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강경숙 의원 발언
철원
박철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웠던 여름도 이제 거의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시원한 공기를 느낄 수 있는 계절입니다. 오늘 비가 오는 것 같아요. 비가 오면 여름도 다 갈 것 같습니다. 이걸 환절기라고 하는 것 같아요. 건강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제219회 임시회 주 의제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입니다. 특히 이번에 집행부에서 상정한 1,003억 원의 추경예산안은 모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쓰여져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 심사 한 건 한 건이 우리시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시민의 건강과 안전에도 직결된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면밀하고 신중한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마지막 늦더위 속 건강관리에도 더욱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219회 임시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국, 보건소, 안전환경국 순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용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은정 복지정책과장. 전병희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복지과장. 윤경 여성청소년과장. 최기현 종합민원과장. 오수홍 국민생활관장. 탁덕남 시립도서관장. 조규석 함열출장소장. 존경하는 박철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성원을 다 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국에서는 시민들이 체감하는 맞춤형 복지와 효 문화도시 조성과 여성가족친화도시 조성사업 등 모든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지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예산이 3,158억 7,300만 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가 3,095억 7,500만 원, 특별회계가 62억 9,800만 원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3,111억 2,800만 원보다 47억 4,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4,309억 1,4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246억 1,600만 원, 특별회계가 62억 9,800만 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4,214억 600만 원보다 95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교부세가 3,000만 원이 증액 되었으며, 보조금수입은 46억 7,900만 원이 증액된 3,066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으로는 복지정책과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8억 3,900만 원보다 19억 6,400만 원이 증가된 758억 300만 원, 경로장애인과는 제1회 추경예산 2,158억 4,700만 원보다 41억 8,600만 원이 증액된 2,200억 3,300만 원, 아동복지과는 제1회 추경예산 941억 1,700만 원보다 25억 6,500만 원이 증액된 966억 8,200만 원, 여성청소년과는 제1회 추경예산 180억 1,700만 원보다 5억 700만 원이 증액된 185억 2,400만 원, 종합민원과는 제1회 추경예산 16억 4,900만 원보다 3,000만 원이 증액된 16억 7,900만 원, 국민생활관은 제1회 추경예산 23억 2,5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200만 원, 시립도서관은 제1회 추경예산 92억 7,400만 원보다 9,500만 원이 증액된 93억 6,900만 원, 함열출장소는 제1회 추경예산 7,500만 원 보다 1,7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주요 사업으로는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노인은퇴자를 위한 작업공간조성, 국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 62억 6,300만 원보다 3,500만 원 증액된 62억 9,800만 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으며 복지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도비보조사업 변경내시에 의한 예산조정 등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책자를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 경정예산안 및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너무 잘 해 주셨나 봐요. 질문이 없는 것 같아요.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긴 시간 설명해 주셔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해 주신 것 중에 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75쪽에 주간보호시설기능보강에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이 시설비가 여기 지원이 되는데 이게 어떤 사유라고 해야 되나요? 설명 자료에는 있긴 한데요.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이 이게 그러니까 주간보호시설이고 한마음주간보호시설이 그러면 이게 사유시설인지 어떤 이유로 이게 기능보강 지원이 되는지?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소병홍 의원님 의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런 이유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장애인단기보호시설 운영 지원에서 이제 새소망에 대해서 금액이 감액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니까 인력이 축소가 되면서 감액이 되는 것으로 표현이 돼서 그것도 잠깐 간단한 설명 한번만 해 주시면.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이쪽 새소망단기보호시설에서 2명이 연초에 퇴사를 하고요. 이때 이제 보충이 안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일괄 도내시 변경을 해서 감액편성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퇴사하시고 다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보충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형택위원
보충이 안 된 사정 때문에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188쪽으로 가가지고요. 간단한 건데요. 근로청소년아파트에 1억 1,100만 원정도의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그런데 시설이 많이 낡아서 하는 것도 이해는 되는데요. 필요성도 이해는 되는데 이제 현재 100가구 정도 중에 60가구 정도가 입주해 있고 근데 궁금한 게 이제 우리 시가 신청사를 지으면 근로청소년아파트도 상하수도사업소랑 같이 연계해 가지고 신청사부지로 이제 들어가는 계획에 있지 않나…….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살고 계신 분들에게 너무 좀 노후해서 최소한의 시설을 지원해 줘야 되는 건 맞고 그분들이 앞으로 신청사지어지려면 2, 3년 동안 하니까 이 정도 비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도 이해도 돼요. 그래도 시급하게 생각하신 이유들이 있는지 담당계장님이 사전에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긴 했는데 혹시 한 번 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물론 이제 신청사에 부지를 해가지고 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신청사가 빠르면 계획대로 한다면 2021년도에 착공입니다. 그러면 바로 그 당해 연도에 준공이 되지는 않고, 하다보면 3, 4년은 그냥 사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100세대지만 65세대만 입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원체 낡았고 이게 물도 잘 안 나오고 등 같은 것, 아니면 계량기 같은 것이 새고 누수가 되고 그래서 이건 나중에는 물론 3, 4년 뒤에는 이게 필요 없는 시설이 될망정 우선은 생활하는 사람의 편의를 위해서 해줘야 할 긴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시설이 노후하긴 했지만 한편으로 여기 사는 분들한테는 아주 저렴한 가격에 그렇게 하는 그런 조건, 상당히 저렴한 가격에 주거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기도 하거든요.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시설 개선해줘야 되는 건 이해를 하고요. 그 부분을 잘 염두하셔서 이왕이면 시설 개선을 잘하면 좋겠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하여간 저희도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게끔 여건은 조성해야 할 것 같아서 이렇게 긴급히 편성을 하였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7쪽으로 가서요. 이건해야 되는 예산이긴 한데 그냥 우리 국민생활관장님한테 한 번 더, 차후에는 이게 지금 도시가스요금이, 그러니까 원래 1억 1,700만 원 정도 계상을 하셨는데 4,500만 원이 늘었으니까 너무 많이 늘은 거예요, 최초 계상보다. 그리고 함열도 1억 3,200만 원의 상하수도요금보다 2,250만 원이, 지금 여기 설명 자료에 이용인원이 늘었고 이런 설명은 알겠어요. 그런데 사업량이 거의 일정한 곳이잖아요. 물론 생각지 않게 지금 갑자기 늘어났다는 건데, 그래서 이런 공공요금 같은 건 상당히 어찌 보면 약간 증가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너무하게 증가를 해서 최초의 계상이 조금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 아니면 어떤 수요에, 설명 자료에는 있지만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너무 크게, 일반적으로 예측되는 요금인데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관장님이 잠깐 설명해 주셔도 되고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저희들이 공공요금 계상을 할 때 인상분 그다음에 수요, 이용객증가분 이런 걸 생각해서 요구를 하는데 저희들한테 예산 계상해 준 것이 작년에 납부한 수준으로 지금 계상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보일러가 너무 노후화돼가지고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용객이 연 4만 5,000명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래서 또 인상분도 한 4.2% 정도 인상할 거 하고 해서 그 부분, 좀 부족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요청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간 통상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는 건 이해를 하겠고요. 통상적으로 전체 부서를 통틀어서 공공요금이 최초 계상보다 이렇게 막 증액하는 경우가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시설의 특성이 있는데 다음에는 혹시 그런 계상하실 때 미리 좀 잘 고민하셔가지고 계상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미리 과장님, 계장님들이 오셔가지고 설명들을 좀 해 주셔가지고 했는데 한 가지 여기 설명 안 들은 것 중에서 궁금한 것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7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모현 배산 경로당 신축이 있어요. 3,700만 원. 근데, 마이크가 잘 안 들려요? 하단에 보면.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있습니다. 3,700만 원이.
경숙
강경숙위원
저번에 모현 배산 경로당이 지금 다목적체육관 짓는데 거기 조그마하게 이렇게 하나 있었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지금 계속 늦어진 거예요? 다목적체육관이? 지금 땅파기 지금 하고 있더만, 보니까. 이거는 어떤 거예요? 제가 궁금해서요, 어떤 것인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172페이지 밑에, 이게 수영장 짓는데 있잖아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니까 제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 옆에 컨테이너 박스 있었는데 경로당을 옆으로 옮겨요. 그래서 지금 우리 지역구 의원 세 분이 돈을 3,700만 원을 세워 놓은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제가 저번에 다목적체육관이 왜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냐, 시작만 해놓고 하나도 텃밭지기도 않고 계속 그 상태로 있길래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옆에 경로당이 하나 있어 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좀 되고 있고 그중에 하나라고 얘기를 들어서.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올라와서 잘 몰라서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본 겁니다. 이 얘기는 우리 위원장님한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위원장님이 또 잘 아시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들었고 이것도 오산 광지마을 경로당 신축은 왜 예산을 삭감하지 않는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오산 광지마을 경로당 신축은 이건 왜 예산 삭감했냐면 이쪽 부기였는데 기능보강사업으로 이 내용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것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기존에 있는 건 삭감하고 기능보강으로?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신축이 아니라 기능보강사업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174페이지 보면 폐기물이 나왔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공설장사시설 설치.
경숙
강경숙위원
공설장사시설 하면서 그래서 그거 폐기물 처리비가 지금 올라왔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그 폐기물은 그러면 왜 거기가 묻혀있는 거예요? 원래? 거기를 지금…….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이제 거기 산이고 구릉지이다 보니까 옛날에 폐기물을 거기다 일부, 저희가 이번에 자연장지 공사를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터파기를 하면서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 폐기물이 모르게 묻혀있었다는 얘기인가요? 누가…….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알았으면 설계에 반영을 해가지고 했는데 공사 중에 발견됐기 때문에.
경숙
강경숙위원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잦을 수 있어요. 요즘 폐기물 처리가 힘들다보니까 지금 주민들이 이상한 것만 실어서 나르고 해도 민원이 들어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민원이 들어와 가지고 가서 확인하고 그 작업들을 했는데 왜 그러냐면 요즘 TV 같은 데 보면 계속 폐기물 몰래 갖다놓고 사라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민원인들도 그 주위에서 살다보면 그런 일이 많다보니까 미리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오고 이게 무슨 일인가, 자기들이 확인이 안 되니까 시에서 확인 좀 해달라고 그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리라 생각을 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앞으로 폐기물에,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내나 청소과 그런 데에서 연관을 해야겠지만 이쪽은 아니지만 신경을 좀 써야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매립하고 한 것이 자료가 조금 빈약하다보니까 설계할 때 당시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도.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설계 반영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단속을 못해서 지금 좋은 땅에다 묻어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죠? 사실은 거기에…….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옛날에 과거에 묻어놓은 것이라 이게 근거가 없고 어떻게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근래 와서 설계하고 하다보니까 폐기물이 거기에 있을 줄은 몰랐던 것이죠. 공사하다보니까 발견이 됐기 때문에 처리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3,900만 원이었던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 돈이 지금 어떻게 보면 헛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냥 따지면 헛돈이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계획에 없던 돈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계획이 없이 추가로 집행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로장애인과 문제가 아니고 물론 익산시 문제, 지금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좀 철저히 어디든지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세밀히 살피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설명말씀 잘 들었고요. 173페이지에 보면 저희 민간자본보조사업액이 화신경로당 부지매입하려고 세웠던 예산이 삭감이 됐는데요. 그러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된 건가 요? 이거는 항공대대 이전사업으로 보전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다른 사업으로, 과장님 설명 혹시? 원래 당초에는 경로당을 지어주기로 약속을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이쪽에다 이제 부지매입을 해서 경로당을 이렇게 신축하기로 했는데요. 부지매입이 불가능하게 돼서 저희 부서에서는 2,500만 원 삭감하고 타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키로 해서.
김진규위원
그 마을주민들하고는 그러면 상의가 다 되시고?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그쪽에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삭감하고 이제 타부서에서 다른 사업으로…….
김진규위원
어떤 사업 하시나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거기까지는 저희가.
김진규위원
아직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김진규위원
그럼 그거는 이제 확인해서 한번 추후에 좀 알려주세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러시고요. 전체적인 거 내용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두 페이지 186페이지, 187페이지에 보면 공기정화장치 설치한 내용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예산이 다 각각 달라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기정화장치 지금 저희가 알고 있는 공기순환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대수가 달라서 액수가 다른 건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대수가 아니라 이게 보건복지부에서도 나오는데 지원하는 과가 이제 중앙부처에서 다르다보니까 어떤 데는 60만 원 짜리, 어떤 데는 70만 원 짜리, 40만 원 짜리. 이렇게 단가가 전부 다르게 내시가 왔습니다. 시설별로. 그러다보니까 단가가 다릅니다.
김진규위원
지금 여기 공기정화장치라고 표기를 한 게 저희가 그럼 흔히 알고 있는 공기청정기인가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공기청정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러면 이제 대수를 좀 표시를 해 주시던지 아니면 189페이지에 보면 청소년쉼터 공기청정기는 2대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금액을 알 수 있고 어느 정도에 제품이 들어가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페이지의 사업내용들은 대수도 기재가 없고 그래서 이게 공기정화장치라는 게 장치라는 표현을 쓰셔서 이게 기계를 넣은 건지, 어떤 제품을 넣은 건지, 어떤 장치를 설치를 하신 건지, 그거를 파악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추후에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릴게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배부를 해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저도 이걸 검토를 할 때 당시에 의문점이 뭐냐면 왜 단가가 시설별로 50만 원이면 50만 원, 중앙부처에서 일괄적으로 단가가 맞아야 하는데…….
김진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품마다는 이해를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거의 1식으로 1,560만 원, 1,050만 원, 뭐 500만 원. 이렇게 어떤 규모나 내역이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못하겠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시설규모별로 조금씩 지원 금액이 다르더라고요.
