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안회부사항에 대하여 이상훈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상훈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 권혁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기정예산액 71억 9,656만 원 대비 351만 6,000원이 증액된 72억 7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2018년도 국가하천예산 유지보수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분에 대한 반환금 35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동해미래전략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정정득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752억 4,960만 6,000원이 증액된 5,969억 8,400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 세부내용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38억 3,006만 9,000원이 증액된 5,105억 5,50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부서별 주요 증감사유로는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4.34% 증액된 627억 1,0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0억,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30억 등 도시녹화사업에 65억 8,400만 원, 산림정책사업 6억 3,000만 원, 공원조성 및 관리에 3억 8,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시안전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6.33% 증액된 1,466억 9,900만 원으로 도시계획과 옛 포항역지구 도시개발사업 162억 원, 재해 및 재난관리 6억 3,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재생 뉴딜사업 22억 300만 원, 맞춤형 주거대상자 주거급여사업 63억 9,400만 원이 감액되었으며, 교량 경관조명사업 20억 450만 원이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로 부서 변경되었습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1% 증액된 580억 5,600만 원으로 재해복구 능력강화 9억 3,400만 원, 흥해 특별재생사업 관련 안전도시사업 408억 9,700만 원, 이재민 주거 안정에 1억 3,6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68% 증액된 1,575억 8,400만 원으로 지역개발사업 9억 8,000만 원, 도로시설관리 25억 2,100만 원, 도시교통활성화 5억 1,000만 원, 주차장사업 6억 8,4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7,400만 원,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72억 3,7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맑은물사업본부 하수도과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9% 증액된 489억 1,019만 원으로 하수도개선사업 2억 4,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남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8.4% 증액된 153억 3,700만 원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 2억 4,900만 원, 도로시설물 관리 6억 3,400만 원, 재난‧재해 예방에 2억 6,5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북구청 소관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9.73% 증액된 140억 5,600만 원으로 임업 경쟁력 강화 3억 1,100만 원,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 4억 5,000만 원, 재난‧재해 예방에 4억 5,000만 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1.09% 증액된 1,437억 7,000만 원으로 세출 1.67% 증액된 864억 2,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 및 세출의 증액 내용으로는 치수사업 특별회계 1억 8,000만 원,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13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도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또는 변경내시분 반영과 지진피해 복구와 관련한 흥해 특별재생사업, 도시재건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등을 반영하였고,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녹지공간 조성, 지역주민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자체예산 편성기준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판단되나, 위원회 업무보고 등 사전 논의된 바 없이 편성된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등 신중한 검토를 통해 합리적인 예산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동해미래전략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취임하시고 위원회 처음이십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회와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까?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 없습니까?

예, 저희 경제산업위원회와 오늘은 중복이 안 됩니다.

이틀 합니까?

오늘하고 내일은 예결위.

중복되는 것이 없으면 다행이고. 현재 보면 해당 과 예산 자체가 1건으로 국비 반납금밖에 없는데 정책질의가 사실 예산 심사와 행감의 꽃입니다. 그래서 시의 시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정책질의를 폭넓게 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하수도 관련 정비 고도화사업이 어떤 거죠?

이를테면 오·우수 분리사업을 했는데 거기에 추진 못 한 사업이 일부 있습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고도화사업이라고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잘 몰라서 그런데요. 지진 나면서 상수도 쪽이 많이 터졌잖습니까? 상수도는 확인 파악이 좀 빨리 될 텐데 하수도는 제가 듣기로 파악이 굉장히 힘들다고 해서 혹시 하수관로는 예를 들어서 사고가 나면 그때 유지보수를 하나요, 어떻게 주기적으로 하나요, 점검을 어떻게 하죠?

하수관로도 저희들 평소에 비가 오게 되면 늘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유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면…

아니, 비 오고 그런 것 말고 평소에는 어떤 식으로 하수관로 점검을 하죠, 점검 체계가 어떤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평상시에는 하수관로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늘 하수도를 보면 저희 현장에 민원이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지역은 늘 민원이 있습니다. 민원을 위주로 해서 대응을 하고요.

민원 위주로 대응을 하고, 제 말은 민원 터지기 전에 평상시. 지진 나면서 사실 하수관로가 불안정한 상태라고 대충 들었는데요. 저도 파악을 해봐야 하는데 흥해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4,000건이 터진 데이터가 있더라고요. 하수관로는 도저히 잡을 수가 없다고 해서 평상시에 점검을 민원 위주로 합니까, 아니면 따로 시스템이 있습니까?

그런 것을 하고 저희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하수도관로는 필요하다고 체크한 지역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합니다. 그러면 전문조사기관에서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흥해 쪽도 한번 하신 적 있으세요?

예.

용역을 발주하신 적 있으세요?

지금은 연일하고 철강공단 오천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정비계획을 하고 있고, 일부 침수지역하고 해도, 송도 쪽으로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폐수 분리사업을 시행하는데 특히 문제점으로 발견되는 게 주로 어떤 게 있습니까?

주로 민자 BTL사업을 지금까지 4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지금은 재정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실제 민자사업이나 재정사업을 할 때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못 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걸 고도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과정에서 불가피해서 못 했다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현재도 보면 그때 주민 동의가 필수 가결인데 주민 동의가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관로를 우‧오수 분리사업을 연결하려고 하면 어떤 지장물이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지장물 철거를 해 줘야 하는데, 같이 동의를 해 줘야 하는데 예를 들어 동의를 해 주지 않으면 건물 바닥 밑으로 되어 있으면 도저히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우리 BTL사업으로 인해서 문제점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어요?

전반의 문제점이요?

예.

그건 지금 준공이라든가 이런 것 전체로 해서 다 완벽하게 되어 있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지금 민자사업은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완벽하지가 않더라. 실질적으로 동네에 가보면 BTL사업의 관리 부족인지 아니면 업자들의 부실한 공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눈에 많이 보이거든요. 왜 그러느냐 하면 비가 오면 오폐수 분리사업이 옳게 되어 있지 않아서 사실 역류하는 경향도 많더라고요. 그런 것은 정확하게 오폐수 분리사업이 실행되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그건 오폐수 분리사업이 안 되었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하수관로라든가 아까 공숙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수관로 침하가 되었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오게 되면, 한꺼번에 많이 오게 되면 다 소화를 못 시키고 역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그래서 그런 체크를 다 해서 그 물이 오게 되면 관로를 어느 쪽 방향으로 틀 것인지…

그러니까 그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희 그런 지역은 충분하게 대처도 하고 있고 현황도 파악하고 있고요.

전수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역류해서 폐수가 올라온다고 하면 사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BTL사업을 하면서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조금 있더라.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직도 안 되어 있는데 왜 안 되어 있느냐고 물어보면 일단 관로를 해놓고 일주일 뒤에 다시 와서 연결을 하겠다, 그렇게 해놓고 연결이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조사를 해 주세요.

그런 것은 현장에서 계속 민원이 있다면 바로 BTL사업 구역이면 그 BTL사업 구역에다가 정식 현장조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민원을 받았으면 빠르게 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조영원 위원님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진대책국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부분이 있고 또 업무 협업 관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있죠, 60억?

예.

그와 관련해서 물론 지진대책국의 업무능력이 모자라다는 의미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장님도 계시지만 전문가적인 입장, 또 도시계획과는 도시계획 나름대로의 전문적인 업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진대책국하고 수립 용역을 할 때 좀 분리해서 떼어서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신중하게 검토서 해서 같이 협업해서 지진대책국하고, 어차피 흥해 지역 지진피해지역 관리계획은 이번에 별도로 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잘 접근해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한 답변을 구합니다.

