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의회 발언
박용철 의원 발언
박승한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56회강화군의회임시회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오늘은의사일정표에따라산림공원과,건축허가과,보건소,농업기술센터순으로심사하겠습니다. 먼저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안심사에앞서산림공원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종수산림공원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산림공원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림공원과장이종수입니다.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의로노고가많으신예산결산특별위원회박승한위원장님과위원님을비롯한모든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산림공원과2019년제3회추경예산을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4050만원이증액된편성했습니다.기타수입50만원은산불기간근로자과오납등반환금과시도비보조금특별교부세가교부된것입니다. 설명자료2페이지6억8911만3000원이증447억1833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세부사항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보식공사시설비1억원은군락지내진달래가대상으로금년가을에2만본을식재코자하는것이며1억1000만원은군부대도로합류지점약50미터데크를설치하는사업이며지중화사업4537만8000원은한전주2개구간50미터고압선을지중화하는사업입니다. 3억8400만원은고사지제거및1억5000만원,사업비3000만원이증액되었으며설명자료3페이지산불대책방지기간제근로자630만원,사무관리비감액된530만원과사무관리비1000만원감액은지정된사항으로과목을변경한것입니다. 경상보조4000만원은재해재난교부세를사무관리비540만원,3460만원으로편성했습니다.예산서278페이지국시비보조사업반환금2억산림국고보조집행정산잔액에따른1억6426만2000원과시도비보조금반환은이상으로산림공원과소관제3회추가경정예산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산림공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건하위원
김건하위원입니다.고려산진달래군락지보식및넝쿨제거사업은기존진달래가수명이다된것아닌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수령이노후화된것은있는데요.진달래키가도장하다보니까수명보다는전지작업을위주로하고그리고이부분에대해서는그전에민원도있었습니다.진달래넝쿨제거하라고제거하다보니까공한지가있어서보식사업을하는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기존진달래를잘래내면다시원상복구가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진달래전지하는데좋은시기가진달래꽃이지고난직후에전지를하면옆에곁가지가많이나와서꽃이많이나오는데저희가중앙전망대왼쪽구석진곳에실험을해봤습니다.작은잔가지는곁가지는많이나오는데굵은가지에서는잘안나오더라고요. 당초에는인부사역해서하려고했는데인부를14명을모집했는데안되어서4명밖에안됐어요.그부분을시설비로돌려서관리시비전지작업을하는데전지작업을하기는조심스러운것이가을에해도되는데겨울동해위험이있어서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습니다.전지를잘하면맹아는많이나옵니다.
김건하위원
지금자리는빈자리에심으실거잖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그다음에숲길조성관리에전망대조성사업,삼거리쪽에지금삼거1리저수지그위임도개설을했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위는포장했는데초입은안했어요.왜안했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부분은사유지이다보니까땅주인동의를받아야하는문제가있었고인도노선이산주동의를못받아서그런부분이있습니다.동의를안해주더라고요.
김건하위원
정신나갔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걸어서올라가는것을차타고올라갈수있다고하는데현장에서죽어도안된다고해서못했습니다.
김건하위원
그부분이포장안된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건하위원
현장을가봤는데포장안된부분이위에빗물이아래사시는분지하실로덮친거보고받으셨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임도개설구간이아니라보고받은것은없습니다.하단저수지위쪽으로임도개설구간이고그기존은저희에게민원들어온것은없습니다.
김건하위원
임도개설하면서중간에펜스로막아놓으셨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열어놓다보면임도가문ㅇ르항시개방하면접근로가좋고오지이다보니까쓰레기버리고도망가는사람이많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이많이발생해서문을해달은것입니다.
김건하위원
그문을통해서사람도못들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샛길로사람은들어갈수있습니다.
김건하위원
풀이무성에서사람도못들어가요.펜스자체가차를못들어가게하면반으로줄여서문을달면되는데1미터이상으로높게해놓다보니까등산객이나고려산올라가는분들이도대체문설치가이해가안된다고해요.사람이못다닐정도로해놓은것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임도당초목적은군부대통과해서진달래준비하다보니까군부대신원조회등어려운부분이있어서이것은문화관광과에서저희에게임도를개설해달라고해서저희진달래축제사전준비차량이수시로등산객을배려한것은아닙니다.임도도장애인들이나노인분들의배려차원에서임도개설한것이고일반등산객으로목적은아닙니다.위원님말씀하시면사람통과하는정도의공간을마련해놓도록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그쪽으로가시는분들이의외로많아요.펜스때문에사람이갈수없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사람이다닐공간을마련해놓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차량도충분히올라갈수있는여건도있어요.진달래축제때오픈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군청행사차량이필요할때,문번호가있습니다.그사람이다닐수있게그렇게조치해놓고있습니다.
김건하위원
등산객들이불편하다는말이있어서펜스도반으로줄이셔도될것같아요.그렇게해주시고등산객이다닐수있는통로를개설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김건하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정예산을질문할게요.미세먼저차단숲8억내시된부분은우리가요청한거예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요청한것이아니고요.내려준취지가임부임을내려준취지가,
김윤분위원
미세먼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공단이나그런부분에서숲이나나무심어놓으면먼지걸러주는역할을하니까요청도하고시에서적극적인취지에서내려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설계는안됐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위원
나무를심는건가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주로나무식재입니다.
김윤분위원
하점공단도?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위원
효율성있게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위원
277페이지진화사업에사무관리비에홍보용물티슈가있어요.이사장할때보니까산에올라가는사람들에게물티슈를주면산에버려요. 그것을줍느라고생많아요.다른물품을줘야죠.하얀것이날아다녀서그부분은다시생각해보시고요.다른부분으로홍보물을만드셔야죠.산에보기싫어요.그부분은경험했던것이라말씀드리니까다른것으로해주시기바라고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윤분위원
사방댐집행반환금이있어요.7000만원이넘는데국비는1억7500만원인데40%가잔액이남았어요.시비도있고이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저희가사방댐이예산을올리면일정금액내려오는데저희가사방댐이설치하는부분이토석잡아주고하는데작년에했던사방댐이규모가작았어요.그러다보니까사업비가많이남았습니다.규모가크면얼마안되는데사방댐규격이상당히작았습니다.그러다보니까예산이만이남은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올해도예산이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올해사방댐이있습니다.국화리야영장있는곳에있습니다.작년에는교동인가해서규모가작아졌습니다.사방사업을많이하다보니까사방댐을할만한자리가그렇게많지않습니다.규모가작아져서.