김진규위원
예, 그 점 한번 확인 부탁드리고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 내용은 시설물별로 이렇게 단가하고 대수하고 자료를 별도로 해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드리겠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리고 이제 앞서 담당계장님께 설명은 들었어요. 설명자료 64페이지에 보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 당초에 이제 좀 한 가지 의문점을 가졌던 것을 여쭤볼게요. 지금 이 사업 8,000만 원에 대한 내용이 원래 실시설계 단계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들어가 있어야 되고 규모에 맞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때 예산이 안 세워지고 지금 추경에 올라왔어요. 그 이유를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이 기쁨의 교회에서 이제 위탁을 해가지고 할 계획은 있는데 당초 사업비 보다 금액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도 이제 거기에 대한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처음부터 이렇게 같은 총사업비에다 편입을 시켜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제 그 금액 8,000만 원을 우리가 기능보강사업에 집기라든가, 이런 내용을 조금 간과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거의 전면적인 사업비더라고요, 전면적인 내용. 화장실, 책상, 의자, 컴퓨터 해서 산후조리에 필요한 좌욕기, 좌훈기 이런 전반적인 내용인데 이게 사업 처음에 계획하실 때 충분히 고려가 됐을 수 있었던 내용 같은데.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세심히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고 사업만 위탁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것이 누락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저번 회기 때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이 미혼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정확히 해줘야 된다, 이런 시설이 없어서 익산시에 이렇게 시설이 들어오는 건 맞긴 한데 말씀대로 사실은 요즘 청소년들이 성교육이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김진규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본의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교육이 너무 잘 돼 있다 보니까, 참 의원으로서 할 발언은 아니지만 적절한 시기에 아이들을 출산하는 것에 또 저해가 되는 요소가 될 수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혼모의 출산이 이제 생기면 관리를 해 주기는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집행을 할 수 있을 때 이게 좀 정확하게 관리가 되면서 적절하게 좀 예산이 집행이 됐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충분히 설계단계에서 충분히 검토가 될 수 있었던 부분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죄송합니다. 세심히 살피겠습니다, 앞으로는.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설명을 한번 자세히 해줘 보세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제가…….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게 이쪽 기쁨의 교회에서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자부담을 또 1억 5,000만 원을 더 해야 하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렇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당회를 열고 그랬었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한번 자세히 좀 해 주세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이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은요. 미혼의 임산부 및 산후 6개월 미만이 일정기간 동안에 여기 시설에서 머물면서 양육지원이나 분만혜택, 숙식을 제공을 받고 있는 시설이에요. 근데 이게 작년도에 저희 여성가족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당초 총예산액이 6억 5,100만 원 중에서 국비가 2억 3,800만 원하고 도비, 시비가 각각 1억 1,900만 원하고 자부담이 1억 7,500만 원으로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어요. 근데 이제 여성가족부에서 당초에 사업비가 먼저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사업신청서를 받았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업을 나중에 신청서를 먼저 받았으면 사업비 조정이 있었을 판인데 사업비가 먼저 책정이 되고 여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받았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건축비 계산을 했을 때 6억 5,100만 원이면 자부담 1억 7,500만 원이면 가능하겠다,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됐는데 지금 실시설계를 저희가 한 4개월 동안을 했어요. 그래서 설계가 나올…….
철원
박철원위원장
설계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하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에서 한 거예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아니, 시에서 안하고요. 기쁨의 교회에서 한 거예요.
철원
박철원위원장
기쁨의 교회에서?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했는데 저희가 이제 2,000만 원 이상이면 입찰을 해서 관급자재가 일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단가에 맞추다보니까 설계비용이 한 10억 원 가까이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거기 설계를 지으면서 내부를 시스템에어컨을 벽걸이하고 스탠드에어컨으로 좀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최종적으로 8억 500만 원으로 금액이 다운이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자부담 1억 7,500만 원에서 3억 2,900만 원으로 자부담 금액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기쁨의 교회에서는 당초에 예상했던 금액보다 배가 늘어나니까 우리도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는 게 조금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요건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가 지금 정원이 15명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정원을 10명으로 축소하고 그러면서 사업비가 좀 적은 금액으로 하면 어떻겠냐, 그렇게 해서 협의를 여러 차례 했는데 이 기쁨의 교회에 있는 기쁨의 하우스 목사님 쪽은 이런 청소년들이나 우리 미혼모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조금 자부담을 하더라도 기존에 갖고 가려고 했던 15명 정원을 그냥 하겠다, 그렇지만 비용부담이 너무 많으니까 시에서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 달라, 그래서 저희가 여성가족부하고 도에다가 여러 번 건의를 했었어요. 건축비가 현실에 조금 맞지 않다, 그러니까 건축비를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냐, 그랬더니 도하고 여성가족부에서는 2018년도에 이미 결정된 사업이어서 추후지원은 없다, 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사업을 꼭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가 여기에 필요한 그런 기능보강사업으로 지금 산모하고 그다음에 아이한테 필요한 용품들을 구입을 해서 이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마음에 이번에 8,000만 원 올렸고요. 당초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계상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비 단가가 좀 형평성에 안 맞다보니까 건축비가 상향조정된 겁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제가 한 가지 질문 마지막으로 할게요.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보강이 있죠?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저희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좀 더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가 그때 성교육교구나 이런 거에 구입을 하라고 해서 예산을 올리신 것 같은데 보니까 모르겠어요. 세세하게 이제 자료로 안 봤는데, 성교육교구 구입에는 한 960만 원 정도인데 사무용품이 2,3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이 사무용품은 그 운영비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저희가 교구 같은 경우는 교구가 지금 10개 종목에 968만 9,000원으로 다 나왔고요. 그다음에 집기에는 이제 컴퓨터하고 그다음에 화이트보드, 체중계, 소파, TV. 그다음에 스탠드 탑.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교구장. 그다음에 체온계, 파티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와서 방문하고 체험할 때 필요한 것들도 다 집기에다가 전부 다 포함시켜서 저희가 목록을 다 이미 지금 작성을 한 상태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173쪽에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에 시니어클럽 종사자 인건비 보전이 있어요. 그동안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부족해서 이제라도 현실화시키는 건 굉장히 바람직한 건데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시니어클럽 말고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다른 사회복지기관들도 보건복지부 사회복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못 미치는 곳들이 있잖아요. 그런 곳들도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 나온 김에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183쪽 보면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종사자 명절수당 지원이 있어요. 그동안 명절수당이 지원이 안 됐나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이게 갑자기 추경에 나와서.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그동안 지원이 안 돼가지고 이번에 9명에 대해서 20만 원씩 지원을 하려고 세운 것이에요.
재동
유재동위원
그럼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배정이 되겠네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내년부터는 이제 또.
재동
유재동위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저는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당부 좀 드리고 싶은 거 하고요. 간단한 거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요. 여성청소년과 설명자료가 사실 아까 김진규 위원님이 물어보신 공기청정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자료에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에 이제 다른 데도 비슷하겠지만 아동복지과 이런 데들은 거의 다 100% 설명이 돼있는데 여성청소년과는 거의 설명이 많이 누락이 돼있어서 여기 예산서에도 설명이 없고 여기도 없기 때문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이다 보니까 본예산도 그렇지만 전체적인 설명자료는 다 기입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알겠습니다, 이건 잘 챙겨보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여성청소년과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앞에서 임형택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국민생활관 가스요금이나 상하수도요금을 지금 이게 큰 금액으로 기재하는 거는 정말 이례적인 일이고요. 잘못 보면 결국 분할식으로 예산을 상정한 것처럼 보여질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이제 전에 과장님이 하셨겠지만 본예산에 이번 내년 2020년에 하실 때는 이런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279페이지 수영장 유리블록창 교체공사하면서 지금 4,000만 원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설명자료 83페이지 보면 수영장 유리블록창 교체 공사하면서 기정액이 8,8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증가가 4,000만 원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내용이 밑에 설명자료를 봐도 제가 이해가 잘 안 돼서.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국민생활관장 오수홍입니다. 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민생활관 수영장에 보면 높이가 2층 규모인데 지하에 1층 규모에 유리벽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노후화가 돼가지고 산화가 돼서 부서져서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 내용이 이제 5월 토요일에 벌어져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제 현장에서…….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궁금한 건 설명자료에 보면 기정액이 8,800만 원인데 기정액 8,800만 원도 유리블록창 교체 공사인가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아니죠, 8,800만 원은 시설 보수비예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설명자료가 잘못되신 거죠? 유리블록창 교체 공사는 4,000만 원인 거고 기존에 8,800만 원은 다른 예산? 설명자료를 잘못하신 거네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다른 예산이죠.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냥 간단하게 연이어서 같이 국민생활관에 방금 유리블록창 교체 공사요. 그러면 이쪽에 2층에서 내려다보이는 유리창을 공사하신 게 맞나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관람할 수 있는 맞은 편.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근데 여기에서 국민생활관 민원이 가장 많은 게 이제 아동, 청소년들이 수영을 할 때 부모들이 내려다 볼 때 계속 습기 차는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때 교체공사를 할 때 그것까지 개선이 돼서 하는 건지 좀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그 민원사항은 사실은.
수연
김수연위원
그거를 염두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유리창을 교체하실 때.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니까 이제 자녀들이 안전한지 부모들이 쭉 대기해서 서있는데 계속 습기가 차서 보이지 않은 민원이 계속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사자체를 할 때 예를 들면 방수코팅인지 제가 그 방법은 모르겠으나 그걸 좀 연구하셔서 같이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수홍
오수홍국민생활관장
예, 그 부분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173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확충 사업에서 노인요양시설 매입 감정평가료 이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설치를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 지침이 공약사업이기는 하지만 지침이 언제 내려 왔고 그러면 지금 여기는 2개 기관에 대한 감정평가인데 향후 익산시 계획 짧게 좀 얘기 해 주세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사업은 2018년부터 시작이 됐고요. 참고로 2018년도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한 16개소가 추진 중에 있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4개소 정도가 이렇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익산시도 날로 이렇게 노인인구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을 이제 의향을 갖고 있는데요. 방법은 이제 신축을 하느냐, 아니면 기존 건물 매입을 해서 이제 이렇게 하느냐, 그 2개의 차이는 신축을 하게 되면 굉장히 사업비가 좀 많이 들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사업비가 그보다는 훨씬 적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존 건물을 매입을 해서 이렇게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갖고 있는데요. 마침 지금 함열쪽에서 요양원 건물을 매매를 하겠다는 의사가 계신 분들이 있어서 그 건물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감정평가를 해보려고 지금 해당 예산 수순을 앞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2개 기관이 모두 함열 염두 해 두시는 건가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예.
수연
김수연위원
함열에 2개 기관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요, 함열에 있는 건물이 하나인데 저희가 하려면 그 매매쪽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저희 행정에서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개 감정평가기관에서 이제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600만 원을 산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공립치매전담형이라서 너무 좋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우리 익산시에서 정착될 문제라고는 보는데 이게 추경 때 왜 올라왔는지에 대해서 그 긴급함이 어떤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아, 예.
수연
김수연위원
본예산 때 편성해도 되는 건데 왜 굳이 이 시기에 지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죠. 아마 본예산 때 감정평가수수료를 이렇게 올리지 않은 이유는 그 당시에 매매 대상자가 파악이 그때는 없었나 봐요. 없었고 제가 이제 7월에 와가지고 직전에 인계를 받았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매매 대상자가 이제 파악이 됐다는 걸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거고요. 그 밑에 보시면 노인일자리지원 사업에서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요. 밑에 인건비가 지금 그러면 1,000만 원에서 1,300만 원이 지금 증액되는 거잖아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아까 그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마찬가지인데 추경 때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이 증가하게 된 사유가 좀 공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사회복지시설들 아까 말씀 하셨지만 이제 인건비문제는 지금 다른 데도 다 마찬가지인데 추경 때 이곳에만 운영비가 지원이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아마 구축된 자료 있으실 것 같아요. 복지시설들 그 인건비 관련해서 그거는 사전에 제출을 해 주시고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 주세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희입니다. 제가 답변 올리겠는데요. 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은 지금 추경 이음으로 4개월분에 대해서 신규로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이쪽이 그동안에는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신규로 가는 건데요. 이건 기정이 없잖아요, 아시다시피. 그래서 4개월분이 이제 현실화를 위해서 앞으로 남은 기간에 대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게 저기잖아요. 시니어클럽 운영비가 사람이 지금 배치된 거예요? 새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새로 배치돼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10명 정도 되거든요, 이분들에 대한 인건비.
수연
김수연위원
몇 명이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10명이 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잠깐만요, 10명이 새로 들어왔다고요? 제가 사업 내용을 잘 지금 이해를 못하는 것 같은데.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10명이에요. 시니어클럽이 지금 두 군데거든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잠깐만요, 제가 어디냐면…….
수연
김수연위원
하반기 4개월 동안 10명의 사람이 생겼어요? 근로자가?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아니, 기존부터 근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인건비 지원이 그동안 안 되다가 이번 하반기부터 지원을 하겠다, 해서.
수연
김수연위원
이거는 그러면 인건비 조절 문제가 아니고 인건비를 새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세부적, 구체적으로 파악이 안 됐는데요. 자세히 설명을 좀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주시고 전혀 의회에서 공유된바 없는데 인건비가 지금 책정된 문제잖아요.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지금 두 군데가 익산시니어클럽하고 원광효도마을인데요. 각각 5명씩 해서 전체 10명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4개월분 신규로 해서 현실화하고자 이번에 예산을 편성 올린 건데요.
수연
김수연위원
일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임금을 책정해 주는 건 시에서 너무 중요한 문제죠,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갑자기 이제 인건비가 지출되는 거에 대한 근거나 어떤 공유가 좀 부족한 상황이니까 여기서 설명 부족하시면 따로.
병희
전병희경로장애인과장
예, 지금 담당계장 얘기로는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이 있는가 봐요. 거기 기준에 저희가 이제 이 2개소가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이렇게 추가로 올린 건데요.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명확히 이해를 못하고 지금 설명을 드릴 수 없으니까요. 별도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설명을 다시 좀 축조 전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강경숙 위원님.
