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주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의정부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금번 회기 중 위원회 주요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3건 및 의견청취 1건의 심의가 있겠습니다.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주택국장 한상진입니다.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시주택국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자료 3쪽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타특별회계에 61억 3,439만 6,000원으로 증감사항 없으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1억 8,862만 8,000원이 증액된 572억 9,910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31억 8,862만 8,000원이 증액된 511억 6,470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과별 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과는 1억 2,765만 원이 증액된 79억 8,178만 9,000원, 주택과는 6억 3,845만 6,000원이 감액된 203억 6,851만 6,000원, 건축디자인과는 9,473만 원이 증액된 49억 7,461만 4,000원, 도시재생과는 8억 392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4,325만 원, 공원녹지과는 28억 1,805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5,359만 원, 토지정보과는 1,728만 2,000원이 감액된 11억 4,294만 9,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는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53억 1,710만 6,000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에 8억 1,729만 원 등 61억 3,439만 6,000원으로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세부내용은 부문별 담당과장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주택국장님께서는 국장님 되시고 의회에서 처음 보고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과장님들도 승진하시고 새로 보직을 바꾸셨는데, 우리 도시주택국에 앞으로 팀웍이 잘 이뤄져서 의정부시가 더 아름답게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문별 심사로 도시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선호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2쪽입니다. 도시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1억 2,765만 원이 증액된 79억 8,178만 9,000원입니다. 세부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면,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변경결정에 따른 주민 공람공고에 1,12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에 52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의정부역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보강공사에 9,900만 원, 개발제한구역 단속직원 급량비 등에 4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국내 연수활동에 400만원,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보조사업에 4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국장님 축하드리고요. 훌륭하신 국장님께서 도시주택국장님 되셔서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우려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지하상가가 우리 시에서 인수받은 지가 5년째인데요. 지하상가가 많이 좋아지고 발전이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도 걱정이 되고, 전체적으로 도시주택국 관련해서 국장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과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에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였지만 그렇게 성과를 거둔 게 없는 것 같고, 건축디자인과 같은 부분도 진입관문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아직도 부족함이 많은 것 같고, 도시재생과도 신흥마을 및 흥선동도 아직 성과가, 처음 시작할 때는 굉장히 크게 잘될 것 같습니다만 아직까지 시일이 많이 걸리겠지만 아직까지도 큰 성과가 없고, 공원녹지과 같은 부분도 많이 걱정이 되고 우려가 됩니다. 공원녹지과에 항상 예산이 배려돼서 그렇다고 낭비는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원녹지과 백만그루나무 심기가 이제는 G&B City 프로젝트로 명칭을 바꿔서 백만그루 나무심기와 같은 유형이 아닌가 전체으로 걱정이 됩니다. 제가 3선이 되다보니까 전체적으로 볼 때 특히 도시주택국이 우려되지만 국장님께서 잘하실거라 믿습니다. 도시주택국을 운영함에 있어서 앞으로 계획이라든가 국장님의 의견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혈을 기울여서 모든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예산은 많이 들였는데 안병용 시장님도 3기 마지막이잖아요. 그동안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성과물을 거둘 시기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성과물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함이 있습니다만 우리 국장님께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특히 재생도시라든가 공동주택에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드릴 것은 설명자료 9페이지 보면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공사, 4월 18일 지하도상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했는데요. 거기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었나요?

전체적으로 보면 3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구조적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예전에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제일 처음에 우리 시에서 인수받을 때는 거의 D급이었는데, 지금 B급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2016년부터 위원님을 포함해서 의회에서 많은 예산을 승인해 주셨습니다. 이번의 안전점검에 의하면 표면쪽에 어긋나 있는 것, 약간 균열이 있는 것 빼놓고는 특별한 안전문제는 없고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올해만 해도 작년도 이월예산까지 포함해서 31억을 투입해서 계속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만 해도 전체 공사로 보면 약 9건이 되는데요. 3건 빼놓고는 다 준공을 했고요. 3건도 공사발주해 가지고 내일이면 거의 대부분 3건 다 업체가 선정이 됩니다. 조달청에 의뢰해 왔습니다. 곧 가을철이 다가오면 난방도 준비를 철저히 하고, 그래서 정말로 이 자리를 빌어서 위원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과장님이 거기 팀장님으로 계셨잖습니까? 전문가이신 과장님이 오셔서 지하도상가에 많은 발전이 있으리라 봅니다. 더 신경써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같은 경우도 굉장히 잘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위치가 어디쯤이죠?

기존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들 중에 정부에서 정하는 연간 표준 월 소득보다 미달되신 분들에게 저희가 일률적으로 접수를 받았다가 심사기준이 있습니다. 심사기준에 미달되신 분들은 전기세라든가 인터넷, 세금 등을 보조해 주는 1인 가구당 약 60만원 정도 보조해 주는 사항인데 오랫동안 추진됐었습니다.

7세대 위치가 어디쯤이죠?

세대위치는 각각 다릅니다. 올해만 해도 15세대가 신청을 했는데 심사결과 7세대만 해당이 돼서 7세대만 지급하도록 됐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셔서 많은 세대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축하드리고 수고 많으십니다. 지하도상가 관련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요.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지하도상가에 대한 계획을 향후 몇 년까지 내다보고 계신지요.

의정부시 당초에 94년에 동아건설에서 지하도상가를 만들어서 시에다 기부채납해서 자기들이 약 20년간을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2016년도에 저희 시가 인수를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가 안전점검을 한 결과 보일러 등이 다 낡아가지고 전체 사업비는 약 350억 정도 소요될 상황이었습니다. 2016년부터 계속적으로 의회에서 예산 승인해 주셔서 보수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3년까지 하면 되는데, 현재 상태에서 시 예산으로 전액 투입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청 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올 3월에 신청이 돼 있는데요. 결정여부가 판단되거나 내년에 받을 건데, 약 10억 상당 그렇게 해서 예산 지원도 전통시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원도 받을 예정입니다. 순수 시비 말고도 지원을 받을 계획으로 의정부시, 시설관리공단, 상인회 합동으로 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향후 파트가 바뀌더라도 3년 동안 공사를 해야만 지하도상가의 안전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을 거다 말씀을 주셨거든요. 급한 건 아닙니다. 시간되실 때 향후 3년을 어떻게 절차적으로 공사할지에 대한 계획을 받고 싶습니다. 왜냐 하면 추경을 받다보면 아시겠지만 시급한 문제를 급급하게 해결하다 보면 정말 수리를 놓치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염려가 되니까 꼭 정리해야 될 부분을 연차적 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라도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생활비용 보조사업에 대한 것이 궁금합니다. 425만원에 대한 급여를 받으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에는 사실 열악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 425만원 이하 가정에 6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데요. 이 문제도 정말 취약한 가정에 지원해 주는지, 취약지에 있는 사람들이 정작 필요한 분들이 6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60만원을 가지고 생활할 수밖에 없는 가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들겠지만 촘촘히 챙겨서 정말 취약한 가정에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에 거주하지 않다 지금 입주하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요. 72년도, 73년도에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됐습니다. 지정 전에 거주하신 분들 중에서 정부에서 정하는 월평균 소득 미만인 분들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알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정말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됐으면 해서 당부 드립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한상진 국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다른 국도 중요하겠지만 도시주택국이 자체가 우리 의정부시의 미래와 전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중요한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의 역할이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부담드리는 건 아니고 그만큼 신중하고 막중한 자리이니 더 고심하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관련해서 주민들이 내용을 볼 수 있게 공람을 하는데요. 지금 계획결정이 많아서 공람하는 내용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신문사를 통해서 공람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2개 신문사로만 정해져 있나요. 혹시 공람을 하는 신문사가 정해져 있나요?