김윤분위원
과장님말씀이사방댐조성자리가없다고하는데이예산을효율적으로사용할방법이없나해서질문드렸는데혹시예산집행할수있는방법이있는지생각해서제대로반영하시면좋겠네요.이렇게하면줄지않나요?요청하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시에서자기네가다른곳에서안받는부분이있으며강화에많이밀어줍니다.
김윤분위원
네.이상입니다.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반갑습니다.과장님김동신입니다.진달래보식및넝쿨제거산출기초가한주에인건비가산출안됐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5000원에굴지비다포함된것입니다.
김동신위원
진달래전망대조성사업고려산진달래에대해서는간단히말씀드리고싶은것은정상에대한조성사업이주가되고있어요.하단주차장도있지만제가볼때에는올라가는동선이중요합니다. 경험해봤는데올라갈때복잡하고앞으로예산투입시정상도중요하지만자연스럽게올라가고내려가는동선에예산투입이중요하지않나생각하는데그것이바로혈구산과연결된다리가있는데혈구산에도고려산식재도고려해볼만하다. 발걸음을옮기는데많이몰릴때예를들어서혈구산쪽으로다양화시키는거죠.리플릿제작합니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런것은산림부서는안하고동선은문화관광과와상의합니다.산림부서는수목식재나등산로식재를관리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협업할사항이하산이왜중요하느냐하면그동네지역소득도중요하거든요.이것이다양화됐을때국화리밀집된것이내가면,찬우물도될수있고그런쪽에가치를느끼셔야지,다양화된동선도중요하다과장님께제안드리고싶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보수외과수술,사람하고똑같이취급하네요.더돈이들어가네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똑같다고봅니다.나무가두피벗겨주면도포작업도하고그게외과수술입니다.
김동신위원
송해면하도리만바랫ㅇ하는이유가있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소나무가보호수인데요.보호수로가치가높은것이논한가운데있었습니다.보호수가있는자리는사유재산권이제한됩니다.인허가허가를못받습니다.마을회관광장에이식을했습니다.그런부분이사업비가많이들어갔고이식하는데소나무이식이힘듭니다.그런부분이있고요. 지금이식한부분의소나무를모니터링하는데지난주에나무병원에서갔다왔습니다.소나무는살았다4고보시면됩니다.내년봄에랩으로감싸라고그런얘기를했습니다.그런부분입니다.
김동신위원
한나무당300만원씩너무많이들어간다고생각했는데설명듣고나니까이전가격까지포함된예산이라는거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보식사업은2회추경에보니까전지사업은다끝났나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아까말씀드렸는데하긴해야하는데아직안했고한여름에전지하면해를입습니다.병충해발생도있고조심스럽게접근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보식하고같이연계가시기가가능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보식은가을에괜찮습니다.
진달래가없는지역,
박용철위원
전지는전지대로조성하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전망대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고려산정상올라가는합류지점이있습니다.오른쪽에능선부진달래가잘보이는부분이있습니다.전망해달라는민원이많고해서요.
박용철위원
해명산지중화사업군비로만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구름다리가하나놓는데5억이듭니다.국비로하고군비도투입했는데.
박용철위원
사업적인부분이긴한데.한전과분담금이없나해서요.예산책자를보면서건설과와얘기를했어요.물론우리가행위를하기때문에이런부분에대해서100%지급하는데한전에서같이공유할수있는부분이있어요. 앞으로산림공원과에서는구름다리나임도사업하면서한전지중화사업할수있는소지가있는데앞으로건설과와미팅해서같이공유해서지중화사업예산을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문제로나주까지갔다왔습니다.그담당관얘기가자기네들전년도사업에반영이되어서심사해서통과되어야한다고합니다.설명을했는데도안통하더라고요.
박용철위원
간단히한전에지장주이설점유하는곳에서타협하고적은금액으로사용하고있어요.인상을하면되요.여기에서할일이아니고그쪽으로응용할수있기때문에한전은5대5로할수있는데앞으로그런것으로하시라는거예요.건설과에얘기했으니까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용철위원
기계화산불진화시스템은어떤내용이에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산불이나면기계시스템을이용하는것이산림병해충방제차만올라가면줄을끌어올릴수있습니다.한800m끌수있습니다.높은데서나면그윗부분에동력펌프,호수,간이수조,물통,분배기가있습니다.분배기에서호수늘려서불끄는시스템입니다.세트로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화재현장에서거기진화를할수있는장치?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등짐펌프에물나눠주고잔불정리하는그런부분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락지보수공사1억은과다아닌가요?반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워낙넓어서
박승한위원장
매년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매년하는데밑에헬기장이보식한지10년이넘었습니다.처음에이상하게활착이잘될것같은데그런부분을감안해서워낙넓어서2만본도많다고생각합니다.
박승한위원장
활착이안된다고하면수의계약형식을고민을해보세요.전문인력을투입할방법을,한계가있어요.매년5000에서1억씩보식하면서큰효과가없다고하면방법을바꿔야죠.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밑에처음에안되다올해그쪽으로많이올라가니까진달래를보면서올라갔습니다.지속적으로보식
박승한위원장
기술력의한계가아닌가생각합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조경하시는분들도저희가많이해봤지만어차피사업은사후관리측면이제일어려운부분인데사후관리부분은조경사업하는사람보다는조합이성의있게해주고있습니다.그것을많이참작을하고이쌰
박승한위원장
고민을하겠습니다.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네.
