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경진 의원 발언

제219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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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29호로 제출된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찌꺼기 감량사업 부분인데요.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안건별 검토의견에서 첫 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를 보시면 본 사업의 건물 신축이 준공되면 노후화된 소화설비 개선으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감소된다 이렇게 검토의견을 냈거든요? 그런데 이게 뭔 내용입니까? 건물이 신축되면 노후화된 설비개선으로 하수찌꺼기가 감소된다는 뜻은 뭔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하수도과장 이옥섭입니다. 지금 신축하는 슬러지동 안에 각종 슬러지, 저류조나 전체 설비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모든 슬러지 저류조나 농축교가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그 건물 위를 짓는 사업이거든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렇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거기에 공공하수처리에서 나오는 슬러지 찌꺼기를 공정해서 처리해가지고 감량을 시키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과정은 아는데 기왕에 슬러지가 발생되어가지고 유입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그게 어떻게 감량이 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러니까 탈수기동이 그 시설들을 새로 설치하는 겁니다. 지금 익산시 공공하수처리에서 나오는 하수찌꺼기가 68톤인데 이 슬러지 시설을 거치게 되면 11톤 정도가 감량이 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시설을 거침으로써 찌꺼기가 감량이 된다? 그 뜻이구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각종 농축조나 이런 슬러지처리동을 지금 지하로 넣어가지고 건물로 덮어가지고 모든 악취나 이런 것을 탈취기로 다 처리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수슬러지도 감량화 되고 그다음에 악취도 제거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기왕에 발생된 하수슬러지 그러니까 하수찌꺼기가 감소가 된다는 뜻이지요. 그렇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발생량이 감소되는 게 아니고.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기존에 발생량…….

경진

김경진위원

발생된 게 어떻게 감소가 됩니까? 찌꺼기가 발생이 된 걸 지하로 넣어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처리를 거치면…….

경진

김경진위원

처리를 하면서 그 양이 준다는 얘기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렇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발생이 감소가 되는 게 아니고 양이 감소가 된다고 표현해야 하는 게 맞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서관 관련해서 질의를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권역별로 도서관들이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보면 동산동 주민센터 옆에 유천도서관을 짓겠다고 했는데 지금 동산동 인구가 몇 명이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확실하게는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한 2만 3,000명인가 그 정도 되겠습니다. 2만 2,000명 정도.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익산시에 도서관이 몇 개나 있어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현재 저희가 운영하는 것 5개,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 2개해서 7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총 7개요. 여기가 하나가 추가되면 8개가 되는 겁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 인구가 28만 명 정도, 29만 명 정도 되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9만 명. 그러면 인구별로 따지면 도서관이 한 10개 정도는 있어야 하겠네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저희가 지금 현재 7개 해가지고 1 도서관이 한 4만 4,000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유천도서관을 만들어놓으면 그다음에 남부권도서관은 따로 계획을 하실 예정이십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도서관발전종합계획이 있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수립 되고 있는데요.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가 5개년 제3차 그러면 저희가 여기 가칭 유천도서관을 지으면 이게 2년 후에 완공이 됩니다. 저희가 2021년도 6월 달로 목표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되고 그다음에 인구가 예를 들면 LH나 이런 주거환경이 변해서 인구가 집중이 되면 도서관 지어달라는 그런 필요성이 대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전에 한 번 LH 그 부분으로 해서 1km 바운더리를 잡아봤어요. 그랬더니 5개동이 해당이 되더라고요. 마동, 평화동, 인화동, 동산동 또 작게는 송학동까지 일부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기 유천도서관을 2021년도에 완공하면 2023년도 제3차 발전종합계획이 끝나는 그때에 하나의 필요성이 대두되리라고 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실은 그쪽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고 우리 익산시가 현재로 봤을 때는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전국이 인구가 줄고 있는데 그건 동의하시죠?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그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이 나왔던 것들이 동산동 같은 경우는 한쪽에 치우쳐져 있으니 이걸 합리적으로 남부권 전체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도 편한 쪽으로 해놓으면 이게 다음에 또 짓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하나를 지어놓으면 또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름만 바꿔가지고 또 똑같이 올라왔어요. 이제 남부권도서관이 유천도서관으로 바뀌는 것은 유천도서관이라고 명명을 하는 것들은 동산동 쪽에서 주민들이 활용하기 편하게 하겠다라는 쪽인데 실은 동산동 주민들도 한쪽에 치우쳐져 있어서 접근하기는 조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동산동 주민뿐만 아니라 남부권 주민들이 접근이 가능한 쪽으로 가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그냥 이름만 바꿔서 올라왔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잠깐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현도서관이 제가 그때 당시 도서관장을 했을 땐데요. 그때는 전라북도에서 가장 좋은 도서관으로 손꼽았었습니다. BTL로 지은 도서관인데 그런데 지금 현재 수요자들을 보면 모현동뿐만 아니라 저쪽 부송동, 부송동에도 도서관이 있지만 그쪽에서도 오는 사람들도 있고 영등동에서도 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대략적으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 해봤지만요. 다만 여기 유천도서관은 마동, 평화동, 인화동, 송학동, 동산동 많은 5개 동이 이용을 한다고 하면 꼭 그 사람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모현동에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이름만 바꿔서 올라온 유천도서관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이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건 위원님들과 검토를 다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유천도서관이요. 도서관 그때 현지 갔을 때도 주차장 부지 지적한 부분이 있었는데 남부권에서 지금 유천도서관으로 주차장 부지를 그때 어떻게 확보하셨나요? 주차장.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동산동 행복복지센터에 41대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공터 쪽에 도서관을 지으면 그 앞쪽으로 42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83대이고요. 그다음에 유천생태공원 주위에 41대 해서 124대 정도를 주차할 수가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준비는 하셨지만 주변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주차장 부분, 좋은 도서관이 생기니까 환영은 하겠지만 솜리예술회관처럼 예술회관이 생기니까 다 좋다고 하는데 주차시설 문제 때문에 지금까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 주변을 확보한다고 해도 확보가 안 된 상태고 그런 부분들을 꼼꼼히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남부권으로 원래는 됐었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다시 유천으로 됐고 그런 부분에서 취득사유가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지역간 균형발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제가 균형발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도시개발과장님 정도는 돼야 답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그중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숙원이 좀, 소원과 숙원사업에 대한 그 한 차원으로 도서관이 들어간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 그 전체적인 틀은 제가 답변하기가 좀 제 지식으로도 한계가 있고요. 그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도서관은 본 위원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 주차장 문제나 또 지역간 균형발전 이런 것을 깊이 있게 고민하면서 진행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수도과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건물을 2개동을 신축을 하는 거예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하나는 슬러지처리동, 하나는 전기동.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기존에 하수찌꺼기 슬러지, 처리저류시설 이런 것들이 분산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밀폐되지 않아가지고 냄새가 많이 유출이 된 상태인데 이것을 지하에 다 넣고…….

충영

김충영위원

아까 11루베 정도 준다고 했나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11톤.

충영

김충영위원

11톤쯤 줄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현재…….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요. 이게 사실은 큰 틀에서 보면 감량이 목표라기보다는 이 사업 자체를 감량화사업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우리시가 문제가 되는 악취를 좀 해소를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 사업이 거의 80%가 악취해소가…….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저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리시가 악취로 하도 고생들을 하니까 이 부분도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제발 좀 악취가 완벽하게 잡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있어요. 그게 온도나 기압이나 이런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발생이 돼요. 과거에 비하면 정말 엄청난 변화가 거기도 많이 좋아졌었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아직도 날씨나 온도에 따라서는 냄새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이 사업이 완료가 되면 다 잡아지는 거 아닙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거의 악취제로화 된다고 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 처리동의 크기가 대충 얼마나 돼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지금…….

충영

김충영위원

아, 복잡하니까 한 1,500㎡쯤 됩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1,700…….

충영

김충영위원

설명서에는 한 1,500㎡정도 되는 거 같아요. 1,499㎡.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1,500㎡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알기 쉽게 이야기하면 한 500평쯤 되는, 이 건물은 지금 예상은 조립식입니까, 뭘로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아닙니다.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좀 완벽하게 해서 이번 기회에 그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에서의 악취문제는 해결이 됐으면 좋겠어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좀 완벽하게 해야지 실질적으로 또 나중에 이게 냄새가 나서 또 다른 것을 해야 한다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사실은 이게 하수찌꺼기 처리하는 과정에서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현재 거기 10톤 처리하는 동산동에 있는 하수처리장은 이거는 농축조나 각종 전처리설비가 분산되어가지고 노출되어 있어요. 이걸 전부 지하로 넣어가지고 건물로 싸가지고 거기에 나오는 악취나 이런 것들을 다 탈취해가지고 약으로 처리하고 배출을 시키니까 냄새가 거의 제로화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현재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지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현재는 하고 있는데 분산되어 있다 보니까 중력식 농축식으로 하다 보니까 찌꺼기가 들어오면 시간이 흘러서 가라앉은 다음에 가라앉은 것을 다시 탈수기동으로 가가지고 처리하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탈취기를 기계식으로 바꿉니다. 그렇다 보니까 농축시간도 짧아지니까, 시간이 짧아지니까 냄새도 그만큼 덜 나오고요.

충영

김충영위원

악취발생 시간도 짧아진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하여튼 이게 과거에 보면 아까 설명에도 있지만, 전문위원님의 검토도 있었지만 옛날에 2014년도 무렵에 이게 시끌시끌해서 한 번 멈춘 적이 있지 않습니까? 국비도 반납하고 우리시도 손해를 많이 입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주민들은 별 문제 없다고 말합니까?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설명회도 3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그러면 주민들하고도 마찰이 없도록 잘 얘기해서 저도 좀 빠른 시간 안에 되어야 한다고 봐요. 이게 악취문제 때문에 우리시가, 익산시가 힘들어 해요. 좀 빠른 시간 안에 사업이 완료됐으면 좋겠습니다.

옥섭

이옥섭하수도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도서관은 쾌적한 환경이 우선시 되어야 되는데 앞에서도 동료위원님들께서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환경에는 걱정을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습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저희가 지금 도서관 최근에 건립 추세를 보면 주위에 있는 환경과 연계해서 자연친화적으로 갑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최근에 수원 광교푸른숲도서관 그다음에 순천 조례호수도서관, 부천 숲테마 역곡도서관 이런 정도가 생태 주위에 있는 생태와 자연친화적으로 지은 도서관인데 저희 쪽 가칭 유천도서관도 유천생태공원을 연계해서 하면 아마 2단지가 다 윈윈할 거 같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환경에 문제가 없을 것 같다?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보충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짧게 말씀드릴게요. 당초에 이게 남부권도서관으로 건립을 한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던 부분이에요? 남부권이 동산동만 남부권이냐, 좀 시대적으로 약간 위치를 변경해서 동산동, 인화동 이쪽 마동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해보자고 해서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바뀌어서 유천도서관으로 건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앞으로 남부권도서관은 건립이 없는 거지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 드린 대로 제3차 도서관 발전종합계획에 의해서 2019년도에서 2023년도에 제3차가 끝납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다시 또 5개년 제4차가 시작되는데 저희가 지금 가칭 유천도서관을 이번에 여기에서 승인이 나면 저희가 2021년도 6월 달에 완공을 하려고합니다. 그러면 한 2년 걸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다시 그 새로운 도서관을 하나 짓는데는 또 2년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지금 LH단지가 그 부분에 또 제가 알기로는 1,027세대가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도서관에 대한 건립 필요성이 대두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하고 저희가 지금 이 사업비를 문화관광체육부를 통해서 국비사업으로 따온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유천도서관을 잘 건립을 하면 또 저희가 문화관광체육부에도 가서 국비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또 이렇게 필요한데 건립하는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도서관 건립에 대한 3차 5개년 계획 안에 지금 당초 계획을 했던 남부권도서관이 됐든, 명칭을 변경해가지고 유천도서관이 됐든 건립을 하고 2023년 안에는 그 기간 안에는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그 기간에는 지금 저희가 금마하고 이 유천도서관 이거 2개를 하기 때문에…….