경숙
강경숙위원
궁금한 것 두 가지만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168페이지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어요.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지금 가정도 있지만 원룸 같은데 주인 세대에 연락을 해서 혹시 원룸 가정 중에서도 전기세를 못 낸다던지, 하여튼 뭐가 문제가 있는 집을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 조사하셨으니까. 아니, 조사가 아니고 계속 이렇게 보냈잖아요. 보내면 많이 필요하다고 옵니까?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지금 긴급복지가 현재 70%정도 예산이 소진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부족할 것 같아 가지고 그것도 협의를…….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 더 올라왔는데 제가 말하는 건 원룸 같은데 그런 데도 많이 있냐고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예.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나은정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긴급지원은 긴급한 상황에 세대주가 사망을 하거나 어떤 위기 사유가 발생했을 때 긴급지원을 하는 것이고 저희가 보통 새올행정시스템상으로 전기료나 아니면 여러 가지가 체납됐을 경우에 분기별로 이 명단이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급자로 보호를 하거나 아니면 차상위라든지 아니면 간단하게라도 서비스 연계 물품이라도 지원을 하는데 전체 3분의 1정도가 해당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아까 상위 몇%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원룸 같은 경우는 대개 1인 세대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데도 이렇게 지급을 해 주겠다고 조사를 하길래 그분들도 조사를 했으니까 어떻게 지원을 하는가, 그게 궁금해서.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똑같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수급자 대상이 되면 수급자 신청을 받고 또 긴급지원대상이나 차상위가 되면 그분들하고 조사과정에서…….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차상위나 수급자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도 지급은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그렇죠, 왜 그러냐면 그분이 단전가구로 왔더라도 어떤 조건에 해당이 안 되면…….
경숙
강경숙위원
조건이 안 맞으면 안 해준다는 거잖아요, 못해준다는 거죠?
은정
나은정복지정책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191페이지 보면 폭력피해이주여성 퇴소자 자립지원금이 있어요. 퇴소자 자립지원금 1,000만 원 올라왔는데 그동안에는 그러면 이분, 한 몇 명이나 돼요, 대충?
철원
박철원위원장
페이지를 다시 한 번 잘 말씀해 주세요.
용주
김용주복지국장
191페이지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여성청소년과장 윤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폭력주거시설 퇴소자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올해 처음 생긴 사업이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그러니까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 네 가정에 8명이 살고는 있는데요. 6개월 이상 살고 퇴소한 경우에 이제 자립을 하면서 전세자금이나 아니면 생활용품구입비로 해서 최고 한 사람당 5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줄 수가 있어서 2명 거 국비사업이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이건 기준이 있는 거예요? 최고가 500만 원이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금 더 적게 해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윤경
윤경여성청소년과장
예, 그분의 생활상태나 아니면 이분이 전세자금을 얻는데 전세가 5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아니면 물품을 구입하는데 굳이 필요가 없는 물품을 구입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사업이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이게 신규 사업인데 지금 예산은 1,000만 원이지만 이렇게 내용이 없다보니까 제가 궁금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간단한 건데요. 280쪽에 시립도서관 내용 중에서 노후사립작은도서관 시설개선으로 아마 10개소 같은데요. 좀 궁금해서 그런데 책사랑작은도서관도 사립도서관인 것 같은데.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책사랑작은도서관하고 또 나머지 사립도서관들 이게 지금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하는지, 제가 알고 있는 일반 작은도서관하고 다른 거죠? 이게?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탁덕남입니다. 작은도서관이라 하면 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고 그렇습니다. 공립이 17개소, 사립이 25개소해서 저희가 37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책사랑작은도서관 예산 9,800만 원 이것은 전액 국비로 내려온 거고요. 생활SOC 사업 그 리모델링 비용으로 9,800만 원이 내려온 겁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아까 말씀하신대로 작은도서관 리모델링 공립 10개소를 우리가 지원하잖아요, 이번에.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임형택위원
그리고 사립 작은도서관이 아까 37개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그중에 여기는 하나입니다.
임형택위원
왜 책사랑작은도서관 하나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이 됐냐는 거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이분이 협회장입니다. 그래가지고 개인이 이제 많이 노력을 하셔 가지고 국비 확보가 된 겁니다.
임형택위원
이분이 사립 작은도서관의 회장을 맡고 계시는 곳이고 이게 우리 시가 여기를 선정했다기보다는 생활SOC사업에 이분이 뭔가 협회 차원에서 나름대로 능력을 잘 발휘하셔서.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 쪽은 공립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요, 이 사립 작은도서관은 이분이 사립도서관협회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배정을 받아서 내려온 사업이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신경 쓰는 것은 공립 쪽을 먼저 신경 쓰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이제 보면서 드는 궁금함이나 건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현 정부에서 생활SOC사업으로 많이 이것저것 지원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맞습니다.
임형택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실질적으로 지원이 거의 많이 없는 편이에요, 우리 시가.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임형택위원
사립이니까 사실 지원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은 나름대로 이제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지원 받아보신 건데 이 사업에 우리 시에서도 또 신경 써서 공적영역에서도 더 많은 사립 작은도서관으로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이것도 좀 신경을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9,800만 원이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지금 국비 가이드라인에 보면 사립도서관도 공공성이 뛰어나면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돼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제가 적극 노력해서 다른 사립도서관도 혜택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공립 작은도서관은 우리 공적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물론 그것도 넉넉한 건 아니지만 근데 사립 작은도서관들에는 이런 정보조차도 혹시 제대로 제공이 안 된다거나 그래서 못 받거나 이럴 수도 있으니까 하여튼 그 노력도 같이 좀 대책을 고민해 주세요.
덕남
탁덕남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한명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지원과장 모종환.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황인희.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제219회 임시회를 맞아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세입예산은 당초 112억 1,400만 원보다 4,600만 원이 증액된 112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입니다. 보건지원과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보건사업과 4,600만 원이 증액된 35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내역으로는 특별교부세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188억 8,400만 원보다 2억 4,800만 원이 증액된 19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지원과 1억 5,300만 원이 증액된 110억 9,400만 원, 보건사업과 7,000만 원이 증액된 78억 4,200만 원, 건강생활지원센터 2,300만 원이 증액된 1억 9,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사업에서 방역소독 약품구입과 감염병 홍보책자 및 판넬 구입건으로 1,1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건강환경개선사업에서 안내판 제작 및 인도 사인블럭 설치 건으로 2,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 생애주기별 통합건강생활실천 교육자료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구입건으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서 기간제근로자인 금연지도원의 인건비, 금연클리닉홍보물제작 등으로 2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주민생활혁신사례확산지원사업 중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을 위한 차량구입건으로 4,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중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지원 사업으로 700만 원 등 총 2,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는 필수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270페이지에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사업 있죠.
한명란보건소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다문화 맘 사랑의 영양 간식 만들기 사업 내용이 다문화가정에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거라고 하셨는데 좀 사업설명을 간단하게만 좀 해 주시죠. 어떤 취지로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됐는지.
한명란보건소장
다문화 맘 엄마들이 한국음식을 제대로 잘 못 만들어서 저희 센터에 오셔가지고 아이들 간식도 만들고 한국음식도 좀 만들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어디서 요구가 올라온 사업인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요구가 올라온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자체적으로 하시는데 그러면 근거를 어떻게 두고 하셨냐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다문화분들과의 대화 속에서 이게 필요해서 사업을 배치하신건지 아니면 다른 선진사례를 그냥 연구하셔서 이걸 배치하시게 되신 건지 지금 시 정책상 배치하신 걸로 보여요. 그런데 이제 그에 대한 공유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좀 해 주시죠.
한명란보건소장
이거는 저희 시 전체적으로 각 과에서 다문화 관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런 사업을 좀 해보면 괜찮겠다, 싶어서 저희가 제출한 내용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측면 도움 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고민하신 건 충분하게 이해가 되고요. 그런데 이제 다른 분야도 다 질의를 하겠지만 그게 공유가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다문화분들이 한국음식을 잘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고 일단은 한국 사람도 잘 못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공감대가 별로 안 생기고요. 특히 이제 보통 시에서 다문화예산에 대해서 가장 우려하는 거는 우리가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보여 주는 사업들 위주로 가는 것에 대한 우려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좀 소통을 하고 싶은 거고 그런데 이런 간식 만들기 사업이 다문화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되시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미리 파악을 해봤어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인지 좀, 지금 설명해 주신 게 그 정도이실 것 같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좀 더 설명을 좀 해 주시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이거를 그 자녀분들을 데리고 음식을 연습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을 어떻게 모셔서 어느 장소에서 한국음식을 배우게 하겠다는 건지, 그러면 그 정도는 좀 설명을 해 주시죠.
한명란보건소장
다문화지원센터를 같이 협조를 해서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수연
김수연위원
그 장소에서?
한명란보건소장
그 장소에서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대상은?
한명란보건소장
대상은 다문화지원센터에서 추천을 해 주면 그분들을 모시고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러면 다문화이주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제 지원센터에서 할 것이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장소는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려고 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면 그러니까 가정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하시는 속에서 올라온 사업 내용이라는 건가요? 지금?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이 설명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청소년과에도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한국음식 이렇게 만들고 하는데 200만 원이 올라왔어요. 물론 여기는 자조모임이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지금 재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는 보건소에서 모여서 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아니요, 동부권.
경숙
강경숙위원
동부권?
한명란보건소장
예,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동부권에서 모여서 그분들이 와서 할 수 있게 지금 사업이 올라온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번에 보니까 다문화 신규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여성청소년과에서도 그렇지만 또 보건소에서도 올라오다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많이 올라오니까 지금 위원님들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하여튼 지양해야 될 문제 아니에요? 갑자기 추경에서 이렇게 급하게 올라온 이유가 물론 있겠지만 그래도 추경에서는 이렇게 급히 올라오지 않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다문화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여러 가지가 올라오다보니까 지금 저희가 또 생각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저희는 한식보다는 마냥 아이들을 위한 간식만들기 그쪽으로 주를 이루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이게 다문화사업을 여성청소년과에서 많이 하고 있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근데 또 보건소에서까지 이렇게 올라와서 이렇게 하면 계속 겹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이 계속 늘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소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보니까 금연클리닉 인건비 그쪽이 다 지금 예산이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특별한 이유는?
한명란보건소장
이번에 단기간 4시간 근로하는 금연지도원분들이, 1일 4시간 근무하는 단기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한명란보건소장
그분들이 퇴직하고 공무직근로자 육아휴직에 따른 예산이 남은 감액분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남아서 감액하는 거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여기도 보면 임산부들이 보충영양식품 같은 영양플러스사업 그런 게 다 지금 감액되는 이유는 임산부가 적어져서 그런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임산부가 적어졌고 또 아까 여기 사업 올라온 거 보니까 지금 다문화 임산부 가족을 위한 힐링 나들이 사업이 올라왔어요. 물론 예산은 100만 원이지만 지금 30명을 데리고, 달빛소리 수목원이 춘포에 있는 건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춘포에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춘포에 있는 걸 차는 그럼 어떻게 이용을 해서, 태워서 거기까지 가야할 것 아닙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이제 시청 차를 예약을 해서 그쪽으로.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해서.
한명란보건소장
이게 입장료가 거기 3000원이더라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예.
한명란보건소장
입장료하고 간식비하고 그 정도.
경숙
강경숙위원
지금 많이 줄었어요, 임산부가.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2018년에는 조금 늘어났다가 2019년에는.
한명란보건소장
현재 37명 등록돼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37명에서 30명이 가려면 대개 이렇게 만삭이고 하신 분들은 못 갈 거 아니에요? 또 몸도 있는데 물론 가까운 거리기는 하지만 차를 타서 이용을 하고 또 행사를 참여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그러면 한 7명 이렇게 빼고 30명이 참여를 시키겠다는 말씀이 시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 가감을 저희가 생각을 해서 30명 정도 생각 중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제 달수가 있잖아요. 만삭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참여하기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부부가 같이 가는 사업입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부부가 같이 가니까 한 15명 임산부 가면 30명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물론 이제 다문화를 우리가 챙겨야 될 문제이고 우리가 또 관심을 갖고 해야 될 얘기지만 갑자기 다문화사업이 많이 올라오다보니까 여러 가지 걱정이 앞섭니다.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몰랐던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번에 많이 알았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하여튼 걱정이 앞서고요. 이렇게 추경에 급히 올라오다보면 본예산 때는 또 어떻게 올라올 것인가, 또 미리 걱정이 돼서 한 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김수연 위원님하고 앞서서 강경숙 위원님이 한 것에 이어서 제가 보건소만 말을 한 게 아니고, 강경숙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성청소년과에도 다문화해서 금액은 작아요. 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갑자기 지금 2차 추경이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보건소장님한테 말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시장님 이하 일반 행정부한테 말씀드리는 건데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일단 본예산에 하도록 돼 있고 정말 거기에서 간과하고 시기적으로 불충분할 때는 1차 추경까지는 양보하더라도 2차 추경에서는 어떤 사업을 새로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되게 웃긴 일이잖아요. 그리고 이 다문화가 진짜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다문화만 어쩌고 하면서 400~500만 원 금액은 작아요. 그런데 굉장히 이게 기존에 파악이 되고 있었으면 며 1차 추경에 하시던지 아니면 계획을 잡아서 다문화에 대한 것을 지금 하는 시기 자체가 되게 저는 정말 웃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좀 생각을 해서 계획을 잘 짜서 본예산에 가서 다문화분들에 대한 어떤 정책을 어떻게 갈지 고민을 하고 가야지, 이게 무슨 끼워 넣기식,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좀 제가 볼 때는 너무 이건 웃긴 일인 것 같고요. 굳이 이런 내용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솔직히 말하면 기존에 어떤 사건이 있으니까 이렇게 다급하게 막 끼워 넣는 식으로 분명히 보여질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일처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시민이 볼 때도 다문화 분들이 볼 때도 이게 화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264페이지에 신종 및 법정 감염병 홍보책자 및 판넬을 200만 원 증액하셨는데 증감사유가 A형간염, C형간염 등 감염병 증가에 따른 예방관리 홍보책자를 구입한다고 하셨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기정액이 225만 원이고 200만 원이면 거의 2배로, 금액이 작지만 2배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A형간염, C형간염이 갑자기 올해 급격히 증가한 겁니까?
한명란보건소장
A형간염 책자 설명에는 A형간염, C형간염만 있지만요. 중증열성혈소감소증후군하고 진드기 같이 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소장님 그게 갑자기 올해 나온 항이냐고요, 제 말은. 갑자기 기타 질병들이 증가를 해서 홍보책자를 2배로 증가할 이유가 되는 건지 궁금해서.
한명란보건소장
저희가 홍보를 작년보다 더 많이 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많이 해서 이미 다 소진을 했다, 이 말씀이 신건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홍보를 적게 하고 올해는 홍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올해는 제가 와서 홍보를 좀 많이 하자, 해서 그 책 홍보…….