박승한위원장
산불시비맞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이것은시비로편성하라고
박승한위원장
지자체로주지않아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시자체재원으로내려온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행안부에서주는것국비인데시에서주는것인양,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공문도내려주면서시비보조사업으로세우라고공문이내려왔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남의돈으로지네돈처럼.2017년,2018년도산불방지대책비그런식으로교부된거예요?시비반환금으로들어가있어서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그것은재난안전특별교부세는확인해보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특별교부세내려오면지자체로직접교부되면반납이있어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반납이없습니다.행안부에서강화군에자체재원이되는데시에서신청하면시에서도반환을하지않습니다.시예산서는특별교부세로내려옵니다.시는행안부에반납을하지않습니다.
박승한위원장
17,18년도확인해주세요.
종수
이종수산림공원과장
서면으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산림공원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를한후에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 추경안심사에앞서건축허가과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한정열건축허가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께감사드립니다. 건축허가과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건축허가과장한정열입니다.연일계속되는예산안심의에고생하시는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의노고에감사드립니다. 소개해올리겠습니다.김영설건축행저팀장입니다. 조주성위반건물관리팀장입니다. 이익청한규희농지팀장입니다. 건축허가과소관281쪽입니다.일반회계세입편성내역입니다.10억9183만원입니다. 기정건축허가과총예산액은3000원이증액된6억6000원으로계상했습니다.항목별증액사유는 자산취득비974만8000원입니다.증액사유를살펴보면341만5000원을증액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발간실공간서버확충에따른증액편성했습니다.이상으로건축허가과소관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항상민원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건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무허가건축물대집행철거비용340만원이풍물시장들어가는입구에것이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그렇습니다.이번에예산계상하게되었습니다.
위원그러면좌판놓고하시는분들은그대로유지하는것이고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대집행철거
위원기존장사하시는분들은그대로하시는거지요?
정열
한정열건축허가과장
철거를진행안한부분도있기는있습니다.계속적으로계도하고있습니다.
거기는자진철거기간이고왕의길구간은자진철거기간이도래되었습니다.
위원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건축허가과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한후에보건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5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보건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보건소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강미보건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보건소장이강미입니다.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심의에노고가많으신박승한위원장님과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님들께감사드리며,보건소2019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추가경정세입예산입니다.예산서285페이지임시적세외수입과국고보조금등5건,9건의시도비보조금등이기정예산액대비3억4464만4000원이증액된80억520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예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입니다.추가경정예산안을세부사업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세출예산은기정액대비2억8536만1000원이증액된134억8829만1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 에산서286페이지설명자료1페이지상단보건소운영일반운영비로환자진료에적합한근무환경을개선하고자보건지소16평형13세대,보건진료소13평형13대,총26대의공기청정기를설치하고자랜탈료228만5000원을신규편성하고,의료폐기물처리위탁계약금증가에따른777만6000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보건소청사유지관리시설및부대비로보건소내방민원인의안전성확보및시설물관리를목적으로청사외부1층에2대,외부민원인주차장에1대,총3대의CCTV를설치하고자148만5000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공중보건의지원여비편성목으로공중보건의사국내여비4개월부족분608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일반빈료민간이전의료비및구료비는2019년강화군진료의약품입찰잔액중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치과진료일반운영비로치과방사선관계종사자피폭량측정수수료지급비로56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민간이전으로치과진료및소모성기구구입비를5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말라라아예방일반운영비로액화차량용방역기,휴대용방역기46대,해충유인퇴치기184대의유지관리비로752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 급만성감염병예방일반운영비로감염병비상휴대폰사용요금5만원을증액편성했습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보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예방접종전담인력공무직1명의육아휴직에따른대체인력인건비와4대보험료887만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288페이지설명자료2페이지하단입니다.A형간염밀접촉자무료예방접종지원사업보조민간이전입니다.성립전예산으로A형간염유행에따른밀접촉자무료예방접종지원하고자229만5000원을편성했습니다. 구강보건교육및교실운영일반보상금으로학교구강교육을전문강사로활용하고자하였으나가천대치과위생학과와의연계협력교육실시로강사료140만원을절감했습니다. 민간이전의료및구료비로불소양치사업이정착됨에따라지속관리자에게제공하던구강용품지급감소와불소분배통도꾸준한홍보와사업이정착되면서사업량이감소했습니다.구강이동버스와연계하여구강체험관운영을통합으로진행함으로써운영비19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교육용치아모형이단종되어12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건강검진및각종임상병리검사민간이전특성화선택배지사용으로인한구입량대폭감소및사용빈도가높은배지의자체제조에따른비용절감을1억10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289페이지설명자료3페이지입니다.치매돌봄터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에서치매안심돌봄터운영지원금변경내시되어4600만원을감액했습니다.정신보건심의위원회운영일반운영비로정신보건심사위원회의심사위원중변호사를강화군청소속변호사로위촉하는등수당미지급액164만원의참석수당을감액편성했습니다.정신요양시설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으로강화정신요양원종사자의근무경력인정으로인한호봉호봉상승에따른증액분으로2000만원이내시되었습니다.