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경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한 후 심사한 내용에 대해 계수조정을 통해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잘 파악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고 반영된 예산이 지역발전과 시민복리증진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김현준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3일 김성조, 조민성 의원이 발의한 포항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9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4건의 안이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생 투자기업지원과장입니다. 손창호 일자리경제노동과장입니다. 조현율 국제협력관광과장입니다. 정종영 수산진흥과장입니다. 강성태 재정관리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고 우리 소속에 식품위생과가 있습니다. 박예연 과장인데 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라서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로 인해 세입여건이 다소 불투명해짐에 따라 자체세입 예산편성은 가급적 자제하고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국도비보조금을 중심으로 운용하였습니다. 자체세입 소폭증가와 함께 지원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 규모는 1조 9,010억 원으로 1회 추경 예산안인 1조 7,970억 원보다 1,04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이 되겠습니다. 세목 및 과목별 징수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 7만 7,000원이 증액된 38억 1,300만 원으로 계상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은 그 외 수입 100만 원 증액된 169억 7,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554억 6,000만 원과 시민안심화장실 구축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500만 원, 부동산 교부세 4억 4,800만 원 증액된 5,942억 1,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2018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74억 2,900만 원과 양덕동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등 7개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9억 1,500만 원 증액된 695억 3,900만 원으로 계상하였으며 보조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 내시액을 반영하여 292억 4,200만 원이 증액된 6,920억 3,6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은 제2회 추경세입예산 일반회계 총괄내용이오니 총괄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은 일자리경제국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0쪽,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투자기업지원과 소관으로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하고 지속가능한 일자리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등의 중소기업 육성지원사업에 15억 1,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지역의 신산업 육성을 통한 신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차세대 배터리산업 발전전략수립 포럼과 기존 산업 환경개선을 위하여 재정비와 재도약을 하고자 철강공단 스마트 산업단지 기본구상 용역, 영일만산업단지 방류수 관로설치 등에 12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인 ‘가’급 투자유치전문관 성과연봉협상 및 인상에 따라서 일부 3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2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일자리경제노동과 소관으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골목상권 살리기 붐업 페스티벌, 영일대북부시장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아케이드 및 장옥 등 노후시설 보수와 야시장 시설유지 보수, 청하시장 공영주차장 조성과 양학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공사 등에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진피해로 인한 경기침체를 해소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재건하기 위해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포항청춘센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에 86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타직 및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연봉협상에 따라서 행정운영비에 9,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납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90억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국제협력관광과 소관입니다. 환경을 개선하여 포항의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여행객 만족감 증대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호미반도 해안둘레길 걷기축제, 포항관광 2030 권역별 개발 및 활성화 마스터플랜을 위한 용역비와 스마트 관광안내서비스 구축 등에 7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임기제 등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기정예산 대비 총 7억 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재정관리과 소관입니다. 세정업무 우수인력양성 및 포항시 인재육성을 위해 우수 시군직원 지방세정책비교 해외연수여비와 장학회 출연금 등에 1,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조직개편에 따른 신설부서 집기구입을 위하여 자산취득비에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사운영비에 1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행정운영비에는 6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1억 5,6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끝으로 17쪽이 되겠습니다. 수산진흥과 소관으로 우리 시 어민산업을 육성하고 어민소득 증대를 위해 스마스양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연구용역비와 신창1리 어항시설사업비 등에 3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등 국고보조금 및 시도보조금 반환금에 6억 6,500만 원 등 행정운영비 및 재무활동비에 총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과 경제산업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촉발지진에 따른 지진피해와 일본 수출문제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불어넣고 지속적인 투자유치와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세원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세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일반회계세입, 2쪽,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 부분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의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는 등 기정예산 1조 7,970억 원 대비 5.79%의 1,040억 원이 증액된 1조 9,010억 원으로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안과 동일하게 편성되었고 세외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그 외 수입 등 100만 원 증액된 488억 1,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행정안전부 2018년도 보통교부세 정산분 554억 6,000만 원과 시민안심화장실 구축 등 3개 사업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세 5억 500만 원과 부동산교부세 4억 4,800만 원이 증액된 5,942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상북도 일반조정교부금 정산분 174억 2,900만 원 등이 지급된 695억 3,9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보조금은 도시재생 뉴딜사업 및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 추가변경내시액을 반영하여 292억 4,200만 원 증액된 6,920억 3,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4,328억 2,500만 원 대비 4.1%인 175억 6,400만 원 증액된 4,503억 8,900만 원의 예산이 제출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증감내역은 검토보고서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부분은 경기침체에 따른 자체세입 예산편성을 자제하고 의존재원의 경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도비의 추가교부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청년일자리, 지역일자리, 골목상권살리기, 미래신성장산업육성, 투자유치기반강화 등 당면 현안사업을 위해 계상한 것으로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는 경기불안과 고용감소 등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목적이 큰 만큼 예산의 시급성 및 적정성 여부, 사전 절차이행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일자리경제국장께 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골목상권 살리기에서 현안에 뭐가 있냐 하면 오래된 점포, 임대 잘 안 되는 점포 지원해주는 예산 어떻게 되어갑니까?

