시는 적극적으로 국회와 중앙정부에 관련법 개정을 촉구해서 행정이 시민 다수의 복지증진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차문제는 내 집 앞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고민해야 하는 사회적 문제입니다. 서울시민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주차장 공유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 지역의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갔으면 합니다. 교육청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문제해결에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지적한 문제들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노력을 서울시와 교육청에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기열부의장
양민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정인 의원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인의원
존경하는 박기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파구 제5선거구 출신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인 의원입니다. 올해 초 진주사건 등이 터지면서 우리 사회에 정신질환자 문제가 또다시 크게 대두되었습니다. 초기에는 병원 입원 강화로 회귀해야 한다는 주장이 우세했지만 점차 시간이 흐름에 따라 지역사회의 기반 조성과 사회적 책임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로 귀결되는 분위기입니다. 이제 정신질환자의 탈원화는 세계적인 추세이며 거스를 수 없는 물결입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2017년 5월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의 복지서비스가 의무화되었으며 강제입원 절차 강화와 함께 정신장애인의 탈원화가 선언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질문의 주제는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올해로 탈원화 선언 3년차를 맞아 서울시 정신질환자 정책의 현주소를 점검해 보고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질문에 앞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설명드립니다. 먼저 이들의 경제적 열악함입니다. 표1은 이들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 현황입니다. 정신장애인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의 수급률이 모두 60%에 육박하는데 전체 장애인 가운데 1위이며 전체 국민 평균 12배입니다. 표2는 정신장애인의 월평균 가구소득액은 15위로서 전체 장애인 가운데 꼴등이고 실업률은 18.3%로서 전체 장애인 중 2위로 3.6배에 달합니다. 주거환경 역시 매우 열악해서 쪽방거주 비율은 국민 전체 11배, 임대료ㆍ임차료 체납비율은 국민 전체 가구의 7배에 이르는 열악한 환경입니다. 아시다시피 정신질환은 주로 20대 후반에 많이 발병합니다. 당사자에게도 청천벽력 같은 일이지만 5ㆍ60대에 처음 당면하게 되는 그 부모에게도 몹시 힘겨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 사회의 돌봄업무는 노인돌봄에 대해서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통해서 일반 타 장애인에 대해서는 2011년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시행으로 가족들의 돌봄부담을 완화시켜 왔지만 오히려 돌봄부담이 극심히 이들에게는 가족돌봄을 대체할 사회서비스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설상가상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에서는 가족이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고 자, 타인을 해하지 않도록 감독해야 하는 역할까지를 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일본조차도 1999년에 이미 삭제한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신장애인과 정신질환자의 수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정신장애인은 법에 따라 등록된 정신질환자인데 현재 1만 6,398명이며 정신질환자는 등록기피로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유병률 1%로 추계하여 현재 약 9만 8,000여 명입니다. 이처럼 장애인 등록률은 16.8%에 불과한데 이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의 결과입니다. 이것으로 기본설명은 마치고 이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의 오작동으로 인한) 회전이……. 죄송합니다. 회전이 안 되네요. 죄송합니다. 이것 발언시간 정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적 결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 2분 추가 맞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서울시 정신장애인 혹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필요하겠지만 여기서는 이용시설인 정신재활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한정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의 간결하지만 성의 있는 굵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 번째, 정신재활시설 확충 및 운영지원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표6은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현황입니다. 거주서비스 108개소에 정원 620명이며 재활서비스는 44개 기관에 정원 1,600여 명으로 총 152개 시설에 2,225명 이용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그런데 표7은 이러한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정원을 등록 정신장애인과 추계 정신질환자 수와 비교한 것입니다. 등록 정신장애인 수 대비 현 시설 정원비율은 13.6%에 불과하고 추계 정신질환자 수에 대비하면 2.3%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정신재활시설이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드리는 건데 이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시간 2분 추가…….」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최소 정신장애인 수 대비 그 수용률이 몇 %쯤 돼야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답변에 따라서 더 이상 질문 안 하고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00%일 수는 없고 어느 정도이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수치는 너무나 터무니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표8을 보겠습니다. 표8은 집행부가 밝힌 향후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4개년 확충계획입니다. 보시면 지원주택이 매년 20호씩 증가하는 것과 또 주간재활시설을 2개소 증설하겠다는 것 이외에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보면 3년 후에도 겨우 200명 정도만의 증원이 있을 뿐입니다. 시장님, 4개년 확충계획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정신장애인들 정신질환자에 한정해서 드리는 말인데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서울시가 그동안 너무 등한히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확충계획이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다음의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20년까지 200명이 증원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표7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렇게 해 봐야 정신장애인 수 대비 1.2% 상승한 14.8%에 불과할 뿐이고 추계 정신질환자 수와 대비하면 0.2% 상승한 2.5% 수용률에 불과할 뿐입니다. 저는 탈시설에 많은 대응이 필요하지만 시설이 3년 후에도 여전히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그런데 표8을 보시겠습니다만 저는 이 계획마저 가능할 것인지도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2020년도 계획을 보시겠습니다. 자립생활주택과 지원주택, 주간재활시설, 아동청소년지원시설에서 보기와 같이 확충하겠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 가능한 겁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옆에 시민건강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주간재활시설 1개 확충 가능합니까? 예산반영 가능합니까?