영숙
윤영숙위원
아, 지금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이런 홍보를 좀 더 많이 해야겠다, 라는 뜻으로 하시는 거예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와 똑같이 262페이지에도 보면 홍보물 사무용품 구입으로 400만 원을 늘리셨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증감사유 보면 기간제 퇴직금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을 건강생활실천통합사업 사무관리비로 편성활용, 이렇게 돼 있고 267페이지에도 지금 플래카드, 리플릿 등 홍보물제작 하는 게 기간제근로자 퇴직금 지급 불가로 인해 인건비 감액분을 사무관리비로 편성활용,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이제 미지급 사유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감액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사무용품비나 홍보물로 전환해서 쓰시는 게 통상적인가요? 아니면 필요한 내용이 있어서 새로 증액은 못하고 기존에 남는 걸로 이렇게 전환을 하시는 건가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이진윤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제 통합건강증진사업 예산이 통으로 내려옵니다. 그 어떤 항목을 지정해서 내려온 게 아니라, 그래서 본예산에 짰다가 이제 추경에서 미진한 부분들, 이제 근로자가 중도퇴직하거나 또 육아휴직…….
영숙
윤영숙위원
그 안에서는 유동적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유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렇게 지침이 짜져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그러면 265페이지에 이거는 환경개선안내판 제작하고 송학동 인도 사인블록 설치 신규로 있으시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건 필요성 설명은 있긴 한데, 이거는 왜 2차 추경에 갑자기 하시는 겁니까?
한명란보건소장
이건 건강한 송학동 만들기 사업을 저희가 건강생활실천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건에 대해서 예산이 현재 아무것도 없어서 제가 신규로…….
영숙
윤영숙위원
언제부터 그걸 하고 있었는데요?
한명란보건소장
올해 봄부터 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예산이 없었다는 말씀이세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없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한명란보건소장
벽보판도 저희가 직접 가서 그리고 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위원
아니, 과장님. 그러면 그 사업을 올해 하시려고 했었으면 본예산에 올해 세워서 갔어야 되는데 중간에 이게 끼어 들어온 게 좀 이해가 안가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그러니까 저…….
영숙
윤영숙위원
예산 없이 하실 수도 있다고 했던 게 아니에요?
한명란보건소장
아니, 가서 보니까 홍보판이나 사인블록이 정말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올렸습니다. 처음에 생각을 했을 때는…….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보건사업과장 이진윤입니다. 애초에 이제 저희가 연초에 이 사업이 기획이 돼가지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작년 말에…….
영숙
윤영숙위원
작년 말이 아니라 올해 초에 그냥 계획을 하셨다는 거죠?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작년 말에 이제 그…….
영숙
윤영숙위원
기획은 그럼 누가, 과에서 하신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 기획을?
한명란보건소장
예, 기획은 저희과에서 했고요. 이런 취지의 제안은 전라북도 통합건강증진사업단에서 취약지역에 대한 사업을 좀 강화하면 앞으로 우수사례로 성과평가가 더 낫다, 해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송학동 주민대표분들하고 상의를 하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가장 필요한 게 걷기코스, 공원 같은 게 없어서 그런…….
영숙
윤영숙위원
근데 과장님. 그러면 이 사업이 2차 추경에 들어올 정도로 굉장히 시급한가요? 지금 안세우면 안 될 만큼? 그건 아니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주민분들이 하루빨리 이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좀 더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영숙
윤영숙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세우는 게 쉬운 게 아니고 솔직히 의회만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도 쉬운 게 아니고 통과되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저희가 2차 추경이잖아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2차에 추경에 세울 만큼에 그런, 나쁘다는 게 아니라 사업내용이 2차 추경에 들어올 만한 사업내용까지의 시급성은 아닌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어서 동부권 건강생활지원센터에 다문화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너무 급하게 세웠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게 혹시나 다문화 가족들이 그런 걸 요구했다, 그러면 그것도 추경 말고 본예산에 세워져서 추진이 돼야 된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 급하게 세우신 게 뭔가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267쪽, 268쪽에 정신보건사업 지원하고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 사업이 같은 건인데 차량지원 사업에는 4,650만 원이 세워졌고 이 차량 운영비 지원에 5,243만 원, 아니…….
한명란보건소장
243만 원.
재동
유재동위원
5,243만 원 맞네요. 이 예산이 세워졌거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차량 운영비 지원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고 보험료, 유류비, 차량 랩핑 비용이에요? 이게?
한명란보건소장
예, 243만 원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243만 원.
한명란보건소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예, 증이 243만 원인데.
한명란보건소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게 차량비는 예산에 없던 거 완전히 된 거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특별교부세로 온 겁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특별교부세가 익산시에서 온 거예요? 아, 기획예산과. 이게 공모사업을 어디에다 한 거예요? 말하자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행정안전부에서 6월에 공모사업을 했었는데 요. 보건소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차량이 없다는 그걸로 공모사업을 해서 저희가 따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비 100%로 해가지고 온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비는 왔는데 저희가 이제 운영을 못하면 안 되니까 운영비로 해서 243만 원 증액해서 올렸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보험료, 유류비, 차량 랩핑 비용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전체 합쳐서?
한명란보건소장
차량 1대 값입니다. 1대에 보험료와 운영할 수 있는 유류비나 랩핑 비 그 가격대입니다. 243만 원.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보험료가 한 100여만 원 그 정도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갑자기 멘붕이 와서 이게 2개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지출이 두 군데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 차량비가 특교세로 정부에서 내려오고 이거에 따른 보험료나 운영비가 필요해서 243만 원 지금 증된 것 같아요.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저도 간단한 거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아까265쪽에 말씀이 있으시긴 했는데요. 송학동에 이제 인도 사인블록하고 건강환경개선 안내판 제작하는 게, 이제 건강한 송학동 만들기라는 사업이 있다는 것도 오늘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저번에 업무보고 때 이런 얘기가 따로 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좋은 거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송학동에 공원이 없고, 어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런 시설이 좀 부족하고 어떤 새로운 사업을 하는 이런 것들은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사업 효과성 면에서 새롭게 사인블록을 설치해서 사람들이 그 길을 걸으면서 금연이라든가,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아까 또 건강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할 수 있게 바닥에 쭉 여러 가지 새기시는 것 같은데 보건소에서 이제 걷기를 위해서 하는 거긴 한데 조금 시설적인 거다 보니까 보건소에서 보도에다가 그런 걸 쭉 표기함으로써 이게 건강도로라고 하는 데 대한 그런 상징적인 효과가 얼마나 이제 좀 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여기 설명자료도 주시기는 했는데 만약에 하게 된다면 이게 단순히 그냥 보도에다가 시설사업한 게 아니라 보건소에서 실제 건강관련사업을 한 거다, 라고 하는 그게 상당히 좀 더 이렇게 표출이 되게끔 고민을 더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리고 268쪽에 아까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찾아가는 정신건강상담차량.
한명란보건소장
예.
임형택위원
이게 우리가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이 정신보건상담센터에 차량이 꼭 필요한데 이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서 지원을 못하고 있어서 그때 위원님들이 다 같이 어떻게든 방법을 좀 만들어서 해보면 좋겠다, 라는 건의를 드렸었는데 마침 이런 사업이 있어서 지원을 잘 받아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의회에서도 요구했고 필요한사업을 잘 발굴해 주신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고를 많이 해 주신 것 같고요. 그런데 아까 잠깐 말씀 있으셨지만 차량이 필요하다고 했고 운영하게 되니까 그 차량에 충분히 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그건 운영 잘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다음에 270쪽에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저번에 답을 주실 때는 동부권건강생활지원센터가 개소를 하게 되면 신규증원을 통해서 정규직 2명, 기간제 3명 총 5명은 근무하셔야 될 것 같다고 답을 주셨었어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임형택위원
그런데 현재는 일단 우선 2명을 하셨잖아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2명을 통해서 일단 당장에 올해 하반기까지는 최소의 운영이 가능한 인력이다, 라고 해서 일단 이렇게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 더 필요한 인력인데 향후 어떤 인력충원계획을 갖고 계시는 건가.
한명란보건소장
정규직은 이번에 3명하고요, 기간제는 2명. 이렇게 총 5명이.
임형택위원
정규직 세 분이 그러면 이쪽으로 배치가 되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배치가 됩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저번에는 다르게 말씀을 주셨는데 조정을 해서 정규직 세 분이 가시고 기간제 두 분을 하시는 거고.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에 따른 사업들은 여러 가지들을, 그럼 건강생활지원센터 우리 남부권에서 하고 계신 사업들에 기본적인 모델은 똑같이 진행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만 달라지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다른 것들을 몇 가지 더 다문화라든가, 생각을 하신 거고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아까 앞서 위원님들 질문사항에서 궁금사항이 있어서,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전에 다른 부서에서 제가 다뤘던 얘기인데 예산의 전용, 이 인건비 부분이 사업비 부분으로 전용이 안 된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인건비는 사업비로 전용이 안 된다, 다만 인건비에서 사업비로 전환할 때는 이 부분을 과목, 세목 다 예산과에 다시 다 제출을 하고 의회동의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된다, 라고 알고 있는데 혹시 이제 보건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위사업 부서여서 익산시 세부 조례 내용이나 보건소 지침안에 그렇게 전용해서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걸 아까 말씀을 하신 건가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그렇게.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통합건강증진사업비를 이렇게 13개 사업을 인건비나 사업 프로그램 운영비로.
김진규위원
사용할 수 있는데?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서로 이렇게 각 지자체에서 처지에 맞게 그렇게 짜서 하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전용할 수 있다?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라고 지침이 돼있다는 말씀이시죠? 그 해당 자료는 조금 부탁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한 가지만. 소장님 이거 나눠주셨으니까 설명 좀 해줘요.
한명란보건소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했어도 코스 저거 나왔으니까.
철원
박철원위원장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과장님이.
진윤
이진윤보건사업과장
담당과장 보건사업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송학동이 걷기코스가 없잖아요. 공원이 없는 관계로 지역주민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걷기운동을 하려면 모현동 아니면 다른 곳으로 차를 타고 이렇게 이동해야 되는 그런 불편한감이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공원이라고 하는데 공원이 이제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때까지 방치하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주민분들하고 협의를 여러 번 통해서 이제 어디가 가장 걷기가 좋냐, 했더니 1코스, 2코스, 3코스 정도로 1코스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현대아파트 사거리 거기 이제 네모가 1코스고요. 2코스는 송학동사거리부터 포스코 앞 거기가 신영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신영마을을 이제 벽화로 해가지고 조성을 저희가 자원봉사자분들하고 주민분들하고 해서 함께 만들었습니다. 거기가 2코스고, 3코스는 이제 송학초등학교가 3코스인데요. 원래는 송학초등학교만 걷기코스가 있었는데 거기가 밤에는 이제 어둡고 가로등도 잘 안 켜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송학초하고 협조해서 밤 10시까지는 불을 켜주고 그리고 앞에 입구를 좀 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서로 이제 협의를 했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알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 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안전환경국장 신승원입니다. 2019년도 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박귀순.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녹색환경과장 송민규. 청소자원과장 채수경. 위생과장 김윤숙.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 차량등록사업소장 서미덕. 존경하는 박철원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시정현안 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환경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세입예산 348억 1,670만 원으로 당초 294억 9,053만 원보다 53억 2,616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 1494억 4,512만 원으로 당초 1,388억 1,973만 원보다 106억 2,539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입예산안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은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5억 2,632만 원. 보조금 수입은 49억 7,616만 원 증액된 239억 6,935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2회 추경 세출예산안으로는 시민안전과는 1회 추경 201억 9,888만 원보다 6억 5,035만 원이 증액된 208억 4,924만 원. 교통행정과는 1회 추경 469억 3,413만 원보다 28억 7,228만 원이 증액된 498억 641만 원. 녹색환경과는 제1회 추경 200억 8,482만 원보다 62억 4,357만 원이 증액된 263억 2,839만 원. 청소자원과는 1회 추경 419억 2,319만보다 4억 8,191만이 증액된 424억 511만 원. 위생과는 1회 추경 8억 115만 원보다 573만 원이 증액된 8억 688만 원. 늘푸른공원과는 1회 추경 76억 6,612만 원보다 3억 4,494만 원이 증액된 80억 1,106만 원. 차량등록사업소는 1회 추경 1억 9,037만 원보다 2,658만 원이 증액된 2억 1,696만 원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사업으로는 석천대 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 읍·면·동 방범용 CCTV 설치,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 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 시내버스 무료환승 손실보전, 교통안전표지판, 교통신호기 설치 및 관리,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마을 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보상,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전기화물차 구매지원, 수소차 구매지원(민간, 공공부문), 함라면 환경 조성사업, 불법투기 폐기물 처리,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 확장,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 공원녹지시설 유지관리 등 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며 안전환경국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한 익산건설과 쾌적한 환경 녹색 청정 도시 조성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을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박철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마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환경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위원
국장님 설명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보다 주요 사업설명자료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6페이지에 우리 시민안전과에서 교통섬 및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 이번에 추가로 설치하신다고 이제 예산 올리셨는데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설치 완료됐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완료되셨습니까? 그래서 먼저 저번 장마 때 이 그늘막이 태풍에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갑자기 발견을 해서 연락을 드렸는데 10분도 안 돼서 응급조치를 다 하셨더라고요. 그 점에는 정말 높이 치하를 드리면서, 설치는 다 됐는데 안전점검은 또 안 해보셨던 것 같아요. 설치를 한 다음에.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설치한 다음에 점검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하는데 하나가 좀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일단은 정말 대처를 잘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렇게 폭염 저감대책을 위해서 설치한 것은 정말로 잘한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런 위험요소가 있을 때 또 다른 시민에게 위험요소가 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 점 한번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34페이지에 보면 휴대용 부유물질 측정기 구입보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잠깐만 해 주시겠어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왕궁에 있는 축산폐수처리장이 있지 않습니까?
김진규위원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 농가에서 그걸 수거를 할 때 뉴워터라는 회사에서 SS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입하게끔 이렇게 돼있거든요. 그래서 농도가 높으면 거기서 반입을 하기가 좀 어렵고.
김진규위원
폐차를 시킨다는 얘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래서 얼마 정도 SS가 그 기준에, 눈으로 봐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으니까, 그 휴대용 SS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어느 정도 그게 농도가 맞는가.