사실 2년 이상 된 상가에 대해서 안 나갔을 때 우리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경영환경개선사업으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시면 공실률이 양덕동 같으면 23%정도 있고 심한 곳이 상대동이 있고 우창동, 청림동 순으로 상가 공실률이 많이 있고 전체적으로 9.4%입니다. 상가 공실률이, 실질적으로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상권 활성화가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곤혹스럽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인구가 늘어나야 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기간도 있고 부작용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런 예산까지 지원할 돈이 예산이 어디서 나오느냐고 잘못된 정책이 아닌지 반문하는 우려하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많아요. 이걸 지원해주는 시책을 조금 더 면밀히 잘해서 차질 없도록 부작용이 없게 주문합니다.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반적으로 경기 자체가 침체되어 있으니까 부득이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조금 전 김성조 위원님 질의한 취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흘러가야 되는데 인위적으로 자꾸 지원을 하고 공실률을 낮추려고 하다보니까 아웃사이드에 있는 시민들은 무리한 지원이라는 분석도 제기될 수 있는 충분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듣는 이야기로는 블루밸리산단 공단에 아파트가 들어선다, 그건 우리 시가 건축과 소관입니까? 거기에 신청을 해 놨다, 국장님 알고 계세요?

블루밸리산단의 계획을 보면 공동주택이 건립될 수 있도록 구획이 산업단지…

그것도 알고 있어요. 구룡포 해변가 성동리 쪽으로 대구에 화성산업인가 어떤 산업이 분양을 받고 있다, 아침에 담당팀장보고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본 위원도 지역에 모르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흘러나왔냐고 알아보라고 했는데 지금 심의 중에 있다는 이야기인데 건축과 소관이에요? 본청 건축과 소관입니까?

건축과 맞습니다.

어떻든 간에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결국 도시가스가 블루밸리공단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나, 하나의 경기활성화 차원의 한 면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들어와서 활성화가 되면 나름대로 기대심리로 인해서 배당률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현재 블루밸리공단이 처음 LH공사에서 취지대로 업종이나 이런 게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블루밸리 LH공사에서 처음 출발했던 종류나 친환경적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되어갑니까?

처음에 저희들 취지가 소재부품 공업단지로 조성을 했고 시대의 변천에 따라서 산업군이 조금 변화됩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4차 산업혁명시대의 가장 핵심기술인 차세대배터리 분야에 앞으로의 장래희망은 반도체보다 훨씬 시장성이 크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산업을 집중화시키겠다는 방침 속에 블루밸리단지에 규제자유특구도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초 계획보다는 약간씩 변화시켜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도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가 LH공사나 국토부의 근본적인 출발점에서의 취지하고는, 그렇게 해서는 어느 세월에 줄지 모르겠어요. 현실적으로 구룡포 지역에 보면 과메기나 마른오징어 건조장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환경적으로 상당히 문제가 돼서 현재 대구환경관리공단에 부시장도, 상당히 경고조치 내지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수가 그렇게 유입이 많이 되니까 그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분산시키는 것도 있고 해서 강원도 같은 곳을 가보면 집단으로 이렇게 농공단지 형태 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만 평 정도, 약 500평 단위로 해서 3년 내지 7년 분할상환을 해서 유치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사실 마른오징어 같은 경우에도 죽도시장 도매시장에 거의 800억 내지 900억 나갑니다. 그렇게 나가면 전국에서 다 거기에 오징어를 사러 와요. 그러면 포항시 경제에 상당히 기여를 하고 활성화를 하고 죽도시장 매출이 1조 5,000억 원입니다. 1조 5,000억 정도 되는 게 거의 70, 80%가 구룡포 되고 장기 쪽에서 비상장수산물이 가서 죽도시장이 활성화됩니다. 옛날같이 내복 팔고 양말 팔아서는 죽도시장이 살아가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우리가 포스코를 제외한 제2경제권은 수산업 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잘못돼서 해양이 먼저 앞서 가는데 사실 수산이 앞서야 됩니다. 여러 가지 국장님께서는 블루밸리공단을 현실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포항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기여해줬으면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블루밸리단지 1단계가 이제 준공됐는데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현재 2개, 에너지강관연구센터하고 하나 공장이 돼있고 나머지는 돼있는데 앞으로 11월 달에 포스코케미칼이라든지 LG건설도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 얼마 전에 이준영 위원님께서 유리공장도 공장유치를 해서 너무 협조지원을 많이 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각적으로 차세대배터리, 리사이클 분야에 집적화시키도록 하고 그와 연관된 전반부 산업을 현재 전화가 많이 오거든요. 내일도 현대에서 소형 전기차 쪽으로 해보자고 해서 오기도 하는데 하여튼 전화가 많이 옵니다.

