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본위원회에서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과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한 다음,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 그러면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안전건설과장 나오셔서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사단법인 한국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동의안입니다. 출연목적은 전라남도 섬 고유의 지리적 특성을 활용한 SOC 투자 활성화 및 2019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출연금이며, 출연금액은 1,000만 원입니다. 출연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와 국토교통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입니다. 출연방법은 현금출연이며, 출연에 따른 기대효과는 전라남도 지역을 해상교량 메카로 조성하여 관광자원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해상교량의 필요성 및 공사비 확보 등입니다. 이하 3개 기금 출연기관 현황과 4페이지의 출연사업 사용계획서 그리고 7페이지 관계법령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것이 1년에 1회입니까? ○

10년 전에 한번 했고요, 올해 한번 하고. 언제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 그때 할 때만 이것을 출연하고…… ○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해마다 것이 아니고요? ○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총 필요한 예산은 3억 1,200만 원인데요. 7개 시군이 1,000만 원씩 내고 전남도가 4,000만 원, 나머지 2억 200만 원은 (청취불능) 기타…… 그 업체에서 지원금을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시죠?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제2472호 2019년도 출연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2473호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의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협의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인건비, 여비 및 국도비 변경사업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국도비 보조 신규사업과 300만 원 이상의 예산만 설명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 어떻습니까? 이의 없죠? 그렇게 하고, 우리가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합니다. 예산심의를 하는데 전혀 의결도 안 됐고 뭐도 안 됐는데,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데 실과에서 바로 바로…… 여기에 관련된 민원인이나 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이요, 어떤 위원이 무슨 말을 했다고 바로 바로 전달됩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님께서는 예산을 설명하러 오신 실과장님들한테 그런 것에 대한 주의를 좀 주십시오. ○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에 따른 총괄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총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방향입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사업비 조정 및 추가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 국도비 반납금, 법정경비 등을 우선 반영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자체수입은 세외수입이 11억 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의존수입은 먼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2018년 회계연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이 추가 반영된 236억 4,900만 원이, 특별교부세 및 소방안전교부세는 33억 2,1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지방교부세는 총 269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500만 원으로 총 28억 1,500만 원이, 국도비보조금은 교부결정액 및 내시액을 기준으로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추가 변경된 128억 2,900만 원을 반영하여 의존수입 총 반영액은 426억 1,400만 원입니다. 또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18년 회계연도 최종 결산금액을 적용한 결과, 16억 4,000만 원이 감액되어 일반회계 총 세입은 420억 7,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 31억 8,300만 원과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중 과다 전출된 13억 6,4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1억 1,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총 세입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 5,280억 원 대비 442억 원이 증가한 5,72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5.3%, 재정자주도는 55.1%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의 규모는 5,72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5,321억 2,300만 원으로 420억 7,500만 원이, 특별회계는 401억 1,200만 원으로 21억 1,7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금번 추경예산에 총 441억 9,2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국도비보조금이 1,917억 1,100만 원으로 183억 6,500만 원이, 국도비 보조 군비 부담금이 978억 7,900만 원으로 105억 5,800만 원이, 국도비 사용 잔액반환금은 68억 5,800만 원으로 30억 9,6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어 국도비사업 관련 예산은 324억 1,900만 원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2회 추경예산 가용재원은 국도비보조사업 관련 예산 324억 1,900만 원을 제외한 96억 5,6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 부서 및 읍면에서 요구된 예산은 총 266억 5,400만 원으로 요구된 예산을 토대로 자체심사와 보조금 및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법령 및 조례에 기타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반영된 예산은 요구액의 34.9%인 96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운영비는 일반직, 기타직, 공무직은 총액 인건비 한도 내에서 기본급 및 각종 수당 변동분을 적용하였으며, 각종 시설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일용인부임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는 총 5억 5,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직책수행을 위한 직무수행경비 증액분 1억 5,000만 원과 부서별 각종 시책 및 업무추진에 따른 부서 및 읍면직원 포상을 위한 시상금 등 포상금 2,200만 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외에도 `19년 예산 교량 국제심포지엄을 위한 한국 교량 및 구조공학회 출연금 1,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였으며, 상수도 특별회계 및 농공지구 조정관리 특별회계 초과전출금 13억 7,000만 원과 제1회 추경예산…… 제1회 추경 의회 의결 시 삭감되어서 내부유보금으로 편성되었던 8억 3,5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예산편성은 연말 이월액 및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내에 집행 가능한 예산과 사업추진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경상예산은 예산의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예산 위주로 최소화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등 일반운영비는 8억 1,400만 원, 여비 1억 6,200만 원, 일반보상금 3억 3,500만 원 등 총 17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상비가 증액된 원인은 완도사랑상품권이 추가 발행되어서, 40억에서 150억으로 추가 발행되었습니다. 노인목욕비 추가 지원 20매에서 24매, `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검노린재 방제비 지원 등 민간경상보조사업 추가 반영, 기타 복지사업의 증가, 부서별 업무추진에 따른 사무관리비 추가 반영 등에 따른 결과입니다. 자체사업비는 재원의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읍면별 형평성을 고려하고 추경예산임을 감안, 대규모 신규투자사업을 지양하고 내년도 대규모 투자사업을 위한 사전행정절차 이행과 연내에 집행 가능한 소규모 투자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투자심사, 부지확보, 토지매입 사전동의 등 사전행정절차가 미이행된 사업에 대해서는 우선순위에서 제외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설비 74억 3,300만 원, 민간자본 이전 3억 2,400만 원, 재료비 및 연구개발비에 5억 6,900만 원, 자산취득비 2억 2,000만 원, 공기관 자본이전 3억 5,500만 원 등 총 106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분야별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제안설명 시 자세히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부서별 제안설명을 들으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하거나 검토할 부분은 미리 체크하셨다가 질의시간에 질의하여 주시고 축조심사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세무회계과장 나오셔서 세입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세무회계과 ○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조광용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1페이지,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안은 5,722억 3,523만 2,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441억 9,243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예산은 5,321억 2,322만 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8.59%인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401억 2,101만 2,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5.57%인 21억 1,735만 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은 123억 9,159만 4,000원이며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1억 132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수입인 보건의료원 예방접종 구입 6,510만 원, 수산경영과 2015년 수산물 산지가공시설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2,161만 원, 이자수입인 세무회계과 저축성 이자수입 9억 8,000만 원, 기타수입인 기획예산담당관 제15회 대한민국 지방자치경영대전 포상금 500만 원, 문화체육과 완도 빙그레시네마 결산수입금 2,23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69억 6,942만 9,000원이 증가한 2,559억 6,561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기획예산담당관 보통교부세 232억 400만 원, 특별교부세인 자치행정과 인구감소지역 통합재정 1,000만 원, 문화체육과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7억 원, 경제교통과 완도사랑상품권 운영 3억 원, 지역개발과 2019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5억 원, 안전건설과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 1,000만 원, 재난재해 관리를 위한 스마트드론 운영 관리사업 8억 원,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물 제작 460만 원, 기획예산담당관 부동산교부세 4억 4,482만 9,000원, 소방안전교부세인 안전건설과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용역 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9페이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28억 1,500만 원이 증가한 93억 7,300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은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은 도세징수 재정보조금 6억 원, 시군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복지과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4억 원, 지역개발과 2019년도 특별조정교부금 지원사업 11억 5,000만 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8,000만 원, 안전건설과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5억 원,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3,500만 원, 해양정책과 2019년 특별조정교부금 5,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33페이지입니다. 보조금은 1,860억 5,911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28억 2,923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48억 105만 3,000원이 증가한 1,132억 3,317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5페이지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32억 7,588만 7,000원이 증가한 415억 7,291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36페이지입니다. 기금은 3,881만 1,000원이 증가한 48억 2,310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137페이지입니다. 시도비보조금은 47억 1,338만 2,000원이 증가한 264억 2,993만 8,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는 133페이지부터 14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7페이지입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세무회계과 순세계잉여금 120억 4,085만 4,000원이 감소하고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104억 105만 5,000원이 증가한 514억 9,688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 계속해서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입니다. 세무회계과 세출예산은 539억 9,647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대비 13억 7,03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지방자주재원 확충, 지방세수 목표 달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에서 2019년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988만 6,000원. 세입증대 일반운영비에서 지방세 독촉장 발송 수수료 1,000만 원. 청사 및 물품지원, 청사관리 시설비에서 군의회 엘리베이터 시설보수공사 500만 원. 군의회 사무실 방화문 교체 400만 원. 군청사 사무실 증축 및 이전 기본계획용역 2,000만 원. 다음은 236페이지입니다.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계획용역 3,000만 원, 청산면사무소 회의실 및 사무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청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사무용의자 신규 및 교체 30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사무용 가구 구매 450만 원. 각 부서 및 읍면 수시 가전제품 구매 900만 원. 상시감사장 의자 교체 300만 원. 대회의실 이동식책상 구매 780만 원. 민원봉사과 민원접수대 책상 구매 350만 원. 완도읍 기사대기실 이전에 따른 집기 구매 500만 원, 고금휴게소 집기 구매 400만 원, 약산면 주민자치위원회 사무실 집기 구매 2,000만 원, 자치행정과 회의실 비디오 프로젝트 교체 800만 원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운영비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및 등기이전 수수료 700만 원.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연구개발비에서 (구)소안고등학교 활용방안 용역 2,000만 원. 공유재산관리 시설비에서 제2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부지매입비 3억. 군민회관 사무실 리모델링 2,000만 원입니다. 관사관리 시설비에서 생일면 직원관사 신축공사 4,000만 원. 보길면사무소 직원관사 신축공사 2억 500만 원. 관사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읍면 직원관사 노후 집기 교체 390만 원. 읍면 직원관사 노후 냉방기 교체 500만 원입니다. 행정차량관리 일반운영비에서 버스 임차료 330만 원, 행정차량 정비 및 유지관리 500만 원. 행정차량보험료 지급 300만 원. 다음은 238페이지입니다. 행정차량관리 자산취득비에서 완도읍 음식물쓰레기 수거 차량 교체 9,500만 원. 노화읍 행정차량 승합차 교체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235페이지요, 군청사 사무실 이동계획 기본용역이 있는데. 군청사를 어디로 옮길 계획입니까? ○

군청사를 옮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무실이 부족합니다. 그리고 문서고가 없어서요. 문서고 위치가 다 틀려서요, 사무실이라든가. 그래서 지금 사무실 공간이 부족해서 우선 사무실을 증축하려고요. 세 군데를 후보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실 증축하고 지금 장보고장학금이 있는 곳, 거기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방법하고요. 또 공영주차장 3층, 제일 위층을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하는 방안. 세 군데…… 세 개 중에 하나를 법적으로 문제점이 없고 그런 것을 검토해서 설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으로 설계를…… 그것을 검토해서 내년 본예산에 그 예산을 세워서 증축하는 방안을 하려고, 그것을 하려고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면 고금면사무소 신축공사 기본계획용역이라고 했는데. 원래 고금면사무소는 짓기로 한 것 아니었나요? ○

지금 빨리 진행하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세우려고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우선 기본용역비만 3,000만 원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한 가지 물어볼게요. 236페이지, 약산면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있습니까? ○

예, 작년에 주민자치위원회가 새로 발족했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고금하고 약산하고 했습니까? ○

예, 2개 했습니다.

그러면 하는 데마다 다 이렇게 해줘야 되겠네요? ○

사무실이 없는 데는 신축을 하고……

없는 데는 신축을 한다고요? ○

없는 곳은 신축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무실이 약산면 같은 경우는 건물이 있어서, 빈 공간이 있어서 거기를 리모델링해서 사무실로 쓰기 위해서……

과장님,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되죠. 각 12개 읍면이라고 그러면 주민자치위원회에 신축을 다 한다는 말인데. 말을 그렇게 해버리면…… 그것 우리 군에서 권장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재원 내에서 이렇게 뭐하는 것입니까? ○

지금 법적으로, 전체적으로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완도읍은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완도읍은 각 11개 읍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 말고 또 하나가 더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완도읍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고 11개 읍면은 모임이 하나 또 있잖아요, 그런 모임들이. 그러니까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성격이 비슷한 것 또 하나 있잖아요, 지금. 지역발전위원회인가, 그것으로. 그러면 뭐가 정리가 되고 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은 내가 자치행정과장한테 물어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

(좌석에서) 지역발전위원회는 군의회에서 초대 의회 때부터 조례로 정해 가지고 구성한 위원회고, 주민자치위원회는 전국적으로 행안부 주관으로 해서요. 읍면동사무소 기능을 말 그대로 주민자치센터로 만들어 가지고 지방자치를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오는 그런 사항이죠. 그래서 완도군만 시범적으로 운영해 왔는데요. 지금 행안부에서 되게 시군에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확대를 해라, 주민자치위원회를. 이런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주민자치……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항으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게끔 그런 위원회를 만들고 그렇게 하라는 그런 행안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고금하고 약산하고…… 또 2개 읍면에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했죠, 우리가 권유해서. 그래서 앞으로 나머지…… 9개 읍면인가요, 다른 읍면도 점차적으로 해나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센터 건물을 신축해야 되냐는 이런 문제까지는 아직 아니고. 읍면사무소에 남아 있는 유휴공간이라든가, 또 꼭 읍면사무소가 아니더라도 기존에 있는 건물들을 활용해서라든지. 지금 센터를 신축한다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과장님, 하여튼 그 답변은 정확하게 하십시오. 세무회계과 재산담당에서도 하는데…… 재산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각 사회단체에서 사무실을 내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청취불능) 문화체육과에서 했던 것도 아주 보기 싫어 죽겠던데 거기에다가…… 거기 공설운동장 외벽을 뚫어 가지고 어떤 사회단체에다가 내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튼 집행부에서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저번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고금면도 들어와 있고 또 보길면사무소에서도 하고 노화 같은 데에…… 금일도 D등급을 받았죠, 청사가? ○

금일은……

거기도 제가 알기로는 D등급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 세무회계과에서 그것을 정리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한 번에 다들…… 읍면사무소들이 노후화가 되어 가지고 신축해야 되다 보니까 기금조성에 대해서 말씀 좀…… 과장님한테 제가 제안을 드린 것 같은데. 이번 2회 추경이 되더라도 이런 때부터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지금 미처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내년도 본예산할 때는 꼭 그것을 의회에 와서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꼭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38페이지 위에…… 지금 우리가 외관상으로 봤을 때 음식물쓰레기차, 보기에 겉은 멀쩡한 것 같은데. 이것을 기한이 있어서 교체한다는 뜻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한이 몇 년인데요? ○

기한이요? 6년입니다.

