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칠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과 같이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예비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하희철 사무직원으로부터 의안회부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8월 9일 차동찬, 권경옥, 이석윤 의원께서 발의하신 포항시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019년 8월 14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창포 포항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2019년 8월 16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국공립어린이집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재위탁 동의안, 2019년 8월 19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포항시 출산장려금 및 출생아 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2019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격적인 의안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심사방법은 먼저 각 국·청·본부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전반에 대한 정책적인 질의를 한 후 정회를 하여 각 과별 세부적인 예산심사를 하되 심사도중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회의를 속개하여 기록을 남김으로써 심사의 효율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 환경녹지국장님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규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도시,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진 친환경 녹색생태도시조성을 위해서 전직원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410억 8,000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767억 7,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643억 600만 원입니다. 2019년 기정예산액 1,319억 2,900만 원보다 6.9%인 91억 5,1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일반회계는 75억 5,100만 원, 특별회계는 16억 원이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예산 규모는 환경정책과 391억 6,400만 원, 자원순환과 1,019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에 비해서 환경정책과는 59억 5,100만 원, 자원순환과는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2쪽,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는 일반회계 59억 5,100만 원, 18%가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중 자연환경보호에 2억 5,250만 원 증액했습니다. 환경정책에 300만 원 감액했고 전기자동차 보급 및 구축에 500만 원, 수질보전, 수계관리,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에 7,600만 원, 공중화장실 관리에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오염관리는 대기관리사업에 56억 5,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에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낙동강 수계 주민지원 사업에 예비비를 소액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반환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자원순환과는 일반회계 16억 원, 특별회계 16억 원, 총 3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쪽, 자원순환과 주요예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및 자원재활용은 10억 6,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쓰레기바른배출 및 자원순환교육에 1,800만 원, 쓰레기불법투기 이동감시카메라 설치에 4,000만 원, 청소차량 유지관리에 6,300만 원, 예비비로 2억 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호동매립장 CCTV 이전 설치에 4,500만 원,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및 감시모니터링 설치 3억 4,500만 원, 생활폐기물 에너지화사업 민관협의회 운영 1,700만 원, 대기역전층 조사 및 굴뚝 송풍력 검증 용역 3억 원, 굴뚝연기 상시 감시 CCTV 설치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5억 3,800만 원으로 환경관리원 및 기타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에 5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청소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금번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안전한 도시환경 구축을 위하여 스마트시티 환경시스템 설치,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다이옥신 상시감시모니터링 설치, 민간환경감시대 운영사업 등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보다 사업벌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상일 전문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상일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8,870억 5,688만 7,000원 대비 207억 2,182만 9,000원이 증액된 9,077억 7,871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6,679억 7,034만 5,000원 대비 2.27% 증액된 6,831억 1,171만 1,000원으로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2,190억 8,654만 2,000원 대비 2.55% 증액된 2,246억 6,70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지방교부세 증가분과 신규 및 지속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의 변경내시로 예산을 조정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주요투자사업으로는 시장진입형·사회일자리형 자활근로사업 4억 7,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비 3억 5,000만 원, 창포종합사회복지관 건립 설계비 1억 1,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 4억 8,5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2억 8,200만 원, 구룡포 장안경로당 신축 5억 원, 장애아동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3억 5,300만 원, 보육교사 처우개선 5억 2,2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놀이터 설치 1억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 4억 1,700만 원, 노후운행경유차 폐차지원 17억 6,800만 원, 악취감시시스템 구축 5억 원,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16억 1,000만 원, 민간환경감시대 운영 1억 7,100만 원,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시스템 구축 4억 8,100만 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지원사업 5억 7,700만 원, 대기역전층 조사 및 굴뚝 송풍력 검증 용역 3억 원, 다이옥신 상시 감시모니터링 설치 3억 원, 필터변색 등 피해보상금 2억 원, 우복가압장 신설공사 3억 3,000만 원 등을 신규 또는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금과 지방교부세 증가분 등을 추가재원으로 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지원, 공공일자리사업 등 현안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정부정책에 부합하는 미세먼지 대응 및 친환경도시 인프라 구축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건강도시건설, 맑은 물의 안정적인 공급 등 시민의 행복 지수를 향상시키기 위해 편성한 사업예산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의석에 배부된 예산설명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규사업과 당초예산 대비 증액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녹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상민 위원입니다. 환경민원기동반이 주로 환경이 취약한 철강공단 중심이지만 분명히 활동범위는 포항시 전체라고 보면 되지요.