그렇지 않고요. 신문사를 저희 과에서 선정하지 않고 공보담당관에 의뢰를 하면 공보담당관에서 로테이션으로 해서 2개 신문사를 선정해서 하게 돼 있고요. 신문사뿐만 아니라 우리 시 홈페이지라든가 인터넷 몇 개지에도 하고요. 사안이 중요하면 저희가 직접 관할 동이나 마을에 가서 주민설명회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안에 따라서 공람하는 매체가 다양하다는 건가요?

법적으로 일단 신문 공고하고 인터넷 공고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취지로 하고 계시다는 것으로 알겠고요. 금액적인 부분이 아니라 내용이 궁금해서요. 2개 신문사로 로테이션으로 돌린다고 말씀주셨잖아요. 어느 신문사든 공람이니까 상관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방일간지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9페이지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보강공사인데요. 사실 저희가 2016년도에 인수를 하면서 인수하기 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고, 분명히 인수받는 시점에서 여러 가지 시설의 미비한 부분 정밀검사도 당연히 했겠지만 보수 보강해야 되는 비용들이, 사실 굉장히 뜻하지 않은 부분들도 너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고장이 났으니까 해야겠다. 제가 봤을 때는 같은 공사를 같이 하면 비용절감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주를 따로 하고 예산편성을 따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획에 맞춰서 추진되는 사항인지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정밀 검사한 용역도 있다고 하시니 아까 구구회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아서 관련된 공사 상세내역을, 어떤 것들이 보강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에 비용들이 이번에 지출이 되어야 하는지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저도 다시 한번 저도 말씀을 드리자면,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이라든지 공람공고라든지 같은 사안이겠지만 최초의 계획은 12회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하신다고 계획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 보면 시간이 돈인 분들 아니겠습니까? 사업하시는 분들은 그런 맥락해서 좀 더 빠른 결정을 해드리기 위해서 회차를 늘린다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회차를 늘려서 하실 생각입니까?

일단 금년에 들어 와서 가장 특이한 게 민간공원 조성하는 게, 장기미집행 시설이 내년 6월 30일까지 사업인가를 받지 않으면 해제됩니다. 최근에 발곡근린공원이 민간제안으로 들어 왔습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합니다. 최대한 당겨서 들어오는 대로 저희가 20일 정도 걸렸지만 최대한 빨리 검토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는 거고요. 최근에 지구계획변경이 많이 들어온 게 있습니다. 9월 3일 시 의회에서 공영청사 보건소와 북한산 도봉사무소 포함해서 시기적으로 느긋한 게 아니고 촉박한 시기로 사업계획이 들어 옵니다. 부서에서 한 달에 한 번 원칙이다 보다는 최대한 빨리 해서 경기도지방도시위원회에도 한 달에 2번 하는 서로 원칙으로 합니다. 양이 많다보니까.

과장님 어떤 말씀인지 다 알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본 위원도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일하시는 것은 찬성합니다. 만약 보류가 되면 다시 하려면 2달이 걸리잖습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는 한 달에 2번 정도 하신다는 것을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2035계획을 다시 세워서 우리가 의정부 도시계획 전반에 대한 계획은 다 수립한 상태 아니겠습니까? 다만 중간에 변경되는 부분, 시대적으로 요구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변경해야 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발 빠르게 대처를 해 드려야 되고 부탁의 말씀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과도한 규제를 위해서 위원회를 열기보다는 의정부시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생각이 되고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정부시 발전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는 완화시키는 그러한 공간이 되고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내년도 본예산을 세우실 때 12회가 아닌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면 회차를 늘려서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도상가 건축물 보수보강 같은 경우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했고 그 결과를 가지고 계실 텐데요. 그 결과물이 나온 이후에 또 수내년이 흘렀어요. 거기에서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점들이 또 있을 거라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매년 체크를 해 주셔서 분명히 중장기 계획을 세우셨을 텐데요. 지하도상가 전체적인 보수에 대해서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안 했던 것을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우선순위대로 하시고 계시지만 중장기계획이 필요하고 거기에 맞춰서 추가로 해야 되는 공사 같은 것은 또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중요한 건 요즘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니 그 공간 안에 공기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도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관련이지만 허가 부서가 도시과라서 말씀드립니다. 신곡근린공원 보람장례식장 뒤쪽이요. 이번 추경에 공원녹지과에 올라와 있어요. 이곳이 폐기물이 다 정리가 되면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보셨던 주변의 주민들께서 많은 고통을 겪었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간적으로요. 그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의정부 전체 시민들이 이곳에 어떤 시설물이 들어왔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체육시설이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공원에 체육시설이 만들어지는 게 어떨까 제안도 드려봅니다.

저희가 2017년 11월 30일부터 2020년 5월까지 2035 도시기본계획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설명 의견을 들었는데, 기본계획 용역을 올해 안에 경기도 승인신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그전에 시의회 의견도 있지만 공청회라든가 여러 가지 절차를 다 이행할 겁니다. 공원의 종류는 소공원부터 근린공원, 체육공원 등 8개가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처럼 체육공원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안종관입니다. 임시회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범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도시건설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주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54쪽입니다 세출 총 예산액은 203억 6,851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억 3,845만 6,000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동주택의 품질개선 및 하자예방을 위한 품질검수 확대 실시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 수당’ 6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동주택 자치능력 향상을 위한 ‘공동주택 경리직원 등 강습회’ 운영에 따른 하반기 행사운영비 부족액 15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공동주택 관리소장 워크숍에 따른 단체 급식비 300만원을 워크숍 예산이 본예산에서 삭감되어 필요성이 없게 되므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위한 우편물 발송비용’ 공공운영비에 260만원을 신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주민보호 및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주거급여(임차급여)’비의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15억 8,888만 8,000원을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명세서 155쪽입니다. 주택과의 정원 증원 및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기본경비를 증액하는 사항으로 ‘사무관리비’ 852만 2,000원과 ‘자산 및 물품 취득비’ 378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 주거급여 국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금으로 9억 3,013만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합니다. 원래 과장님이 예전에 팀장님, 주무관이실 때 주택 쪽에 오래 계셨죠?

주택건축쪽에 있었습니다.

전문가가 오셔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설명자료 13페이지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참석수당, 이 부분이 소규모 공동주택 품질검수까지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까지 품질검수 하는 이 부분은 참 잘한 사업이거든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 사업이 주택과의 큰 사업이고 앞으로도 더 업그레이드 해서 공동주택 품질검사할 때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검수단이 되어야 될 텐데요. 여기에 대한 과장님 좋은 방안이라든가 계획있으십니까?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전년도까지만 해도 도에서만 했습니다. 골조공사 30%, 입주자 사전점검 후라든가 2번 했었는데, 도에서 2번하고 시에서 2번합니다. 총 4번을 하기 때문에, 골조공사 했을 때 도에서 하고 골조공사 완료된 다음에 시에서 하고요. 입주자가 사전점검 실시한 다음에 도에서 합니다. 입주 후에 시에서 하고요. 기간별로 나눠서 2번 하던 것을 4번을 하고 500실 오피스텔에 대해서는 안 했던 것도 추가로 하게 돼 있어서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세우고 횟수도 늘리고 해서 열심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캐슬 아파트가 품질검수단이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고 시민들이 많이 좋아들 하셨는데도, 그래도 말이 있습니다.

열 번을 해도 불만인 것 같고요.

롯데캐슬 같은 경우는 잘 됐는데, 소음문제가 아직도 심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층간 소음이요.