6년이 도래되었다는 뜻이죠? ○

6년이 도래되고 또 차가 노후되니까. 6년이 됐어도 차가 양호하면 더 쓰고 그럽니다.

그러죠. 아니, 우리가 날마다 접하고 있다 보니까. 쓰레기차 그런 정도면, 더 타게 되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좀 절감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세무회계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예산담당관 ○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액 84억 9,169만 3,000원 대비 16억 5,210만 4,000원이 감액된 68억 3,15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기관운영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일반보상금 등 군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부서 및 읍면에서 미처 예상치 못하거나 긴급한 소요에 대한 예비비성 성격으로 사무관리비 3,000만 원, 행사운영비 2,700만 원, 국내여비 4,200만 원,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정 주요업무 운영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배출에 효과가 있는 해조류 홍보를 위한 리플렛 제작비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대외평가 업무운영에 사무관리비, 공공지방자치경영대상 브로셔 제작 492만 원. 지방자치정책대상 자료 수집 500만 원. 중앙단위경연대회 자료 작성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이미지마케팅 전개에 사무관리비, 우리 군 역점사업인 해양치유산업 등 군정 홍보비 3,300만 원. 수도권지역 군정 영상홍보비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정취재 지원 재료비, 군정 홍보 촬영용 재료비로 2,0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청렴 및 반부패 관리에 행사운영비, 청렴 옴부즈만 역량강화 워크숍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9쪽입니다. 지역발전사업 발굴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 2,000만 원. 연구용역비, 중앙부처 등 공모사업에 응모하기 위한 완도군 신규 현안사업 공모 용역을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님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8쪽이요, 사무관리비에 해양치유산업 홍보 3,300만 원 더 증액했네요. 사무관리비에서 해양치유산업 홍보, 이것 3,300만 원…… ○

예, 이게 해양치유산업뿐만 아니라 군정 전반에 대한 홍보사업비인데. 이게 저희들이 사업 그 뭡니까, 계상할 때 사업명을 잘못 기록했습니다. 해양치유산업 등 군정 시책 홍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것을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것 목을 지금 잘못 썼다는 얘기죠? ○

사업명을 저희들이 기록을 잘못했습니다.

다시 수정해서 올려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하나 더 물어볼게요. 159쪽,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 이것은 어떤 워크숍입니까? ○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 공모사업을 응모하려고 하는데 그런 응모 아이디어 아이템을 발굴하기 위한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11월 중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

우리 지역 내에서 할 수도 있고요. 장소는 저희들이 별도로 선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직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선발…… 선정해서 한정된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에서 하면서 그냥 선정해서…… ○

부서별로 한 5 내지 6명 정도로 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당일로 하는 것입니까? ○

1박 2일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강사는요? ○

외부강사를 초청하겠습니다.

당일로 해서요? (예) 아, 예산이 당일로 하는데 많이 들어가네요? ○

1박 2일.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63쪽에요. 국제화 여비 공무원 해외직무연수, 무슨 내용인지 설명 한 번 다시 해주십시오. ○

금년도 예산은 3억 6,9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1억 1,0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앞으로 공무원 해외연수는 정규직 공무직이 아니고 (청취불능) 공무직 2억 원 편성 예정으로, 10월부터 추진할 계획으로 있고요. 당초에는 자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앙단위하고 도 단위 해외연수 그런 예산 자체가 없어서 이번에 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공무직들이 간다는 얘기입니까? ○

공무직 포함해서 정규직 전체 다 갑니다.

전체요? ○

금년도 계획은 중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유럽으로 해가지고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대략 평균 350 정도로 잡고요, 30명 정도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장군수협의회 부담금이요. 간담회할 때는 400만 원이었는데 300만 원 더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

민선7기 들어서 1차 년도 400만 원은 기납부가 됐고요. 2차 년도부터는 7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전국 단위 각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하는데, 우리 군은 700만 원이 해당되고요. 많은 데는 2,000만 원까지 상향조정해서 차등으로 지급하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들은 내년도에 300만 원인데. 이 부분은 금년 7월 1일부터 납부해서 내년까지 해도 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내년 분을 먼저 납부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예산도 없다는데, 이것은 내년에 해도 되는데…… ○

예, 그래도 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65페이지, 국외자매도시 초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요합니다. ○

국외자매도시는 하반기에는 중국 광둥성 운부시하고 교류협력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그쪽에서 한번 저희들이 갔었고요. 지금 현재 그쪽에서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협력을 진행 중에 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이번에 방문해 가지고 저희들이 군 홍보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초청여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한 곳밖에 없습니까? ○

그것하고 홍콩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일단 TVB 방송국에서 완도군 홍보프로그램을 제작하는데요. 초청여비로 계상해 놓은 상태입니다.

거기를 내가 갔다 왔는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 가가지고요. 그 분들이 완도 촬영을 보고 너무 좋다고 해가지고 오신다는 분들인데. 이전에 오신 분들이 아니에요?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지난번에 한 번 왔다갔잖아요? ○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TVB에서 10명 정도가 촬영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청산 해녀, 전복. 해녀체험이라고 해서 전복 ASC 인증하고요. 청보리밭 구들장 논, 이런 전체적인 해양치유프로그램까지 해서 찍어 가지고 홍콩에 가서 홍보하겠다. 팀들 10명이……

아니, 그것이 우리가 생각했을 때요. 본위원은 참 좋은 발상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오실 때는 그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왔다는 것은 정보상 알았어요. 그런데 왔을 때 그 부분들을요, 우리 위원들한테도 얘기해 가지고 자리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색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연락이 안 와가지고요. 잘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여비, 해외여비만 저희들한테 세워서요. 추진은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수산경영과에서 추진하는데…… 제가 듣기로는 아마 오늘 저녁이나 미팅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러는데 아무 연락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들이 연락해 가지고 굳이 만나려고 했던 부분들은 아니었고, 또 성격상 넘어갔는데. 다음부터는 그런 부분들에 연결된 의원들이 있으면 같이 자리해 가지고요.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163페이지. 이장단 한마음행사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를 할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장단 한마음행사는 이장단…… 지난 7월에 한번 간담회를 했어 가지고요. 그쪽에서 현재 편성된 예산액 대비 추가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같이 그 부분을 증액해 가지고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이라면 어떤 면에 대해서 추가해 달라고 한 것인지. 아니면 행사를 변형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이야기를 좀 해주시죠. 저희들이 전혀 모르고 예산만 하는 것보다는 어떤 행사를 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그 자료를 현재 가지고 있지 않아서 행정담당이……

예, 과장님…… ○

(좌석에서) 예, 행정담당입니다. 지난 7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최근 한 3년 정도 예산이…… 2,000만 원 정도 계상되어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해년마다 2,000만 원 정도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고. 그래서 이장단 한마음행사를 행사운영비로, 민간보조가 아닌 행사운영비로 지원하게 되어 있어서요. 지금 현재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단간담회 시 협의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구체적인 한마음행사에 대한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금 예산은 당초에 3년 정도 2,000만 원 정도 계상했는데 500만 원 정도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짜서 한마음행사를 진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작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어떤 행사를 했다. 이장단이 그 행사를 해가지고 과연 효과가 있었는지, 아니면 244개의…… 현재 이장단으로 한다고 하면 돈이 전체 다 나오지는 않겠지만, 얼마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행사 내용이 어떻게 돼서 그 이장단들이 마음의 위로를 받고 갔는지, 아니면 불만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좀 확실하게 감안하셔 가지고요. 무조건 예산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그 프로그램을 잘 짜서…… 금방 9월에 하지 않습니까? ○

(좌석에서) 10월에 체육…… 노인의 날 행사하고 각종 행사가 겹쳐서 11월 중에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가을철을 피해서. 그래서 이장단하고 프로그램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4개 연안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최대한 짜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장단 그 임원에서는 이렇게 예산만 상향 지원해 주면 만족한다고 말씀하셨나요? ○

(좌석에서) 예, 건의가 들어와서 편성을……

이장단장님은 따로 돈이 더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그래서요. 이렇게 할 때 확실하게 이야기를 좀…… 마음을 터놓고 나눠 가지고 했으면 좋았을 텐데. 돈이 부족해서 다른 자금을 요구한 그런 것이 있고 그래서요. 자세히 한번 알아보시고 임원들을 불러서 속 내막을 터놓고 말해 보라고 하십시오. ○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광둥성하고 MOU 체결했습니까? ○

지금 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군이…… ○

현재 자매결연 이전에 교류협력, 그런 차원으로……

그러면 MOU를 체결한다고요? (예) 그러면 과장님하고 실무부서에서는 조례를 한번 봤습니까? 해외라고 하면 의회에 와서 하게 되어 있는데. ○

(좌석에서) 지금 자매결연을 하게 되면 의회에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요. 자매결연 사항은 지금 아니고요, 사전에 교류해서…… 의향서도 주고받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문화체육과에서 관둥 진씨 촌을 방문해서, 거기에서 대화가 이루어져서 이번에 홍보영상도 찍고 (청취불능) 형식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 자매결연까지 이어지게 되면 당연히 의회에 사전설명을 해서 승인을 받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항공료라는 것이 우리가 간다는 이 말입니까? 거기에서 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좌석에서) 그쪽에서 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공료를 댄다는 말입니까? ○

(좌석에서) 예.

이것이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하는데…… ○

(좌석에서) 예, 맞습니다. ○

교류협력계에서 전체적인…… ○

(좌석에서) 문화체육과하고 수산경영과 수산물…… 특산물 수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문화하고 청소년 교류, 해외수출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3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작합시다. 주민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복지과 ○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고영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일반회계과와 의료급여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777억 2,465만 8,000원에서 36억 7,117만 2,000원이 증액된 807억 9,5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76억 5,650만 1,000원이며 의료급여특별회계는 11억 3,928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윗부분입니다. 보훈시설 유지관리, 시설비 완도 충혼탑 진입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어서 진입로 개선방안 강구를 위한 완도 충혼탑 진입로 시설공사 기본설계용역비 2,000만 원.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시설비, 약산항일운동기념공원 조성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도비 100%이며, 특별조정교부금 재정 지원사업입니다. 다음은 170쪽 아래부분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 민간위탁금 신규사업으로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급식비 지원사업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장애인복지관 운영비에서 급식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중간부분입니다.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신규사업으로 신장장애인 혈액 및 복막투석비 지원 260만 원.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차상위계층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금액으로 당초 1억 3,200만 원에서 1,584만 원이 증액된 1억 4,784만 원. 사회복지일반 사무관리비,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업무연찬회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3쪽, 중간부분입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사무관리비, 신규사업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9,2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소외계층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5쪽 윗부분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직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로 완도군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자체부담금 추가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8쪽, 아래부분입니다.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노인일자리 전담인력 인건비 부족분 462만 원.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성화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2019년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 공모사업 신규사업으로 시장형 노인일자리 특성화사업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 공모사업에 시니어클럽, 군노인회 2개 기관이 선정되었으며 수행기관은 연 3,000만 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79쪽, 윗부분입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 사회복지사업 보조, 경로식당 급식비 지원 자체분 4,000만 원. 노인복지사업 운영 재료비, 독거노인 김장 담가주기 2,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윗부분입니다.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 기타보상금 신규사업으로 고독사지킴이단 돌봄대상 안부 살피기사업 1,2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4쪽, 윗부분입니다. 공설묘지 추모공원 운영 관리입니다. 사무관리비,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개장 홍보물 제작 300만 원. 시설비, 완도군 추모공원 수목장 조성 고사목 나무 교체 및 주변 정비사업 2,000만 원. 공설묘지 편의시설물 정비사업, 공설묘지 팔각정 개보수 2,000만 원. 장사시설물 공설묘지 추모공원 안내판 배치도 및 설치사업 760만 원. 노인목욕비 지원, 사회보장적수혜금 노인목욕권 사용량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어, 노인목욕비 지원금액을 당초 7억 4,046만 원에서 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8억 8,416만 원으로 국고보조사업 보조사업 반환, 국고보조금 반환금.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내일키움통장 발생이자 등 42건에 대하여 6억 2,0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6쪽 중간부분입니다. 보조사업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발달재활서비스사업 발생재활서비스 발생 이자 등 58건에 대하여 1억 3,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88쪽, 아래부분입니다. 내부거래 지출, 기타회계전출금 의료급여사업 도비보조금이 당초 8억 9,759만 9,000원에서 612만 5,000원이 증액된 9억 3,07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아래부분입니다. 시군의료급여사업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의료급여지급액이 당초 8억 5,553만 6,000원에서 625만 원이 증액된 8억 6,178만 6,000원으로 보조사업 반환,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2018년 의료기금보조금 사용잔액 및 시군 부당이득금 환수금 3,97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2019년 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복지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쪽이요, 완도추모공원 수목장 고사목 교체로 2,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산두리죠? ○

예, 추모공원입니다.

예, 이전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고사목이 그렇게 많습니까? ○

그것이 76주는…… 저희들이 올해 1억의 예산을 들여서 호랑나무하고 옻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이것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개월이 지나서 완전히 사라졌을 때 저희들이 수목장을 개장하려고 개장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수목장을 잘하고 계신다고 그래서 그다음에 한번 돌아봤어요. 다시 수목장 고사목을 교체한다고 그래서요.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뒤에 그 뭡니까, 뭐라고 합니까? (방청석에서 “묘지.”하는 직원 있음) 묘지, 그 부분도 있었고. 자연림도 많이 있다고 제가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

그렇습니다. 밑에 있는 76주는요. 그 부분은 신규로 조성해 가지고 100% 살았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당초 추모공원을 했을 때 위에 나무 식재가……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것 민간위탁이 아닙니까? ○

예, 산림조합에 위탁해서……

산림조합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

나무 식재를 해주고, 저희들이. 관리는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것, 나무가 죽었다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76주는 100% 자랐고요. 위에 전 차에 했던 그 나무 14주가 죽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써있다는 말입니다. 수목장으로 해서 나무는 교체해 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 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예, 현장을 파악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의석에서) 여름이라 그러지, 여름이라. ○

그러니까 1년 동안 추이를 한 번 더 보고……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183쪽에 민간자본사업 보조,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30식인데 750만 원을 가지고 몇 키로나 들어간다는 소리입니까? 이것 30식이면 30군데에 넣어준다는 얘기죠, 183쪽. ○

이게 3키로와트까지 지원이 가능했는데 이번에 다시 제대로 해서 5키로로 늘렸습니다.