김진규위원
농도가 맞는지.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런 것을 현장에서 확인해서 유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이렇게 2대를 사서.
김진규위원
예, 그런 측정용도로 구입을 하시겠다는 건 알겠는데 만약에 그렇게 돼서 측정을 했는데 농도가 기준치보다 높아요. 그러면 이제 회차를 해야 되는데 그럼 다시 회차을 해서 그 수집된 분뇨는 어떻게 합니까? 농도를 어떻게 다시 맞추나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제 거기에서 물을 좀 희석을 한다든지, 그런 조치를 해서 유입을 할 수 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아, 그래요. 이 기계 측정을 주민들이 불만이나 회차에 대한 불만 때문에 구입을 한다는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지금 그렇게 돼서 물을 채워가지고 희석을 하면 용량이 또 늘어날 거 아니에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거기서 이제 계근해서 금액은 어떤 추가적인, 아까 그 비용은 안 되고, 이제 들어와 가지고 처리장에서 농도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조율을 하고 또 어느 집 것은 농도가 높고 어느 집 것은 농도가 낮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럴 때 농도가 낮은 것하고 농도가 높은 것하고 혼합해서 이렇게 수거할 때…….
김진규위원
아, 수거시에도. 알겠습니다. 그리고 28페이지에 동익산역 나룻가 가설철교 유지보수 있는데요.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최종안전등급이 D등급을 맞았어요. 그래서 이 D등급이 지속한 대책을 요구하는 등급이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저희 시청사는 지금 몇 등급이에요? 국장님?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D등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저희 시청사도 D등급. 여기 철교도 D등급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제 거기는 하루에 다니는 화물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지금 현재 동이리역쪽이 화물터미널역이잖아요.
김진규위원
예.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래서 가서 보면 임시 가설교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김진규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래서 우리 시도 시지만 그쪽에 민간부분도 시청사하고 D등급이니까, 하고 있는데 거기는 D등급 안 한다는…….
김진규위원
여기는 언제 가설교를 준공을 했나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2012년 4월에 이렇게.
김진규위원
아, 2012년 4월에요? 아마 이 가설교가 컨테이너화물을 운반하는데 옥야초등학교 그 주택가를 지나서 동익산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 민원발생이 많이 돼서 우회하는 도로로 이용을 하려고 아마 이 가설교를 설치를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청사도 D등급, 그래도 저희 직원분들이 몇 백 명씩 다 이용을 하고 계시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물론 이제 컨테이너는 1톤, 2톤이 아니라 그거는 몇 십 톤씩 무게가 나가는 위험성이 있는 컨테이너들이 운반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은 아마 더 체감적으로 더 느낄 수도 있고 본위원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굉장히 노후된 점은 많이 있더라고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지금 이게 추경에 올라올 정도로 시급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시청사는 어떻게 합니까? D등급. 아무튼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C등급이에요, C.
김진규위원
아, C등급이에요? C등급이래요, 시청사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아마 D등급에서 보완해서 C등급으로 이렇게.
김진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5페이지에 여기 계속 논의가 돼오고 계속 저희 시에서도 또 해당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오셨는데 지금 이제 보일콘 부지에 광케이블을 340톤 위탁처리를 하시겠다는 얘기에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현재 지금 예상 처리량은 얼마나 됩니까? 전체?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지금 저희들이 처리할 양을 지금 340톤으로 지금.
김진규위원
전체양이 340톤입니까?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 정도 됩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요, 그러면 전체 비용이 8,800만 원밖에 안 들어간다는 얘기인가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지금 여기서 8,800만 원은 운반비 이런 걸로 해서 국·도비가 편성돼서 내려온 거고 실질적으로 이 광케이블을 위탁처리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돈을 들여야 되는데 이 땅에 토지주는 일단 국가산업단지이고 또 업체는 아까 보일콘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가산단하고 그 보일콘에다 얘기를 해서 지금 처리를 하는데 이게 이제 국가에서 요즘에 폐기물 불법으로 돼있는 걸 지금 전국에서 일제조사를 하는 가운데 이 부분이 나와서 일단 수집운반비용에 대해서 지금 일단 예산책정이…….
김진규위원
책정이 돼있다는 얘기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진규위원
그래서 이제 알겠는데, 너무 좋은 일인데요. 처리 비용은 그러면 누가 부담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처리를 하시는 거예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이제 여기 산업단지하고 광케이블로 가서 대집행해서 이 부분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금 일부 운반비에 대한 이 지원만 국가에서 내려온 것이고.
김진규위원
다음 회기 때 좀 더 세밀하게, 추경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수집운반비용만 8,800만 원이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김진규위원
본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 많은 340톤의 양이 기본적으로 알기에도 어마어마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처리비용을 진행할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건데.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것은 제가 아까 그 보일콘하고 국가산업단지에서 정확히 한번 파악을 해서 별도에, 거기까지는 제가 준비를 못했습니다.
김진규위원
예, 그 일대 고도화사업으로 지금 웨스턴라이프나 그 지역이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지금 변하고 있는데 보일콘 부지 폐기물 때문에 저해요소가 되거든요. 그래서 처리하는 문제 아마 시도 많이 고민하셨을 거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여기 사법조치를 아무리 하고 조치명령을 내려도 그 업체에서 응답, 반응이 없고 지금 부지는 산업단지가 다시 재매입을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어찌됐든 산업단지가 다시 매입을 했으니까.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처리주체는 거기입니다.
김진규위원
처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조속하게, 그래서 일단 예산이 안 나오는 부분 때문에 한번 질문을 드렸고요.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 번 상의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규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임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택위원
몇 가지 궁금한 거 여쭤볼게요. 226쪽에 시민안전과에서 이제 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가 증설이 돼요. 이제 9,500만 원하고 그 아래도 바로 치안인프라 방범용 CCTV가 많이 증액이 되고요. 3억 원에서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니까요. CCTV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그런 것에 따라서 늘어나는 건 이해는 하는데 너무 늘어나는 것이 본예산 대비 너무 크다는 거죠. 혹시 과장님이 설명 주셔도 좋고 이렇게 지금 늘어나는 수요 때문에 불가피한 사항이신건지.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영상저장장치는 CCTV 1대당 1TB가 필요합니다. 근데 현재 우리 센터에 보관되는 용량이 1,900TB인데 저희가 지금 설치돼있는 CCTV만 해도 현재로 1,890TB를 사용하고 있어서 그 용량이 적은상태입니다. 그래서 올해 부득이하게 그 용량을 늘려놔야 수요가 맞을 것 같아서 지금…….
임형택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CCTV가 생각보다 늘어나는 추세가 빠르고 그래서 본예산에 없었던 9,500만 원이고 본예산이 3억 원인데 또 CCTV가 2억 4,000만 원 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늘어나는 추세가 계속 이렇게 될 거다, 라고 한다면 본예산 때 좀 미리 예측을 하셔서, 이게 2차 추경이잖아요. 2회 추경에 이게 세워지는 것이 조금 적절치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예측을 미리 하시는 부분이, 다음에 좀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다음에 227쪽에 무인단속 카메라 2대를 더 추가하신다고 하는 건데요. 거기는 혹시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인지 간단히 알 수가 있을까요? 과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좋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장소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사고가 많은 지역, 다발지역 우선 순위으로 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임형택위원
아, 그럼 본예산 때보다 더 추가해서 향후에 수요가 있는 곳에 하는 것이고, 장소가 확정되진 않으신 거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법.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28쪽에요. 시내버스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용역비를 이제 추가하시고 버스운영체계 개편 연구용역은 약간 삭감하시고 이렇게 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게 저번에 의회에서 이 재정지원 및 교통량조사 연구용역을 해가 가기 전에 미리 좀 하라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그것을 좀 증액해서 세우는 거라고 이해는 되는데 이게 항상 원래 5,500만 원 정도의 그 용역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2,000만 원이나 증액되는 이유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매년 이렇게 재정지원 용역에서 교통량조사 용역하고 회계감사 용역을 5,500만 원 범위 내에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회계감사 용역을 당해 연도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말씀이 있어 가지고 버스운영체계 개편 연구에 입찰 잔액을 감하고 회계감사 용역을 금년에 발주해서 하려고 2차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임형택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 이 용역을 원래 항상 5,500만 원 가지고 하던 용역이 아니었냐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금년에 회계감사는 작년치를 이미 했기 때문에…….
임형택위원
회계감사가 항상 분리돼서 2,000만 원이 별도로 되는 정도였는데 합쳐서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합쳐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저번에 요청이 있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이해는 되는데요.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좀 이해가 안 돼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금년에 한번 회계감사를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제 항상 7,500만 원 정도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임형택위원
아, 올해만 저번에 그…….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올해만 특별히 회계감사를 한 번 더 실시한 겁니다.
임형택위원
회계감사를 올해 한 번 더 연내에 실시하자고 하는 요구로 인해서 한 번 더 추가하신 거고 앞으로는 계속 5,500만 원 정도로 매년 똑같은 용역은 진행된다고 예측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31쪽에요. 이건 국장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5억 원이나 줄잖아요. 이게 주는 이유가?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그러니까 가축분뇨처리장에 들어오는 유입량이 줄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5억 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우리가 배출량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요즘 우리 가축분뇨처리시설에서 700톤 용량인데 600톤만 받고 있고 그래서 지금 처리를 못하고 이런 게 요즘 언론에 계속 보도되고 있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그 보도대로만 되면 나오는 양이 줄지 않은 것 같은데 하여튼 민간위탁금이 준다는 건 좋은 건데, 이게 실제 축사도 줄고 배출량이 줄어서 줄고 있는 건지 어떤 거 파악인지 좀.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일단 양도 줄어든 부분도 있지만 뉴워터에서 처리하는 양이 그전에는 700톤 이상 많은 양을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이렇게 용량에 더 추가적인 걸 하지 않고 그 용량에 맞는 것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하다보니까 그 양이 줄어드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전에는 700톤인데 지금은 600톤 용량이니까 600톤만 받겠다, 어느 때는 700톤까지도 뉴워터에서 받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지금은 뉴워터에서 이제 저희하고 소송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자기네 용량 기준에만 처리를 하겠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처리하는 양이 줄어든 것이 된 것이죠.
임형택위원
제가 좀 이해가, 과장님이 설명 좀 더 해 주시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저희가 올해는 한 150,000톤 정도로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평균 계속 들어오는 양을 뽑아보면요. 그 정도가 되고 있고 지금 뉴워터건은 뉴워터가 평균 하절기에는 돼지분뇨가 다른 때가 평균 500~600톤 나오면 하절기에는 700톤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뉴워터가 저희하고 처리수 문제가지고 40ppm인데 70ppm까지 계속 올리는 경우가 있어서 저희한테 적발이 되고 처리기간을 저희가 2달 정도 줬는데도 아직 그 수질을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기간을 더 주라고 하니까 저희는 2달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내용이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뉴워터측에서는 그러면 기간을 더 주면 735톤을 맞춰주겠다, 이렇게 하고 하루에 톤당 맞춰주겠다, 처리기간을 적게 주니까 600톤으로 맞춰주겠다, 해서 이렇게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현재 특별히 저희가 대책으로는 다른 데 저장시설을 확보하고 오버되는 내용이 나오면 거기에다 급히 처리하려고 그 정도까지는 준비해놓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무튼 올해는 처리량이 줄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억 원을 삭감한 내용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150,000톤 정도로 줄 것으로 예측은 됐고 또 실제 뉴워터가 원래 처리하기로 한 것보다 좀 적게 600톤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예산이 일단 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이건 하절기만 딱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입니다.
임형택위원
하절기만 해당하는 거고 전체적으로 150,000톤 정도로 줄어드는 것이 예측된 것이고 예상하는 거고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지금까지는 평균내보니까, 작년 평균 대비해서 내니까 돼지 숫자가 조금 줄고 하니까 이 정도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삭감한 겁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지금 뉴워터에서 600톤만 받고 하절기 지금 거의 지나가고는 있지만 아직도 9월까지는 그런 하절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그쪽으로 처리하지 못하는 건 어떻게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관내에 있는 저장소를 다 확보해 놓고요. 만약에 넘게 생긴 축분은 저희가 그쪽으로 빼서 일단 보관해놓고 지금 동절기쪽에 빼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럼 현재는 600톤 이외에 넘는 것은 저장을 해 놓은 게 있어요? 아니면…….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아직은 없습니다. 최대한 지금 농가에서 보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형택위원
농가에서 최대한?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농가에서 혹시 넘어갈 경우에 대비해서 저희가 확인해 놨고요. 그러니까 9월 중순 정도 가면 축분량이 확실히 줄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 평균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저희가 최대한 방류를 차단하고 아무튼 뉴워터하고 소송관계에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유리하게 가려고 아무튼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하여튼 그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뉴워터에서 뭔가 받지 않아도 무단방류하지 않도록 하는 거 대책을 마련하고 계신다는 거네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235쪽으로 가서요. 맨 상단에 대기오염, 토양오염, 지하수 검사 이 수수료가 예정했던 것보다 많이 갑자기 증액되는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제가…….
임형택위원
예, 과장님이 설명하셔도 되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장정마을 재발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대기오염 검사 수수료 같은 경우는 한 회당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예산이 좀 부족해서 별도로 지금 이번 회기에 지금 책정하는 겁니다.
