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정부시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김정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서 이병택 전문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이병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택
이병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2019년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자치행정 전문위원의 보직을 받은 이병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박순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조금석, 김영숙, 김연균, 최정희 위원님과 함께 전문위원으로 첫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미력이나마 최선을 다해 자치행정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 회기 중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정부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심의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이기 때문에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승우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정승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먼저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상액은 509억 1,610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27억 3,361만 1,000원 대비 3.45%인 18억 1,750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에 대해 설명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문서세단기 구입비, 인구정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 관련 비용 등을 증액하고 성과상여금, 예비비를 감액하여 총 22억 5,66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총무과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비, 공무원 교육여비 등을 증액하고 맞춤형 복지포인트 경비를 감액하여 총 6,429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비, 규제발굴개선 포상금 등을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비 등을 감액하여 총 3억 3,7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시민봉사과는 민원실 조경 공사비를 증액하고 무인민원발급기 운영비 등을 감액하여 총 4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는 직원용 모니터 구입비, 행정정보통신망 구축비 등을 증액하고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등을 감액하여 총 1억 7,0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전철 관련 소송 대응을 위해 재정안정화기금 200억원을 일반회계 전출 등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각 부서별 세부내역은 담당 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자치행정국에서 편성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소중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교찬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안녕하세요? 기획예산과장 윤교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업예산서 2권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31억 8,635만원 대비 22억 5,668만 7,000원이 감액된 109억 2,96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주요 내용을 세부사업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쾌적한 사무실 환경조성에 문서세단기 교체구입에 1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인구정책 홍보 및 인식개선의 인구정책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에 도비 시상금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 성과상여금 집행잔액 458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보전지출에서 2017년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에 반납액 1,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에서 22억 7,380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서 책자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전철 해지시지급금 청구소송의 판결 선고일자가 2019년 9월 25일자로 확정되었기에 선고 결과에 따른 해지시지급금 등 긴급한 재정수요 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을 기정예산 2,203억 282만원에서 2,003억 282만원을 삭감하고,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기획예산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페이지 5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문서세단기가 과별로 구입을 합니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과별로요.
김연균위원
따로 따로 그렇게 합니까?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연균위원
그걸 단체로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왜 그러냐면 단체로 시에서 구입하는 방법이. 이거 하나, 하나씩 구입을 해야 되는데 사무기기잖아요, 그게. 보니까 용량이 좀 적다고 그래서 지금 용량이 어느 정도 용량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확대시키는지.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저희가 사이즈로 보면 일반형, 중대형 보면 되는데요. 저희가 문서를 파쇄 할 때 10장 이내로 들어가서 파쇄가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구입한지 한 4년 정도 됐어요. 그러다보니까 잦은 고장이고, 기계가 세단기가 돌아가면서 에러가 자꾸 발생하고 해서 저희가 문서를 파쇄 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래서요.
김연균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쇄기가 우리 의회 의원실에도 하나씩 다 있잖아요. 작은 거부터 시작해서 큰 거까지. 금액이 어떻게 보면 적다고도 생각하지만 이게 하나하나가 모였을 때에 우리 시 전체 예산의 큰 금액이 아닌가. 그래서 3년을 쓰든 4년을 쓰든 A/S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사무기기 업체들이 있거든요. 이 파쇄기 전문업체가. 이런 부분도 한 번 우리 시에서 총체적으로 고려해볼 사항 말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찬
윤교찬기획예산과장
구입 단계에서 저희가 물품 총괄부서인 회계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과 걱정되시는 그 부분이 회계과하고 상의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기획예산 하면 기획하고 계획은 또 틀리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한 게 플랜(plan)하고 플래닝(planning) 은 다르고 또 그거에 따라서 예산을 다 세우는 거니까 그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고. 지금 아마 김연균 위원은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용기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총무과장 이용기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총무과 제2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액 316억 2,795만 2,000원에서 6,429만원이 감액된 315억 6,3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북한이탈주민 기본 생활필수품 및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을 위해 900만원을 증액한 1,900만원을 계상하였고, 맞춤형복지포인트 잔액발생 예산액에 대하여 1억 8,000만원을 감액한 19억 9,4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군수협의회 사무국 파견자 2명 추가에 따라 파견근무자 주택보조비에 600만원을 증액한 1,920만원을 계상하였고, 공무직근로자 전환 및 청원경찰 채용 등으로 시 직원 수 증가에 따라 공무원 업무수첩 제작에 131만원을 증액한 2,22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핵심리더과정 인원 증가 및 신규 공직자 교육기간 증가 등으로 인해 교육여비에 5,100만원을 증액한 2억 8,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쪽입니다. 청원경찰 신규 채용자에 대한 청원경찰 피복비에 900만원을 증액한 1,83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경비시스템 신규 및 추가 설치에 따라 무인경비관리용역 월정료에 940만원을 증액한 9,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봉사활동에 많은 참여를 하고 있는 의정부시 해병대 전우회의 차량이 노후되어 환경정화 및 산악구조 활동 등을 위한 차량구입 지원에 3,0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료 설명서 9페이지 보면, 북한이탈주민 기본 생활필수품 지원 해가지고 금액은 크진 않지만 일단 액수가 올라왔고요. 우리 의정부시에선 기본 생활필수품 지원을 규정을 하고 있나요? 예를 들어서 몇 번 횟수를 정해있든지 아니면 몇 년 동안을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규정은 있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로 초기에 지원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초기 이외에는 지원해주는 건 거의 없고요. 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기본 생활필수품 초기에 정착하는 데 보통 보면, 초기에 조금 도움을 드리고자 생활필수품이나 아니면 본인들이 사회생활에 적응하기 용이하도록 저희가 자격증 취득 수강료 지원하는데 그런 데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탈북민 모자의, 어떻게 보면 굶어죽은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게 우리부터들도 내 이웃에 대한 관심, 관심이 부족해서 사실은 그런 거고. 특히나 요즘은 제가 알기로는 동에서 복지지원체계가 잘 되어 있어서 정말 굶어죽었다는 걸 상상할 수가 없는 제도가 사실은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상상 외의 일이 생겨서. 혹시 우리 시에도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철저한 관리를 잘 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차라리 생활필수품 지원해주는 것도 임시방편으로 일단 중요하겠지만, 10페이지 보면 자격증이나 이분들이 정말로 우리나라에 정착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게 더 우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에서는, 다른 시는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정부시만큼이라도 정말로 자체적으로 우리가 모범을 보이는 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부분에 과장님 적극적으로 반영 좀 해주세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주의 깊게 유념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질문이라기보다는요,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페이지 13쪽에 공무원 교육여비에 있어서 여성리더과정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에 1명에 500만원이 되어 있네요. 그것은 어떤 돈이 어디로 가는 건데 이렇게 한 분에 대한 교육비가.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교육비요?
최정희위원
네, 13페이지입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전라도 완주로 가는 건데요. 전라도 완주에 인재개발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1명이 가는데 1년을 교육을 받아요, 10개월 이상을.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10개월씩 갑니다.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래서 비용이 발생되는 거죠.
최정희위원
그분은 리더로써 승진자 국장으로 가기 위한.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6급들 중에서 희망자를 모집을 해서 갔다 오면 많은 향상이 되죠. 또 거기 나온 분들이 조금 있다 보면 과장으로 승진들도 하고. 그런 좋은 교육입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준비해주시고요. 조금 전에 우리 박순자 위원님이 북한이탈주민 기본 생활필수품 지원하고 자격증 지원에 대한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행감 할 때 보면 전체적으로 지원하는 단체가 몇 군데가 있으니 나눠서 해달라고 해서, 지금 자료 9쪽에 보면 기관별로 다 정리가 잘 됐습니다. 혹시 지금 매해 보면 예산이 조금씩 올라가는데 의정부에 유입되는 북한이탈주민 이런 거 해마다 느나요? 아니면 주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조금씩 늘어납니다.
조금석위원
조금씩 늘면 어느 정도.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보통 저희 들어오는 게 한 18명에서 20명 정도.
조금석위원
한 해에?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한 해에.
조금석위원
그렇게 많이 늘어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조금석위원
다른 지방보다 저희 의정부로 오는 수가 많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보통 보면 시 단위로 유입이 많이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가 보면.
조금석위원
타 시군보다 많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보통 18명에서 20명 정도.
조금석위원
그것도 저희 시가 안 받겠다던가.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조금석위원
내려오게 보면 본인들이 원하면.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그리고 저희 시에 현재 있는 분들이 총 386명입니다, 현재.
조금석위원
네. 해마다 드는 것 같아가지고. 차츰차츰 예산을 보면 예산마다 올라서. 이렇게 18명에서 20명까지 오는 줄 몰랐어요. 많은 오는 편인 것 같아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다른 시군보다 조금 많이 오는 상태입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예산이 많다 적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해주는 건 한이 없는 건데, 그래도 다른 타 시군보다 많더라도 적절하게 예산을 잘 해주셨으면 감사하고요. 조금 전에 설명했던 해병대 차량. 그 자료는 죄송하지만 저는 없습니다. 그건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 받으셨어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지금 거기에 쓰고 있는 차량이 현재 2003년도에 구입된 차량입니다. 16년 가까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지원조례도 만들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지원해주려고 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그거 해주는 건 좋은데 자료를 안 받아서 제가. 오늘 같으면 예산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자료가 아무 것도 없어서 궁금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전체적인 세부내역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해서 위원님들 한 부씩 주십시오.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입니다. 추가질문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본 생활필수품 지원. 지금 이분들이 어디서 생활을 하죠?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생활하는 건 임대아파트에 주로 많이 계십니다.
김연균위원
아파트죠?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네.