백주
나백주시민건강국장
예산반영은 가능합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게 실제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인의원
주간재활시설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차후에 제가 제안드릴 것이 있으니 그때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정신건강 2020을 통해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구체적인 확충계획을 표9와 같이 세웠습니다. 이러한 2020년까지의 확충계획에 대해서 시장님, 2019년 6월 현재 어느 정도 성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몇 % 정도 성취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현재 상황을 보겠습니다. 거주시설 620명은 초과달성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목표가 법이 개정되기 이전 그러니까 탈시설정책이 시행되기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탈시설정책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복귀훈련시설 64%, 보호작업장 달성률은 10%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표를 보시면서 가장 특징적인 것이 뭔지 하나만 짚어보실 수 있겠습니까? 이 표에서 특별히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주거시설은 탈시설정책 이전의 것이기 때문에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표에서 가장 특징적인 부분, 일자리 부분이 현저히 저조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2017년 서울정신건강 2020 계획에 대해서 서울시가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목표를 수정 설정한 표10을 보시겠습니다. 올 6월 현재 그 성과를 보면 주거시설은 614명으로 41% 성취가 됐고요, 주요 정신질환자 취업률과 관련해서는 5%입니다. 그것은 목표 대비 39%밖에 성취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보면 주거도 취업률도 불과 2017년에 계획한 내용들이 목표가 2019년 절반도 성취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장님, 이것은 2020년까지의 목표인데 1년 4개월 남은 기간 동안 나머지 목표달성 가능하십니까?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저는 이상의 통계자료를 보며 한결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 서울시의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대책은 그야말로 엉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법이 개정돼서 탈원화하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대안이 몹시 필요했지만 집행부의 지금까지의 이런 행적은 목표는 목표일뿐 실적은 나 몰라라 그 자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법 시행 3년이 흐른 현재도 여전히 서울시 정신질환자들은 갈 곳을 몰라 애태우고 있는 심정이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신장애인들의 지역사회 통합을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정신재활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시간상 다양한 영역에 대해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용시설인 주간재활과 직업재활시설에 한정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간재활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서울시 현재 상황을 보면 26개소에 주간재활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천, 종로, 동작, 중구는 미설치되어 있는 실정이고요. 추계 정신질환자 수가 6,700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송파구의 경우에도 겨우 50명 정원 한 개소가 있을 뿐이며 대기자가 42명에나 달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시 50명 정원 한 개소에 대기자가 59명입니다. 그런데 시장님, 일반적으로 정신재활, 주간재활뿐만이 아니라 정신재활시설의 수가 오랫동안 수 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정신재활시설들이 몇 년 동안 거의 늘어나지도 않고 정체돼 있는데 그 이유는 우선 제가 볼 때 한 세 가지로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보조금 지원하기 전 필수 운영기간이 현재 6개월입니다. 그런데 이 6개월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3~4억의 초기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진입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시설도 임대료 부담이 과중해서 축소 이전하는 것이 일쑤고요, 혹은 폐쇄됐거나 앞으로도 줄줄이 폐쇄가 예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비와 프로그램비는 2004년 이후 15년째 동결돼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시설 수도 부족하지만 운영 여건도 매우 열악한 형편입니다. 따라서 저는 주간재활시설 확충 및 유지 방안으로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시립주간재활시설을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보조금 지원 전 의무 운영기간을 축소해서 진입장벽을 낮춰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세 번째는 기존 시설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5년째 동결되어 있는 관리운영비, 프로그램비를 현실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네 가지 제안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시립 혹은 구립, 지역에 타 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이 많이 있습니다만 주간재활시설 중 시립ㆍ구립시설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존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으로는 보조금을 더 확대해서 관리운영비를 증액하고 그것을 임대료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지침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질문입니다. 직업재활이나 일자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매우 취약하다고 아까 시장님께도 지적을 드렸습니다.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7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것은 수적인 부족뿐 아니라 저는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취업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의지도 의식도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10의 실적을 보면, 표10을 보시겠습니다. 정신질환자의 취업률 2018년도 5%라고 보고하였습니다. 그 5%는 2015년 대비 2.89%가 오히려 하락한 수치이고요. 그리고 2018년도 전국 평균이 8.3%입니다. 전국 평균에 비하면 서울시는 3.3%나 낮게 취업률이 보고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님, 이 수치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장애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해서는 앞으로 획기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두 가지만 시장님께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시급히 정신장애인을 위한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두 번째는 주간재활시설에 취업지원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는 별도 인력과 그리고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방법을 제안드립니다.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시장님, 뒤에 제가 드릴 결론이기는 하지만 정신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서울시의 대책은 거의 없습니다. 다른 장애인 영역에 있어서는 장애인 당사자나 부모들의 투쟁에 의해서 많은 것이 성취되었다는 것 시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정신장애인들이나 정신질환자는 나서지 못하는 거 너무 잘 아시죠? 그 낙인과 차별 때문에 도무지 나설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단체도 제대로 된 정신장애인부모회도 지금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시장님께서 좀 더 깊이 살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두 번째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관련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11은 서울정신건강 2020의 2017년부터 2020년까지의 계획과 현재 상황입니다. 표에서 보시면 너무도 잘 아시겠지만 광역센터는 4개소, 현재는 1개소 25% 성취가 됐습니다. 공공응급병상 50병상을 만들겠다고 계획했지만 현재 없습니다. 이제 4개 병상 예정 중입니다. 사례관리등록률 50% 하겠다고 했습니다. 현재 16.8% 34%만 실현됐습니다. 이것을 평균해 보면 겨우 2020년 서울건강 2020계획에 대해서 평균달성이 22%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당시 목표 설정이 과대했거나 아니면 시장님께서 그동안 몇 년 간 서울시 행정을 담당하시면서 정신건강질환자 정신장애인에 대한 업무가 너무나 소홀했거나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응급병상이란 것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정신응급의료센터 내에 있는 병상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정신질환자들이 탈원화했습니다. 그것을 일차적으로 담당해야 될 대응기관이 정신건강복지센터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2016년 이후로 총체적 난국을 보이면서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계시지요?