임형택위원
예를 들면 사후환경관리라든가, 이 예산으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그건 별도인 거예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아래 시민원탁회의를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시민원탁회의 근거법령을 익산시의제21추진협의회를 근거법령으로 드셨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러면 익산시의제21에 이 예산을 그쪽에서 집행할 수 있도록 지금 하시겠다는 계획이신 건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민간경상보조비로 그렇게 세워놨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렇게 해서 익산시의제21이 시민들의 원탁회의를 100명 정도를 2회 정도 진행을 해서 뭔가 환경 관련 어떤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일단 저희가 1차로 미세먼지부터 지금 해서요. 나머지 2번 정도 해가지고 다른 문제까지 해서 시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게 중요하고 원탁회의라고 하는 건 많이 이용은 하고 있는데 실제 다양한 사람들이 나중에 물론 진행할 때 문제겠지만 이 예산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건 실제 다양한 사람들도 이해관계가 아니고 요구가 많은 사람들이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잘 계획을 하셔서 또 익산시의제21이 이전에 업무가 조금 미진하다고 하는 위원님들의 평가가 있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임형택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단체가 되게 중요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준비를 잘하고 잘 진행하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9쪽에요.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 요금이 2억 6,600만 원이었는데 1억 800만 원이 증액이 되면 최초에 잘못 세워졌던 건지, 증액이 왜 이렇게 이게 거의 반절까지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이 상수도요금이 증액이 되는데. 청소자원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문화체육센터 이용객들이 하루에 기존에는 한 1,800~1,900명 정도 이용하던 인원이 올 들어 2,154명 정도 좀 많이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물론 추계를 잘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현재 올해 사용량을 추계로 해가지고 2달 정도분이 좀 부족할 거라고 판단을 해서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래요, 이게 지금 국민생활관도 똑같은 현상인데 국민생활관도 지금 보니까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수영장 이용 인원이 갑자기 급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공요금은 대개 예측이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초과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공공요금이 올해처럼 국민생활관이나 문화체육센터가 이렇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때 공공요금이 이렇게 상승한 적이 처음인 거예요. 그럼 시민들에 어떤 운동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다가, 되게 좀 이전에 없던 현상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에 본예산 수립하실 때는 그런 것을 미리 예측하셔서 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본예산에는 제대로 좀 추계를 해가지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하여튼 올해가 좀 독특한데 올해처럼 계속 이런 수요가 늘어나는 건지 어떤 건지 좀, 이제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바로 아래 익산문화체육센터 주차장확장공사 필요성은 이해는 하지만 저희가 1회 추경 때인가 이걸 전액 삭감했던 예산이에요. 그런데 또 바로 올리셔서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시급성에 대한 생각이 다르신 건가, 이게 저희가 직전에 전액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또 다시 올리신 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은데 어떤 필요성 때문에,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건 이해하고요. 근데 거기는 아직 도로가 안 났고 이제 그러면 마한로가 곧 개설될 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지금 필요성 때문에 그러시는 건지. 다시 한 번 설명을.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앞에 하고 좀 일맥상통하는데요. 여기도 물론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 이용객들이 고령에 연로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 내에 주차장보다는 밖에다 놓고 도보로 오기에는 많이 좀 꺼려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154면 정도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추가로 63면 정도 반영을 해가지고 확대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객들이 증가하는 부분하고 대부분은 이용객들이 그 지역에 좀 고령자이신분들, 어르신들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이건 축조하시기 전에 혹시 오늘, 내일 사이에 조금만 더 설명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겠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한로가 아직 신재생자원센터까지 뚫리지 않았어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은 그 도로를 주차장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서 급하지 않은 것 같아 저희들이 저번에 의회에서 그렇게 뜻을 모았던 거고 그리고 마한로가 이제 라온아파트까지 개설이 됐고 바로 그쪽까지 이어지는 계획이 내년에 바로 있다던가, 그걸 한번 정확히 확인하셔가지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세워야 되고요. 근데 그러지 않으면 현재 그 도로를 사용하는데 크게 주차장이, 물론 향후에는 해야 되겠지만 시기적으로 꼭 미리 하시는 게 좋겠다거나 그 설명을 한번 조금만 더 부탁드리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별도로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마지막으로 237쪽에 불법폐기물관리에서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주민감시원하고 밑에 주민감시원 사무실, 예방용 CCTV 설치 이것에 대한 설명을 조금만 해 주시겠어요? 이건 설명자료에 설명이 없는데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이 사항은 올해 5월달에 유재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익산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그 금강동 일대에 환경기초시설에 대해서 관리하고 할 수 있는 인력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명 정도 말씀 주셨는데요. 이게 예산심의과정에서 1명만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관련된 시설, 사무실 공간 마련을 위해서 일부 또 반영을 했습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사무실을 어디다 두시겠다는 현재 계획이신?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금강동 환경기초시설 내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하수처리장이나 이 내에다가 사무실을 두시겠다는 건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형택위원
CCTV는 그러면 또 어디다 설치를.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CCTV는 여기하고 관련됨이 없이요, 민원인들이 별도로.
임형택위원
별도 사업이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이 81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기준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예산 반영이 되면 인력을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임형택위원
그러면 이 주민감시원을 조례에 따르면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하게 돼있는데 어떻게 선정을 하실 계획이신가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협의체 의견을 받아가지고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주민협의체가 없는데요, 국장님 아시는 내용이 좀 있으시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협의체가 없기 때문에 아까 그 지역에 있는 행복지원센터 그쪽에 요구를 해서 저희들이 받아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임형택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 예산인가 싶어서 여쭤본 거고 그 예산이면 이건 되게 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유재구 의원님이 만드신 환경기초시설 관련 조례는 환경기초시설이 거기에 해당하는 게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시설, 그다음에 쓰레기매립장, 그다음에 왕궁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우리 부송동에 쓰레기매립장 다 해당이 돼요. 근데 그 조례를 그 의원님이 만드셨다고 해서 그 의원님 동네에 놓는다, 이게 지금 전혀 형평성에도 안 맞고 준비가 안 됐다, 그러니까 저번에 우리가 조례를 통과시킬 때도 이게 상위법이 없이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주민지원조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피해가 있는 주변 지역에 주민들에게 이런 제도를 하는 것은 이제 조례를 한번 부결했다가 다시 우리가 통과를 시킬 때 이건 준비를 충분히 해서 도대체 어느 지역에 어디에 사무실을 두고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걸 좀 명확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하셔야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건 지금 주민지원협의체도 없고 쉽게 말하면 주민지원협의체는 누가 할 것이고, 이게 1명이 대충 한 200~250여만 원 급여를 받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 신재생자원센터 쓰레기소각장은 폐촉법에 따라서 정확히 근거가 있고 그 근거에 의해서 누가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다 체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조례에 그건 뒀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 동산동에다가 1명 두면 부송동에 주민들이 신재생자원센터 이외의 지역, 매립장 주변 주민들이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아니면 또 왕궁에 가축분뇨처리장 주변 주민들이 왜 우리는 지원 안 해 주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준비를 더 충분히 하셔가지고 어느 지역에 둘 것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이 선정될 것인가,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민감합니다. 이게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왜 그 주민이 이걸 하고 있냐, 라든가 그 주민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문제예요. 지금 쓰레기소각장은 법에 의해서 보장돼 있고 쓰레기소각장 안에 근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좀 그 활동이 미진해요. 물론 쓰레기 올 때 마다 감시하시지만, 그 준비를 하여튼 더 하실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더 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는 해보겠지만.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녹색환경과장님 우리 뉴워터 지금 반입을 않는다, 그래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쌓아놓고 있잖아요, 분뇨를.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농가들도 계속 쌓아놓을 수는 없으니까 무단 방류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거 위탁줄 때 1일 반입량이 700톤 이상도 가능하지 않았나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게 지금 준공 검사할 때요. 8일 동안 700톤 이상으로 해서 그렇게 준공이 난 겁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저희가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1일 700톤까지는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700톤 이상을 요구하는 거고요. 왜 그러냐면 주 6일 근무만 하거든요, 거기가 지금. 그러면 그렇게 평균을 나누면 735톤까지는 6일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걸로 해서 뉴워터한테 계속 협조 요청해서 빨리 이만큼 받아줘야 된다, 자기들도 인정을 하지만 아무튼 처리수를 못 맞춘다는 그런 좀 핑계 아닌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나머지 아무튼 축분이 넘치지 않도록 저희가 다른 데 지금 처리시설을 좀 더 확보해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예, 어찌됐든 지금 법정다툼중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그쪽에서도 지금 감정적으로 나오고 우리 시에서도 지금 감정적으로 이제 정확한 행정으로 하겠다, 이제 이런 것 같은데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가축분뇨가 무단방류 안 되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부분을 잘 단속도 좀 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악취배출업체 두 군데를 조업을 중지시키겠다, 우리 익산시에서 그러는데 이 뉴워터도 들어가는 건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뉴워터는 지금 소송중입니다. 그 부분 가지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럼 그 두 군데는 다른 데에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유재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 설명자료로 8쪽에 용도별 CCTV 공공요금 추경이 7,800만 원이나 공공요금인데, 이게 아까 임형택 위원님이 물어보셨는데 너무 한꺼번에 추경에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계산을 잘못해서예요? 아니면 공공요금이 올라서예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시민안전과장 박귀순입니다.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작년 기준으로 556개소 정도 전기요금을 지금 편성해놨는데 현재 627개소가 있어서 그 증가분을 한 거고요. 그다음에 회선 역시도 419개소에서 484개소, 65개소 증가한 분을 추경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 증가한 부분이에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그리고 그 옆에 CCTV통합관제센터 영상저장장치 증설 있잖아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재동
유재동위원
이거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잖아요, 미리.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아니, 이제 그동안에 영상저장장치 처음에 구입해놓고 그 뒤에 증가를 안 시켜가지고 지금 부족분을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건 추경보다 본예산에 미리 알고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귀순
박귀순시민안전과장
예, 다음부터는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16쪽이에요,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사업. 이게 원래 본예산에 4대 했는데 2회 추경에 7대 포함시켰어요, 그렇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지금 CCTV 내구연수가 7년입니다. 그런데 올해 내구연수 도래하는 것을 이제 본예산에 요청을 11대 했었는데 4대분만 반영이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7대분을 추가 로 반영했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본예산에 해도 되는 거 내부적으로 삭감시키고 추경에 올리는 거는 우리가 다 알 수 있는 건데 어차피 추경에 또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건 좀 안 맞다고 보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본예산에 전체가 다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47쪽 열린행정 추진있어요, 100인 원탁회의. 이게 100인 원탁회의를 해서 아니, 시민원탁회의가 필요하죠. 그래서 열린행정을 추진하는 건 정말 바람직한 일인데 이거 정말 잘하지 않으면 효과 없이 끝날 수 있는 거라서 준비 철저히 하는 게 필요하다, 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도 얘기합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그다음에 57쪽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지원 있어요. 이거면 그럼 다 지원되는 건가요, 올해 치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재동
유재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임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임선위원
방금 시민원탁회의에 이어서 그냥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사실 이게 익산시의제21에서 올 상반기에 지금까지 이런 회의를 거치고 문제점을 발췌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이런 논의를 사실 해왔어야 하는, 그런 역할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맞습니다.
오임선위원
일단 지금 상반기까지 우리 익산시의제21이 어떤 결과물을 내고 어떤 성과를 냈는지 한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제가 그걸 참고를 할 테고, 의제21에서 시민원탁회의를 이렇게 한다고 하니, 사실 원탁회의 이 역할자체를 예전에 이미 4,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의제21을 지원하고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거는 거의 인건비 성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임선위원
그러니까요, 어쨌든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반영이 됐잖아요. 그런 역할을 지금까지 수행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6,000만 원 예산중에서 2,000만 원을 삭감했어요. 삭감을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올리나, 라고 제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건데 아무튼 저는 어떤 결과물이 있는 지를 보고 판단을 할 예정이고요. 잘 준비를 하신다고 하니까 제가…….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상반기 보고할 때도 위원님께서 누차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그 점을 알고 있고요. 이거는 진짜 꼭 필요한 사업을 저희가 하려고, 아니면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해서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 의제21에서 올 상반기 지금까지 했던 결과물, 성과물 보고해 주시면 좋겠어요. 서류상으로라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보수는 추경마다 계속 이렇게 미리 산정이 되지 않나요? 몇 개소 이렇게 유지보수 할 계획이다, 이런 게 있지 않나요? 1회 추경 때도 올라오고 2회 추경 때도 계속 꾸준히 이렇게 올라오는 이유가 뭘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버스승강장에 대한 민원은 시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829개 승강장이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무개승강장도 한 900개 정도가 있습니다. 무개승강장을 유개승강장으로 바꿔달라든지, 또 승강장 유지보수 비용을 저희가 본예산에다 요청은 계속 합니다. 하지만 예산파트에서는 그 예산에 맞춰서 이렇게, 말하자면 적게 세워주다 보니까 계속 추경에 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민원 해결 차원에서 계속 저희들은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임선위원
그리고 1회 추경 때 발열벤치 설치한다고 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오임선위원
그러면 지금 설치 진행 중인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발열벤치 다 끝났습니다.
오임선위원
다 끝났나요? 몇 개소에 지금 설치를 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산 지금, 정확히 파악을 안했는데.
오임선위원
예, 1회 때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개소에다 한 4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발열벤치 예산.
오임선위원
3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했던 것 같거든요. 어디어디 설치했는지 그런 목록라든지 그런 거 있으면 자료로 한번 주시면 제가 참고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오임선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보조금 이쪽 환경단체에 주는 단체가 의제21밖에 없나요? 보조금을 나갈 수 있는 법적으로 이렇게 환경적으로, 우리 과장님.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 과에 지금 익산의제21하고요. 그다음에 자연보호협회 한 세 군데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아니, 시민원탁회의가 중요하고 좋은 사업인 거는 같은데 사실은 의제21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그쪽 단체 활동을 봤을 때 지적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필 또 보조사업자가 의제21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그러니까 그 점 충분히 지금 생각하고 있고.
철원
박철원위원장
차라리 다른 단체를 통해서 했으면.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결과 한번 봐 주시고 내용을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열심히 하겠습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우리 잠깐 한 5분 쉴 건데 쉬기 전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시민원탁회의도 100명에 시민들을 뽑아서 하는 거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이런 거를 어제, 악취해결을 위해서 시민들이 시청 앞에서 이렇게 데모도 하고 하시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철원
박철원위원장
시위도 하고 그분들이 오셔서 하는 말이 민간협의회나 이런 것도 홍보를 좀 넓게 해가지고 주민들이 많이 알고 시민들이 알아가지고 좀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관에서 주도해가지고 관에서 ‘야, 이거 한번 해볼래?’ 그런 식의 사람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정확하게 문제점 파악도 못하는 분들도 들어와서 여기에 앉아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시민원탁회의도 기왕이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시민들한테 널리 알려가지고 진짜 관심 있는 분들이 올 수 있도록 관에서 누구누구 한번 해봐라, 지인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좀했으면 좋겠어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이번에는 그 미대촉이라고 해가지고 미세먼지 그런 촉구하는 모임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같이 하려고, 나중에 내용을 보시고 그때 한번 평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철원
박철원위원장
그런 분들도 좋은데 하여튼 이·통장 회의라도 가서 이런 걸 좀 알려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와서 여러 가지 의견을 좀 반영을 할 수 있게 좀 해 주세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경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국장님 애쓰십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아닙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저도 설명자료 가지고 하겠습니다.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을 해서 지금 1식에 지금 2,500만 원이잖아요, 2,500만 원.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9,500만 원이요? 몇 쪽…….