아, 내가 그 말을 하려고 했는데 벌써 해버립니다. 3키로를 해주다 보니까 어정쩡해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의 얘기가 너무 많이 나와 가지고요. 집을 줄이더라도 키로 수를 올려 가지고 쓸 수 있게끔 하면서 계속 지원이…… 각 부락들이랄까, 아니면 강변 단위로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해가지고 그 말씀을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알고 계시군요. 이 부분은, 3키로 아무 쓸모가 없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사업비를 좀…… 30식 이렇게 많이 해주려고만 하지 말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을 신경써줘야 되겠더라고요. 가서 3키로짜리 한 분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별로 쓸 방향성이 많이 없다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요. 도하고 절충해 가지고 그 부분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179페이지, 경로당 급식비 지원. 이것은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

그것 종합복지회관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2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특히 중식 때 남자 분들이, 어르신들이 그쪽을 이용하고 싶은데 일주일에 2번 운영하기 때문에 2번을…… 3번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하반기 때 시범적으로 1인당 1,000원씩 받고요. 다른 시군들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완도만 운영을 안 했는데요. 읍내권의 결식 어르신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주일에 2번 하는 것을 3번으로 더 늘려서 5번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완도읍내만 합니까? 아니면 다른 읍면도 합니까? ○

다른 읍면에서 오시는 분들도 완도읍에 오시면 홍보해서 바로 식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 아니, 다른 읍면은 안 되고요. 완도읍만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밥은 누가 합니까? ○

밥은 일주일에 5번을 하게 되면 영양…… 채용해야 됩니다, 조리사. 조리사 인력 확보는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리사하고 조리원도 다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민복지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체육과 ○

문화체육과장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3페이지, 계속비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속비는 놔놓고. ○

아, 생략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23쪽,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은 기정액 대비 236억 대비 21억 7,400만 원이 늘어난 257억 6,400여만 원으로 편성요구를 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부분 일반보상금에 기타보상금, 행복학습매니저 보수교육 운영 목변경입니다. 그 위에 사무관리비 그것을 감하고 목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그 아래쪽에 민간경상사업보조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1,3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당초 국비보조사업 변경…… 교부결정에 따른 군비 부담금이 감소된 부분입니다. 다음 224쪽, 상단 부분에 80-90세대 소규모강좌 운영. 이 관계가 목변경 사업입니다. 앞장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에 명사초청 군민강좌 운영 6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아래쪽에 행사실비보상금 명사초청 군민강좌 운영 480만 원 증액했습니다. 아래쪽에 기타보상금 직업훈련 및 취미교실 운영. 위에 사무관리비를 기타보상금으로 목변경을 한 내용입니다. 하단부분, 완도문화원 증축 하수도원인자부담금 1,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다음 페이지, 225쪽 상단 부분 공연전시 관련 홍보 인쇄비 700만 원. 홍보현수막 390만 원. 민간위탁금, 문화예술의 전당 운영 (청취불능) 사업 관련해서 운영비 1억 9,400만 원. 하반기에 부담해야 될 비용입니다. 그 아래 시설비, 무대시설 정밀안전진단 1,000만 원. 아래쪽, 영사장비 워런티 비용, 유지보수 보존비용입니다, 1,052만 원. 아래쪽 시설비, 완도관광정보센터 리모델링 장보고한상 명예의 전당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교세 7억 원. 하단 부분, 행사운영비 중국 운부시 우호교류 협력행사 관련해서 행사운영비 6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연구용역비, 이충무공 기념공원 전시영상 기본계획 용역비 2,000만 원. 외빈초청여비, 중국 운부시 우호교류 협력행사 관련해서 외빈초청객 1,020만 원. 시설비, 중국 운부시 진린장군 사당 내 고금 충무사 안내판 제작설치비 1,3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보길 예송리 상록수림 보호펜스 보호정비, 부기변경입니다. 구계에 있는 (청취불능) 구간으로 데크시설 보수정비 4,000만 원을 감하고 4,000만 원을 증한 내용입니다. 아래쪽, 완도향교 주차장 부지매입 3,660만 원. 아래쪽, 시설비 향토유적지 소규모 긴급보수 1,500만 원. 그 아래쪽 민간자본사업보조 청해사 주변정비 도비, 군비해서 4,000만 원. 다음 쪽, 227쪽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시설비, 금일 전천후게이트볼장 시설공사 토지매입 1억 3,600여만 원. 중간부분입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시설비 읍면 체육시설 확충 및 정비 3,000만 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 캐노피 보수공사 1,800만 원. 고금 국민체육세대 외벽지붕 방송시설 보수공사 1,8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28쪽, 상단 부분 사무관리비. 각종 공모사업 유치를 위한 PPT, 그다음에 조감도, 사업신청서 및 패널, 그다음에 홍보용 책자를 제작하는데 각각 500만 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비, 군관리계획 체육인교육센터 변경결정 용역 4억. 중간부분, 고금면 게이트볼장 덕트 설치공사 2,000만 원. 아래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설운동장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교체 2,000만 원. 아래쪽, 인건비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안전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871만 원. 다음 쪽, 229쪽. 수영장 운영 강사료 지급. 이 관계는 사무관리비에서 목변경한 내용입니다, 700만 원. 시설비, 체온유지실 설치 수영장 하수도 보수공사 1,000만 원. 수영장 휴게실 조성사업 2,000. 아래쪽 시설비, 약산 여동 어린이 놀이시설 설치. 이것은 6,000만 원인데 앞쪽에 있는 세부사업 코드를 변경했습니다. 앞쪽에 체육시설 관리운영을 읍면 어린이놀이시설 그쪽으로 세부사업명 코드를 변경했고요. 그때 5,000만 원을 감하고 여기 5,000만 원 플러스 1,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이 1,000만 원은 위치가 잠깐 변경되어서 부지 경지 평탄작업을 하는 비용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래쪽 하단에 자산물품취득비, 전자책 영상장비 구입 350만 원. 다음 쪽 230쪽, 독서권장 문화공연 400만 원. 그 아래쪽 감리비, 완도문화원 증축공사 감리비 5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군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 자산취득비, 도서관리업무용 PC 300만 원. 아래쪽 시설비, 보길 작은도서관 조성사업 1억 4,000. 자산취득비, 도서관리용 PC 구입 300만 원. 다음 쪽입니다. 231쪽, 시설비. 병영마을도서관 조성사업 도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국고보조반환금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229페이지요. 수영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그 수영장을 이제 지어 가지고 뭐 보수할 것이 많이 있습니까? ○

수영장은 건물이 준공되었는데. 실제 운영하는 과정에서 젊으신 분들은 안에서 수영을 하고요. 체온 유지, 또 온도 설정 이런 부분들 수온을 29.5도로 맞추고요. 지온은 그쪽에서 나왔을 때 춥지 않지 않게끔 30도 이상으로 맞춥니다. 그런데 나이 드신 어르신 분들이 한기를 느끼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체온유지실을 별도로 한 칸 만들어서 감기에 걸리지 않게끔, 체온을 올릴 수 있게끔 체온유지시설을 만들고요. 그다음에 수영장휴게실 관계는 지하 1층에 매점하고 수영장 수영복 임대하고 판매하는 이런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음료를 파는 공간도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성하는 사업비가 되겠고요. 수영장 하수도 보강공사, 이것은 하수구 용량이 초등학교와 같이 연결되어 가지고 맞물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량 증설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키로와트로 되어 있는데 3키로와트로 용량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부득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수영장에 대해서 여기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고 계시고요. 위원들도 일절 수영장에 대해서 지금 말을 안 하고 있는 이유도 다 아시죠? 그런데 벌써 이렇게 지어 가지고 또 하수도공사를 하고 이런다고 하니까 의문스럽고요. 또 체온유지시설 이런 것이 잘 되고 휴게실이 잘 될지, 이런 것도 걱정스럽네요. 거기 찜질방은 없죠? ○

예, 없습니다.

다른 데에 찜질방이 있는 데는 찜질방을 이용하던데. 약간 춥고 그러면 따뜻한 찜질방에 가서 땀을 빼고 와서 또 다시 하고 그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할 때는 정말 후회 없이, 다음에 다른 데도 견학해 보시고요. 나중에 다르게 뭘 고친다든가, 더 다르게 변경한다든가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파악하셔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견학하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80-90세대 소규모 강좌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80년대, 90년대에 태어나신 분들. 현재 우리나라 나이로 보면 30대, 40대 그런 분들이 취미생활로 하는 평생학습 일종의 그런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참여하십니까? ○

많이 받고요. 그런 강좌를 많이 개설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이 많이 확보가…… 물론 위원님들께서 도움을 주셔 가지고 확보를 많이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는 많습니다. 운영이 잘 되고 있고요.

아, 그러면 효과도 있는가요? ○

강좌 개설을 추가로 늘려달라고 하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운영은 잘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는 80세, 90세 그런 분들인가 했는데.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금방 우성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들 저도 잠깐…… 완도수영장 하수도 보강공사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지금 개장한지가 얼마나 됐다고 벌써 보강공사를 하면…… 그것 원래 건설업체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

아니, 건설업체는 수영장 건물을 짓는 그 부분만 예산이 되어 있고요. 하수관로와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은 설계내역에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수도관로를 연결하는 과정에 연결해서 운영을 실제 해보니까……

적다는 이것이죠? ○

예, 그쪽 용량이 빠져 가지고 역류하고……

그것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고. 설계를 잘못됐든지. ○

아니요, 거기 항동리 그쪽이 좀…… 하수관로 부분이 매설되어 있는 것이 조금……

그러면 수영장에서 먹힌다고…… 원초적인 것을 잡아가야지. 수영장 것만 키워서 한다고 해서 그 하수가 원활하게 잘 빠진다는 것은, 그것은 좀 안 맞겠는데. ○

학교 것과 같이 맞물려서 해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좀 불편사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증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완도문화원 증축 하수도원인자부담 이 부분들 1,700만 원짜리, 이것은 어떤 과정입니까? ○

이 부분은 당초 건물을 짓게 되면…… 건물 신축이나 증축을 하게 되면 하루…… 3제곱미터 이상의 오수가 방류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하수도법에 하수도 관련 부담금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량을 계산해서 상하수도사업소 그쪽에서 저희들한테 납부하라고 온 돈이 1,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 이것은 자동적으로 한번 납부하면 끝나는 일들이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226쪽에요, 향토유적지 소규모 긴급보수. 이게 지금 어느 쪽의 이야기입니까? ○

저희들이 긴급보수하기 위해서 국가 지정문화재, 도 지정문화재, 그다음에 우리 군 자체적으로 지정해 놓은 향토유적, 이런 문화재…… 이런 예산을 세워놓고 있는데요. 향토유적문화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19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소규모로 파손되고 수리나 정비를 해야 될, 긴급보수를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의 예산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수리보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해당 읍면에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조금 많이 요구돼서요. 5개 읍면에서 5,000여만 원 지원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상의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에 1,500만 원 정도를 편성해 줬는데요. 우선 이 돈은 각 읍면에 편성…… 수리보수 요구가 들어온 읍면에 현지방문을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수리보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전 집중호우 때 보니까 유실된 데가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좀 진짜 급한 데부터…… 제가 봐도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급한 데부터 순번 순위를 잘 정해서 현장을 보시고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28쪽, 체육인교육센터 용역 그 부분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

자료, 위원님들…… 체육인교육센터 유치 관련해서 그 부분 사업개요하고 진행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위치를 완도읍 중도리 쪽하고 신지면 신리 쪽하고 두 군데를 내부적으로 정해서요. 한 쪽은, 중도리 쪽은 교육센터. 그리고 신지 쪽은 체험숙박시설,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해 놓고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완도읍 쪽, 중도리 쪽이 농업진흥구역이다. 해제부분이 어렵고 여건이 어려워서 신지 쪽으로 위치를 확정지었고요. 그쪽 오른쪽에 보시면, 조감도에 보시면 위치는 신지 명사십리해수욕장 민박단지 위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위쪽 부분에 군유지 한 27%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했던 웃음테마촌 그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는 15만 5,000제곱미터 약 5만 평 정도의 부지로 저희들이 대한체육회 공모사업에 응모를 했고요. 그래서 금년 4월에 현지 실사를 오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8개 읍면…… 10개 읍면. 아니, 10개 시군 중에 2개 시군이 포기를 하고 8개 시군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자치단체장이 가서 발표를 했는데요. 완도하고 장흥이 후보지로 압축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완도군하고 장흥군이 유치하기 위해서 물밑 경쟁을 아주 치열하게 하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완도군과 장흥군이 여기저기 채널을 통해서 유치경쟁을 벌이다 보니까 과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에서 향후 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해서 대한체육회이사회를 열어서 50명의 이사 분들이 계시는데, 이사회를 열어서 이사 분들의 표결로 해서 한 군데를 선정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후 일정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후 일정이 아직 안 나온 이유는 대한체육회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아직 소통이 100%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대한체육회에 향후 센터 운영 관련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에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9월 초에 그 결과자료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자료를 가지고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화를 해서 최종 OK를 할 것인가, 아니면 또 보완자료를 요구할 것인가. 이 결과에 따라서 일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금년 12월 안에는 2개 지자체가 올라가서 (청취불능) 통해서 한 군데가 선정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군수님과 국회에 가서 정세균 전의장님 뿐만 아니라 안규백 국방위원장, 그리고 김영주, 이종걸 의원, 박정 의원. 여러 의원님들을 만나 뵙고. 그리고 대한체육회 이사 50명이 있는데요, 50명을 저희들이 다이렉트로 접촉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이사들에게 완도군을 홍보하고 지원해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움을 달라는 이런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요. 특히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이 8월 말이면 임기가 끝나는데요. 김덕룡 장보고글로벌재단 이사장님을 통해서 대한체육회 이사 분들이나 여러 분들을 접촉해서요. 지금 현재는 완도군이 유리한 그런 국면에 있습니다. 그런데 막판 결정은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런 상황에 있고요. 이 용역비 4억을 요구하게 된 배경은 이 용역을 하게 되면 1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이 용역비는 선정되기 전까지 집행을 안 할 것입니다, 예산확보는 하되. 이번에 예산을 요구한 이유는 전체 16만 5,000제곱미터 (청취불능) 부지가 26~27%는 군유지지만 나머지는 사유지입니다. 그래서 사유지를 매입해야 되는데, 가장 행정을 하는데 어려운 것이 부지매입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체육시설 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체육시설용지로 도시계획을 바꿔서 용도변경을 해놓으면……

그러니까 과장님. ○

똑같은 지자체가 싸움을 하면서 수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이것 최종 선정되면 용역을 하고 선정이 안 되면 이 예산은 그냥…… ○

삭감.