하여튼 다양하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진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불요불급한 지역경기 침체를 조금 돋우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합니다만 우리가 지원하는, 지난 번 시장님하고 포스코 간부들하고 불러서 페로실리콘 이런 것도 한번 짚기는 짚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포스코에서 연락 온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페로실리콘을 매각한 후에 포스코에는 주력산업을 현재 철강위주에서 신성장산업 위주로 집중화시켜달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그 주문을 적극적으로, 포스코 신성장산업실이 서울에 있는데 이 부서하고 긴밀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포스코에서는 음극재, 포스코케미칼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하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우리가 45억 원을 지원했다는 말입니다. 지원을 할 때는 이달에 와서 보고 할 때 페로실리콘이 포스코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조달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게 있고 그래서 이걸 해주게 되면,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앞으로 원료보급이라든지 이런 게 좋아서 아주 포스코 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45억을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지원 받고 해보니까, 성과가 없으니까 이제 와서 판다는 말이에요. 팔면 자기들은 온갖 논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우리가 지원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조례에 3년까지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있으면 회수할 수 있는데 2013년도에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반환조치는 안 되고, 단 저희들이 실패액에서 그걸 매입하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실패액은 사실 이런 특수합금 분야에 상당히 강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그 기업에서 인수합병 하니까 주력업종기업으로 성장성은 기대를 하긴 합니다. 단 아쉬운 것은 포스코에서 지방비를 지원받아서 경영난이 된다고 바로 매각한다는 자체가 우리 시민정서라든가, 의회에도 심사숙고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령 3년 이상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건이 있고 또 포스코가 연계를 해서 경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시민들이 받아들이는 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스코는 어떻게 볼 것 같으면 국민기업이기 때문에 정권의 눈치를 보고 포스코 교육재단이라든지 이런 곳도 재단출연금이나 눈치를 봐가면서 여러 가지로 이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국장님 잘하고 계시지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압력을 넣어서 포스코가 지역사회에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우리도 적재적소에 이런 예산을 투입해서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좀 압박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포스코는 사실 우리 지역경제에 절대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지역사회에 공헌을 해야 된다고, 분명히 맞고 중요한 경제주체자가 필요합니다. 어떤 경영논리나 기업윤리에 맞는 사회에 공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포스코와 시가 함께 소통과 협업을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시지만 쓴 소리를 해서 우리 지역을 위해서 신경 쓰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준영 위원님이 아까 블루밸리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기업들이 연락이 온다는데 전기하고 공업용수가 어떻게 됐어요?

공업용수하고 생활용수가 2020년도 되면 3만 톤 정도가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있고 전력은 포스코케미칼까지 작업을 상정발전소에서 유입해 가거든요. 만약에 기타 공장이 들어설 때 거기에 맞춰서 수요자 중심으로 전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전기는 지금 1호사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전기가 수요자 중심의, 수요자가 경비를 납부합니다. 공장이 설립되는 형태에 따라서 맞춰서 전력을 하는 것으로…

전력을 수요자 중심에서 하라고 하면 공장하는데 부담이 많이 돼서 시에서 전기하고 공업용수 정도는 어떻게 기반을 조성해놓아야 되는 게 아닙니까?

포스코케미칼이 이번에 하면서 100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은 기업체가 들어온다고 하면 의회 의원님들과 협의해서 예산을 지원해준다던가 역할을 하겠습니다.

준비가 기본적인 전기가 들어가 있지 공장을 위한 전기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빨리,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1호사 같으면 전기를 하려면 공사해도 몇 년 걸리는데 그런 준비도, 기업 유치해서 무슨 기업을 어떤 유치를 합니까?

