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광연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맹의석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아산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 및 “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4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맹의석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맹의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14호,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전남수·이상덕·안정근, 세 분의 의원님께서 찬성해 주셨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의사결정의 합리성·공정성·투명성 제고와 위원회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조례 일부개정을 통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선하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의 가입에 있어 “동일인이 5개 이상”에서 “동일인이 3개 이상으로 가입할 수 없다.” 로, 위원회의 연임 횟수는 3회에서 “2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 로 변경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와 다른 지자체의 조례를 참고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방금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제출된 개정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맹의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검토의견에 보시면 기존에 동일인들이 있었는데 이것이 개정되면 이때부터 2회·3회인지, 아니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을 해 가지고 잘라서 새로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이 검토를 해 주셨다시피 그거에 대한 사항은 경과규정을 분명히 명시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하면 바로 동시에 발의(공포라고 읽어야 함)가 되는데 이런 부분이 미리 돼 있어서 언제부터 이렇게 딱 할 거다. 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한 번 여쭤봤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발언을 요청하는 의사표시를 함)

예, 과장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려되는 사항을 좀 말씀드릴게요. 맹의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이 조례를 적용하게 되면 사실 의원님들이 각종 위원회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그렇게 된다고 보면 의원님들이 이 조례의 적용을 받아서 또 각종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이 이렇게 좁아질 수가 있어요.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부칙 중 본문을 삭제하고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재구성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를 신설하며, 안 제4조제3항 단서 중 “철도·궤도”를 “각종 조례에서 정하는 위촉직 시의원과 철도·궤도”로,“또는 여성위원을 위촉하거나”를 “또는”으로 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정근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의안번호 제4115호,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피보험자 구체적 명시)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피보험자 구체적 명시 제3조.“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모든 시민(외국인 포함)”을 “둔 모든 시민(군복무자, 등록 외국인 포함)”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보험업법” 제2조, 비용추계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 시민안전보험은 어쨌든 우리 아산시민에 대한 보험지급이잖아요?

예.

그러면 사고가 어쨌든 기준적인 게 우리 아산시 관내에서 생겼을 때 지급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전국 어느 지역에서 발생해도 거기에 적용이 되고요.

예.

물론 외국 같은 경우도 원칙적으로는 적용대상이라고 합니다만 그 부분, 뭐 확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운 부분은 있을 것으로 보는데 원칙적으로는 우리 아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면....

시민일 때?

예, 국내·외까지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올해 처음이라 동사무소 회의를 가보면 잠깐만 보험이 홍보가 되고 그 다음부터는 홍보가 약간 또 저조해서 시민들이 과연 이걸 제대로 다 알고 계신지가 조금 의문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올해 처음 시작이기 때문에 홍보적인 부분을 좀 지속적으로 신경 써주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혜택을 받게 하려면.

예, 잘 알겠습니다.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저도....

예.

그럼 지금 보통 일반 시민들이 뭐 저희 세대 이후의 세대들은 거의가 상해보험이나 그런 어떤 보험들이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특히 지금 군복무를 하고 있는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보험체계들이 개인적으로 다 잘 돼 있다고 보거든요.그럼 이게 중복으로 다 허용이 되는 건가요, 확실하게?