예, 삭감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최종 선정은 언제쯤에나 발표합니까, 이것? ○

방금 말씀을 드렸다시피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소통 부분이 마무리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하여튼 금년 안에는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는 제가 장담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금년 안에 결과가 나오겠네요? ○

예, 그래서 미리 확보해 놓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박재선 위원님.

과장님, 230페이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시설비에 군외 작은도서관하고 보길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다시 설명 좀…… ○

군외하고 보길 작은도서관이 문체부 중앙공모사업에 금년 3월 선정되어 가지고요. 두 군데 위치로 압축해서 군외면은 청년회관, 그리고 보길은 복지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작은도서관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지원된 돈은 국비하고 군비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1억 4,000입니다. 각각 군외하고 보길 1억 4,000씩인데요. 면적이, 리모델링해야 될 공간이요. 군외 청년회관 같은 경우는 30평 정도 규모로 저희들이 조성할 계획이고요. 보길은 한 40평 정도의 규모로…… 보길 복지회관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40평 정도로 작은도서관을 리모델링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1억 4,000을 제외한 나머지 추가 비용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계에다가 군비로 조금 지원해 달라, 그리고 3,700를 군외 작은도서관에 추가로 요구했는데. 300만 원만, 자산취득비 PC 300만 원만 반영되고 3,400은 미반영되었고요. 보길 같은 경우에는 4,300을 추가로 요구했어요. 자산취득비 PC 구입 값 300만 원만 되고 4,000은 지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저도 예산계장을 해보고 예산팀장도 해보고 5년 가까이 했습니다마는 운영하기가 참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부족한 이 부분은 물론, 12월 말에 리모델링해서 1월 초에 오픈하는 것으로 일정은 잡고 있습니다마는 이 안에 추가로 들어갈 비용은 리모델링을 하는데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이 아니고요. 집기 구입하고 그다음에 여타 비품, 도서, 서가 이런 것을 설치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추가 확보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을 하실 때 같이 하시지. ○

그러니까 저도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산을 그렇게 안 세워 가지고요. 제가 봐서는 이것을 하고 나서 다시 또 예산이 더 들어가면 2배로 돈이 들 것 같은데. 왜 처음부터 할 때 같이 안 하는가, 그것을 여쭤보고 싶어서 제가…… ○

아, 그래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예산계에서 예산재원이 많이 부족했나 봅니다. 본예산에는……

아니, 본예산에서 했으면 지금…… 본예산에서 세우면 다시 돈이 2배로 들 것 아니에요? ○

아니, 2배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왜냐하면 도서 구입하고 각종 비품과 집기가 들어가는 부분이니까요. 크게 늘어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45쪽에요, 2019년 특성화시장 육성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보십시오. ○

이 부분은 공모사업으로 되어 가지고 2억 6,000의 사업비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2억 6,000 중 군비부담금 50%인 1억 3,000을 하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으로 세부내용은요. 5일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해야 되는데 그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가기 전에 특성화시장을 먼저 밟아야 만이, 해야 만이 관광형시장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인별 역량 강화하고 그다음에 5대 핵심과제인 편리한 시골 결제, 고객 신뢰, 위생 및 청결, 안전관리 및 화재예방 등을 중점사업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예, 그 부분은 잘 인지했고요. 5일시장에다가 엄청나게 저희들이 투여를 하고 있는데. 최정욱 위원님이나 나나, 박인철 위원님……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돈만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또 한편으로는 거기가 인구랄까, 노점상들 그런 부분들 정리 부분들도…… 처음에만 좀 쌈박하게 하는 것 같이 하다가 요즘에는 그냥 그럭저럭 넘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사업만 투자하려는 것보다도 질서랄까, 그런 부분을 우리 군민들이나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경제교통과장님…… ○

위원장님.

예. ○

조금 전에 거기 특성화시장 공기관…… 누가 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까? ○

그 추진사업단을 별도로 구성했습니다. ○

그러면 그 사람들을 공기관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있어서 공기관에 대한 위탁사업비는 법에 정해져 있는…… 혹시 예산을 할 때, 의회 심의를 할 때 이 예산을 목상 문제가 없도록 한번 잘 판단해 가지고요. 필요하면 목을 변경할 수 있도록. ○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

소상공인연합회는 공기관이 아니에요.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공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산을 나중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목을 예산계하고 같이 잘 검토해 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나 한 가지 물어볼게요. 248페이지, 농어촌버스 공영제 타당성용역이라고 했는데. 완도교통만 한다고 했는데요. 고금교통 같은 데도 우리가 한다고 하면 의향이 있는 것 같던데. 그런 데는 물어봤습니까?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

한다고 하면 전체 읍면을 다 같이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일단 완도교통을 먼저 하고 나머지는 연차적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하게 되면 다 같이 한 번에 해버리는 것이…… 예산을 더 세워 가지고 한 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왜냐하면 고금교통 같은 데도, 그런 데도 공영제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데. ○

예, 그런데 이 용역을 해놓고 우리가 나중에 협상을 하면서 매입을 추진하다 보면요. 너무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일단 완도교통만 먼저 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고요. 250페이지, 100원 택시 이것 4,050만 원으로 해놨는데. 부족해서 이런 것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다 예산은 잡혀져 있던 것인데. ○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군비…… 도비는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우리 군비로만 더 넣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예, 저희들이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어서……

아니, 너무 많이 분이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느 지역을 한다고 연초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매번 주는 것도 아니고 한 마을에 가구당, 아인면 인구수당 얼마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마을에서 알아서 분배해 가지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4,000 몇 백만 원이 올라온 것이…… ○

보충설명을 교통행정팀장이…… ○

(좌석에서) 교통행정팀장 조봉흠입니다. 해마다…… 올해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작년에도 1억 4,000 정도 예산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처음에 도에서 내려올 때 도비 5,000, 군비 5,000을 본예산에 세우고요. 정기추경에 요구해서, 4,000 정도 더 해서요. 작년에 1억 4,000 정도 예산이 투입됐었습니다. 또 올해는 택시비가 지난번에 인상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요. 현재까지 나간 것은…… 9월까지 지급되면 거의 소진된 상황에서 4,0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들은 본예산을 할 때 다 예측 가능한 예산들이니까요. 통상적으로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1회 추경에서 다 정기추경으로 가버리지.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다 알고 있었을 것인데 여기에 넣어놔서 하는 말입니다. ○

(좌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알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제교통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정광민입니다.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총예산은 1회 추경예산 148억 5,085만 9,000원에서 13억 1,494만 4,000원이 증액된 161억 6,58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입니다. 관광홍보자원관리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완도군 관광홍보관 통역안내도우미 인부임 720만 원. 사무관리비, 완도군 관광홍보관 실내디자인 제작 300만 원. 공공운영비, 빅데이터 활용 관광산업 분석 솔루션 이용료 2,500만 원.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남도에서 한 달 여행하기 프로젝트, 기타보상금. 도비 1,000만 원, 군비 1,000만 원 총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4쪽입니다. 무인계측기 설치 지원사업 시설비, 도비 1,100만 원, 군비 2,650만 원 총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시설비,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 도비 5,500만 원, 군비 8,250만 원 총 1억 3,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5쪽입니다.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사무관리비 완도해양치유시티투어 운영 차량 랩핑 800만 원. 홍보 리플릿 제작 300만 원. 2019 남도 자전거길 상품 운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 완도해양치유시티투어는 KTX와 SRT 고속열차가 송정역을 경유함에 따라서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을 통한 대도시 관광객을 모객해서 완도까지 와서 관광투어를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음은 슬로시티 개발 및 홍보입니다. 시설비, 범바위 정비사업 토지매입비 3,000만 원 증액 1억 8,000만 원.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 집 보수공사 4억 2,500만 원. 감리비, 느린섬여행학교 및 작가의집 보수공사 감리비로 80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다. 해맞이 행사, 사무관리비 해맞이 행사 KTX역 및 다중집하장소 홍보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입니다. 관광지 시설물 관리, 연구용역비 계획공모형 지역관광자원개발사업 예비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금당팔경 명품길 개발 기본계획수립 용역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신지 명사십리 관광지구 도로유실 복구공사 5,000만 원. 청산 도청항 관광안내소 정밀안전진단용역 1,500만 원. 노화 북고리 호안도로 시설공사 2억 5,000만 원. 청산 슬로시티 주말장터 시설물 정비 2,000만 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1억 원을 증액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267쪽 제일 아래, 해수욕장 관리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내 해조류 등 해양쓰레기 처리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8쪽입니다. 블루플래그 국제인증 해수욕장 연구용역비, 블루플래그 국제…… 2,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문화 개선 및 축제관리 사무관리비, 해조류 홍보용 요리 레시피 책자 제작비 800만 원. 동일 책자 제작으로 외국어, 영어와 중국 책자 제작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263쪽에요, 연구용역비. 완도문화관광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용역, 이게 무슨 용역입니까? ○

지난 번 용역심사위원회에서 한번 거론했습니다마는 인근 강진군에 보면 사단법인 강진관광문화재단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강진의 모든 축제 또 문화, 예술, 기타 향토자원 관리 등 이런 모든 것을 포함해 가지고 강진군청에서 공무원들을 파견해서 근무하는 그런 재단입니다. 지금 해남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 완도 쪽에 문화원, 이런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문화 쪽으로 관련된 단체들이 많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군데로 전부 다 한 군데로 모아서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별도 기구를 만든다는 것입니까? ○

별도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것도 활용을 다 못하는데 별도로 또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

완도문화원이라든가 각자 이렇게 개별적으로 자생단체가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어떤……

지금…… 아니, 제가 봐서는 지금 있는 이렇게 문화원들은 모두 그쪽에, 관광 쪽에 관여된 분들을 이렇게 한 군데로 모아서 그런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하는 것이 더 낫지. 이것을 또 만든다면…… 따로 단체를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검토해 볼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데요. ○

제 설명이 부족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관광객 유치 관광마케팅사업을 종합계획해서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고요. 또 관광사업하고 문화예술, 이런 관계 자료를 수집하거나 또 보급하고 연구하고. 문화예술, 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 그리고 향토문화자원 보존, 이런 내용을 종합적으로 문화콘텐츠로 육성을…… 종합적으로 하는 그런 것인데요. 이 재단이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서 근무하게 되는……

전혀 지금…… 아까 강진을 말씀하셨는데 강진의 그 임 대표라는 분이 그전에 여행사 대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하면서 강진 뭐 투어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이게 좀 동떨어진 용역 같아서 제가 한번 여쭤본 것입니다. ○

이것은 현재 관광진흥 그런 관련법에 보면 지역관광단체가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것을 가지고 공모사업에서 상당히 가점을 주는 이런 것과 관계가 있는 것인데요. 제가 알기로 강진은 이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상당히 지역축제나 그다음에 각종 평가에서 상당히 좋은 그런…… 지금까지 그런 결과를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265쪽, 시설비에 느린섬 여행학교 작가의 집 보수공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것을 꼭 보수 공사해야 됩니까? ○

그런데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 나왔는데 D등급은 폐쇄를 결정해야 할 그런 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리해서 더 쓸 수가 있느냐, 아니면 폐쇄를 해야 되느냐는 이것을 결정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이미 설계용역을 마친 상태이기 때문에 보수해서 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추진했는데……

지금 이게 보니까 안전진단이라고 해가지고 D등급을 맞고…… 이것이 70년도에 지은 건물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벌써 한 60~70년이 되어 버린 건물인데. 보수공사를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지금 노화나…… 아니, 보길이나 고금이나 이런 면사무소도 D등급을 받고 한 40년이 된 건물도 전부 다 신축을 하는데. 아니, 70년이 된 건물을 가지고 지금 보수공사해서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철거해야 돼요, 철거. 이것은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낫고요. 여기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철거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도 머리 아픈 일이 많죠, 청산에서도?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좀……

그리고 안전진단에서 D등급이고 70년이 된 건물이면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18년도에 보니까 설계…… 기본설계용역을 했더라고요. 뭐 1,400만 원인가 했는데. 그것은 아까워도 1,400만 원은 날려야죠. 이것은 그냥 철거 쪽으로 가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는 철거해도 문제고, 또 안 해도 문제인 그런 상태인데. 말씀하신 대로 70년이 된 건물이라고 생각하면 상당히 좀…… 건축학적으로 한번 고려해 볼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벌써 70년이면 한 60~70년이 된 건물…… 콘크리트가 아무리 잘해도 50년입니다. 50년이 넘었는데도 쓰면 이것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보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안전상 문제가 있습니다. 나중에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

예, 충분히……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268쪽, 블루플래그 국제인증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것 매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보니까 올해 3년째하고 올해 처음으로 인정을 받은 것인데 매년 해야 될…… 해가지고 이렇게 인증을 받아서 성과가 나온 것 있습니까. 올해 해수욕장에 와가지고 무슨 크게 뭐 성과가 있는 것 있어요? ○

성과분석은 여기에서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하여튼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고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해수욕장이라고 많이 홍보가 되었고 관련 인터넷 자료도 많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로 깨끗하고 안전한 해수욕장이고 또 일본을 보면 아시아 최초로 3개…… 당초에 2개였는데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가지고 3개소인 것으로 아까 제가 여기 들어오면서 확인했습니다.

이 단체가…… 플래그 인증이라고 해가지고 FEE인가, 거기 단체가 어떤 단체입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알아주는 단체는 아닌 것 같던데요? ○

상당히 권위 있는 단체입니다.

그렇게까지 그렇게 크게 인정할 수 있는 단체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

아니, 지금 현재 블루플래그만 관여해서 인증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마리나 시설이나, 종합적으로 이런 해수욕장이나 이런 것을 국제적으로 인증을 했는데.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 봐도 유럽에 집중적으로 되어 있고요. 북아메리카, 아메리카 그다음에 아시아는 두 군데만……

그러니까 등록된 단체가요. 70 몇 개 나라에서 한 45군데인가 등록을 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그러면 몇 년 동안 계속 하는 거예요? ○

지금……

앞으로 10년 정도 계속…… 10년 동안 계속 그렇게 용역을 하고 1년마다 계속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어느 정도…… 한 5년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는 자동으로 인증을 계속 받는 것입니까? ○

지금 현재로서는 매년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평생, 매년 받는 거네요? ○

예, 그래서 오히려 지난번에 FEE 환경교육재단 대표가 왔을 때도 조그마한 데크가 부서진 것을 보고 이 상태라면 블루플래그 깃발을 내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깐깐하게…… 기준을 지키라는 그런 인증이기 때문에 상당히 상징성이 있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보면요, 이런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내년에 한번 보면 알겠네요.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아서…… 올해 보니까 3분의 1 정도는 관광객들이 해수욕장에 덜 왔다고 얘기하던데. 한 30%가 줄었다고 이야기하던데. 내년에 이것을 인증 받는다고 했을 경우에, 내년에 해수욕장 관광객 수를 보면 대충 알겠네요. 어느 정도 성과분석이 되겠네요? ○

정량적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광객이 얼마나 찾아왔는가, 그것으로 판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뒤로 만약에 관광객이 계속 줄어든다고 했을 때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지금 현재 블루플래그 인증은 대한민국 (청취불능) 많이…… 전세계적으로 블루플래그 인증을 받은 곳이 각각 나라별로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이 있다가 대한민국에 없어져 버리면…… 그런 경우를 생각해야겠습니다.