아마 그 업무가 지진대책국에 있는데 저희 기존 도시계획결정된 사항과 재정비 사항을 전체적으로 다 포함해서 새로 협의, 상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흥해 재건에 대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놓고 봤을 때 다양하게 흥해 지역의 관리계획을 하게 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다뤄야 하지 않겠나,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관리하시는 도시계획과가 있으니까, 과장님도 옆에 계시잖아. 도시계획과에서 이런 내용을 같이 함께하면 업무의 효율성이나 지역의 발전방안, 이런 부분도 포괄적으로 세심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업무를 하는 게 안 맞겠나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전체적인 업무 보고가 우리 위원회에서 되기 때문에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독단적으로 도시안전국에서 맡아서 하는 게 맞지 싶어요. (『그건 아니야』하는 위원 있음)

정부하고도 조금…

관리계획이니까, 물론 지진대책국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해야 하겠지만 우리 국장님께서 잘 인지하시고 해서 관리계획 부분은 따서 나오세요. 금액만 따고 나오든지 해서 전문가 입장에서 관리계획을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장 지역구고 하니까, 지진대책국도 그렇고 도시계획과도 그렇고 다 우리 위원회 소관인데 그래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접근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당히 지적에 대해 공감 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법적한도에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면 할 수 없지만 충분하게 우리 위원회 내 업무니까 조정 가능한 일이 있다면 조정할 필요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미불용지 있잖습니까? 나오는 것 중에 한 가지인데 건축을 하다 보면 여기만큼 잘라주어야, 몇 m 이상 되어야 그만큼 건축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항상 그 토지소유자에게 도로만큼 선만 그어놓고 헌납하라는 결과가 되는 것인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시의 재정이 좀 여유가 있다면 직접 땅을 한다든가 보상하고, 사용자가 우리보다 앞서서 우선 사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하고 이렇게 나갔는데 앞으로도 어떻게 보면 개선해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유재산을 선만 그어서 도로로 잘라놓고 “당신 집 지으려면 무조건 시에 기부하라.”는 것이 무언의 압력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내 땅을 잘라주어야 하는 결과가 됩니다. 그런데 시에서도 주면 무언가 보상을 해 줘야 하지 잘라서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은 공산국가가 아닌 다음에야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런 결과가 납니다.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그런 것은 정부 정책적으로 그렇게 해서 수립하든가 해서, 보상의 원칙인데 지금 예산 규모나 재정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본인하고 그건 합의가 안 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본인 토지 소유자가 그렇게 기부채납을 약속하기 때문에 가능한…

그게 어쩔 수 없는,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만큼 안 잘라주면 건축을 못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잘라주는 것인데 정책상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시고 태풍 피해도 실시간으로 전송을 받게 되어서, 다들 받으신 것 같은데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늘 말씀드리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 대해 여쭤볼게요. 여기 예산이 지금 반납이 되었는데요, 2억 정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선이 필요하지 않나. 혹시 이 반납되는 것은 인건비에서, 운영비에서 반납된 건가요?

계약권 차이가 있습니다. 2개월 차이가 있어서 계약이 된 그걸 반납하는…

대충 보니까 CCTV를 300명 정도인가요? 아니, CCTV가 300대 정도 되는데 11명씩 3교대로 이렇게 도시더라고요. 11명 인원이 300대 커버가 가능한지는 제가 사실 질의를 드렸던 문제이고요. 저는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사실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수동적이잖습니까? CCTV를 보다가 발견하면 신고하는 체제인데 제가 또 여성‧아동안심거리 만든 곳에 직접 가보면 시가 어둡게 했어요, 그리고 너무 형식적으로 해놓았다는 생각을 합니다. 타지에 가보면 주변을 굉장히 환하게 해놓으면서 안심비상벨까지 같이 겸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밝은 LED등과 안심비상벨이 세트로 된 게 있어요. 하나만 설치하면 CCTV를 보시다가 잠깐 조실 수도 있잖습니까? 그 장면을 보지 않더라도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안심비상벨을 누를 수 있고 바로 관제센터가 연결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전도 그렇고 타지에 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포항만 지금 그렇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좀 능동적으로 새로 스마트하게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저희 포항시가 관제센터 설치할 때는 아마 참 선도적으로 나갔거든요. 지금은 세월이 워낙, 시스템 자체가 많이 바뀌니까…

너무 변화가 없어요.

어느 시기에 가면 저희도 완전 개선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설치하시기 때문에 금액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세팅된 것과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범죄라는 게 그렇잖아요,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사건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습니까, 이미 상처를 받았는데, 예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11명이 3교대 하시는 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나, 전면 개선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옛 포항 구 역사 개발사업이 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구 역사 부분은 현재 용흥동에서 시내 들어가는 것 보면 중앙에 도로가 개설되어 있잖습니까? 반반 갈라서 사업을 합니다. 반은 업체에서 하고, 반은 토지를 160억 정도 계상된 것을 토지 매입해서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한 350, 360 정도 판매합니다. 이익금으로 주차장은 지하에 150면 정도 그렇게 사업 추진되고 하는데 지금까지 아마 추경예산에 160억, 162억이죠. 그게 되면 진도는 정상적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지금 사업자가 정해졌습니까?

사업자가 확실히 정해진 것은, 저희하고 계속 컨택하고 있는 부분이 토지 가격 때문에 그렇게 계속하는데 저희 시 방침대로 가면 사실 철도공사에서 사업자한테 땅값을 너무 많이 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감정해서 철도공사에서 안 받는다면 저희가 수용하는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 철도공사에서 하는 가격보다 좀 낮게 그 땅을 매각했을 때 현재 당초계획 중인 사업주가 진행 안 되겠나 싶은…

그러면 거기에 개발계획에서 보통 주택 물량을 어느 정도 배상을 하고 있습니까?

주택 물량은 저희 어차피…

처음에 계획한 대로 행복주택으로 갑니까, 아니면?

행복주택은 당초계획 전체 다 할 때 했고 지금 행복주택은 없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그림을 그리는 것은 고급스러운 아파트를 계획해야 하지 않나, 좀 특화된 아파트. 부산에 있는 정도의 아파트로 해서 지역중심을 살리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포항의 상징적인 아파트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보면 됩니까?

예, 나름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 계획도 물론 좋은 안입니다만 우리가 아파트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도심지역의 개발은 사실 환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파트 미분양 사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도시계획 등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 도심환경이 개발 쪽으로 하는 게 안 좋겠나, 예를 들어서 공원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든지 이런 계획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건 그린웨이사업과 같이 맞물려서 도심이 활성화되려고 하면 그런 사업도 시에서 필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 뜻입니다. 용적률은 많이 해도 건폐율은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전체 그린웨이사업과 연계되어야 하고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까지 해서 지역의 인구가 많이 유입되기를 원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잡았는데 특별한, 어떤 시대적 변화가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업 창출되는 관계에 가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여러 가지로 감안했을 때 공원시설이 좀 많이 확충되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방향으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잘 들었습니다. 존경하는 김만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구 포항역 관련해서 제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거기에 개발 부분에서 된다면 집창촌 있죠, 거기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까?

집창촌은 저희가 현재 단계에서 강제적으로 처리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도시가 발전되어 가면 아마 집창촌은 외곽지로 가는 시대적 경향이 있거든요.

외곽지로 가면 안 되고 아예 없어져야 할 부분인데 실질적으로 서울, 대구 등 타지방에는 다 없어지고 있잖습니까? 문제는 거기에 개발행위를 한다고 하면 시민들은 굉장히 우려스럽게 걱정을 해요. 참고로 거기 포항역 있잖습니까. 다시 복원한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포항역 부분요?

예.