예.

예산의 규모나 여러 가지 시의 환경과 관련된 행정이나 대응을 과거에 소극적인 것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이 반영됐잖아요. 그러면 철강공단뿐만 아니라 앞으로 몰라요. 가령 논두렁에 태우고 할 때도 여러 가지 신고절차가 있는데 그것도 민원이 될 수 있습니다. 냄새로 느껴지면. 저도 어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량동이든 흥해든 어느 지역이라도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요. 대응하는 서비스 방식이 자꾸 공단중심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 개선이 필요하고 제가 봐서는 민원이 제기되고 민원인들하고 현장에 가서 측정하고 이런 방식도 중요하겠죠. 확인시켜드리는 방식도 중요하겠지만 이것보다도 개선할 수 방법들 있잖아요. 알권리 충족시킬 수 있는 방법들 연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즈음 앱이나 이런 것이 많이 개발되어 있잖아요. 포항시민 모두가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서 답 받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기동반은 즉각적인 현장대응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충분하게 현장에서 이러한 확인이 되고 데이터측정을 할 것 아닙니까? 기초적인 데이터라도 바로 바로 피드백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바로 바로 느껴지고 신뢰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을 연구해주시고 정책적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부분은 미세먼지 특별법이 경상북도 같으면 내년도부터 노후차에 대한 단속하잖아요. 무인단속기 설치하고 그러한 준비가 되고 있어요?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들은 여러 가지 예산규모로 봤을 때 많습니다. 지역의 특수한 차량들이 많잖아요. 충분하게 예고되고 이러한 부분이 사전에 준비가 혼란 없이 될 수 있어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럴 것 아닙니까?

예.

저는 포항지역이 특수하다고 보거든요. 화물차도 많고 경유차도 많을 텐데 소위 말하는 건설 중장비라 합니까? 이런 부분하고 충분한 협의소통 과정을 거쳤습니까?

예, 중장비협회 이런 쪽에도 공문을 내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협의를 했어요, 안 했어요?

국장님 모르세요?

공식적인 협의는 거치지 않고 앞으로 협의를 거치겠습니다.

