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정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은 주요 전략투자 사업에 대한 연내 집행 가능한 소요재원의 반영과 조직개편에 따른 인건비 및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를 편성한 만큼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경예산에 반영해야 할 시급성과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를 잘 판단하시어 철저하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원활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의사진행에 적극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박재민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재민입니다.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포항생활야구장 위‧수탁 관리 동의안, 이상 1건의 예산안과 2건의 조례안, 2건의 동의안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사실 오늘은 제안설명을 부시장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위원회에서 배려해 주셔서 제가 설명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담당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정책기획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정책기획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2,600만 원이 증액된 총 8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쪽,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정책기획관은 포항시 미래성장동력인 지역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한 미래 핵심인재 양성, 청년비전캠프 등 시정운영계획 수립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정발전과제 발굴과 정책대안 제시를 위한 정책자문단 운영 수당으로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6쪽입니다. 홍보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홍보담당관은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1,500만 원이 증액된 총 32억 5,9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내역은 다음 쪽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사회복무요원 진급에 따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일반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급 반영과 2018년 연가 보상비 소급분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시정발전에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2019년도 담당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담당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최제민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제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19년도 기정예산 2,563억 9,700만 원 대비 25억 4,800만 원이 감소된 2,538억 4,800만 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을 보면 정책기획관실은 미래 핵심인재 양성, 청년비전캠프와 정책자문단 운영수당으로 기정예산 대비 3.09% 증가하였고, 홍보담당관실은 인력운영비 증가분 기정예산 대비 0.45% 증가하였고, 자치행정과는 시승격 기념사업 30억을 전액 감하고 공무원 교육여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2% 감소하였으며, 예산법무과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일반예비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0.07% 증가하였고, 새마을체육산업과 송라면 복지회관 증축, 포항종합운동장 복합종합경기장 건설 타당성 조사용역비 3억 원과 동해면민운동장 시설 확충사업비 25억을 감하고 기정예산 대비 4.25% 감소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중앙아트홀 제연설비 설치공사 일부 감액, 팡팡칠포음악축제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0.09% 감소하였으며, 정보통신과는 노후컴퓨터 교체, 행정통신망 공공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감액으로 기정예산 대비 0.2% 감소하였고, 평생교육과는 광장 내 벤치 및 그늘막 설치, 여성문화회관 강의실 비품 구입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2.74% 증가하였고, 시립도서관은 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리모델링 및 집기 구입,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 등에 3.81% 증가하였으며, 시립미술관은 문화가 있는 날 행사 및 인력운영비 등에 기정예산 대비 0.68% 감소하였으며,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설치로 기정예산 대비 15.85% 증가하였고, 남‧북구청 자치행정과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인력운영비 등으로 기정예산 대비 5.8%, 4.42%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정부의 추경예산 확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지방교부세 교부와 국‧도비 보조금 등을 예산에 반영하고 지역경기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시민여가 활동을 위한 문화체육시설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희들 도시재생, 문화재생 그다음 정책기획관에 올라와 있는 미래 핵심인재 양성, 청년비전캠프 이런 부분이 지금 현재 민과 단체와 그다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나 공공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떤 행정 쪽에서는 관에서 하는데 현재 모든 사업들이 관 위주로 진행을 하고 계획을 하고 관에서는 민 위주로 하고 민에서 봤을 때는 관 위주로 한다고 하고 민과 관이 서로 어울리지 못하는 양상을 띠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전문가가 있는데 그 전문가 단체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 배제되는 그런 형태도 띠고 있어 전체가 조화롭지 못하게 모든 사업들이 진행되면 이게 성공하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도 근본적으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행정에서 어떤 중심을 잡아줘야 정책이 바로 나오고 그 과정에서 근본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단체나 그다음에 지금같이 미래 핵심인재 양성, 청년비전캠프를 했는데 대학생들도 참여하고 이런 모든 호흡을 같이 하면서 정책을 같이 개발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 주도로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씩 개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토론회라든지 이런 포럼을 하게 되면 정말로 필요한 시민, 민의가 참여하지 않고 관이 원하고 주도하는 어떤 전문가들만 배석을 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경영 쪽으로 계속해서 사업이 진행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이 부분을 명확하게 민과 전문가와 관, 공공이 잘 어울려서 어떤 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데에 전력을 다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같이 사업을 하든지 할 때에는 홍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들 홍보를 통해서 민간인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책질의 끝나셨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적인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학습원장 장숙경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시민이 행복한 평생학습도시 포항을 만드는 데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최태선 과장입니다. 