역은 지금…

모델형으로 그 위치 근처에 한다고 하던데…

그런 떠도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대화상에 있었고 아직 본격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그게 어디서 나왔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 제안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역사가 오래되었는데 구 역사를 복원해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저희가 한 번 더 충분히 심도 있게 해서 정말 시민들의 뜻이고 장소가 있다면 그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실질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게요. 조금만 더 관심을 가졌으면 그건 그 자리에 두고 다른 대안이 있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걸 다 허물고 난 후에 다시 옆에 복원한다는 얘기가 들릴 때는 시민들이 굉장히 안 믿기도 하고요. 또 집창촌 부분은 도시계획에서 기본적으로 할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조치를 취해 주셔야 합니다. 중앙동하고 신흥동 한다고 하는데 거기는 항상 중간에 끼여서 시민들도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건 국장님이 전문가적인 부분에서 한번 검토해 주시고…

점차적으로 폐쇄, 없애는 방향으로 저희도 행정을 그렇게 끌고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지금 연일대교, 오천 경관 관련된 부분에서 건축과에서 도시재생과에서 옮겨졌죠?

예.

이관되었는데 어떻게 건축과에서 일이 너무 많아서 옮겨진 겁니까? 안 그러면…

조직 개편하면서 그 조직의 업무를 다 건축과로 넘겼는데 기존 어느 정도 사업의 진도가 나가있는 상태기 때문에 현재 도시재생과로 그대로 사업 추진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건 한 과에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다른 곳으로 옮기지 마시고 마무리되거든 옮겨주세요. - 회의장 내의 다수의 웃음

알겠습니다.

중간에 옮겨버리면 또 이상하게 갑니다. 국장님, 그 부분 참고해 주시고 명심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안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취임하고 첫 자리 같은데 우리 위원님들이 기대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계속 하셨는데 앞으로 잘 좀 이끌어달라는 당부를 한 번 더 드리고 또 공숙희 위원님께서 덕담도 한 마디 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작은 배려가 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명심하고 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친환경 녹색생태도시 조성을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627억 1,000만 원입니다. 전액 일반회계로 특별회계는 없습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 548억 4,700만 원보다 78억 6,3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그린웨이추진단 276억 2,400만 원, 산림과 152억 4,000만 원, 공원과 198억 4,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 그린웨이추진단은 67억 3,700만 원, 산림과는 7억 1,900만 원, 공원과는 4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 소관 예산입니다. 그린웨이추진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67억 3,700만 원입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화사업으로 가로수 조성 관리 2억 6,000만 원, 소규모 녹지조성 5,500만 원, 도시숲 조성 1억 1,400만 원,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 30억 원, 포항 철길숲 시민광장 조성 30억 500만 원, 녹지시설 유지 관리 500만 원, 천만송이 장미도시 조성 2,000만 원, 꽃이 있는 아름다운 공간 조성 7,000만 원, 철길숲 유지 관리 5,500만 원으로 총 9건에 65억 8,400를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포항 둘레길 조성사업으로 호미반도권 해안둘레길 조성에 5,000만 원, 둘레길 조성 1억 200만 원 등 총 2건에 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는 직접인력운영비 100만 원으로 총 1건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산림과 예산입니다. 산림과는 7억 1,9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림의 효율적 관리에 5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경상북도 산림문화축제 행사 운영비에 1,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에 3억 원, 산림병해충 예방나무주사사업에 1억 5,000만 원, 숲 가꾸기 페트롤 인건비에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문화육성에 5,500만 원으로 사방기념공원 공공요금 등 일반수용비 500만 원, 사방기념공원 내 목계단 및 데크 교체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인력운영비 900만 원, 재무활동으로 반환금 기타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공원과 예산입니다. 공원과는 4억 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 주요 예산안은 먼저 공원조성 및 관리에 3억 8,600만 원으로 어린이공원 정비계획 조사용역에 1,500만 원, 상도2어린이공원 정비공사에 2,000만 원, 어린이공원 우범화 우려목 제거사업에 4,000만 원, 포항운하관 관리사무실 이전 및 정비에 2,000만 원, 포항운하관 외벽 세척 정비에 1,000만 원, 포항운하 수문 정비 및 점검에 1,700만 원, 환호공원 재정비사업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포항운하 주차장 조성 3억 500만 원과 포항운하 수문개선사업 3,200만 원을 감액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계획 용역 5억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100만 원, 기타직 보수에 800만 원과 무기계약직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람과 도시가 어우러진 녹색 생태도시 포항을 만들어가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도심 방재숲, 포항 철길숲 시민 광장, 산림 병해충 방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실시설계 사업비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편성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 세부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어린이공원에 대해서 준비를 많이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사용역에 보시면 혹시 조성된 것에 한해서 하는 건가요? 어린이공원 조사용역이 있는데 일단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곳을 한다는 거죠?

예.

우리 과장님께서도 굉장히 어린이공원에 대해, 왜냐하면 포항시 어린이공원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128개소 정도 되고요. 조성계획까지 합치면 200개가 사실 넘고 우리 포항시에 사실 공원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어린이공원이 77%예요, 그죠? 그리고 근린공원이 22%, 군립공원이 1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린이공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관리 인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부분 80년, 90년, 2000년대 다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올려주심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차후에 어린이공원 조성 이후에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국장님의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부분, 공원을 다 지어놓고 관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혹시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관내 우리 어린이공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28개소가 있습니다. 이번에 공원 내에 설치된 수목이라든지 시설물 현황, 노후 시설물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 용역비로 1,5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조사용역을 거쳐서 정비를 수립한 후에는 저희 공원과에서 자체 구청과 읍면동과 협조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요. 지금은 지침에 의해서 한 2년마다 관리 실태 전수조사를 해서 철저하게, 안전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일단 공원이 있잖습니까? 200 몇 개가 있는데 동네별로 공원이 많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관리인이라든지 그런 시스템, 예를 들어서 어린이공원 관리인 제도를 혹시 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너무 방치되어 있고 현재 우범화로 되어 있는 것을 용역을 줘서 전수조사해서 수리하신다고 하니까 그 이후에 관리 부분, 예를 들어서 제가 좀 다녀봤는데 PT 맥주병에 든 맥주를 마시고 반 정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뚜껑이 닫힌 채로 그대로 어린이공원에 있어요. 그러면 어린이들이 거기에 놀러 왔다가 그걸 마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어서 제가 사실 깜짝 놀랐거든요. 사진 한 200 몇 장 다 찍어놓았는데 그래서 어린이공원 관리인 제도를 저는 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리인 제도 도입을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매일 순회하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섯 명밖에 없거든요? 공공근로도 세 명밖에 없네요, 어린이공원 관리인이. 관리인 세 명으로 가능합니까?

지금은…

현재 세 명이에요. 공공근로관리 세 명이고요, 조경관리원이 두 명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포항시 공원 중 77%가 어린이공원이에요. 그런데 세 명으로 어떻게 감당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희 인력을 보강해서 철저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예산을 확보해서 반드시 하셔야 하고요. 제가 이번 조례도 사실 만들었는데 아니면 동네별로 자생단체 굉장히 많잖습니까? 좀 하십시오! 우리 동네 내가 지킨다, 우리 동네 어린이는 내가 지킨다는 식으로 매칭사업도 하시고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요. 또 자원봉사라든지 포항시의 여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칭을 해서라도 가능하고 국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좋은 지적이신데 이번에 예를 들면 철길숲 4.3km 조성되어 있는 것을 시민들이 구간을 정해서 봉사단체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이번에 처음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m 구간을 포항로터리클럽하고 얼마 전에 결연을 해서…

기사 봤어요.