네, 맞습니다.
시장님, 그 문제는 제가 뒤에서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릴 내용이라…….
잘 알고 계시니까 너무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질문을 계속 이어가도록 합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 중에 네 가지 문제만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대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기대응서비스와 관련한 부분입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다음 이것도 도표를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콜센터 운영 중입니다. 그런데 자살센터 안에서 2인1조로 운영되면서 만약에 응급 출동이 되게 되면 공백상태가 발생되는 지금 현실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인원 확충 계획이 있으신 걸로 압니다. 인원 확충을 꼭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기동위기서비스와 관련된 것인데 엄밀히 얘기하면 서울시 안에서는 휴일과 야간에 한해서 자살이 동반되지 않는 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동서비스가 없습니다. 그것은 이것이 자살센터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문제점의 표출, 그것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일 수도 있지만 저 말 그대로 보면 엄밀히 자살이 동반되지 않으면 서울시 안에서는 휴일과 야간에 정실질환자서비스 없습니다. 이 부분도 체제를 다시 정비하고 인원 확충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이 이 세 번째 내용입니다. 정신응급의료센터라는 것은 병원시설에서 23시간 이내에 위기안전서비스를 받는 부분인데 현재 이것을 위한 응급병상 서울시 안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라매병원 내에 4개 병상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4개 병상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공시립병원 안에 응급병상 확대를 요청드리는 부분입니다. 나머지 두 가지에 대해서는 사실 신설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시장님. 이것은 자타해 위험이 적을 경우에 그런 급성적 상태를 병원시설이 아니라 지역사회 안에서 위기를 안정시키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데요, 먼저 단기위기거주서비스는 현재 4개의 지역사회 전환시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위기대응과 연계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서 그 안에 안정화쉼터를 만들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 동료위기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타해 위험이 없는 경우 정신장애인자립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동료지원센터를 운영할 것을 제안드리는 것입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과 의지를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기대응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네 가지만 제안드리겠습니다. 공공응급병상 더 확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안정화쉼터 운영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그 안에 동료지원센터가 운영될 수 있도록 내년 예산 편성을 요청드립니다. 더 할 말은 있지만 다음 두 번째 종사자의 고용 안정화와 관련된 문제를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표13은 자치구 정신보건센터 운영현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자치구 운영형태가 점점,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점점 위탁에서 직영형태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직영종사자의 90%가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으로 신분이 전환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의 경우도 정규직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그것은 위탁기관에 한정된 것으로서 기간제 계약직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고용형태를 시장님 보시고 구로구에 무기계약직을 제외하고, 무기계약직 외에 이런 고용형태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제가 시간이 제한이 되어 있어서……. 시장님 답변은 집행부가 평소에 하는 내용과 똑같은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것 때문에 어떤 대안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전혀 안 하시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거고요. 뒤에서 점차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용형태의 특징은 구로구 무기계약직을 제외하면 모두 정년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이 불안정한 형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표를 또 보시겠습니다. 표14는 자치구 연도별 종사자 이직 현황입니다. 보시다시피 지난 3년간 312명 정원에 265명이 이직을 했습니다. 이직률 85%입니다. 3년간 전 직원이 이직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맞지요, 시장님? 이런 문제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용이 불안정하고 잦은 이직이 생기면 결국 센터의 서비스 질과 전문성이 하락된다는 거고 그 피해는 바로 정신질환자, 정신장애인, 서울시의 그분들에 대한 서비스가 급격히 하락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제가 자꾸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단기적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생각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시간이 없어서 제가 빠르게 답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것의 단기적인 해결방안은 최소 이들의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제 제안에 대해서 집행부가 한결같이 말하는 것은 이런 권고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는 따르지 않고 우리 서울시는 거기에 관여할 권한이 없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면 자치구가 그런 것을 따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이 예산의 5 대 5 포괄예산구조에 함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포괄예산으로 내려가다 보니 인건비가 상승되면 자연히 사업비가 축소되는 집행부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에 대한 제안은 무기계약직으로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자치구에 내려주시고 그 차액이나 추가되는 인건비를 서울시가 부담하면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기적으로는 업무의 책임성 강화 측면에서 정규직으로 가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단기적인 방법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도표를 보시겠습니다. 서울시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마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마 시장님께서도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2017년도 고용안정과 처우개선방안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기 고용개선 방안, 장기 고용개선 방안을 이렇게 다양하게 제시한 바 있습니다만 이 제시한 내용 어느 것도 서울시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시장님, 왜 용역을 하는 거죠? 2,200만 원 용역비 들였는데 왜 용역을 하는 거죠? 저는 용역을 하는 이유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진단하고 처방하기 위해서 용역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2,200만 원의 진료비를 내고 처방전 이렇게 받아들였는데 시장님 처방전 받아들고 치료를 안 하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것도 여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해 본 적이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2016년, 2017년도죠? 이분들 만나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엄마가 되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서울시 정신장애인ㆍ질환자에 대한 좀 더 깊은 고민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요. 다음 세 번째, 인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16을 보시면 자치구 직원 일인당 사례관리자 수입니다. 적정 사례관리 부담비율은 일인당 20명에서 30명이라고 얘기합니다. 2019년도 현재 서울시 사례관리자 수는 그 두세 배인 58명입니다. 다음 표17입니다. 서울시의 정신건강복지센터 5개년 인력확충 계획이 이렇게 수립돼 있습니다. 