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조미경 의원 발언
심상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정
박현정주무관
의회사무국 주무관 박현정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었고, 같은 날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등 3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총 14건의 안건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1.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미경 의원 발의) 맨위로 이동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미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조미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조미경 의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117호, 개정이유로는 어린이공원과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을 마련하고 어린이의 보건, 안전,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유지, 관리 등에 필요한사항을 보완 개선하기 위한 개정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가, 정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 제2조2호, 어린이 놀이터의 정의를. 나, 적용범위,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변경, 안 제3조로. 다, 관리·지원계획 수립은 안 제4조제4호 및 8호로 모래시설의 정비, 행위금지명령에 관한 단속을 추가하였습니다. 라, 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은 안 제6조제1항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으로 관련법을 적용하였으며, 마, 조치 및 지도·감독은 안 제7조제2항에 의해서 신설되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관계법령,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제2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 2호로 하였고, 비용추계는 없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조미경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미경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6쪽 봐주시겠어요? 6쪽에 제4호2항제8호를 보면 어린이공원·놀이터 행위 금지 명령 및 단속 개정안 쪽에 보면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돼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현행은 그렇게돼 있는데 개정안에는 이게 빠져 있어요. 이것은 빼지 않아야 되지 않나요? 이 항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대로 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대로 가야 되죠? 그런데 이것은 빠져있고 애완동물 반입시 목줄하고 배변봉투 지참은 당연히 넣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존에 있던 걸 빼셨기 때문에 이 항목은 넣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을 넣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뺐으니까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옮기는 과정에서 저기 같은데 당연히 들어가야 맞을 것 같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리고 그 밑에 제6조보면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은 삭제했어요?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겠습니까?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말 그대로 규정인데요. 그것은 정의에서 주민공동시설이라는 해놓고 거기에 어린이놀이터가 거기에 속한다고 한 부분만 돼 있고요. 또 하나는 연관된 것이 52조2항이 주민공동시설의 설치기준만 돼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관리에 관한 사항에는 이것이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빠진 사항입니다. 그래서.......
상덕
이상덕위원
상충이 돼서 뺐다는 말씀이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전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모든 어린이놀이시설이나 놀이터에 대한 기준, 점검 이런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 다 포괄하고 있는데 주택건설 기준에서는 설치기준 정도만 나와 있고 그냥 정의에서 어린이놀이터라고 이것 정도로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거기에 큰 의미가 없는 상항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알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사항은 삭제된 사항은 추가로 넣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7조에 보면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이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준미달이라는 지침 상세한 것은.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여기서 포괄적으로 6조에서 보면 안전 및 위생 점검에 대한 것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다고 돼 있거든요.
심상복위원장
안전관리법이 나오는 그 기준에 한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거기는 상세하게 어떤 것으로 돼 있어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보면은 안전검사 기관의 지정, 또 기관에 대한 지정 취소,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기준, 설치 검사, 그리고 안전점검 실시, 안전진단 실시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나오고 거기에 대한 사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제4조에 보면 모래시설 정비라고 있죠? 교체, 보충, 소독 은 몇 년에 한 번씩 하는 거예요?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매년 하고 있어요? 어린이집 놀이터 다?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예, 소독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교체는 안 하잖아.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일부 보충하는 정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보충하고 교체는 없고.
낙원
이낙원공원녹지과장
그런데 필요할 경우는 있는데 대부분 그때 그때 아이들 안전 때문에 소독은 하는데 만약의 경우 인위적으로 어떤 오염물질들이 많이 누가 뭐 했다 던지 하면 교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야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원만한 회의진행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이상덕 위원입니다.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 아산시 어린이공원·어린이놀이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안 제4조제2항제8호 중 “단속”을 “단속 ”으로 한다. 라고 수정동의하겠습니다.