경진

김경진위원

당초에 금마하고 지금이야 명칭이 가칭으로 유천도서관으로 왔지만 남부권도서관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되어 있었지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처음에는 남부권도서관이라고 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남부권도서관이라고 해가지고 동산동 이쪽 일대로 인화동 일대로 도서관 건립하는 거 저는 염려가 되는 부분은 과연 이용을 얼마나 할 것인가. 그걸 지난번에도 염려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부송도서관도 협소하고 영등도서관도 협소해요. 저도 부송도서관을 몇 번을 이용하려고 하는데 아침에 한 8시 정도에 가면 보통 일찍 오신 분들이 도서를 깔아놓고 집으로 가서 식사를 하시고 오시는 바람에 이용을 못할 정도예요. 그래서 모현도서관 간 적도 있고 영등도서관도 마찬가지고 장소가 협소해서 그런 분들이 모현동도 가지만 아마 남부권으로 생태유천도서관을 건립하면 그쪽으로도 많이 가시리라고 보고요. 그런데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초에 명칭을 남부권도서관으로 해가지고 그 자리에 지으면서 건립을 하는데 그 문제점을 지적을 했더니 유천도서관으로 건립을 하겠다 하고 또 하나의 도서관을 남부권에 건립하는 명분을 주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나중에 유천도서관을 건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부권도서관 건립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는 검토와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조례 발의해가지고 참석을……. 그전에 남부권도서관 건립을 한다고 저번에 회기 때 올린 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어떻게 바로 또 이렇게 안건을 올립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은 국비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남석

조남석위원

국비만 가져오면 무조건 해야 하는 법이 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국비와 시비하고 같이 맞춰가야 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올렸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본 위원이 시내 안에다가 부지를 얻을 수 없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부지를 확인 해보셨어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7월 22일자로 이렇게 와가지고 그전에 부결되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예를 들자면 리버사이드호텔, 구 동산동 복지센터, 동산역 폐부지라든지 기타 거론된 부분 또 스파랜드 그런 부분까지 다 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곳에 이미 건물이 작게는 7개, 8개에서 10개, 스파랜드 그런 데는 30호에서 40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지에 있는 건물을 정리하는 데만 해도 최소가 1년이나 2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렇게 사업을 예정된 기간 내에 완수할 수 없는 그런 것이 판단되어서 현재 그 유천도서관 위치로 정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현재 규모가 지상 4층이에요? 그렇지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이 부분에 꼭 굳이 이렇게 4층까지 올려서 해야만 되는 운영 계획이 있나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도서관은 저희가 실이 기본적으로 모현동이나 영등동 다 지하 1층, 지상 3층해서 4층 규모로 되어 있는데…….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도서관은 도서관 맞게끔 건립을 해야지 다 하니까 똑같이 해야 한다?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아니요. 예를 들자면 각 실마다 다목적실이나 종합정보실이나 또 유아실, 또 열람실 이렇게 공간이 나눠지기 때문에 4층 건물이 필요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 옆에 동산동 거기는 아까 말대로 다목적실이나 종합 아까 유아실이나 이런 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종합자료정보실.

남석

조남석위원

이런 게 다 있습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다 있습니다. 다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어디, 행정복지센터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행정복지센터.

남석

조남석위원

예, 행정복지센터.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거기에는 없습니다. 도서관 내에 앞으로 건립되면 그렇게 들어간다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여기 운영관리비는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9명 직원 이렇게 해서 8억 원으로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인건비가 8억 원?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인건비하고 전체적인 자료 구축하는데 책 같은 거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전반적인 비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처음에 책을 사는 게 아니라 운영관리비가 거기에 대한 직원들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기세 뭐…….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런 거까지 해서 8억 원입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전부 포함해서 초기에 한 8억 원 정도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 8억 원은 어떻게 해결하기로 했어요? 전액 시비로 해결하기로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운영비는 지금 시비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한 번 해보셨어요? 안 된다는 근거 뭐 해놨어요 아니면, 그때 한 번 물어봤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현재 교육청에서는 함열하고 여기 마동에 두 군데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쪽에 지금 유천도서관 이 사업은 주민들이 원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지원청하고는 좀 관련이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리고 주변에 학원이나 그런 분들하고도 대화 좀 나눠본 적 있어요? 예?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거기는 없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없지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을 기간 동안 뭔가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정 아니다는 부분도 있고 꼭 해야 만 된다는 긍정적인 부분에서 찾아가지고 해야 하는데 전과 똑같이, 지금 현재 남부권도서관 건립 해가지고 유천도서관으로만 바꿔가지고 올렸구먼, 또. 예? 하나 노력해준 거시기가 없어요, 변화해준 것이. 그때 본 위원이 얘기한 것은 전혀 거기에 노력해주지도 않고 알아보지도 않았다는 것은 좀 실망스러운데?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점차적으로 주변 학원들하고 소통하고요.

남석

조남석위원

이미 짓고 하면 1년에 해마다 8~9억 원씩 유지관리비가 나가는 것인데 애초부터 잘해야지. 디테일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를 안 해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러네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전에 그 사업설명 좀 해주고 전혀 지금 예산안만 올려놓고서나 의결해달라고하면 아니잖아요. 그�� 여기 8명의 위원님들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서 잘되고 긍정적으로 된 것 같다 변화가 있다든지 그런 얘기도 없이 뭘 똑같은 것인데 또 이것을 승인해줘요?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국장님도 계시고 관장님도 오셨으니까. 유천도서관을 제가 우리시에 공모사업을 신청하는 과정에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이미 다 국가가 공모사업을 국비를 내려주기 위해서 받는데 우리시가 넣을 때 사전에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냥 일단 급하니까 공모에 뛰어들기 위해서 가장 편한 어디 부지 잡아가지고 해요. 사실은 그리고 나서 이제는 국비를 널리게 생겼으니 이것을 옮겨서 더 사실은 좋은 곳을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땅을 매입해서라도 다른 좋은 입지를 잡아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에는 아닌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한 부지를 매입하려면 거기에 아무리 안 되도 가구수들이 일반세대가 30세대, 40세대 이렇게 되는데 그 땅을 매입하려면 시간이 1~2년 가지 않습니까? 협의과정을 거치고 그 보상가격 매기고 하는 것이 쉽게 안 돼요. 제가 그 어려운 점을 알아요. 그러면 이미 사업 공모에 들어갈 때에 그 절차들이 좀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아쉬워요. 그러고 나서 의원들이, 의회하고 그전에 공모를 할 때 소통도 안 해요. 이 공모를 우리시가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때부터 의회에 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안 이루어지고 나중에 땄다. 그러고 나서 의회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들이 나름대로 정확하게 짚어서 위치가 안 좋다 이런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가서는 시간이 없다. 저번에 오산에 복지관할 때도 저희들이 그런 것하고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좀 그런 과정에서부터 의회하고 더 공모 들어가지 전에도 좀 협의를 해요. 여기 공무원들 계시는데 그 전 단계에서부터 협의를 해서 의회에서도 좋다 이런 정도의 의견수렴을 한 상태에서 공모사업에 넣어야지 된 다음에 자꾸 이렇게 애로사항을 끼치게 만드는 거예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검토하면서 그 부분에 조금, 우리 직원님들한테 그 얘기를 했어요.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던 것 같다 그랬는데 애환이 뭐가 있냐면 국비를 이렇게 국가에서 확보를 하려고 보니까 주 쟁점을 국가예산확보에 두니까 이런 폐단이 왔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저희가 앞으로 직원들 그런 것 할 때 심사숙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국비확보를 하는데 더 급하다는 것 거기에 목표가 있고 하는 것들도 충분히 그 심정적으로 이해는 해요. 그런데 결국은 이 초점이 말입니다. 유치 문제로 가다가 이제는 나중에 가면 초점이 바뀌어요. 이런 게 제가 안타깝다는 거예요. 이제 국비를 반납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의회가 발목을 잡아가지고 국가가 주는 돈도 못 썼다 이렇게 대두가 되어버려요. 얘기가 도서관 위치 문제 고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는 국가가 주는 돈도 못 쓰고, 뭐 시민들을 위한 것들 다 반납하고, 뭐 이렇게 초점이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의원들이 그런 고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이 공모사업에 넣을 때 여기 계신 공무원들은 좀 더 치밀하게 잘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있습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저도 추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실은 여기, 여기 남부권 지도를 제가 한 번 뽑아봤어요. (지도를 들어보이며) 그런데 이쪽을 익산역을 중심으로 중앙동과 평화동, 인화동, 주현동, 동산동 유치해 있는데 지금 현재 도서관 건립 위치는 여기입니다. 많이 치우쳐 있다고 보여지고요. 유천생태습지 조성하는데 한 약 300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회계과는 동산동 주민센터 얼마나 들어갔지요?

영희

김영희회계과장

65억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65억 원 정도요. 최근에 유천수변테크도 조성이 되었지요? 저는 도서관 건립 자체가 단순한 도서관 건립도 건립이지만 저는 지역의 불균형, 아까도 검토의견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지역의 불균형을 해소를 하고 문화소외지역에 주민들의 문화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유치하는 것도 목적이 있지만 또 다시 도서관이 들어감으로써 주변의 환경을 정리하는 효과들도 있어요. 그래서 노후된, 낡은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그 근처에 있는 주변환경을 개선하는 효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남부권에는 구도심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데들이 굉장히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효과들까지 같이 거둘 수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하고요.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금 김충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국비문제예요. 만약에 이 국비를 반납을 하게 되면 다시 도서관을 건립을 할 때 만약에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 없습니까? 공모사업에 공모할 수 없는 그런 게 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도서관 건립은 아마 생활SOC로 지금 내려온, 공모를 한 예산인 듯 한데요. 생활SOC는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일테면 무조건 거의 다 내려주는 형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설명 듣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어쨌든 우리가 국비를…….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잠깐만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래서 아까 조남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실은 교육청 쪽하고 우리가 지금 도심에 굉장히 오래되고 낡고 학생들이 없는 그런 학교들도 많이 있잖아요? 교육청 쪽하고 잘 협의를 하면 도심 쪽에, 남부권 쪽에 그런 도서관도 유치가 가능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현재 유천도서관의 시급성에 대해서 국비반납외 다른 시급성이 또 따로 있습니까? 시급성.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지금 우리가 먼저 문화관광체육부 문체부 거기에다가 저희가 얘기해서 건립타당성 검토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에다가 지방투자심사 승인 마쳤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그것 외에 다른 시급성들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반납이 되면…….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반납외에 시급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어떤…….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반납외에 또 다른 시급성이 있느냐는 얘기예요. 지금 급히 도서관을 해야 할 필요성.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행정절차를 다 마쳤기 때문에…….