그런 부분이 상당히 걸림돌인데 우리가 이번에 네이버 데이터센터를 선정하면서 보니까 경비가 많이 들더라고요. 제도적으로 단지 안에는 수요자 전기, 우리가 집을 지어도 그렇지 않습니까? 기업체가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체가 전기는 기본적이고요. 해놓고는 기업체한테, 어느 정도 지원을 하고 돈을 다시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1호사 같은 경우는 하루 이틀 걸리는 게 아니고 그것도 공사하려면 3년, 전에 용역 준 게 있지 싶은데 거기 철탑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철탑 없이 매설로 한다는 말입니까? 그게 어차피 구체적으로 나와 있을 건데요. 나중에 자료 한번 주세요.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고 몇 년 걸린다니까요. 그렇게 해놓고 기업한테 나중에 분담금을 받던지 이런 식으로 되어야 하지.

그것도 좋습니다. 한전에서 먼저 한다던가 안 그러면 LH에서 먼저 하고 전수받는 법도 있는데 그것도 좋은 안건인 것 같습니다.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공장이 들어와도 기반시설인 전기가 돼야 먼저 하고 나중에 이래야 되지…

지금 미리 해버리면 아무 것도 없는데 송전탑, 전기만 있는 것도 또 이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기에 맞는, 늦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장 짓는데도 1년 정도 걸리고 이러니까…

전기에 대해서 자료하고 공업용수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일만야시장 있잖아요. 최근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수시로 갑니다. 토요일, 일요일 가봤고요.

평일에도 혹시 가보셨나요?

평일에도 금요일도 가보고 보니까 월요일 날에 휴무하거든요. 그러니까 화요일, 수요일에 약간 부진하고 나머지는, 처음 개장보다는 수요가 많이 줄지만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잘되고 있습니다.

여러 번 가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냐 하면 메뉴 같은 경우에도 레시피가 처음에 기대를 많이 하고 갔는데 잘 안 되는 곳도 몇 곳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처음에 선정하실 때 음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다 하신 거예요, 아니면 추천 받아서 한 거예요?

전국으로 공모를 받고 심사위원회에서 선정을 했거든요. 레시피나 여러 가지를 보고 검토를 했는데 전국 공모하다 보니까 40개 매대 중에 13개, 30% 정도가 외지고 70%가 우리 포항이라 그 정도는 큰 무리가 없다고. 항간에 신문에 보면 외지인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현재 저희들이 보니까 몇 개 매대는 호미곶 주먹밥 이런 것은 사실 안돼서 철수를 하는 단계고…

또 다른 문제가 뭐냐 하면 손님이 주말에 너무 많다 보니까 한꺼번에 잘되는 집만 모이잖아요. 그리고 대기자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서서 먹을 수 있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공간이 너무 협소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하거든요. 제 생각에는 임대상가들이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걸 건물주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그 공간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아직까지 임대공간을 활용하려면 사실 대부분 젊은 청년들이 하다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를 임대하다 보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경비가…

임대보다는 건물주들도 지금 비어있는 상가다 보니까 거기에 전부다 12경 현수막만 붙여놨는데 그렇게 해놓는 것보다 그래도 개방을 해서 이런데 나가기 전에는 음식을 먹는 분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건물주가 아주 저렴하게 해준다던가, 이렇게 일정 부분을 제공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저렴하게 봉사한다는 정신으로 한다면 저희들이 기꺼이 장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하면 먹고 남은 음식쓰레기들, 그리고 용기들이 잘 처리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나 손님들이 치우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치우는 사람이 따로 없잖아요.

있습니다. 일자리를 해서 수시로 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워낙 밀집되게 하다보니까 어떤 곳은 틈새가 없거든요. 위생이나 쓰레기, 환경 부분은 신경을 쓴다고 씁니다만 조금 부족한 점이 있어서 편의시설 의자도 더 보강시키고 쓰레기통도 보강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수익을 좀 많이 내고 있습니까?

수익이 일일 평균 60만 원, 7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는 아이템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문제는 개장특수효과를 보고 하계휴가철이어서 하루 만 명씩 정말 좋다고 했는데 지금은 약간 5,000명, 3,000명 정도로 유지하거든요. 저희도 연말까지 과연 환절기가 왔을 때 지속될 수 있느냐가 가장 숙제입니다. 전주나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에는 활성화되어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컨설팅을 받는다든가 배워서 특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저희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을 때 떨어지면 또 행정의 실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없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특히 소규모 버스킹 공연이나 각종 축제가 있을 때 육거리에서 할 때, 현재 향토청년회에서 하는 행사가 10월 달에 있습니다. 그것도 북구청 공터 주차장에서 행사를 하고 시내에 거리까지 나올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맞춰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이야기했듯이 광주나 대구나 이런 곳은 다 시장을 끼고 야시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포항 같은 경우는 중앙상가를 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려면 상당히 힘들 것 같은데요.