시립도서관 송영희 관장입니다. 시립미술관 김갑수 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평생학습원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평생학습원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83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6,700만 원에 비해 4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평생교육과 52억 4,600만 원, 시립도서관 83억 4,800만 원, 시립미술관 42억 7,3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과 대비해서 평생교육과 1억 4,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시립도서관은 3억 1,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2,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주요 예산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주요 사업별 예산을 보면 평생학습원 활성화 지원 시설관리 및 경상경비에 5,000만 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시설관리 및 경상경비 2,700만 원, 근로자복지관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액 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따른 평생학습운영비 500만 원, 일자리 창출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1,200만 원, 인력운영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립도서관은 포은중앙도서관 청소 등 운영비에 1,400만 원, 작은도서관 생활SOC사업 리모델링에 2억 1,0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상 인상분 1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립미술관은 안내데스크 및 전시장 관리 용역에 4,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6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2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제안대로 예산안은 평생교육과, 시립도서관과 시립미술관을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경상경비와 사업비로써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수경비입니다. 100세 시대 평생교육을 통한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고 도시문화브랜드 제고에 필요한 사업별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세부적 예산 내용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들께서 직접 위원님들께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정경원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정발전 그리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다해 오신 위원님들의 열정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2,021억 200만 원보다 46억 4,300만 원이 감액된 1,974억 5,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자치행정과 508억 500만 원, 예산법무과 695억 400만 원, 새마을체육산업과 43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쪽입니다. 문화예술과 292억 7,100만 원, 정보통신과 44억 4,400만 원, 서울사무소 3억 2,500만 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포항시민의 노래 음반 제작 1,500만 원,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 30억 원을 전액 감액하고 공무원 위탁교육비 및 여비 6,600만 원과 민원서비스 제고 경기 500만 원을 증액하고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및 반환금 등 1억 2,6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억 8,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법무과는 공사, 공단경상 및 자본전출금 6,500만 원 증액하고 일반예비비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3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4,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새마을체육산업과는 송라면민복지회관 증축 1,600만 원, 생활체육진흥에 6,100만 원과 국내외 스포츠 교류에 1,100만 원을 증액하고 체육시설 조성관리에 22억 5,000만 원을 감액하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및 반환금 등 800만 원 증액하는 등 총 19억 1,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4쪽입니다. 문화예술과는 중앙아트홀 민간시설 지진피해 재난지원금 900만 원, 중앙아트홀 제연설비 집행잔액 7,000만 원을 감액하고 퐝퐝칠포음악축제 지원 1,000만 원, 포항 천하명인 국악대제전 2,400만 원을 증액하는 등 총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노후컴퓨터 교체 3,400만 원을 증액하고 일반 전화이용료 집행잔액 1,000만 원과 행정통신망 운영경비 집행잔액 9,000만 원을 감액하고 관광지 무료와이파이 구축사업 5,600만 원, 임기제공무원 보수 100만 원 증액 편성하는 등 총 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세종사무소 확대 설치 및 운영 4,000만 원을 증액하고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보수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는 등 총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별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 여러분! 이번 제263회 임시회에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 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이오니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2차 추경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대해 굉장히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유가 뭐죠?

소소하게 읍‧면이나 이런 데 가면 주민들의 어떤 편의시설 그리고 마을안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 상당히 많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당초예산 때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예산 형편상 잘 반영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을 추경예산에도 같이 해서 주민들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그런 차원에서 올렸습니다.

본 위원이 죽도, 남구와 북구 경계에 있는 지역인데 주민숙원사업에는 다 읍‧면만 주민숙원사업이 많더라고요. 왜 도심권에서는 주민숙원사업이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것은 상대나 해도에 나름대로 숙원사업이 많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꼭 추경은 주민숙원사업에 읍‧면만 대상이 되니까.