김연균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원물품을 보면 이네들이 우리 한국에 와가지고 당장 기대치가.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오는데, 와서 막상 부딪혀 보면 살아가기가 힘들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까 조금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좋은 여건에서 일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네들은 죄송하지만 노동적인 일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면 현재 지금 뭐라고 하죠. 염색하는 데라든가 공장 같은 데 이런 데는 한국 사람도 안 가고 있어요. 외국인들만 채용을 하는데 외국인들이 불법이잖아요. 이런 부분에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가 있는데 그걸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지원 물품을 보면 25만원 상당의 초기 지원을 해주잖아요. 왜 제가 어디서 생활하냐고 여쭤봤냐면 과연 여기에 전기매트가 필요한가, 빨래 건조기가 필요한가. 여유가 있으면 다 필요하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말씀드리면요, 이분들이 우리가 시에서 최초로 25만원 상당으로 해서 한 번 지원을 해 줘요. 지금 말씀하신 밥상, 전기매트, 빨래건조대가 가장 기존에 있던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들이에요.
김연균위원
선호해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의아한 부분이 있는데 좋아해요.
김연균위원
전기매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에 불이 그 정도의 저기가 있을까. 전기매트를 깔아야. 아니 왜 그러냐하면 지금 금액은 적고 지원해줘야 할 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니냐. 하는 부분인데.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이건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한테 설문조사 식으로 했고 선호도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라든지 평통이라든지 관련 기관이 몇 군데가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협의를 해서 필요한 것들을, 똑같은 게 지원되면 안 되니까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을 해서 한 번에 다 같이 가서 환영인사를 해주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네, 잘 알겠고요. 10페이지 넘어가시면, 박순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자격증. 자격증을 따기가 참 국가적인 자격증을 따기가 힘들잖아요. 우리 한국사람도 힘든데. 그네들이 와가지고 생활하기. 주로 민간자격증으로 해서 빨리 취업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런 부분을 선택의 여지를 희망을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14페이지 청원경찰 채용. 이게 저번 달에 시험을 치렀나요? 청원경찰 신규 뽑았죠?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10명 뽑았습니다.
김연균위원
많이 지원 했나요?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지원을 해갖고 14명 뽑은 상태이고 지금 신원조회까지 다 끝났습니다.
김연균위원
1차에 서류. 필기로 그냥 가는 겁니까? 1차에 몇 명 뽑아서 지금 몇 명.
용기
이용기총무과장
신청이 114명인가 해서 필기시험 20명 뽑아서 거기서 면접해서 14명 뽑았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원을 많이 하네요. 이 시험 본 친구들에 몇 분을 제가 들어봤어요. 시험이 너무 쉬웠다라든가, 그래서 많이 차이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청원경찰이라는 타이틀이 있기 때문에 체력에서도 테스트를 해야 되지 않는가. 여유 있게 뽑아서 이런 부분을 2차에 최종적으로 시킬 때는 체력에 대한 부분도 청원경찰이기 때문에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가점으로 국가공인 무술 자격증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걸 낸 사람들이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연균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우리 박순자 위원께서 말씀하셨나. 실제로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지만 북한출신의 청소년이 국제 수학올림피아드에서 은메달만 4번인가 5번을 땄어요. 그래갖고 한국으로 귀순 이렇게 한 거죠, 도움을 받아서. 그런데 이 친구가 우리 S대학을 수학과를 진학을 했는데 휴학을 했어요, 한 학기 다니고. 휴학한 이유가 경제적인 문제고 두 번째는 못 알아먹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툭 하면 영어도 쓰고 그러는데 걔들은 교육이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북한주민들, 오신 분들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교육인 것 같아요. 그 교육을 통해서 그네들이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데, 아까 자격증 문제도 얘기가 나오는데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린 게 있어요. KBS 가면 민간자격증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무료로 받을 수가 있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해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아까 김연균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그네들에게 필요한 게 컴퓨터 같은 것들이 아니겠느냐. 아니면 그네들을 집합교육을 시킬 수 있는, 평생학습원이 생겼으니까 그쪽에서 컴퓨터. 이게 대부분 대학교 같은 데 보면 컴퓨터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가서, 저도 뭐 특강 가고 그러면 갈 데가 없으면 거기 가서 컴퓨터를 다루고 그러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이분들께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런 비용도 줄이면서 우리가 그네들에 대한 보호차원이 있고, 또 그런 걸 지원하는 비용을 아껴서 또 다른 교육 사업을 하는데 지원을 한다든가 아니면 북한에서 오신 분 중에서 청소년들. 또릿또릿한 청소년들. 그리고 그 청소년들이 사실상은 대한민국에 정착을 잘 못하는 이유가 생각이 달라서 그래요. 언어가 다르고. 실제로 서독과 동독의 통일을 남북한 통일로 비교하면 절대 안 되는 건데, 이게 다른 방식이라고 사실상은. 그런데 어쨌든 언어가 다르고 생각이 다른 거야. 이게 정착을 못하는 거야. 그러다보니까 결국은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반사회적 행동으로 나타나다보니까 우리는 또 북한이주주민들에 대해서 ‘어, 저 사람들’ 그러고 또 따가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아까 많이 들어오시고 그런다는데 아마 하나원이 포천에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이들 유입이 되신다. 그러는데 우리 의정부에서는 그분들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에서 체계를 세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총무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재훈 자치행정과장이 자매도시인 중국 단둥시 대표단 영접으로 부득이 불참하게 되었기에 박재범 자치행정팀장이 설명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박재범 자치행정팀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자치행정팀장 박재범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금일 단둥시 대표단 예방에 따라서 김재훈 자치행정과장 대신 설명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회 추경예산안은 44억 5,417만 3,000원으로 기정액 41억 1,630만 7,000원보다 3억 3,786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50쪽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시범사업 기간 연장에 따라 인건비 2,640만원,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부스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2,200만원, 민간단체 공익지원 등산로 안전확보 순찰활동 예산 270만원, 한국자유총연맹 자유수호전진대회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입니다.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 균특 1,500만원, 시비 1,500만원 총 3,000만원,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국비 878만 1,000원, 도비 56만 4,000원, 시비 319만 9,000원 총 1,254만 4,000원,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균특 5,632만 7,000원, 시비 1,878만 6,000원 총 7,511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균특 4,949만 5,000원, 시비 2,120만 8,000원, 총 7,070만 3,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시군 지역특화사업인 마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홈페이지 구축 전산개발비 균특 1,309만원, 시비 561만원 총 1,87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시비 1,000만원, 민간자본사업보조 도비 3,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본 사업에 따른 인건비 총 1억원, 일반운영비 6,050만원, 이어서 53쪽입니다. 시설비 150만원, 자산취득비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위한 참석수당 등 총 31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규제개혁 공모전 시상금 400만원 감액하였으며 포상금은 500만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에 따른 예산 총 54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설명서 19페이지 보면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참가(부스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올라와있어요. 우리 의정부를 상징하는 자랑거리가 뭐가 있을까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스를 설치할 때 저희 의정부시 시정의 주요정책 중에 하나, 예를 들면 직동·추동공원, 민간투자공원 조성사업이나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 등 이런 부분들을, 성공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박순자위원
추동 같은 경우는 결과물이 나왔으니까 홍보하기도 쉬운데, 아직 복합문화단지 같은 경우는 아직 시작 전이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미래를 바라보고 지금 홍보를 하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네. 그런 비전을 제시하는 측면에서 전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지자체가 많이 발달하다보니 주로 수도권을 중심으로 경기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각 지자체가 많은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기본적으로 자원이 있는 지자체는 정말로 자랑거리가 굉장히 많아요. 무궁무진한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의정부가 딱히 내세울만한 게 사실 없는 거예요. 지금 팀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추동공원이 어떻게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나 사실 마찬가지에요. 아파트를 어떻게 보면, 잘한 건지 못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산을 하나를 없애서 아파트단지가 들어온 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사실은 업적이라면 업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기존에 자원이 많은 지역은 사실은 특별히, 특별히 그렇게 큰 심혈을 기울이지 않아도 각자 시가 홍보되는 게 자연스럽고 많겠지만,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정말로 자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지만 일선에서 일하시는 우리 공직자들이 정말로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우리 의정부시만의 트렌드 상품이 없을까. 그런 고민도 저는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전반적으로 의정부시 브랜드를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더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2페이지에 보면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관한 인건비가 1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직원이 몇 명이 들어가 있죠?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지킴이로 해서 10명입니다.
박순자위원
이 자체에?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네.
박순자위원
10명이면 많지 않나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보완설명 드리면요, 거기에 사무원이 2명 있고 순찰요원이 8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박순자위원
나머지 8명은 그러면.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다 민간인들이에요. 민간인들이고 봉사 개념으로 해서 주 5일 근무를 하는데 2교대로 근무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실 베이스에 하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순찰요원 4명이 다니면서 어려운 할머니집이라든지 이런 데 전기도 달아주고 이런 겁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마을관리소 자체가 지금 지출되는 인건비가 다 일반 주민들이네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이번에 다 새로 뽑았어요.
박순자위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물론 인건비가 있어서 봉사차원은 아니겠지만 인원에 대비하면 그래도 많은 액수는 아니네요. 10명인데 1억이면. 그렇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그렇죠. 최소한의 봉사비용만 받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설명서 50쪽에 보니까 등산로 안전확보 순찰활동이라고 해가지고 270만원이 섰어요. 이것은 민간단체 어디를 주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그 부분은 단체 중에 등산로 안전폴리스 연합대라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지난 2016년도에 사패산에서 살인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걸 계기로 해서 등산로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다 보니까 그러한 취지로 등산로 안전폴리스 연합대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부분은 안전폴리스에다가 지원해주시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니까 여기 추경에 270만원을 한 건가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기존에는 없었던 거잖아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기존에는 반영을 안 했던 부분이고요. 이번에 등산로 안전 순찰을 하게 되면 간식비나 활동장비 이런 부분들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소요경비입니다.