죽도시장이나 어느 시장을 가도 밤 6시, 7시 되면 다 문을 닫거든요. 오히려 중앙상가를 특화시킨다면 더…

거기도 9시를 넘어버리면 일반인들이 잘 없어요.

사실 거기에 보면 대부분 빈 점포거든요. 간혹 있는 곳이 의류점, 음식점, 식당가가 상대 쪽으로 잘되고 있습니다.

그쪽이 음식점하고 이런 게 없잖아요, 전부다 옷…

거기에 보면 조방낙지, 초원통닭, 맥도날드, 롯데리아 이런 곳은 충분하게 사람이 갑자기 많이 불어나니까 다 좋아하고 슈퍼, 편의점 같은 곳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물건이 동나고 합니다.

제가 가보니까 뒷골목 쪽으로 동남아 친구들 그게 많던데요.

그런 것도 있고 의류점을 보면 아웃도어점도 있는데 그것도 저희들이 가보면 잘 되지는 않아도 그 정도면 낫다, 그래서 보통 9시 되면 문을 닫는데 10시까지 문을 안 닫아서 호응을 많이 얻고 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자화자찬이 아니고 성공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앞으로가 고민스럽습니다.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를 주시면…

활성화 잘 될 수 있도록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 나온 김에 제가 몇 개 더 보탠다면 지금 꿈틀로 건너편하고 죽도시장하고 길을 건너오면서 신한은행에서 국민은행 건너와서 시민제과 앞까지 그 거리를 아무 생각 없이 문화적인 분위기에 젖어서 건너오도록, 와서 중앙상가 쪽으로 자연히 합류하게끔 꿈틀로하고 북구청 주변 육거리를 전체적으로 통으로 보는 계획들을 도시재생팀하고 상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개천만 본다면 주차장도 좋고 거기 와서 먹고만 간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죽도시장으로 연결해서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건너오는 유인효과를 문화적인 뭔가를 만들어서 하시고 그리고 하나는 화장실이 지금 제대로 안돼서 상가에 엄청난 민폐를 끼치고 있는데 예산도 내려가는데 빨리 해결하시고 저희들 세대는 길거리에서 뭘 먹는 게 익숙하지는 않아요. 음식도 저희들이 먹기에는 너무 퓨전이라서 조금 그런데 7080세대들을 위한 음식도 개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딩해서 먹는 식탁, 맥도날드 가면 원탁이 돼서 휴게소 가면 자리 없이 먹고 가는 이런 식의 이동하고 접는 것도 곳곳에 있어야 되는데 사실 쭈그리고 계단 옆에서 앉아서 먹는 게 서로 간에 썩 유쾌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 부분도 기왕이면 하고 청소도 수시로 실시간으로 청소하시는 분들이 계속 다녀야 됩니다. 청소는 아무리 많이 해도 잘 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잖아요. 중앙상가 실개천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주변에 인구들이 옆으로 퍼지면서, 여기서 기다리다가 지치니까 옆으로 골목 사이사이로 조방낙지하고 그쪽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닙니까? 그쪽 뒤 주변도 모과수 계획하는 안 영역까지 다 받아들여서 포괄적으로 생각을 다시 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지금 중앙상가만 생각하시면 이건 한시적이고 일시적일 수가 있어요.

육거리에 청소년센터 등으로 지으면 유동인구가 많이 다닐 것 같고 방금 죽도시장하고 연계성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사실 필요는 합니다, 그런데…