도로 끝 예술의 전당 그쪽으로 순환도로 차 소음이 아직도 그쪽 사시는 분들은 불편하다고 하시는데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을 업그레이드 하셔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부탁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기대 걸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16쪽 주거급여가 삭감된 상태거든요. 설명을 듣고 싶어요. 의정부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더 받아야 되는데, 삭감이 돼 가지고요.

임차급여를 당초 본예산에 내려줄 때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주거복지 차원은 노인 계층도 많고 못사는 분들이 많으니까 여유 있게 도에서 예산을 잡아서 내려 주더라고요. 저희가 10,200가구 정도 되는데요. 10% 정도를 여유 있게 준 것 같습니다. 당초 예산에 202억 정도가 국도비 포함해서 내려 왔는데 진행을 하다보니까 당초보다 그렇게 늘지가 않았어요. 수요자들이요. 당초대로 그대로 진행이 되다보니까 연말에 많이 남을 것 같으니까 지금 국비, 도비를 정산해서 이만큼 삭감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내려준 대로 저희가 조금 더 수요가 늘어들 것을 감안해서 남겨 놨지만 이 정도를 감액을 하더라도 지급을 하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90% 정도 되는데요. 시비는 4,7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14억 정도 되는데, 충분히 세웠다가 중간 중간 파악해서 삭감을 하라고 내려줬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을 수 없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에 있다 주택과로 오셨는데, 작년에 고생 많으셨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주택과에서도 저희가 주택이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은 관심 가지시고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요. 14페이지 공동주택 경리직원 강습회 관련인데요. 해당 공동주택의 수요처가 몇 개죠? 공동주택은 다 해당이 되나요.

250개 정도 단지가 되는데요. 강습대상은 220명 정도가 됩니다.

경리직원은 관리사무소에 한 명씩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상반기에 219명 거의 90% 이상 강습을 받았는데, 그분들에게 계속 중복적으로 강습을 시키는 건가요, 업그레이드 된 내역이 달라서 이렇게 중복으로 시키는 건지, 대상자가 한정되어 있는데, 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 건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전반기에 한 것은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것을 했어요. 선거관리부터 여러 가지 운영을 했었는데, 하반기에 하는 것은 회계처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미흡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공동주택 관리사들이 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회계처리 지침이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고, 공사를 하더라도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공고라든가를 거치고 일반경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수의계약 식으로 하고 제대로 회계처리가 되지 않고 지출이 부당하다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오더라요. 상세하게 책자도 만들고 저희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전반기에는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서 했지만, 그보다도 내가 낸 관리비에서 지출된 게 공정한지 공정하지 않은지 그런 쪽에 관심이 많더라고요.

상반기에 선거관리 및 운영관련 해서 했고, 하반기에 경리관련 회계처리를 하시겠다고 이해는 했는데 3회나 2회는 같은 대상자를 같은 내용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회차마다 업그레이드 되고 다른 내용으로 교육이 달라지는 건지요.

위원님 말씀 대로 그런 것도 있지만 워낙 단지가 많다 보니까 저희가 동시에 할 수 없을 때는 나눠서 할 수도 있고, 전반기에 미비 됐던 것을 보완해서 해서 한 번에 하면 좋지만 저희가 2번으로 정도로 회수를 나눈다거나 그렇게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같은 내용인데, 강습 대상자가 너무 많으니 나눠서 회차를 늘려서 하는 내용이다 이해하면 될까요?

한 번 실시하게 되면 참석하지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220여명 되니까 2번 나눠서, 한 번밖에 안 하면 참석 못한 사람은 기회가 없으니까 그래서 참석 못한 사람들 아니면 너무 많다 보면 회의가 집중적으로 안 되니까 소단위로 해서 2회로 나눠서 강습회를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과장님 잘 알겠고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7페이지 다른 내용은 아니고 사업설명 내용 중에 경비지급에 대한 부분에서 민원폭증으로 민원문서보관용 서가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혹시 요즘에는 민원서류가 전산화될 수 있잖아요. 그게 안 돼서 민원서류를 계속 보관해야 되는 사항인지 궁금해서요. 구입에 대한 부분을 여쭤 보는 게 아니라 구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통 서류 등 문서를 전산화 하잖아요. 전산화 할 수 없어서 서류로 보관이 꼭 되어야 하는 사항인지, 계속 민원서류는 많아질 텐데, 이번에 해놨다가 다음에 또 더 많아지게 되면 그때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면 전산화 방법이 있으면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시는 게 어떠신지 이 기회에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여쭤 보는 거예요. 가능한지 검토해 보시고요. 전산화가 될 수 있다면 전산화를 하신다면 서고의 공간만큼은 우리 직원분들이 활용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있는 곳에 설치되는 게 아니고요. 주택과하고 건축과 사무실이 너무 좁습니다. 그래서 사무실을 건축과가 신관으로 이전을 하고요. 주택과 사무실을 확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티션도 옮기면 훼손이 되고 모빌렉 있던 것도 대체하고 여기에 사무실 정비도 하고 서가도 새로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산화는 저희가 충분히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드렸고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제가 6월에 조례 개정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된 사업인데, 올해가 넘지 않고 사업계획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수요조사를 먼저 하시고 그에 따른 사업신청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요. 수요조사는 7월부터 12월 대략적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해서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시게 된다면 적어도 예산심의 전에 이 내용들이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확보가 되어야 할 텐데요. 12월까지 너무 길게 잡아놔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이 짧습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하려면 10월까지는 나와야 되는데요. 저희가 세대마다 해당되는 곳에 우편물을 보냈어요. 개별적으로 보냈습니다.

수요조사는 먼저 하셨습니까?

예. 거의 정리가 됐기 때문에, 본예산 편성되기 전까지는 충분히 파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에 올라와서 추경 의결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지 않을까 해서요.

본예산에 다른 예산이 있어서 먼저 집행을 하고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조사에 따른 우편요금만 세운 겁니다. 그건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경리직원 강습회에 대해서 많은 교육이 이뤄질 텐데요. 실질적으로 자격증을 소지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아파트관리소 직원분들이요. 실제적으로 자격증을 다 소지하고 계신지 또 그분들이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교육이 이뤄지고 나서 이후에 바로 직원이 바뀌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신규 직원들이 우리 시에서 교육을 하는 것을 못 받은 상태에서 그만 두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이직률이 심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직원이 있을 때는 우리한테 얘기를 해 줘서 별도의 신규직원들을 위한 교육이 중간 중간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사실 금년도에 주거급여에 대한 제도가 완화되지 않았습니까?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감액되는 금액이 많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아까 이계옥 위원님께도 설명 드렸는데요. 당초예산을 잡을 때 여유 있게 잡더라고요.

여유 있게 잡은 것은 맞는데, 완화가 됐잖아요. 가족이 있으면 주거급여 안 줬다 이번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게 돼요. 그러면 이 금액이 사실은 모자라야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할 때요. 15억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건가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주거복지팀장으로부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거복지팀장 유준영입니다. 부양 의무자기준이 2018년에 개정이 돼서, 폐지가 됐습니다. 폐지된 이후에 전년도 예산이 139억이었습니다. 늘어난 금액 202억에서 15억 8,0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종전 예산이 202억으로 70억 정도가 증액됐었습니다. 현재 반영된 금액이 너무 많이 책정이 돼서 조정이 된 상태입니다.

본예산을 계상할 때 제도가 생길 것을 예상을 하고 계상을 했나요?

예, 반영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에는 못미쳤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8페이지 보면 주거급여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납이에요. 이자액이라고 봐야 돼요. 집행잔액으로 봐야 됩니까?