최정희위원
16년에 했을 때 제가 거기도 참석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하나도 지원이 없던 것이 이번에 새로이 추경에다가 270을 세우신 거예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처음 지원하시는 거네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최정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폴리스 인원은 몇 명이나 되는 거죠?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지금 회원 수는 140명입니다.
최정희위원
140명에 각 나눠가지고 활동을 하면.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보통 산행을 수락산, 원도봉산, 사패산, 천보산 산행을 하는데, 전체 회원 수가 다 총 동원되진 않고 70명 정도가 산행을 할 때 일반적으로 월 1회씩 산행을 하는데, 각 지구대하고 연계를 해서 순찰활동도 하고 안전예방캠페인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희위원
270만원은 폴리스 단체에다가 140명에 대한 거에다가 이렇게 주시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최정희위원
그거 계획서 있으면 좀 주십시오.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리고 또 한 김에. 규제발굴개선 포상금은 저희가 앞서도 위원들이 상금을 올려서라도 일선에서 사실 일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한테서 좋은 개선방안이 나올 거라 싶어서 올려서라도 좋은 발굴을 했으면 했거든요. 이왕 이렇게 하신 거 규제개혁위원회든지 이것도 좋은 발굴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왕이면 조금 더 많은 공직자들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개선방안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자료 준비해주느라 수고 하셨고요.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조금씩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 예산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제7회에요. 의정부시가 처음으로 지금 나가는 건가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맞습니다.
조금석위원
1회부터 6회까지의 그런 어떤 시스템을 보셨나요?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1회에서 6회 역대 박람회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번에 7회 같은 경우는 수원에서 개최를 하다보니 그래도 경기도에 수원시에서 하다보니 저희 31개 시군이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취지로 여기에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1회부터 6회까지는 사실 저희가 참가를 하면서 벤치마킹을 하고 행사에 주민자치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서 벤치마킹 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해서 참가를 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듣자하면 1회부터 6회까지는 시군이 많이 참석을 안 한 것 같고, 지금 수원에서 하다보니까 많은 시군들이 참석을 하는 겁니다. 사실은 2,200만원에 3일간 치르는 겁니다. 3일간 치르다보니 이 돈이 많다, 적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동안 1회부터 6회까지 주민자치위원들이 가서 보셨던 경험도 있고 또한 담당 팀장님들이 가서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적절한 예산인가 싶어서 제가 규모가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몰라서 지금 다시 한 번 물어본 겁니다. 1회부터 6회 거는 아니지만 앞으로는 의정부가 내세울 것이 있니, 없니 해도 만들면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고, 배우고 또 적절한 예산에, 필요 없는 예산은 나중에 불용처리 안 하게끔. 지금 구분에 보면 부스참가비부터 쭉 있습니다.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저희 위원님들이 보는 눈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모르고 그래서 다시 한 번 예산에 대해서 방만하게 하지 마시고 자세히 보시고 경험한 걸 해서 다시 올려주셨으면 하면 감사드리겠고요. 또한 조금 전에 말했던 폴리스 예산이 이렇게 긴급하게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팀장님 말씀하다시피 월 1회 각 지구대장 같은 팀끼리 해서 간다고 했는데, 무슨 근거로 본예산도 아니고 이렇게 추경에 급하게 올라왔는지 그게 조금 의문스럽고요. 또한 이 140명의 단체를 저희들이 발대식에 의정부경찰서 갔을 때 거의 자원봉사단체들 분에 또 이은 사람이 또 들어오고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은 추경에 들어온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간식비라고 하셨는데 이게 조금 문제가 없잖아 있다고 보고요. 또 마을지킴이는 저희 선거구의 일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추울 때 아마 발대식을 가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 교회에서 했는데 지금 국장님 잠깐 말씀은 다시 또 한 번 교체를 했다는 거죠?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조금석위원
1기, 2기. 그러면 지난해 겨울에 무척 추웠던 때 한 것 같은데 6개월씩 바꾸나요, 이걸?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도에서 시범사업으로 했던 건데요. 6월까지가 원래 기간이었거든요. 그걸 해보니까 위원님 잘 아시지만 한전사업 거기에 본부가 있잖아요. 거기서 주민들 반응이나 이걸 보니까 이거는 계속 해 달라. 그런 요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사업을 계속할 걸로 생각을 해서 일원들도 뽑고 도비 받고 그래서 준비를 해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조금석위원
저희들이 그때 설명을 받았을 때 도비 사업이니까 받아서 해야 되는 거 맞고, 6개월 동안 했던 분들이 뭘 얼마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거기에서 그 사람을 바꾸고 시작을 또 했다니까. 그래도 한 1년씩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도비가 있고 사업비가 있어야지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부득불 그렇게 되었고요.
조금석위원
6개월씩 나눠서.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네. 그런데 이번에 6개월하고, 계속 사업이 이어진다면 그 일원들을 계속 쓸 수는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일단은 1기 몇 명인지 모르지만 확실하게 10명 정도가, 결과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결과물 받죠?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네,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그것도 한 번 저희들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각 주민센터 안에 전에는 사각복지지대로 해가지고 복지요원이 있어서 집집마다 방문을 했는데 그게 없어지고, 또 이 도비사업에 의해서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과물을 한 번 봤으면 좋겠고요. 또 2기 봉사자들이 누구인가 그거까지 해서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재범
박재범자치행정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재범 팀장님 준비 많이 하셨네요. 데뷔전을 성공적으로 치르셨습니다. 저는 조금 예산을 쪼개서,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사회경제적센터하고 마을공동체. 이건 분명히 업무성향이 다르다. 그래서 사회경제적 차원에서는 거의 기정액 자체가 5억 4,000 정도이고,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4억 9,000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산액 자체가. 그래서 사실상은 지금 트렌드가 전부 분리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정부만 지금 이게 합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영역이 다르다는 거지, 이게 서로. 그래서 실제로 사회경제적센터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로 가면 좋겠고, 마을공동체는 자치행정 쪽에서 해야 되는. 주민자치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그건 좀 많이 고려해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승우
정승우자치행정국장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민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구조적으로 바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체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래서 제가 조례를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이 조례가 아마 처음 조례 제정이 묶여 있는 거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분리시키는 작업을 좀 한 번 해볼까 생각하는 거고. 또 하나는 자치행정 역량강화라든가 규제개혁 역량강화 이런 거에서 비용들이 있는데, 실제로 지방자치의 핵심이라면 사실 시의원들이에요. 이 시의원님들이 같이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여러분들하고 같이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어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개혁할 수 있는 브레인스토밍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아이디어를 산출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봉사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시민봉사과장 이정숙입니다. 시민봉사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2019년 총 예산액은 7억 1,736만 3,000원으로 당초 예산 7억 2,233만원보다 496만 7,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365열린시청 서비스 종료에 따른 급식비 446만 4,000원, 민원실 환경개선 공사 집행잔액 1,080만 5,000원, 무인민원발급기 유지보수비와 변경차액 762만원은 감액 계상하였고, 민원실 조경공사 비용으로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27쪽에요. 민원실 조경 공사에 3,000만원 이걸 하셨는데요. 제가 이게 궁금해서 어제 민원 여기를 갔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 어떻게 조경 공사를 하시려고 하나. 그래서 갔는데 제가 딱 들어가 볼 때 느낌이 정말 공간이 산만하고 너무 휑한 거예요. 시민들이 여기를 와가지고 일을 볼 때 힐링되는 장소 그런 것 때문에 혹시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다 이제 저번에 주신 어떻게 공사를 할 건가.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네, 설명서요.
김영숙위원
설명서를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 그런 공간이 되면 정말 시민들한테 정말 힐링이 되고, 카페 같은 분위기도 되고, 쉬었다 갈 수도 있고, 일을 보는 데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무슨 질의를 하려는 건 아니고 아름답게 잘 해주십시오. 이말 하려고 했습니다. 조금 긴장하셨죠?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위원님이 어제 저희 민원실을 직접 오셔서 현장에 또 한 번 봐주셨습니다. 그런 관심에 정말 다시 한 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이 기대에 못지않게 잘 꾸며서 시민 누구나 와서 쉴 수 있는 그런 쉼터의 역할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지금 김영숙 위원은 예산 3,000만원을 잘 효율적으로 운영하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또 다른 위원 계시나요? 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저도 질문은 아닙니다. 질의는 아니고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저번에 자료주신 걸 봤어요, 민원실 공사. 우리 민원봉사실이 우리 시에서 제일 시민들을 접대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니까 예산이 제일 적고.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이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우리 시민봉사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쾌적한 환경에서, 또 보니까 우리 시장님께서 더 푸르고 더 아름답게 목표를 세우셨는데, 실내지만 실내에서 쾌적하게 힐링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계속 움직이지도 못하시고 계속 시민분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스마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잘 꾸며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28페이지 민원무인기인데, 아직도 지금 보면 조금 무인기가 잘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점검을 해주십사. 제가 저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는데 엊그저께도 실험을 한 번 해봤어요. 장암동 쪽에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점검을 한 번 다시 부탁드립니다.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다시 한 번 저희가 보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저도 사실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문득 생각이 나서. 민원 조경공사에 위원님들이 마음 편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생화조경 벽면 녹화 이렇게 해서 화단 식으로 이렇게 하신다고 했는데, 앞으로 겨울 동절기가 오는데 문제가 없잖아 있을 것 같은데, 거기 민원실을 겨울이지만 민원실에 들어가면 봄같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잠깐 타 시군 거를 보니까 어느 시장 쪽으로 가보니까 아래는 시장 형성이 되어 있고 2층으로 올라가니까 북 카페 식으로 해가지고 그 녹지공간을 다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런데 하부는 플라스틱을 이용을 안 하고요, 나무화분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한 번 보시면 플라스틱보다 나무로 해서, 우리 윤교찬 과장님한테 한 번 물어보십시오. 정말 깜짝 놀랐어요, 나무화분은 처음 봤거든요. 그리고 토양은 실외가 아니고 실내니까 인공 토양으로 해가지고 화분을 살리니까 너무 냄새도 없고 나무를 보니까 좋고, 나무는 또 화분 역할을 하지만 컬러를 칠할 때마다 또 특이하게 변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시민봉사과 민원실에 들어가면 겨울 아닌 봄 같은 그런 걸 만들어주셨으면. 그래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저희들이 구경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사실은 사전에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 오셔서 사전설명 사실은 잘 들었어요. 잘 들었고요. 어찌됐건 예산을 가지고 우리 시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겠다는 이 공직자들의 의기와 또 열정은 사실 저희가 지원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좀 아이러니한 건 시민들의 통제를 자유롭지 못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렇게 또 시민들을 위해서 조경을 한다니까 사실은 아이러니한 면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예산이 올라왔고 할 수 있다는 의지가 있으니 분명히 이 공사를 할 때 조금 전에 우리 조금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실내식물 서식조건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더군다나 조금 있으면 가을은 짧고 겨울은 길 텐데 이런 부분은 정말로 철저하게. 당장 보이기 위해 이걸 조경을 한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꾸준히 누가 봐도 정말로 이게 조경도 잘 해놨고 나무 선별도 참 잘했다. 이런 조건이 될 수 있도록 신중을 저는 기했으면 좋겠어요. 절대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반대도 아니에요. 그 대신 나무 선정, 식자재 선정을 정말로 잘 해주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물 자주 안주더라도 실내에서 잘 자랄 수 있는 분명히 그런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걸 전문가들하고 잘 상의하셔가지고 예산이 정말로 낭비가 되지 않는 예산. 우리가 봐도 ‘아, 정말 이건 우리가 잘해줬다.’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응원하고 또 적극적으로 지원 하겠습니다. 이런 걸 꼼꼼히 살펴서 최선을 다해주세요.