내년에 360명을 하겠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예산편성 내년에 하셨는데, 그렇죠. 편성을 넘겼는데 완벽하게 편성이 돼서 넘어와야 되겠죠. 그렇죠? 시장님,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여기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5 대 5의 비율입니다, 시비 구비. 이 경우 자치구가 우리 돈 없어 하면 증원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한 방안도 충원에 대해서 서울시가 추가예산을 부담하든 이런 추가적인 방안으로 360명 확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컨트롤타워 기능과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분절적으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다양한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로서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통합사례관리자로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직접 정신재활시설에 의뢰해서 설문조사한 결과입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시설로 의뢰되는 이용자의 비율은 없다가 70%입니다. 센터와의 관계에 대해서 65%가 연계가 잘 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역할 재정립과 기능 강화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추가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찾동뿐만이 아니라, 찾동에서는 발굴이 됩니다. 그래서 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의뢰가 되는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아까 말씀드린 그 내부에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전혀 그것을 해결을 못 하고 넘어가는 그런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지역에 주간재활시설, 직업재활시설, 그룹 홈, 요양시설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사회의 자원을 조정하고 연계하는 것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역할이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의 입장에서 보면 원스톱 서비스를 가장 원합니다. 장애진단을 받고 제가 서비스를 찾아서 여기저기 구걸하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기관을 찾았을 때 저에 대해서 문제를 사정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를 지역에 있는 기관과 시설에 연계해서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연계가 안 되어 있다고 지역 재활시설들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까지를 다 잘 하려면 필요한 것이 전제가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인력 충원이 돼야 되고요,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요, 또 하나는 지역 재활시설 확충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런 역할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과 관련해서 정신재활시설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시장님의 진실어린 답변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어린 답변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더 강력한 추진, 또 예산 반영의 결단을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정신복지 예산과 관련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표는 서울시 정신보건 관련 예산입니다. 약 500억 수준인데요 정신복지와 관련한 예산은 444억 수준입니다. 이 예산은 솔직히 시장님, 우리 광역시 부담으로는 전국 최고입니다. 그런데 일인당 정신복지 예산 규모가 얼마인지를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4,221원으로 전국 6위입니다. 광주나 전북에 비하면 62% 수준으로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 경남의 경우는 1,958원인데 우리나라 최하위입니다. 올해 진주 사건과 같은 정신질환자 사건이 경남에서 집중적으로 발생된 것은 바로 이러한 예산 규모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복지 관련예산이 더 투입되어야 하는 방증입니다. 시장님의 정신복지 예산 편성과 집행에 대한 앞으로의 큰 결단을 기대합니다. 마무리 발언, 시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잠깐만요. 아까 시간이 그 부분 때문에, 2분 정도 시간을 주시면 시장님 말씀을 듣고 마무리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장님 고맙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마무리발언을 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저는 정신장애인들에게 다른 장애영역 장애인들처럼 투쟁에 나서서 권리를 찾으라는 조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이 말을 매우 부끄럽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진주사건 등 정신질환자 사건을 다루는 언론보도와 그 댓글을 접하며 숨어 지내는 잠재적 범죄자인양 너무 고통스럽다는 이들에게 제 말은 오히려 이들 어깨에 또 하나의 책임을 지우는 잔인한 발언이었던 것입니다. 정신질환자들을 위한 인식을 개선하고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하는 일은 이들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의원들과 여기 계시는 공무원분들, 그리고 다름 아닌 시장님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역대 그 어느 시장님보다 가장 뛰어난 장애 감수성과 선천적인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으로 평가합니다. 서울시 정신장애인들이 더 이상 고립되지 않고 차별받지 않는 서울을 만들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이만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기열부의장
이정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경우 부위원장님의 질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우의원
존경하는 천만 서울시민 여러분, 박기열 부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동작 제2선거구 출신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경우 의원입니다. 저는 약사로서 지금껏 살아왔습니다. 아프신 분들과 함께 하며 그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행복을 기도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사회가 더 따뜻하고 정의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잘 살고 있는 사회, 불평등이 없는 따뜻한 사회, 우리 아이들이 더 안전하고 조금의 불편이 배려 받는 사회, 차등의 원칙이 지켜지는 그런 사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통합교육과 차별 없는 정의로운 교육을 지향하는 서울시의 교육에 있어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복지증진 정책과 아이들의 학교 통학로 및 시설물 안전에 관련해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 장애가 있는 학생들이 왜 특수학교에 다니는지,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왜 특수학교에 학생들을 보내는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좀 특별한 학생들이 더 특별한 배움과 돌봄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통합학교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또 별도로 특별한 교육과 돌봄을 받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나요?
김경우의원
네, 맞습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특수학교에 다니는 이유는 그 아이들을 위한, 정말 그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육, 일반학교의 특수학급에서는 기대할 수 없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특수학교는 단순한 학교의 종류를 넘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성장하고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쌓여주는 곳이자 사회화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에 대한 지원은 일반학교와 동일해야 하며 오히려 일반학교보다 우선 배려되어야 합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6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르면 “특수교육기관의 교육여건은 국립 또는 공립 특수교육기관의 수준에 미달하지 아니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애학생들이 장애라는 이유로 일반학생들과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되며 동일한 교육환경을 누릴 권리를 대한민국 법으로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교육감님은 서울시내에 특수학교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한 29개쯤 될 겁니다.