집행잔액 대비 이자액도 있습니다.

이자액은 어느 정도죠?

18페이지 옆에 집행잔액이 있고 비고란에 이자액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9억 5,500만원이고 이자액은 345만 1,000원입니다.

이자액이 왜 300만원밖에 안 되는지요. 저희한테 돈이 입금된 시기가 언제죠?

매월 입금됩니다.

이자로 발생될 수 있는 시기가 짧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자율이 낮다고 해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자 금액이기 때문에 여쭤 봤습니다.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이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는 사업비가 국비라고 하더라도 저희가 최대한 이자액을 발생해서 반납을 하더라도 좀더 많이 반납해야 되지 않나 당연히 우리 시에서도 하고 있는 모든 저축성 예산 같은 경우에도 이자율을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 맥락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 세우고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녹슨 수도배관 교체사업에 예산이 늘어나야 되지 않나,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전수조사를 하셔서 아시겠지만 91년도 이후에 생긴 아파트 말고 그 이전에 아연도강관을 쓴 아파트가 몇 개 단지는 알고 있죠?

조사한 게 있습니다.

그 단지에 대해서 나몰라 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전반적으로 교체를 할지 100% 지원은 아니겠지만 매칭으로 하겠지만요. 어떤 식으로 교체가 되어야 할지를 그 아파트 단지와도 상의를 하시고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것인가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얼마인지 중기 아니면 단기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나몰라 하고 알아서 하겠지가 아니라 교통도 복지라는 세상에서 수돗물 공급 자체가 인간이 기본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필수조건 아니겠습니까? 왜 이것을 복지라고 생각을 안 하시느냐는 거예요. 수돗물 공급도 복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한다고 홍보를 하면 뭐합니까? 마지막 단계에 있는 수도배관 파이프가 녹슬어 있으면 수돗물을 틀었을 때 녹물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공들여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의정부시에서 추가적으로 계속 확대해서 예산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년도부터라도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도 공감을 해 주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21페이지입니다. 저희 의원들이 계속 누누이 말했던 부분이어서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의정부시 관내 진입하는 관문에 대한 경관사업비 여러 차례 위원님들이 말씀을 주셨고, 실시계획 설계하면서 진행을 하고자 하는 취지라 너무나 반가운 예산이라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지금 공사비는 예산에 편성을 하셨어요. 절차가 거꾸로 되어 있는 게 아닌가요. 원래 공사비 보다는 설계가 우선이 되어서 설계예산을 세우고 추후에 공사비가 세워져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공사비 예산은 아직 세우지 않았고요. 내년 본예산에 약12억 원 정도를 계상할 계획으로 있고요. 올해는 기본설계를 내년 공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설계용역비 4,000만원만 계상했습니다.

제가 잘못 이해한 것 같습니다. 열주조형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경관디자인 설계 시 우리가 어떤 과업지시를 열주조형물로 해 주세요. 지시를 내려서 거기에 대한 설계용역을 받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미 경관 디자인사업 용역을 했습니다. 기본용역을 했기 때문에, 열주조형물이라고 이미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을 설계를 구체적으로 하나 시설하는데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간다든지 세부적으로 하는 거고, 이미 규격과 형태 이런 것은 기본용역에서 끝났습니다.

기본용역이 있는 것을 그대로 비용적인 것만 용역으로 주는 건가요?

산출해 내고.

소재 등도 다 되어 있는 건가요?

기본설계용역에 설계라든가 그런 것은 결정이 되어 있지만 실시설계 과정에서 이런 소재보다는 더 기능적으로 요구한다면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기본 모티브는 같습니다.

23페이지 통합보훈회관 BF 개선공사 말씀주셨는데요. 보통 우리가 노약자나 아니면 노유시설이라든가 장애인 등 모든 시설에 제가 알기로는 BF인증을 받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보통 그렇게 해서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요.

통상 공사를 하기 전에 예비 인증을 받습니다. 공사가 끝나면 예비 인증대로 설치가 되어 있는지 검증을 받게 되는데, 검증받는 과정에서 당초에 반영하지 못했던 그 다음에 아니면 반영을 해서 공사를 했으면 기준에 미달하는 부분이라든가 장애인들의 계단, 난관 구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미세하게 보완해야 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발생이 됐습니다. 올해 중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서 올해 안에 본 인증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보통 설계과정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검증을 하고 준공 내기 전에 인증에 대한 부분도 체크가 되는 건데, 추후에 미세한 부분에 대한 추가 예산을 세우는 것은 사실 의외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요?

물론 처음 설계과정에서, 건축디자인과에 오기 전부터 타 부서에서 하다 문제가 돼서 처리한 건데요. 처음부터 세심하게 체크를 못한 것 같고요. 차후에 행복두리센터를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공사에는 이런 것들이 다 반영해서 추가 예산을 세우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인증이어도 결국은 대충 보는 게 아니잖아요. 본 인증에 준한 인증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준공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추후에 이런 일이 발생됐다는 부분은 사실 건축 설계하신 분이 충분히 고려치 않은 부분이라면 그 책임을 물어야 되지 않을까? 왜냐 하면 건축디자인과에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명확한 선을 그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것으로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물론 전임 복지정책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건축디자인과로 오면서 준공과정에서 물론 저희 나름대로는 설계도서대로 충실히 이행했다고 봤는데, 인증을 해 주시는 분들이 오셔 가지고 세부 점검과정에서 약간 미비하거나 부족하거나 당초 설계 쪽에서 누락됐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중요한 건 설계가 잘못됐든 관리감독이 잘못됐든 둘 중 하나겠죠. 예비 인증이라는 것도 결국은 본 인증을 준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잘못돼서 안 들여도 되는 예산을 더 추가로 들여서 한다면 결국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예산낭비라고 보여지는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과도 주의해야겠지만 건축디자인과는 특히나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체크를 해 주시고, 의정부시 관내 건축하고 설계해야 되는 많은 시설들이 있어요. 그 시설 중에 경로당이나 어린이집보육시설에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 투입이 돼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결국 노유자시설이어서 당연히 BF 인증이 되어야 하고 추후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요.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정선희 위원께서 주요 진입관문 경관개선사업에 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저도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제가 보면 개인마다 관점, 취향도 다르잖아요. 이런 부분을 항상 의회에서 거쳐 가지고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디자인이 나왔는데, 디자인을 보여 주신 적 있으세요?

물론 용역을 하고 최종보고회까지의 경관위원회가 자체 있습니다. 위원회에도 의회 의원님이 계세요. 통상 위원회는 도건위 같으면 도건위 부서가 아닌 자치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님들이 하시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 의원님이 한 분 보십니다.

과장님 저희가 항상 거쳐 가고 동상 같은 것도 해 놓으면 좋다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지금 현재는 좋다는 얘기는 거의 못 들었거든요. 물론 자치에서 위원회에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는데, 디자인을 저희는 못 봤으니까 지금 도건위에서 이 문제를 다른 파트라면 이해가 가지만 저희 파트니까 저희들한테도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요.