다만,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재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이상덕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본 안은 이상덕 위원님께서 수정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2.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0분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환경보전과장 장석붕입니다. 의안번호 제4130호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 20% 이내의 범위에서 증·개축을허용하고 있어 영세농가의 증·개축의 어려움이 있다는 축산단체의 건의사항이 있어 경제적 여력 등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20% 범위 내에서여러 번에 나누어 할 수 있도록 횟수를 확대하였고, 기존 건축물 전체를 철거하거나 멸실한 대지에 신축하는 것도 증축과 유사한 것으로 보아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건축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조례를 정비 보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대화 시설등을 통한 악취저감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신축 ·증축·개축을 할 수있는 내용을 건축법 용어의 정의에 맞게 보완하고 명확히 하여 제3조제3항과 같이 개정하는 것으로서 신 ·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참고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특별한 의견과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사항 없었으며 규제심사대상사무 검토결과 규제가 신설 강화되는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보전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가축분뇨 배출시설 20% 증·개축, 이거 계속 하던 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진행하던 사업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계속 진행하던 사업에서 한 번에 아니고 여러 번에 나눠서 20% 내에서 할 수 있게끔 추가시키는 내용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기존에 20%. 증·개축 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농가들이 참여를 했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계속 참여를 했었는데요. 20%를 1회로 하다보니까 1회에 못하는 경우는 ‘1회에 한하는’ 규정 때문에 다시 예를 들어서 10%만 증축했을 때 10% 남으면 할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축산단체에서 건의사항이 있어서 이 부분을 검토를 해보니까 어차피 20% 범위 내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해 주는 게 좋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제안하게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니까 축산농가 쪽에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있을 수도 있으니 한 번에 20%는 예산문제 때문에 힘들 수 있으니 나눠서 기간은 상관없고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기간은 상관없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증축할 경우는 인허가 신고를 해야 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인허가 신고 자료 중에 땅이 축산농가 주인 땅이면 상관없는데 임대농가인 경우, 땅을 임대해서 농가를 운영하는 농가주 입장에서는 땅주인, 토지주에 대한 사용승낙서를 첨부하게 돼 있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것은 건축법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는 배출시설만 관련하고 있고요. 건축부서에서 예를 들어 환경보전과로 협의 왔을 때 그런 문제는 다 해소한 다음에 저희한테 협의가 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주가 본인이 아닌 경우, 농가주가 아닌 경우는 토지주의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절차에 있어서.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가 땅 토지주 같은 경우는 가축을 사용하는 농가주가 자기가 보기에는 분뇨배출시설 용량이 적어서 20%를 증축하고 싶어. 그러면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되는데 서류 중에 첨부시켜야 되는데그것을 사용승낙서를 해 주는 토지주가 몇 분이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생각하시기에?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토지주하고 농가주와의 관계 아닙니까? 처음에 제 생각 같아서는 토지주가 축산 농가한테 그것을 예를 들어 축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은 차후에 이런 부분까지 다 계산해서 아마 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제가 다시 하나 질의 드려보겠습니다. 무허가 축사농가 양성화 기간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9월 말일까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당초에 무허가 농가가 아산시에서 혹시 데이터 갖고 있나요? 무허가 농가가 몇 농가나 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적법화 대상농가가 총 712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현재 그러면 허가 신청한 농가는 얼마나 됩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완료한 농가가 381개소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신고를 안 한 농가가 무허가 농가로 현재 신고 안 된 농가가 얼마나 되죠? 그렇게 따지면?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미제출한 게 통계상 64개소가 있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260개소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9월 말일까지 양성화 적법화 신고기간인데 아직까지 50%가 넘는 농가가 아직까지는 허가신청을 못하고 있는 상태예요. 진행 중인 농가도 있겠지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진행 중인 상태는 제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제출하지 않은 농가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그게 한 64개소가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64개소요? 그 농가는 왜 제출 안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까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에는 폐업됐거나 아니면 의지부족이거나 그런 상태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드린 이유가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농가주하고 토지주가 자기 땅에다가 자기가 건물을 짓고 가축을 키우는 농가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못하는 경우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이 보면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농가주와 토지주 명의가 달라요. 그러면 건물이나 새로 증축을 하거나 개축을 하거나 아니면 분뇨시설을 신규나 없었던 곳을 양성화시키려면 분뇨시설을 배출시설을 거기다가설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는 토지주의 땅 사용승낙서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주가 절대 거기에 사용승낙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농가주가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은 없으시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직까지 거기까지 대안까지는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거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9월 말까지 적법화 기간이 끝나고 나면 무허가 축사에 대한 규제나 제재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9월 말까지 최대로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을 허가담당관하고 제고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된다고 하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는 해야 되겠죠.