김경우의원
네, 30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특수학교에 다니는 학생들한테 전문상담을 제공하는 위클래스가 몇 곳에 설치되어 있는지도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아까 PPT 자료를 보니까 저희가, 그 통계는 제가 주목하지 못했는데 다른 시도에 비해서 낮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경우의원
네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30개 특수학교 중 서울 다원학교, 서울 효정학교, 누리학교, 새롬학교, 단 네 곳에만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내 특수학교 중 약 13%에 해당되는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시내에 1,300여개 일반학교 중 62%에 해당되는 780개 학교에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학생들의 학업, 진로, 성관련, 학교폭력, 정신적 건강, 가족문제 등 전반적인 학생의 생활과 관련된 전문상담인력의 배치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80%까지 설치율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특수학교는 일반학교만큼의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이 저조한 것은 비단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가 직접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176개의 특수학교 중 40개 학교만 위클래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균 22.7%의 설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중 6개 광역시 내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은 30%, 비교해도 서울시의 설치율이 크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35개 특수학교가 존재하는 경기도 27.5%와 비교했을 때도 서울은 크게 뒤처지고 있으며, 특히 특수학교 위클래스의 설치 모범사례로 보고 있는 충청남도 100% 설치율과 비교할 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으로서 시민들에게,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러웠습니다. 제가 교육청 관계자에게 특수학교 위클래스 설치율이 떨어지는 이유를 확인했을 때 특수학교에 배치할 상담 전문인력이 부족하다, 특수학교에 위클래스를 설치할 예산이 부족하다는 해명을 들었습니다. 교육감님, 같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인데 지방교육청과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이 왜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한번 이번 기회에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상담교사나 상담사 배치가 학교의 요구사항 중에 굉장히 높은 수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상담교사는 교육부가 관리를 하는 형태가 되고요 상담사는 저희가 공무직으로 관리를 하는데 최근에 교육부가 무기계약직 공무직의 예산을 다 주지를 않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한 2,000억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상담교사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제가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나 충남과 관련해서. 상담교사 배치는 교육부에서 받아야 되는 문제이고, 교육부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체가 되고 있는데 차제에 왜 차이가 나는지도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몇 개 안 되기는 합니다만.
김경우의원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체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의원
모범사례인 충청남도교육청은 7개 특수학교에 7개 위클래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특수학교에 우선배치하지 않았고 단지 설치기준인 학생 수 101명 이상이 되는 학교에 일반학교, 특수학교에 대한 우선순위 없이 당연히 설치하였으며, 학생 수가 부족한 곳은 인접학교들과 통합하여 위클래스를 운영하며 교육청의 위센터에서 상담인력을 순회 파견하였습니다. 그 운영 역시 기타운영비로 학교 사업 운영비 항목으로 처리했습니다. 또한 특수학교가 신설되는 경우에는 위클래스를 학교기본시설로 설치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경우의원
특수학교의 위클래스는 장애학생들에게 마음치료의 상담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특수학교 재학생들의 학부모들을 상담해 주고 그리고 일반학교에 비해 더 많은 신경을 쏟아 부어야 되는 특수학교 교사들의 고충을 들어주며 마음을 치유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위클래스 담당자와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실제 특수학교의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마음의 휴식처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일반학교보다 우선 배치되어야 되는 것 내지는 최소한 일반학교의 위클래스 설치비율과 같은 수준의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물론 그것은 당연하게 동의하는 부분이고요. 최근에 상담전문가이면서 또 특수교육전문가여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난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초등학교가 요즘은, 이게 초등학교가 옛날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시겠습니다만 초등학교에 한 33%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80~90%까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로서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 기회에 한번 저희가 경기도하고 충남을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비교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의원
위클래스가 타 지역에 비해서 서울시가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것은 저희도 인정합니다.
김경우의원
그런데 인프라를 따졌을 때 서울시가 과연 지방에 뒤처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은 교육이 전부가 아닐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는 가르칠 교(敎)와 기를 육(育)이 합쳐진 것으로 가르치고 기른다는 뜻입니다. 지금껏 우리 사회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것에만 집중해 한 명의 사회인으로 길러내는 것을 등한시했습니다. 가르침만으로 끝나는 것이 학교의 역할은 아닙니다. 가르치고 기르기 위해 지식 전달은 물론 학생들의 심리적인 안정과 건전한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전문상담 역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학생들에게도 역시 동등하게 위클래스의 설치를 통한 상담창구가, 그리고 사회의 관심이 더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용석 의원님이 지난 6월 발의하신 특수학교 학교보안관 배치 조례를 통해 2020년 1월부터는 서울시 모든 특수학교에 학교보안관이 배치되어 특수학교 학생들의 안전사각지대 최소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특수학교 학생들의 물리적인 안전에 대한 보호가 실행된다면, 이제는 특수학교 학생들의 물리적 안전 외에 심리적인 안전도 우리가 지켜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이 부분 한번 진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의원
지방자치 실현의 선구적인 역할을 기대 받고 있는 서울시에 있어서 장애학생들의 기본권과 교육권 보장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전문상담교사의 특수학교 배치를 위한 여건과 환경을 마련하여 서울시의 모든 특수학교에 전문상담교사를 배치해 주실 것을 교육감님께 적극 건의드립니다. 다음은 장애인 친구들의 치료에 쓰이는 바우처에 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특수학교에 상담교사 배치만큼 특수학교 학생들에게 현실적 개선이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 사용에 대한 불편사항입니다. 교육감님 묻겠습니다. 혹시 굳센카드에 대해 아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월 12만 원 한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치료카드, 치료바우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의원
그러면 굳센카드의 지원취지는 무엇입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학교에서 커버되지 않는 여러 가지 다른 치료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하는 미술치료, 음악치료, 언어치료를 포함해서 이렇게 보완적인 바우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김경우의원
그러면 혹시 국민행복카드에 대해서도 아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게 복지부 서울시 쪽에,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번 기회에 그게 같은 기능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김경우의원
서울시에서 활용되고 있는 카드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 국민행복카드고요, 또 하나는 서울시교육청 바우처로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학생에게 지원되는 굳센카드입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4만 원에서 22만 원을 지원하고요 굳센카드는 월 12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올해부터 전국 가구평균 소득의 150% 이하 지급기준에서 중위소득 180% 이하로 지급기준을 확대하고 바우처 사용기관을 명확화하여 인정받은 등록기관으로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굳센카드는 행복카드의 부족한 지원을 보충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그렇습니다. 단지 저기 나왔는데 중복사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거든요.
