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안번호 제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은 박재선 위원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결과,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80호 완도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계획시설(교통시설:도로)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 다음은 기타 안건으로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과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2481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경제산업국장님이 아마 교육중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한희석입니다.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건은 금일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추진한 금일 소재지 외곽순환도로 조성 관련해서 해당 도로를 반영하고자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이번 내용은 금일읍 군계획시설 변경 결정내용으로 노선 연장 및 축소 3개소,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청취불능) 순환도로 조성에 따라서 도로의 기능을 재정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노선 기능 변경은 주간선도로에서 집산도로로, 중로 2-7호선 연장 축소가 3,784M에서 2,712M로 축소하는 내용이고, 소로 2-5호선 신설 1,612M 도로 기능 변경에 따른 연접도로 재정비 건으로 소로 3-15호선 연장축소, 소로 금1-1호선 연장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제가 도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희 과에서 금일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으로 도로를 개설한 구간이 바로 여기 금일읍사무소 인근에 있는 중앙주유소부터 신평리까지, 이 앞에 이 도로까지 도로를 개설하였습니다. 기존 1984년도에 도로, 도시계획도로 고시할 때 이 도장리에서 신평리까지 총 3,784M를 도로 폭 15M로 도시계획도로로 고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15M까지 유지된 상태인데, 도시계획도로상…… 이 도로는 저희들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을 하면서 도로 폭을 6에서 8M 도로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도로에 대해서 향후 저희들이 15M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이 없다보니까 여기에 계신 주민들이…… 기존 도로 폭이 15M 도로로 있다가요, 현재 도로가 6에서 8M로 축소되다 보니까 재산권 문제로 이의제기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M 도로 주간선도로는 중로 2-7로 그대로 유지하고요. 신규로 금2-5호선 소로로 1,612M, 이 도로를 소로로 해서 다시 지정을 하게…… 현실에 맞게 지정할 계획입니다. 또 이렇게 도로를 축소하다 보니까 기존에 소로로 되어 있던 3-10 도로가 지금 녹색으로 표시된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이 축소되다 보니까요. 도로가 현재는 약 30M 정도 축소되는, 도시계획도로상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이 소로가, 금1-1 소로가 중앙주유소부터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쪽 도로가 당초 도시계획도로상 15M에서 6M 도로로 축소하다 보니까 이 인접 부분 길이가 연장되게 되겠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15M 도로를 6에서 8M 도시계획도로로 변경하면서 생긴 부분들을 현실화시킨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시설 변경 용역을 실시하였고, 또 그동안 주민의견 공고 청취와 관련 실과와의 협의를 마친 후에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내용을 토대로 9월에 최종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본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제시안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번호 2481호 군계획시설 결정 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