상덕
이상덕위원
법적으로 가야 되겠죠? 과장님 제가 부탁 좀 드려볼게요. 아직까지 한 60 몇 곳이 적법화에 있어서 절차를 밟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세심하게 살펴서 문제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불편사항들이 무엇인지 한 번 정도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시고 잘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현행하고 개정안, 현행에 있는 부분 12페이지에 그 부분을 다시 정리를 해서 개정을 하시는 거죠? 제3조.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 다 정리해서 개정안으로 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에는 ‘1회에 한하여’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런 제한이 없는데 혹시 그럼 횟수 제한은 없어지는 건지?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당초에는 1회에 20%, 이게 있기 때문에 한 번 하면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 범위 내에서 여러 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횟수 제한이 사라지는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좀 질의 해볼게요.시설대상은 아산시 양돈 하는 데가 지금 어떤 식으로 나눴어요? 제가 알기로는 소규모하고 중간정도하고 대규모로 나눠지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저희가 배출시설로 나눈다고 하면 환경 쪽으로 신고이상대상시설이고요. 저희가 소규모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허가신고대상 이외의 시설을 말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악취저감 시설은 각 농장마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악취저감 시설을 한 곳도 있고 안 한 곳도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곳은 대규모 농장인 것 같고, 소규모는 아산시 공공처리에서 거기서 다 처리되는 거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가축분뇨는 그쪽으로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악취저감 시설은 어디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원래 가축분뇨 시설에서는 악취저감 시설이 사실 법적인 사항이 아닙니다. 법에서 이것을 가축을 사육할 때 무조건 방지시설을 설치하라고 그래서 그랬으면 예를 들어 민원이 덜 할 텐데 가축분뇨 시설에서는 이것을 권고사항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배출.......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간단하게 악취저감 시설을 할 가축 종류는 뭐뭐예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를 들어 많이 민원이 발생되는.......
심상복위원장
사슴 같은 것도 하나?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사슴은 거의 다 톱밥돈사로 해서.
심상복위원장
저감시설이 소, 돼지, 양계 그런 쪽 만이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 외는 안 하고 대표적인 건 돼지잖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돈사. 그러면 이게 저감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가 있거든. 그것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저감시설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정화시설이라고 하나요?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양돈이 있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가많은 거예요. 전에 양돈협회에서 환경보전과하고 한번 얘기를 가진 적이 있었나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우선 양돈협회.......
심상복위원장
이게 지금 뭐가 문제에요. 자원순환과하고 같이 연계된 거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축수산과하고 연계돼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축수산과하고 자원순환과하고 아니구나, 축수산과하고 여기인데 왜 처리가 제때 안 되고 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처리를 제때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처리만 제때 제때 하면 냄새가 덜 나는데 처리를 못해주니까한다. 그래서 자체 처리시설을 갖추는 대규모 농장 같은 데는 되는데 소규모는 바로 바로 처리하고 거기는 악취저감 시설도 별로 없는데 이 악취저감 시설에 대해서 전부터 계속 나왔던 거 아니에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정화시설을 아무리 깨끗이 해도 냄새가 나요. 실 예로 어디지역은 내가 잘 가는 데도 거기 없을 때보다도 그거 생기고 나니까 젖소단지가 생기고 나니까 하천부터 정화를 하고 보내도 하천이 썩어요. 그 냄새 주변에 많이 나고.안 난다고 하는데 냄새 많이 나. 그리고 아직 못하고 있는 게 천안아산 경계지역에 풍세가 있어요. 호서대학교 가는데. 천안에 있는 풍세지역에 하려고 했다가 주민들이 반대 했어. 거기가 되면 아산시에 엄청나게 피해가 와요. 호서대학교 근처 원룸. 아산시는그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고 있겠죠. 아산시도 그거하고 저기했으니까.그래서 처음부터 시설이 꽤 지금 저기는 어떻게 하고 있어? 음봉.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할렐루야 농장? 그쪽은 악취저감 시설을 축수산과에서 지원을 해서 설치를 해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냄새가 그래도 나죠?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100%악취는 잡을 수.......