각 동에 해당되는 인도블록이라든가 도로포장이라든가 다른 위원회에 주민숙원사업처럼 예산이 올라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이고 그런 사업이 본예산 외에 별로 없습니다.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이제 무더위도 많이 갔습니다. 올 여름에는 작은 태풍으로 인해서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로 재난대비에 역할을 하신다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잘 챙길 수 있었습니다. 더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더 이상 정책적인 질의를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철화입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자치행정위원회 방진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3,300만 원에서 31억 6,3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 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1,500만 원, 공공시설 및 안전 분야에 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5,100만 원, 기타 분야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172억 4,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5억 1,300만 원에서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자치행정과는 주민숙원사업에 3억 9,000만 원, 지적서고 이전에 따른 이사용역 및 임차에 2,300만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읍면동은 종합행정 운영에 2,300만 원, 통리반장 운영에 1,100만 원, 지역문화 운영에 3,500만 원, 소규모 지역사회개발에 1억 4,5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 및 부서운영비에 6,900만 원, 부서운영비에 9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는 주민숙원사업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 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 가능한 환동해 중심도시 포항 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심사에 앞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7월 1일 자로 부임해 오시면서 읍면동 순시를 하신다고 굉장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전에 없는 읍면동 단위로 장을 마련해 주시고 한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 현재 구도심권에 가게 되면 도로 시설물과 관련한 불필요한 시설물이 많이 놓여 있는데 주거환경에 해를 끼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다른 기관에 설치해 있는 시설물을 철거 후에 깔끔하게 철거하지 못해서 포항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죽도시장 오거리부터 시작해서 육거리 포항중학교까지 이렇게 보게 되면 전신주 한전에 교통이나 전주 철거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남아 있는 부분이라든지 그다음 한전 맨홀을 도로 포장을 하면서 노후화된 맨홀이 있으면서 그 부분만 제외하고 인도블록을 깐다든지 도로시설을 한다든지, 이 남빈사거리에 가게 되면 더욱더 심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포항시가 추구한 700만 관광객을 유치하는 명품도시를 만드려고 하는데 관광 오시는 분들이 죽도시장을 방문하면서 그런 걸 봤을 때 과연 관광객들이 또다시 찾는 포항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을 많이 가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북구청장님이 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북구청 온 지 이제 두 달 다 되어가는데 제가 와서 저희들이 동빈내항 복원 사업을 하면서 깔끔하게 정비가 됐는데 최근에 몇 년간 행정을 느슨하게 하다 보니까 요구라든가 이런 게 방치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구 신명대를 통해서 의구를 좀 치워 달라고 현수막도 걸고 그다음 정비를 해서 수협, 해경 그다음에 관련 해양수산청과 협조를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29일은 대청소를 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한 것은 정리를 할 계획입니다. 의구 같은 거는 의민들이 못 놓도록 하면 안 되니까 일정장소를 정해서 하고 그 후에는 단속도 하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남빈사거리나 오거리 특히 한전 전신주나 옛날 전화박스 자리라든가 이런 불편한 곳이 많고 특히 인도 정비가 안 된 곳이 많은데 우선적으로 일단 큰 대로변부터 차질 없이 정비를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이 미관상 눈을 찌푸리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다른 기관에 철거라든지 시설물과 관련해서 보완 조치를 해달라고 하면 거의 무시, 통제를 안 한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력하게 시에서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좋은 지적 고맙습니다. 정종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저도 한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신사에서 설치하는 것을 통신주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은 시에서 허가를 받아서 설치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설치를 하면 되는 거예요? 혹시 내용아세요?