정숙
이정숙시민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제일 고민하는 부분도 사실 유지관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더 신경 써서 잘 유지가 되도록,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마음의 녹화 사업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마음의 G&B가 필요하다. 의정부시 프로젝트라고 있는데, 사실상 주민센터에도 가보면 거기도 봉사과야. 시민봉사과랑 마찬가지야. 대부분 저기하는데 삭막해. 그 안이 삭막해요. 그래서 이거 국장님 참 많이 생각해보셔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저는 말씀드린 게, 아까 김연균 위원도 말씀드린 것처럼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실제로 우리 감정노동자나 마찬가지야. 저희도 감정노동자에요, 사실상은. 유권자분들에게. 그런데 돈이 좀 부족해서 그런데 우리 직원분들 한 분, 한 분 자기가 좋아하는 꽃을 화분 쪼그맣게 키우는 거. 실제로 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애들 하나씩 화분. 그래서 생명의 존중성도 느끼고 실제로 내가 키우면서, 그래서 마음이 순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나 국장님실 이렇게 가보면 화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 직원들 특히 시범적으로 시민봉사과에서 그렇게 한 번 해보면. 물론 그 안에 민원오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고. 그래서 확산이 되어서 주민센터에도 그렇게 분위기 좀 바꾸고. 실제로 안에서부터 잘 되어야 바깥에가 되는 거지, 안에는 삭막한데 바깥에만 화려하면 본질은 바뀌지 않는데. 그래서 조금 돈이 들더라도 그런 것 좀 한 번. 그래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이 3S 운동이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smile인데. smile이 아닌데 어떻게 stand up 받겠습니까, 그리고 Say yes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고생들 하시는데 그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시민봉사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수완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한수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쪽입니다. 정보통신과 추경예산액은 32억 5,124만 3,000원으로 기정액 30억 8,067만 2,000원보다 1억 7,05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 운영 지원사업 예산으로 차세대 고객관리시스템 및 시 홈페이지 유지관리 집행잔액에 따른 공공운영비 214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보호 운영지원에 대해 예산으로 정보보호 보안장비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해 공공운영비 400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행정망 침입차단시스템 구입 낙찰차액에 따른 자산 및 물품취득비 76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시스템 지원 관련 예산입니다. 리눅스 서버용 백신프로그램 업그레이드 및 상용 소프트웨어 구입집행 잔액으로 사무관리비 575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관리 예산으로 온나라시스템 외 10종 시스템과 업무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및 전산기기 등 유지관리비 집행잔액에 대하여 공공운영비 3,759만 4,000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공통기반 전산장비 유지관리 위탁비 중 유지관리 대상품목의 감소로 위탁비 일부 삭감에 대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2,984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또 전산유지관리실 액세스플로어 교체를 위해 시설비 46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장비 구입지원에 대한 예산으로 하반기 조직개편과 신규직원 임용 시 모니터 110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2,6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보통신망 구축 예산으로 하반기 조직개편과 신규직원 임용에 따른 부서의 행정정보통신망 구축을 위해 시설비 1,0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인터넷전화 50대 구입을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백본스위치 모듈 및 무선침입방지시스템 센서 구입의 낙찰차액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93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정보시스템 개선 예산으로 노후화된 영상회의시스템 교체 사업 집행잔액 자산 및 물품취득비 7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범 및 취약지역 CCTV 설치에 관한 예산입니다. 시민들의 방범용 CCTV설치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방범CCTV 설치를 위한 국비지원에 따른 시설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34페이지 보면 인터넷행정전화기 구입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지금 사용 중인 전화기와 다른 점이 혹시 있나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기존에 사용하던 전화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이만큼이 더 추가로 필요하다는 거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박순자위원
사용하고 있는 걸 교체하는 게 아니라.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교체는 아니고요. 지금 조직개편도 있고 신규직원들도 발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로 구매하는 사항입니다.
박순자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58페이지 조금 전에 방범용 CCTV설치 예산 계획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시에 현재 방범CCTV가 몇 군데나 설치되어 있는지 혹시 아세요?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860개소고요. 그리고 대수로는 2,921대입니다.
박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계속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 많다는 거죠?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현재 새로 설치하려는 그 장소하고 위치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전체 위원님들한테 자료 다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네.
김정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서를 보다보니까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했던 낙찰차액이 있어서 반납한 금액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목으로 봤을 때 정보통신과 쪽에서는 2,942만원, 일반운영비에서 3,700, 자치단체 이전 이쪽에서 2,900인데 그래도 꽤나 불용이 왔습니다. 지금 정보통신과의 큰 예산은 아니지만 지금 들어온 예산도 맞게끔 다 올렸지만 이게 적은 거 같아도 4,000, 3,000, 3,000이면 그래도 한 1억 정도 되는 돈이. 이런 걸 좀 규모 있게 예산을 해서 다음에 본예산 할 때 다시 한 번 짚어서 우리 과장님 정보통신과 가셨으니까 예산을 잘 반영을 해주셨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없으신 거죠? 올해 빅데이터 분석 용역 했잖아요. 예산이 얼마였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1억 8,000.
김정겸위원장
그게 완료가 되었잖아요. 빅데이터 분석 완료된 거 우리 위원님들한테 좀 주시고, 그 빅데이터 활용 그 1억 8,000을 주고 빅데이터 분석을 했는데 향후 그 활용계획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좀 제출해주십시오.
수완
한수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근식 재정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재정경제국장 유근식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면서 재정경제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2,156억 9,621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49% 증가한 951억 2,846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2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일반회계 974억 2,72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8.23% 증가한 74억 871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면, 세정과는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7,16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징수과는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 지원 등으로 4,129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습니다. 회계과는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 등으로 21억 2,112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경제과는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으로 45억 2,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위생과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도비 반납액으로 1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는 경기 떡 산업 활성화 등으로 6억 5,12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설명을 마치면서 부서별 세부내용은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무현 세정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현
윤무현세정과장
세정과장 윤무현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951억 2,846만원 증액된 총 1조 2,156억 9,62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29억 205만 5,000원이 증액된 1,891억 9,040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보다 47억 3,391만 2,000원이 증액된 2,465억 20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지방교부세는 24억 9,700만원이 증액된 1,900억 4,78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조정교부금 등은 163억 2,564만 8,000원이 증액된 1,187억 1,86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37억 2,886만 6,000원이 증액된 3,872억 9,631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549억 4,097만 9,000원이 증액된 839억 4,09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2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사업비로 4,636만 3,000원을 계상하였고 세정업무발전 연찬회에 1,400만원, 세수증대활동 여비로 150만원, 반환금기타에 95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세정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강경숙 징수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징수과장 강경숙입니다. 징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 63쪽입니다. 징수과는 기정예산액 10억 4,850만 9,000원보다 4,129만 9,000원을 증액하여 10억 8,980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 말씀 드리면, 도세체납액 징수활동비로 일반운영비 2,09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납 실태전수조사반 운영비, 징수활동 업무연찬을 위한 경비, 동절기 근무복 구입비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전액 도비 보조금입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평가 상사업비로써 국제화여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38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징수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순자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요.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명세서 63페이지 보면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항상 이 명목이 꾸준히 집행되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추경에만 올린 건가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상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평가나 활동평가로 상을 받게 되면 그 상사업비 받은 거로 사용하는 겁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니까 포상유공자에 대한.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순자위원
2,000만원이 올라왔길래 어떤 예산인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10쪽에 같은 생각인데, 유공 공무원 국외연수 2,000만원인데 혹시 대상자들은 정해져있나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위원님, 상사업비로 초에 받았고요. 평가결과 받았고 그리고 지난 5월과 6월에 성립 전 예산으로 위원님께 여쭙고 해서 이미 집행했습니다.
조금석위원
몇 분이나 다녀오셨나요?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모두 5명 갔습니다.