실시설계용역비 4,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시면 용역을 해서 내년에 본예산을 세워서 사업발주하기 전에 도건 위원님을 다 찾아뵙고 사업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주하기 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희 생각을 모았다고 해서 완벽하게 모든 시민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디자인이라든지 어떤 분들은 나무를 원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취향이 다르니까 보여주시면 함께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진입 관문 경관 개선하는 것은 아무래도 도건 위원님들도 물론이니와 전체 시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실시설계를 다해서 사업을 발주하기 전에 시의회 의원님들을 상대로 별도의 보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주요 진입관문 경관 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3년 전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 의정부시에 가장 큰 관문이 설치되어야 할 곳이 장암동이거든요. 동부간선도로 들어오는 입구고요. 거기 환경이 열악하다 보니 그곳에 어떠한 시설물을 설치하고 싶다는 생각으로부터 개선사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민자치협의회장님도 찾아뵙고 해서 의정부시 전체의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뜻을 공감해 줬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렸고 거기에서 이 사업의 제안이 시로 들어갔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는데, 가장 큰 관문이 장암동이고 동부간선도로의 입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열악한 환경들이 많습니다. 군부대라든지 한전 시설물이라든지 정선레미콘이라든지 이러한 곳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했었어요. 여기부터 의정부입니다라고 시작되는 곳부터 의정부는 산업단지로 형성된 곳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의정부의 이미지가 군부대, 한전 시설, 레미콘 회사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가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래미콘 회사 쪽은 회사의 협조를 구해서 그쪽에는 메타세콰이어 나무를 심어서 성장력이 좋으니까 그쪽을 가려주면 어떨까?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거기는 가린다는 부담되는 사업이 아니니까요. 협조를 구하시면 아시겠지만 여유 있게 남아있는 땅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과 우리 시 쪽의 여유 부지를 조금씩만 양보한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초입부분은 양쪽에 메타세콰이어 나무가 들어오면서 신선한 이미지를 주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 봅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진입관문에 대해서 이번에 사업하시면서 생각에 굉장히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시설계가 된다면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죄예방 시설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경찰서에서 협조가 들어 왔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회기 때 셉테드 조례 자체를 만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찰서에서 조례 개정을 요구해 오셨어요. 거기에 따른 사업인데 이렇게 빨리 될 줄 사실은 몰랐어요. 그만큼 이 사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김현주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범죄에 노출된 계층이 사실 저희가 모르고 있는 곳이 많다는 거죠. 그 부분은 경찰만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경찰서의 협조를 얻으셔서 지원해야 되는 사업의 대상을 빨리 조사를 하시고 다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 사업예산을 짜실 때 이 부분에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의정부 시민들이 좀 더 안전한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의정부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통합보훈회관 같은 경우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은 건축디자인과에서 하지만 관리는 원래 해당부서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관리는 보훈단체들이 입주해서 하는데요.

관리 유지보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유지보수도 당연히 복지정책과에서 하고요.

그런데 인증을 여기서 하죠?

당초 공사하면서 예비 인증을 받았는데 이 공사까지는 저희가 추진을 했기 때문에 올해 안에 끝을 내고 내년부터 유지관리 비용이라든가는.

복지정책과로 넘기지 않았어요. 복지정책과로 넘겼으면 빠진 부분이 있든, 준공이 난 상태잖아요. 준공이 났으면 그쪽에서 예산을 세우셔야 되지 않나요.

적극적으로 거기까지 처리를 해서 복지정책과로 이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책임감을 가지고 하시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는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여러 가지 면에서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서 늘 존경스럽습니다. 진입관문 이 부분은 6대 때부터 계속 여러 가지 했다가고 뜯고 많은 시행착오가 많아서 이번에는 과장님께서 잘 하실거라 믿고 있습니다만 금방 임호석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우려가 돼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장암동 진입로가 가장 큰 도로지만 호원동도 무시를 못합니다. 지금 문제는 호원동이 다락원에서 오는 길이 있고 창포원 쪽에서 오는 길도 있는데요. 관문을 2군데 다 설치하나요?

진입관문의 포인트는 도봉구 기존 3번 국도에 있는데요. 창포원에서 새로 제방 옆으로 연결된 부분에는 롯데아파트 앞을 보면 광장부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다 같이 진입을 해서 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이 문제인 거예요. 다락원분들이 그럼 우리는 버린 거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락원에 서울시계 열주조형물은 다 그곳에 설치가 됩니다. 다락원 쪽에, 그리고 나서 조형물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광장부분은 신호대기를 한다든지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더 있는 겁니다. 다락원은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호경석재 사장님 부분도 자기 땅 일부를 양여하신다는 말씀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호경석재 사장님하고 상의하셔서 서로 땅을 바꿔서라도 광장을 예쁘게 하면 좋지만 다락원도 절대 소외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23쪽 통합보훈회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공사가 추가로 왔어요. 보훈회관이 준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개선공사를 복지정책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건축디자인과에서 하는데요. 원래 준비되어 있어야 준공되지 않나요?

준공은 저희가 용역발주, 공사내역을 발주한 대로 하긴 했는데요. 인증과정이라는 것은 도면에 난간은 어떻게 해야 한다는 등 도면에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시방서 형태로 글로 써져 있는 부분이 있고, 지적상태가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점자표기라든지 그 이후 첩지도라든지 당초 설계에 반영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예비 인증 받은 곳에서 부족한 게 있어서 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주차단속 차단기가 있어요. 그런 것도 과장님 해 주실 수 있어요?

BF와 관계없는 운영의 묘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복지정책과에서 입주 보훈단체와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서둘러 주시긴 하는데, 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건축디자인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장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8쪽입니다 도시재생과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총 8억 39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빈집 현황파악 및 체계적 관리를 위한 빈집실태조사 및 정비계획수립 연구용역비 6,402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모사업으로 선정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 지원에 대한 매칭으로 신흥마을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일반운영비 5,820만원, 일반보상금 3,180만원, 시설비 1억 3,400만원, 자산취득비 1,000만원 또한 흥선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주민거점공간 조성을 위한 시설비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59쪽이 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직개편 및 인력(4명) 증원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 59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빈집 정비계획하고 도시 취약지역 하고 비슷하게 보는 건가요. 완전히 분리해서 하시나요?

어떤 취약지역을 말씀하시는 거죠?

28쪽을 보면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주민이 지켜 낸 배려와 나눔의 삶터도 내용을 보면 비슷한 내용이에요. 3가지의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인데요. 빈집 실태조사를 제가 구체적으로 답을 듣기는 힘들지만 향후 빈집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파악해서 2년 정도 빈집 관리해 온 생각에 대한 시설개선이라든지 추진한 결과를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국에는 주거환경에 대한 내용인데요. 예산이 물론 도비에서 내려오지만 신흥마을에 대한 집중적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집중적으로 보더라도 빈집에 대한 것만 자료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신흥마을이나 흥선마을은 저희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별개사업이고요. 빈집 정비 실태는 의정부시 전체 조사를 해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파악한 게 693세대가 있습니다. 수돗물이라든가 전기를 1년 동안 사용하지 않거나 거의 경미한 경우를 빈집으로 보고 있거든요. 저희가 못하니까 용역을 줘서 하겠다고 추경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전에 한 일은 없었어요.

그전에 한 건 없습니다. 2018년도 7월 16일에 법이 생겼습니다.

향후 계획만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회계처리 관련해서 잠깐 여쭤 보고 싶어서요. 27페이지 용역을 하시는 비용이 아직 추경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데 한국감정원이라고 명시해서 용역비가 되어 있어서, 수의계약하기에는 금액이 크잖아요. 내정이 된 건지 여쭤보고 싶어요.

한국감정원으로 한 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생겼습니다.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게 한국감정원 등에서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요.

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은 맞는데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곳이 한국감정원 말고는 없어요?

저희가 파악한 것은 저희가 자료 받은 것은 거기에서 받았거든요. 법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독으로 준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비교 견적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면 모르지만 국가에서 법률로 정해 놓고 한국감정원에서 31개시군 말고도 다른 시군도 많을 텐데, 정부의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이 우리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대한민국 모두가 해당될 텐데요. 한국감정원 말고는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법에는 한국감정원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도 알아보시고 비교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딱 집어서 하는 게 맞는지요.