죽도시장에서 꿈틀로 쪽으로 유인하는 방법을 생각해도 꿈틀로에서 길만 건너면 되잖아요. 이 부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적이고 감성적인 프로그램들이 같이 개입돼야 하는 걸 많이 고민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조민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난번 처음 비오는 날 휴장했잖아요. 그 위에 지붕이 없는데 계속 비오면 휴장합니까?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은 비오면 휴장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하면 아케이드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드는 것 같고 비오는 날은 어차피 관광객들이 거의 오지 않거든요. 다른 곳에 보면 금, 토, 일만 하는 곳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 정도는 시민들이 이해를 해주셔야 되지 않나 싶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으셨는데 화장실 문제, 쓰레기 문제, 벤치 문제, 여러 가지 건물주, 상가에 대한 그것도 저희들도 매일 다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고 있고 개선해야 될 필요성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요구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셨습니까? 국장님 정책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춘센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춘센터 우리가 작년에 그렇게 시끄럽게 해서 돈을 줬는데 상가주인이 돈을 더 달라고 해서 접었잖아요. 접었는데 다시 청춘센터 활성화 용역이 올라왔습니다. 이건 청춘센터가 생긴 지 벌써 만 3년에 접어듦에도 불구하고 다시 용역을 해서 청춘센터를 어떻게 하겠다고 생각해서 용역을 하시는지 아니면 접겠다고 용역을 하시는지 이런 것도 위원님들한테 파악을 잘할 수 있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공모사업에 선정하는 것도 좋지만 죽도시장에 장보기 배송서비스 공모까지 해서 이제는 죽도시장 상인들에게 배달하는 서비스까지 우리 시에서 발 벗고 나서서 해주겠다는 야심찬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이게 죽도시장 한 군데만 이렇게 합니까, 전체 우리 시장에 다해줍니까? 이런 부분은 상대적으로 장사가 안 되고 하는 타 시장의 상인들에 대한 열등감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을 다른 공모사업이라 할지라도 우리 시비로라도 타 지역 시장에 이런 우월감을 느끼지 않게, 그렇잖아요. 죽도시장이 다른 장 보다 장사가 잘 되는데 배송서비스기사까지 공모사업으로 해서 주고 또 작은 시장 같은 곳은 장사도 그저 그렇게 되고 그 사람들은 어른들이 대부분인데 허리 굽어져서 유모차에 실어서 배달하는 상가도 있어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열등감을 느끼지 않게 구석구석 잘 챙겨달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청춘센터 용역, 이건 어떤 것을 용역 하겠다는 건지는 모르지만 청춘센터 신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북구청 짓는 자리에 청춘센터가 들어갑니다. 그 이후에 센터에서 뭘 할 것인지를 연구할 것인가 아니면 현 청춘센터를 활용하고 있는 것에서 더 뭘 하겠다고 용역 할 것인가에 대해 디테일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청춘센터를 시내 슬럼화 된 지역을 건물을 활용해서 젊은이들이 중앙상가로 집적화…

국장님 슬럼화 된 것은 우리 돈을 들여서 5억 5,000만 원을 해놨는데 그거 말고 용역을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인가를 말하라고 했는데 대답을 다르게 하십니까?

사실 청춘센터를 더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용역을 2,000만 원 했습니다.

활용도를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를 설명해주십시오. 새로 지은 청춘센터 말입니까?

아닙니다, 현재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뭘 더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거기서 더 우리가 청년들을, 취업이 어렵잖아요. 취업이나 교육이나 정보활동 이런 부분이 사실 시대에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해서 다시 또 청춘센터 매입 건이나 이런 걸 들고 오면 안 됩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겁니다. 청춘센터 매입 건을 당초에 들고 오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매입 계획은 아직까지 수립하지 않았고 이건 운영적 측면입니다. 조금 더 활성화시키는 운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해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연숙 세무과장입니다. 손창우 산업과장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8억 4,900만 원보다 3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2쪽,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57억 6,6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이 증가한 60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세무과는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비에 200만 원, 산업과는 농업경쟁력강화에 2억 8,500만 원 등 총 2억 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지역경제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남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청장님 물불 가리지 않고 남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태풍도 지나고 홍수 같은 것도 없고 화재위험도 없죠?