심상복위원장
그래도 하면은 저감시설을 축수산과에서 많이 예산을 지원을 해도 못 잡아요. 그렇다고 이것은 내가 봐서 잘 했는데 저감시설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작년인가 재작년에 현장을 몇 군데 다녔었는데 처리업체에서 안 가져가니까 쌓아놓고 있거든요. 아무리 처리해도 저감시설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있더라고. 그래서 양돈협회 있잖아요. 그쪽하고 내가 여기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회의를 가져서 그 사람 고충을 들어줘야 해요. 그러면 어디 처리하는 데에서 안 해 주고 있어, 지금. 선별적으로 해 주고 있다고. 무슨 말인지 감이 가는지 모르겠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이해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했지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내가 이 자리에서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못하겠는데 갑질 아닌 갑질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그분들 지난번에 보니까 아산시에다 한 돈인가 600키로 추석이라고 기증을 했는데 그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가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돼지가 제일 많이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지금 송악에도 허가는 나 있는데 어쩔 방법은 없는 거잖아.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송악 쪽에 사슴농장과 관련해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시에서 인허가를 내줄 때는 법적인 절차만 보지, 민원사항 갖고 인허가를 또 안 해 줄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런 거를 하면 어때요? 혹시 앞으로 저감시설을 완벽하게 하고 냄새를 어느 정도 몇m에서 거기는 800m 라고 기준이 돼 있다고 그랬는데 냄새가 바람에 따라 많이 나요. 처음보다도. 그 시설하고 정기적으로 소독 같은 거 방역 같은조항을 넣을 수는 없나? 그래서 점검을 하면 자기들이 신설 쪽에 그러니까 방역을 한다거나 냄새를 측정해서 어떻게 한다거나 그런 거를 넣을 수 있지 않아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축산시설 인허가 협의를 해줄 때 위원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을 해서 주변에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시설을 갖추도록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권고가 아니라 그런 것으로 해보세요. 냄새측정기하고 소독 방역도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이나 한 달에 두 번이나 의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나중에. 그리고 냄새측정기도 자기네들이 달아놓던가. 그게 들었으면 송악도 있잖아요. 냄새 사슴은 냄새도 덜 나지만 주변의 농지부터 마을까지 냄새가 다 나게끔 돼 있어요. 안 날 수가 없어. 맞죠? 허가는 안 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더 냄새하고 방역 할 수 있는 한번은 조례에다 담기는 뭐하지만 지침으로그렇게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알겠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추가 질의 좀 해볼게요.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증·개축에 있어서 20%내외를 추가로 해서 허가를 해 주는 거잖아요. 1회에 한하여 인데 왜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세요? 횟수는 1회죠. 1회의 한도 내에서 20%를증축하는 거에 대한? 20%범위 내에서 횟수를 증가 해 주는 거잖아요. 그것을 일회성에 한번 해 준다는 거 아니에요? 20%내에서 한 번?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니요, 여러 번 가능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올해 20% 해줬어. 내년에 20% 또 해 줄 수도 있어요?
석붕
장석붕환경보전과장
아닙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것은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게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증·개축에서는 1회에 한해서 20% 범위 내에서 여러 농가주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횟수를 준다는 거지. 어차피 증·개축은 1회잖아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3.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향인 교류 ·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개정조례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인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님의 제안설명 후 질의답변은 해당 조례 담당부서장인 산림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
선우문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선우문입니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자치법규의 주인인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기존 한자어로 된 용어를 순화용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한자어로 기재된 안 4조의 정양을 요양으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개정과 관련 되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조례는 아산시 영인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출향인 교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기획예산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를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4.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미영 의원발의) 맨위로 이동
11시01분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미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116호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활성화하는 한편,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데 이바지 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안 제2조. 시장의 책무 안 제3조, 장애인의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 및 시책마련. 다, 지원사업, 안 제5조. 라, 장애인 문화예술센터 설치 ·운영 및 지원규정 등 안 제6조입니다. 참고자료는 관계법령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1항제1호, 제15조의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 24조입니다.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사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김미영 의원이 발의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김미영 의원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게 조례 제정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조례 제정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조례가 없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세부적인 조례안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아산시가 늦은 감은 있지만 김미영 의원님께서 발 빠르게 조례안을 제정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잘한 거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우리 아산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예술문화 활동은 무엇이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주로 문화관광과하고 경로장애인과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예술프로그램들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장애인문화예술 활동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두 개의 단체에 대해서 보조사업으로 문화행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경로장애인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단체별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아산시에 우수 장애인 문화예술인 몇 분 정도 계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인원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조례.......