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보조민간이전으로은혜의집종사자2인에서1인으로감원함에따라인건비4424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시간선택임기제채용에따른기간제근로자인건비3962만3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예산서290페이지,설명자료4페이지입니다.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일반운영비에서공공운영비4299만9000원감액후인건비로목변경하여편성했습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지원사업보조시설비및부대비기존치매주간보호시설운영이2019년12월19일종료되므로그에따른대안으로공립치매전담형시설로운영하고자국비4억2075만원을신규예산확보한내역입니다. 건강형태개선사업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로건강형태홍보물제작비5만원을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예산으로활용하고자산취득비로재원변경하여편성하였습니다. 건강형태개선사업일반운영비로어린이건강키움인형극행사운영비를국시비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재원변경사용하고25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건강형태개선사업자산취득비로건강증진센터건강교실이용하시는주민들의수납장설치요청이있어일반운영비를자산운영비로목변경하여5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지역사회중심금연사업서비스보조사업은인건비와일상보상금을감액하여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와행사운영비로목변경편성했습니다. 예산서292페이지,설명자료5페이지입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본인부담금보조일반보상금으로변경내시로인한524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산모신생아지원보조민간이전변경내시로393만8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지원민간이전보조는변경내시로1608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난청조기진단보조일반보상금으로변경내시로14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서전문인력채용지원으로인해인건비54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에서심뇌혈관질환의홍보물제작및구입비로200만원증액편성했습니다.일반운영비행사운영비로어린이건강키움인형극군비재원을삭감하고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으로250만원을신규로편성했습니다.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조일반보상금으로노인복지관바우처사업과연계하여관절튼튼스트롱교실지원하려하였으나사업참여저조로200만원감액편성했습니다.일반보상금군비건강행태운영교실운영비를삭감하고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보조사업으로260만원을편성했습니다. 일반보상금기타보상금으로영양플러스사업졸업자기념품구입비2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방문건강관리사업보조인건비기간제근로자등보수전문인력채용지원으로인건비잔액발생하여국비로845만원,군비4대보험료70만원을감액하여총915만원을감액하고845만원을사무관리비로전환하여방문건강관리사업대상자혹한대비홍보물제작비로845만원을편성했습니다. 경로당건강100세특화사업으로강화군기공전문강사1명의부재로기공체조교실운영횟수조정으로인한300만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행정운영경비보건소인건비기타직보수로시간선택제임기제추가채용및수당증가인건비로기정액8억2925만5000원대비1억2498만4000원이증액된9억4423만9000원을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보조인건비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서공무직근로자육아휴직에따른인건비1190만2000원을감액편성했습니다. 인력운영비국가치매안심센터보조인건비기타직보수로시간선택제임기제라급3명과시간선택제임기제마급4명,신규임용에대한인건비4개월분을기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기타직보수로7992만4000원을편성했습니다. 예산서299페이지에서설명자료국시비보조금반환17건2억5036만5000원과편성했습니다.이상보건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상정된보건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위원님들께서는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예산서296페이지하단에내과진료의약품구입에서입찰잔액이1억7000만원이남았다고했어요.12억원에서요.이것은입찰잔액이라기보다는예산을과다하게편성했던것아니에요?이렇게입찰잔액이20%씩남아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입찰잔액이2억9020만원이남았습니다.그래서이번에추경에하반기에쓸수있는약품들을조금구입을앞두고1억7000만원을감액편성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앞으로는어차피입찰잔액남을것을예상하고쓸것을예상해서예산을제대로추정해서예산편성하셔야지1억7000만원이라는돈이적은돈은아니거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앞으로이런부분은주의를해주시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288페이지입니다.중간에구강보건사업비에서자산취득비인데이금액이많지는않아요.120만원인데교육용댄디폼단종이되어서반납한다?이것계획수립할때단종된부분도모르고계획수립해서예산편성했나요? 2019년도예산을쓰려면2018년도하반기에계획을세워서이런부분을다알아보고해야되는데지금예산편성한지1년도안됐어요.그런데단종되어서반납한다는것을이해가되게설명해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교육용으로큰치아모형을사려고예산을올렸는데그게단종되었다고해서기존에작은모형으로대체해서사용했고요.단종여부를알아보지못한것은다음번예산세울때에는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그아래검사용생배지구입이에요.이것은제가기억하기로는작년에도생배지예산을많이반납했습니다.그때에도직원이본인이직접해서예산을절감했다고해서그래서그런줄알았는데이번에도또이렇게예산을많이세워서1억3600만원을세워서1억1000만원을반납하는것이말이됩니까?추경이기는하지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부분에대해서는아무리특성화된선택배지를사용하고자체제조했다고는하나약간과편성된부분은있습니다.2020년정확한산출내역으로예산편성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
김윤분위원
몇가지말씀을드리면지금예산편성하는데있어서너무성의가없고,체계적이지않은부분이많이나타나고있어요. 293페이지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도마찬가지이고인원이없어서그렇다고하는데이것은국비인데우리가국비를변경요청을한겁니까?아니면거기에서내시가그렇게내려온겁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는공단예탁금으로예탁을하고요.공단에서전체적으로정리를하는데2018년도에지금감액편성한만큼잔액이남아있었습니다.그래서공단에서정리한겁니다.
김윤분위원
295페이지입니다.기간제근로자보수에서방문보건사업인건비예요.여기설명을보면기간제채용지연으로반납한다고했어요.이것국시비예요. 그런데국시비가내려왔는데기간제채용을지연해서여기는반납하면서뒤로가면시간선택제임기제나급은예산도편성안됐는데채용해서썼다는부분인지,8개월씩예산을편성했는데이것이채용이지연됐다,이부분은국시비가예견되는사항이라고하면이것을왜기간제채용이지연했는지그것에대해서설명좀해주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방문건강관리사업은일반인이아니라전문인력을뽑아야되는사항이라서간호사를뽑으려고했는데그게굉장히채용을지원하시는분이안계셨습니다.그래서겨우5월달에운동처방사1명을구하게된것입니다.
김윤분위원
296페이지입니다.이것도마찬가지인데경로당건강100세특화사업,경로당기공교실강사료,300만원을감했는데설명내용에보면전문강사가부재하다. 이것도마찬가지잖아요.이것을기공강사가강화에서있는지없는지에대한부분을검토해서프로그램을만들어야지,지금에와서기공전문강사가부재라감액한다는것은무책임해요.제가말씀드리는것을보면예산편성할때너무책임성이없다고생각하는데소장님어떻게생각하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것은3명이계시는데하시다가1명이못하게되는사유가생겨서,처음부터강사가없는데3명으로한것은아니고요.중간에개인사정으로못하게되신부분입니다.