경호

장경호위원

그거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국비랑 같이…….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저희가 지금 신문에 일부 언론보도가 나갔었잖아요? 안 된다라고 하니까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또 시정에 바란다에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경호

장경호위원

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우리 김충영 위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떤 전체적인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조금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된 것들을 만들어야 하는데 국비반납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 당연히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아까 말씀 드린 대로 꼭 좀 지역의 불균형 해소라든지 아니면 주변환경을 해소하는 쪽으로 초점이 맞춰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결정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안녕하세요.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의안번호 2059호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마동 주민들은 찬성합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의견수렴 했는데요. 거기에 찬성이 171명하고 반대가 7명, 무응답이 149명 이렇게 나왔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반대가 일곱 분 밖에 없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연식

김연식위원

175명이 찬성을 했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171명이.

연식

김연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수고 많습니다. 그러면 마동과 동산동 인구는 어떻게 돼요? 만약에 전입이면 동산동 사람을 마동으로 옮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추계를 제가 못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추계를 못 했어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번지수에, 수도산…….

남석

조남석위원

증가가 어떻게 돼요? 마동 쪽이 증가가 됩니까, 동산동 쪽이 증가가 됩니까? 대충 봤을 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코아루 이지움 아파트가 329세대인데요. 이 아파트가 몇 명인가는 아직 안 나왔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코아루가 어디예요. 동산동이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동산동으로 이제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동산동으로 이전이 된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이것이 조례가…….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코아루가 동산동이면 마동으로 가는 거예요, 코아루가 마동인데 동산으로 가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마동인데 동산동 경계로 가는 겁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인구가 동산동이 더 증가가 될 거 아니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렇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예?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가득이나 선거수도 줄어드는데 문제구먼.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읍·면·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217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 때 보류했던 것으로 이번 회기에서 재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류되었던 안건이고 수정사항이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개정사항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간단하게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전종순입니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국장님의 추가 설명이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지난번에도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이 됐었어요. 그렇지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217회.

경진

김경진위원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검토를 한 번 더 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했고 다시 안건으로 상정이 됐는데요. 이 부분의 개정 이유가 기준인력정원확충 및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지금 올라온 거 있고 또 정부의 국정과제 수행되는 부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것은 회의 전에 제가 이렇게 자료를 요구를 했지요? 우리 T/PO현황. 정원대현원 그래서 제가 봤더니 물론 우리가 위원들이 볼 때는 정원이 1,534명인데 이번에 23명을 증원을 해서 1,557명으로 운영하겠다 이런 큰 틀에서만 보고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저는 다음에라도 우리시가 정원이 총 몇 명이고 현원이 몇 명인데 지금 부족인원이 몇 명이다까지는 자세하게 나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자료를 보니까 우리시가 너무 많이 인력을 방만하게 운영하지 않느냐 생각도 들어서 조금 전에 제가 현원을 직급별로, 부서별로, 직렬별로 달라고 해가지고 확인을 해보니까 여기에는 지금 휴직자가 육아휴직 포함해가지고 출산휴가, 기타, 교육, 파견 등으로 해서 거의 7~80명이 결원이 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향후에도 이런 부분을 증원을 요청하신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황을 파악했을 때 아, 정원이 이렇게 되는데 휴직자가 너무 많아서 업무 공백이 많구나 그래서 증원을 해서 보강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이 정도까지는 집행부에서 위원들에게 설명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향후에는 이렇게 23명을 최대한 직무분석이랄지 기타 인력을 긴축운영해서 최대한 줄이고 줄여서 23명을 했기 때문에 무조건 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조금 전에 설명과 같이 정원이 총 몇 명인데 현원을 지금 몇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출산휴가랄지 육아휴직이랄지 교육, 파견해서 이 부분이 한 7~80명이 지금 공석에 의해서 업무에 많은 지장이 초례가 된다, 그래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인원을 증원하겠다고 이런 식으로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순주 입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필요하면 해야 되겠지만 이 조례가 먼저인가요, 직무분석이 먼저인가요? 정원조례에 대한 직무분석이 되었나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저희가 217회 때 보류를 했는데 그 후로 직무분석을 했습니다. 각 본청, 사업소 전체 직무분석을 해서 지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면 보고를 저희가 먼저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직무분석 조례 한 다음에 의회에 보고를 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전문위원님 보고를 먼저 하는 거예요, 조례를 먼저 하는 거예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그때 당시에 직무분석을 하라고 해서 보류를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무분석을 한 결과 현재 최소인원수가 23명으로 나와 있고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지금 우리 이순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은 직무분석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재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217회 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그러면 직무분석을 했으면 그 결과를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어야 하는데 왜 보고를 안 해주셨나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양경진입니다. 제가 대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저번 회기 때 직무분석 관계를 말씀을 하셨고요. 지금 저희들 정원 증원은 지금 내용을 보시면 국가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정원을 순증을 하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직무분석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현재 이 정원 국가정책에 따라서 늘리는 것 별개로 저희들이 현재 1,533명 내에서 저희들이 과간에 조정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고 거의 마무리단계고요. 마무리가 되면 저희 기획행정위원님들께 과간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국가차원에서 정원 늘리는 뭔 얘기인지는 알아듣겠는데요. 그때 정원분석을 원했기 때문에 분석을 먼저 보고를 받고 이 부분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저희들이 직무분석을 하게 되면 78개 전체 과하고 그다음에 29개 읍면동 전체해서 분석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분석을 하려고 하면 죄송하지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각 과의 업무를 전체 저희들이 분석을 해야 되고 업무량 그다음에 인원수 하다 보니까 이게 한 달이나 두 달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대부분 많은 지자체에서 어떤 용역비를 세워서 직무분석을 하는데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곧 마무리 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전체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글쎄요. 저는 뭐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경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원 몇 명, 현원 몇 명, 부족 몇 명 그렇게 나와서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잘못 됐는데요. 사실은 한 84명 정도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현재 과원이 39명인데 한 45명 정도가 현재 모자란 실정입니다. 여기에서 최소한의 23명만 증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직원 증원하는 내용 중에 대부분이 국가정책수요 부분이에요?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직무분석은 언제 시작하신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저희들이 시작한 것은 저번 회의 때 말씀하기 전부터 직무분석은 하고 있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언제.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직무분석한 지가 한 4월? 3월? 3월 이정도부터 저희들이 시작을 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직 그런 게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은 여기에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고 국가정책적으로 지금 늘려라하는 부분만 늘리시는 거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국가정책이 정부가 바뀌면 이 내용도 다 바뀌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기존에 증원을 하신 23명들은 다른 부서로 배치가 되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지금 현재 23명을 보면 저희들이 국가정책으로 열아홉 분인데요. 그중에 저희들이 부서가 재생에너지 관계는 일자리정책과 그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는 세무과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부서배치는 정리 되어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정리가 되어있는데 국가정책이 바뀌었을 때 이 사업들을 정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이분들은 다른 곳에 배치되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주 위원님 반대토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위원

예, 본 위원은 이게 다르다고는 하지만 직무분석이 먼저 된 상태에서, 지금 부서배치가 다 됐다고 했잖아요?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그 업무에 따라서 저희들이 해당 부서를 정한 겁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러니까 정하시기는 하셨지만 직무분석이 먼저 되어져서 부서배치도 되어야지 이게 다시 직무분석에서 뭔가 달라지면 또 혼선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무분석을 먼저하고 저희도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게 지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제가 같은 말씀 계속 드리는 건데요. 현재 국가정책수요 부분이고 말씀하신 직무분석은 1,534명이라는 이 인원에 각 과별로 인원이 배정되어있는 거고요. 그 적정 인원인지 그리고 업무량을 줄어야 할 게 뭔지 이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부분은 현재 국가정책수요 증원하고는 별개로 저희들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위원님들께 정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릴 예정이고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직무분석표는 별도로, 직무분석표와 별도로 지금 현재 국가과제수행직무잖아요? 그것으로 23명을 별도로 보시고 이게 가결이 됐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직무분석표를, 그게 걸리는데 한 2~3개월 걸립니까?

종순

전종순기획행정국장

지금 거의 마지막 단계고요. 나오면 바로 시의회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보고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순주 위원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순주

이순주위원

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면, 본 위원이 느끼기는 직무분석이 먼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재구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이순주 위원님이 지적한 내용대로 직무분석표가 나오는 대로 바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렇게 우리 이순주 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안녕하십니까?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61호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금동 위탁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업체가 어디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한국주얼리협동조합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언제 끝납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2020년도 4월 30일까지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20년 4월 30일 날 끝나고 나면 이 도금동을 그러니까 연구동과 폐수처리동은 귀금속산업관리 비영리법인에다가, 도금동은 귀금속보석산업 관련 법인이나 주목해야 할 게 단체 또는 개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2020년 4월 그러니까 5월부터는 개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개인사업자…….

경호

장경호위원

거기까지 열어 놓겠다는 얘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인사업자들이?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개인사업자까지 열어놓겠다는 겁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그 도금동은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지요? 도금동.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도금동 예산을 말씀하십니까?

경호

장경호위원

예, 도금동을 설립을 하는데.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설립하는데요?

경호

장경호위원

예.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한 20억 원 정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20여억 원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우리가 예산을 한 20억 원 정도를 들여서 도금동을 지어놨는데 이것을 개인들이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는 없습니까? 그냥 개인사업자가 운영하는 건.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도금동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거의 법인보다는 일반사업자가 많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도금동이나 일반적으로 귀금속 같은 경우는 개인들이 운영을 많이 하잖아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도금 자체를.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현재 우리가 시에서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개인사업자가 이것을 받는 것에 대해서 어떤 특혜 논란이나 그런 소지들은 없습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그것보다는 오히려 효율성면에서 위탁을 개인사업자가 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다른 업체들이나 개인사업자들의 반발은 없을까요? 한 20억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도금동을 지어줬는데 위탁을 개인이 받아서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패션단지는 활성화, 지금하시는 도금하는 기업까지 다 포괄적으로 할 때는 법인이 할 기업이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협동조합도 마찬가지고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협동조합도.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이제 외부에서 개인이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특혜의 소지가 있다 그런 얘기들이 들릴까봐 우려스럽기도 하거든요? 물론 충분히 도금동을 운영을 하면서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우려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안서를 받아서 평가를 해서 위탁을 주든지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임의적으로 누구를, 어떤 사업자한테 일방적으로 수의계약을 한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당연히 그렇겠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동안 폐수처리동 운영은 어떻게 했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폐수처리동도 위탁운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연구동을 줄 때 그곳에 들어가 있나요? 연구동에 들어가 있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동은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연구동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폐수처리동…….