제가 그렇게 한다는 게 아니라 자료 받은 게 거기서 받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린 겁니다.

산출내역이 한국감정원의 용역비로 3,700만원, 실태조사관련 용역비로 2,7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시고자 하는 업체를 이렇게 정해놓고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편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 의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 때 등에 대한 다른 기관에 파악을 해서 경쟁할 수 있으면 경쟁하도록 하겠습니다.

6,000만원이니까 경쟁해서 입찰하는 게 맞고요. 추후에 관련된 내용을 본 위원에게 말씀을 주시고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추경 예산이 승인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사업이 진행되고 벌써 돈이 나가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내용이고 당연히 줄 거라는 신뢰, 믿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절차상 타당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국비 지원 받는 부분이요. 국비, 도비가 신흥하고 흥선 다 들어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추경에 세워지면 같이 매칭사업으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9월부터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시간적으로 촉박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흥선마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임시 거점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매입 하고 건물 매입만 하려고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그리고 신흥마을은 2018년 이월예산이 있습니다. 4억이 있습니다. 거기는 이미 임시 거점공간인 가설 건축물을 마련해 놨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각종 코디네이터 등 비사업 예산을 세운 겁니다.

신흥마을 같은 경우는 대상인원이 몇 명 정도 되는 거예요? 현장에 갔을 때는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00세대 정도 됩니다.

흥선은요?

규모가 더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희종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28억 1,805만 9,000원이 증액된 152억 5,359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산불방지대책비로 300만 원,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8,784만 7,000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 및 평가에 따른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2만 6,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2쪽입니다. 산불 개인 진화장비 구입 78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산불진화차 구입 4,800만 원, 산사태 현장예방단 인건비에 1,920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3쪽입니다. 소풍길 토지매입비로 3,700만 원을 계상하고, 목공체험 프로그램 재료비 600만 원을 감액하고, 목공기구 구입비로 6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사업 1억 988만 2,000원, 덩굴류 제거단 인건비 등으로 4,809만 5,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4쪽입니다. The G&B City 프로젝트 자문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등으로 452만 원, 회룡역 완충녹지8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로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난간 녹화용 꽃구입 재료비 2,000만 원, 아름다운 꽃길 가꾸기 포상금 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입니다. 가로환경개선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공원유지관리 인건비에 1억 4,300만 원, 수경시설 유지관리 용역에 3,5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내 튤립 및 수목 식재 공사 1억 4,900만 원, 직동 및 추동근린공원 유지관리 보수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고, 신곡근린공원 환경개선 사업비 4,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6쪽입니다.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조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회룡문화공원 조성 사업비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생태하천 사업 자재 구입비로 2,400만 원, 생태하천 공원화사업 2억 5,000만 원, 위험수목 제거사업 3,000만 원, 부유 폐기물 처리 등에 2,000만 원, 유지관리 장비 구입비 1,2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공무직 인건비로 8,034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본경비 일반운영비로 조직개편에 따른 이사비용 45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및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 2,87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설명자료 38페이지 간단하게 설명부탁 드릴게요. 지금 교량난간에 녹화용 꽃걸이대 추가 설치인데, 추가로 된 2,000만원이라는 예산이 꽃하고 걸이하고 같이 포함된 예산인 건지, 산출내역을 보면 꽃걸이대만 나와 있어요?

금년도 당초 예산이 2억 1,500만원인데요. 난간 녹화용 걸이화분이 동막교 등 14개소에 1,210m입니다. 원래 난간의 길이는 1,726m인데 거의 500m 정도를 못한 상태입니다. 이번에 올린 2,000만원은 그 중에 250m를 더 늘려서 걸이하고 꽃하고 같이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꽃이 심어져 있는 화분의 개당 단가가 8만 원이라면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50m 해서 계상을 했다고 하고요. 지금 보니까 의정부시 관내 교량에 꽃들이 많이 지고 시들어서 다 뽑아져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식재는 다른 별도 예산이 있나요?

있어서 바로 진행돼서 2차적으로 1년에 2번씩 하는 건데, 2회가 설치되고 있는 교량도 있고요. 조만간 설치가 완료되고 그 중에 예산이 적다보니까 너무 멀리 떨어져서 간격을 두고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줄여서 하려다 보니까 250m 부분을 더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공원 내 튤립 및 수목 식재 공사라고 해서 지금 예산을 1억 4,900만원 세웠습니다. 튤립을 왜 지금 심으시는 거죠?

튤립은 원래 가을에 심는 구근식물입니다. 11월에 심으면 내년도 5월에 꽃이 피게 됩니다.

겨울에 저희가 관리를 안 해 줘도 되나요?

월동을 그래도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심어야 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직동공원에 700㎡되는데요. 지금 가을꽃이 며칠 전에 심어져 있는 서 11월 되면 서리오기 전에 초화류들이 죽기 때문에, 정리하고 튤립을 심는 사항이고요. 나머지 금액은 호원권역에 공원이 15개가 있습니다. 15개 공원에 있는 나무들 중에 문제있는 나무들을 바꿔 심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화가 4월에서 5월정도 하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겨울 다 돼서 심을까 궁금해서 여쭤 봤고요. 과장님 오셨지만 공원들이 계속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어린이공원뿐만 아니라 일반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많은 공원들이 하자보수기간이 충분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자보수기간 내에 죽은 식재 같은 경우는 바로 교체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도 원활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저희가 예산을 집행하면서 식재를 심고 생물이다 보니까 죽고 정착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쨌든 보수기간 안에는 놓치지 않고 식재가 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리고요. 대대적으로 안병용 시장님께서 중요 프로젝트로 G&B City프로젝트를 추진하고자 하는데요.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자문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구성인원의 직종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나요? 위원들에게 선정된 위원님에 대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건 결국 식재관련된 전문가가 분명히 있어야 될 것이고 도시계획을 세울 수 있는 분들도 있어야 될 것이고 일반 시민들의 의견도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 프로젝트의 주요 대상자이자 참여자의 주 핵심 키워드는 시민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의견반영과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전문가들의 어떤 의견들 하고 상충되더라도 의견들을 잘 믹싱을 해서 좋은 안이 나와야 될 텐데요. 혹시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어 있나요?

지금 다 검토된 상태고요. 아직까지는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금방 말씀하셨지만 도시계획 분야의 전문가도 있어야 하고요. 공원도 마찬가지고요. 산림, 정원, 조경 각 분야의 전문가들하고 교수님들도 계시고요. 실무 쪽에도 전문가들도 계시고 저희들이 한 달 반전부터 계속 추천을 받고 확인하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시 단체 대표들도 같이 참여시켜서 9월초에 아직 정확하게 날짜는 안 잡혔습니다만 우선 위촉을 하고 회의를 하고요. 금년 안에 3번 정도 회의를 해서 G&B City프로젝트가 금년 7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하지만 금년 이번 추경을 통해서 하게 됐습니다. 시작부터 확실하게 해서 모든 분들에게 행복한 의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오시기 전에 팀장님께서 오셔서 설명을 주셨지만 많이 심고 많이 식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유지관리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제가 옆에 있는 노원과 비교하는 건 아니지만 다른 선진지 견학을 했을 때 사례들을 보면 잘 가꾸어서 어차피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 식재를 심었고 공원을 만들었다면 거기에 관련된 관리유지가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고 사실 쓰레기 있고 잡초 있다 보면 사실 주민들이 바라보는 아름다운 식재의 모습과는 다른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취지와 목적을 그렇게 두셨다면 유지관리에 중점을 두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식재도 다양한 종류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의정부시 기후나 환경에 맞게 적절하게 할 수 있도록 이팝나무가 요즘에는 좋으니까 지자체에서 식재로 많이 심는데, 꼭 그렇다기보다는 환경을 감안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차량과 교통에 위험하지 않게 안전하고도 관련지어서 그런 프로젝트가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환영하고요. 공원녹지과는 업무를 파악하기 힘들 정도로 직원들이 많이 발령 났죠. 과장님의 무게가 무거울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공원녹지과가 우리 의정부를 대표하는 느낌으로 살아있는 의정부를 표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녹지다고 봐요. 업무분량으로 늘 무겁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부서가 나눠져서 괜찮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G&B사업이 있으니 일 양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의 큰 책임을 맡으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느끼신 게 있으세요?