요즘에 하도 국제 인증만 받고 형식적인 인증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주위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협약식만 하고 국제인증만 받으면 그냥 형식적으로만 되고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다는 이런 얘기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남발하고요. 또 그렇게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한번 이 부분은 홍보도 하고……

올해도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거기에서 뭐 포토존이라고 해가지고요. 솔직히 사진 몇 명 찍고…… 저도 올해 몇 번 가봤었는데 그 주위에 사람 없습니다. 그것을 보고 또 블루플래그가 어떤 것인지 사람들이 인식도 잘 못하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뭐 하나 있으면 너무 보기 좋으니까 사진 한 방 찍고 가고. 그것은 잘 모르더라고요. 내가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뜻인지 아느냐?”,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에서 누가 뭐 홍보해 주는 것도 아니고. ○

블루플래그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왕 이렇게 받았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내년까지 한번 보시고 성과분석…… 올해 것도 성과분석이 나오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64페이지,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서 관광지 내에 장애물 없는 관광코스, 또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등이 쉽게 관광지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것을 보면 금당면에서요, 금당면 둘레길. 지금 현재 금당면은 금당 8경이라고 해가지고 아름다운 완도군의 경관을 고흥군에서 유람선을 띄워서요. 오히려 고흥군이 혜택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금당면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것을 저희들에게 설명을 했고. 오히려 …… 그런 관광객들이 육지로 상륙해 가지고, 오히려 탐방로를 통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둘러볼 수 있는 정말 관광지로 한번 해보겠다는 그런 차원에서 올린 것인데. 오히려 군비…… 도비로 5,500만 원. 군비가 8,200만 원으로서 군비 부담이 약간 크긴 큽니다. 도비사업이었다는 그런 한계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금당관광지를 활성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비는 모두 금당 둘레길 조성사업비로 다 들어간다는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것 좀 제가 어디에 투여되는지 알고 싶어서. ○

한 20km 정도 거의 금당 전체적인 탐방로를……

그리고요, 266페이지에 청산 신흥 생태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이 더 추가되었는데. 이것 무슨 이유로 추가된 것입니까. 토지보상비가 원래 계획대로였으면 본예산에서 이미 다 완료되었던 그런 부분들이 아닙니까? ○

토지보상비는 당초에 총 6억인데 지금……

분할식으로 해가지고 계속 추가해 가지고…… ○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반영했었습니다.

거기가 그러면 생태공원이…… 몇 평 정도로 예상한 지역이에요, 거기가? ○

신흥리 해수욕장 위쪽을 보면 갈대숲……

예,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

그래서 그쪽을 생태공원으로 데크를 조성하고 해서 저쪽에 정미소까지 이렇게 연결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청산이 오히려 도청리 쪽으로 (청취불능) 이런 곳으로 집중되기 때문에요. 전반적으로 한번 관광지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사업비 이것이 토지보상비 3억 원으로 완료된다는 뜻이에요? ○

예, 지금 이것이 토지보상비가 사실 6억 원입니다.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팀장님, 알고 있으면…… 토지보상비가 6억이에요, 아니면 3억으로 끝나는 거예요? (방청석에서 “토지보상비가 8억 7,000 정도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가면 갈수록 늘어나네요. 그러면 그 부분은 계속 우리가 추경이나 또 2020년 본예산이나 다 추가해 줘가지고 언젠가는 다 사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방청석에서 “기확보된 2억이……”하는 직원 있음) 아, 돈이 되는 대로 해가지고…… (방청석에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예, 나는 토지보상비 총 액수가 얼마 정도나 되는지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266쪽에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요. 노화 북고리 호안도로시설공사가 있죠.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

지금 현재 노화 갈꽃섬 전복오감여행학교 추진하는 진입도로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것이……

아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호안도로라든지 이렇게 되면 지역개발과나 건설과, 이러지 않느냐고 그러는데. 갈꽃섬이라고요? ○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조기 때는 바닷물이 도로를 이렇게 넘어와 버립니다. 그래서……

이것도 작년쯤에 한번 올라왔던 것 아닙니까? ○

맞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봤을 때는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 되는데 추경에 들어오니까. 더군다나 2억 5,000 정도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 좀 자세한 설명해 주십시오. ○

갈꽃섬 여행학교를 진입하기 위해서 도로가 필요한데요. 북고리에 가면 개매기 체험하는 데입니다. 개매기 체험하기에는 현저히 상태가 좋습니다. 물이 들어와 버리면 사실 관광객들이 다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실제적으로 차량이…… 썰물 때는 차량이 들어가는데 대조기 때 만약에 밀물이 들어와 버리면 거의 도로 위로…… 제가 그때 현지에 가 봤습니다마는, 대조기 때는 안 가봤습니다. 그런데 물이 제가 알기로는 한 30 이상으로 도로 위로 이렇게 높아져 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높여야만 관광객들이……

그러면 도로가 있는데 보강을 한다는 이야기인가요? ○

예, 보강입니다.

이해가 안 가네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몇 가지 물어볼게요. 돈은 얼마 안 되는데. 완도에 뭐 통역안내도우미가……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 필요합니까? ○

이게 사실 지난 세계수영선수권대회 때 저희들이 거기 남부대학교에 부스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그때하고, 또 섬도…… 섬의 날 행사 때 부스를 설치했는데요. 제가 알기로 이 관광안내도우미는 세계선수권대회 때 외국인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뭐 성립전으로 했다는 이 말입니까. 썼다는 이 말입니까, 이 돈을? ○

이것은…… 사실 죄송합니다. 없던 예산인데, 여기에 굳이 이 부스를…… 전남도에서 이렇게 하면서 외국인 통역도우미를 주라고 해가지고요.

아니, 거기에 가면…… 세계수영대회를 보면 자원봉사도우미들이 다 있잖아요? ○

예, 그런데 영어를 할 수 있고 외국인들하고 통역을 해가지고……

통역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 성립전으로 사용을 했다는 이 말이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먼저 사용했습니다.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가지고 빅데이터 솔루션 이용료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도대체 뭡니까, 이것은? ○

이것은 KT. KT 옛날 통신공사의 각종 자료를 가지고 완도군에…… 1년 동안 어느 지역에서 완도로 들어왔는가.

핸드폰 이것 출력해 가지고 한다는 이 말입니까? ○

그렇죠. 핸드폰을 이 사람이 가입할 때 대구 경상도에서 가입했다, 대구에서 했다, 서울에서 했다. 그것을 가지고 하고요. 그것이 연계되어 가지고 또 카드까지 연동되면 그 사람이 완도에 와서 얼마만큼 이렇게 썼는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앞으로 관광계획에 데이터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노화 북고리, 김재홍 위원님이 이야기했는데 이것은 방법론에 있어요, 방법론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지역개발과나 이런 데에 좀 협조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산을 세웠으면 오히려 나았을 것인데. 전복오감학교로 해가지고 15억을 가져온 것이 아주 눈덩이처럼 불어나 가지고……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예산계장님, 이것 총 얼마나 투입됐습니까, 여기에? 15억짜리가? ○

(좌석에서) 전복오감학교는 총 사업비가 21억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아직 거기는 안 하고 있고. 1회 본예산에 2억 5,000만 원 진입로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그래서 이것 저기…… 그 당시 기획예산실에서 이것을 공모해 가지고 됐는데. 담당과도 모르게 공모해 가지고 건강테마촌도 있는데 그것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가지고 와가지고…… 이전에 예산을 할 때도 그 용도로 모든 영역에 예산은 투입이 안 된다고 했는데 갑자기 2억 5,000이 호안도로로 해가지고 올라와 가지고요. 세상에 도로도 없는데 우리 군에서는, 법정도로도 없는데 군에서는 건물을 지었습니까. 개인들한테는 뭐 3M면 3M, 8M면 8M. 그 건물용도에 따라서 도로가 있어야 허가를 내주는데 이런 것도 미리 예측하지 않고. 그냥 그런 데에다가 그것 15억 국토부에서 준 것이 아까우니까 그쪽에다가 지어 가지고 나머지 사후약방식으로…… 과장님이 오기 전의 일입니다마는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예산을 하는가.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장소를 변경해 가지고 이 사업을…… 저희들 판단은 마을의 굳이 마을에 수익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안 맞는 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담당이나 과장이나 팀장이나 1억만 예산이 투입되면 끝난다고 했는데. 갑자기 하다 보니까 (청취불능) 나오고 뭐 나오고 하는데요. 이렇게 또 2억 5,000을 또 여기에 넣었는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문화관광과에서는 지역개발과나 안전건설과 도로시설팀에다가 해가지고 거기에서 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 말도 넘어가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267페이지에 사무관리비, 해수욕장 해조류 해양쓰레기. 이것은 해양정책과에 가서 보면 예산들이 다 세워져 있는데 거기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면 충분히 될 수 있는 사업인데 여기에 5,500만 원을 올렸구먼요. ○

예,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생각하지 못한 그런 바다 해조류가 금일해수욕장이라든가 약산 가사라든가 해수욕장에 많이 밀려와 가지고요. 중장비를 이용해 가지고 급하게 여름 피서철이 오기 전에 정리했던 그런……

아니, 그것은 이해하는데요. 해양정책과에 보면 바다해양쓰레기 이것이 있는데. 그렇게 태풍이 왔으면 태풍 그런 데에 쓰라고 있는 돈이니까 그런 데에 좀 해가지고요. 지금도 예산이 남아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정책과에. 그러면 이것도 그러면 선 돈을 올린 것이네요, 과장님? ○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읍면에서 외상으로……

그러니까요. 다 예산도 없는데 써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심의할 때마다 절대 성립전 예산은 쓰지 마라.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급한 예산들이 있으면 의원 전체한테는 이야기를 못하지만 최소한 의장님한테만큼은 보고를 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의장님한테는 이런 보고 안 했죠? 이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예비비나 이런 모든 것을 성립전에 쓸 때는 최소한 의사과나 의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런 것도 과장님이 사정을 안 했죠? ○

예, 그 부분이 조금 부족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3페이지입니다. 농촌관광자원 재료비에서 보길면 경관작물 토양개선제 구입 450만 원. 보길면 경관작물 보식용 꽃 종묘 구입 4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종자대 구입 1,400만 원. 동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948만 원. 하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 9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중간부분에, 중간지점 민간이전 농촌체험마을 안전화재보험 가입지원 3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2억 2,140만 원이 증액된 8억 1,4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시설비, 청산도 구들장논 편의시설 편입토지 매입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6페이지, 맨 위쪽 재료비 귀농귀촌박람회 홍보특산물 구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이전,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 17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277페이지, 맨 위에 민간자본사업보조 특용작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에 민간자본이전에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5,17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 맨 위에 기타보상금. 친환경농자재 지원에 4,09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에서 민간이전에 경상보조사업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사업 1억 7,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 맨 아래부분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생산비 절감 지원사업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민간자본이전 중에서 논콩 재배단지 전용수확기 지원 4,550만 원 계상했습니다. 맨 아래, 유통활성화 지원 민간경상사업보조 완도자연그대로 유통분야 포장재 지원사업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2페이지, 맨 위쪽 부분 농산물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400만 원 증액된 2억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이전 학교급식 Non-GMO 식재료 지원사업 72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 부분에 자산취득비로 대인소독기 구입 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거점소독시설 소독약품 구입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인건비 중에서 통제초소 운영지원 인건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 통제초소 운영 재료구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4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 조사료 제조 및 운송비 지원 1억 8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 민간이전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사업 1,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민간자본사업보조 가축폭염 피해예방 시설 지원사업비 7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73페이지에 경관작물 장비임차료가 있는데요. 경관작물직불제가 나가는데 여기에서 또 장비임차료를…… 군에서 부담합니까? ○

직불제는 국비보조사업으로 나가고요. 이 부분은 보길면 낙서재 일원에 이렇게 옛날에 농지였다가…… 논하고 밭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개간하려다 보면 중장비를 투입해서 정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장비 장비임대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경관직불제가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요. 그 경관직불제를 받으신 분이 임대기계를 임대해 가지고 해야 맞는 것이 않은가 해가지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

이 부분은 거기가 개인 소유가 아니고 국가 소유이기 때문에요. 경관직불은 별도로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직불제도 안 나갔습니까? (예)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재홍 위원님.

과장님, 277페이지요. 기후변화 대응 아열대과수 육성, 이 부분이 있는데 어느 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으로 해서 신규 과업을 조성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수요조사를 할 때요, 감귤하고 모링가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다.

감귤하고…… ○

모링가라고 해서 인도가 원산지인 대야리에서 재배하고 있습니다마는 특용작물로 해서 최근에 많이 재배되고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278페이지요, 민간경상사업보조 먹노린재 방제비 지원에 대해서 설명 한 번 해주십시오. ○

먹노린재 방제사업 이것이 돌발병해충으로 최근 2~3년 근래에 발생된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파악해 보니까 우리 농민들 소득사업으로 해서 조생종 벼를 많이 파종합니다. 그래서 권장해 가지고 농협하고 계약재배를 해가지고 하는데요. 이렇게 빨리 모내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먹노린재가 산에, 야산에서 원동을 하다가 모내기를 빨리 재배하게 되면 그 새싹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보면 먹이로, 벼를 갉아먹는 병해충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발생됐고 올해도 발생되어 가지고요. 저희가 1차적으로 한 7,400만 원을 가지고 1차 방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계속 친환경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 그 먹노린재가 발생되고 있어서요. 이게 방제를 안 하게 되면 (청취불능) 수확량도 굉장히 감소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친환경단지 중에서 농민 부담 50%해서요. 50% 부담해서 신청자에 한해서 저희가 방제사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5 대 5 농민하고 매칭사업이라는 그 소리죠? (예) 그런데 매칭이라는 얘기는 전혀 없고 8만 2,000…… 2,000헥타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조생종 지금 거의 다 익었는데 지금도 피해가 있다고요? 지금 보면 나락도 거의 다 익어가던데. ○

그 조생종 벼는 일단 수확된 것은, 거기는 제외하고요. 기존 벼에도…… 이게 노화 쪽이라든지 군외, 그리고 고금 쪽에 일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약제비하고 방제비하고 같이 해서, 5 대 5로 부담으로 해서 방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약을 한다는 얘기는…… 전에 했던 것은 아니죠? ○

전에 했던 것은 아닙니다.