충영

김충영위원

운영은? 운영.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연구동을 운영하는 곳에서 폐수처리동을 운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전에도 그렇게 했다.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이건 전체적으로 도금동까지 한 곳에서 하고 있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현재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도금동은 책임경영해서 3개 라인을 기업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일단 우리시가 이 위탁을 맡긴 곳은 주얼리협동조합이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협동조합에서 아까 도금동은 업체들을 정해서 책임경영을 하는 것이고.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우리가 그쪽 업체하고 계약을 한 건 아니잖아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명확히 했으면 좋겠고, 금방 단체나 개인도 들어오면 여러 더 포괄적으로도 이해도 가요, 어차피 공모해서 평가해서 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과거에도 도금동을 일종에 공장이니까 사실은 이게 책임경영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런 것이 저도 늘 염려는 늘 되더라고요. 여러 업체가 와서 막 하다 보니까 책임경영을 누군가가 책임을 좀 짓는, 일종에 주인이 없는 도금동이 되어버리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비나 이런 부분들을 더 망가트리고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주인이 있는 도금동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공모를 해보면 어쨌든 이게 있을 지, 없을 지는 모르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장경호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이 개인사업자한테도 위탁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전에는 원래 안 되게끔 되어 있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법인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법인으로만 되어 있지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지금 설명한 대로 개인까지 확대해서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데 그 의미는 좋은 생각이 되는데 단 아까 얘기한 대로 특혜의 소지, 쉽게 말해서 아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개인적으로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로 해서 모든 것을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하시겠지만 여기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거 더 자세하게 한 번 설명을, 왜 개인사업까지 풀어야 할 것인지.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당초에 법 개정을 할 때는 연구동은 비영리법인이 해야 한다. 그리고 도금동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도금동 운영이기 때문에 영리법인이 운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원래 도금장이 큰 기업들이 많이 있을 때는 수익이 나겠지만 지금 현재 구조로는 수익구조가 지금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법인으로 했을 때는 수탁자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를 하고 저희가 공고할 때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제안서 평가를 해서 운영할 수 있는 사람한테 수탁을 맡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우리 담당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연식

김연식위원

저도 간략하니까.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안정적 운영을 하기 위해서 범위를 확대해서 능력 있는 업체한테 운영할 수 있게 하겠다 이 내용은 즉 예를 들자면 지금 여기 우리 패션주얼리에 있는 업체들도 이 도금 기술이 약해서 서울에 가서 해오는 업체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능력 있는 업체를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범위를 확대 시키겠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인지. 그것도 해당됩니까?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동안 수탁자가 없는 경우가 있었어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수탁자가 없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앞으로는 수탁자가 없을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은 좀.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1개 법인에서 전체를 맡아서 했는데 지금 법 개정을 하고 나서는 연구동하고 폐수처리장동하고 그다음에 도금동하고 분리를 해서 개정을 하고 나서는 한 번도 수탁자가 결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내년 2020년도 4월 30일까지 만료가 되면 다시 구분해서 수탁자를 공고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염려 때문에 지금 개인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그 염려 때문에? 수탁자가 없을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까지 열어놓은 거예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현재 도금동 운영하는 업체 현황을 봤을 때 법인보다는 개인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수탁자가…….

경진

김경진위원

지금 도금동 운영하는 법인하고 개인하고 어떻게 돼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지금 개인사업자입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다 개인사업자예요?

태순

강태순한류패션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패션주얼리 공동연구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충영의원외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그 시민들의 어떤 부담경감차원에서는 참 좋은 개정조례안이라고 봅니다. 특히 우리 기초수급대상자분들은 당초에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부담금을 많이 상향조정 해놨어요.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추계서에서 이렇게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부담을 경감을 시켜주신다면 그동안에 300만 원도 부담이 되어서 설치를 못하시는 아마 그런 대상자들도 많을 거예요. 600만 원까지 이렇게 증액을 해준다니까 아마 설치하실 분들이 많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그 기초수급대상자 중에서 단독주택을 소요하면서 지금 도시가스가 다 시설이 되어 있는데 다만 그 배관에서 가정까지 들어오는 그 설치비용을 얘기하는 거지요?

충영

김충영의원

아, 그것은 아닙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요.

충영

김충영의원

우리시가 이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해서 그동안에도 지원했던 돈은 자기 건물 내에 공사하는 돈은 전혀 지원을 하지 않습니다. 끌고 오는 중압관, 도로를 따라서 오는 그 중압관을 공사를 하고 N분의1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30 가정이 신청을 했다 하면 30분의1로 해서 각 가정에 분담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 돈을 지금 지원하는 겁니다. 각 가정에 있는 것은 보통 가정공사를 하면 한 300만 원에서 34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돈은 일정 우리시가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정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지원하지 않고 지금 이것도 상향을 하는 것은 중압관 끌고 오는 관에 대한 돈을 지원하는 겁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부담금.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지금 중압관이 뭐예요?

충영

김충영의원

어느 지역에서 도시가스를 설치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오면 어느 지점까지 도시가스관이 와 있습니다. 그곳을 이쪽 신청지역까지 끌고 오는 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중압관이라고 해가지고 시내구간에…….

남석

조남석위원

고압관, 중압관, 소압관…….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고압관은 예를 들어서 익산에서 함열까지 이런 관을 말하는 것이고…….

남석

조남석위원

중압관이에요, 소압관이에요?

충영

김충영의원

그걸 중압관이라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소압관을 연결해서…….

충영

김충영의원

아, 저압관, 저압관.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저압관이 되겠지요. 저압관까지 오고 거기에서 설치하는 것은 자기 자가비용으로 하는 것이고?

충영

김충영의원

예, 자부담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의원

그것은 100% 자부담…….

남석

조남석위원

저압관까지는 N분의1로 해준다는 얘기지요?

충영

김충영의원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60호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이런 것은 지자체보다 정부에서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정부에서 해야 되지만 정부에서 안하고 있고요. 자치단체별로도 보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시도 이번에 법적근거를 마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많은 곳이 아니고 두 곳에서 하고 있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데…….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아닙니다. 타 시군에서도 지금 정읍시도 하고 있고 서산시, 부여군, 증평군, 정성군 이런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이런 내용은 어떤 기준 같은 게 마련되어 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이것의 범위는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군복무 기간 입대하는 날부터 제대하는 날까지로 규정을 다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익산시민보험도 이게 익산시민 전체 다 적용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 보험이 들어가는데 보장금액이나 보험료 이런 상세한 부분은 어느 정도 기준이 마련되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별도로 규정을 만들 것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다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타 시군을 하는 것을 보면 보통 보험료는 한 3만 원에서 4만 원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저희들도 그런 선에서…….

동해

신동해위원

아니, 왜 여쭈어 보냐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준이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고 바로 시행을 하면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침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면 되니까요. 어차피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금년에는 이런 제도를 만들어놓고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야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할 거 같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부칙에 내년부터 한다고 표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수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내년부터 시행을 해도 이게 결국은 우리시가 예산을 들여서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혜택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것은 상징적으로 그런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먼저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 결국은 보험가입이 날짜가 언제인지 그것이 예산을 먼저 세우고 보험가입이 되어서 보험회사하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계약이…….

충영

김충영위원

날짜가 된 시점부터 해당이 되는 겁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게 의아해요. 우리 시민보험은 어느 과에서 하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재난안전과 아니…….

재구

유재구위원장

시민안전과.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민안전과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일자리창출과에서 합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아, 일자리정책과에서.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쪽에 청년을 담당하는 정책계가 있기 때문에, 청년정책계가 있어서 그쪽이 담당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청년정책계가 있어서 이거 청년정책계에서 올린 것이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시민보험하고 상충은 안 됩니까? 왜 그러냐면 익산시민이잖아요? 이 조건도 익산시에 주소지를 둔 군인일거니까. 이거 상충 안 됩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까지는 제가……. 그런데 이제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편안히 군대생활을 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는 것인데 군대간 기간에는 우리 시민보험에는 어떻게 되는가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민보험하고 물론 상충되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대개 보면 예를 들어서 중복지원이 가능하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험이라는 게 중복지원을 잘 안 하려고도 하는 경향들이 있어서 그 부분 잘, 이거 제가 보기에는 시민보험하고 이게, 물론 금액의 차이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1인당 얼마로 들었느냐에 따라서 그다음에 위험도가 얼마나 있기 때문에 그 금액부분 보상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체 시민들 숫자가 우리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아까 검토 보니까 1인당 4만 원 정도 들여서 하려고 한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일반시민보험은 4만 원까지는 안 가거든요. 아마 그 밑으로 더 들어있어서 그러기는 하지만 저도 이게 시민들이 좀 혜택이나 군대를 가는 자녀를 둔 부모들이나 하는 것은 좋을 수는 있겠어요. 더 우리시가 신경을 쓰는 구나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지만 아까 검토가 아까 시민보험하고의 상충문제 그다음에 중복지원 보험금 타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심도 있게 검토가 잘 안 된 것 같다는 느낌입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처음 설계할 때 타보험하고 타 시군도 한 번 검토를 했는데요. 타 시군도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그렇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조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비용추계에 보면 1년에 이 군대 가는 숫자가 몇 명이나 돼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1년에 한 2,500명 정도…….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아니…….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1,200명.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됩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1,300명 정도.

충영

김충영위원

1,200명에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1,300명 정도 된다고 병무청 저희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1년에 입대자가 이러니까 보통 한 2년 정도 근무를 하니까 비용추계에서 2,500명을 잡은 겁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생각보다는 많은 숫자가 군대를 간다는 저는 이 자료 보고 알았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 더 잘 고민해야 됩니다. 중복지원 문제, 시민보험하고의 상충문제. 우리가 굳이 예산을 낭비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하여튼 그 부분에서도 검토하겠지만 청년들의 복지향상으로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제가 좀 할 이야기를 김충영 위원님께서 하셨는데 이거 혹시 보험사들한테 자문을 좀, 서로 물어본 것도 있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보험사하고는 보험회사들별로 충분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장범위가 어느 정도 될 것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설계를 했고요. 예를 들어서 사망보험할 때 5,000만 원 정도, 질병, 후유장애 5,000만 원 이런 정도 그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좀 소상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설계를 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타 지자체가 이 법을 만드는 부분 있잖아요? 아까 여러 타 지자체 많이 했다는데 제정하는 부분을 타 지자체는 언제부터 했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정읍시 같은 경우는 올해 5월 달에 했고요. 정읍, 서산, 부여, 증평 대부분이 다 올해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군인 휴가 나와 가지고 음주사고로 돌아가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그전에 우리 익산시 청년들이 군복무를 가기 전에 상해보험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건 개인적인 보험…….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개인적으로 드는 사항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그게 서로 어떻게 보면 중복된 부분이라 지금은 그 부분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옛날에는 보험을 3개 들고, 4개 들고 거기에 대한 보상을 받는데 상해보험은 하나로만 해서 받걸랑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이 낭비가 되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보험 설계 처음에 할 때 그런 부분이 가능하도록…….

남석

조남석위원

뭘 가능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보험사하고 중복지원이 가능할 수 있게끔.

남석

조남석위원

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래서 지금 저희가 조례안도 마련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보험 5개 들면 추후에 보험 받는 것은 1억 원짜리가 10억 원짜리도 되겠네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원해주는 보장한도가 있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4만 원을 잡은 거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4만 원 정도.