각종의 철강공단이든 사업체와 협의체는 포항시가 대단히 많이 꾸려놨어요. 그런데 실질적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정책이 변화되는 환경을 못 따라 가고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을 당장 과태료나 방식으로 운행제한 조치로 갔을 때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대단해요. 제가 보기에는 시기가 1년도 안 남았어요. 단속기 설치하고 특별법에 따르지만 지역사회에서 준비할 몫은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을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정책은 법적으로 따라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려면 정부에 제안을 하든 기동반도 있고 환경과도 생기면서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시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은 많은데 실제 현장은 정책변화에 대응하는 속도는 상당히 늦습니다. 이러한 부분 반드시 늦었지만 시작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책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서 준비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소통하고 그러한 부분도 반드시 같이 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본부장 정철영입니다. 평소 상하수도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맑은물사업본부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상수도과 일반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입니다. 금해 추경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13억 8,7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된 13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사업예산에 2018년도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국도비 반환금에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738억 원에서 38억 원이 증액되어 총 776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보조금 등에 37억 200만 원, 이월금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상하수도행정과는 16억 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과는 51억 9,100만 원, 정수과는 2억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부서별 주요편성내역으로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은 경상예산 인력운영비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자본예산 예비비에 16억 1,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상수도과 세출예산 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 인력운영비에 1,100만 원, 포항시 수돗물 필터변색 등 피해보상금에 2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수도관로 누수탐사 등에 1억 2,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우복 및 수성 가압장 신설공사에 4억 2,200만 원, 지방상수도 설치 지선공사에 12억 5,000만 원, 상수관로 정밀조사사업에 19억 5700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에 14억 원, 장성침촌지구 상수관로 이설공사 정산 등에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강사가압장 신설공사 등에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정수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인력운영비 7,700만 원, 포항시 수돗물 필터변색에 따른 민간전문조사단 자문실비보상금에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공사 1억 원, 양덕정수장 노후시설 개선공사 도비 반환금 등에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금해 추경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한 1,19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으로는 상하수도행정과에 8,800만 원, 하수재생과 4,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과에 1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상하수도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 경상예산에 인력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자본예산 예비비에 8,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수재생과 세출예산입니다. 경상예산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농축 반류수 영향검토 용역 등에 8,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예산으로는 하수처리시설 수질통합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맑은물사업본부 전 직원은 장기적인 상하수도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알뜰하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본부장의 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도 다르고 과가 달라서 지난번에 TF팀을 구성했지 않습니까? 에너지화사업부터 시작해서 큰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TF팀을 구성을 하고 통합하지 않으면 이 사업이 개인적으로 했을 경우에 실패한다, 하수재생과 에너지화사업도 그것을 자원순환과에 음폐수처리도 같이 병행하지 않을 경우에 안 된다.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TF팀을 해서 같이 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따로 간다,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는데, 저희 위원회에서도 타도시 견학을 가니까 에너지화사업을 하수슬러지만 했을 때 실패한다. 포항은 더더군다나 1차 침천지도 없고 오히려 안 된다는 게 밝혀졌는데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돈이 한두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백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들, 그리고 향후 설치해놓으면 운영도 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결정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정책적으로 통합해서 결정해야 된다고 포항시가 주장해놓고 포항시도 그렇게 안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전문가들이 지금 전부 다 나몰라라 하고 있는 이러한 부분을 보니까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을 해가지고 가스도 안 나오고 운영비만 계속 들어갈텐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능하다면 기존에 처리방식에 남는 부분에 대해서 외부 쪽으로 하는 부분이 어렵다 그러면 오히려 건조화시설을 50톤을 더 한다든가 이러한 형태로 가야 되지 계속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안 맞다고 봐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뒤에 과장님도 계시고 팀장님들, 직원분들, 이 분야의 전문가분들 하고 의회 공무원분들하고 저하고 박사들하고, 담당박사들 이야기가 그래요. ‘이 사업을 하면 실패한다, 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업들을 정책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 하시죠. 이 추진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될 것이 맞느냐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올 1월달 본부장을 취임해서 이 사업이 통합운영을 한다고 해서 환경부에서 이 사업을 가져갔습니다. 가져가면서 직원 한 사람까지 데려가서 검토를 하겠다고 이 업무 전체를 들고 갔습니다. 결과는 다시 각자 사업하는 것으로 해서 결론을 내주면서 다시 사업을 받아왔습니다. 그동안 이 사업이 오히려 7, 8개월 정도 늦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이미 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해서 사업비를 다 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과정이었는데 이 사업을 통합한다고 해서 관리부서에서 가져가서 다시 환원이 됐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대로 이 사업이 문제점이 있는지 다시 짚어보겠는데 이 사업이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체크는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사업이 공사에 예산이 반영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거나 이러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요 키를 놓치신 것 같은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국장님도 아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 이런 것을 보고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전문가들이 와서 슬러지만 할 경우에 다 실패 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우리 의회가 통합하지 않으면 다 실패봅니다 라는 이야기를 전문가한테 다 듣고 온 사업인데 정부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안 할 수 없다는, 이 사업을 추진했는 당사자들이 이 사업을 실패해서 운영을 못하고 세워놓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세우는 게 낫고 위탁하는 게 비용이 절감되는 사업을, 아니, 이 사업을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톤당 처리비가 1,000원이 드는데 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데 처리하면 500원이 든다하면 이 기계를 세워놓고, 시설을 해놓았다고 하더라도 500원으로 처리하는 게 더 쉽잖아요. 그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돌리면 1,000원 손해보고 안 돌리면 500원 손해보면 안 돌리는 게 맞지 굳이 이 사업을 할 이유가 있어요? 할 이유가 있다면 이미 공사를 시작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지금 결론을 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예산을 반납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제가 이렇게 들으면 되겠습니까? 이 사업은 실패하든 어떻게 되든 추진해야 된다, 이 이야기시잖아요? 국장님 맞죠?