아직 태풍도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 태풍이요? 또 겨울 되면 불이 걱정입니다, 잘하십시오. 청장님이 오시고 불이 나고 하는 게 많은가본데 우리 포항시가 잘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더 철저하게 챙겨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여러 가지 예방을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편도창입니다. 산업과장 주상일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경제산업위원회 강필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3,300만 원에서 3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억 2,400만 원, 농림해양축산 분야에 8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5,100만 원, 기타 분야에 4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99억 5,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3억 9,200만 원에서 5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증감내역으로 세무과는 체납세 합동징수팀 운영 여비에 2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산업과는 해수욕장운영 각종편의시설 유지보수에 1,000만 원, 농업기반시설 관리사업비에 6억 3,0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액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토지개량제 지원에 8,4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더불어 경제기반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북구청장께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해수욕장 저희 북구관할에 4개 있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서 관광객들이 느끼는 편의시설에 대한 만족도 같은 게 혹시 현장에 자주 가셔서 하셨는지 일부는 영일대해수욕장에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씻는 시설들이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해수욕장 운영기간에 거의 매일 한 번씩 돌았고 일부 언론에 해수욕장이 끝나고 발표되기를 지난해보다 피서객이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본부에서 언론대응을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추상적으로 보통 대략적으로 판단을 하는데 과거에 영일대 불빛축제 기간 중에 180만 명에서 200만 명 정도 온 것을 해수욕에 온 것으로 기재를 한 것 같아요. 올해는 전반적으로 경제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까 해수욕장이 지난해보다는 10%, 20% 준 것은 맞는데 피서객이 언론보도에 된 것 같이 200만 명 이렇게 준 것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계곡별로 산 같은 곳에 간 분들도 있고 올해는 지난해보다 더위가 솔직히 말해서 적었던 면도 있고 조금 준 것은 맞는데 언론에 보도된 큰 수치로 차이 난 것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편의시설 문제에 대해서는 가급적 해수욕장 근무자들과 해서 최대한 배려를 했고 의회에서도 예산 해준 대로 보면 월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후릿체험 같은 것으로 체험관광 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칠포해수욕장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보시다시피 해수욕장으로 있었는데 최근에 항만이 생기면서 자연적인 현상인데 수심이 깊어졌습니다. 수심이 깊다보니까 칠포는 관광객이 덜 찾아오는 경향이 있었고 오도1리 같은 간이해수욕장이 오히려 사람이 많은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수욕장 부서와도 이야기했는데 내년부터는 해수욕장별로 차별화, 특성화해서 화진 같으면 화진에 맞는 조개구이를 한다든지 월포는 지금 같이 후릿체험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차별화해서 프로그램도 하고 지금 영일대 위주로 각종 언론사, 행사가 집중화되어있는데 이걸 화진, 월포, 칠포 이렇게 분산해서 관광객을 유치하는 전략도 필요하지 않느냐고 보고 관련부서에 같이 토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앞으로 차별화 시켜서 관광객들이 포항에 많이 찾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장님 이번에 북구에 오시고 과장님들하고 우리 위원장님들하고 간담회 하는 게 너무 신선하고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책적으로 요청할 사안은 읍면 쪽으로 산이 많습니다. 특히 북구 쪽에는 포항시 관내 산 중에 거의 절반이 있고 죽장 같은 경우에는 포항시의 5분의 1의 산지가 있는데 산림, 산불 보는 인원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일이 생기거나 해도 집을 못 비우고 자기 아들이 아파도 비우지를 못하고 그만큼 빡빡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산불 인력을 죽장 쪽에 두 명 정도 늘리고 기계하고 기북, 신광 이런 곳도 한 명씩 늘려주십시오.

그건 저희들이 예산 판단해서 최대한 늘려서 산불 없는 북구를 만들겠습니다.

한 면당 한 명씩 하고 죽장 같은 경우에는 두 명 정도 더 늘려주십시오. 워낙 넓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올릴 테니까 위원장님께서 배려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 그리고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2019년도 제2회 추경세출예산 총괄내용으로 기정예산 대비 1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총 695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전략산업과는 고품질 강관산업 육성을 위한 통합지원시스템구축 3억 원, 늘어나는 환경문제에 대한 감시와 대응체계를 통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스마트시티 환경감시시스템 구축을 위한 7,000만 원, 과학과 공상과학 대중화를 위한 SF페스티벌 1,500만 원, 포항기술정보통신부 지역균형발전 기술개발공모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서비스개발사업 2억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8,2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8억 6,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산업과입니다. 송도연안 해수취수시설 정비공사 6,000만 원, 장기 일출암 등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는 장기면 신창리 유원지를 해수욕장으로 지정하여 해양휴양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신창리 해수욕장 조성 실시설계용역비 1억 5,000만 원, 장기 영암2리 연안재해방지시설 설치 5,000만 원, 동해 입암2리 파제제 설치 8,000만 원, 호미곶 대보1리 파제제 연장공사 2억 원, 용한 서퍼비치 편의시설 설치 3,000만 원을 편성하는 등 총 6억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신북방정책과는 2018년 포항 영일만항 컨테이너 화물유치지원사업 도비반환금 8,000만 원 등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이번 26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정부의 혁신성장정책에 부합하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경쟁력강화, 일자리창출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흥근 농업정책과장과 장영락 기술보급과장은 해외출장관계로 참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기회 되면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상훈 농촌지원과장입니다. 한창식 축산과장입니다. 오주훈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김극한입니다. 먼저 지역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추진에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경제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순서는 세출예산총괄 및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와 기술보급과는 제가 설명을 드리고 농촌지원과, 축산과, 농식품유통과 소관사항은 각 담당과장님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목차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규모는 895억 6,030만 원으로 기정예산 879억 1,600만 원보다 16억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규모를 말씀드리면 농업정책과 소관의 예산액은 329억 원으로 기정예산 320억 7,300만 원보다 8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의 예산액은 75억 1,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74억 4,800만 원보다 6,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축산과 소관의 예산액은 87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0억 9,400만 원보다 6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의 예산액은 110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05억 7,300만 원보다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예산액은 293억 7,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93억 2,5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경쟁력강화 부분에 농어가 도우미 지원 등 5개 사업에 1억 7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친환경농업 종합지원 및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에 3,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또한 저온서리피해예방과 재난지원금에 6억 2,2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분에는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농업, 농촌 발전지원 부분에는 훈련장비 및 임대농기계 유지비 등 6종에 6,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력운영비로 6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경쟁력강화 부분에 자돈생산성 제고 장비지원 등 4개 사업에 2,2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착유세척수 처리지원 등 4개 사업에 2억 1,7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축방역지원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력운영비로 4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으로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보급 부분에 벼 병해충 항공방제 소요농약지원 등 3개 사업에 3,9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고 저품위사과 시장격리 수매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력운영비 3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농식품유통과 소관의 농식품 유통관리 부분에 유통기한 기반확충사업 3종과 장기 산딸기 축제 등 5개 사업에 1억 4,400만 원을 신규 및 증액 편성하였고 흥해농업 DSC 사일로 개보수사업에 2억 1,500만 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농산물도매시장운영 부분에 도매시장 시설물 유지관리에 1,700만 원을 신규편성 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부분에 인력운영비 700만 원, 재무활동 부분에 국도비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출안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관부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안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필수적으로 계상하여야 할 경상적 경비와 지역농업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만을 편성하였습니다. 강필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각별하신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께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경상북도가 어느 도시보다도 광역시에서 인구절벽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옛날 330만 도시가 지금 250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경주시도 엊그제 언론보도에 의해서 농촌청년지원조례라든가 지원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포항시도 농촌인구가 줄고 있습니까?