상덕
이상덕위원
계시긴 계신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계시죠. 저희가 이 조례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생활문화실태조사를 하반기에 실시를 할 건데 그때 장애인 부분을 별도로 실태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하여튼 앞으로도 장애인들도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문화활동과 지원을 차별 없이 받을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 문화예술인 발굴과 육성에 많은 관심과 힘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기존에 있는 아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서 다양한 부분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부분은 많이 담겨져 있는 내용입니다. 특히 장애인들에 대한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수반되는 예산비용이나 교육의 기회가 너무 차별화가 되었기 때문에 따로 이런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장애인들에 대한 문화예술이나 정서적인 안정, 삶의 질 차원에서 만들어 졌다고 생각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현재 이 조례안이 통과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예산수반부터 시작해서 6조에 담고 있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시려고 하시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혹시있으신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내부적인 검토는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관광과에서 조례를 발의하시게 되는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설계도 없이 이 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들어온 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이 조례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과에서 발의를 한 내용이 아니라 김미영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하신 내용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 조례를 발의한 의원님께서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을 조례에 깊이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과에서 이 조례가 올라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되어야 되지 않았겠습니까? 본 위원은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실과 협의가 없으셨습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통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시기적으로 8월 말에서 9월 초에 익년도 신규시책 구상을 하게 돼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시장님의 지시로 하시거나 아니면 내부로 검토를 하면 그러면 내부적 검토를 거쳐서 시책구상보고회에서 통과가 되면 9월에 편성작업을 해서 요구를 하거든요. 정책 사이클이 있다는 것을 이해를 부탁드리고요.위원님께서 장애인 차별 없이 하는 센터를 하셨는데 구상을 아까 말씀드린 듯이 시책구상 보고회하고 딱 맞아떨어지면 공무원들이 순기표대로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비용추계 부분도 검토보고를 드렸지만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조례가 예를 들어서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실행력을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저도 복지문화국 와서 보니까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센터의 필요성은 저도 공감을 하지만 시의 재정력이 담보가 돼야 돼서 더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부서에서도 사업 공감을 하는데 재정담보력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있다고 해서 이런 부분은 조례에서 근거를 만들어 주시고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저희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할 사항이라고판단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아산시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사실은 충남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벌써 대표발의가 되었고 통과되었고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구체화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도 발 빠르게 움직여서 제가 앞서말씀드렸다시피 조례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서 대표발의하신 김미영 의원님이 이거 만드실 때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설립에 대한 부분도 구체적으로 실과에서 논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부분은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비용추계도 비용추계서 지금 미첨부사유서가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미첨부사유서에 대한 내용 자체가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운영이 구체화되면 별도의 관련 조례제정이 필요함. 별도의 관련조례가 제정되어야만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되어야만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운영에 대해서 구체화시킬 겁니까? 이 내용을 보고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위원님들은 이 조례 하나 만들려면 위원님들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굉장히 긴 시간과 긴 연구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과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 주시고 구체적인 가시화를 좀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한 말씀 드리면 아산시에 장애인 등록된 수만 해도 1만 6천명이 넘습니다. 문화예술인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아산시에서 현행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에 관한 지원금이 제가 파악을 해본 게 천만 원이 안됩니다. 문제가 많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꼭 좀 첫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지원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두 번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실과에서 논의하시고 거기에 대한 계획서도 서면답변 저한테 올리십시오.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5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이현경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127호 아산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문화재단 설립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해당 적용 법률에 맞게 본 조례를 전부개정하여 문화재단의 운영 및 지역문화예술 사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법인의 설립 목적 및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정하였으며, 둘째 문화재단의 사업 수행범위를, 셋째 문화재단의 기본재산과 운영 재원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자치입법컨설팅 결과를 반영하여 법령에서 직접 정한 사항과 정관에 규정토록 한 내용을 조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내지 제22조와 「지방 출자·출연법」제2조와 제8조 내지 제33조, 그리고 「민법」제67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수렴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입니다.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기존의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서 이 재단의 정관, 그리고 임원, 임원의 직무,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그리고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제출에 관한 이런 부분들을 다 삭제를 했습니다. 