했습니다. 어린이공원도 동 지역이나 읍·면에 있는 자생단체와 공원별로 관리하는 것도 지적을 하든지 주민 스스로, 시민 스스로 하는 제도도 도입을 하고요.

그러면 이 부분을 정식으로 제안을 한번 해보세요. 정식으로 공론화해서 회의를 한번 해서 자기 동네니까 하게 되면 자생단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거든요. 시스템화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도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보충을. 국장님, 제가 아까 빠뜨렸는데요. 어린이공원이 현재 128개에서 211개로 2배로 늘기 때문에 예산을 청구하십시오. 배로 예산 청구를 하셔서 지금 조경도 예쁜 조경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조경도 관리해야 하고 아이들 안전도 있고 해서 예산을 좀 더, 저희 위원회잖습니까? 예산을 충분히 계상하시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자생단체 매칭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공공근로자가 필요합니다,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요청하십시오. 반대하시는 분은 없을 것 같으니까요.

위원님, 감사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해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 물어볼게요. 우리 포항시민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철길숲,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여름이 많이 더웠잖습니까. 그런데 시민들이 다녀보면 많은 분들이 그늘이 없다고 얘기해요.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우거진 나무와 쉴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하는데 국장님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음악분수대는 인기가 보니까 엄청나게 좋더라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보는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말 4.3km, 우현동까지 6.7km까지 구간이 연장되는데 저도 몇 번 걸어보면 아직 나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늘이 좀 지도록 나무 식재를 늘려가고요. 이번 추경에 시민공원 조성비로 30억을 요구했습니다. 철길숲 인근 유휴지에 크게 대단위 숲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내용을 보면 바닥이 콘크리트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낮 시간에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 안 다녀요. 그늘이 있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하긴 더운 여름에 누가 다니겠습니까만 그래도 기본적인 낮 시간대라도 그늘이 있으면 쉴 수 있는 공간이 있잖습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도 바닥 콘크리트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해요. 밑에서 열기 올라오는 것 다 감안해도 사람들이, 밤에도 열기 올라오는 부분이 금방 식지는 않잖습니까?

예.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고요. 두 번째, 소나무 재선충 관련된 부분에서 포항시가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나름대로 노력하고 계시지만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셔서 혹시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면 재선충 예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현안 파악을 아직 자세하게 못 했지만 우리 시는 어느 정도 재선충 관리가 안정적으로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올해 사업비를 보면 한 5만 본 정도 더 제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반영을 시켰습니다만 편성이 되면 안전하게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렇죠, 물론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부분에서 제가 얼마 전에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져서 담당과장님과 많은 얘기도 했지만 또 잘하고 있다고 느슨하게 해버리면 급속도로 확산될 수 있어요. 좀 세심하게 면밀히 검토해 주십사 하는 방향에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 우리 포항운하에 가면 저도 얼마 전에 가봤지만 시민들이 예전보다 많이 찾지 않죠?

예, 조금.

특히 날 더울 때는 가면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납니다. 이게 항상 이슈가 되는 부분인데 그냥 방치해야 할 일도 아니고 이번에 공원과에서 포항운하 관련된 부분에서 주차장이니, 수문 개선이니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전체적인 필요성을 가지고 한번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봅니다. 전문가와 가서 물의 흐름이라든가 다시 죽도시장에서 역류되면 그 냄새가 다시 이쪽으로 내려와요. 기본적인 것을 한번 이참에 미리 준비를 하셔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포항운하에 찾아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기술센터소장으로 있을 때 그 운하에 농산물 로컬푸드 매장 식으로 농산물 판매장 부스를 만들어서 한 달간 운영을 해봤는데 찾아오는 손님이 너무 없으니까 철거를, 어떻게 하든지 많은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부위원장께서 또 5분 발언을 통해서 탑승하는 장소라도 죽도시장으로 옮겨보자는 좋은 제안도 해 주셨고 해서…

그러니까 거기 가보면 코스모스 식재도 해놓고 했지만 실제로 거기 주변에 빈집도 많고요. 옆에서 보면 너무 안 좋게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운하가 당장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겠지만 그 부분에서 시민들이 공감을 하고 찾을 수 있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제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주해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장기미집행공원 덕수, 환호, 양학에 대해 보고를 어느 정도 받았는데 양학공원에 대해서 혹시 현재 포스코 부지가 해결이 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부지 해결되고 이런 것은 없고 그대로, 실시설계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단계니까 중간에 해지되고 그런 것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실시계획 수립 중에도 일부 이동 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포스코 부지를 제외하지 마세요.” 이런 진정성 있는 민원도 접수되어 있고 “제외시켜주세요.” 하는 1인 시위도 하고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시행사 쪽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포항시에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날 보고받을 때 그렇게 했는데 우리 시 개입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까?

특별하게 자세한 대책은 따로 가지고 있는 것은 없다고…

지난번에 보고 받을 때 포스코 부지 내 체육시설을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일부 포함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실시계획에 대해서 우리 시 공원관리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지금까지 진행된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의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어떻게 결정된 것은 아직 없고 논의되고 있다는…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내용들은 아까도 국장님께서 이야기를 하셨다시피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팽팽한 것은 아시죠?

예.

그런 것을 감안해서 우리 시에서 잘 대응하시라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아직까지 포함이라든지 아니면 포스코 부지하고 아무런 이야기가 안 되었다고 보면 되죠?

예, 저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계획 수립을 위해서 지금 이번 주에 공원 이런 TF팀을, 재개발 TF팀을 구성하려고 내부결재 중에 있습니다. 팀을 구성해서 체계적으로 잘 관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혹시 포스코에서 토지 매입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공문이 접수된 게 있습니까?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정책질의를 이제 마무리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다치신 곳은 괜찮습니까?

죄송합니다. 지난번 간담회에 참석 못 하고, 한 3일 병가 내어서 병원치료를…

활동하는 불편함은 없습니까?

예,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비회기 중에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해서 원 포인트 간담회를 가진 것 알고 계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 정확하게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예산 공부한다고 아직 자세하게, 대충 보고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세세하게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한테는 저희 위원회의 뜻을 전달했고, 또 책임져야 할 국장님께 확인하는 기회를 한번 가져 보겠습니다. 현재 그린웨이 쪽으로 해서 미세먼지 관련 예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공원과, 산림과, 그린웨이추진단이 같은 성격의 업무를 보는데 여기 핵심은 2020년 공원 일몰제에 도래하는 부분에서 방점을 찍습니다. 시간이 남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1년도 안 남은 시간 동안 정리되어야 할 입장인데 조금 전에 TF팀을 구성하셨다니까 천만다행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일몰제에 해당하는 면적이 어느 정도인지 인지하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 35개소에 968만㎡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정부에서 건의하기에는 27개에서 포항시에서 지정한 11개로 대응하고 있는데 확대하라는 이야기 들었습니까?

예.

그 필요성에 동의하십니까?

저희 내부적으로 과장하고 실무팀장하고는 한 2, 3개 정도 더…

2, 3개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요. 공원은요, 해제되는 순간에 난개발이 발생하고 공원 기능이 없어진다면 도시 허파의 기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한번 지정을 하면요, 우리 세대만 느끼는 게 아니고 미래 세대까지 계속적으로 이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그만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담당국장님께 다시 한 번 묻는 겁니다. 최소한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부에서 요구한 내용만큼은 가야 하는데 그러려면 재원이 필요합니다, 그죠?

예.

재원관리를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저희 지난번 간담회에서 지적한 대로 지방채라도 편성해서 충당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원 일몰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정부의 페널티가 없는 것은 알고 계시죠?

예.

이자 지원 있습니까?