한다는 얘기죠? ○

예,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조생종은 약을 할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은 조생종 나락이 거의 다 익어가는…… ○

조생종은 기존에 1차 방제를 했고요. 2차 일반 중생종, 만생종 벼를 대상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것은 어차피 50% 부담이 있기 때문에 또 개별농가에서 신청이 들어와야…… 지금 1억 7,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마는 아마 이것이 다 소요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신청…… 또 예산이 나오게 되면 3회 추경 때 저희가 전부 다시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 현장검증은 안 해보고 일단 형식적으로 예산을 올린 것이죠? ○

아닙니다, 제가 1차 수요조사를 해가지고요. 당초에 할 때는 제가 1,300헥타르 정도 면적을 가지고 산출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신청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조생종이 완도군에서 몇 헥타르나 심어져 있습니까? ○

지금 정확한 데이터는 친환경농업팀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정확한 조생종 데이터는 저희들한테 따로 없고요. 전체적으로 2,000헥타르 정도 잡혀져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이런 것을 받아본 것도 아니고, 현장에 나가보고 대충 잡아서…… 지금 2,000헥타르로 기준을 잡아버렸죠. ○

(좌석에서) 2,000헥타르를 전체적인 면적을 가지고 잡았고요. 현재 올해 추가 신청을 받고 있는데 조생종 벼에 대해서는 아예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거기 사람들은 제외시킬 예정입니다.

과장님, 조생종 벼에 이렇게 먹노린재가 많이 생긴다고 해서 했던 얘기입니다. ○

(좌석에서) 조생종 벼에서 최초 발생을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다 그 종만, 만생종까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기술센터에 방제가 아직도 필요하냐는 그 의견까지 저희들이 물어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금 보면 이렇게…… 논에 가면 방제는 거의 잘 안 하거든요. 특수한 데 몇 군데만 하고 있는데 이렇게 1억 7,200이라는 큰돈이 올라와서요. 그 2,000헥타르다 보니까 이것이 2,000헥타르면 적은 면적이 아닌데,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저희들도 한번 물어봤거든요. 실제 이게 벼가 어느 정도…… 방제효과가 있냐고 했는데 기술센터에 물어보니까 그게 벼이삭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거든요. 방제를 해야 된다고 해서 넣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280페이지, 민간이전 완도자연그대로 포장재 지원에 대해서요. 요즘 뭐 사업이 다 안 되고 판로가 안 되는데 포장지는 500만 원이 더 증가해서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

이것도 마찬가지로 50% 자담 부분이 별도로 있고요, 군비 부담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통팀장님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좌석에서) 사실 그 포장재 지원을 연초에 해가지고요. 농가들이 현재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 추가로 못하신 분들이 있어서 영세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도움을 주고자 했습니다.

그러면 뭐야, 계산된 것이 아니고 도움을 주고자 해서 예산을 세웠다는 이 말이죠? ○

(좌석에서) 예, 수요조사를 했는데 아직 못 받은 분이 있어서 그래서 올렸습니다.

아니, 예산이 부족하다고 다들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 예산은 본예산 때 해도 될 것인데. 지금 뭐야, 사업이 다 안 되어 가지고 장사도 안 되고 유통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장재사업, 이 돈이 늘어나서…… ○

(좌석에서) 기존에 했던 데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 가지고 다 이렇게 판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장사가 잘 되어서 늘어났다는 그 말인가요? ○

(좌석에서) 예, 계속 자연그대로 완도농산물이…… 많이는 안 하지만 조금씩은 되어 있는 농가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다양한 품목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

(좌석에서)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16시45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 ○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정성조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3쪽입니다. 환경산림과 2019년 1회 추경예산은 236억 3,915만 7,000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 시 26억 6,144만 6,000원을 증액하여 263억 60만 3,000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편성 세부내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연공원관리 시설비에 국립공원지역 정비사업 2,000만 원. 환경보전법에 명시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수립 연구용역비에 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 2,000만 원. 다음은 294쪽입니다. 다음은 국비보조사업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기타보상금에 LPG화물차 신차 구입지원 2,000만 원.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 4,444만 6,000원. 건설기계 매연 저감장치 지원 2,200만 원. 건설기계 엔진 교체지원 8,250만 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사업 7,200만 원으로 본사업은 미세먼지 저감사업입니다. 다음은 295쪽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사무관리비에 보길 소각시설 다이옥신 검사수수료 75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시설비에 소안폐기물처리장 진입로 확장공사 1,900만 원. 보길, 청산 소각장 환기시설 설치공사 3,800만 원. 금일 기존 매립장 내부 정비공사 1,9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집진기 지정폐물 처리 기정예산 1,935만 원에 증액분 2,565만 원을 반영, 총 4,500만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매립폐기물 부담금 1,800만 원. 소각폐기물 부담금 8,700만 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운영 시설비에 완도군 자원관리센터 CCTV 구매 설치 기정예산에 한 대분 500만 원을 증액…… 500만 원의 증액분 한 대분 500만 원을 반영 총 1,000만 원. 완도군자원관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업비에 자원순환 폐기물처분 부담금 1,718만 9,000원. 다음은 296쪽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에 노화읍 농어촌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5억 1,50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 재료비에 재사용봉투 제작구입비 1,520만 원. 생활폐기물관리 포상금에 청소행정 우수읍면 시상금 390만 원. 생활폐기물 관리시설비에 노화 넙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조성공사 6,200만 원. 노화 넘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조성 부지매입 1,528만 원. 노화 넙도서리 비위생매립장 진입로 확장공사 9,000만 원. 다음은 297쪽입니다. 생활폐기물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금일 폐기물처리장 외부 정비 혼합폐기물 위탁처리용역 2,000만 원. 비위생매립장 방치쓰레기 처리 기정예산 3,990만 원의 증액분 2,370만 원을 반영 총 6,3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민간위탁사업비에 청정바다 가을빛여행 축제 이동식화장실 임차료 5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재료비에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구입 기정예산 1,808만 원의 증액분 736만 원을 반영 총 2,544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비에 공중화장실 유지보수 기정예산 2,000만 원의 증액분 2,000만 원을 반영 총 4,000만 원. 다음은 298쪽입니다. 공공숲가꾸기 사무관리비에 숲가꾸기 패트롤 운영 소모품 구입비 385만 4,000원. 넝쿨류제거단 운영 소모품 구입 331만 5,000원. 다음은 300쪽입니다.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사업 민간인위탁교육비에 정원전문가 양성 교육 680만 원. 산림문화박람회 운영 사무관리비에 산림문화박람회 운영 1,000만 원. 본사업은 박람회 시 부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2쪽입니다. 가로경관 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 노화 미라 쌈지공원 국유재산 대부료 731만 2,000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홍보물 제작 2,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유치 가로등 배너 제작 설치 1,000만 원. 국립난대수목원 현장심사장 무대 설치 및 음향기기 대여 1,000만 원. 나무은행 장비 임차료 포크레인 두 대에 대해서 기정예산 1,650만 원의 증액분 1,100만 원을 반영 총 2,750만 원. 가로경관 조성 시설비에 완도체육공원 산책로 정비공사 5,000만 원. 노화 응막산 칡넝쿨 제거사업 2,000만 원. 금일 동백 임도 칡넝쿨 제거사업 2,000만 원. 고금 녹색체험마을 칡넝쿨 제거사업 2,000만 원. 보길면 도로변 가로수 전정사업 2,000만 원. 완도읍 태풍 다나스 산사태 피해지 복구공사 5,453만 원. 다음은 303쪽입니다. 신지면 태풍 다나스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1,000만 원. 약산면 태풍 나사스 산사태 피해지 응급복구 2,000만 원. 산불예방 공공운영비에 읍면 산불진화차 수리 및 정비에 1,000만 원. 산림휴양시설 정비 시설비에 완도읍 노두리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완도 대구미 등산로 공용화장실 재축공사 6,000만 원. 고금 덕암산 산림휴양시설 이설사업 5,000만 원. 다음은 304쪽입니다. 노거수 및 보호수 관리 시설비에 보호수 안내판 정비 및 설치 2,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기정예산 4,000만 원의 증액분 1,000만 원을 반영 총 5,000만 원. 임도시설 시설비에 고금면 임도시설 정비 2,000만 원.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재 사무관리비에 국제협력회의 통역료 및 사무용품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범성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303페이지, 고금 덕암산 산림휴양시설 이설사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왜 거기에서 이설을 하게 되는가 그 이유를 밝혀 주십시오. ○

이 사업은 2017년도에 고금면 덕암리마을 주민들 군수님 읍면 순회방문 시 건의했던 사항으로, 탐방로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의서를 전부 다…… 공사할 때는 토지주에 대해서 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요. 고금면에다가 받으라고 공문을 시달했는데 답은 다 됐다,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데크시설을 다 했는데요. 올해 들어서요, 그 산주가 나타나 가지고 그것을 보상해 달라는 사건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약간 마을산이 아닌 사유지에다가 기 나있던 탐방로 등산로에다가 데크를 설치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완도군의, 전라남도의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민원을 넣어 가지고요. 당초에 2억을 요구했습니다, 우리가 불법으로 설치했다고 해서요. 그래 가지고 1억을 다시 또 요구해서 그러면 우리가 감정평가를 하자.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그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마. 그래서 감정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그랬는데 약 2,000만 원 정도 감정평가액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 가지고 감사기관에 공무원을 연계해 가지고 징계를 줘라. 그래 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도저히 저희가…… 이것은 감정평가액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할 뿐이지, 안 된다. 그래 가지고 차라리 우리가 민원에 시달리느니…… 그리고 그쪽 민원인들도 도저히 뒤로 물러설 분도 아니고. 그래서 차라리 그 밑에 약 10M 우측으로 해서 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원도 해결하고 그분들한테 섭섭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행위는 다 하고자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것 일단…… 그러면 이 산 주인이 고금도 사람이에요? ○

원래 그……

아니, 살고 있는…… ○

지금은 서울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보충설명을 해도 될까요?

예, 보충설명해도 됩니다. 고금도 사람은 원래 그런지 해서.

원래 거기가 우물이 있어요, 샘이. 거기 등산로에 가시는 분들이 먹을 수 있게 샘을 팠는데 그 주위가 전부 덕암리 산이어 가지고요. 제가 이장 때 동의서를 해서 거기에다가 돌담도 쌓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그때 당시에 그분의 땅이 아니었는데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xxx라는 분이 고금면 장풍리 분인데 서울에 가서 사시는데요. 그분의 소유로 넘어가게 됐어요. 또 그분의 소유가 딸한테 넘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그 딸이 완전히 기존 (청취불능) 활용을 했고 승낙서를 안 받았다고 해가지고 2억을 요구해서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어렵게 해서요. 오죽 오죽하니까 그것을 옮기자. 법률상 마음대로 뜯어서 옮기는 것은 하자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해도 해도 안 되고. 제가 그때도 임도를 내놨는데 한 100M 정도를 그분이 승낙을 안 해줘 가지고 한 5년 있다가 겨우 어떻게 해가지고 포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도 그렇게 웃기더구먼, 딸도 완전히 막무가내로…… 그것은 자기가 그것이 있으면 도저히 나쁠 이유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승낙서를 안 받는다고, 그때도 자기 땅이 아니었는데. 그래 가지고 어렵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자가 고금에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설명을 제가 잘못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금도 사람들은 부모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했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은 매끄럽게 잘 해결해 가지고 더 이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로 잘 고려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는 저희 과에서 총 62억 4,975만 5,000원이 늘어난 총 543억 6,01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정비사업입니다. 완도타워 주변 꽃동산 조성 작업 인부임 944만 원. 군관리계획 변경결정용역 2,000만 원. 완도읍 항동리 새뜰마을사업 공모용역 2,000만 원. 완도도시재생센터장 활동수당 725만 5,000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 항동리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 7,000만 원. 완도읍 서성리 배수로 정비공사 2,000만 원. 도시계획구역 내 침수지역 개선공사 8,000만 원. 완도타워 주변 유휴 농경지 꽃동산 조성공사 2,000만 원. 전남형 소규모 재생사업 족욕쉼터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1억과 군비 1억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관관리 조성사업입니다. 본사업도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으로 옥외광고물 환경정비사업에 5,100만 원.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시설물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공원시설 관리 인부임 1,082만 4,000원이 증가된 6,710만 4,000원. 다도해일출공원 완도타워 근로자 인부임 4,000만 원을 삭감한 1억 6,0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타워 주변 경관조명공사에 1,000만 원. 완도타워 주차장에서 타워 구간 도로 정비공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완도타워 습기제거용 제습기 구입에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규모 민원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대합실 무단점용 변상금 및 점용료 2,300만 원. 본건은 감사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 금일 일정항과 소안 이목항 공공용 주차장을 활용한 부분에 대해서 대부 없이 사용한 것에 대해서 변상과 제명료를 부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완도읍 정도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1억. 완도 도암 마을안길 확포장 정비공사 2,000. 집중호우 피해에 따른 마을안길 배수로 정비에 2,000. 대가용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 망석 마을안길 아스콘 정비공사에 2,000. 노두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 금일 일정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 척치 화장실 철거 및 설치공사 1,000. 척치 선양장 설치공사 1,000. 넙도 위험도로 개설공사 5,000. 신목리 마을진입로 확포장공사에 2,000. 군외 고마도 여객선 대합실 신축 1억 5,000. 대창1구 마을안길 정비 2,000. 신지 대평 쉼터 정비공사에 2,000. 석화포 선착장 정비공사에 2,000. 고금 화성 해수저장시설 설치공사에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금 청룡 소공원 조성사업 2,000. 약산 상득암 선착장 계단 및 파도막이 시설 5,000. 여동 진입로 확포장 5,000. 청산 구장 마을배수로 정비공사 2,000. 소안 월항 공동작업장 포장 4,000. 동진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공사 8,000. 보길 보옥 마을안길 주변정비 2,000. 생일 서성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완도군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에 1억. 소안1교 항로표지 시설 5,000. 완도 망남 선양장 시설공사 2,000. 군외 황진 선착장 연장 2,000. 고금 일덕암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 고금 도남 진입도로 정비공사 1,000. 고금 충무 마을안길 정비공사 1,000. 청산 양지 마을안길 확포장 2,000. 보길 백도 선착장 보수공사 2,000. 보길 중리 쓰레기장 진입로 확포장 2,000. 비법정 도로시설 확장 및 정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어항시설 보강 및 정비에 2억. 소규모지역개발 주민숙원사업은 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고금 수효사 주변정비 2,000. 고금면 복지회관 개보수 2,000. 고금면 국민체육센터 개보수 2,000. 약산 구성 진입로 정비 2,000. 장용 마을기반시설 정비에 2,000. 장용 진입로 주변정비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 재정지원사업도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되겠습니다. 소안 횡간 호안도로 시설 2,000. 보길 구도 쉼터 설치 2,000. 신지 월양 정자 설치공사 2,000. 청산 읍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서 및 연안 낙후시설 지원입니다. 약산 구성리 방파제 상부공 포장 2,000. 노화 삼마 선창진입로 방호벽 설치에 2,000. 약산구성 방파제 보강 2,000. 소안 당사항 방파제 연장 3억. 노화 어룡 선착장 및 물양장 시설 3억. 금일 선착장 보수 1억 5,000. 금일 감목 선착장 보수 2,000. 군외 황진 선착장 보수 2,000. 약산 어두 선착장 보수 2,000. 소안 구도 사면 보수 보강 사업비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약산 구성 마을안길 위험구간 정비 2억. 어항 내 퇴적예방사업으로 노화 미라항 해수소통구시설 2억. 보길 중리항 퇴적예방사업 8,500. 생일 유촌항 퇴적예방사업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육지 소규모어항 시설사업입니다. 소규모어항 내 위험구간 안전시설물 설치에 6,000. 완도 대신 물양장 포장공사 2,000. 완도 죽청 물양장 확장공사는 1억 9,856만 원을 증액한 3억 4,74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외 대창2구 물양장 정비공사에 2,000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소안 미라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사업 4억 2,800. 생일 서성항 지방어항 보수보강에 4억 2,800. 생일 서성항 퇴적예방사업 1억 5,000. 완도 망남항 소규모어항 방파제 보강 7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산 당목항 안전난간시설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우리 군에서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인 금일권역에 대한 사업비 목변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1억 7,000을 삭감해서 각각 사무관리비와 연구개발비에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 사무관리비 목변경에 1억 1,000만 원을, 연구용역비에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에서 1억 7,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이 총 6,75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2쪽이요, 자산취득비에 마을회관 주변 해충퇴치기 설치.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