경숙
강경숙위원
2,500만 원.
철원
박철원위원장
페이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경숙
강경숙위원
16페이지요, 설명자료라고 했죠.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2,500만 원이면 우리가 계속 그동안에 2,000만 원이면 했잖아요, 사실은. CCTV를 1대당, 그러면 화소가 지금 높아진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저희가 평소에 2,000만 원이면 CCTV 성능개선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뭐가 추가됐냐면 자동차번호판.
경숙
강경숙위원
아, 인식?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6자리에서 7자리로 인식이 돼가지고 그 부분까지 성능개선을 이번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단가가 좀 인상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2,500만 원이 올라오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계속.
경숙
강경숙위원
계속해서 그동안 2,000만 원 했던 것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궁금해서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콜택시 말고 행복버스라고 하던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버스가 우리가 지금 시행이 늦어졌었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8월 1일부터 시행을 하려고 그랬었는데 준비과정이 좀 덜 돼가지고 오늘부터 운행 개시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아, 오늘부터 운행 개시했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뭐가 문제였죠? 제가 보긴 본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차량에 자동문하고 요금수납기 이런 부분들이 휴가철하고 맞닥뜨려서 자동차 제작하는 데서 좀 늦게 됐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휴가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제가 언뜻 신문에 보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언론에서는 그렇게 좀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게 써서 뭐가 문제가 또 많이 있었나보다, 지금 생각을 하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 8월 1일부터 운행한다고 홍보를 했다가 안 되니까 그런 준비과정에 시에서 소홀했다, 라는 걸로 비판적으로 나왔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오늘부터 운행하면 아직은 오늘 첫날이라 운행이 잘됐는가, 알아볼 수도 없고 다음에 이제 또 그건 질문을 하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62페이지 보면 골목음식점 육성 음식메뉴판 제작이 있어요. 이쪽 상권이 지금 11개소에 해 준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소나 되는 거예요? 이쪽이? 한번 조사해본 적 있으신가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위생과장 김윤숙입니다. 지금 거기 일반음식점이 11개소가 있고요. 커피전문점이 1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군데가 있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12군데인데 11개로 써있어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커피숍을 빼고, 음식점이다 보니까요.
경숙
강경숙위원
커피숍을 빼고 음식점만.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음식점을 기준으로 정했기 때문에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메뉴판을 아니, 이게 지금 메뉴판이에요, 간판이에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당초에는 시설비로 간판을 세우기로 했어요. 그런데 시설비로 간판을 하는 것보다 이것이 활성화가 돼서 정착이 되면 그것을 설치를 하고 우선 거기를 좀 정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메뉴가격표 그것을…….
경숙
강경숙위원
사안으로 맞게 바뀐 거예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아니, 저번에 제가 메뉴판 한다고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고 예쁘고 눈에 띌 수 있게 제가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래서 그걸로 바뀐 겁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오늘 보니까 메뉴판이 올라와 있길래.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가격표에 메뉴판까지 같이 해서 정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메뉴판을 해서 지금 한 업소당 2개 정도 한다고 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면 메뉴판을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붙이고 밖에.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앞에, 밖에도. 그러니까 시민들이 먼저 가격표를 알고 그 집에 메뉴가 무엇인지 그것을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경숙
강경숙위원
무엇인가 미리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후에는 간판도 재정비.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간판은 아직은 안하고요.
경숙
강경숙위원
그 생각은 아직 안하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메뉴판만 이렇게 해서 일단 해보고.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당초에는 여기가 특화거리다, 하는 표지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정착이 되고나면 그것을 차후에 우선순위로 할 거고 우선 그 지역을 이런 것으로 좀 정비를 해 주고 싶어서.
경숙
강경숙위원
왜 그러냐면 지금 거기가 이렇게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태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렇죠.
경숙
강경숙위원
그냥 있는 그대로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간판도 자유자재이고 하다보니까 좀 깔끔한 맛이 없어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래서 뭔가 이렇게 깔끔하게 좀 정비를 해서, 거기가 또 음식 맛있게 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도 호텔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한눈에 보면 사람들이 일단은, 우리가 음식점을 가더라도 이렇게 좀 깔끔하게 생긴 데를, 이제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알고 있으니까 그냥 이용을 하지만 외지에서 온 분들은 모르잖아요.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예.
경숙
강경숙위원
모르기 때문에 일단은 업소 겉을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저는 정비를 깨끗이 해서 일단 우리가 다른 건 못하더라도 간판만이라도 이렇게 똑같이 일률적으로.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간판을…….
경숙
강경숙위원
크게 하라는 게 아니고, 요새는 지자체 다른 데도 가보면 시에서 이렇게 해줬다든지 일률적으로 이렇게 한데는 보면 굉장히 이렇게 조그마하게 하면서도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돼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것만 해놔도 굉장히 이렇게 뭔가 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숙
김윤숙위생과장
그것은 좀 예산도 많이 또 소요가 되고요. 그래서 그것은 내년 본예산 때 검토를 해보려고 합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하라는 건 아니고요. 어차피 우리가 급한 건 아니잖아요. 추경에 이렇게 해서 하라는 건 아니고 본예산 잡을 때 좀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원탁회의 얘기가 나왔는데 예산이 살지 죽을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게 되면 정말로 악취문제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익산시에 또 그런 데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관심도 없는 분들 조금 유명하다고 해서 그분들 갖다 이렇게 앉혀놓고 대개 시에서 보고하는 것만 듣게 만들지 말고 정말 일선에서 그런 문제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오게 해서 그분들 입에서 어떻게 익산이 바뀌어 가고 악취문제 어떻게 해결하고 미세먼지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런 해결책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원탁회의도 해야지, 그냥 시에서 의무적으로 누구, 누구, 누구 이렇게 전화해서 모셔와서 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다른 위원회하고 이건 좀 다르잖아요, 원탁회의는.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예산이 살아난다면 정말 익산시를 위해서 뭔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고 정책을 낼 수 있고 좀 바꿀 수 있는 분들을 하여튼 소집을 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해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그분들을 저희들이 어제 만났거든요. 그런데 참 여러 가지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가, 그런 얘기를 들을 때는 정말 가슴이 좀 뜨끔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할 때면 정말로 관심 있는 분들을 모셔다가 그분들의 입에서 정책도 나오고 그분들의 입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도록 좀 그런 회의를 좀 주관하시기 부탁드립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알겠습니다.
경숙
강경숙위원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환경국이 시민안전과랑 교통행정과, 늘푸른공원과가 오다 보니까 그전에 환경국일 때보다 굉장히 볼륨이 많이 커진 것 같아요. 질문이 좀 많네요. 먼저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설명자료 16페이지 하고 18페이지 이런 걸 보면 이제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 해야 된다는 거 이해하고 버스 유개승강장 교체 굉장히 많다 그랬죠, 800여개가 넘는다고 그랬죠. 하는데 이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아무래도 다 파악은 하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연차별로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가는 게 계획성 있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무인단속 CCTV 성능개선처럼 본예산은 4대인데 그것도 2회 추경에 7대를 가는 것은 바뀐 거예요. 본과 부가 바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식의 예산운용은 좀 지양해야 한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절대적으로 맞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요구를 하지만 본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계획성 있게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2차 추경에 세워줄 거 잉여금도 남고 하다 보니까 인심 쓰듯이 2차 추경에 이렇게 퍽퍽 예산이 가는 것은 잘 운용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그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자료 17페이지 무인단속카메라 2대를 그냥 세워놓고 나중에 어디할지는 경찰서하고 협의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혹시 나중에 이걸 세웠는데 세워지고 설치를 안 할 수도 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설치해달라는 지역은 지금 한 20개도 넘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너무 많아서 지금 선정을 못한다는 말씀이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우선순위에 따라서 시급성을 따져서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결정을 해서 설치합니다. 이것은 집행을 안 하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데…….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에 4억 6,000만 원인가는 다 이미 설치가 된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 끝난 데도 있고 지금 발주해서 설치중인 것도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이것도 요구사항이 많으면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와 시급성에 따라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마찬가지로 계획성 있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설명자료 19페이지에 앞에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제 요구로 전 과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사이에 바뀌셔가지고. 회계감사 용역이 2,000만 원 정도이신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이게 2번 세워진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기존 5,500만 원에 회계감사 용역이 2,000만 원이 있고 나머지 3,500만 원이 무슨.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량조사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죄송하지만 교통량 조사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 법에 있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법에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저는 가끔 심의를 들어가 보면 도대체 교통량 조사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가끔 의문일 때가 많거든요. 결국 하고 나서 시내버스 손실 보전에 대한 회의가 중요하잖아요. 100억 원을 주느니 110억 원을 주느니 결정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거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거든요, 이 교통량 조사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 교통량 조사 용역은 전체적인 교통량 조사 용역이 아니라 벽지노선, 비수익노선 47개 노선에 대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거 손실보전 얼마주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건 14억 원 줍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죠, 14억 원을 위해서 3,500만 원 지금 용역 드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제 손실액, 추정액도 회계감사에서 나오지만 교통량조사도 용역에서, 전체 수요계 파악도 거기…….
영숙
윤영숙위원
나오긴 하지만 결국 손실보전액은 회계감사 용역 토대로 해서 나오잖아요. 제가 심의를 들어가 봤는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교통량조사 한 거는 그 벽지노선 그거하고 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벽지노선 손실과 47개 노선에 대해서 용역을…….
영숙
윤영숙위원
100억 원 주는 거에는 용역이 2,000만 원이고요. 14억 원 주는 거에는 3,500만 원 용역 가잖아요. 그러면 용역비도 좀 조정해보세요. 매년 하는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용역비 저는 3,500만 원은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회계감사…….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회계감사 용역 이번에 2019년 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계약을 하실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계약을 하면 결국 올해 안에 다 집행을 못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감사 용역 완료가 안 되거든요, 과장님.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내년 3월까지 가능합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어쨌든 이건 매년 이월되는 특수한 용역비가 될 거니까 그렇게 체계를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이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이월이 되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번에 예산이 확보되면 10월쯤 발주하려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러니까 올해 다 집행 못하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하는 게 맞고 다른 위원님들 이해를 도모하려고 한 번 더 말씀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옛날부터 그랬지만 회계감사 용역을 맡기실 때 제발 전라북도 내에 있는 회계법인에 좀 맡겨주셨으면 하는 걸 계속 얘기를 했는데 계속 안 해 주셨거든요. 다른 것들은 다 지역, 똑같은 거예요. 이것도 지역 용역업체를 먼저 하도록 하는 게 맞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회계법인이, 아무튼 영업소까지도 검토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솔직히 이건 그냥 개인 회계사도 할 수 있는 용역이에요. 법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시지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외부 회계감사 규정에, 하여튼 그 부분…….
영숙
윤영숙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다음에는 꼭 그렇게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설명자료 24페이지 가면 어린이 보호구역 유지관리 하면서 5개에 대해서 추가 로 요청하셨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기존에 2억 1,000만 원은 42개소 유지관리비였던 건가요? 이게 이제 500만 원씩으로 따지면 2억 1,000만 원이 42개소 비용인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반드시 그 개소 당.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 건 아니고 대략이라는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아까 국장님 설명할 때는 4개가 신설됐다고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5개가 신설된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90개소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5개소가 폐지되고 4개소가 신설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5개소에 대한 펜스라든지 미끄럼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거기는 다 철거를 해야 됩니다, 폐지된 것에 대해서는.
영숙
윤영숙위원
철거비용이에요, 그러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5개 폐지된 거에 대해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폐지에 대한 일부 철거비용과 신설된 4곳에 대한 것은 기존 예산서 하고 이것 합쳐서 다시 정비구역…….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설명자료는 좀 정확하지 않은 거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해제된 곳 5개소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번에 추경에 2,500만 원이 증가된 것은 폐지되는 곳에 대한 정비 사업이라고 설명해 주시면 더 보기 좋았을 것 같다는, 기존에 본예산에 2억 1,000만 원은 기존 유지관리비는 반 정도는 아니고 전체 90개소 가까운 곳에 대한 유지관리비인 거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90개소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항상 2억 1,000만 원 정도 들었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
영숙
윤영숙위원
매년 2억 5,000만 원 정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올해 예산이 좀 적은 거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폐지되는 것도 그렇게 몇 개씩 나오나요? 매년?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건 드문데요. 어린이집 같은 것이 폐업해 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유치원, 어린이집들이 폐업해 가지고 거기가 폐지된 겁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설명자료 25페이지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관리도 1억 원이 늘어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100개소가 더 늘어나는 거죠? 지금 기존에.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100개소라는 것이 늘어난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던 것이 없어지기도 하고 또 신설돼서 설치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하여튼 이게 또 전체적으로 그 유지관리비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교통행정과가 처음 와가지고 그전에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처음 보니까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좀 약간 흐름이 추경에 너무 많이 예산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서 그 부분들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고 마찬가지로 26페이지 보면 교통신호 유지관리 단가계약하면서 2억 5,000만 원 늘어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영숙
윤영숙위원
유지관리 단가가 바뀐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 유지관리 단가계약 하게 되면 유지관리비용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어가 가지고 지금 전체 본예산을 세운 것이 거의 다 소진이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어쨌든 본예산에 다 못 세웠다는 말씀이시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죠, 예.
영숙
윤영숙위원
예측되는 것도 못 세웠다는 거, 예측되지 못한 비용들이 2억 5,000만 원 늘어난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늘어난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6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이 예측되지 않은 비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신호등…….
영숙
윤영숙위원
신호기가 엄청 늘어난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신호기가 엄청 늘어났다기보다 거기에 대한 고장이나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발생이 돼가지고 유지관리비용이 더 들어간.