이것은 국비하고 사업비가 확보됐을 경우에는 충분한 검토가 됐다고 보고 이 사업비를 확보할 적에 의회에 충분하게 다 보고가 됐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이 사업을 확인하지는 못 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을 때 이미 의회에서 주문이 있어서 이것을 통합운영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해서 환경국에 관련부서에서 이 업무를 가져갔습니다. 가져갔다가 백되어서 우리 부서로 와 있습니다. 단독으로 하라고 결론이 나서 와 있는데 이 사업은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신중하게 검토해보십시오. 하도 제가 답답해서 과장님 오셨고 팀장님도 오셨고 환경직 전문담당자도 오시고 직원분들도 오시고 전문위원님도 계시고 박사분들도 계시고 그 자리에서 하시는 이야기가 ‘이 사업을 하면 실패입니다, 왜 합니까’ 이 이야기였고요. 그다음에는 저희 위원회가 안양박달에 갔는데 이 사업을 하면 실패 봅니다, 왜 합니까? 이것을 다 알고 그래서 통합으로 가야 된다, 통합으로 안 하면 실패한다, 이렇게 해서 TF팀이 가져갔거든요. TF팀이 가져가서 통합이 안 되면 저는 이 사업을 포기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보이는데 굳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이 없네요? 추진한다, 안 한다. 이 부분은 없다, 이 말이죠?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확인해보고 추진하셔야지.

