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재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게 된 것은 인천시 일부 불합리한 행위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남춘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인천시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인천시 초유의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밤잠을 설치며 고생했음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노고에 위로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본 의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일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님께서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셨던 조직개편과 그에 따른 인사발령을 한 달 가까이 늦춘 것입니다.
시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알고 있고 그러기에 의회에서도 승인한 바 있지만 그 때문에 한 달 가까운 기간 동안 1435명의 공무원들이 승진ㆍ전보 등 인사발령을 기다렸으며 본인의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작용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늦은 인사 단행에 무엇이 달라지고 어떤 변화를 가져오겠습니까. 사실 적수 관련 분야는 공무원보다는 그렇지 않은 공무원이 훨씬 많았을 텐데 다수 공무원이 그에 따른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제도의 추진은 열심히 일해서 훌륭한 성과를 낸 공무원들에게 해외연수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조직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스트 인천인 해외연수를 적수 사태와 연계해서 금년에는 아예 취소하고 내년에나 실시한다는 소식을 듣고 본 의원은 의아했습니다.
적수 사태와 해외연수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고 연수는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제도인데 오히려 이러한 힘든 시기에 공무원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마음이 들진대 열심히 연수를 준비한 120명의 직원들은 얼마나 실망이 컸겠습니까. 더욱이 자비까지 들여 예약을 한 직원들은 예약 취소에 따른 페널티로 적든 많든 금전적인 손해까지 입었다고 알고 있는데 인센티브는 둘째 치고 손해를 끼치지는 말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예년처럼 예산이 없어서 못 갈 상황도 아니고 의회 승인을 얻어 이미 예산도 확보되었는데 굳이 취소까지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적수 사태도 이제 피해보상 절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하반기에 실시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말씀드립니다. 101명의 대상자 중 76명은 연수를 마쳤으나 25명은 적수 사태와 관련해서 결국 연수를 가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예약 취소를 했는데 공무원 본인은 시에서 페널티를 부담했지만 공무원 가족에 대해서는 지원 근거가 없어 페널티를 가족이 부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이 연수를 못 간 것 자체도 문제인데 가족이 페널티까지 부담했다면 가족에게 그 공무원 입장은 도대체 뭐가 되겠습니까. 근거가 없어 가족에게 도저히 페널티를 지원할 수 없다면 차라리 그냥 연수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번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너무 고생 많이 하신 것은 본 의원도 너무나 잘 알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적수 사태로 인해서 다른 모든 것이 당연히 희생돼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천시가 적수 사태 해결을 위해 선택과 집중한 것은 본 의원도 옳은 결정이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가치가 무시돼서는 안 되고 사안 간의 비교형량을 신중히 해서 세심한 고민 후에 결정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본 의원 생각으로는 인사발령은 이미 지난 일이니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베스트 인천인과 장기근속 모범공무원의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공무원 조직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라도 특단의 대책을 세워 하반기 중에는 정상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