조금석위원
총 5명?
경숙
강경숙징수과장
예. 국외연수비로 사용했고요. 유럽 쪽으로 스페인, 독일 이런 쪽으로 다녀왔습니다.
조금석위원
잘하셨습니다. 가시는 분들이 선에 맞춰서 분명히 집행을 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좋은 사업에 또 도비 이런 게 들어온다면 순차적으로 정말 업무에 시달리는 분들 해서 정리를 잘해서 과장님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좋은 사업 있으면 열심히 추진하셔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진짜 없는 거죠? 강경화, 아니 강경숙 과장님. 작년부터 보면 여군처럼 보고를 하셔요, 씩씩하게. 그리고 지금 우리 조금석 위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국외연수는 어디든지 연수는 반드시 필요한 거 같아요. 가서 보고 배우는 것이 분명히 시야가 틀리더라고요. 좋은 연수를 하셨으니까 우리 시정에 많이 반영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기 때문에 징수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김희정 회계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회계과장 김희정입니다. 2019년도 제2회 회계과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4쪽입니다. 회계과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1억 2,112만 3,000원이 증액된 731억 9,2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조직개편에 따른 물품관리를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9,907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청사시설관리 또한 조직개편과 당직실 환경개선 등을 위해 청사유지보수비 2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신곡권역동 청사 건립에 투자심사를 마치고 설계용역비 5억원을 계상하였고 인력운영비에 2019년 기본인상비 등 총 13억 3,370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9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연균 위원입니다. 설명서 14쪽입니다, 설명자료. 신곡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 설계용역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어디까지, 어느 정도 진행 중에 있습니까?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지금 투자심사를 전부 다 마쳤고요. 이제는 설계용역을 해서 2022년 7월에 완료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연균위원
교회 부지는 확보하셨나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교회 부지는 어저께 목사님이 왔다 가셨고요. 팔 의사는 있는데 본인이 어디로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곳이 마땅치 않죠. 계속 본인도 지금 노력하고 있다고 어저께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김연균위원
그러면 계획은 그쪽으로 잘 되면.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잘 되면 계획을 설계를 할 때 그것도 한 번 반영을 할 거고요. 지금으로써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 목사님이 저희가 그걸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니까. 그런데 어저께 본인이 찾아오셔서 일단 자기 노력하고 있다는 걸 저희한테 말씀을 하고 가셨거든요.
김연균위원
찾아왔다는 건 어느 정도.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의사는 갖고 계신 거 같고요. 본인이 교회 다시 할 수 있는 곳 한 5군데 정도는 찾아봤고, 앞으로도 찾아보겠다고 말씀을 하고 가셨어요.
김연균위원
종교부지라 그 목사님도 나가셔야 되는 게 좀 불편함이 해소가 될 것 같고, 그렇지 않고 거기 있을 때는 자꾸 마찰이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몇 년부터 그런 부분이 진행된 거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구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저도 거기 주차를 하면서 목사님도 가끔 봬요. 진행 잘 되는 것 같다는, 많은 대화는 안 했는데 전에 회계과장님도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해소가 되어서 편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명세서 64페이지 보면, 청사운영 해가지고 6억 9,9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보충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64페이지 보면 청사운영 해가지고 6억 9,900만원이 올라와 있죠?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직개편이 되면서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실 이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당직실을 저희가 1월부터는 여성도 당직을 하는 그런 근무가 바뀝니다. 그래서 당직실 자체도 지금 바꿔야 되는, 리모델링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문향재 자체가 너무 노후화 되어서 7년차가 되다보니까 옥상에서 물이 새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수 그런 역할을 정비를 하다보니까 그 정도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순자위원
추경예산치고 꽤 금액이 덩어리 금액인데 자세한 내용이 없어서. 자세한 내용이 저희한테 왔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을 했고요. 여기에 필요한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위원님들 전체 다 주세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무인경비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분들도 당직을 서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무인경비요?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여성도 당직을 서신다는 거 아니에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직도 여성도 같이 하게끔.
김정겸위원장
그런데 요새 무인경비시스템으로.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숙직은 지금도 하고 있고요.
김정겸위원장
그래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네, 당직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을 지금 일요일, 토요일 휴일에만 일직을 하고 있고 남성분들이 숙직을 하다보니까 너무 자주 돌아오는 거예요, 여성이 많아서. 그래서 같이 근무체계를 바꾼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숙직이나 당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이 도입된 거 아닌가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보충설명을 드리면, 야간에 야간민원이 또 있습니다. 저희가 단순히 건물만, 당직이 건물의 외부침입이나 보안만을 위해서 당직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유기견이나 차에 교통사고 나고 그런 것들 제일 힘든 게 그거 처리이고, 유기동물 발생, 도로의 사고 함몰, 이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또 미아신고도 많고 노숙자도 많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직원들이 밤에 해야 될 고유의 민원업무가 있습니다. 야간에도. 그래서 하는데 남자들로 다 밤에 여직원 안 세우다보니까 너무 빨리 돌아오니까 직원들 설문조사 해가지고, 여직원들 포함해서 설문조사해서 여직원들도 참여하기로 해서 일부. 당직실 개선을 하는 데 돈이 추가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그러니까 당직실은 당연히 공통으로 다 사용, 모든 과가 다 공통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당직실 안에서 업무를 처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민봉사과인가 그쪽에서.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당직실 안에서.
김정겸위원장
당직실 안에서.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예.
김정겸위원장
아까 보니까 시민봉사과인가 어디에서 당직실 간식비인가 뭔가 2명인데 그게 감액되어서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물어보려고 했었는데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365하고 늦게 해서 그래서 없어졌으니까 그런 거고요. 당직이라는 의미 자체가 밤을 샌다는 게 아니고 늦게까지 근무하고 그랬을 때.
김정겸위원장
숙직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희정
김희정회계과장
숙직은 당직실에서 편성되어서 합니다, 전 직원이.
김정겸위원장
그래요?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데 저만 질의를 했군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기대되는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복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복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66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예산액은 141억 6,831만 9,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45억 2,187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 고용안정 정책에 지역정착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1,54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고용촉진 및 안정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 4억 76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에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등 24억 3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산업구조 고도화에 제일시장 청년몰 지원사업 등 14억 8,72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에너지 수급안정에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등 517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에 2억 2,068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자료 만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유독 오늘 일자리경제과에 사업이 많이 올라왔는데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매칭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중에 시비를 쿨링포그 시스템 설치 사업으로, 이게 시비 100%인가요? 21쪽. 설명자료 21쪽.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도비, 시비 50%씩 들어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도비 사업이면 경기도 시군에 다 내려가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석위원
전통시장만 있는 곳에?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전통시장에 대한 모든 사업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시장 측에서 사업계획을 내서 경기도라든지 진흥공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공모사업에 책정이 된 사업에 대해서만 국도비가 지원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도비 공모사업에서 도비 50%, 시비 50%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금 이제 시작을 하실 건데, 사업설명에 보면 제일시장 십자로 위치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 앞에다가 하실 거라고 했는데, 십자로 밑에는 지금 어르신들이 동그란 원형 밑에 앉아서 쉼터 식으로 있는. 쉼터 위쪽으로 설치 계획이 있는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그렇죠. 이게 안개처럼 위에서 분사를 시켜주면 그게 온도를 내려주는, 하절기에. 그런 역할을 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렇게 되면 혹시 쿨링포그 사업에 전통시장 이상백 회장님인가요? 같이 상의도 좀 하시고 거기도 위치가 맞다고 설명을 하신 건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물론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상인회장하고 다 협의를 해서 사업결정을.
조금석위원
다 정리가 되어서 올라온 거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조금석위원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쿨링포그 사업은 그 시장 안에도 있지만 복잡한 도심에 육교 쪽에 많아요, 대체적으로 서울시를 봐도. 그러면 위에서 분사를 하면 육교 위쪽으로는 화분을 놓고 해서 이게 처음에는 내려오는 거 같지 않고, 안개비에 옷 젖는다. 그러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혹시 십자로에 어르신들 쉼터에 정해지면 거기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아마 옷이 젖을 거예요. 전체적으로 해서 그런 것도 보강을 하셔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십자로 안에 쿨링 시스템을 이용해서 원형 쪽으로 해서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가지만 생각을 하지 마시고 타 시군에도 벤치마킹을 하시고 해가지고 정리해서 올려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이고 폭염도 중요하지만 공기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먼지 다 내려오고 그래서. 이렇게 의정부가 발 빠르게 전통시장 내에 이런 사업을 하신다 하니까 이중으로 하지 마시고 이왕이면 적합하게 맞춰서 타 시군 사례도 보시고. 꼭 시장 안이 아닌 바깥에도 한 번 보시고 쿨링포그 사업 밑에 뭐가 설치가 되면 더 좋은지 확인 좀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그리고 저는 전체적으로 국비, 도비 사업에 인력지원에 대해서. 최고 중요한 건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에 이분들이 정해졌을 거 아니에요, 거의. 그렇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공고 중에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만약에 혹시 채택이 되어서 오시면 이분들의 전체적으로 프로필, 또한 인력에 들어오는 분들 해서 적합하게.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1명만 지금 추가로 채용하는 겁니다.
조금석위원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인력사업에 다 많거든요. 페이지 수마다 인력사업에 보면 일자리 창출이니까 57명이 된다든가 공공도서관 여기는 6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업효과는 저소득층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이걸 위해 어떠한 시스템에 어떤 맥락으로 들어오는지 나중에라도 정리가 되면 세부내역으로 해서.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각 분야별로 채용 결과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석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네, 박순자 위원.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렇게 뵈니까 또 정말로 색다르네요. 말 그대로 일자리경제과가 굉장히 일이 많은 과인데 우리 의회에 계시다 가니까 일이 많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생각보다 많습니다.