남석

조남석위원

제 얘기는 이게 좀 있는 집안이나 뭐를 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갈 때 아마 이런 상해보험을 들어서 하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저소득층이나 생활보호대상자 그분들만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한 번쯤은 생각 안 했는가 싶어서 제가 한 번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빈곤층이나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현역으로 가지 않고 상근예비역이나 이런 부분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또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니까 이런 상해보험 같은 거 웬만하면 지금 다 들걸랑요? 애기 때부터. 그런데 이것을 중복되었어도 받을 수가 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 것은 좀 필요하다. 어련히 이 부분에 대해서, 제정할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겠지만,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김연식위원

김연식 입니다. 국가국토방위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군인들이기 때문에 타 지역 자체에서도 중복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시민보험의 지원은 얼마 정도나 되나요? 사고가 있을 때 얼마까지. 1,000만 원? 그러기 때문에 중복지원을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는 것 같구먼요.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니까 제가 궁금한 사항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그러면 저희들이 청년상해보험 대상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까 1,200명이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홍보는 어떻게 할 겁니까? 자동으로 가게끔 되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임의대로 선발해서 어떻게 통보를 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병무청하고 연계를 해서 입대를 하면 바로 그날부터 적용을 받도록 하고 전역하면 그날부터 해지가 되는 것으로.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병무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네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시스템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하지만 본인한테도 고지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본인한테도 당연히 우리가 이렇게 했다고는 홍보는 해야 할 필요는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지금 청년상해보험이 만약에 생기면 처음 생기다 보니까 홍보가 잘 안 되면 본인들이 해당이 되더라도 혜택을 못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홍보를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홍보는 충분히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저도 궁금 해가지고. 이 보험료를 계속 납부를 하잖아요? 2,500명. 그 못 받으면 보험료는 거의 소멸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게 다 소멸성인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소멸성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도 좀, 다른 위원님이 말씀도 하셨지만 근본적으로 가기 전에 보험을 많이 들고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기초생활자나 어려운 대상이 아니고는 낭비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염려도 되기는 하지만 그래도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봤을 때 파장을 감안한다면 그보다는, 실보다는 득이 있을 거 같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일반적으로 보험료 혜택은 일반인도 그다지 많은 혜택을 본다고는 볼 수 없어요. 사고나 위험 저기는 없어야 되겠지만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의식이, 보험업계에서야 어쩔 수 없겠지만 보험은 특히 소멸되는 보험이기 때문에 그런 낭비되는 부분을 충분히 고민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익산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나가시지 마시고 일자리정책과 마지막 8항까지 하니까 좀 늦더라도 진행을 하겠습니다. 7.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73호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익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74호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경진

김경진위원

국장님 제7조에 보시면 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 부분이 있어요? 5페이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1항을 보면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판매·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금융회사는 다 이해가 가고요. 전자금융업자라는 것은 무엇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전자금융업으로 등록된 업체들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익산에 어떤 업체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익산에는 지금 그런 업체는 없는 것으로, 익산에는 지금 없고…….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과장님 전자금융업자가 뭐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이 상품권을 전자 그…….

경진

김경진위원

전자화폐를 발행을…….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카드 플랫폼 같은 카드 운영 전자 익산상품권…….

경진

김경진위원

버벅거리지 마시고 정확히 말씀하세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상품권을 운영하는…….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데에서 하니까 가져와서 이 부분을, 다른 데에서 용어랄지 그런 부분을 가져와가지고 지금 여기에 넣어놓은 것 아닙니까? 정확히 전자금융업자가 익산에 어떤어떤 부분이 있고 취급하는 업체가 어디어디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금융회사는 알아요, 금융기관이니까. 지난번에 우리 지류 상품권 같은 경우는 농협이랄지 전북은행이랄지 금고관련 금융기관에서, 전자금융업자 이 뜻도 잘 모르시면서 여기다 내용을 넣으셔가지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전자금융거래법에 의해서 선발된 내용인데요.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니까 익산에 어디어디가 있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익산에는 저희가…….

경진

김경진위원

파악 안 됐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파악이 안 되고요. 이것을 저희가 왜…….

경진

김경진위원

아니, 아니,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조례가 제정이 되려면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만약에 상품권을 구매를 한다면, 조례가 개정되고 구매한다면 금융기관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을 보관·판매·환전 등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는 시장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인데 뭘 게시할 겁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제가 이 부분을 넣은 사항은요. 저희가 상품권을 IC카드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카드형으로 유통을 시키려다 보면 금융회사에서는 은행 같은 데에서는 이 전자카드를 발급을 못 하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자, 그래서요. 과장님 죄송합니다. 금융회사는 이해가 갔고 앞으로 여기를 IC카드로 만든다면 어디어디에서 시민들이 쉽게 상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 체계가 갖춰진 뒤에 상품권을 발행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 계획이 있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면 그런 카드 운영사를 공모해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계획이 어느어느 곳에…….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를 들어서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담배가게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경기도가……. 예? 담배가게가 아니고 저희가 카드로 해서 만들려고 하는 것은 지금…….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금융기관은 그렇다고 치고 전자금융업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어떠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전자상품권을 구입하는데 전혀 불편이, 일단 구입을 잘 해야 사용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구입하고 사용하는 부분에서는 어떻게어떻게 할 계획입니다라고 어느 정도 답변이 되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협의사항에 보니까 발행계획에 농민수당하고 복지수당 지급을 상품권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복지수당은 공무원들 복지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포인트로 지급하는 복지수당을 얘기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농민수당은.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라북도에서 농민공익수당을 내년부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겠다는 그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카드로 만드시면 농촌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 카드를 가지고 와서 시장에서 결제를 하고 사신다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장이든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는 전부다 사용할 수 있게끔 카드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등록을 다 시켜야 되겠네요? 익산의 전…….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별도로 가맹점 등록 없이 우리가 보통 가게에 가든지 음식을 먹든가 밥을 먹든가 다 카드로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복지수당을 받으면 복지수당은 이미 복지가맹점에서만 사용을 했었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데 이 익산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는 전체 익산시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재원조달계획은 전부 이 농민수당하고 복지수당 여기에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복지수당하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이 자체 구매하는 내용으로 해서 자체구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23억 원 정도 추정을 해서 1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지금 그 계획서를 보면 2개 복지수당하고 농민수당이 대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이것을 구매할지 조금 의구심이 들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 또 홍보가 필요하지요. 그렇게 해서 저희도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가서, 서울시에서 이거 카드 만든다고 해서 시끄러운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아무래도 처음 초기단계에는 홍보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비용추계 부분을 보니까 운영유지보수비에 2차년도부터 2억 원씩 잡혀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인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카드를 운영하려면 운영대행사를 모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김경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운영대행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운영대행사에서 각 익산시 관내에 있는 금융기관하고 다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카드를 발행합니다. 그런 카드를 사용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에 대해선 연간 운영비 정도로 그런 부분 한 2억 원 정도 이렇게 예산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이 상품권 지역상품권발행에 대해서 토론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이 조례상으로 보면 굉장히 좀 포괄적으로는 되어 있어요? 시장이 이 조례로만 보면 상품권도 발행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제가 과장님하고 그전에 얘기했을 때는 우리시는 그런 계획은 없다. 그냥 카드로 발행을 해서 그 카드를 쓰도록 하겠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에,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맞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상품권하고는 관련이, 이런 지폐 같은 걸로는 관여가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거 자꾸 어렵게 얘기하니까 복잡한데 결국은 아까 복지수당이나 농민수당 정도로 일단 카드로 발행을 하는 거예요. 카드사한테 우리가 계약을 해가지고 카드를 발행하면 어디에서나 쓸 수 있는 거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런데 또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그 부분의 복지금액이 들어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금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그러면 그것은 복지카드가 허용되는 곳만 쓸 수 있는 겁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아무리 지역상품카드로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무대서나 쓰지는 못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그냥 아무데나 가서 해도 된다고 하는데 복지에 해당하는, 그렇지요? 그 카드에 복지 우리 비용줄 때 쓸 수 있는 곳에만 가능한 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지요,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가맹점.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습니다. 그 돈을 넣어 준 부분은 아무데나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그 카드를 개인적으로 발행을 했으면 그것은 아무데나 쓰는 겁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지요, 이 카드를 별도로 발행했을 때.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 익산과 관련된 그 카드를 발행을 했어, 그것은 내 돈이니까 아무데나 쓸 수 있는 겁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 이게 결국은 우리가 카드를 신청해서도 하고 영업사원을 통해서도 카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듯이 익산시가 이 카드를 하나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래서 일단 원초적으로는 복지수당과 농민수당 액수가 꽤 되니까 이 부분을 이 카드로 주는 것이고 또 아까 말한 홍보를 해서 개인들이 발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활동을 많이 해야 되잖아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를 들어 기업의 종사원수 많은 이런 기업들 찾아가서 우리 익산상품권 상품카드를 발행 해달라 이렇게 해서 자꾸 그것이 많아지면 그런 돈들이 다 여기에서 우리가 중간에서 유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소비자들은 거기에서 우리가 할인율을 적용해주기 때문에 5%에서 10% 정도의 할인율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만큼 이익이 되는 거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결국은 포인트는 아까 할인율이에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시민들에게 이 할인율 혜택을 주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 지역자금도 바깥으로 유출이 안 되게. 아까 서울시 얘기가 나왔는데 저도 서울시가 이런 거 발행하는 거 반대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워낙 자산가치가 커서. 자기네 서울시에서 쓰게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나가서 돌아다니면서 써줘야 하는데 서울시처럼 부자동네는 다른 곳에서 많이 써야 하는데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꾸 이 수도권은 이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지방들은 이런 노력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게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것을 많이 발행을 하고 있고 조례도 다 제정이 된 사항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상품권이 상품권발행 그다음에 IC카드 발행 2개입니까? 2가지를 한다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카드형태 하나로 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상품권 발행은 않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종이상품권은 발행을 안 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복잡하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타 지자체는 어떻게 합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군산 같은 경우는 지금 종이…….

남석

조남석위원

종이로 하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하는데요. 그게 너무…….

남석

조남석위원

군산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곳도 많이 있는 거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비가 너무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는 자제를 하고 카드형태로만 하려고 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형식상 카드로 하면 제재하는 것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 이 한도를 100억 원을 잡았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만약에 한다면 농민수당, 복지수당 그 돈이 어느 정도 될 거 같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농민수당이…….

남석

조남석위원

의무입니까? 의무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농민수당은 지금…….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복지수당 같은 거 의무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복지수당이요? 복지수당 전체를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남석

조남석위원

공무원님들 주고 뭐 하고 부분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서 노조하고 협의하기는 10만 원 이내로 상품권…….

남석

조남석위원

그냥 형식상이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이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해서 전체 직원하면 1억 7,000만 원 정도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것도 한계를 두고 의무로 한 10만 원씩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남석

조남석위원

카드로만 한다는 얘기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대신 그 카드가지고는 일반가맹점에 가서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효과는 더 많이 나는 거지요.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1년에 카드로 쓸 수 있는 부분은 1인 한도액이 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월 50만 원 한도에서 연 500만 원 한도 내로 규정을 하려고 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연 6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리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거기에 할인이 또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사용하면 거기에 대한 10% 할인율, 5%에서 10%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러면 그 할인하는 건 누가 줍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비용추계 내용에 들어 있는 것이…….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10억 원이 들어 있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에서 배제를 해준다는 얘기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은 대형마트라든지…….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5%, 10% 규정은 어디에 있어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유흥음식점이나 이런 데에는 못 쓰고.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요. 5%, 10%는 어떻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생각하기로는요. 저희가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는 한 달 기간을 줘가지고 그때는 특별할인 해가지고 10%하고…….

남석

조남석위원

10%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평소에는 5% 정도 이렇게…….