이자 지원이 2020년부터 70% 정도 모든 지방채에, 현재는 50% 지원을 받고 있는데 2020년부터는 70%로 확대한다고 하니까 이걸 좀 이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현재 지방채 발행하는 타 지역 내용을 인지하고 계신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 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시간이 없습니다. SOC사업에서 공원일몰제가 밀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은 미루어서 되는 상황이 아니고 예산을 확보해서 공원 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한 4,000억, 5,000억 정도 지방채를 발행한다고 합니다.

예.

해서 다시 한 번 더 여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 위원회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도로하고 공원에 대한 개념을 보고 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강구를 드립니다. 지방채에 대한 부분을 하라, 하지 말라는 개념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포항시와 포항시 미래를 위해서 지방채 발행을 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검토를 더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도시위원회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찬석 민원토지정보과장입니다. 손창우 산업과장입니다. 서상덕 건설교통과장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과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들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8억 4,900만 원보다 3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41억 4,900만 원보다 11억 8,8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원토지정보과는 부서 인력운영비에 200만 원, 지적재조사에 700만 원 등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산업과는 산림자원 유지 관리에 1,000만 원, 공공산림 가꾸기에 9,200만 원, 산림 재해예방에 2,000만 원,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에 1억 원,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에 2,500만 원으로 총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교통과는 도로 관리에 5억 4,000만 원, 시설물 관리에 9,500만 원, 소하천 정비에 2억 5,500만 원, 하천 재해예방에 1,000만 원, 직접인력운영비에 400만 원, 부서인력운영비에 2,600만 원 등 총 9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과 효율성, 주민 숙원사업 해결과 시설물 안전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최선을 다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안전을 위해서 효율적 사업으로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청장의 제안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업무가 산림과 업무인지, 구청 업무인지 저도 정확하게 판단이 안 섭니다만 산불피해지역에 고사목 제거사업 있죠?

예.

추진은 어떻게, 업무 협업이라도 한번 해서 지금 고사되어 있는 나무를 제거해야 하잖아. 그런 부분도 예산 수반이 되어야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청장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피해지역을 다 조사를 해서 고사목 제거, 새로운 산림 복구 등 총체적인 계획을 해서 본청 산림과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리려고 지금 용역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초예산에 해도 되지만 실시설계라도 이번 추경에 했으면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벌써 시간이 좀 지났고 또 피해 고사목 제거 작업 등 여러 가지 설계를 함에 있어서 지금이 적기라고 봐요. 내년에 하게 되면 이월되어서 봄에 하게 되는데 좀 더 발 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제가 예산을 보니까 빠른 시일 내 추진하는 것도 의미가 있거든, 시기를 놓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고사목 제거하고 숲을 가꾼다든가 하는 사업도 병행해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번에 예산을 보니까 없어서 그래요. 청장님, 다른 용도로 실시설계 할 수 있어요?

제가 담당과장님께…

그게 보기가 싫어요.

그렇죠. 저희도 그걸 빨리 걷어내고 하려고 산림과하고 협의해서 다른 예산이 있으면 그것부터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지역에는 위험 시설물들이 많죠?

예.

혹시 청장님, 전수조사를 한번 해보셨습니까?

전수조사를 제가 와서 하지는 못했고 위험물 현황에 대해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각 동네에도 그렇고 물론 지진 때문에 피해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 산에 위험 시설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자료 조사를 하셔서 예산을 올릴 때도 위험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합니다.

전수조사를 별도로 하지 않아도 교량이나 터널이나 산사태 위험지구 등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급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는 없는데 내년 당초예산에는 보고 저희가 위험시설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동에도 보니까 굉장히 위험한 시설이 있고 무너질 정도로 걱정되는 빈집이 몇 군데 있는 것 같더라고요.

빈집 정비는 존경하는 공숙희 위원님이 늘 주장하셨는데 저희 북구에 빈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그것도 시의 정책에 의해서 빈집 정비 신청이 들어오면 주차장도 만들고 하는데 최근에 신청이 적긴 한데요. 그것도 예산 확보해서 빈집 정비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서 여쭤볼게요. 북구청장님으로 오시는 첫날 우리가 해수욕장에서 쓰레기 줍는 행사를 했잖아요. 그날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의원님들하고 한 거요?

예, 그때 저도 갔는데 북부 영일대 해수욕장 화장실 앞에 쓰레기가 있어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청소하는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했는데 분리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분리수거 표지를 계속 붙여달라고 했나 봐요.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것 혹시 확인해 보셨나요?

예, 확인을 했고…

부착이 지금은 되어 있어요?

예, 확인도 했고 저도 복지국장도 해봤는데 분리수거 용기도 놓아보고 했는데 해수욕철에는 근무자가 있으니까 조금 유도될 수 있는데, 시가지도 옛날에 했거든요. 우리 시민의식이 진짜 딱 정립되면 괜찮은데 밤이 되면 쓰레기장으로 무단으로 갖다버리고 분리수거가 안 되고 쓰레기 적치장소가 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아마 해수욕장에는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지금 있는데 아마 해수욕장철 끝나고 운영이 폐쇄되고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왜냐하면 영일대는 상징적인 곳이잖습니까?

그렇습니다.

포항시민만 오는 게 아니고 관광지고 포항의 얼굴이나 마찬가지인데 제가 다른 예를 보여드릴게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주요 관광지는 다 지금 되어 있거든요. 보시면 이건 포항의 수준을 보여주는 거예요. 관광 에티켓이라고 해서 수준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정 비용이 발생한다고 하면 죽장에 갔는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사진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해서 안에…

하여튼 유원지나 이런 곳에는 최대한 그걸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요 부분을 저는 다녀보고 많이 찍어보는데 굉장히 포항시에서 쓰레기 부분에 있어서 주요 관광지가 굉장히 미비해요. 그래서 설치를 하려면 제대로 비용을 해서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저는 영일대는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요 관광지하고 유원지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시내에도 분리수거를 하도록 용기를 다 했는데 과거에 그걸 다 지키지도 않고 지금 CCTV 놓고 해도 실효성이 없어서 잘 안 되었습니다.

그냥 둔다는 자체가 너무 창피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합니다.

그건 우리 자원순환과하고 상의해서 용기를 비치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경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얼마 전에 소방서에서 소방점검 포항시 전역 다 했죠?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 그래서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죠?

예, 이행강제금 문제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특히 북구 쪽에 더 많은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불법가건물, 불법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법적인 부분에서 제재를 가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수십 년 동안 사용해오던 부분들이 안전 부분을 갖고 서로가 대치하고 있는데 민생하고도 직결되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청장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실 것인지?