박순자위원
머리도 아프실 것 같습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67페이지 보면 중소벤처기업 금융지원 해가지고 24억 증액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상세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설명서에 잘 안 나온 거 같아서.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설명서 19쪽에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박순자위원
19쪽은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건립 아닌가요? 그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24억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박순자위원
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용현산업단지 기업지원센터 설립에 관한 내용인데, 총 공사비가 47억입니다. 47억인데 명시이월되고 현재 설계용역을 하고 있어요. 설계용역 나오면 모든 공사비 총액이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지만 발주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번에는 24억을 계상을 한 겁니다.
박순자위원
제가 중간보고회까지는 참석을 해서 내용을 사실은 알고는 있습니다. 최종 용역보고회를 남겨두고 있고. 그렇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순자위원
아무래도 과장님 과이다 보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용역보고회를 보다보니까 주차 문제. 여기뿐이 아니라 주차 문제가 항상 심각하거든요. 주차 문제 이런 것도 좀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될 거 같더라고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과장님 어차피 가셨으니까 그것 좀 부탁드리겠고요. 25페이지 설명서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해가지고, 과장님이 일자리경제과로 가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 왜 느꼈냐면 운전하다가 지나다니다 보면 현수막이 꽤 많이 걸려있더라고요. 과장님이 신경 쓰신 거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저희 직원들이 신경 쓴 겁니다.
박순자위원
굉장히 신경을 참 많이 쓰고 계시구나. 하는 걸 제가 느꼈고, 추경에 지금 1억 1,400만원이죠? 어떻게 이게 호응이 좋은가요? 호응도가 좋아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목표액 대비 금년 말에 117억원을 총 목표액으로 했는데 현재는 40억 정도가 충족이 되긴 했어요. 정책발행이 한 77억이 되기 때문에 목표액 달성에는 문제가 없고, 그런데 지금 쓸 수 있는 데를 좀 늘려 달라. 이런 요구가 있긴 한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중점을 맞춰서 계속 홍보도 강화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결국은 이게 현실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일반주민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홍보가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만큼 홍보가 잘 되어 있는지, 그거 과장님 혹시 체크 한 번 해보셨어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리서치는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아직 모르시는 분이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기회교육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거 활용을 해서 홍보를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게 쓰면 좋다는 걸 시민들이 알아야 입소문이 나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개발을 좀 더 해서 시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자세히 알면 시민들이 사실은 굉장히 본인들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저는 도움이 생각해요. 10% 보너스 외에도 세금을 굉장히 혜택을 많이 받더라고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소득공제 30% 해주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박순자위원
소득공제 30%면 사실 그것도 굉장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시민을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특히 시민에 대한 홍보가 제일 빠른 건 결국은 활동하는 관변단체나 주민자치위원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게 가장 저는 빠르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주민들, 추석을 앞두고 사실은 어차피 써야 될 돈이고 꼭 써야 하는 돈이다 보면 소비를 이런 쪽에 와서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서로 가게하시는 분들은 가게하시는 분들대로 좋고, 또 사용하시는 분들은 덕을 봐서 좋고. 이런 부분을 주민센터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최정희위원
과장님, 목소리 들으니까 반갑습니다.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사실 이번에 문화관광과에서도 용역보고 때 보니까 타 시군에서 의정부를 제일 많이 찾는 곳이 제일시장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염려되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청년일자리, 청년몰 그런 게 있는데요. 이왕이면 국비, 도비, 시비 매칭사업이라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치행정위원한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간담회 같은 거며 이런 사업설명이 들어왔으면 저희가 오늘 이 자료를 보는 게 편안했을 거 같은데, 여기 간단하게 제일시장 번영회하고 이렇게 이런 걸 하셨네요. 그래서 이왕이면 저희들도 다 같이 이런 걸 같이, 물론 매칭 사업이긴 하지만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간담회식으로 해서 이거에 대한 사업설명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됐으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을까 하는 바람이고요. 첫째 장에 보니까 지역정착지원 청년일자리 사업에서 9명에 대한 인력비가 1,511만원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 9명은 일단 선발이 되어서 관내기업에 들어가는 상태이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아직, 지금 이것도 예산이 성립되어야지지만 추가로 공고를 해서 채용해서 하게 되고, 예산이 성립이 일단 우선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직 선발은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인건비는 9월부터 잡으셨잖아요. 9월부터 4개월 잡았는데 아직까지 안됐으면 9월이 내일 모레니까.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산 성립되는 대로 바로 공고해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거 하루 이틀에 공모가 되어가지고 가능한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은 기업체는 공고를 끝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성립되고 청년들만 공고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습니다.
최정희위원
그 다음에 또 제가 궁금한 건 전통시장 화재안전요원배치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이거에 대해서 이건 이미 화재안전요원이 구성이 된 건가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채용을 할 거죠. 지금 화재요원이 있기 때문에 야간에만 4명 정도 배치를 해서 화재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이것도 아직까지 인원이 구성이 안 된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러면 이걸 지금 공모를 하겠다는 걸.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공고요, 공고.
최정희위원
공고상에 나갔나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아직 공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최정희위원
아직 안 나왔습니까?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모든 게 스타트가 됩니다.
최정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걱정인 것이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이요. 이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밑에 청년 곱창타운이 실패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또 큰 사업을 하신다니까 이번만큼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나오면 저희 위원들하고 한 번 정도는 상의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상인회하고 물론 해가지고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 잠깐 1분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청년몰 사업은 저희가 직접 추진하는 게 아니라 청년몰 사업추진단을 구성을 했어요. 추진단을 구성을 했는데 아직 사업계획서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물론 저희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겠지만 상인회와 협의를 해갖고 어느 정도 중간단계에 위원님들께 한 번 보고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희위원
청년몰 구성 그것도 일자리경제과 소속에서 하는 거잖아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희위원
그런 부분을 이번에는 조금 더 확실하게. 곱창타운하고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과장님 조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영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영숙위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걸 준비를 했는데 계속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22쪽에 전통시장 청년몰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차피 하셨는데도 준비한 거니까. 사실 경제가 어려울 때 청년일자리 창출에 한 일조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 추진단이 이제 결성이 되었고 준비가 아직 초 단계라고 하니까. 기왕 이게 20억 정도, 보니까 20억에서 50%가 국비. 그렇죠? 여기 시비 40%이고 자부담이 10%면 30팀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이 청년들이 어떻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뽑는지. 막 여러 사람이 하겠다고 할 것 같아요. 돈을 조금 투자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왕 하게 되면 또 성과지표도 높아야 되고 성공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곱창타운이 실패요인이 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하셔가지고 30팀을 어떻게 기준을 삼으시는지. 이거에 대해서만 조금만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일단 이 사업은 총 사업 예산이 20억입니다. 20억 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 예산 상정한 시비가 8억, 그 다음에 자비가 2억이 되겠습니다. 청년 상인들을 모집을 해서 유휴공간을 리모델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안에 콘텐츠를 어떻게 집어넣느냐 이런 것들을 추진단에다가 위탁을 준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쪽에 연구를 하고 있긴 한데, 지금 현재 방안은 수제맥주 공간을 해갖고 특화시키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을 할까 구상 중이고요. 지금 사업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아직 기준은 없네요. 어떤 사람을 선정을 할까 이거에 대한 기준은 없었네요, 아직.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다음 달 초 정도에 공고를 해서 청년상인 30명을 모집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다 말씀하시니까 저도 한 말씀 드려야. 김연균 위원입니다. 이렇게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과장님. 21쪽입니다. 쿨링포그. 이게 길이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계시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사업량이 일단 1식 이렇게 되어있는데 한 30여 미터? 그 십자로 주변에 그쪽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김연균위원
물론 광역보조금이 있고 시비가 있는데 아쉬운 건 추경이지만 조금 여름이 가기 전에 설치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요. 왜 그러냐하면 보니까 이게 온도가 3도에서 5도를 낮춘다고 되어 있는데 여름이 다 지나가니까 설치한다는 게 아쉬움이 있어요. 제가 우연치 않게 이걸 별내에 가서 봤어요. 공원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한 3일밖에 안 됐거든요, 제가 본 지가. 안개 형식으로 분사를, 처음에 뭔가 했어요, 이게. 사람들이 가면서 손으로 막 이렇게 하고. 차를 끌고 왔는데 내려서 제가 걸어갔는데, 진짜 설치된 데 하고 아닌 데하고 온도차이가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그 부분을 말씀 드리는 이유가 여름이, 폭염이 다 지나간 뒤 하니까. 이런 부분을 도에서도 조금 더 여름에 빨리 당겨서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하셨죠?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일자리경제과 가셨고, 조금 전에 우리 최정희 위원님이 번영회 자체에서 회의를 하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어저께 회장 밑에 부회장님 한 일곱, 여덟 분 정도 구성이 됐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며칠 전부터 계속 만나자, 나와 봐라. 어저께 사실 4시에 약속을 했다가 못했는데 그분의, 개인적으로 운영위원회가 안 끝나고 그랬는데, 그분이 말씀을 하는 취지는 제일시장 번영회 자체에 회의에 왜 회장 한 분만 선택이 되어서 회의를 하고, 또한 저는 지역구. 지역구 의원도 없고, 또한 우리 자치행정위원들이 다 들어와서 회의를 해야 되는데 뭐했냐.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분들 예산 문제에요. 아시겠지만 말씀은 안 하지만 LED예산이 올라왔냐.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세하게 해서 저도 사실은 딜을 좀 한 번 봤습니다. 자체적으로 제일시장 번영회랑 회의를 하셨더라고요, 간담회를. 했는데 어떻게 우리 위원님들이 한 분도 안 들어가고 위원장님만 들어가고, 도건위원님들이 들어가셨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또한 8명의 부회장들이 있는데 이상백 회장님만 딱 들어가서 회의를 했다는 건 전통시장만 살리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건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봐주시고, 또한 여기에서 내용도 무슨 내용이 나온 지 다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부회장님들이 개개인 의원 잘 아시는 의원님들한테 아마 전화를 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녹색거리 쪽에 있는 회장님이 전화를 해서. 저는 사실 그 당시에 없었습니다. 8월 20일날 그 당시에 없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렸고, 이건 일자리경제과에서 우리 자치행정위원장님만 모시고 했다는 건 이해가 안 되고. 그쪽에 제일시장에 있는 회장님만 모시고 했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이걸 아마 개개인 의원들한테 전화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이런 일 없이 회의를 하게 되면, 이게 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일이고 또한 13명의 일인데.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하나하나 국비, 도비 예산이라 하더라도 의원이 알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고, 또 우리 과가 알아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 다시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일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네,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사실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석 위원님 말씀하신 그 건에 대해서 추가로 우리 과장님한테 정중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그 간담회 주선은 누가 했죠? 8월 20일날 간담회를 한 거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참석에 보니까 과장님도 참석을 했더라고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간담회 형식이라기보다는 식사를 하자고 해서 저는 누가, 누가 나오는지 모르고 나간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그리고 상인회장이 저한테 전화한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서 상인회장이 나온다는 거는 알고는 갔습니다.