저희들이 마을회관 주변에…… 지역주민들이 많이 건의한 내용입니다. 해충퇴치기를 설치해 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00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요. 당초에는 이것이 사업시기가 좀 늦어졌습니다. 올해 1회 추경에 반영해서 사업을 추진했어야 했는데 1회 추경에 전부 반영이 안 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요. 약 100개의 마을회관에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1식이라고 했는데요. 1식인데, 1억짜리 1식인데 몇 개소…… ○

하나에 100여만 원 정도.

1식인데…… ○

표기를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1억짜리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

죄송합니다.

그리고 농축산과에서는 해충퇴치기 지원사업이 있던데, 이것 축산과와 겹치는 것 아닙니까? 이것 축산과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

이것은 마을회관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어서요. 지역주민들이 마을회관에 설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건의가 많이 있어서요.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올해는 100개 정도로 추진하고 필요에 의해서 좀 더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름이 다 지나고 추석이 지나면 원래 목이 삐뚤어진다고 했는데, 가을에 해충이 얼마나 있습니까? ○

이 추진시기를 좀 늦춰서 전반적으로 조사한 후에……

올해는 예산도 없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을 좀 남겨서요. 이런 것은 본예산에 올려서 내년에 시기를 맞춰서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

사업시기가 늦어진 것은 사실 맞습니다.

그리고 313쪽에요. 소규모어항시설 보강 정비사업 2억인데, 이것 어디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

이게 저희들이 읍면에서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그동안 저희 과에서 소규모 민원처리 목적으로 쓰고 있는 예산이 부족해서 포괄적으로 세워놨고요.

그러면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입니까? ○

그렇습니다. 읍면의 수요에 맞춰서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비법정도로도 예비비 성격으로…… 예비비 성격이 벌써 4억이네요. ○

이게 예비비 성격이라기보다는 지금 읍면에서 읍면장들이…… 소규모 민원처리 건의사항이 아직도요, 40~50건을 접수해 놓고 처리를 못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런 민원을 해소시키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면 정식적으로 이렇게 건의해서 하는 것이 낫지. 예비비 성격으로 비법정이나 소규모어항으로 2억씩, 4억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 가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

구체적으로 읍면에서 올라온 내용들을 다 명기해서 보고를 드리면 그래도 올바른 방식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수요 예측까지 포함해서 예산을 요구한 부분이 좀 있겠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서를 보면 전부 다 동네마다 숙원사업이나 이런 것이 다 있는데 이렇게 별도로 예비비 성격으로 한다는 것이…… ○

위원님, 수요…… 저희들이 요구한 수요는 다 감당을 못합니다. 읍면에서 이번 예산이 없어 가지고요. 아마 읍면에서 요구를 기본적으로 10건 이상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못한 부분들을요, 이번 예산에서 급한 것은 해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가지고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범성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10페이지, 빙그레 웃는 안전한 보행길 조성사업으로 1식이 있는데. 이것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

아, 이것은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용암리에서 노두리로 올라가는 길에 대해서 안전난간하고 보행할 수 있는 공간을 재정비하는 공모사업을 추진했던 사항인데요. 총 1억 5,000 중에서 도비 지원이 50%, 군비 매칭이 50%고 그래서 그 부분에 예산을 요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지역을 제가 감지를 못해 가지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09쪽에 전남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

아, 예. 이것은 전라남도에서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공모사업의 일환인데요. 전남에…… 이게 목적이 족욕시설을, 전남도에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족욕시설을 설치해서……

족욕 말합니까? ○

예, 족욕. 그래서 공모를 신청했었는데 저희들이 생각을…… 해조류센터 그 인근에 해수를 이용한 족욕시설 설치계획을 공모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채택되어서 도비 50%, 군비 50%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거기에 그런 위치가 나와요? ○

지금 저희들 생각은 해조류센터 밑에 어르신들이 바둑을 두시는 그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공간을 좀 쉼터공간으로 꾸미면 이용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거기를 계획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311페이지에 사무관리비, 대합실 무단점용. 그러면 그동안 우리 군에서 쭉 소안도 하고 금일 일정항은 그런 대부료도 안 하고 계획도 안 하고 썼다는 이 말이죠? ○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금일 일정항하고 소안 이목항에 대해서, 공공용 주차장으로 쓴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 감사를 했는데 그 부분을 지적해서 저희들이 편성요구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우리가 매립을 하면 우리 군으로 해가지고 했는데, 요즘은 전혀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정항이나 소안도 이목항은 진즉 우리가 했던 것이라서 우리 군에서 발 빠르게 우리 재산으로 그때 할 때 해놨으면 이런 일도 없는데 지금 그런 것이죠? ○

아마 공유수면 매립을 하다 보니까 우리 군으로 귀속시키지 못하고……

아니, 그전에는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전혀 기재부에서 안 해주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물양장 같은 것도 해가지고 안 되면 다…… ○

기재부에서……

어촌계에서 다 대부료를 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촌계에다가. 이 부분은 발 빠르게 우리 군에서 했으면 하는데…… ○

이 부분은 내년도에 차라리 대부계약을 체결하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필요성에 대해서 매입을 하든지 그 방법을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과장님, 313페이지에 시설비 성립전. 고금복지회관 이것 도의원 사업 같은데. 고금복지회관이라고 하는데 어디를 말합니까? ○

거기는 제가 정확한 위치를 좀……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도서팀장님, 이 사업 보훈복지회관 위치가 어디죠? 제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겠습니다. ○

(좌석에서) 고금복지회관은 체육관 옆에, 거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 못쓰게 되어 있죠, 시설비가 아니면 못쓰죠? 이것은 예산계에서 답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

(좌석에서) 우리 군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비로 사용을 해도……

개보수를 했다고 하는데 개보수가 시설비예요? 아니,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전에 예산할 때 못쓰게 했는데 또 올라왔으니까 그러고요. 자꾸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도의원들이 알아서 처신을 해야 되는데. 뭐든 우리 군의원들이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다른 지역에서 원성이 너무 자자하다 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예산계하고도 교류하고 있고요. 아마 이 복지회관은 우리 군 소유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시설비로 편성한 것 같고요.

지금 어디에요?

(의석에서) 이것은 여성단체회관을 말하는 것 같은데요?

나는 고금도에 복지회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디 복지회관을……

(의석에서) 아니, 그러니까 여성단체회관도 군 소유로……

여성단체회관은 이번에 예산이 정확하게 올라왔어요.

(의석에서) 아, 그것은……

정확하게 들어왔어. ○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군 소유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한 것 같고요. 민간보조사업으로는 못하게 아마 예산계에서 다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315페이지, 완도 죽청 물양장 확장공사. 지금 공사도 안 끝났는데 이렇게 예산을 세워도 돼요? ○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애당초 제가 말할 때 처음부터 예산을 다 같이 확보해 가지고 하자고 했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 예산을…… 기정예산이 1억 4,800인데 추가가 1억 9,800이 나와 버리고. 지금 가서 보니까 돈만 빠져 버리고 (청취불능) 그대로 있던데, 그러면 그 공사를 끝내고 나서 2차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공사는 그러면 발주를 어떻게 할 것입니까? 따로…… ○

예, 별도 발주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그래서 저희들이 감독공무원한테 어차피 연장을 해야 되니까 우리 예산 투여가 이중으로 투자되지 않게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공사는 당연히 해줘야 되는 공사인데. 그러면 공사 부분이 완공되고 나서 본예산에 잡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청취불능) 있는지 어쩐지는 몰라도 돌만 빠뜨려놓고 다시 이렇게 공사금액을 잡아버리면 그것은 안 맞다는 이 말이에요. 이런 공사는 다른 데 급한 곳을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마지막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공사는 잘한 공사입니다마는 마지막 마무리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준공도 안 되어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잡아놓은 것이니까 됐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광선입니다.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과 제2회 추경예산은 본예산 및 제1회 추경예산 대비 63억 7,009만 6,000원이 증액된 381억 5,2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21쪽입니다. 지역방위 운영 재료비입니다. 민방위 화생방장비 구입에 308만 원. 화재대피용 생명마스크 구입에 990만 원. 지역방위 운영 시설비입니다. 금당 소방차고 증축에 3,000만 원. 노화 예비군 중대본부 신축 상하수도 연결공사에 3,000만 원. 지역방위 운영 예비군 육성 지원 자본보조입니다. 예비군 무기 탄약고 과학화시스템 구축에 2,340만 원. 예비군 훈련장 정비에 411만 원. 322쪽입니다. 배수 개선 노화 구석지구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위탁사업입니다. 노화 구석지구 배수 개선사업에 3억 500만 원. 한발대비 용수개발 공공운영비입니다. 가뭄대비 양수장비 유류대에 300만 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청산 당리마을 연꽃단지 관정 설치 및 정비공사에 4,000만 원. 고금 가교(음마) 배수갑문 정비공사에 5,000만 원. 금일 척치 농로 안전시설물 설치공사에 2,000만 원. 약산 장용저수지 주변 정비공사에 1,000만 원 323쪽입니다. 가로등 정비사업에 5,000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완도읍 중도리 배수로 준설사업에 4,000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농어촌 가로등 재해복구사업에 1,971만 원. 태풍 다나스 피해 노화읍 양하리 농로포장공사에 2,0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예비계획용역에 3,600만 원. 금일 장정리하고 금당 육동이 되겠습니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노화 구목 시설비입니다. 노화 구목 새뜰마을사업 상수도 급수 공사비에 7,500만 원.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노화 소당도청 시설비입니다. 노화 소당도청 새뜰마을사업에 4억 6,600만 원입니다. 소규모 농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노화 이목 농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 원. 군외 달도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장풍 농로 확포장 공사에 2,000만 원. 324쪽입니다. 소안 이목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생일 유서 농로 확포장공사에 2,000만 원. 소규모 용배수로 정비사업 시설비입니다. 완도 대신(명기동) 배수시설 정비에 2,000만 원. 완도읍 용배수로 준설사업에 2,000만 원. 완도 소가용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완도 대야 농경지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완도 사정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완도 부흥 배수로 정비에 2,000만 원. 완도 중도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 장정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군외 대문리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신지 임촌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고금 이덕암 배수로 정비공사에 1,000만 원. 고금 청용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고금 부곡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청산 모도 농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방조제 개보수 시설비입니다. 노화 충도 방조제 개보수에 1억 원. 325쪽입니다.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설비입니다. 농업용 저수지 안전진단에 1,200만 원. 견실시공관리 시설비입니다. 약산 군도 9호선(가사) 태풍피해복구공사에 2,000만 원. 신지 군도 5호선(동고) 태풍피해복구공사에 5,000만 원. 도로시설 개선 행사운영비입니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타당성조사 국회 토론회 개최에 1,000만 원. 도로시설개선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약산~금일간 연륙교 건설 타당성조사 국회 토론회 참석자 실비보상에 1,000만 원. 도로시설개선 출연금입니다. 해상교량 국제심포지엄 행사 출연금에 1,000만 원. 326쪽입니다. 도로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노화 농도 307호선(알갱이)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1,329만 원. 약산 득암 농어촌도로 207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 설계용역에 2,015만 원. 생일 군도 15호선(서성)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용역에 1,329만 원. 완도 주요 도로변 소규모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 농도 103호선(신평)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신지 농도 301호선(야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에 9,901만 원. 금당 군도 12호선(온금포) 배수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당 119지역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에 970만 원. 도로시설개선 시설비입니다. 고금면 관광해안도로 개설공사에 5억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사무관리비입니다. 제설 자재 운반차량 임차료에 800만 원. 안전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입니다. 관내 교량가로등 보수 및 교체에 5,000만 원. 관내 해상교량 낚시통제구역 표지판 설치공사에 2,000만 원. 327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개소당 5,000만 원, 3개소에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소하천관리 시설비입니다. 워커힐 인근 재난위험구역 정비공사에 5,000만 원. 완도읍 부흥 소하천 복개공사에 2,000만 원. 완도읍 도암 세천 정비공사에 2,000만 원. 금일읍 도장 재해위험시설 보강공사에 4,000만 원. 금일읍 하화전 저류지 보강공사에 2,0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에 1,900만 원. 완도읍 화개리 하천 보수에 2,000만 원. 군외 영흥천 하천 긴급정비에 1억 원. 328쪽입니다. 군외 영풍천 하천 긴급정비에 1억 원. 완도 대야천 하천 긴급정비에 8,000만 원. 군외 삼두 지방하천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보험금입니다. 군민안전보험 가입비에 감액 1억 3,632만 6,000원입니다. 안전문화운동 예방사업관리 시설비입니다.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적색표시에 1,000만 원. 절대 주정차 금지구간 보조표지판 설치사업에 1,000만 원. 보행자교통안전 구축사업에 1억 5,000만 원입니다. 329쪽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통합관제센터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에 4억 1,639만 2,000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시설비입니다. UPS 무정전전원 공급장치입니다, 900만 원. CCTV 복구공사에 1,000만 원. 고금면 덕암리 초등학교 인근 CCTV 설치공사에 2,000만 원. 범죄취약지역 방범 CCTV 설치사업에 1억 5,000만 원. 330쪽입니다. 지능형 방법용 CCTV 설치사업에 5,000만 원. 2019 섬지역 재난안전 CCTV 구매 설치사업에 3,500만 원. 자연재해위험지역 정비 시설비입니다. 완도 대문용계지구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8억 3,805만 6,000원. 재난예방 대비 사무관리비입니다. 폭염대응 예방활동 홍보물 460만 원입니다. 331쪽입니다. 재난예방 대비 시설비입니다. 폭염대비 항구대책 시범사업 1억 3,740만 원. 재난재해관리를 위한 스마트 드론 운영관리사업에 8억 원. 재해위험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관내(금일 감목, 동백, 노화 이포) 배수펌프장 유지관리용역에 2,000만 원. 소안 비서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재난복구지원 사무관리비입니다. 각종 자연재난 응급복구 동원장비에 2,400만 원. 이재민 대책 및 구호물품 지원 재료비입니다. 재해구호물자 구입에 780만 3,000원. 332쪽입니다. 보조사업 반환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68만 1,000원.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8,181만 4,000원. 335쪽입니다. 간척지구농지기금 특별회계입니다. 337쪽입니다. 세입예산 잉여금입니다. 순세계잉여금에 685만 4,830원입니다. 마지막, 338쪽입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입니다. 일반예비비에 68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전건설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정책과 ○