삭제하신 이유를설명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거법령이 지역문화진흥법하고 출자출연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출연법의 내용을 보시면 다른 법령처럼 개요적인 성격이나 포괄적인 범위 내에서의 명시가 아니라 지침이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굉장히 구체적으로 법률의 내용이 명시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던 정관에 명시해야 할 사항이나 임원, 이사회의 운영이나 사업계획 부분에 대해서는 출자출연법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다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았을 때 실익이 없고 또 법령이 개정되었을 때 곧바로 다시 법령이 개정되면 그 내용 그대로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는 사안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삭제를 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말씀하신 대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준으로 했을 때 포괄적인 내용이 다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사회의 구성이나 재단의 정관, 임원구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삭제를 하신 내용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예산회계 부분에 대해서도 다 법률에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운영재원이 재단자체에서 시출연금을 제외해서 재단 사업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할 수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재단사업에 대한 수익금과 기부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인 재원구성을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제5조의 재산상의 조성에서 기존에 담겨 있던 출연금과 기타수익금으로 기본재산으로 한다를 조정을 하셨습니다. 기타수익금이 아닌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민법에서 적용하는 기본재산은 일반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초 설립 당시에 마련해 놓는 기반이 되는 재산을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출연금으로 저희가 이미 문화재단을 설립할 당시에 기본재산을 출자·출연을 해서 기본재산을 마련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기본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대로 쓰고 정산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본재산을 쓸 때는 정관의 변경은 물론 재단, 법인을 관리하고 있는 충남도, 우리 아산시의 승인을 받아야만 재산의 변동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수익금 같은 경우에는 수익금을 활용해서 지출에도 다시 재반영하고 그래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기본재산으로 묶어놓는 것에 대한 불편함과 이익이 없다라는 차원에서 수익금은 수시로 발생하고 그리고 다시 재사용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뺐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렇게 되면 혹시 재단에 대한 기타수익금을 기본재산에서 제외시킨다면 이 재단에 아산문화재단에 대한 지출 회계 부분에서 재단으로 자유로움을 던져준 건 아닙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매년 지원하고 있는 출연금예산은 기본재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들어가서 그것을 운영비와 사업비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기타수익금에 대해서도 기본재산이 아니라 보통재산으로 잡아서 새로운 사업을 다시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이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그 전과 달리 개정이 된다면 기본재산을 수익금과 기타수익금이 아닌 출연금으로 한정되게 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실화시키는 겁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예, 현실화를 하고 그 대신 운영재원으로서 수익금이나 기타수익금에 대한 부분을 운영재원으로 잡아서 활용할 수 있게 한다는 활용방안을 담아내신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앞서 조미경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하여 저도 조금 의문이 있는 게 제6조에 보시면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이나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설명은 시의 출연금이 여기에서 들어가는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들어가서 사업이나 운영하는데 사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보면 그 밖의 수익금, 수입금 이것들이 지속돼서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그 이후에 시의 출연금이 감소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출연금 현재는 문화재단에서 자체적으로 수익활동이나 입장료 수입금, 수입에서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다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계속해서 지급하고 있고 또 이 외에도 위탁해서 추진하고 있는 축제대행사업과 관련해서 나가고 있는 출연금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이 수익금이나 외부의 후원을 받아 기부금 등 수익금이 많아질 경우에는 출연금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조금 우려스러운 것이 아산시 문화재단이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수익사업이 잘 되면 오히려 아산시 문화재단이 아니라 독립기관이 되는 건 아닌지 아니면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민들한테 그만큼 더 부담이 되는 건 아닌지 그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한데 의견이 어떠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우선 기본재산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100% 아산시 출연기관입니다. 기본재산 출연금의 기본재산을 100% 출연했기 때문에 별도의 기관이 아산시의 출연기관으로써 외의 다른 성격을 띠기는 어렵고요.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수입금이나 수익금을 문화재단이 더 많은 금액을 창출해 내기 위해서 시민들에 부담을 줄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아마 저희랑 문화재단에서 항상 논의를 통해서 적정선을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연료나 임대료 수입이든 그런 부분에서는 항상.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이 시민들한테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아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6.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5분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4128호,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금년 7월부터 장애정도에 대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5조2호 중 장애1급, 장애2급, 장애3급을 심한장애로 등록한 장애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계법령은 「장애인복지법」제32조이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중에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됨으로써 1급에서 6급으로 기정화 돼 있던 장애인들에 대해서 장애가 심한장애인으로 한정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장애인에 대한 부분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얼마 전에 개정이 됐습니다. 아시고 계시겠지만 16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16가지 유형의 장애인들 중에서 특히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정신 장애인, 신장장애인 이렇게 한 5∼6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은 장애가 심한 장애인, 장애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그러면 꼭 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으로 규정되는 장애인을 제외한 장애인이 심한 장애인, 장애인이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분류되는 몇 가지 사례의 유형들의 장애인 부분도 담아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의견을 제시해 봅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장애인복지법을 확인한 결과로는 확인한 사항으로는 16가지 장애유형에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와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나뉘어있지 않은 장애유형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거든요.