남석

조남석위원

평소 5%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할 계획으로. 왜 그러냐면 온누리상품권이 지금 평소에 5% 할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온누리상품권이 5% 할인 되고 명절 때 10% 할인…….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익산시민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사람 한해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렇게 해서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말대로 IC카드로 한다고 하면 타 지자체는 별로, 많이 하나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경기도 같은 데는…….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전라북도에서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카드로 하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그런데 왜 우리는, 상품권발행을 해서 우리 시비가 좀 들어가더라도 IC카드보다도 상품권발행하는게 낫지. 그래야 골목상권이나 우리 재래시장 같은 게 팔리는 것이지 IC카드가 됩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전통시장도 지금 카드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니, 되는데 굳이 저는 그건, 대개 상품권 하는 것은 우리 시장…….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군산시가 종이상품권으로 개발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른 매몰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남석

조남석위원

그러면 추후에 IC카드 같은 경우는 우리 농협 시금고나 이렇게 정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입찰 띄워서 하는 거예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아니, 관내 금융기관은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참여해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거기는 어떻게 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거기 운영대행사를 모집을 하면 운영대행사가 관내 금융기관하고 다 협약을 맺습니다. 협액을 맺어가지고 관내 금융사들하고 다 같이.

남석

조남석위원

아, 다 같이 공조를 해서 한다는 얘기네.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아, 그래요? 그 공조하는 것보다 어디 하나를 정해줘서 거기에 DC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없나 그런 것도 한 번…….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할인율은 다 똑같이 적용이 되고요. 개인별로 가지고 있는 통장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 은행들을 다 같이…….

남석

조남석위원

상품권 발행을 좀 해야 우리는 이런 도농,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카드를 못 만들걸랑. 왜냐하면 사실 지역상품권은 어르신들이 많이 써요. 그래서 이것은 카드를 좀 쓴다는 것은, 어르신들은 카드를 만드는 자체도 싫어하시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용돈을 주고 뭐 하고 하는 것은, 어르신들, 부모님들 용돈주고 하는 것은 우리 상품권발행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은 상품권 종이페이퍼로 만들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하는 데에서…….

남석

조남석위원

지역 내에서 어차피 시민들한테 다 쓰는 돈인데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거 무서워서, 제가 봤을 때는 좀 그러네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종이상품권 같은 경우는 한 번 발행을 하면 한 번 쓰고 회수가 되면 폐기처분하고 다시 또 발행하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남석

조남석위원

우리 지폐는 안 그런가요? 똑같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사용하는 가맹점들을 다 다시 또 모집을 해야 하고요. 번거롭고 사실은 사용하기는 더 불편합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공무원님들이 더 신경을 써서 해야지 카드로 하면 은행에 맡기는 차원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런데 되도록이면 활성화가 되고 지역골목상권이 살아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어르신들 고령화사회고 젊은 사람도 없는데 카드를 쓰겠어요? 사실 여기는 형식상 보여주기 식이지? 내가 봤을 때는 이 예산이 오히려 더 낭비되는 예산이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쩌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남석

조남석위원

뭔 효율적이에요. 다 젊은 사람들 쓰는 돈인데 젊은 사람들이 굳이 이렇게 쓰겠냐는 얘기예요,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상품권 발행이 낫지. 하여튼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사랑상품권의 취지 자체가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육성 발전 및 지역자금 역외유출입니다. 지금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카드가맹점들은 다 된다고 하는데 군산 같은 경우는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별도 가맹점을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시도 저는 그런 쪽으로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어떤 이런 목적에 부합하려고 하면 저는 그 등록을 해서 가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업종별 제한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업종별 제한은 분명히 하는 것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카드가맹점이면 다 되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아니, 대형마트라든가 그런 업종별로 제한은 저희가 분명히 두고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유흥업소라든지 이런 데는 안 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곳 빼놓고 저는 등록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요. 지금 기프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지요? 아니면 신용카드 형태로 만들어집니까, 기프트카드 형태로 만들어집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선불카드 형태지요, 선불카드. 체크카드 형태, 체크카드 형태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기프트카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지금 군산은 월 한도가 70만 원이에요? 익산은 50만 원으로 한정을 했는데 좀 더 많아지면 좋지 않겠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건 변동은 물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한 번 운영을 해보고 그 평가를 한 다음에 할 계획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군산이 지금 현재,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월 300여억 원 정도 이상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익산이 때늦은 감이 있어요, 좀 늦은 감이? 타 지자체들이 시행을 하게 되면 그 뒤에 따라서 보고 많이 따라서 합니다. 상품권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치맥축제라든지 야시장,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잖아요? 청년정책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실은 어떤 좀 우려스러운 게 있어요. 지금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부분들을 따라하면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되지 않아서 그냥 예산만 낭비하는 사례들로도 가고 있는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어요? 비근하게 치맥축제 같은 경우도 타 지자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산시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로 이게 그냥 구호로만 그치고, 흉내로만 그치고 그냥 언론에 나가고 이정도로만 끝납니다. 실은 이런 부분들이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어야 하거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물론 우리는 카드로 해서 진행을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타 지자체에서 어떠한 틀림없이 나타나는 부정적인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카드로 가겠다라고 결정을 하고 가는 것 같은데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은 틀림없이 있다고 보여지고 시행과정에서 틀림없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진짜로 남들 흉내내기식이 아니라 우리 익산지역에 좀 제대로 된 정책으로 자리를 잡아나가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군산처럼 1년이면 3,000억 원 정도 가능하겠습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영성입니다. 군산은 지금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로 있어서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은 어떤 비용을 말씀이십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군산 같은 경우는 제가 군산 담당 과장하고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1년에 군산사랑상품권이 3,000억 원 규모로 발생을 하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이 작년만 해도 한 470억 원 정도 들어갔답니다.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잠깐만요. 그 비용은 발행비용하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발행비용하고 할인율하고 환전수수료 같은 것, 판매대행수수료 같은 것 이런 것들이 그런.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조례를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카드형으로 가자는 내용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가서 그런 내용 토의도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그런 비용 빼놓고 판매만 한 300억 원 정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가 운영하는 비용 빼놓고 판매만 300억 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고 보여져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처음에 계획은 100억 원 규모로 잡았습니다만 시민들이 활용을 하고 이게 늘어나다 보면 저희들이 규모를 더 키워서 분명히 할 소지, 규모가 더 커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아무튼 향후에 사례관리를 정확히 하셔서 제대로 좀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보충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체크카드 형식으로 발행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한 300만 원 정도 수당을 받으셨어요. 그러면 이 돈을 다 소진을 못하고 남으면 이건 내년도로 이월이 되는 건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부분은 통장에 돈이 남아 있으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통장에 남아 있으니까 그건 당연히…….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쓰는 대로만 나가는 것이니까요.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이걸 현금으로 찾아 둘 수도 있고.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것을 현금으로 찾는 건 막아, 거기에서 바로 현금으로 빼서 쓰는 것은 안 되는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동해

신동해위원

무조건 익산에서 카드로 사용할 수만 있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카드로 사용 이것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활용하게끔 만든 그런 제도이지 바로 현금으로 다시 빼서 쓰면 이것은 제도의 취지에 안 맞다고 생각해서 현금인출은 방지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지금 농민수당을 받을 때는 수당을 받으셔서 현금으로 사용하고 하시잖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내년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보충질의 좀 한 번 할게요.우리가 익산시가 농산물 우리 익산사랑상품권 지류로 판매한 적 있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류요?

경진

김경진위원

예, 종이상품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전에 한 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왜 중단이 됐다고 생각하시죠? 왜 실패를 했다고 봐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류로 하다보니까 중간에 또 깡이, 깡이라고 하잖아요? 할인율이 있다 보니까 할인깡을 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가맹점들이 일부 가맹점들을 모집해서 사용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활용을 못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어서 익산사랑상품권 지류로 발행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가맹점이 부족해서 상품권을 들고 재래시장을 가더라도 가맹점이 많지 않으니까 상인들도 안 받아줘요. 왜,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여러 건을 받아가지고 그때그때 받을 때마다 가게 비어 놓고 은행가서 환전을 못해요. 그게 5만 원,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쌓이다 보면 현금으로 유통하면 바로 돌아가는데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그런 사람이 없겠지만 말 그대로 눈 가리고 아웅 하듯이 내가 은행가서 30만 원 구입해서 5%의 할인을 받고 그것 가지고 다른 가게에 주고 다른 가게는 또 5% 할인 받고 이 가게에 상품권을 주고 그렇게 청구하는 부분에 있어 결국은 시의 어떤 세금을 많이 낭비한 그런 실패작이거든요? 현재 내년부터 지급하는 농민수당을 카드형태로 발행한다고 하셨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 외에 다른 건 없습니까?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우리 공무원 복지수당하고요.

경진

김경진위원

복지수당.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다음에 우리 나머지는 일반시민들이 참여해가지고 같이 발행하는 것으로 잡았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까 복지수당은 노동조합하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했지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협의를 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문제는 가맹점입니다, 가맹점.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가맹점을 별도 모집 하지 않고 현재 우리가 카드는 어디에서나 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경진

김경진위원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직불카드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쓸 수 있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있는 곳에서는 무조건 쓸 수 있도록.

경진

김경진위원

무조건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게 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아까 장경호 위원님 말씀대로 유흥업소랄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맞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좀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카드가 발행이 되더라도 정말 사용하시는 분들이 불필요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셔야 꼭 농민수당, 공무원들의 어떤 복지포인트 그런 것보다도 제가라도 구매를 해서 선물용으로도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하셔서 이 발행이 되면 많은 시민들께서 익산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구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좀 정착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제안인데요. 저희 익산시가 제로페이 있잖아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제로페이.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제로페이 가맹점율이 얼마나 돼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제로페이 가맹점은 좀 미비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제로페이 가맹점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전통시장 경우는 가맹점을 많이 가맹을 했는데 일반소매점들은 가입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 익산시에서 제로페이 가맹점들에 대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우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소상공인 지킴이란 이런 제도를 활용해서 그런 부분들을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홍보는 미비한 거 같아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방금 쭉 얘기를 듣다가 우리 이쪽 상품권하고 같이 연결해서 제로페이 가맹도 같이 좀 받으면 어떨까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로페이 가맹점 같은 경우는 일단 수수료를 내지 않는 쪽이잖아요? 카드 수수료를.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그런 부분은 더 홍보를 해가지고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상품권 하시면서 꼭 같이 우리 소상공인 가맹점들과도 연동해서 모집도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영성

이영성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꼭 좀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검토해서 시행을 할 때 적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익산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김충영의원외7인찬성)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2분 회의중지

14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기획행정위원회 김충영 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의원

김충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주

이순주위원

궁금해가지고요.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고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객 확대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데는 좋은 조례 같은데요. 그 관광약자를 어디에, 관광약자라는 그 기준을 어디에다…….

충영

김충영의원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들이 관광을 하는데 편의시설확충 그다음에 홍보 이런 부분들을 그 분들을 관광약자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장애인이나 그런 네 분류에 대한 그런 관광약자들만 하는 거지요?

충영

김충영의원

예.

순주

이순주위원

다른…….