예, 타 제도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 전제로 돼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전자에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 이중 지급으로 인해서 예산확보에 대한 신중을 기해야 한다. 라는 이런 의견이 있어요.그 부분을 어떻게,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우리 시의 어떤 자전거보험이라든가 뭐 다른 부분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걱정하시는 건지 정확히 어느 부분을 지금 지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 1억 9백만 원 정도 금년도 보험료를 지급했는데요 이런 금액을 투입해 가지고 시민들이 그래도 어떤 다른 보험하고의 중복과 관계없이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이런 제도를 시행하는 것은 시민 안전복지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보험에 대한, 아산시 시민들을 위해서 가입되어 있는 그 보험에 대한 감사를 쭉 실·과별로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다양하게, 이 자전거 보험도 있고 저희는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자들을 위해서 들어주는 보험도 있고, 또 우리 시민안전보험을 이번에 가입을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에 보면 다른 것은 뭐 풍수해보험이나 뭐 농작물에 대한 보험은 별개로 치더라도 여기에선 중복이 되어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은 일단 조례와 무관하게 이런 검토의견은 올바른 검토라고 보고요, 이후에라도 이것이, 지금 현재 5월 31일날 계약하고 이후에 수혜받은 자에 대한 파악이 지금 안 됐죠?홍보도 안 됐을 뿐더러 이 수혜자에 대한 것도 안 됐을 텐데 1년이든 이렇게 적당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중복적으로 가는, 특히나 이제 장애 정도에 가면 중복이라는 액수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이것 검토할 필요는 이후에라도있다. 라고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보험 수혜 건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획예산과장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폐지된 호적법상 개념이 남아 있는 조례를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법체계의 정확성을 높이고, 자치법규의 주인인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음에도 아직 호적법 개념이 남아 있는 안 1조와 일본식 한자어로 기재되어 있는 안 2조와 안 3조의 ‘계리’를 ‘처리’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 개정과 관련되는 기획행정위 소관 조례는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22조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관한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아산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아산시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관한 조례”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미래전략과장 문병록입니다. 의안번호 제4119호,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전통산업 쇠퇴, 저출산 고령화, 4차 산업 혁명 가속화 등 사회구조가 급변하면서 이에 대한 선제적 대응 및 신성장동력 창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를 제정해서 과학기술, 인공지능, 데이터 기술 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아산시의 산업경쟁력 강화 및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규정, 4차 산업혁명 관련 기관 등의 지원근거 마련, 4차 산업혁명 기술 및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근거마련, 4차 산업혁명 위원회의 기능·구성·회의 등 위원회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아산시 4차 산업혁명지원센터 설치근거 마련 등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22조이며, 비용추계는 비대상입니다.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전략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조국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0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 위임조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적 명확성을 제고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7조, 시장의 인정 취소 사항의 상위법 근거법령은 영 제22조에서 법 제10조의2항으로 바뀜에 따라 안 7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 및 대부에 관한 갱신 횟수 및 기간, 조건을 신설하는 사항은 안 제11조의2제1항제2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1조의2에서는 상인회 등록취소 및 청문절차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4조의2에서는 시장관리자의 지정 취소에 대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취소절차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서는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그 취소에 대한 동의 철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되겠습니다. 비용추계 및 그 밖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기업경제과장 조국환입니다. 의안번호 제4121호,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내·외 경기위축,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인하여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수립 및 시행 등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의 특례보증에 한정된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조례”를 전부 개정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아산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둘째, 10인 미만 사업장 지원을 위한 규정을 안 제2조제2호에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소상공인 지원사업 지원근거를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특례보증 외 소상공인 지원사업 규정근거를 신설하고, 소상공인 정보제공을 두었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소상공인 등 사회보험료 지원사항을 명기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을 명기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및 그 밖의 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7.아산시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사회적경제과장 김영환입니다. 93쪽, 의안번호 제4137호,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아산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2011년 3월 개소한 이후 총 4차례에 걸쳐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 금년 12월 31일 4차 민간위탁 기간이 종료됩니다. 지난 8년여 동안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위탁하여 왔고, 현 시점에서의 판단 역시 위탁 운영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검토되어 제5차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운영현황으로 종합일자리지원센터는 현재 시민문화복지센터 건물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무자는 모두 15명입니다. 다음, 94쪽 수탁자 선정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일자리지원센터 조례에서 정한 바와 같이 2년으로 하고, 위탁 대행료는 2년간 추정금액 약 15억 2000만 원입니다. 수탁기관의 참가자격은 종전과 같이 “직업안정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그리고 동종사업의 경험을 갖춘 업체로 제한하고,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차 민간위탁부터 달라지는 사항과 중점 추진과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나누어드린 요약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직원 분들의 근무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4차 민간위탁에서 6개읍·면·동 3개 대학에 분산하여 근무하던 상담사 분들을 이번 5차 민간위탁에서는 3개 읍·면·동 1개 대학으로 줄이고, 이들 5명을 청년내일센터에 집중하여 근무토록 할 방침입니다. 그 이유는 일자리센터의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지금까지 단순 취업자 숫자를 늘리는 것에 치중하였다면 5차부터는 구인기업과 구직자를 실질적으로 매칭하는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구직등록만 많이 받아놓으면 구직자 본인이 스스로 취업한 것도 모두 실적으로 올라가는 시스템이었다면 5차부터는 일자리센터의 직원이 취업 알선을 위해 어떠한 역할을 수행한 경우에만 실적으로인정하는 구조로 바꾸고자 합니다. 다음, 예산 조정안으로 일하는 방식을 개선하자면 상담사 분들의 근무자세가 바뀌어야 하고, 그에 따라 직원들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성과 인센티브,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기업 인사담당자와의 워크숍 개최 등 약 3800만원의 예산을 신설 또는 증액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서비스가 바로 서기 위해서는 결국 아산시 일자리센터가 제기능을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다고, 시민은 일자리가 없다고 하는 근본적 미스매칭의 문제점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하는 바람직한 일자리센터가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이두열입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맹의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맹의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 위탁에 관련해서 1차·2차·3차 비용추계하고 일자리 운영실적을 주셨는데 그 비용에 대비해서 일자리 창출 건수가 뭐 그렇게 상과가 오르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국의 공공취업 지원기관이라고 일자리센터 명칭을 그렇게 정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 전국 지자체에 공공취업 지원기관의 그 실적을 매년 평가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아까 제안설명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구직등록을 많이 받아놓으면 그 구직자가 본인이 알아서 취업을 하더라도 취업실적에 잡히는 그런 형태로 근무해 왔기 때문에 평가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원 분들도 그 평가에 맞춰서 근무했던 경향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들은 지금 많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이....