미경
조미경위원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신장장애인은 이런 부분들은 아 신장장애인은 제외구나.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이런 분들은 장애의 정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시티투어에 대한 장애인등급제 폐지안에 대해서 발 빠르게 움직이는 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조금 수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 제시를 해봅니다. 과장님 어떠십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희가 6, 7, 8번에 해당하는 장애유형에서 구별이 안 되어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반영되어야 부분이라고 공감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위원장님 잠시 정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4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구분이 전혀 없습니다. 다시 파악하셨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기존에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애 유형의 장애인은 기존에 1급에서 3급까지로 밖에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별도로 기재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에 모두 4가지 유형의 장애인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사항은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지적장애인이나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들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있지 않지만 모두가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로 분류는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온양온천 시티투어 버스 현재 몇 대나 운영하고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일 1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총 몇 대가 있어요, 아산시에? 1대가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대가 테마형 시티투어라서 1대가 돌고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1대가 1일 운영하고 있죠. 버스가 저상버스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저상버스 아니고 일반 관광버스입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러면 저상버스 아니면 아까 얘기했던 심한 장애정도 중에 휠체어 타고 계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버스를 이용하려면 어떤 식으로 이용하고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주변에서 보조를 해 주셔야 탑승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티투어의 특성상 계속 내리고 승차하고 하차하는 과정을 많이 반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려움은 사실 예상이 됩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어려움이 많죠. 저도 공원 같은 데 가끔 보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장애인이나 아니면 혼자 좀 안 돼서 보조인 1인이 같이 해서 휠체어를 공원에 오셨다가 계단이 있어서 계단 올라가고 싶어 하실 때 저도 몇 번 도와드린 적이 있는데 성인 2명이 남자 2명이 들어서 휠체어를 옮기는데도 엄청 힘이 듭니다. 쉽지가 않아요. 휠체어 무게, 타고 계신 사람의 무게까지 더하면 무게가 만만치 않거든요. 성인이 둘이 해도 쉽지 않은데 기존의 시티투어 감면혜택을주는 것 까지는 좋은 데 실제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려면 불편한 사항이 많다는 거죠. 버스를 저상버스, 휠체어가 편하게 탑승이 가능한 버스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과장님, 국장님 두 분에게 드려보겠습니다. 차후에 잘 검토해봐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십시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저도 조례 내용하고는 관련은 좀 떨어지지만 조미경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이상덕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지체장애인이 휠체어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이나 청각장애인 등도 이용할 수 있는 편한 버스가 도입이 됐으면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아니면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 청각장애인들이 KTX나 버스를 탔을 때 심하게 흔들리거나 덜컹거릴 때에 원인을 알 수 없으니까 더 불안감에 빠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안내 자막이나 이런 걸 좀 더세심하게 신경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데 실무자로서 애로사항이 뭐냐면 공개입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관광버스에서 사실 저상버스를 가지고 입찰에 응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김미영 위원님께서얘기하신 우리가 최소한의 점자도 필요하고 대안으로서는 아산시의 장애인콜택시가 봉고차형이 계속 대수를 늘리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는 그 차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고요. 문제는 다른 지역에 갔을 때가 문제인데 시에서 시티투어 버스를 갖고 있다고 하면 저상버스로 갔으면 좋겠는데 어려움은 있지만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참고적으로 장애인 특정차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장애인체육회 올 11월부터 버스가 되거든요. 금액이 3억 원 이상의 고가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질의할게요. 온양온천 시티투어 코스 좀 말씀해 주세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코스가 제가 사실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 하면 위원장님도 아실 텐데 코스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 현재, 현재 기준해서.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코스요? 여름코스. 여름코스는 화요일은 아산, 천안 연계코스로 돌아갑니다. 아산 외암마을에서 맹씨행단, 천안의 홍대용과학관을. 그리고 수요일, 금요일은 시간여행 코스라고 해서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서 신정호공원, 민속박물관, 현충사, 그렇게 해서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하고요.
심상복위원장
다시, 수요일에 신정호.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수요일은 신정호에서 출발해서.......