제가 온 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공원녹지에 관해서는 그전에도 관심이 있었던 분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의정부에 공원이 107개고, 비조성 공원이 86개가 됩니다. 그러면 공원이 190여개 되고요. 녹지가 340개 정도 되는데요. 아직 미조성 부분에 있지만 이번 G&B프로젝트를 통해서 공원들의 모습들이 기존에 있던 공원에서 탈피해서 우리 지역 시민들이나 지역민들이 어떤 공원을 요구하는지 그런 쪽에 수요를 많이 파악해 보고요.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공원하고 녹지를 우선 조성하는 게 가장 시급한 사항일 것 같습니다.

G&B사업을 보면 국민이 모두 함께 하는 그런 사업으로 참여하겠다 함께 하겠다 그런 게 이번의 주 핵심부분인데요. 저는 느낀 게 그래도 공원조성이 많이 되어 있구나 의정부가 괜찮구나. 굶주림과 가난이라는 느낌을 벗어버리고 있구나 그런데 여기에서 느낀 것은 유지관리가 너무 안 되어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제가 지난 행감 때도 아쉬운 말씀을 드렸지만 깔끔하게 정리된 곳을 찾아보기 힘든, 그러니까 조성하기에 바빴지 유지관리하기에는 너무 일손이 부족하다는 느낌이들었거든요. 지금 굉장히 큰 테마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시면서 건 감사한데 유지관리가 되어서 그 예쁨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문제는 업무해이 잘 안돼서 모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공5단지 정문에 나무 수목을, 도로를 평준화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가서 보니까 나무가 잘렸어요. 그런데 대체를 어떻게 하셨는지 알고 계신가요?

죄송합니다만.

파악을 못하셨죠. 거기뿐만 아니라 신도10차에도 나무로 인해서 지나가는 분들의 통행이 위험하고 차량운행에 있어서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제거는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조금 전에 주공5단지에 나무를 그렇게 잘라냈으면 다음 방법은 뭔가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도 생태하천의 위험부분을 관리한다고 그래놓고 정말로 생태하천의 위험한 부분은 관리가 안 되는데 왜 갈대를 잘랐을까, 앞으로는 전혀 그런 일이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강조를 하는 거고요. 작년에도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또 잘랐다는 거예요. 갈대는 심어서 아름다움을 느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실수가 반복되는 일이 앞으로는 없을 거라 기대를 하고요. 그 다음 교량난간 거기 예산을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살려서 나왔더라고요. 과장님 보셨듯이 예산이 부족하니까 드문드문 심어서 사실은 없는 것보다 못하지 않나요? 상임위에서 분명히 삭감시켰는데 어느 날 살아나서 지금 추경으로 예산이 들어온 거예요. 이런 문제들의 예산편성, 예산이 편성돼 있으니까 집행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될 집행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드문드문 심었어요. 차라리 한쪽으로 몰아서 한쪽만 했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파악이 안 됐으니까 여기 나온 자료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목공소 거기는 굉장히 좋은 자리예요.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습니다. 1,100만원 기계예산은 당연히 세워줘야 하지만 앞으로 홍보를 해서 활성화 했으면 좋겠다 사업은 벌려 놓고 활성화되지 않고 감당이 안 되는 그런 느낌을 뛰어 넘는, 아까 같이 살아있고 활성화된 느낌으로 바뀌는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시간관계상 G&B사업에 대해서 잠깐 드리겠습니다. 토지를 매입해서 G&B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제가 대충 들춰 봤거든요. 조례도 다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뵙고 말씀을 드릴 거고요. 주민의 가정에 해 주는 거, 펜스에 꽃을 심어준다거나 남는 짜투리땅에다 하는 것들은 좀더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진행중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에 대한 세부적인 것들은 제 생각을 나중에 과장님에 공유할 수는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큰 기대하고요. 과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공원녹지과에 새로 오신 분들에 대한 많은 기대와 후원을 함께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구구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 많이 하셨지만 질의하지 않은 부분 위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2페이지, 산불진화차 구입이 있는데요. 어떤 차죠?

현재 있는 산불진화 차량은 2007년도에 구입한 차량입니다. 12년 정도가 됐고요. 원래 차량 내구연한이 10년인데, 12년이니까 2년 정도 지났습니다. 현재 있는 차량은 화물차량으로 2.5톤 마이티라는 차량입니다. 산불이 처음 났을 때 진화를 해야 되는데, 기동력 쪽에 문제가 돼서 이번에 대체취득으로 올린 사항입니다.

다음에 구입할 차는 어떤 차량입니까?

산불 진화용 차량은 정해진 차량 형식이 있습니다. 거기 맞게끔 구입할 계획입니다.

전기차는 나오지 않나요.

관급으로 구입을 하다보면 거의 똑같은 기능을 가진 차량을 구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입하실 때 신중하게 구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164페이지 G&B City 프로젝트 자문위원 같은 경우도 철저하게 이 부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이고 위원님들 관심이 가장 많기 때문에,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회룡역 완충녹지8호 조성사업 토지보상비, 96억이 올라와 있어요. 예산액이 이렇게 많죠?

96억은 회룡역 완충녹지8호 토지보상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완충녹지인데요. 2003년도에 신일유토빌 준공 당시에 완충녹지로 조성돼서 지금 현재 이용이 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자세히 아실지 모르지만 이 부분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부채납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기부채납을 받지 않은 직원들의 불찰이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그 당시 도로는 기부채납을 받았는데, 완충녹지는 기부채납 받지 않아서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건데요. 96억이라는 금액 중에서 보상비가 어느 정도 되죠?

지금 현재 필지가 5개 필지인데요. 현재 소송이 들어가서 협의된 사항이 2개 필지 3,203㎡인데요. 소요되는 보상금이 이번 추경에 20% 14억이 계상이 됐고요. 내년에도 40%, 2021년에 40% 3번에 나눠서 보상합니다.

전체 금액이 어느 정도 되죠?

70억입니다.

기부채납을 안 받아서 70억이라는 예산을 낭비하는 거예요. 나머지 금액 26억은 설치비용으로 들어 가나요? 담당팀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관리팀장 임성민입니다. 보충설명 드리면, 완충녹지가 5필지입니다. 지금 소송걸린 2필지가 70억이고요. 나머지 3필지 중 2필지는 아직 신일건업에 있어서 2필지는 경매가 진행될 예정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액이 차이가 있고요. 1필지는 개인 필지로 되어 있습니다. 전체를 합치면 설계비 4,000만원 빼고 95억 6,000만원 정도가 보상비고요. 지금 14억은 소송해서 경매 낙찰돼서 저희가 합의한 금액이 70억입니다.