박순자위원
상인회에서 직접 전화를 한 건 아니고.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정식 간담회 그런 형식이 아니었습니다.
박순자위원
그러면 개인이 전화를 한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네.
박순자위원
전화를 받으신 게 개인전화를 받으신 거예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예.
박순자위원
어찌됐건 저희가 정보를 듣기에는 일단 정식으로 시장번영회에서 간담회를 한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 참석자가 보니까 오범구 위원장님, 이계옥 위원님, 우리 김정겸 자치행정위원장님. 또 이상백 회장님이야 자기 번영회 회장이니까 당연히 참석했을 거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결국은 지금 이 관할이 사실은, 소관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과장님 소관이고. 그러니까 저희는 상당히 이런 내용을 나중에 알고 보면 굉장히 기분 나빠요. 그건 누구라도 기분 나쁠 거예요. 일과 행정은 일괄적으로 부당하지 않다는 그런 느낌을 받아야 되는데,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저희는 굉장히 부당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좀 정말로 챙겨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반인들 상가번영회 회장이나 일반인들은 이런 행정절차나 이런 걸 몰라서 못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과장님은 판단이 빨리 오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빠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잠깐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라든지 제가 여기 우리 과가 소속이라서 그래서 했다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사항이 아니었고, 그냥 식사하는 자리에서 이상백 회장이 건의 사항 한, 두 가지 한 정도. 또 공식적으로 간담회 그런 건.
박순자위원
그 회장님이 어떤 의미에서 이런 간담회를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한테는 연락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것도 사실은 기분 나쁘고요. 저는 이 말이 이상백 회장님 귀에 들어가도 좋아요. 오히려 들어가길 원해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어찌됐건 의정부시 전체를 놓고 볼 때는 우리 여기 있는 6명의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은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서 이런 거 챙길 건 사실 우리 과장님이에요. 과장님 앞으로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어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그 간담회 건. 간담회라는 명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저희도 직접 전화로 받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간 건데 어쨌든 저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쿨링포그 시스템 그게 30미터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동서남북으로 30미터씩인가요, 아니면 총 길이가 30미터인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희
최문희유통지원팀장
아까 길게 쭉 설치하는 거 얘기하셨는데요. 종류가 많아서 요새는 둥그런 형태도 있어요. 간판 위에서 둥그런 형태에서 수증기를 쏘기도 하고.
김정겸위원장
수증기를 쏘게 되면 그게 범위가 30미터까지 퍼져 나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김연균위원
길이가.
김정겸위원장
길이가 30미터. 이게 거기 십자로가 우리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로 음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라고 봅니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걸 했을 때 위생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쨌든 물이라는 액체가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건데, 그게 저장되어서 내려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랬을 때 식중독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그건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셔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보완설명 드리면요, 앞으로 설치할 때 종류도 다양하고 예산 세우기 전에 어떤 특정한 제품을 선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성립해 주시면 저희가 제일시장의 위치나 높이가 또 높잖아요. 그 높이, 통로 이런 것 위원님이 말씀하신 밑에 있는 업종 봐가지고 가장 적합한. 물론 이제 설명서에 있는 것처럼 정수처리한 물을 쓰게끔 되어 있지만, 그래도 관로 연한이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도록. 또 분무량도 높이나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야 될 겁니다. 너무 얕은데 분무량이 많으면 젖을 수가 있는데, 높이에 따라서 감안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우리 과장님 꾀돌이니까 잘 하실 거예요. 잘 하실 거고 마지막으로 하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인데 아까도 과장님께서 입소문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저는 주민센터 가면 이 얘기를 해줘요. 추석 2개월 동안 40만원, 40만원 80만원이고, 10%이기 때문에 8만원. 누가 80만원 저금한다고 해서 8만원 안 준다고요, 요새. 거기다가 또 소득공제 30%나. 이게 대단하다. 거기 오시는 분들이 주로 통장이라든가 해서 오시니까 우리 위원님들도 충분히 알고 계시니까 향후에. 이것도 설 때도 할 거 아니에요.
성복
박성복일자리경제과장
아마 하게 될 겁니다. 조례에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이 사업이 어쨌든 시작이 되었으니까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도 가시면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워낙 영향력 있는 위원님들이시니까 주민들이 조금 더 많이 호응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연국 위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국
장연국위생과장
7월 1일자로 자리를 옮기게 된 위생과장 장연국입니다.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생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2쪽입니다. 위생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액은 12억 9,33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12억 9,184만 9,000원보다 152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국비 반납액, 도비 반납액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위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게 국비, 도비, 시비해서 매칭사업인데, 국비가 거의 한 40%, 시비가 40%, 도비가 한 10% 대략 그렇게 되는 거 같네요. 그렇죠? 질의하실 위원.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요. 특별한 비교증감은 없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어린이급식센터 1센터하고 2센터하고 합병이 되어서 한쪽으로 밀었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고 난 뒤에 혹시 1센터, 2센터의 직원이 합해서 일할 수 있는 사무실을 구성할 계획이 있는지요? 지금 따로따로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거기는 지금 합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실은 거기를 제가 몇 번 나가봤지만 위치가 사실 거기 있을 것이 사실 아닙니다.
조금석위원
네, 맞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자라나는 어린이, 그 다음에 위생, 식품, 영양. 이런 건데 자원 소비의 최종단계인 자원회수시설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장소를 해야 된다는 거를 저도 그렇고,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센터에서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그렇고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땅을 구해서, 적당한 땅을 구해서 건축허가 들어가고 재정사정이 여러 가지가 있어서 개발하고 있는 개발사업 (주)리듬시티하고 교육시설들 중에서 가능하면 그쪽으로 옮겨줄 수 있으면 그 사업에 포함시키는 거로 일단 추진은 그렇게 해 나가면서 그게 되면 그렇게 옮겨가고, 그게 들어가지 못할 상황이 되면 대안 찾아서 다른 땅으로 옮겨줘야 될, 그때 통합을 시켜줘야 될 거로.
조금석위원
저희가 7대에 들어와서도 거기에 찾아가보면 냄새가 많이 나고, 또 이게 의정부시 거가 아니라 경기도 북부 어린이들이 다 오는 곳이라서 이건 국장님이 큰 타이틀을 잡으셔서 시장님한테 자꾸 말씀을.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옮겨야 되는 건 저희도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조금석위원
이거만큼 정말 옮겨야 되고 1센터, 2센터가 합해가지고 다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중구난방 이쪽으로 있으니까 화합도 안 되는 것 같고 또 문제도 없잖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걸 아마 우리 재경국에서 큰마음 먹고 이걸 어느 쪽에다가 정말 한 곳에 타이틀 잡아서 해 주셔야 됩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시장님께서도 그쪽 사업부서에다가 반영할 수 있게끔 협의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조금석위원
다른 사업보다 이 사업이 최고 큽니다, 우리 재경국에서는.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네, 알겠습니다.
조금석위원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위생과의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농업기술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영 도시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도시농업기술과장 조인영입니다.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사업설명서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농업기술과의 2019년 총 예산액은 기정 58억 5,115만원에서 6억 5,128만 3,000원을 증액한 65억 24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증액하여 21억 4,600만원,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지원에 1,151만 2,000원을 증액하여 7억 812만원, 초등 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에 14만 4,000원을 감액해서 1억 18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원산지표시 관리 명예감시원 운영에 도·시 재원을 조정하여 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사업에 133만 6,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작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에 8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친환경농산물 인증확대 지원사업에 141만 4,000원을 증액하여 17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안전성 분석지원에 240만원을, 경기 떡 산업 활성화에 8,833만 3,000원을 각각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유실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에 700만원 감액해서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길고양이 급식소 지원 사업 660만원에 대한 통계목을 변경하였으며, 유기 유실동물 구조 보호비 지원에 1,813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에 2억 13만 3,000원을 증액해서 7억 5,07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에 8,000만원을 증액하여 5억 6,000만원을, 양봉산업육성 지원사업에 1,200만원을 증액해서 3,335만원, 도시양봉 지원사업에 230만원 전액을 감면하였습니다. 말벌퇴치기 지원사업에 334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기계약직 인력운영비를 1,820만 6,000원을 증액해서 5,898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에 따른 반환금을 2,26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농업기술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박순자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오늘 제가 설명서를 들을 때.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저희가 죄송합니다. 아마 우리 보좌해주는 직원이 시나리오 써주면서 아마 요구서(안)의 페이지를 적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뒤에 확인하고 있는데, 예산서(안)하고 설명서하고 전혀 일치하지가 않아가지고.