농촌인구보다도 전체 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농촌은 저희들이 귀농이나 귀촌에 의한 부분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5년간 보면 730명 정도가 귀농을 했다는 자료가 나와 있고요. 귀촌 인구는 사실상 그렇게 있는데 도시에서 동지역에서 읍면에 온다든가 이런 인원은 사실은, 귀촌 인원은 700명 정도 약 5년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엊그제 시책을 이끌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포항시도 농촌청년 일자리창출 및 인구정책 일환으로 청년에 대한 사업지원예산 검토 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앞서 나가는 행정을 해주시기를 주문합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철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관조경 부분에 계절마다 꽃이 보면 오늘도 뱃머리 꽃밭 운영에 400만 원 맞습니까? 추가로 한 게, 그쪽에는 축소된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전체 면적보다는 축소됐습니다. 기존 공사를 하기 전에 면적보다는 줄었습니다만 조만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께 이야기하는 부분은 우리가 관광지 옆으로 유휴부지를 이용해서 경관조경을 많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셨나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호미곶에 7만 평 정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호미곶하고 구룡포 쪽에 같이 연결된 라인에 3만 6,000평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보경사 쪽에도 들어가는 입구에 6,000평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단체들도 경관조경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그다음에 주요 관광지 12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연결을 해서 차별화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을 테고 예산을 확보하시더라도 앞으로 12경을 살리기 위해서는 경관조경 부분도 한 번씩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챙겨보십시오.

그 부분을 챙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과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강필순 경제산업위원장님과 조민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9억 9,062만 1,000원보다 1억 6,022만 3,000원을 증액한 291억 5,084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3쪽, 소관 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경제산업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청사관리 파악도와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로 금해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0억 5,861만 7,000원에서 2,610만 원을 증액한 20억 8,471만 7,000원입니다. 이중 공공시설팀의 시청사 관리는 2,500만 원, 환경사업팀의 해수공급시설은 1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 시청사 관리는 청사 소나무 전정작업을 위한 수선유지비 500만 원과 공조실 노후 전동밸브 교체를 위한 시설비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환경사업팀 해수공급시설은 송도 신규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수도 배관 등 설치시설비 1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부심사에 앞서 시설관리공단 본부장께 공단 소관 전반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천에 보면 체육관이 있잖아요? 거기에 직원들이 몇 명 있죠?

현재 정규직원 2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은요?

청소요원 3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5명이에요? 지금 그분들이 정식 직원들은 사무실 냉장고가 있는데 계약직들은 냉장고가 없어서 여름에 식사 도시락을 사오더라고요. 도시락을 어디 넣어놓으려고 해도 직원들하고 사무실이 다르다보니까 불편함을 많이 느끼더라고요. 관리공단에서 1대 정도는 구입을 해서 설치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원한 물도 마시고…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시설은 저희들이 인수받아서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런 부분을 하나씩 보완해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산에 반영 좀 시켜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 부서에 대한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