충영

김충영의원

그분들이 관광을 하는데 좀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시가 계획을 세우고 돌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익산시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75호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김경진 입니다. 조례가 지금 개정되는 부분에 대해서 10조를 보시면 당초에 심사위원은 7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시조 부분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번에 개정하려는 부분이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며 시조평론가 및 시조시인, 시조전공교수 등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그러면 기존에 심사위원이 몇 명이었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이 조례 개정하기 전에는 5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공모제로 바뀌면서 7명 이상으로 했었는데 추천위원제가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은 숫자가 심사위원으로 들어오면 심사에 혼선이 될 수 있거든요. 추천위원이 저희가 5명 정도 되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그 숫자 정도 되어야, 7명 이상이 되어버리면 너무 많아서 작품을 심사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7명 이상이 너무 많다는 판단은 누가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당초에 공모제로 하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저기 했는데 추천제로 했을 때는 7명 이내에서, 지금 다른 데도 다 7명 이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통 5명 정도 하거든요? 전에도 저희가 5명이 심사위원을 했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굳이 7명 이하로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을 듣다 보면 결정하는데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지금 얘기하는 겁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다른 데는 어때요? 다른 지자체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다른 지자체도 거의 그 7명 선에서, 공모제가 아닌 추천제로 하는 데는 7명에서 5명 정도로 다 하고 있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그리고 지금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한해서 심사하며 이후 2년 동안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 그 조항을 해당연도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연임할 수 없다로.

경진

김경진위원

연임할 수 없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니까 2년 동안은 못 했는데…….

경진

김경진위원

해당연도에 한 해 심사를 하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다음 연도 한 해는 띄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경진

김경진위원

문구만 좀 수정했는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전에는 2년을 띄었습니다. 금년도에 하면 내년, 내후년을 못 하고 그다음에 3년 후에는 다시 심사위원을 했는데 시조시인들이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한 2,000명에서 3,000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를 할 사람이 자원이, 심사위원이 별로 없어가지고…….

경진

김경진위원

2,000명이나 된다면서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진

김경진위원

2,000명이나 된다면서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심사를 할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레벨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그냥 밑에서 하는 사람들은 할 수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임을 안 하면 심사위원을 구성하기가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임만 지금 하는 것으로 바꿨습니다.

경진

김경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경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조금 전에 설명한 거요. 그전에는 심사위원이 되면 한 번하면 이 심사위원이 1년입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한 번. 그냥 한 번하면…….

충영

김충영위원

한 번하면 2년 동안을 못 들어왔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저도 그 얘기 들어보니까 심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는 사람도 구하기가 어렵다, 심사위원을. 그래서 지금 연임할 수 없다 이렇게 바꿔놓으면 1년만 쉰다 이런 얘기입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러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격년제로 할 수 있도록.

충영

김충영위원

내가 올해 심사위원을 했으면 내년은 못하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 다음에 하고.

충영

김충영위원

만약에 또 한다고 하더라도 원래는 2년은 쉬어야 되는데 1년만 쉬고 또 할 수 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처음에는 저희가 연임할 수 있다고 했었거든요. 공정성 심의가 일어가지고 바꿔가지고 2년은 띄게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심사위원 구성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어서 연임으로 바꿨습니다, 연임할 수 없다로.

충영

김충영위원

예, 제가 이쪽 관계자들을 만나보니까 또 다른 쪽에서는 다른 얘기들도 있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는 이게 한참 시끄럽지 않았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 지역에 우리 익산을 중심으로 해서 가람선생님도 있지만 시조시인이 많이 없습니다. 시인은 많은데 시조시인이 많이 없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시조하고 시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잡음이 있는 거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여기에 깊이 관련된 사람은 시조시인 쪽에서 이게 관여가 되어야 맞는데 그냥 일반 시인들도 뭔가를 끼려고 하는 거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지요.

충영

김충영위원

가람 이병기 선생이 원래 시조시인이니까. 그런데 또 추천제로 다시 바꿔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공개모집해서. 저도 이 문제점들은 많은 얘기를 들었어요. 공개모집을 하고 나니까의 문제점들이 더 많이 노출이 되어가지고 작년엔가 이거 못 했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안 한 게 아니고 결국은 못 했지 않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안 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안 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니까 이 상을 못 줬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공고를 안 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문학상 자체를 공모를 안 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하도 말이 많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분들 그 많이 시조시인계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분들이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지요? 그런 측면도 있지 않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본상은 추천제로하고 신인상은 공모제로 남겨놓고 지금 그렇게.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양분화하려고 하는 거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양분화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두 파트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여기 조례에 보면 그 시상금 있잖아요? 시상금이 얼마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본상은 2,000만 원이고요, 신인상은 1,000만 원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런 불협화음들도 있는 거 같아요. 지금 이 목적에 보면 이병기 선생의 그 작품세계의 정신을 기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저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병기 선생의 시조의 운율이 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69제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69제. 이병기 선생님은 6에서 9사이에서 그러니까 3434가 아니고 6에서 9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맞출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병기 선생님 운율이 노산 선생님 시조 운율보다는 조금 폭이 넓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게 69제냐 아니면 3434냐 이것가지고도 이견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될 가능성이 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그런데 저희가 해결할 사항은 아니고 학계에서 해야 하는데 이병기 선생님을 따르는 학파는 69제가 맞다고 하고 노산 선생님을 따르는 사람은 3434가 맞다고 하는데 제가 알아본 그분들 말에 의하면 노산 선생님이 처음 서울대학교에 있으면서 그 시조에 대해서 조사를 한 모양이에요? 옛날에는 한시잖아요. 한시를 한 번 운율을 따져보니까 3434 3434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시조의 운율이다 했는데 사실은 그게 시조에서 20% 밖에 안 맞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경호

장경호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우리 국내에서 시조문학상을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있어요? 혹시 파악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많이 있는데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데가 청도 이호우 문학상, 이호우나 이영도 선생님은 이병기 선생님보다 한 단계 아래입니다. 거기도 지금 본상이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중앙일보 시조대상 여기는 1,000만 원인데 그리고 우리 가람시조문학상이 3대…….

경호

장경호위원

청도 이호우는 이렇게 운율에 대해서 별도로 규정이 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여기도 지금 우리 이병기 선생님, 이 이호우 문학상 운명하시는 분도 민병도씨라고 시조시인협회 회장하시다가 지금은 고문으로 됐는데 그분이 가람 선생님 시조문학상도 탔었습니다. 그분들이 다 지금 이병기 선생님 따르고 있는 분들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운율에 따라서는 별도로 제한 없이 하는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렇게.

경호

장경호위원

별로 차별화 되지는 않고 있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익산도 그 시조문학상과 같이.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어떻게 시에서는 그냥 그분들한테 맡겨서 운영을 할 것입니까 아니면 가람 이병기 선생의 어떤 시조 풍에 맞춰서 69제로 계속 고집을 할 것입니까? 그것을 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69제로 하고, 34…….

경호

장경호위원

명확하게 줘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없고 시조시인들이, 저희 이렇게 보면 조례 3조에 보면, 아니, 4조에 보면 수당요건에 창작경력 20년 이상 시조시인으로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들이 그 시조시인들은 사실은 34나 69 그렇게 따지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시조를 쓰시는 분들 중에서, 제가 심사할 때 한 번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하더라고요. 등단하고 20년 후에 최근 3~4년만 활동을 했냐, 20년 전에 등단해서 20년 동안 꾸준히 했냐. 작품 하나를 놓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시조시인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제가 시조시인으로 대표작이 2개가 올라와서 이 사람이 됐으면…….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거는 이호우도 마찬가지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마찬가지, 다 마찬가지…….

경호

장경호위원

시조시인으로서의…….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그러니까 3434, 69 그것은 따지지 않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가람문학상도 똑같이 갈 것이냐 아니면 차별화해서 갈 것이냐 저는 그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실은 그것 때문에 계속 논란이 있고 계속 거기에서 이 심사에 대해서 69제로 가자, 3434도 포함하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시비가 걸리니까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가지고는 시비가 안 걸립니다. 제가 그 부분은 처음 들었거든요? 3434로 할 것이냐, 69제. 그 시조시인들은 3434냐, 69 그게 폭넓게 69제에 3434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69제 내에서 가람 선생님이 운율을 맞출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3434를 포함하고 있는 거지요. 꼭 3434만 고집하는 게 아니고…….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현재 개정하려고 하는 이유 자체는 지금 그 안에서 내부의 뭔가 진통들이 있으니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거보다는 저희가 공모제로 했을 때와 추천제로 했을 때의 차이점으로 보면 추천제는 권위가 있는 분이 예를 들어서 의원님께서 시조시인으로는 상위레벨인데 공모를 했어요. 그런데 안 됐을 때 제 권위에 손상을 입는 거예요, 공모 자체를 안 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선만 됐지, 추천제로 제가 추천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천제와 공모제의 차이점이에요. 제가 권위가 있지만…….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본상이 추천제로 가고 신인상이 공모제로 갔을 경우에 그전에 있던 불협화음들은 전부 다 해소가 되는 겁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일부 남을 수도 있겠지요. 왜냐하면 진입이 안 되는 분들은, 시를 쓰면서 시조라고 계속, 지금 가람시조문학상을 시하고 시조로 나눠야 한다 그런 부분, 이 지역은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불협화음은 나올 수 있겠지요, 없다고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고.

경호

장경호위원

개정의 목적 중에 하나가 실은 이쪽에 가람시조문학상 관련해서 잡음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차제에 개선을 해서 그런 것들을 줄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하는 부분들이 거기에 어떤 시비의 여지를 없애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일부 해소를 시키는 것이지요.

경호

장경호위원

없어질 것이냐 이것을 물어보는 거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100% 없어진다고는 제가 장담은 못해도 해소는 되는 거지요. 왜냐하면 공모제하고 진입을 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놓고, 명사를 저희가 추대할 수도 있고 두 가지 방법을 다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완화는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그쪽의 의견들은 어떻게 수렴을 하셨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크게 문제는 없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다시 질의할게요.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다 궁금한 사항인데 10조 공개모집에서 추천제로 변경하고 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본상만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그러니까 본상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하는데 거기에 대한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이분들의 여러 가지 반대여론이 많았었어요? 이걸 하면 이건 다 해결되겠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 공모제를 반대하시는 분들은 해결되는 거지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렇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 가람시조 운영 때문에 굉장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그분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드리고 운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익산시 가람시조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76호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전문위원님.

권혁

권혁전문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이 검토보고 내용을 보면 어린이 6, 7세를 6세 이상하면 된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권혁

권혁전문위원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이 조례 별표에 탑승료가 6세, 5세 이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면제입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면제입니다. 아까 5조1항2호에 면제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것은 별개이고 초등학생과 그 사이에 있는 애들을 넣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래서 7세는 초등학생이기 때문에 초등학교가 들어가 있으니까 빼고…….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6세 이상이라고 수정을 하는 내용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어린이는 6세 이상. 예, 이상입니다. 이거 이렇게 수정해도 되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위원님 없으시면 지금 현재 김충영 위원님이나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대로 이 별표를 수정해도 큰 문제는 없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렇다면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익산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의 검토내용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2077호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마이스 산업 관련해서요. 익산에서 숙박을 하고 식사를 한끼하면 만 원씩 지급을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한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계속 올라왔었던 내용 맞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문화관광산업과장 김형훈입니다. 전에 해가지고 저희가 예산은 금년에 1,000만 원만 있었습니다. 마이스 산업을 별도로 주는 것은 그동안 저희가 그냥 인센티브로만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 유치만 했는데 최근에 마이스를 한 두어 번 하면서 저희가 경쟁력을 가져야 하겠다. 조금 늦었지만 앞으로 정의를 세워서 마이스 산업에 좀, 마이스 유치에 노력하고자 이렇게 넣게 되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니까 여기 뒤쪽에 붙임자료를 보니까 익산에서 산업을 학회나 협회에 지급을 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관광협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마이스는 관광도 되지만 마이스는 거의 숙박을 합니다. 그래서 유치해서 회의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다음 날은 가족들, 의사선생님들 예를 들면 가족들과 같이 오시더라고요. 보통 큰 마이스는 1,000명, 2,000명, 3,000명 그러는데 저희 웨스턴라이프 같은 경우는 지난 번에 한 150명 정도, 저희가 50명에서 150명선을 주 타깃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가족들과 같이 와서 가족들은 여행을 하고 학회를 하고 저희가 강점인 것은 골프장도 있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원광대학교에서 병원장님이 흉부 그 부분들, 복부영상학회 그것을 유치했었는데 그런 것처럼 작지만 경쟁력 있는 지금 저희가 그걸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근거가 전에 저희가 관광객 유치에 관한 것으로 하다 보니까 조금 안 맞아서 이번에 이 부분을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그러면 협회하고 협회에만 지급을 하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기 말한 대로 회의라든지 포상관광 같은 것도 있고.