제가 온 지 두 달이 채 안 되었습니다만 이런 민원은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고통스럽습니다. 제가 경제국에서 왔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시민 경제가 어려운데 저희 시, 우리 구청에서 주도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소방서장 만나서, 소방서 간부들 만나서 오찬도 하면서 밥도 사주고 솔직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분들도 이게 북부소방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청와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전국적으로 화재 나고 하면서 문제가 되니까, 불법건축물이 화재 원인이 되었다고 하니까 불법건축물 일체 조사를 하라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인데, 가급적 경미한 것은 소방 특별점검만 하지 불법건축물이라고 통보하지 마라, 자체적으로 훈방하든지, 경고하든지 하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좀 줄이기는 하겠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도 공무원이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데요. 최대한 줄여나가도록 유기적으로 기관 간에 원만하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근본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정부, 포항소방서가 어떻게 대책을 내놓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 지역이 지진으로 인해서 현재 거의 2년째 뚜렷한 해결책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경기부양책이라든가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을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은 건의를 하고 개선해야 할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으로 불법을 없도록 하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접수된 민원에 대한 부분을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는 노력을 청장님께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가급적 민생에, 서민들이 옛날에 살면서 까추 하나 단 것은 없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요. 큰 것 같으면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으면 어쩔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노력하고 안 그래도 소방서장하고 긴밀히 대화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 보니까 충분히 공감을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한 번 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북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진대책국장 허성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우리 시의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고 지진대책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건설도시위원회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명 방재정책과장입니다. 이복길 안전도시사업과장입니다. 최종명 주거안정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입니다.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규모는 총 580억 5,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60억 8,100만 원보다 419억 7,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방재정책과 72억 8,6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498억 9,500만 원, 주거안정과 8억 7,500만 원으로 편성되어 기정예산에 비해 방재정책과 9억 3,400만 원, 안전도시사업과 409억 400만 원, 주거안정과 1억 3,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주요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방재정책과는 9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피해복구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트라우마센터 정신건강전문인력 인건비 1억 900만 원, 트라우마 치유와 홍보 영상제작비 2,000만 원, 지진트라우마센터 월 임차료 2,300만 원, 지진트라우마센터 리모델링 시설비 3억 9,4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 2,000만 원, 지진트라우마센터 임차보증금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는 일반임기제 인건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 안전도시사업과는 409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안전도시사업에 흥해 특별재생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348억 8,900만 원,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기본계획 수립 용역 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에는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주거안정과는 1억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편성내역으로는 이재민 주거안정에 이재민 희망보금자리 이주단지 부지 임차비 7,700만 원, 이재민 국민임대아파트 이주 지원 2,800만 원,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전기요금 지원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가 추경에 포함된 지진 관련 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피해지역 도시재건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여러 위원님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은 피해지역의 완전한 도시 재건과 피해주민의 트라우마 치유 등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진대책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진대책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늘 고생이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다행히 이번 추경에 중앙정부로부터 많은 예산이 내려왔죠?

예.

그중에 지진피해지역 도시재건 및 주택 복구 계획 용역에 국비 42억, 도비, 시비해서 60억인데 그 용역을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전체 계획은 재건에 필요한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지구관리계획이든 일단 어떤 식으로든지 피해지역에 대한 조사와 전체 도시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전체적인 흥해 피해지역에 대한 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적정안을 도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떤 안이 최적의 안인지 그걸 하기 위해서.

이런 수립 계획도 참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우리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이 흥해지역은 제외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리 사업비로써 관리계획 및 여러 가지 용역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제가 도시안전국장님한테도 얘기했습니다, 업무에 있어 협의나 협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지진대책국에서 여러 가지 업무를 다 소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직제 기구를 보면 도시계획과도 있고 등등 여러 과가 있다 보니까 관리계획은 전반적으로 도시계획과에서 해온 부분이다 보니까 지진피해지역 여러 가지 도시관리계획이나 재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떨어져 나와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양국 간에 협의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포항시 전체 관리계획은 현재 흥해지역만 빼고 다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흥해지역에 대해서는 저희 용역을 하게 되면 그 안을 가지고 어차피 도시계획과하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야 하기 때문에 협업이 잘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그 안을, 도시계획위원회는 한참 후의 일이고 여러 가지 흥해 지역, 지진피해지역 주변에 여러 가지 청사진이 잘 나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바라보는 시각과 지진대책국 국장님께서 생각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같이 합해졌을 때 좋은 안이 나오지 않을까. 아마 조금 떨어져서 도시계획은 전문가한테 맡겨서 서로 한 번씩 회의를 함으로써 또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해서 할 수도 있고 등등 그렇게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어차피 저희가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전문가 자문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 의견이라든지 이런 사항을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관리계획을 떼어내서 할 수는 없을까요, 도시안전국으로. 관리계획만큼은 떼어서 줄 수는 없어요?

떼어낸다는 게…

주택 복구계획 수립 용역이나 그밖에 일은 우리 국장님이 하시고 그렇게 하는 게 안 맞겠나 싶은데.

떼어낸다는 말씀이 어떤…

금액을 승인해 줘서 하는 방법이 있지. 예를 들어서 60억 중에 제가 금액이 얼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60억 중에 관리계획 금액은, 그러니까 도시안전국 관리계획으로 해서 용역을 갖고 오너라, 이렇게 해서 하는 게 안 맞겠어요?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재건 용역이 되면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같이 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건 뗄 수가 없습니다.

관리계획을 포함해서 하면 어떻게, 주 업무는 누가 하시죠?

그런 용역회사가 따로 있습니다.

발주는 용역회사에서 하죠. 그런데 여러 가지 청사진이나 밑그림은 전문적인 과에서 그림을 그려야 하지 않나.

그건 어차피 저희가 도시과하고 업무협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업무협의 하는 것하고, 내가 주인의식을 갖고 하는 것과 그냥 협의하는 것은 차이가 있죠.

염려하시는 부분은 각 과에서 의견을 받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 흥해 주민들이나 지진피해 지역주민들이나 많은 기대를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떨어져 나갔다가 다시 이번에, 사실 60억 같으면 예산이 많잖아요, 그죠? 풍부한 예산이라고 보는데 잘 활용을 해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부분을 유념하시고 심도 있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랜만에 뵙네요. 일단 추경에서 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임시죠? 임시로 어쨌든 4억 6,000만 원이 내려와서 임시라도 운영을 하게 되어서 너무나 축하를 드리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상당히 힘들게 돈을 내려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우리가 트라우마 건립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에부터 제가 계속 말씀드렸는데 1년 동안 쭉 들여다보면, 기사부터 보면 사실은 포항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서 포항시 지진대책국은 사실은 없고 외부단체에서 거의 많이 포항 트라우마 치유를 하는, 통째로 하는 것처럼 비췄어요. 그래서 우리 담당하는 분들과 얘기를 좀 했는데요. 들어보면 방재정책과는 과장님께서 얼마 오신지 모르겠지만 깊이도 없고 별 계획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외부 유명인사에 의존하다 보니까 겉은 화려한데 알맹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하신 트라우마 미술치료에 대해 제가 내용이 좀 알고 싶어서 허락을 맡고 사실 수강을 했는데요, 많이 충격을 받았고. 예를 들어서 실체도 없는 단체에서 트라우마 미술치료를 운영한다는 기사도 나와 있잖습니까? 본인들이 운영한다고 기사를 냈어요. 그러니까 포항시 지진대책국은 아예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존재가 없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돈들이 다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포항시가 힘들기 때문에 국민들 세금으로 온 것인데 너무 허투루 관리하지 않는가. 방재정책과에서, 지진대책국에서 너무 안일한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예산 올라온 것 보니까 전에 제가 계속 요구했지만 트라우마 운영에 대해서 ‘직접’이라는 말을 다 넣어놓으셨네요? 이 예산은 보건복지부에서 모니터링을 할 텐데요. 주는 예산으로, 저는 이게 갈림길이라고 생각합니다. 4개월 동안의 운영 현상을 보고 내년에 정부에서 반영할지 안 할지 결정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국비 추경에 확보된 것은 우리 국회의원님이나 도의원, 시의원님이 여러 역할을 많이 해 주신 덕분에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염려하신 부분까지 면밀히 파악해서 운영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처음 지진대책국이 생겼다 보니까 운영에 미숙함도 사실 있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국가 트라우마 연구용역비 3억 확보된 게 있습니까, 지진 트라우마 건립을 위한 용역비 3억이 확보된 게 있습니까?

따로 편성,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국가 정부에서 따로 예산을 확보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체 시에서는…

포항에 내려온 게 없죠?

예.