영숙
윤영숙위원
과장님 기존 예산 6억 5,000만 원인데 2억 5,000만 원 늘어난 것은 예측불가능하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금액이 크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측불가능이 아니라 갑자기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아, 그런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측을 잘못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 말에 별로 수긍은 안 가는데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추경 갈 때 쉽게 쉽게 교통행정과는, 마지막으로 29페이지에 마을주민보호구역 설치사업 지금 도비 받아서 하시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도 이 설치사업이 계속 있었습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아니요, 지금 금년에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마을…….
영숙
윤영숙위원
도로를 가다보면 마을주민보호구역 하면서 요즘에 있잖아요, 익산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익산에는 없습니까? 제가 다른 지역을 본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전라북도에 최초로 지금 금년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래요? 익산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운전하다가 봤거든요. 익산 아닌 것 같긴 한데, 지금 전라북도 내에서 다 하는 겁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전라북도 내에 26개소를 금년에 처음으로 지정해 가지고 그중에 저희 익산시 3개소가 선정돼가지고.
영숙
윤영숙위원
앞으로는 어떻게 할 거래요? 도에서 이거를?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도에서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해가지고 효과가 교통사고율이나 이런 것들이…….
영숙
윤영숙위원
시범사업이라는 건가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이 3개소 해보고, 이게 전라북도 내에서 몇 개소해서 괜찮으면 이제 밀려 나가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된 지역 마을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했거든요. 거기에서 사고율이 감소된다면 더 확산해서.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도의 생각이 뭔지 여쭤본 거예요. 어쨌든 신규 사업인 거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신규 사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금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앞으로 늘어날 가능성도 있는 거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가망성이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어쨌든 이건 전체적인 계획하에서 가야 되는 것 같으니까. 과장님도 이거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6개소를 신청했는데 3개소만 지금 선정됐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는 한은 본예산에는 안 세워지겠네요? 왜냐하면 시범사업 해봤는데 결과물 나오기가 시간이 좀 걸릴 거 아니에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나중에 지정돼서 추경에 밖에 올릴 수 없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추가로 사업을 늘리더라도 본예산에는 못가고 내년 추경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겠네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너무 길죠? 그런데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녹색환경과 시민원탁회의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과장님 저희가 100명을 2번 정도 하시겠다는 거죠? 한번에 100명이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예, 한번에 100명입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죄송하지만 이게 예산이 1회당 700만 원이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그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100명 딱 나누면 7만 원이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회의수당이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보통 회의할 때 7만 원 주시니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참석수당은 고려하지 않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뭔가요? 이 700만 원이.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여기에 지금 전문가들을 별도로 초빙해서 그분들한테 충분히 지역현안도 설명하고 주민들, 이제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이 미세먼지면 미세먼지, 악취에 대해서 충분한 의견수렴까지 다해서, 아무튼 다른 지금 시·군 사례를 저희가, 몇 군데 전주 같은 데는 봤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죄송하지만 이렇게 여기에서 의제21에서 추진한다, 이렇게만 돼 있고 사업비만 있으니까 그럼 1회당 700만 원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책정할 건지, 그러면 보통 패널이 20만 원, 30만 원 정도 주시잖아요, 한번에.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면 그분들 비용인건지 아니면 운영할 때…….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각 테이블마다 패널도 있고 또 안내자들도 1명씩 다 붙어있어야 이게 행사가 되는 거거든요. 10테이블이면 벌써 10명입니다, 이런 내용이. 왜 그러냐면 리더가 없으면 이 지금 토론회가 성립이 안 되거든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러니까 기존에 토론회하고 별로 변별력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시민원탁회의 이렇게 해놓으셨으니까 기존에 토론회하고는 굉장히 다르게 가시겠다는 의도시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만 내용을 봐서는 어떻게 다르게 가겠다는 건지, 700만 원에 대한 구성내용이 뭔지를 보여주신다고, 생각을 그냥 대략 잡아놓으신 건가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은 가지고 있는데요. 별도로 그건 또 한 번 말씀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사업기간은 7월에서 12월로 했지만 이제 끝나고 나면 9월이잖아요. 4개월 밖에 안 남았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지금 9월중에는.
영숙
윤영숙위원
그럼 4개월 내에 2번이나 하시겠다는 건 되게 촉박하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내용을 저희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지금 미세먼지는 9월 한 중순경에 하려고 지금 계획은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어쨌든 세부계획서를 좀 주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부계획서를 좀, 7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내용을 좀 주셔야 이게 올 것 같고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만 어제 오신 공론화위원회가 있잖아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민간협의회 같이 비슷한 게 있죠?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지금 악취에 관련해서 있는데 이제 그동안에는 저희가 거길 안 들어가고 있나 보다, 하고 말았는데 힘드시겠지만 이게 어떤 걸 만들어 나갈 때는 어쨌든 민관 여러 단체가 서로 협조해서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이잖아요. 그런데 힘드시죠. 그냥 일률적으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시간도 더디게 가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시민들의 소리를 듣는 거잖아요. 해결은 못하더라도 들어주면 사람은 그래도 좀 위안이 되는 것도 있고 저희 의원들이 하는 역할도 사실은 어떨 때는 해결은 못하더라도 듣기라도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의 고충을. 그런 차원에서 민간협의회나 이런 거를 좀 더 활성을 하고 좀 힘드시겠지만 좀 더 자주 여시고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더 알차질 수 있도록 고민을 힘드시더라도 해 줬으면 하는.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저희가 정책대안까지 다 받아서 될 수 있으면 다 소화하려고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반영되도록. 그리고 분위기도 좀 잘 갈 수 있도록.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영숙
윤영숙위원
내가 가서 민관협의회 나왔을 때 내 의견이 좀 반영되고 회의가 제대로 충실하게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과장님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원
박철원위원장
하세요, 하세요.
영숙
윤영숙위원
57페이지에 문화체육센터 상하수도요금 지금 다른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이 2차 추경에 1억 원이나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화체육센터가 특이하게 독립채산제로 하기 때문에 모든 요금을 저희가 다 보전해 주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현재 과장님한테 얘기해야 되는데 열악하다 보니까 수익금액만으로 운영할 수 없기 때문에 손실보전금하고 상하수도요금 전력비 같은 걸 지금 저희가 지원해 주잖아요, 최근에.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사실은 지금 기존 세워졌던 2억 6,600만 원이 예측되는 상하수도요금 전액이 아니었고 원래는 100%를 안 해 줘도 되니까 대략적으로 세워놓고 지금 1억 원을 가는 거잖아요. 이용객이 늘어난 것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2번째 적인 요인인 것 같고, 아닙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본예산에 사실 좀 더 그런 부분이 있었고.
영숙
윤영숙위원
예, 그래서 제가 바라는 건 곧 내년 본예산이 있잖아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이렇게 2차 추경에 세우지 마시고 되도록 본예산에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가까이는 세워주셨으면 좋겠어요. 열악하니까 거기가 운영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예,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저는 간단하게 확인만 좀 할게요. 청소자원과에서 낭산 폐석산에서 이제 주민분들이 요구하셨던 예산이 있었죠? 그 차단기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게 1차 추경 때 세워졌었는데 거기에 이게 설치가 돼있는지 일단 확인하고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차단기는 설치는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래서 언제 하실 계획이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말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보고를 해 주세요, 여기서 하셔야 되는데. 낭산 폐석산에서 주민분들이 이제 그 차량들이 출입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여전히 불신이 있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눈으로 확인을 하시고 하기 위해서 이제 차단기하고 두 가지를 요구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CCTV하고 그거를 우리가 1차 추경에 세웠거든요. 그런데 이제 추경에 세웠다는 건 되게 긴급했기 때문에, 사실은 빨리 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민원이 여전히 올라오는 거는 아직 그게 소통이 돼있지 않은 것 같은데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는 제가 확인을 했고요. 말씀 주셨던 차단기 부분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확인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서 빨리 설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속 의원들에게도 확인 연락이 오는 거니까 좀 긴급하게 처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담당부서에 접수됐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모든 게 다 의심이 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합리적 의심이라고 이제 그분들도 말씀하시는 거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열고 들어야 되는데 주민감시원분들 사무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사무소를, 그러니까 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차단기를 해도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잘 볼 수 있도록 앞쪽으로 빼달라는 요구가 있는 걸로 아는데 담당부서가 파악하신 정보…….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청소자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시원이 감시할 수 있는 사무실 자체가 거기에 가시면 해동환경에 크게 저류조가 4곳이 있습니다. 상부저류조가 2개가 있고 하부저류조가 2개가 있는데 지금 그 해동환경 사무실 옆에 감시초소가 있고요.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하부저류조 바로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수시로 감시할 수 있는 상황이 저는 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잠깐만요. 이거를 낭산 폐석산 대책 그분들과 함께 얘기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의회에만 요구한 건 아니신 것 같은데 제 말은 소통구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지금 질의를 드려야 그 이후에 사업들이 원활할 것 같은데.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지금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제가 별도로 차단기는 9월 중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수연
김수연위원
예.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그리고 방금 말씀주신 사무실 관련된 부분은 제가 민관협의체 아니면 민관공동위원회에서 나온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수연
김수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가서 지금 확인을 하셔서, 그러니까 이런 부분 빨리 빨리 처리를 해드리고 우리가, 그리고 서로 이렇게 신뢰가 빨리 쌓여야 이런 부분들은 해소가 되고 갈등이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거는 빨리 주민들이랑 얘기를 하셔서, 이런 거는 결산추경에 올라올 만큼 긴급한 사안이라고 보여지죠.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계속 소통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은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당부 말씀드리는 거니까.
수경
채수경청소자원과장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9월에 설치하는 거는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교통행정과 229페이지 이것도 간단하게 여쭤보는 거예요. 장수의자 설치사업이 이제 되게 취지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기준을 어떻게 세우고 계시는지만 간단하게 확인을 할게요. 이게 내년 본예산 때도 장수의자 설치사업이 짐작건대 많은 예산이 올라올 수 있을 사업이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먼저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어떤 기준 같은 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범사업으로 10개소만 저희가 설치하려고 그러는데 주로 많이 이용되는 교차로 그 역전주변이라든지 그쪽에 10개소면 지금 신호등 2개소 밖에 설치 못해요. 교차로 2개소 정도 밖에. 그런데 한번 설치해보고 이용이, 저희들은 좀 그런 게 의문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역 주변으로 일단은 한번 시범사업을 해보시는 거고요, 제가 왜…….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이용현황을 한번 저희들이 보고 또 미관상도 한번 보고 그래서 확대해나갈 계획입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그 시민안전과하고 연계가 되는데 이 장수의자 설치사업이 그늘막설치 사업하고 같은 상황일 것 같아요. 이제 그늘막에 대한 요구 민원은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그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마련하지 않으면 남발할 수 있고 이제 제가 담당부서랑도 예를 들면 학교 앞은 필요해 보인다고 저는 얘기를 하지만 실은 담당직원들이 봤을 때는 인원문제, 또 나무그늘의 형성문제 이런 걸로 굉장히 깐깐하게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쁜 게 아니라 행정에서는 깐깐하게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장수의자 설치사업도 이게 굉장히 남발될 여지가 높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좀 명확하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체크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기준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이 담당 여기 국장님.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항상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수연
김수연위원
그리고 갈등을 정치로 해결하지 않으면 정쟁이 나니까 정치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러한 사안들이 만들어지는데 담당 녹색환경과든 청소자원과든 지금을 넘어서서 그간의 과정을 보면, 지금 위원님들 말씀하신 거 마지막 정리 발언인건데 그 당사자분들을 참여시키시면 되요. 참여시키셔서 그분의 얘기들을 충분히 같이 공유를 하시면 되는데 이게 계속 행정만 따로 가면 갈등이 갈수록 증폭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원탁회의만으로 저희가 시선을 보는 건 아니고 향후 이 관점으로 계속해서 볼 거고 의회에도 이제 이미 이런 시민대책위분들이랑 관계들이 맺어지고 계속 소통이 되면 같은 요구를 하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그런 것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갈등을 최소화시키고 믿음과 신뢰와 그리고 투명한 행정 항상 앞장서서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립니다.
승원
신승원안전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연
김수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임형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임형택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늘푸른공원과에 243쪽에 망성면 농촌형 주민힐링공원 조성사업을 하시잖아요. 과장님이 답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게 철거공사를 하고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건데 이게 현재 철거공사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9,000만 원인 거고 향후에 이제 힐링공원 조성사업에 예산을 별도로 또 편성하실 계획인 건가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늘푸른공원과장 김형순입니다.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지난번 토지하고 지상물 보상은 5월중으로 마쳤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축사가 있다 보니까 냄새가 나서 지역주민들이 그걸 철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비용이 9,000만 원이고요.
임형택위원
예.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이후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보니 다목적종합복지관을 세워달라, 이런 얘기가 있어서 이곳은 추후 여러 가지 여건을 봐서 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관련부서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일단은 철거하는 것까지만 늘푸른공원과가 하시는 거고.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임형택위원
이건 공유재산취득심의를 다 마친 건가요? 우리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예, 마쳐서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임형택위원
기획행정위에서 공유재산취득심의는 다 마쳤고 토지 매입을 하셨고 일단 철거까지를 우리가 하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세워지느냐에 따라서 어느 부서로 옮길지…….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소관부서가 달라지는.
임형택위원
행정복지센터 바로 앞에 땅이던데 거기다 이제 뭐라도 짓자고 하는…….
형순
김형순늘푸른공원과장
실질적으로 토지를 매입한 곳은 주민센터 앞에 오염원축사가 있다 보니 지역주민들이 거기를 매입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밀착형공원으로 만들어 보자, 해가지고 일단 매입을 해놨고요. 해놓고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은 이 복지 이런 시설을 해달라고 요구가 있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그건 향후에 또 한 번 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그리고 녹색환경과에 자료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 운영 민간위탁금이 연 150,000톤 정도 줄어들고 5억 원 정도가 감액이 된다고 그러셨잖아요. 최근 3년 정도 아까 가축분뇨처리시설 민간위탁금이 변하게 되는 그 추이 그리고 150,000톤 정도 적어진다고 예상하는 추이 그거 한번 자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규
송민규녹색환경과장
예, 녹색환경과장 송민규입니다. 알겠습니다.
임형택위원
예, 이상입니다.
철원
박철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안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조례안 등 일반안건심사와 추경예산안 축조심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