동해

신동해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전주로 왔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다른 인센티브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아니, 말씀을 드릴게요. 숙박시설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유스호스텔에 숙박을 했어요. 그리고 왕궁 한 번 들려서 식사를 했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도 개인당 만 원씩 지급이 되는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만 원씩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다시 차량으로 해서 수학여행 지출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센티브가. 별도로 저희가 인센티브를 나눠가지고 예를 들어서 차…….

동해

신동해위원

그런 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결재 맡아가지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일로 왔을 때는 식사를 1끼하고 관광지를 갔을 때는 5,000원을 준다든지 예를 들어 서울에서 30명 이상 차가 1대 오면 40만 원을 지원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런 것은 적용하는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침을 만들어가지고.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이번에는 마이스 산업만 여기에 추가로 삽입을 하는 내용입니다.

동해

신동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마이스 산업에 대해서 혹시 다른 지역, 저희는 처음이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순주

이순주위원

다른 지역 사례는 어떤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여수 같은데 지금 엄청나게 많이 하고, 거기는 아예 마이스계가 있어가지고 마이스계는 서울에 상주하다시피 해가지고 지금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도 예를 들어서 거기 호텔이라든지 그런 곳 협업해가지고 같이 하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저도 얘기는 들었는데요. 장단점에 대해서 그게 좀 나와진 게 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장단점이요?

순주

이순주위원

예, 그게 플러스요인도 있고 또 다 플러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지요. 지원이 된다는 건 마이너스 요인이지요. 인센티브를 저희가 준다는 것은 마이너스지만 물론 인센티브 관광이 관광객을 사오는 게 맞다고 하지만 다른 데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만 안 해서, 그래서 인센티브 관광을 통해서 와서 다음에는 우리 식구끼리 와야겠다 그런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 관광을 지금 하고 있는…….

순주

이순주위원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본 위원이 여쭈어 보는 것은요. 다른 사례에서 잘 되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마이너스나 단점이 있으면 여기에 보완해가지고 저희가 늦게 시작했으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나. 다른 사례의 장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되는 곳만 있지 않잖아요. 이미 해본 사람들은 아, 이런 것은 플러스가 되는데 안 좋은 점도 있더라 이런 것을 우리 여기에 넣어서, 규칙에.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위원님 말씀 뭔 말인가 알겠는데요. 그게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 단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오기 때문에 단점이라고 생각은 않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면밀히 살피셔서…….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주

이순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우리시가 관광 인프라들이 하나씩 구성이 되어 가고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전에 제가 5분 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숙박시설에 관한 문제, 지금 우리 관광숙박시설이 몇 개 있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관광숙박시설이라고 별도로 정해진…….

경호

장경호위원

아니, 관광숙박시설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관광호텔은 지금 1개 있습니다. 지금 3개인데 등급을 맞은 것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지금 관광숙박시설로 되어 있는 데가?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3개. 호텔은 3개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3개가 되어 있더라고요? 타 지자체들을 보니까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면 숙소에 대해서 진짜로 그 모텔촌이나 아니면 일반 여관들, 진짜 우리가 내놓기 부끄럽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보완들을 하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작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중저가 숙박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해서, 지금 제주도에 가면 조금 싼 호텔들 있잖아요? 그렇게 바꾸려고 했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현장에 가서 물어보니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 비용부담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비용보다도 대실 때문에 안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대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런 부분들도 있고 제가 몇 군데를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나 일반인들이, 관광객들이 묵어갈 수 있는 숙박시설들이 좀 늘어나야 한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같이 고민들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짧게 할게요. 마이스 산업 하는 분들을 좀 지원하겠다. 좋습니다, 나름대로는 유치를 해야 하니까. 이런 사례가 다른 도시하고도 경쟁관계에 있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저희는 완전 후발입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렇지요? 다른 데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얘기 나올 것 같거든요. 비교해서 왜 익산에 이런 것도 없냐. 만약에 마이스 관광 온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어디 도시는 이렇게 하는데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시도 고민이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를 지금 만들어서 큰돈은 아니지만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줘서 그분들을 유치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아보려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지금 현재 마이스 산업이 특히 숙박업하고 관계가 밀접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컨벤션센터나 이런 박람회, 전시회라든가 우리가 계속 개최를 하면 이게 굉장히 유리한데 지금 익산시는 다른,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여수시에서는 이게 활성화 되어서 굉장히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익산시는 이런 마이스 산업을 뒤따라서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호텔업하고는 어느 정도 협의되어 있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지난번에도 호텔에서 2번 했습니다. 호텔에서 할 때는 평일에서 좀 가능한데 주말에는 예식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워서 한 번은 원광대학교에서 회의는 컨벤션…….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거기 아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은 지금 현재 호텔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것이 되어 있어야 돼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래야 오신 분들이 불편이 없고 컨벤션센터를 이용하면서 충분히 활용하면 타당성 있는데 와서도 그게 안 된다고 했을 때는 이건 무의미하단 말이에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렇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렇게 해야, 저희가 중간에 서서 유치를 해줍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래서 특히 호텔 같은데 일요일 날은 불편하니까 한옥단지 같은 곳도 오히려 괜찮잖아요. 그렇지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거기는 너무 좁아가지고…….

재구

유재구위원장

좁아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전체 들어가야 25명이나, 막 억지로 집어넣어야 40명이기 때문에 마이스로 접근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소규모로는 사업은 진행할 수가 있는데 그런 큰 대형 사업은 힘들다 좀 이런 말씀이시죠? 아무튼 이것은 호텔 숙박업하고 굉장히 밀집한 관계니까 관계를…….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좀 철저하게 해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430호 익산시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았더라고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리고 이 자료에 보면 토지는 무상사용을.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지금 그 토지는 현재…….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학교법인 원광학원.

충영

김충영위원

소유주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은.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건물은 삼동회.

충영

김충영위원

삼동회 앞으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시 앞으로 되어 있는 건 없네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그냥 토지나 건물이 다, 어느 한쪽도 우리시하고는 관련이 없는 부분이네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아니, 건물은 익산시건데요? 기부채납을…….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기부채납을 받아서 저희 시겁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건물은 삼동회가 지어서 기부채납을 익산시에 했어요. 그래서 이 건물은 우리시 것이에요. 그러면 혹시 토지의 무상사용 기간이 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이 미디어센터를 계속할 동안은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동회가 안하더라도.

충영

김충영위원

안 하더라도 미디어센터로만 운영이 되면 이 토지는 학교법인이 어떻게 하지를 못 한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이게 기부채납하고 무상사용할 때 뭐 약정한 거 있습니까? 혹시 위탁을 그곳에 줘야 한다 이런 내용들.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공모합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항상.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항상 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영

김충영위원

그러면 초창기 때 원광학교에서는 왜 이것을 시도를 했지요? 왜냐하면 별로 득 되는 게 거의 없는데.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그때 당시 미디어 교육 차원에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완주도 하려고 그러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는 좀 못 하고 그러는데 독립적으로 하는 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우수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이게 매년 공모하면 많이 옵니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익산에서는 이것을 할 때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4억 5,000만 원을 매년 주고 있는데 사실 인건비 같은 것을 더 하면 전체 예산이 한 6억 얼마 정도 되는데 재단에서도 일부 출연을 해주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가 운영이 되지 4억 5,000만 원 가지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 때문에 감당이 좀, 거기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건비 때문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충영

김충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장경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문화진흥을 위해서 아마 국비공모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국비공모사업을 통해서 그쪽에 무상으로 토지를 제공하겠다 해서 그쪽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은 이거 할 때 익산역세권 도심에 유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냈었는데 반영이 안 되어서 결국은 이쪽으로 갔는데요. 지금 인력현황에 보면 9명인데요. 지금 총 운영비가 얼마 정도나 들어가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지금 저희들이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해주는 것은 4억 5,000만 원이고요. 2017년도나 이렇게 보면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인건비 포함해서 6억 원이 넘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면 한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를 거기 자체적으로 하고 있나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자체 수입이라든지 사업수입 또 아니면 자부담 부분…….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공모사업도 있고 해가지고 그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현재는 운영상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은 토로하고 있는 게 있나요?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장비가 지금 노후화 되어가지고 저희가 당초에 큰 장비들은 2009년도 처음에 할 때 한 장비이기 때문에 10년이 됐기 때문에, 미디어장비가 10년 되면 거의 무용지물이거든요. 장비에 대한 요구는 있는데 워낙 금액이 커가지고 저희가 지금 해준다고는 말을 못하고 공모사업을 하자. 그동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미디어센터 장비공모사업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없어졌는데 또 생기면 바로 공모해가지고 그런데 큰 건은 안 줘가지고 못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것은 가끔 내려오는데 전체적으로 영상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스크린도 마찬가지고. 영상과 스크린이 매칭이 안 되어가지고 수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호

장경호위원

그러니까요. 재미동이라고 동에서 각종 영상동아리들이나 이런 데들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느낌들은 받습니다. 아무튼 한 10여년이 넘다 보니까 그런 수요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특별한 문제는 그것 외에는 운영상의 문제는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경호

장경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이 잠깐 질의한 내용 중에서 지금 우리가 계약금액이 4억 5,000만 원이잖아요? 운영비만 되어 있고 지금 장비에 대해서 2009년도에 신규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들어온 장비잖아요? 가서 보면 운영에 대한 불만족이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은 과장님이 잠깐 설명한 대로 차후에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형훈

김형훈문화관광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재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1분 회의중지

15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관광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8호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익산시 종합운동장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제2079호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지금 개정하는 장애등급 폐지로 인해서 상위법으로 조정하는 것이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상위법에 맞춰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 맞춰서 하는 거지요?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익산시 체육진흥 시설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의사일정 제16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장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431호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송백정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경제관광국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구

조창구경제관광국장

경제관광국장 조창구입니다. 의안번호 432호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

권혁전문위원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권혁입니다.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탁현황을 지금 현재 3차까지 진행이 됐었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남석

조남석위원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번에 하면 4차인데 그동안 혹시 위탁 산들강 말고 다른 업체들이 또 여기에 신청한 적도 있습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데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업체인지는 모르겠는데…….

재구

유재구위원장

아니, 3차 때는 몇 개 들어와 있었어요? 그냥 단독으로 들어 왔어요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데에서 경쟁했습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한 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지금까지 잘하고 있지만 그래도 민간위탁, 또 이건 입찰해야 할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공개.

재구

유재구위원장

공개입찰로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공개모집으로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니까요. 공개모집해서 입찰로 해서 선정할 거 아니에요?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공개모집해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선정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운

정기운체육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웅포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