기사가 뜨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과정이 민간보조금이잖습니까? 이 과정이 8월 29일 진행이 되고 있는데 끝나면 제가 정산서를 볼 텐데요. 그리고 공문 자체도 전자결재 같은 경우에는 직인 농도가 똑같아야 해요, 일정해야 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고마다 직인 농도가 다 다르고 위치도 달라서 어느 게 진짜인지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우리 지진대책국에서 너무 안일하게 민간보조금을 유명인사라고 해서 주지 않았나, 반성을 하시고요. 정산자료를 끝나면 다 볼 예정이고요.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트라우마센터 운영 내역을 보니까 인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요구한 전문가들 있잖습니까? 반드시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직접 운영해 주시고요. 그리고 재난심리지원센터 이건 언제까지 하는 겁니까? 혹시 북구 흥해에 있는 재난심리지원센터도 올해까지 유지를 하는 겁니까?

그건 북구보건소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만약에 트라우마센터가 흥해에 운영이 되면 북구 보건소하고 조율을 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원화되면 오히려 더 사람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같이 합쳐서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저도 한 말씀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는데 아직까지 지진 관련해서 첫걸음도 못 뗀 상황에서 이번 추경예산 중에 전체 3분의 1이 지진 관련 예산이고 또 전체 3분의 1 이상 지진대책국 예산이더라고요. 이제 처음 시작되는 그런 단계라고 보면 되는데 앞으로 더 큰 예산들이 지진 관련해서 내려오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3개 과에 직원으로서 업무를 충분히 소화할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인원을 증원해야 한다든가 편제가 다시 확대되어야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추진하는 데 별 어려움이 없지만 앞으로 특별법이 제정되고 하면 배‧보상 관련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 시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에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하면 많은 인원이 지금은 예측을 못 합니다만 사실 인원이 보충되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안전도시사업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작인데 지금 보상을 하고 나면 마중물 사업을 각 부서별로 만약 시행을 한다고 하더라도 조금 인원이 부족한 부분으로 보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당장 증원에 대한 개념을 안 넣더라도 그게 하루 이틀 만에 끝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맞습니다.

국장님으로서 책임 있는 자리에서 그런 고민도 같이해 주셔야 한다는 주문을 드리고, 그리고 지진 관련 소송에서 현재 범대본이죠. 1차 국가책임이 없는 것하고 넥스지오 책임이 없는 부분을 갖고 일차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지진 해결에 대한 부분에서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일단 피고 측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많은 자료와 여러 가지 보충자료를 제출해서 원고 측에서, 자료 제출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개인적인 소송이나 국가 상대로 하는 부분들은 다르잖습니까?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패소가 었을 때 국가 상대로 하는 부분에서는 시가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송을 상당히 신중했어야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포항시와 공익적인 기능은 소송 관계에서 멀리하려고 했는데 그렇지만 저렇게 나오면 상당히 저는 영향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셔야 할 것 같고요. 모르겠습니다. 현재 시작단계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는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셔야 한다. 물론 우리 지진대책국에서 또다시 다룰 겁니다. 다루어서 혹여나 우리가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 능력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진대책국도 국장님 중심으로 그런 부분의 고민도 같이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원고 측이나 피고 측이 아직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고 있는 게 감사원 감사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 향방에 따라서 달라질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못 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가 좀 좌지우지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감사원 결과라도 우리 포항시민 정서와 동떨어진 감사가 나온다면 불신할 수밖에 없고요, 모든 감사가 그렇습니다. 감사를 주관하고 있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만 여러 각도에서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진대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포항시설관리공단 본부장 이광희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건설도시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하여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쪽, 예산총괄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89억 9,062만 1,000원보다 1억 6,022만 3,000원을 증액한 291억 5,084만 4,000원입니다. 다음 3쪽, 소관 상임위원회별 편성내역입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은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 관리 파트로 금해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41억 3,074만 1,000원에서 1,000만 원을 증액한 41억 4,074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4쪽, 팀별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공공시설팀의 공영주차장은 시설 수선 및 부품 교체를 위한 수선유지비 700만 원, 포항역 공영주차장 상수도 인입공사 시설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예산은 공단의 운영과 관리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승인하여 주신 예산은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세부내용은 추가적으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설관리공단 본부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정책질의는 아니고 이사장님께서 언제 활동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열흘 전에 수술을 하셨습니다. 위암 1기인데 위 전체를 드러냈습니다.

전체를요?

상부에 발병이 되어서 전체를 드러내고 현재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만 서울에서 요양을 하고 계십니다. 요양병원과 서울대병원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치료를 받고 9월 10일쯤 되어서 내려오실 겁니다. 추석 전에는 출근하실 것으로 현재 건강 상태는 괜찮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면 내려오시면 그때는 정상 근무를 할 수 있습니까?

예, 한 달 정도 지나면 가능하다고 병원에서 그렇게 소견이 나와 있습니다.

병문안을 못 갔는데 나중에 위원회에서 쾌유 안부를 전한다고 꼭 전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릴게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잠깐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임명 받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운태 건설과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사업본부장 이영두입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조영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항상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으로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규모는 총 1,757억 2,6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1,450억 200만 원보다 125억 8,300만 원이 증가된 1,575억 8,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67억 6,900만 원보다 13억 7,200만 원이 증가된 18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로 일반회계는 건설과 245억 2,600만 원, 도로시설과 369억 1,700만 원, 교통지원과 87억 7,300만 원, 대중교통과 868억 3,700만 원, 차량등록과 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교통지원과 178억 3,000만 원, 대중교통과 3억 1,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부서별 일반회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는 11억 7,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배상금 등 1억 9,200만 원, 주민편익시설 건설사업으로 구룡포 장길리 마을안길 확·포장공사 등 7개 사업에 9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 사업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도로시설과는 25억 4,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그 내용으로는 도로행정 선진화사업에 9,100만 원을 감액하고 도로시설물 유지 관리사업에 2억 7,100만 원, 도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오천 용덕리 도시계획도로 소2-65 개설에 1억 5,000만 원 등 6개 사업에 19억 5,200만 원, 도로기반시설 구축사업으로 대송 대각리 도시계획도로 중1-171 개설에 4억 원을 편성하고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1,1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교통지원과는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3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내버스 손실보상금 72억 3,700만 원 등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74억 8,400만 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 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차량등록과는 차량등록 운영에 일반수용비 300만 원 등 인력운영비, 기본경비에 총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교통지원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3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신호등 설치, 공영주차장 조성 등 세출예산 13억 7,3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00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세출예산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백강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금까지 설명드린 건설교통사업본부 소관 예산안은 꼭 필요한 사업비만 계상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대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사업본부 주요 소관 업무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의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사업본부 제안설명에 대하여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숙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최근에 교통지원과와 통화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에 교통 같은 것은 민원이 들어와야 찾아갔지만 이제는 찾아가는 교통복지, 그런 인식 전환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포항시 경기도 힘들고 인구 감소도 있고 또 특히 KTX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7,000명 정도 이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포항의 얼굴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저와도 많이 통화하셨지만 사실 민원을 다섯 가지 정도 받았는데 이걸 몇 개월에 거쳐서 계속 통화하면서 이제 거의 마무리 수준에 오는 것 같아요. 굉장히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사실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민원이 들어오면 서로 젖어있었지 않나, 민원이 오면 한번 가보고 하는. 그래서 이제는 본부장님부터 해서 이렇게 나서시면 누구든지 한 사람만 딱 책임감을 갖고 나서면 금방 해결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경사로 건, 장애인들 교통약자 경사로 건도 지금 해결을 위해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예, 그렇습니다.

해결이 잘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도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들었지만 사용자는 우리 포항시민이고 7,000만 관광객들이기 때문에 우리 포항시에서 좀 더 차선규제봉이나 이런 것을 수시로 체크하셔서 보수 부분도 하시기로 하셨죠?