김윤분위원
296페이지하단에예산편성이안되어있는데선택임기제를채용해서썼습니까?지금예산편성하는시기가오늘며칠이에요.8월27일인데이8개월치를예산을편성했어요.지금예산이어떻게쓰는것이예산입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예산편성해서의회승인을거쳐서승인이되어야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그런데지금8개월치를세웠다고하면이것은어떻게하라는거예요?의원들은있으나마나라는거예요?아니면의회승인이필요없다는거예요? 그리고예산이없으면보건진료소가쓰지못해도뽑지말아야죠.예산편성도안하고어떻게뽑아요? 그리고만약에보건진료소에인원을뽑는다고하면,8개월치를사업을한다고하면본예산에6개월치라도세우든지해서미리세워서모자라는것은몰라도이거지금에와서8개월치를세워놨어요.이것어떻게하실거예요?이런예산이어디있어요? 아니,예산승인이지금들어오면서8개월치를예산을편성해서예산서에이렇게해놓으면이것을어떻게하실겁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1차추경이나2회추경때이인건비를올렸어야되는데이부분은약간미흡했습니다.
김윤분위원
거기과장님이두분이나되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김윤분위원
소장님이랑과장님이두분이나계세요.그런데이것을거르지를못하고지금까지이렇게있다가8월추경에8개월치를예산을턱하니그것도3명씩. 이것은예산편성이라는것은기본적으로예산편성지침이기본적으로그부분은따라줘야돼요. 어떻게8개월치를그것도3명씩해서금액을떠나서이런비합리적인이런상황을도출하는부분은문제가굉장히있죠. 이것만약에의회에서예산을4개월치밖에못준다고하고감액하면그때는어떻게하실거예요?그러면예산줄수있는돈은있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지금인력운영비인건비기타직보수에서약간의집행잔액이좀많습니다.
김윤분위원
집행잔액이많으면그것으로주면되지왜8개월씩세워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이것을다8개월치를세워야,죄송합니다.
김윤분위원
집행잔액이많으니까충분하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충분하지는않습니다.그것을감안해서아마2회추경을세우는것을고려했던것같습니다.
김윤분위원
예산이여유가있다는것은당초에그예산도편성을잘못했다는거죠.이부분은다시한번확인해보시고요.지금예산을편성한다고하면4개월치는편성한다고해도8개월치는말이안되잖아요.지금소장님얘기를들어보면잔액이많이남았다고하는데앞으로예산편성하실때에좀제대로하십시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299페이지입니다.국가예방접종사업예요.국가예방접종내용이뭡니까?뭐가국가예방접종사업으로들어가는거죠?이7790만원국비를반납했는데이내용이뭐를어떻게하는예방접종이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아이들예방접종하는17가지국가예방접종이있거든요.
김윤분위원
그런데국비7790만원,시도비반환금이3895만원을해서한1억9400만원이에요.소장님,총예산은얼마인지아세요?기억이나시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안납니다.
김윤분위원
제가확인해보니까국비가3억8000만원이에요.반납이20%에요.그러면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국시비를받아서국가예방접종사업을했는데이게사업추이를미흡하게했던부분인지?아니면사업비가과다내시가됐던부분인지이부분에대해서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사업비는전체적인출생수를고려해서일괄산출목표가있습니다.지자체현황맞기보다는그산출내역에의해서예산이편성되어서내려오는경우가많고요.그래서저희가예산이좀많이남는부분이있습니다.
김윤분위원
혹시나홍보가덜되어서혜택을받아야할아동들이못받는그런상황은전혀없습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혀라고는말씀드릴수없고요.저희가아이들예방접종율은굉장히높은편에속합니다.
김윤분위원
높은편은속하는것을떠나서강화군은지역이그렇게아동이많지않아요. 그래서%가접종비율이높다는것에만족하지말고국시비를반납하는부분보다는전혀빠짐없이아동들이혜택을받을수있도록앞으로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윤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하셨지만보건소286페이지이예산이1억7000만원이추경에우리가떨어내기는하지만전년대비로비교해서보면2018년도금액보다2019년도본예산편성할때5200만원을더증액했던금액이에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그런데그렇게증액까지했음에도불구하고1억7000만원씩떨어내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의약품을구입하기전에의약품심의위원회를개최합니다.19년도약품을사기전에1,2차에걸쳐서심의위원회를열었고요.그중에서중복되거나비급여,미사용약품들을한105종정도를삭제했습니다.그래서18년도272종에서19년도에사용하는약품이169종이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소장님,충분히무슨얘기인지는알아요.심의위원회도들어가보기는했는데사실이런부분은거기에서많이걸러져야되는부분인데결과적으로는1억7000만원이남는거잖아요. 전전년대비해서5000만원증액해서다시또1억7000만원을삭감하는부분을말씀드리는거예요.이런부분에대해서는심의위원회도하신다고하니까좀더관심있게심의해야되겠다는생각이들고요. 치과방사선배지수수료는전체적으로다삭감한거예요?그러면안한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전에는치과진료를지소나보건소에서주로많이했었는데지금은구강보건사업이예방사업으로많이바뀌면서치료보다는사업쪽으로하고있습니다. 그래서방서선관계자들이X-ray찍는건수가굉장히작고그것을피폭량을해보니까적용배제범위에속해서이예산은앞으로안세워도될것같습니다.
박용철위원
그치과재료소모성구입하는것도전년도예산편성에보니까20만원해서7개소로12개월을편성했어요.그런데삭감한금액을보면2개소를뺏다고해도480만원인데20만원이이계산이잘안맞아요.왜그런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전체적인금액으로,
박용철위원
조금차이는있는데20만원이라는것은그냥편성목으로만해놓은거죠?조금차이가있다고받아들일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제가편안하게받아들이는것은다음부터는편성목을이렇게할필요가없는거예요.그렇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288페이지구강보건이방사선배지수수료를구강사업으로많이했는데전체적으로구강사업이예산편성이많이삭감했다는것은사업이그만큼떨어진다는거잖아요.전체적으로많이떨어져있어요. 학교초등구강보건도원래는20회를하겠다고한것인데6회만한거예요.이예산이라고하면.10만원씩해서1시간해서20회를한다고했는데이것도6시간밖에안했고요. 전체적으로구강보건사업을보면전체적인사업들이부진했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런부분들이잘이루어져야되고요. 그다음에검사용생배지에대해서김윤분위원님께서도질의를했지만이것도계산이안나와요.분명히본예산에는750원,7000명,26종,이런부분이이해가잘안가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저희가예산액이너무많이감액편성하게되어서다한번검토를해봤습니다.왜이렇게많은액수가감액되어야하는지실무자와.