김경우의원
네, 맞습니다. 바우처 사용과 관련하여 편의성과 효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에 대해 개선을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재활치료 지원카드 사업을 통해 실제 많은 장애아동들이 사용 혜택을 받고 있으나 그 사용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합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복지카드는 동일영역에서 중복사용, 중복 지원되지 않습니다. 현재 아동의 장애특성에 따라 언어, 청능, 미술, 음악, 놀이, 심리, 감각, 인지치료 등에 있어서 바우처 지원금의 초과 치료비는 각 가정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수업의 종류와 기관에 따라 수업료의 차이가 있으나 1회당 40분 정도의 수업료가 5만 원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재활 필요에 따라 최소 주 2회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월 40만 원 이상의 치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일 치료영역에 국민행복카드와 굳센카드를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치료비 부담 경감이라는 바우처 지원취지에도 많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교육감님, 동일영역에서 중복지원 제재를 풀어주실 수는 없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사실 이번 기회에 중복사용 불가능을 알았는데 지금 현재 국민행복카드가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자체를 통해서 시행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혹시 규정들이 있는지 또 취지가 어떤지를 저희도 검토하고 서울시하고도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우의원
발달장애 같은 경우 어릴 때일수록 집중적인 치료가 효과가 좋다고 합니다. 두 바우처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사용제약을 풀어줄 것을 재차 건의드리고요.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질문은 시장님과 교육감님 두 분이 다 해당되는 사항이라 먼저 교육감님이 대답해 주시고요 후에 시장님께서도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등록시설을 이용할 때 대기자가 많고 대기시간이 길어 바우처 사용에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등록기관이 아니면 집에서 가까운 치료센터라 해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리가 가깝고 아동과 유대관계가 형성된 치료센터가 장애편시설의 미비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등록기관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어 치료비를 가정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 같은 경우에는 지역과 관계없이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장애아동의 집이나 학교에서 먼 거리까지 1주일에 몇 번씩 치료를 받으려 다닌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각 지역에 바우처를 사용하는 기관을 늘려 장기대기 문제를 해소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고요. 세 번째는 앞서 언급한 이유로 형편상 바우처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 장애보장구 관련 소모품 구입 등 치료와 관련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 청각 장애아동의 경우 인공와우 배터리가 한 개당 1,000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터리는 하루 평균 4개가 필요합니다. 한 달에 소모되는 비용만으로도 12만 원을 초과합니다. 그나마 배터리는 가장 흔한 소모품이라 개당 1,000원에 구입할 수 있지만 그 밖의 소모품은 특수제품이라는 이유로 고가에 구입하는 상황입니다. 기껏 발급받았지만 대기시간도 길고 근처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없다면 장애 관련된 기구의 소모품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사용목적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교육감님, 또한 시장님, 바우처를 발급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 사용범위와 현실성 있는 활용을 고민해 주실 수는 없으신지요? 이렇게 사용되지 못한 바우처에 대한 장애기구 소모품 구입에도 사용가능토록 하여 사용처를 확대해 주신다면 제도의 그늘을 조금이나마 걷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육감님, 바우처의 사용과 효율성, 사용자 편의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앞서 제가 계속 드렸던 질문에 대해 보완하실 점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희 경우는 지역교육청에서 승인한 한 390여 군데 기관이 특정화되어 있고 거기에서 연간 110억 정도를 사용해서 지금 작동을 하는데 두 카드 모두가 기본적으로 재활치료 지원에, 출발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터리나 이 부분은 조금 사용영역이 확대되는 건데요 제가 이 부분의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일단 한번 저희가 서울시하고도 협의하고 저희도 이 자체에 대해서 다른 시도와 해서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제도의 취지나. 그래서 정신은 저희가 큰 틀에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의원
제가 드린 질문이 교육감님뿐만 아니라 시장님께도 해당되는 질문이라 시장님 잠깐만 나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장님,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에 교육감님에게 드린 질문에 바우처 사용과 효율성, 이게 왜냐하면 서울시에 해당되는 질문이기 때문에 사용자의 편의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앞서 제가 언급했던 문제점에 대해 어떤 보완을 하실 것인지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소모품에 대해 용도를 확장하는 것은…….