경매낙찰금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10억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구입하신 분들이 근 10억 주고 사서 80억 정도 남는 거죠. 그런 투기업자들에게 큰 금액을 시에서 해 준다는 자체가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하고요. 어쨌거나 예산을 세워서 하신다는 자체는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부분을 매입하지 않았을 시에는 그분들이 포장마차를 설치한다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한다면 골치 아프거든요. 매입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 부분이 참으로 아쉽습니다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안 되셨을 텐데요. 파악하셔서 저한테 보고 좀해 주시고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66페이지 직동근린공원 화장실 조성사업 감액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6,000만원을 세웠다가 3,0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화장실 건립이 6,000만원으로 되나요?

설계비만 2,200만원으로 설계는 지금 끝났고요. 3,000여만원이 남아 있으니까 회룡문화공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비로 다시 계상을 했어요.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직동공원을 구성하면서 화장실이 설계도면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시민 몇 분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화장실 건립을 안 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건립을 하게 됐는데요. 직동공원 건립 시 했으면 시 예산으로 하지 않고 민간업자분들이 화장실을 건립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설계대로만 했으면 화장실이 건립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화장실 건립을 안 해서 5억이라는 예산을 시에서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파악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총체적으로 그냥 언급만 하고 시간관계상 가볍게 넘어왔습니다만 지금 도시주택국이 제가 앞서 도시과할 때도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정부에다 시민을 위해서 많은 조경사업, 녹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정말 잘하는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의정부 녹지 부분이 전체적으로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다음에 파악해 보시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60%정도 될 정도로 의정부는 전국에서 또는 도심에서는 가장 녹지부분이 우리는 사패산, 도봉산, 불곡산 산으로 쭉 둘러쌓여 있거든요. 정말 의정부시는 녹지가 전국에서 최고 갈 정도로 녹지부분이 잘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녹지부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주택국의 20% 이상이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배정돼요. 그건 6,7,8대 계속온 사업이에요. 거기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 추경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염두해 주셔야 됩니다.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6대부터 시작해서 백만그루 나무를 심어야 한다는 안병용 시장의 선거공약으로 인해서 계속 예산을 투입했어요. 도시주택국에서 근 20%에서 30% 가까이 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거의 10년이 됐습니다만 이제 백만그루 나무심기는 뒷전으로 두고 다시 G&B City 프로젝트로 지금 새로운 사업을 합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백만그루 나무심기나 G&B City 프로젝트나 별 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백만그루 나무심기를 해서 의정부 전체로 봤을 때 백만그루 나무심기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있느냐는 겁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결과물이 나올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너무나 예산투입에 비해서 결과물이 적지 않나 생각되고요. 거기에 다시 또 G&B City 프로젝트 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자체가 G&B City 프로젝트를 가장 중점사업으로 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 유능하고 능력 있는 만큼 낭비성 있는 사업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하셔서 왜냐 하면 우리가 도로 개설할 곳도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국장님께서 도로과장님으로 계셔서 아시겠지만 지금 시급하게 의정부시에 투입할 예산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원녹지부분에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얼마 전에 쌈지공원을 설치했습니다만 쓸모없는 쌈지공원 같은 것은 절대 하시면 됩니다. 쌈지공원을 할 바에는 거기 주차장을 설치해서 차라도 한 대 더 주차할 수 있게끔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원도봉산 올라가는 입구에 싸리골이라는 식당 앞에 쌈지공원을 만들었습니다. 거기 운동기구도 몇 개 가져다 놓았는데, 거기 지나가시는 어르신 분들이 한마디씩 해요. 왜냐 하면 운동기구를 설치하고 쌈지공원을 만들어 놨는데, 과연 운동기구를 하시는 분이 없어요. 쌈지공원이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차난이 대단하거든요. 싸리골 식당 앞에 차가 오고 가고가 잘 안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교통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쌈지공원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도 섬세하고 꼼꼼하게 체크를 하셔서 쌈지공원에다 주차장을 개설했으면 얼마나 시민들이 이용을 잘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염두해 주셔서, G&B City 프로젝트가 백만그루 나무심기처럼 낭비성이 되지 않도록, 이건 들리는 소문입니다만 헛소문일 수도 있어요. 조경업자를 너무 도와주는 거 아니냐는 이런 소문이 허다합니다.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정말 시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정해창 과장님도 오랫동안 잘하셨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많은 질책이 있었는데요. 새로 오신 과장님께서는 낭비성에 특히 신경 쓰셔서 그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의정부 시민을 위해서 철저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임호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굉장히 일이 많으시죠? 직동근린공원, 추동근린공원에 대해서 많은 말씀들을 하시고 계신데요. 추동공원이 상대적으로 직동공원과 비교했을 때 열악한 건 사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보수보강 하시는데 아니면 추가하는 사업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왜냐 하면 그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직동공원을 가보시고 추동공원을 가보시면 비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동공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풍길 같은 경우도 의정부 전체 어느 정도 진척도가 돼 있죠. 소풍길 같은 경우 몇 퍼센트 정도 조성됐죠?

제가 알기로는 6개 대구간은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절된 4구간은 이번에 추경예산이 서게 되면 바로 연결을 하겠습니다.

장암동 상하촌 부분도 다 됐나요?

제가 상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소풍길이 지금 큰 공사이기 때문에, 빨리 완성되기를 바라고 그전에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신설도 중요하지만 과거 시설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저도 몇 번 발언을 해서 올해 같은 경우 오일스테인이라고 페인트 있지 않습니까? 오일스테인 작업만 잘해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물의 수명이 굉장히 늘어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행히 올해 그 예산이 반영이 된 것 같고, 다만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작업에 있어서 주의사항을 주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용하고 남은 통이라든지 붓이라든지 그 자리에 두고 가시는 경우, 칠하실 때 주변이 너무 많이 지저분하게 돼 있는 거,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만 조심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까지 교육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가 2개 과로 나눠지게 되죠?

예.

사실 저는 전부터 공원관리국이 생겼으면 계속적으로 주장을 해왔고 그 이유가 의정부시에 직동, 추동공원 등 많은 공원들이 지금 현재보다는 2배 이상의 면적이 생기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물어봤고, 거기에 대한 대책은 공원관리국이라는 대형 조직이 생겨서 의정부시를 관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었는데요. 다행히 1개 과라도 추가해서 만들어졌으니 지금 이 상태로라도 우리 공원관리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하천 위험수목 제거사업 같은 경우도 꾸준히 민원이 있었던 문제인데요. 밤에 운동하시는 분들은 겁이 나서 운동을 못하시겠다는 말씀들을 하세요. 전에 하천을 비추는 등인가요. 그 위에 있는 가로등하고 관리 주체가 다르지 않았습니까? 지금은 통합이 됐죠? 도로과에서 관리를 하게 되나요. 아니면 하천에서 아직도 하고 계신가요?

안전총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자가 도로과, 안전총괄과, 공원녹지과 여러 개 과로 업무가 분장이 돼 있는데요. 통일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의미에서 국장님께서는 업무분장이 새롭게 이뤄져야 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하천에 위험수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위험수목뿐만 아니라 하천에서 지금 자연적으로 자라고 있는 나무들로 인해서 다니는 시민들이 겪고 있는 불편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가 우범지대가 된다는 말씀까지 하실 정도니까 법면에 나무가 자라게 되면 혹시라도 붕괴위험도 생기고 하니 그런 것들은 미리 제거하는데,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전수조사를 해 주셔서 부용천이나 중랑천, 백선천 포함해서 저희가 의도치 않은 나무들이 있다면 제거하는 작업이 함께 병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