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천종실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난 8월 19일 우성자 의회운영위원장 외 일곱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서가 제출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회 공고를 거쳐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와 완도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그리고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2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2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안봉일입니다. `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역,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계속비사업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 규모는 5,722억 3,523만 2,000으로 1회 추경 대비 441억 9,24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는 5,321억 2,322만으로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21억 1,7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 확정 후 변경되거나 신규로 확정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국도비 집행잔액 반납액을 예산에 반영하고, 기타 법정 필수경비 및 하반기 주요사업 등을 적기에 추진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총 5,321억 2,322만 원으로 1회 추경 대비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감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및 사업수입의 증가로 11억 132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지방교부세는 `18년도 지방교부세 세계잉여금 정산분 추가교부액 236억 4,882만 9,000원과 특별교부세 33억 1,460만 원 등 총 269억 9,942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일반조정교부금 6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22억 1,500만 원 등 총 28억 1,5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128억 2,113만 3,000원 증액되었으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18년 회계연도 최종 결산금액을 반영한 결과, 16억 3,179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규모는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420억 7,508만 7,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능별 세부 증감내역은 일반공공행정비 64억 6,245만 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비 31억 395만 9,000원, 문화 및 관광비 40억 2,803만 4,000원, 환경보호비 17억 8,092만 6,000원, 사회복지비 35억 2,888만 원, 보건비 4,816만 3,000원, 농림해양수산비 114억 3,228만 7,000원, 산업중소기업비 7억 7,878만 9,000원, 수송 및 교통비 20억 1,146만 9,000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01억 6,817만 9,000원, 기타 6억 7,901만 9,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교육비 220만 원, 예비비 19억 4,596만 4,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성질별 세부 증감내역은 인건비 14억 1,723만 9,000원, 물건비 55억 1,146만 1,000원, 경상이전비 49억 2,792만 6,000원, 자본지출비 304억 3,202만 3,000원, 예비비 및 기타 11억 5,031만 1,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내부거래 13억 9,387만 3,000원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현황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총 2,997억 3,521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38억 6,615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중 일반회계의 경우 국고 보조사업은 2,380억 4,725만 8,000원으로 166억 9,626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보조사업은 347억 4,292만 2,000원으로 67억 519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69억 4,503만 5,000원으로 4억 9,47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역은 21페이지부터 48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세부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 자체사업 현황입니다. 1,000만 원 이상 주요 자체사업은 총 249개 사업에 158억 3,535만 1,000원이 신규 반영 및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은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사업조서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증감내역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401억 1,201만 2,000원으로 1회 추경 대비 21억 1,73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회계별로는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4,70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택자금융자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1,84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농공지구 조성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5억 4,933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8억 42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간척지구 농지기금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685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상하수도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및 국비 보조금 등 변경으로 6억 9,14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계속비사업은 일반회계가 총 53개의 사업으로 당초 총 사업비 3,253억 5,991만 5,000원에서 362억 4,799만 9,000원이 증액되어 3,616억 791만 4,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1개 사업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세부내역은 제안설명서 8페이지부터 20페이지까지 계속비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우성자 위원장입니다. 의안번호 제247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관련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72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6조 및 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내용입니다. 예산심사에 있어 비효율적인 예산은 삭감조정하고 합리적인 시책사업 예산은 적극 반영하는 한편, 예산의 투명성,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 건전재정 운영이 확립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심사를 거쳐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의장을 제외한 여덟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박인철 의원을, 간사에 김양훈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2474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