그 평가지표가 금년부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좀 달라졌습니다. 그 이유가 전체적인 취업실적 숫자만 평가하다 보니까 전국에 있는 그 일자리센터에서 입력을 잘못해서 개인정보를 좀 잘못 이용하고 이런 것들이 적발이 되고, 그게 지금 전국적으로 수사 의뢰되고 경찰의 조사를 받고, 이런 상황이 되면서...

그럼 충남도만 볼 때 그 타 시·군에 비해서 뭐 어느 정도, 계량을 하신다면 어느 정도 비교가 될까요?

저희가 천안시보다 두 배 정도 인원이 많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 종사 인원이 2배 정도 많다?

예, 일자리센터에....

그래서 본 위원이 자꾸 지적하는 사항은 종사 인원이 많으면 그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내용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취업알선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치중하기보다는 구직자를 등록하는데 치중을 해서 읍·면·동 6군데, 터미널, 대학에 이렇게 분산 배치해서 구직등록에 좀 일을 추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안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정근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면 운영계획 보고서를 보시면 대학 컨설턴트로 이제는 청년내일센터로 해서 기업전담 상담사라든가 취업 매니저들을 배치하는데 아산에 기업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대학에 치중돼 있는 비용을 보면 한 70%가 경기·서울권 학생들이 많지 않습니까?

예.

우려가 좀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요 대학교에 다니는 그 경기·서울권에 있는 아이들, 학생들이 아산에 자리를 잡아야지 아산시의 청년들도 늘어나고 인구수도 늘어나고, 이런 방향으로 될 건데 이게 확 빠지다 보면대학생들이 이 아산시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으신지?

예, 그 대학에 배치된 인력들이 당초에는 대학의 일자리센터의 기능들이 잘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배치를 했었고, 지금 선문대는 자체적으로 일자리센터를 갖추고 있고 저희처럼 상담사 분들이 선문대학교도 한 일곱 분 정도 근무하고 있고, 호서대학교하고 순천향대학교는 고용노동부 대학 일자리센터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자체 상담사 분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데 가서 일자리센터 직원들이 오히려 그 대학 소속의 일자리센터 직원들하고 잘 융합하지 못 하고, 업무를 수행하는데 고충을 저한테 토로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차라리 저희가 저희 기업들을 더 기업에 있는 일자리를 많이 확보한 후에 대학 일자리센터와 연계 협력을 하는 것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대학생들이 우리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더 좋은 방안이라고 고민 끝에 판단해서 이렇게하게 됐고요, 특히 호서대학교에 근무하던 상담사 분이 대학생들 사이에서 상당히 좀 취업 컨설팅에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을 받고 있어서 저희 내일센터에 그 분이 근무하게 되면 많은 청년들이 오히려 저희 일자리센터를 많이 찾아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해서 그렇게 배치하게 됐습니다.

기대가 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내일센터가 어쨌든 청년들의 주목적은 먹고 살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게 목적인데 그런 부분들을 잘 캐어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차후에 기업을 많이 섭외하고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서 대학들과 연계될 수있는 방안을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전남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