박순자위원
아니 지금 많이 실수를 하신 게 27페이지, 28페이지, 30페이지, 31페이지가 없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이게 다 안 맞아요. 안 맞아서 뒤에 확인하고 했는데 아마 시나리오 써준 직원이 내용 초안에 있던 내용 페이지 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
그게 좀 일단 의아해서 제가 질문을 한 거고요. 결국은 내용은 명세서에 다 들어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하실 때 저희가 정말로 헷갈렸습니다.
근식
유근식재정경제국장
내용은 맞는데 페이지가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순자위원
농업기술과 열심히 일하시는데 특별한 거보다 저는 29페이지 보면 경기 떡 산업 활성화라고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만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이게 2019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2차 추경 때 예산을 세우게 됐는데요. 관내 떡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경기미 및 경기농산물에 대한 생산농가에 대한 안정 판매를 위해서요, 경기도 예산으로 신규사업으로 발굴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예산 세우기 전에 수요조사를 미리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부터 말일까지 저희 관내 떡 소매점이나 제조업에다가 공문을 다 보내서 확인한 결과, 신청한 결과, 떡을 포장해서 판매하기 위한 포장재를 신청하신 분들이 2개소에서 신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방앗간이라고 그러죠? 그 안에 시설물이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사업으로 해서 한 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예산을 세우게 된 겁니다.
박순자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떡 제조업체가 우리 의정부시에 몇 개나 되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그거까지는 제가 아직까지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위원
그 자료 있으면 나중에 저한테, 우리 전체 위원님들한테 배부 좀 해주시고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얼마 전에 다른 데도 보통 뭘 한다고 하면 이 협회라는 게 다 기존에 상인들이 만들고 생기더라고요. 떡 협회가 얼마 전에 생긴 거로 알고 있어요. 얼마 전에 생긴 거로 알고 있는데, 결국은 잘 아시다시피 사실은 요새 우리나라 쌀 소비가 굉장히 많이 줄었잖아요. 떡도 떡이지만 밥 자체를 먹는 양이 굉장히 줄어서 떡보다는 어떻게 보면 빵으로 가는 위주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 세대는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젊은 세대들은 떡보다는 빵이 우선이고 빵이 먼저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 결국 우리 경기도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보니 쌀도 이왕이면 경기미를 이용해서 사용하면 더 좋겠다는, 이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쌀이 어차피 남아도는 마당에 우리 경기도에서 생산한 경기미로 떡을 만든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많은 예산을, 국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시비가 됐든 많은 예산을 지원해주는 단체나 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시농업기술과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떡 산업, 어떻게 보면 떡 소비량과 발전을 위해서 만든 예산이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보면 빵 값이 얼마나 비싼지 떡은 한 말 하면 사실 몇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도 먹을 수 있어요, 한 말 하게 되면. 그런데 빵은 정말로 몇 개 고르면 몇 명도 못 먹을 정도의 양으로 굉장히 단가가 비싸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저는 장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쌀 소비할 수 있는 일이 큰 방안이 떡 쪽이 아닐까. 사실 빵도 요즘 보면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 상품화가 굉장히 브랜드화 되어 가지고 좋은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떡도 그렇게 발굴할 수 있고 또 기술을 익혀서 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만들었으면 지원해주면 아마 쌀 소비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차피 만든 사업이니 신경을 집중적으로 써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김연균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김연균위원
안녕하세요. 김연균 위원입니다. 저도 추가 질문인데 29페이지 경기 떡 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의정부에서 떡 협회는 약 100개 이상입니다. 제가 자료한 거로. 사업설명을 보시면 경기미 사용업체를 우선지원.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선지원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혹시 지금 포장지원이라든가 시설개선지원. 이건 업체 구성, 선정을 어떻게 하셨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식품위생법에 의해서요, 식품제조·가공업을 허가를 득하거든요. 아니면 즉석판매업소라든지 식품접객업 허가를 득한 업체에 한해서만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연균위원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렸는데 100개 이상의 업체가 되어 있어요. 선정하는 데 참 애로사항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 선정업체가 5개, 2개 업체가 경기도 중앙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의정부시협회 소속이 되어 있는지. 우리 시에서 지원할 때 이런 부분을 잘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는 알아봤어요, 제가. 좀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의정부협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항이에요. 시에서 어차피 지원을 해주면서 시에, 또 농업기술과에 이런 부분이 저기가 안 되도록 잘 협회 소속. 우선지원이 협회입니다. 등록이 되어 있는, 경기도에서 지원해 주잖아요. 경기도에 지원해주고 의정부에 협회 있는 이런 부분은 잘 상의하셔가지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김연균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최정희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최정희위원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이것도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그런데, 저도 이 떡 산업에 대해서 올라왔길래 지금 떡 판매업소를 네 군데 다녀왔습니다. 한 군데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걸.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물론 도비 매칭사업을 하지만 여기 2개소, 5개소되는 예산이 8,800만원 정도면 큰 예산이라고 생각해요. 도에서는 경기미를 사용해야 된다는 그 취지로 아마 이걸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 과장님 이걸 업소를 경기미 사용을 목적으로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업소선정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직 안 하신 상태죠, 업소선정?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저희가 7월 초에요, 7월 22일부터 7월 말일까지 저희가 신청하라고 홍보를 했습니다. 그 중에 들어온 데가 이렇게 들어왔고요. 아직까지는 처음 올해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하반기에 급작스럽게 신청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홍보가 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하고 나서 내년도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최정희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이게 7개 업소에 이만큼 지원이라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도에서 내려올 때 이렇게 2개소, 5개소라는 게 정해서 나온 건가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아닙니다.
최정희위원
그럼 굳이 제가 볼 땐, 아까 또 우리 김연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떡 업체가 이렇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선정과정에서 경기미를 쓴다는 그런 걸 갖다가 업소선정에 경기미를 쓰는 그런 자로 확보 근거가 되나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사업에 대한 홍보를. 저희가 이 사업을 할 때요, 구분은 경기미를 사용하는 게 우선이겠죠. 그런데 구분 없이 저희가 일단은 신청을 받아둔 사항이죠.
최정희위원
신청한 업소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9개인가 했다가 지금 7개만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2개는 사전 포기를.
최정희위원
아니요, 신청업소가. 신청해서 7개만 선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셨잖아요. 몇 개 업소가 신청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알기로는 모르는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건 사실 큰 예산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왕이면 조금 더 배분해가지고 여러 업소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의정부에 대한 자긍심도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입니다. 이건 사실 5개 업소에다가 시비가 5,883만 3,000원이거든요, 시설비가. 이게 적은 돈은 아닙니다. 또 포장재도 마찬가지로 350만원을 가지고 2개 업소가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저기에서는 이런 것이 글쎄, 올해 처음이니까 홍보가 안 되어서 그렇다? 충분한 홍보를 하시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는 만큼 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정기준도 예를 들어서 위생이라든가 이런 거에 철저한 선정기준을 두어서 경기미 사용, 또 위생상태가 좋은 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가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업소도 너무 작은 업소에다가 이렇게 큰 예산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요. 일단은 지금 신청한 업소에 대한 그런 부분을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조금석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금석위원
조금석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 말씀 다 하셨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위원님 말씀 중에 사업현황에 보면 정말 1개소에 250만원씩 포장재 지원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한 1,660만원에 정도에 5개 업소를 8,300을 지원을 했는데 과연 사업효과 밑에 보면 경기미를 사용한 것도 중요하지만 떡 관련 영세자영업자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정말 이 다섯 분이 시설지원에 영세한 분들이 선정이 되어서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포장재 지원도 마찬가지에요. 밑에 사업효과에 맞게 했는지 그게 저희들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자료를 다시 한 번 해서 더 많이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이만큼 큰 예산이라면. 정말 10개 정도 줘도 적은 예산 아니거든요. 다만 300이라도 주면 영세한 사업자들은 굉장히 좋아할 텐데 어떻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이렇게 한 업체에다가 이렇게 많이 줬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줬는지 그게 궁금해서 위원님들이 지금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에 관련된 자료를 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겸위원장
박순자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박순자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다 보니까 신규사업이고 또 더군다나 본예산이 아니고 추경에 올라오다보니까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추경예산치고는 떡 산업에 투자하는 예산이 굉장히 금액이 사실은 큰 편이에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을 듣다보니, 결국은 이게 급하게 하다보니 신청한 사업자 수도 보니까 몇 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예산을 지원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산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해야 되고, 또 그렇게 사용해야 저는 맞는 거 같습니다. 굳이 이 8,800만원이라는 걸 추경에, 이번에는 다 안하더라도 이 사업 선정기준 할 때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으로는 8개 업소가 신청을 했다는데 이 업소가 제가 알기로는 100개가 넘을 거라고 생각해요. 100개가 넘는 업소가 8개만 신청해서 5개를 선정한다? 이건 너무 불합리하고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예산을 조금 저희가 정지를 하더라도 이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볼 여지는 있습니다. 일단 좋은 사업이긴 해요. 한데 준비가 너무 없었다는 거, 그리고 기간이 너무 짧았다는 거, 그리고 아직은 홍보가 덜 됐다는 거. 그걸 다시 한 번 신중하게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인영
조인영도시농업기술과장
알겠습니다.
박순자위원
이상입니다.
김정겸위원장
더 질의하실. 빵만 브랜드가 아니라 떡도 브랜드가 있어요. 빚은. 아주 진짜 맛있어. 우리 의정부시도 떡에 대한 브랜드를 하나 만들어서. 빚은은 아주 전국적으로 체인점이 다 되어 있고 그렇더라고요. 우리 의정부에 어쨌든 고생 많이 하시고 체계적으로 잘 해나가시리라고 믿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도시농업기술과를 끝으로 재정경제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