박용철위원
이런부분들에대해서는전체적으로좀해야돼요. 그다음치매센터도마찬가지예요.2018년도예산보다3300만원을더증액해서결국에는4600만원을삭감하는결과가나온거예요. 이런부분들이전체적으로보건소예산이보면그런부분들이많아요.2018년도예산대비해서사용했던것을근거해서2019년도예산을편성하는것이고,2019년도예산사용한것을증감을확인해서의약품도그렇고사업내용도그렇고해서2020년도계획을세울것이란말이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용철위원
그렇게세우는것은좋은데전년도보다더세워서추경에그것보다더삭감한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예요. 일부가남는다는것은이해할수가있어요.그런데예산증액한금액보다더많은예산을삭감한다고하면말이안되잖아요.이런것들이모여지면단위사업을할수가있어요. 이것을계기로해서내년2020년예산세울때에는철저히분석해주셔서똑같은얘기가나오면안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용철위원
끝으로짧게답변해주세요.예산편성과다른부분인데우리BS병원에문제가되고얘기들이되고신문에보도가되요. 항간에는신문에났던내용들이군의협조성이나그런부분에액자를만들어서현관에걸어놨다는등여러얘기들이있어요. 그런부분들에대해서는지금어떻게진행되고있으며앞으로추후계획은어떤지짧게간단히설명해주세요.위원님들이다궁금한사항이라질의드리는거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BS병원은지역사회에자기들이일정부분기여하는병원으로자리잡기를원하고있고요. 저희는그과정에서그게뜻대로안받아들여지니까자꾸도와주십사하는것을자꾸언론플레이한다고하더라고요. 그런데그것들은다의료법이런법에근거하에원만히돌아갈때저희가어떻게해줄수있는부분이고요. 일단인지도를상승시키려면보도자료를내고병원취지에맞게,운영목적에맞게병원이완전히서는것을열심히해보자이렇게하고있습니다.
박용철위원
독려하는차원,어쨌든우여곡절끝에종합병원이라는것이들어왔어요.들어왔지만지금항간에는과잉진료이런부분들에대해서얘기가많이나오고있어요. 더구나신문에났었던,강화군의불신감이런부분에대해서거기에걸어놓고홍보한다는것은그래놓고무슨예산을추가적으로약속을이행하라고그러는부분은있을수없는거예요. 그러니까그런지도단속에대해서철저를기해주시고서로생존할수있는방법이무엇인지한번찾아보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철저히하겠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이상마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소장님,반갑습니다.추경은전체적으로본예산에반영을못했거나아니면세입이나세출이갑작스럽게불가피할경우에추경을하는데CCTV는꼭해야되는민원이나사고가발생했었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CCTV는본예산에확보하려고했는데원만히안됐습니다.그래서이번추경에부득이올리게되었습니다.
김동신위원
과연그럴정도로급했나질의를드리고싶었고요.진료소상주인원은몇분이나계십니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열세군데인데요.한군데만병가중으로비어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어차피근무환경개선이나청사유지관리를위해서공기청정기를다지급받았지않습니까?그자체가공기청정기로좋은자리에잡고있어요.어차피근무환경개선을위해서가져다놨다면비용절감이나쓸데없이무분별하게방치하는경우가있거든요.이것은자치행정과에지적할사항인데너무인적이없는곳까지설치해서혹시예산낭비가되지않을까해서말씀드렸고요. 지금김윤분위원님이나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전체적인맥락을보면구강보건교육이나금연예방교육이나100세건강경로당특화사업이라든지사업비절감에대해서긍정적측면이있습니다. 그런데지적그대로사업부실이라고볼수도있어요.철저한사전계획이준비되었어야하는데소장님께서는전임자에의한계획을추진하고거기에대한것을집행과정이라고이해는합니다.내년에는이런것들을충분히감안해서지적받은내용대로철저하게수립을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그리고아까BS병원말씀하셨는데저는다른얘기안하겠습니다.대립각을둘필요가없습니다.중요한것은보건소자체의차별화,특색화,강화보건소는정말로환자들에게,고령인주민들에게특색화사업을많이발굴하고그런사업이주민들에게많이전파됐을때BS병원의식안해도됩니다. 그런사업측면에서거기보다우리의진료가더낫거나진료환경이더낫다고인정받았을때,이런대립각을안세우시더라도자연스럽게환자나주민들이방향을선택하게되어있습니다. 그래서그런문제에대해서는강화군이나보건소나너무민감하게받아들일필요가없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내년도정말로좋은사업발굴계획을갖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오현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오현식위원
네,고생하십니다,소장님.저는개인적인견해를말씀드리고싶어서요.질의를하게되었습니다.보건소는예방을하는행정기관이죠?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오현식위원
저는예산에대한시각을보건소는분명히예방하는행정기관이라고생각하고,예방을위한예산을많이확보하는것이맞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성과보고에서도보건소에대한예방적인예산들은많이남은만큼성과가높았다고저는판단을해요.그래서예산이반환금이많이발생하고예산이많이남는부분은그만큼일을잘했다고판단합니다.그부분이맞지않을까라는개인적인견해를말씀드리고싶고요. 하지만다른위원님들이말씀해주신것처럼보건소의예산안을보면서느낀점중에하나가본예산을보면보건소예산페이지가가장많아요.59페이지에달하는데,그다음이사회복지과,그다음이농업기술센터이런식으로,그만큼방대하다는거죠.보건소의행정력이. 그렇기때문에많은예산이남을수밖에없는부분이지만다른위원님들이지적해주신복지예산이라든지소모성예산은조금더꼼꼼히예산을남기지않아주셨으면하는부분이있습니다.가능할까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가능,열심히하겠습니다.