제가 와서 그런 사례가 없기는 한데 저희들이 도로나 인도, 시설물을 하려고 하면 전용허가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29개 읍면동에 설치를 하고자 하는 또 앞으로 하고자 하는 그런 통신주에 대해서도 당연히 행정기관에 허가를 받아서 해야 한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그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아마 협의든 허가 승인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철거하든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정종식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여쭤보는 건데 그냥 나중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으로 부임해서 여러 가지로 페이스북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하고도 소통하는 모습이 상당히 보기가 좋았다고 생각이 되는데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위원님들과 소통도 해 주시고 현장과 관련해서 가장 내용을 많이 알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지역의 위원님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 북구와 관련된 여러 가지 현안 사업과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마 파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올해 무더위도 갔고 태풍도 지나가고 그나마 큰 피해가 없어서 다행입니다마는 우리 포항의 가장 피서지인 해수욕장, 북구의 영일대 해수욕장, 칠포, 월포 등 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이번 피서객이 많이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고 지금 실제 많이 줄어든 상황이 느껴집니다. 왜 그렇게 피서객이 줄었는지 혹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예. 저는 경제국에도 근무했고 축제도 담당했고 했는데 언론에 피서객이 몇 백만 명 줄어든 것이 나와 있으니까 사실 해수욕장 개장 운영하는 동안에 일주일에 서너 번을 다 점검하고 그랬는데 물론 경제사정이라든가 이런 게 나쁘다 보니까 휴가라든가 오는 사람들이 적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일부 바다보다는 계곡이나 다른 휴양지를 찾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할 때는 예년보다 20에서 30% 줄지 않았나 보고 우리 포항시의 피서객 통계에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해양 간부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언론대응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되지 않았나 봅니다, 단순히 수치만 하니까. 과거에는 7월 말에서 8월 초에 하는 불빛축제 같은 경우 할 때 불빛축제 작년에도 185명 정도 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수치도 있겠지만 우리도 직접 헤아리는 게 아니고 면적으로 환산하고 불빛축제를 옮기다 보니까 숫자가 줄었다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수치는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국가경제도 어렵고 여유도 적고 작년보다 더위도 적었으니까 해수욕장을 찾는 게 적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20% 내지 30%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특성화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현재 말씀하시는 거는 피서객 30%를 말씀하시는 거고 언론은 거의 90% 이상 줄었다고 표현을 하는데 언론에서도 근거 없는 얘기는 하지 않았을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물론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들이 일반 시민들에게 보일 때는 상당히 포항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느끼게끔 하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잘 대응을 해 주셔야 하고 지금 모든 경제가 어렵다 보니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특히나 피서지에 늘 반복적으로 나오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강원도의 바가지 요금 때문에 문제가 생긴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혹시 우리 지역에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런 민원들 없었어요?

바가지 요금에 대한 민원은 올해는 없습니다마는 수치에 대해서는 저도 솔직히 불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치를 전체적으로 시가 환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해수욕장과 비교해 보면 영일대가 240만 명 줄었고 두 번째 좋은 월포해수욕장이 백 몇 십만 명이 줄었는데 이 수치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아까 불빛축제 원인도 있고 한데 제가 판단할 때에는 그렇게 하면 390만 명이 줄었다는 것은 통계수로 90% 나오는데 이건 내부적으로나 언론대응하는 거나 외부자료를 발표할 때 심사숙고를 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것은 20% 줄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라도 시승격 70주년을 맞아서 관광객 유치에 큰 애를 쓰고 계시는데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대응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방진길 자치행정위원장님, 배상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9억 9,062만 1,000원보다 1억 6,022만 3,000원을 증액한 291억 5,0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경영기획팀과 체육사업팀으로 금해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액 201억 4,424만 원에서 1억 814만 8,000원을 증액한 202억 5,238만 8,000원입니다. 이중 경영기획팀은 6,465만 8,000원, 체육사업팀은 4,3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편성내역입니다. 경영기획팀은 일반운영비 119만 원, 경영평가급 6,206만 8,000원, 노동자 사무실 집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14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육사업팀 종합경기장은 시설비 400만 원과 국제클라이밍센터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155만 원을 편성하였고, 포항수영장은 상하수도 사용료 1,200만 원과 비상방송설비, 장치설비를 위한 시설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만인당은 시설비 300만 원, 덕업관 어린이수영장은 원활한 시설운영을 위한 재료비 및 동력비 600만 원, 장량국민체육센터는 재료비 1,200만 원과 자산취득비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천문화체육타운은 운동장과 체육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산취득비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정회를 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배상신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조정한 수정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부분은 2019년도 기정예산 대비 25억 4,881만 1,000원 감액된 2,538억 4,884만 2,000원을 편성하여 요구되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사조정한 결과 1억 7,610만 원 삭감하여 2,536억 7,274만 2,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시승격 70주년 기념사업에 대하여는 단체장이 제출한 30억 원은 증액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총칙안 제5조 중 동일부서에서 동일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지방재정법 제47조와 배치되므로 삭제할 것을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배상신 부위원장으로부터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보고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조정한 부분과 기타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지역구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산안 심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