감사합니다. 시장님은 잠깐 들어가 주시고요. 교육감님,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저희 지역구의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감님, 혹시 지난 회기 제가 5분발언에서 대방동 영화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문제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기억하시는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김경우의원
영화초등학교의 통학로 안전은 10년째 문제가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옆에 영등포중학교의 학교시설물 안전문제에 대해서도 같이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곳이 영화초등학교고요. 다음 사진, 사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영화초등학교, 영등포중ㆍ고등학교 3개 학교가 한 통학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차도와 보도 구분이 없이 좁은 통학로를 동시에 사용하고 지역주민들에게 주차장을 개방해 등하교시간이나 출퇴근시간을 막론하고 학생들, 인근주민, 차량이 뒤섞여 위험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 수년간 문제해결을 위해 서울시, 교육청, 동작구, 주민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부족 등의 이유로 해결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고 보고받거나 그런 게 있으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더 폭넓은 보완은 안 이루어지는데 일단 부분보완은 준비가 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김경우의원
부분적으로 보완이 됐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굉장히 많이 미흡합니다. 눈에 보이는 통학로 확보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요 협의는 하고 있으나 이게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여서 그래서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교육감님과 시장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학교 앞의 건물 매입을 통해 학생들의 통학로를 확보하든지 아니면 구분된 학생 통학 전용 도로를 확보할 수 있는 다른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다시 한 번 촉구드립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저희가 지금 현재 8억이 행안부 예산으로 파악이 되는데 어쨌든 그 부분으로 일단 부분보완은 지금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한 사유지 매입이라든가 해서 조금 더 폭넓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난점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한번 저희가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경우의원
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영화초 옆에 영등포중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시설물 안전문제가 아주 심각한 상황이어서 문제해결을 위해 주민간담회와 여러 차례 지역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였습니다. 7월 18일 저녁 영등포중학교에서 학부모님들과 영화초, 영등포중ㆍ고등학교 학교장님을 비롯해 교육청 관계자, 지역의 국회의원, 구의원 등이 참석한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교육감님, 이 사진을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지금 사진상으로 굉장히 높고 또 스탠드의 높이도 높고 학생들이 대단히 불편한 걸로 보입니다.
김경우의원
네, 맞습니다. 학교 내에 이렇게 흉물스러워 보이는 동시에 사용하지도 못하는 옹벽과 스탠드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시설물 안전등급 검사결과 B등급이라는 이유로 당장 옹벽과 스탠드를 처리할 방법이나 예산이 없다고 합니다. 겉보기에는 문제가 있어 보이나 B등급이기 때문에 안전상에 문제는 없다 그러나 시설물의 높이가 있으니 안전펜스를 통해 학생들의 사용을 통제하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습니다. 안전등급 B등급의 기준이 뭔지 혹시 아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A, B, C, D 저희는 그렇게 네 개로 구분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김경우의원
B등급의 기준은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교육감님이 보시기에 사용도 못 하는 이 옹벽과 스탠드가 관상용입니까 아니면 과연 기능발휘에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제가 안전검사 보고받은 것하고 저 느낌으로는, 저는 저게 만들어질 때 왜 이렇게 스탠드가 높은지 만들 때 어떻게 저렇게 만들어졌는지, 저기에서 학생들 경기하는 걸 지켜보는 건지 이게 조금 의문이 되는데 어쨌든 일단 스탠드 개선예산은 잡혀 있어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건 조금 포괄적인 보완을…….
김경우의원
왜냐하면 안전등급을 받은 저 옹벽과 스탠드는 아이들이 사용하면, 왜냐하면 스탠드 높이가 굉장히 높습니다. 스탠드만 처리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같이 붙어 있는 옹벽도 함께 처리해 주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저도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만 학생들이 저걸 사용하나요? 저는 너무 높아서 안 갈 것 같은데요.
김경우의원
아닙니다. 스탠드를 사용 못 하게 플라스틱으로 막아놓은 상태입니다. 안전펜스라고 보통 얘기하는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안전펜스가 저렇게 설치되어 있고요 플라스틱이라서 아이들의 출입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지는 않으시지요? 저기가 중학교입니다. 남학생…….
희연
조희연교육감
그러니까 차단을 안 해도 이게 너무 커서 학생들이 저기까지 가서 쉬거나 앉아 있거나 할 것 같지도 않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김경우의원
맞습니다. 저 스탠드는 아예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재구성을 하든가 그래야 되지 않을까…….
김경우의원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질문드렸을 때 안전등급이 B등급이라 안전하다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교육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옹벽의 높이는 아까 교육감님이 보시는 것처럼 10m가 넘고요 계단의 폭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발 하나의 길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마저도 금이 가고 곳곳이 파손되어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안전펜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입통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가벼운 플라스틱 차단기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도유치원의 붕괴사고를요.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을 무시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영등포중학교 옹벽도, 스탠드 시설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전등급이 B등급이라는 것은 아이들이 사용함에 안전하다는 것과 별개라고 생각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연
조희연교육감
동감이고요 제가 한번 영등포에 가는 편에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영등포중학교 인근에 갈 기회도 있으니까. 저게 조금 뭔가 공간 구성 자체를 바꿔야 되는 것 같은 느낌이…….
김경우의원
그래서 완전히 새로 만들어 줘야 됩니다. 스탠드만 고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스탠드와 붙어있는 옹벽과 운동장의 높이는 훨씬 더 높고요. 스탠드에서 바라봤을 때 운동장의 높이가 10m입니다. 거의 20m 가까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새로 설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적극적인 답변해 주셔서 제가 뒤에 이어서 계속 질문을 해야 되는데…….