오현식위원
네,그렇게판단해주시기바라고,그리고앞으로추진하시는추가적인사업들도내년본예산에는잘반영하셔서최대한도로많은군민이예산적인부분뿐만아니라복지차원에서예방받을수있도록도와주시기바랍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오현식위원
이상입니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아까오현식위원님이오해하고있는데그전에위원님들이얘기한것은단종된제품을예산에편성하고,그런것에대한지적입니다.무계획성,좀덜세워도되는데많이세운부분을얘기한거라고요. 공중보건의보건사업여비가이번에4만원씩해서전체인원에4월달,그러면본예산에편성한것을기준으로치면월7만원으로많이올렸어요?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좀많다싶어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제가산출기초에의해서본예산이세워졌는데,이부분은그사이에제가잘챙기지못한부분이기는합니다.그래서실무자들하고산출기초에의해서예산을잘집행하도록앞으로는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87페이지에예방접종등록관리팀운영인건비가있어요.이것같은경우에는정액급식비도편성이되어있어요,인건비안에.그러면명절휴가비,가족수당도편성되어있어야해요.그런데그런것이편성이안되어있더라고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시검토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290페이지에노인요양시설확충사업은예산서를작성해오실때에는보조표기를하셔야됩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그리고289페이지에서290페이지로넘어가는데기간제근로자인건비가이번에삭감이됐는데그런데그것을설명자료는4-9페이지입니다.이것은좀다시작성해서본위원에게알려주시기를바라는것은요.이게간호사외3명이라고하면4명입니다. 그런데여기기본급은5명으로산출했고요.명절휴가비는3명,시간외근무수당은7명,특수근무수당은7명,4대보험료는4명,신뢰도가뚝떨어지잖아요?이게도대체뭐가맞는건지,그리고기본급가족수당은8개월로산출했습니다. 특수근무수당,4대보험료는5월,시간외근무수당은3월,이자료를보고예산이맞는지평가할수가없어요.가족수당산출기초5만원짜리없습니다.이것도좀보셔야되고요. 명절휴가비산출기초109만1670원도신뢰도가떨어져서다시작성해오시기를바라는거예요.본예산기본급기초가다르고시간외근무수당기초9000원×7명,이런계산법은없어요.시간외근무수당은9000원도안맞을뿐더러9000원×1.5를해야죠.이것은다시작성해오시기바랍니다. 그리고아까얘기했지만이게국시비보조사업인데여기에기간제근로자인건비에서삭감을해서우리가군비로새로편성하는시간선택제임기제로했다,아주예산운영에있어서아주잘못된거지요. 국시비는삭감하고우리가시간선택제임기제를군비로다시편성한다,이렇게삭감할것같으면이것은국시비내시해준쪽하고시간선택제로변경해서쓰면안되느냐고해보셨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다시확인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시간선택제임기제가새로군비로편성하면서국시비인건비는깎는다?잘못된예산운영입니다.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아까말씀드린시간선택제세분에에대해서8개월분편성한것은그것반4개월치5478만5000원삭감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되었든기준인건비에서상호이용해서충당하세요.4개월치는삭감하겠습니다.그래도되잖아요?기준인건비는돌려쓸수있어요.그렇게해서쓰시고4개월치5478만원이것은삭감이당연한거예요. 그리고전문인력인건비297페이지에무기계약전문인력인건비403만9000원남긴것은2개월치휴가비예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출산휴가비이고가족수당도줘야해서가족수당이랑봉급인상분을조금남겨놓은것입니다.
박승한위원장
가족수당은그래서삭감하지않으신건가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여기에정액급식비이하전액삭감이들어갔는데가족수당은삭감을안했길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가족수당은남겨놨습니다.
박승한위원장
남겨놓았지요?조금전에삭감은그렇게되고요.말씀드린기간제근로자간호사외세분중에서삭감된내역은다시뽑아다주세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이자료는산출기초가인원수도안맞고개월수도서로틀리고그래요.
강미
이강미보건소장
네.
박승한위원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질의가없으시면보건소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한심사를마치겠습니다. 그러면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잠시정회한후에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40분 회의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추경예산안심사에앞서농업기술센터소관업무에최선을다하고계신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께감사를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발언대로나오셔서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하여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상환입니다.연일계속되는폭염을뒤로하고가을의아픈곳을찾아어루만져주고계신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박승한위원장님을비롯한모든위원님들께감사드립니다. 그러면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예산서303쪽입니다.먼저세입부분을ㅗ본예산3억791만5000원이증액된54억8000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적으로말씀드리면진로체험진로센터운영,3억3478만6000원을ㅍㄴ보조금은국비보조사업인3개사업1억5528만원이증액된14억2000원을편성했습니다.시비보조사업은노후농기계9000원이증액된35억편성했습니다.다음은세출부분입니다.예산서304쪽입니다.3회본예산134억2000원에서3억6506만4000원이증액된6000원으로편성했습니다.재원별로는국고보조금균특보조금1억3500만원,35억자체예산4000원입니다.세부적을ㅗ설명드리면농업기술센터설치공사에따른2000만원농업인일반교육및강화군아카데미각900만원및1150만원이증액된세부사업은국시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1억59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진로체험세부사업은교육청연계프로그램운영사업반영으로3000만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식량작물벼병해충예찰포750만원이감액된22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은적격신청자미달에따른4050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301쪽입니다.농어촌세부사업은배치전환에따른인건비900만원을편성하였고,식량작물활성화시범240만원이감액된1억8400만원을편성했습니다.세부사업은국비보조금확정내시에따른아로니아과원정비지원사업은2000원이감액된321만원을편성했습니다.예산서307쪽입니다.농기계임대사업3억원을신규편성했습니다.인력운영비512만원이증액된2억344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단가8262만원을편성했습니다.ㅇ마지막으로예산서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등25만3000원이증액된5552만1000원을편성했습니다.청년2개사업2018년도집행잔액3억5437만7000원을편성했습니다.이상과같이농업기술센터소관3회추경예산안에대한설명을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그러면위원님들께서는상정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에대해질의와심사를해주시기바랍니다.박용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철위원
박용철위원입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처음에는정기검사받는과정에서노후화되어서20년가까이되다보니까통만갈게아니라실질적으로그래서그러려면차라리시스템난방으로해야겠다고해서
박용철위원
처음에본위원이하지말라는것ㅇㅣ아니라예산편성할때에들여다보니까앞으로는그렇게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박용철위원
인원수라든가이런것들이많이증액되어서이해가가요.예산편성하는데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이것은삼성리에예찰답이있습니다.필요로할때에물을대야하는데관정을파려고예산을세웠습니다.관정을파니까짠물이나와서나머지는다감액한원래물이나와야되는데짠물이나와서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폐공처리까지완료된거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속노랑고구마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창고에저온저장고까지지어주면예산이너무많ㅇㅣ들어가기때문에에어컨같은시설을해주는건데농가들이기준창고를없어서
박용철위원
그러면추진이잘되고있어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완료되어있습니다.