해양정책과장 양응열입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2차 추경예산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해양정책과 `19년도 기정액은 194억 6,811만 9,000원으로 금번 2차 추경에 18억 7,736만 2,000원이 증액된 213억 4,54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로 다시마꼬리 수거 지원사업비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조류 부산물 재활용 재료비에 해조류 발효 액비 공급사업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보조금 도서민 여객선 차량 운임지원 및 여객 운임지원사업은 운전자 요금 부과 및 운임 인상에 따른 사업비 부족으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설치사업 시설비로 다목적인양기 정비사업은 (청취불능) 설비에 대한 정비수요 증가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시설 설치 도비사업으로 청산 모서항 부잔교 설치 2,000만 원. 군외면 고마도 부잔교 설치 2,000만 원. 신지면 월양리 호이스트 수리 및 금일읍 일정리 해양쓰레기 적재장 설치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복합다기능 부잔교 자체사업으로 태풍 대비 도교 인양 장비임차료 4,000만 원. 시설비로 노화읍 미라리 로드선창(부잔교) 시설사업 1억 5,000만 원. 343페이지입니다. 고금 넙도 도교시설에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업인 교육 및 후계인력 관리, 사무관리비로 제1회 섬의 날 행사 지원으로 5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연안해역정비 인건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지방자치대전대상 포상금으로 500만 원. 청정바다수도 완도 시책추진 우수 읍면 포상금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입니다. 국가중요어업유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홍보물 제작에 2,000만 원. 홍보영상 제작에 4,000만 원. 주민협의체 운영 활성화 1,000만 원. 연구용역비로 브랜드 개발 및 포장재 개발비 2,000만 원. 민간경상보조사업 환경관리 2,000만 원. 포장재 지원 4,0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대나무 지주대 구입비 지원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정책과 2019년도 2차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성자 위원님.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는데요. 341페이지 재료비에 해조류 발효 액비 공급사업, 이것이 뭔지 설명 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해조류 액비 공급사업은 이엠활성액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엠활성액은 유용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주로 (청취불능) 주로 공급하고 있고요. 이번에 저희들이 신청한 해조류 액비는 작물 성장에 필요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을 고농축한 생육자재인데, 영양제나 성장촉진제로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주로 작목반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작목반이면 어떤…… 예를 들어서 전복이냐, 광어냐, 김이냐. ○

아니, 이것은 농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농민들한테요? (예) 해양수산과…… 아니, 뭐야. 해양정책과에서 농민들한테 이것을 해요? ○

해조류액비를 농축시켜서 만든 사업이기 때문에 해조류와 관련된 사업은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이 끝나면 한번 관련 부서들끼리 협의를 해서 이 부분을 다시 조정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촌기술센터에서 또 액비하고…… 해양정책과에서 액비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한다는 말입니까? ○

그 부분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요. 이엠활성액은 액비 공급사업하고 다른 개념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이엠활성액은 방금 이야기하듯이 (청취불능) 이런 부분을 주로 하고 있고요. 해조류 액비는 쉽게 얘기하면 영양제라든지 이런 개념으로 해서 성장촉진제로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로 작목반 위주로 해서 과수라든지, 과채류, 녹채류에 뿌려주는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이엠 미생물도 결과적으로 과수나 야채 그런 것에다가 뿌리거든요. 성장촉진제로, 영양제식으로 뿌리는데 그러면…… 중복해서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해서 궁금해 가지고요. ○

제가 알기로는 이엠활성액은 영양제 성분은 아니고요. 아까 이야기했듯이 유용미생물을 발효시켜서 정량성을 향상시킨다든지, 작물이나 축양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주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해조류 액비는 농축된 이것을 한 1,000배 정도로 물을 희석시켜서 이파리에 직접 뿌려서 하는 영양제 개념으로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러면 유자밭이나 뭐 그런 데에 한다는 말인가요? ○

유자밭도 하고요. 딸기도 하고 고추라든지, 뭐 이런 데에 이렇게 물하고 해서 한 1,000배 정도로 희석해서 분사해 주는 이런 것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최정욱 위원님.

과장님, 좀 모르는 것이 있어 가지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다목적인양기 정비사업, 342페이지. 지금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인데 10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

342페이지?

342페이지, 다목적 중간쯤에 시설비. ○

10개소요?

철거사업. 수리, 철거. ○

아, 철거사업?

지금 정비하고 수리, 철거. 철거에만 이 자금이 쓰인다는 소리입니까, 예산이? ○

수리도 하고 철거도 합니다. 이것이 사업한지가 한 20년 가까이 되어서 노후가 된 부분은 일부 철거를 하고요. 또 수리를 요청한 데가, 들어온 곳이 한 10개소 가까이 들어와 있어서……

아니, 수리하는 데는 내가 생각했을 때 제가 듣는 곳만 20개도 넘는데요. 지금 수리할 데는 많이 있는데 수리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수리를 하면 다음에 새로운 인양기를 신청하지 않아 버린다든가 그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가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수리 부분에 저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수리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 저쪽 도서지역 같은 데는 수산직불제로 해가지고 30%를 어촌계에다가 다시 주거든요. 하는 사람들이 많이 수리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10개소만 할 것이 아니라 더 수리를 요구한다든가 철거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부분들을 어항들…… 어촌계마을에 가면 참 꼴 보기 싫게 널려 있는 것이 지금 인양기에요. 그런 부분들이 빨리 철거될 수 있고, 또 수리될 수 있고. 그냥 인양기 사업만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수리 철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이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요, 343페이지 중간에 이것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양식어장 청년창업 지원, 이것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

이것은 도비가 감액되어서 금년부터 취소할 사업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양훈 위원님.

342쪽에요, 사무관리비 태풍대비 도교 인양 장비임차료. 이것 설명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

이것이 저희들이 주로 태풍이 오면 부잔교는 (청취불능) 도교하고 이렇게 파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파손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도교를 육지로 인양하고 부잔교만 물에 떠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견적을 받아보니까 오르고 내리는데 최소한 30만 원 정도는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태풍이 오면 태풍대비 차원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것 도교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태풍이 들어오게 되면 엄청나게 많을 텐데, 이 예산을 가지고 되겠어요? ○

그래서 일부 어촌계에서 돈 10만 원씩 부담하고요. 우리가 일부 지원해 주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아까 30만 원이라고 하는데, 도교 이게 전부 다 고정식 아닙니까? ○

나사를 풀면 이렇게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만약에 크레인이 간다든가, 장비가 간다고 하든가 갈 텐데. 이것이 하나 옮기는데 30만 원입니까, 아니면 그 한 대가 이동하면서 하루 쓰는데 30만 원입니까? ○

개당, 한 개당.

한 개당이요? ○

예, 올리고 내리고 하는데요. 끝나고 나면 다시 내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마을, 각 어촌계에 한 마을에서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이것 터무니없는 예산이 나오겠는데요? ○

그래서 일부 추가되는 부분은 우리가 지원을 다 하거든요. 일부는 어촌계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고. 그러니까 이것이 저희들이 출연하게 된 배경이요. 저쪽 현지 확인이 왔을 때 재난대비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를 했느냐. 이런 부분 관련해서 상당히 문책을 받아서요. 이 부분 관련해서 피해예방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단가조사를 했고요. 이런 방법으로 추진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이 부분은 생각을 잘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완도군에 도교, 이것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

한 200개 가까이 됩니다.

완도군 전체에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이것 태풍이 올 때마다 올리고 내리고 한다고 하면요, 올해 태풍이 앞으로 몇 개나 더 올지 모르는데. ○

그래서 한번 태풍이 오면 거의 그래서…… 어떤 읍면은 보니까 올려놓고 태풍이 올 때까지 계속 올려놓는 그런 마을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경우는 차라리 동네에서 관리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그래서 동네에다가 우리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거든요. 태풍이 오면 올려서 관리 좀 해달라. 그런데 안 돼서 일부 지원해 주면서 “어촌계 너희들 얼마씩 내라.”라고 이렇게 해서 올릴 수 있도록 장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신규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도 이런 그…… 행정에서 도교까지 해주고, 부잔교도 다 해주는데. 그 차후관리까지 행정에서 해준다는 것은 제가 봐서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 정도는, 그래도 동네어촌계나 그쪽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정도는 관리를 해줘야지. 이런 것까지 예산을 올려서 행정에서 전부 다 해준다는 것은 저는 좀 안 맞다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할 때 심도 있게 생각해 보십시오. 검토해 보시고요. ○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342쪽, 운수업계보조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이 두 가지로 해서 3억이 있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왜 갑자기 1억 5,000, 1억 5,000이 또 올라옵니까? 뭐 여비가 올랐습니까, 아니면…… ○

이것은 여기에 보면…… 종전에는 운전자한테는 요금을 부과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자한테도 요금이 부과되고 또 매년……

그러면 진즉 운전자한테 부담이 됐는데 우리가 하기 전부터, 진즉부터 운전자한테는…… ○

2016년부터 됐었죠.

예? ○

2016년도부터.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냐는 이 말이에요. ○

매년 저희들이…… 한 3억 정도 예산이 추가로 계속 들어갔습니다.

아니, 자체로 해가지고…… 아니, 우리가 기존에 2회 추경이 있었으면 모르겠는데요. 원래는 2회 추경이라는 것이 없는데 이번에는 예산이 있다 보니까 2회 추경을 하는데요. 이 차량 운임하고 여객 운임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3억이 올라온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지금 뭐 저기 (청취불능) 그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아니, 아니. 그 부분은, 자동화물기하고 이것은 별개입니다. 그 부분은 자동화물비로 해서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고요. 이것은 국비사업이거든요, 이 자체는. 매칭 펀드사업인데 이것이 보면 운임 인상이 매년 되는데……

아니, 국비 매칭사업이면 국비 플러스 군비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없고 자체분 아닙니까, 우리 자체분? ○

그런데 국비로 했는데, 국비 재원율에 따라서 우리가 매칭 펀드로 해서 계속 해야 하는데요. 예산 자체가 전체 부족해 버리니까 부족한 부분을……

아니, 기존에 우리가 본예산에…… 1회 추경에 매칭사업이라고 하면 그 국비가 내려온 만큼 다 같이 잡았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또 3억이 늘어나느냐는…… ○

매년 거의…… 작년에도 3억 정도 추가 됐거든요, 위원님. 그랬는데 보면, 특히나 금년도에 보면 차량을 cc별로 재원율을 변경해 놓고 있어요.

그것은 진즉부터 실시되고 있었죠. ○

아니, 금년부터 했습니다.

용달차가 몇 톤 오면 몇 톤, 몇 톤 그렇게 했죠. ○

그러니까 종전에는 2,500cc 미만에서 일괄적으로 20% 차량을 지원해 줬는데요. 금년부터 보면 1,600cc 미만은 30%, 1,000cc 미만은 50% 이렇게 지원율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비는 더 안 주고 이런 지원율만 확대되고 그러니까 시군이나…… 우리 군만이 아니고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예산을 지원해 달라고 계속 건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해주고요. 그 밑에 금방 김양훈이 했는데, 도교 인양. 과장님, 태풍이 불면 한번 다녀와 봤습니까? (예) 세상에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해줍니까. 나도 의원배지를 단지 6년차에 들어갑니다마는 태풍이 불면 섬에는 못가지만 완도 관내는 다 돌아다녀 봅니다. 그런데 관내에서, 어촌계에서 부교를…… 도교를 내려놔 버려요, 물속에다가. 부잔교하고 떼어 가지고.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마을에서 해야지, 이런 것까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합니까. 그리고 잘한 데는 우리가 마을에다가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좀 교육시키고 그렇게 해서 하게끔 만들어야지. 세상에 태풍이 분다고 저번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200군데 도교를…… 부교를, 도교를 내리고 어쩌고…… 그런 크레인비까지 우리 군에서 해줘야 됩니까. 이러다 보니까 해양정책과뿐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우리 군에다가 밀어버리지 않습니까, 마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이것 마을 살림이지. 우리 군에서 설치를 해줬을망정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죠, 관리들은. ○

이것이 우리가 시설할 때 시설비로 해놔서, 또 우리가 일정부분 군에서 책임을 져줘야……

아니, 태풍이 분다고 도교를 내리는 것까지 우리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줘야 되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해양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예산안 심의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