예.

그 두 가지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건도 장애인들이 제일 가장자리 쪽으로 주차를 하면서 통로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도 잠깐 시설관리공단에서 포항역 화장실 밑에 1층 공영주차장 화장실이 사실은 충격적인데 문이 없어요. 화장실 문이 없이 여태껏 몇 년 동안 저도 사실 몰랐었는데 그걸 아까 해 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화장실을 신규로 하실 건가요, 하실 거죠?

상수도 문제를…

상수도를 해 주신데요, 이번 추경에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인입을 할 것이고요.

그러면 화장실을 새로 하실 건가요?

새로 짓는 문제는 아직 예산이 없는 상태니까요. 그러니까 새로 짓는 것은 부지하고 절충을 더 해야 합니다.

지금 이대로는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문도 없고 임시로 가림막을 해놓았는데 너무 창피하고요,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거기 택시아저씨들이 줄을 길게 서 있잖아요. 저는 저희 집 앞이라서 자주 보는데 줄을 서 있으면서 화장실이 급하니까 거기에 노상방뇨를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조치를 해야 합니다. 너무 민망하고요. 길에다 그냥 노상방뇨를, 낮이고 밤이고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엄격하게 단속하셔서 조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통지원과장님도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찾아가는 교통복지로 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공숙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식교육 좀 해 주십시오. 참 민망한 일이 많습니다. 계속적으로 정책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만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금 전기 시내버스 어떻게 진행되어 가고 있습니까?

노선 확정은 그때 했고 운영하기 위한 것 중에서 결국은 버스가 들어와야 민원하고 운행 스케줄 확정을 할 수 있는데 저번에 보고를 한번 드렸듯이 버스 자체 생산이, 일단 홍보하는 것은 중단된 상태고요. 사무실 차려놓았던 것도 일시중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12월경에 버스 생산 스케줄이 확정되면 다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버스 구입이 되는 곳이 확정이 되어야 다닐 수 있지 않겠나.

그러면 아직까지 12월이 되어도 언제 몇 월에 되겠다, 확정된 것은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버스 승인이 나면 그때부터 생산기간이 확정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승인이 나고 생산되기까지, 우리 포항에 오기까지, 일반 시민들한테 그걸 어떻게 예를 들어서 무한정 기다리라?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7월에 못 하게 되었을 때 내년 한 7, 8월 정도는 되어야 하겠다는 얘기를 그때 드렸습니다.

내년 7, 8월이 되면 가능한 겁니까?

올해 12월 말경에 전기버스 승인이 나는 것에 전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오락가락하니까 본의 아니게 저희도 현장에 나가면 자꾸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환경이거든요. 또 본의 아니게 거짓말을 하게 되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한 답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일정만 되면 명확하게 기간을 정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만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지난번 갑자기 연기가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당혹스러웠습니다. 아니, 어떻게 시에서 하는 행정이 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발표를 합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저 부끄러워서 다른 사람한테 설명도 못 했습니다. 그냥 그대로 말만 했지 내 속으로는, 저 스스로는 이건 말이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다, 어떻게 버스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것도 모르고. 언제부터 시행하겠다고 얼마나 대대적으로 이야기했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게 된다고 했습니다.

된다고 했습니까?

예.

그러면 중간에 어디에서 잘못된 겁니까?

그대로 말씀드리자면 이게 전기차잖습니까. 전기차인데 국가정책의 모멘텀이 되는 게 수소전기차에 대한 주문이 더 세게 나왔죠.

그러면 맨 처음에 된다고 한 곳은 어디입니까?

세 군데 다 된다고…

세 군데?

우리가 지금 중형차가 국내 생산은 없습니다. 국내 생산은 없고 중국…

중국에서 안 된다는 그 말씀입니까?

중국차는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대수를 많이 확보하잖습니까? 그런데 중국차를 확보하기에는 정서적으로 그렇고 해서. 국내 자동차 스케줄이 나와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스케줄이 나온 것을 보고 올 7월에 시작한다고 한 것이거든요.

스케줄만 본 겁니까, 그쪽의 대답을 들은 겁니까?

접촉을 계속한 거죠. 했는데 중간에 대통령님께서 수소전기차에 대한 것으로 점핑을 해버렸죠. 수소전기차는 전기차보다 또 한 단계 더 높거든요. 그러니까 제작사들이 수소전기차에 대한, 국가정책 방향이 그쪽으로 가니까 전기차에 대한 것은 딜레이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스케줄 없이 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7월에 시작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는 생산이 되는 스케줄이 되다 보니까…

하여튼 버스가 갑자기 안 된다는 말을 하기가 정말 낯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설명이 안 됩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어쩔 수는 없는데요. 시에서 하는 일이 이렇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승인이 나는 시기가 확실히 되어야 확실하게 얘기를 다시 하겠다. 또다시 같은 우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저희가 비회기 중에 간담회를 했습니다. 도시공원 일몰제하고 도시계획도로 일몰제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용역 중이라고 해서 중앙발표라도 받아보자고 했는데 일단 중앙발표에서는 나올 내용이 없기 때문에 몇 달 만이라도 시간을 주십시오, 해서 연기된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기록을 남기고 본부장님과 우리 담당 본부의 의견이 어떤지 들어보기 위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몰제 되는 도로 예산 확보에 대해 특별히 노력하는 것 있습니까?

일몰제 대상 도시계획도로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계획 인가 또는 공사를 시작해야 하는데…

그렇죠.

그 노선이 500여 개가 넘다 보니까 일시에 해결하기에는 예산 확보도 어렵고, 통상적으로 각 국별로 배분되는 예산 규모 하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정도의 40 내지 50건 정도만 되는 그런 입장이니까 계속되는 사업이 그렇고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사실 500여 건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개설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산상에도 있지만 꼭 개설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곳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넘은 게 있습니다, 사실 넘은 게 많습니다. 일몰제지만 살려야 할 부분은 용역과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서 일몰이 안 되도록 건축행위를 하고 있고요. 부득이 개설의 필요성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곳은 일몰을 시키도록 해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헌재의 위헌 판결과 법을 새로 제정함으로 인해서 일몰제에 대한 부분을 적용하고 있는데 시대가 달라지면 기능이 달라지는 것 또한 사실이지만 도로는 상당히 중요성이 있습니다. 기능이 필요하지 않아서 여태껏 개설을 못 한 도로도 있겠지만 예산이 안 되어 못 한 도로도 저는 굉장히 많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런데 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의지가 어느 정도인지 타진하기 위해서 질의를 던졌는데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 도로는 앞으로 살아가는데 더 중요한 역할이 있을 겁니다. 공원과 심사 때 그랬습니다. 지방채 발행을 해서라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은 해보자고 했습니다. 도로에 대한 부분도 지방채 발행 부분을 갖고 고민할 시점이 되었다. 당장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당장 내년도 본예산에 넣으려면 지금부터 고민하지 않으면 계획을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회기 중에 간담회를 갖고자 했던 부분이고, 시간이 없어요. 지방채를 발행하자, 하지 말자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겁니다. 논의할 시점인데 그 자체에 대한 부분을 해당 국, 본부와 과에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례도 보시고요. 공원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방정부가 방어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천억씩 지방채를 내고 국가에서는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보전하고 이와 같은 방법을 택하는데 도로에 대한 부분은 한번 해제되어 버리면 언제 개설될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요. 선별적인 예산 범위 내에서 도로 개설 실시설계에 대한 폭을 넘어서서 선제적으로 우리 포항시에 지켜야 할 도로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게 맞는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문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예산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