박용철위원
알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국비인데사실은벌을해보려고하는데여왕벌을꾸준히유지되어야하는데그다음에양봉하는농가들이싫어해서
박용철위원
결국은이사업은사업실효성이없는거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박용철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윤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윤분위원
이동기가어떻게되지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친건교육청하고강화의인천학생들이나강화학생들을예산3000만원을받아서했는데그것을우리예산서에편성해야된다고해서예산도그렇게편성해서일부는반은인천시내에서오는것하고반은관내학교학생들에게1인당차량비40만원을지원해주고,일부는보조해주는형태로편성했습니다.
3000만원을2000만원과1000만원으로나누어서주는겁니다.
김윤분위원
군비아니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김윤분위원
교육청에서오는국시비가아니어가지고그외수입으로3000만원을받아서그만큼을그대로편성한것입니다.
없다고했습니다.사업자체가실효성이없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초에는일반농가들이고구마같은경우는보일러시설을해야됩니다.깨지고다른창고용도로못쓰니까해보려고하니까그시설에보일러를깔고어려우니까포기한것입니다.
전용창고는필요하지만
김윤분위원
306페이지신품종벌통지원사업이라고했는데다감액하는데무슨내용이에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새로운벌을정부에서농림수산부에서만들어내서여왕벌하나에벌통이문제는그당대에는성능이좋은데교접해서그성능이안나오는거예요.그당대에는좋지만후손으로내려갈수가없어서
김윤분위원
국가에서만든사업인데크게실효성이없는사업이되어버렸네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농립우세농기계은행에대한평가를했습니다.강화가웃ㅜ농기계은행을ㅗ선정되어가지고국비1억5000만원을지원해주고상당히국비나시비를많이확보한시상금입니다.이것을가지고는노후농기게를교체할것이고,이왕이면큰농기계로확대하려고합니다.
그것은임대농기계로하기가어려운것이뭐냐하면그앙기에맞는측조시비기가따로있습니다.6:4보조사업으로
김건하위원
1년에몇대정ㄷㅗ하시나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는35대정도했습니다.
김건하위원
제가시골에너무나어르신들만있다보니까그분들이트랙터로뿌리고가는데나이들어서힘들다고하시는분들ㅇㅣ있어서여쭝ㅓ보았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계속해서연차사업을ㅗ하겠습니다.
김건하위원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김동신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동신위원
검토를부탁드리겠습니다.부직포도지원ㅇㅣ가능하냐는문의가많습니다.그것도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알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청년농업중요한사항중에하나가여기에해당하지않는청년농업인외에가업을잇는청년농업인이있습니다.도시에서직장을제대로다니고있는데도불구하고여러가지고민끝에가업을승계를잇는친구들이있습니다.그런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사실은청년농업인들을육성하기우해서내년에시비로연차사업으로시비2억원을요구한상태입니다.시하고농정과와협의되고있는데청년농업인들이보조금을받을때에가점이청년농업인위주로필요한사업도사업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김동신위원
아로니아정비지원사업이있습니다.제한조건이여러가지가있더라고요.중요한것은강화농업기술센터에서책임을질것이아니라처음시도할때에재배수요면적이향후파급효과가철저하게분석되었엉ㅑ하는데그에비해서지금예산은턱없이부족하고대상지를선정하는데넘ㅜ가구수가부족한것같습니다.
이게빨리정리하고싶은분들이있더라고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아로니아농가에대해서는저희가하지말라고많이말렸었습니다.나무심고수확할때가되면예측되어서못심게했었습니다만수확하는데에손으로따서좋고그런데가격이10만원정도했습니다.결론적으로지금은따가라고해도안따갑니다.
김동신위원
고구마나아로니아나재배하기가수월한측면에서
지난번에거의외국관광객이전무하더라고요.이왕이면지원받는것과연계해서과연체험내용이무엇인지몰라도연계시켰으면좋겠습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김동신위원
어차피관내에서돈을쓰는아이들이다녀보고구전으로번저여소문이나거든요.연계해서사업을추진했으면하는바램으로말씀드립니다.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고있습니다.
김동신위원
제가볼때에는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그것은불용품매
박승한위원장
노후농기계가발생할것이니까
상환
이상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하겠습니다.
박승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또다른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더이상궁금한사항이없으시면이것으로농업기술센터소관2019년도제3회추경예산안심사를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오늘제5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마치고내일오전10시에제6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의하여의사일정에따라해당과소에대한201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심사하겠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 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