희연
조희연교육감
어쨌든 상황체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의원
네, 상황체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전하고 튼튼한 건물이니까 새로 해 줄 수 없고 학생들이 사용하기에는 위험하니까 사용을 못 하게 차단하겠다고 하는 교육청의 발언은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교란 흉물스런 시설물이 방치되는 공간이 아닌 사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학생들의 꿈과 조화를 이루는 꿈을 꾸는 공간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옹벽과 스탠드가 계속 부식되어 D등급이 될 때까지 방치해 둘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교육감님, 그렇지요?
희연
조희연교육감
네,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우의원
학생들을 위한 정책, 열린교육, 통합교육을 위한 여러 제도를 행해주심에 깊이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가 안전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제도와 정책이 소용 있겠습니까? 영등포중학교의 민원은 접수된 지 벌써 10년이란 기간이 흘러 여태까지 아무런 개선이 없었습니다. 교육감님, 우리 아이들의 안전은 그 무엇보다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영등포 중학교의 노후되고 위험한 옹벽과 스탠드는 물론 서울시의 안전등급 지정을 이유로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학교시설물들을 개선해 주시기를 촉구드립니다. 교육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희연
조희연교육감
고맙습니다.
김경우의원
존경하는 시장님, 존경하는 교육감님, 시민의 입장에서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나은 서울의 미래를 위해 힘써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그리고 서울시교육청에서 시행하는 모든 제도와 정책 역시 살기 좋은 서울을 만들기 위한 것임에 틀림없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 교육감님, 모든 제도에는 제도가 닿지 못하는 그늘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모든 것이 제도는 있으나 제도가 닿지 못하는 그늘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10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지만 장애인 복지예산은 전체 예산의 채 0.2%를 넘지 않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의 장애인복지예산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시장님, 교육감님, 우리 서울시가 장애인 복지지원에 더 앞장서 더불어 잘사는 행복한 서울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기열부의장
김경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과 답변은 의원님의 요청으로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질문내용의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신혼부부 및 청년주택 건립을 통해 창동 민자역사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해당 질문의 요지는 이미 집행부에 전달되었으므로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김용석 의원님의 질문내용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8월 26일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총 열두 분의 시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경만선 의원님, 이준형 의원님, 권수정 의원님, 이상훈 의원님, 문장길 의원님, 송도호 부위원장님, 권순선 의원님, 김소양 의원님, 양민규 의원님, 이정인 의원님, 김경우 부위원장님, 김용석 의원님까지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정책 사안에 대해 예리하게 문제점을 지적하시고 심도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질문하신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정책대안들이 천만 시민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대변하였다는 점을 주지하시고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히 검토하시어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50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서 질문하신 의원님에게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10일 내에 반드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거준비를 위한 장내 정돈을 하겠습니다.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의석에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정족수 문제로 회의를 진행 못 하고 있으니 본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본청 주변에 계신 의원님들께서는 회의를 속개할 수 있도록 입장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o휴회의 건
16시 27분
위원장 선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본회의 휴회를 먼저 의결하고자 합니다. 각 위원회별 안건심의 등을 위하여 8월 28일부터 9월 5일까지 9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 및 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무기명투표로 본회의에서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동 조례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고 있습니다. 투표 결과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실시하고 2차 투표에서도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 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을,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한 장의 투표용지에 8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중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모든 위원이 후보자가 됩니다. 참고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명단을 기표소 내에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 의원 한 분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명란에 성명을 틀리게 기재하거나 기명란에 기재한 성명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명란을 벗어나는 경우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소속되지 않은 의원성명을 기재할 경우에는 무효처리가 됨을 유념하시어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에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표위원은 더불어민주당 네 분, 자유한국당 한 분, 정의당 한 분으로 더불어민주당 김달호 의원님, 김동식 의원님, 김상진 의원님, 김수규 의원님과 자유한국당 김소양 의원님 그리고 정의당 권수정 의원님으로 총 여섯 분을 지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명되신 여섯 분의 감표위원은 지정된 감표위원석으로 나오셔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함과 명패함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점검) (명패함 점검) 투표함과 명패함에 이상이 없습니까? 그러면 의사담당관이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호명되는 순서에 따라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4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한 분씩 교대로 직원의 안내를 받아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담당관은 나오셔서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고 호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감표위원 있음
김희갑의사담당관
투표방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다음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개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글로 한 분의 이름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가까운 김진수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좌에서 우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 33분 투표개시
박기열부의장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했어요?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들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개표 진행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명패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8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옮겨주세요.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고 투표수를 확인한 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8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지금부터 집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감표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의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계표수 81표 중 이현찬 의원 71표, 5표 이하를 득표하신 의원님이 다섯 분이 계십니다. 발표하지 않고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효표 3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이현찬 의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선인사
16시 46분 투표종료
16시 54분
이상으로 위원장 선거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찬 의원님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찬
이현찬의원
제가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늦게까지 남아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 저나 다 다름없이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의원님들 예산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년 총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주신 예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챙겨보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일동박수
박기열부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현찬 의원님께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기 이현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임기는 2019년 8월 31일부터 개시됨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9월 6일 금요일 오후 2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김용석 의원 서면질문서 (회의록 끝에 실음)
16시 56분 산회
투표
전자투표
결과 2.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거(무기명투표) 재석의원(81인) 이현찬(71표) 강동길(2표) 성흠제(2표) 송아량(1표) 이영실(1표) 황인구(1표) 무효(3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