일단은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세밀하게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까지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추진되면 나중에 분명히 문제될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그냥 있지 않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들은 기록에 남기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이나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허남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따뜻한 복지실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확대하고 시민 모두가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건설을 위해 전 직원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 1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5,885억 2,800만 원으로 일반회계 5,631억 1,200만 원이며, 특별회계 254억 1,600만 원입니다. 이는 2019년 기정예산액 5,824억 400만 원에 비하여 일반회계는 60억 7,800만 원, 특별회계는 4,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6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규모는 주민복지과는 기정예산액보다 32억 2,400만 원이 증액된 1,111억 2,700만 원, 노인장애인복지과는 40억 3,400만 원이 증액된 2,665억 2,900만 원, 여성출산보육과는 24억 1,300만 원이 감액된 1,545억 4,1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7억 8,000만 원 증액된 563억 3,100만 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쪽, 부서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복지과는 일반회계 31억 7,700만 원, 특별회계는 4,700만 원으로 총 32억 2,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에 10억 900만 원 증액으로 자활근로자사업에 4억 7,600만 원, 긴급복지지원사업에 3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창포종합사회복지관 분관 건립 설계비 1억 1,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에 5억 400만 원으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에 4억 8,500만 원 등을 편성하고 의료급여특별회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가보훈관리 및 지원에 1억 1,600만 원으로 3·1 만세운동 발생장소 표지석 설치공사에 2,000만 원, 포항시 충혼탑 관리사무동 도장공사 등에 9,600만 원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에 1,200만 원을 편성하고 재무활동비는 보조금 반환금에 15억 3,700만 원, 의료급여특별회계 전출금에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는 일반회계 45억 3,400만 원으로 1.7%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노인복지증진에 36억 7,600만 원으로 노인돌보미 바우처 지원에 3억 4,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확대에 29억 7,900만 원, 구룡포 장안경로당 신축에 5억 900만 원, 노인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에 5,4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증진에 7억 600만 원으로 발달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에 6,700만 원, 장애아동 가족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지원에 3억 5,400만 원,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에 1억 4,1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4,6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에 200만 원으로 우현화장장 시설물관리 무기계약직 보수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여성출산보육과는 24억 1,300만 원으로 1.5%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여성복지 향상 및 보육지원에 33억 3,000만 원 감액으로써 여성정책추진에 1,9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지원에 5억 2,300만 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1억 2,000만 원,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에 4억 1,700만 원 등을 증액 편성하고 영아보육료 43억 9,100만 원, 어린이집 운영지원에 2,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출산장려정책 및 가족지원에 5,500만 원으로 포항시 가족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용역에 2,0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및 가족폭력피해 보호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지원사업에 2,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 보조금 반환금으로 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교육청소년과는 7억 8,0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동지원에 1,100만 원으로 입양아동 가족지원에 1,800만 원, 드림스타트 통합사례관리 등에 3,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에 1,100만 원, 아동수당지원에 2,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900만 원으로 청소년복지시설 등 공기청정기 구입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2,000만 원으로 시간선택제 공무원 보수인상 700만 원, 무기계약직 보수인상에 500만 원, 신설 부서에 따른 기본경비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비에는 보조금 반환으로 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 여러분! 금번에 제출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복지 및 행복한 복지도시 포항 실현을 위한 노인일자리 확대 등 복지 및 편의증진 지원, 편의시설 정비를 위한 복지사업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 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직접 위원님께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국장 김종식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일자리경제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예연 식품위생과장입니다. 아낌없는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평소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국 소관 식품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서 3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 총괄내역입니다. 식품위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5억 7,700만 원으로 이는 2019년도 기정예산 15억 3,100만 원에 비하여 3% 증가한 4,700만 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세출예산 주요편성내역입니다. 포항의 먹거리 홍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북야심만만 식도락 축제에 2,400만 원, 기존 환경식품위생과에서 식품위생과로 분과되어 식품정책 업무추진을 위하여 800만 원을 증액하여 식품산업발전기반 조성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서운영경비 행정운영경비에 2,300만 원,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 재무활동에 200만 원 증액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총 4,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 그리고 허남도 부위원장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이번 제263회 임시회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지역식품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를 살릴 수 있는 자양분으로서 꼭 필요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보건소장 고원수입니다. 평소 보건행정에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신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148억 4,300만 원보다 9,300만 원이 증액된 149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 지역보건의료사업에 1,900만 원 증액, 감염관리사업 3,0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에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증진사업에 2억 4,5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 1억 2,3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정책과 주요예산 편성내역은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소 운영관리 1,900만 원 증액, 감염병관리사업으로 감염병 관리에 3,000만 원 증액, 보건정책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1,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강관리과 주요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사업으로 질병예방관리에 2,800만 원 감액, 질병치료 200만 원 증액, 모자보건에 2,300만 원 증액, 건강관리과 행정운영경비로는 인력운영비 2,9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건강도시구현을 위해 헌신하시고 보건행정을 적극 지원해주시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북구보건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143억 6,400만 원보다 8,700만 원이 증가된 144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쪽, 주요편성내역입니다. 먼저 보건정책과입니다. 지역보건의료사업으로 보건행정운영사업에 500만 원, 보건의료시설 및 물품관리에 500만 원, 보건진료소 운영에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사업으로 방역소독 지원사업에 1,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비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건강관리과 편성내역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액에 따라 질병예방관리사업에 2,500만 원 감액, 질병치료사업에 200만 원 감액, 모자보건사업에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2019년도 무기계약근로자 단체협약에 따른 인건비 조정액으로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2,200만 원,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사업에 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북구보건소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반드시 필요로 하는 역점사업을 중점적으로 계상하였사오니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북구보건소 전직원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보건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정책적인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남구청장 윤영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남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권수원 복지환경위생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허남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남구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남구청 전체 예산규모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398억 4,900만 원보다 30억 1,900만 원이 증가한 428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45억 6,9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 증액한 52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내역으로는 저소득층 생계지원에 300만 원, 경로당 시설 지원에 5,000만 원, 어려운 아동급식지원에 6억 원, 환경보호지원에 100만 원 등 총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건전한 지방재정운영과 시민들의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최선을 다해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청잠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남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세부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구청장 정연대입니다. 먼저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북구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복지환경위생과장 김춘태입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존경하는 이나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북구청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북구청 전체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468억 9,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37억 3,300만 원에서 31억 6,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능별 내역 중 구청예산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4억 1,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4억 5,0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6억 2,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8억 6,9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 4억 5,100만 원, 기타 분야에 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은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7,0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1억 4,500만 원, 기타 분야에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56억 4,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0억 1,800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으로 복지환경위생과는 민간경로당 보수 등 경로시설 지원에 2,400만 원, 결식아동급식지원에 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이나겸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역점을 두고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과 편의시설 정비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예산안의 배경과 취치를 깊이 이해하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저를 비롯한 북구청 전직원은 위원님들이 심의해 주신 예산을 지속발전가능한 환동해중심도시 포항건설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정책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칠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남도 위원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조정한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6,831억 1,171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2,246억 6,700만 5,000원으로 심사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서 8,000만 원을 삭감하여 6,830억 3,171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소관 부서별 삭감내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계수조정 결과에 대해 반대의견이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회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보고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해서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준비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신 관계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63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