심상복위원장
역전에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역전에서 출발해서 신정호를 거쳐서 온양민속박물관과 현충사를 거쳐서 다시 온양온천역으로 돌아오고 있고요. 목요일은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서 피나클랜드, 은행나무길, 권곡사를 거쳐서 온양온천역에 도착을 하고요.토요일, 일요일은 이순신테마코스라고 해서 온양온천역에서 출발해서 현충사, 은행나무길, 이충무공묘소, 박물관 그래서 다시 온양온천역으로 도착하는 코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온천은 빠지는 거네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온천은 지금 현재로는 겨울코스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럼 제목이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라는 게 조금 맞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게 변경을 하든가 옛날 온양온천으로 한 시티투어냐. 그렇지 않으면 온천을 가미한 시티투어냐.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온천을 가미한 시티투어로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봐서 온양온천 시티투어라면 명칭에 대해서 코스하고 온양온천하고 맞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마 온양온천이라는 말은 아산시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관광이미지가 온양온천 관광휴양도시라는 이미지가 강했기 때문에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지었던 것 같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명칭에는 지도상에 네이버에 치면 온양온천이라고 나오는지 뭐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옛날 지명으로 나올 거예요. 아산군하고 합치기 전에 온양시. 그러니까 온양온천이라는 게 어디에 맞지는 않을 것 같아. 지명이 아산시하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명칭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더 현실에 맞고 우리 아산시의 관광특성에 맞는 명칭을 한 번 다시 검토를 해보겠고요. 그렇게 되면 아마 나중에 조례 제명 변경안이 올라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현재 온양온천은 저기하는데 시티투어하면 목욕탕이라도 가보고 그러는 게 아니잖아. 아산시 관광지 다니니까 온양 명칭을 하나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시간은 어느 정도 걸려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아침 10시 정도에 출발해서 온양온천역에 다시 도착하면 5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산하는 것으로 그렇게.
심상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온양온천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2분 회의중지
13시3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7.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3시33분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의안번호 4129호,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부개정이유입니다. 아산 코미디홀 기능확대와 더불어 위탁사용료, 관람료, 이용료 징수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정적인 시설운영과 도고지역 관광활성화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설립 목적 및 기능으로 주민의 문화향유와 지역문화예술 확대지원을 반영하였으며, 둘째 관람료와 이용료 징수금 거래를 명시하였고, 셋째 기 조례에 명시되었으나 유명무실했던 운영위원회의 설치조항과 위수탁 협약서 반영사항인 수탁자의 의무조항들을 제외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와 공연법 제8조에 이며 입법예고결과 별도의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문화관광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코미디홀 최초 건립일이 혹시 언제인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건립일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2012년, 2013년.
미영
김미영위원
13년도요? 그러면 6년 정도 운영 중인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예술창작벨트 조성 정도가 어느 정도 되어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당시에 문체부에서 공모사업이었어요. 사업자체가 공모사업명이었고 같이 조성되었던 레일바이크하고 코미디홀 조성, 사업들이 근대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유산창작벨트를 만든다고 해서 같이 만들어진 공모사업명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그 이상 다른 문화벨트로 시에서 만들어 낸 부분은 없는 건가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공모사업이 끝난 이후에 추가로 조성된 사항은 없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성된 사업은 없는 거죠? 이 조례에 보면 관람료 2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하셨는데 이 관람료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가요? 딱 규정하지 않은 이유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관람료는 코미디홀 공연관에서 이루어는 코미디프로그램에 대한 코미디공연에 대한 관람료고요. 다른 체험프로그램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써 있는 관람료는 공연관람료 하나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2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한다고 하는 것은 2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만 5천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것은 프로그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현재로는 가격에 대해서는 2만 원이 최고로 외지인에 대한 성인일반이 2만 원이고요. 시행규칙 별표에 지역민, 그리고 감면대상이 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금액이 별도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2만 원에서 청소년, 어린이는 1만 5천 원, 노인 1만 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기본은 어쨌든 2만 원을 기본으로 하는 거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2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가 명확성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2만 원을 지불하고 아산시민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으로 보면 지역민은 조금 더 할인되는 거잖아요? 아산시민들한테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지역민이 아니라 개인과 단체로 해서 할인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개인과 단체, 그럼 2만 원이라는 공연관람료를 지불하고 아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올만큼 공연의 퀄리티가 있는지? 아산시민들은 어쨌든 이런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정적이어서 가기는 하겠지만 우려스러운 것이 아산시민들이 반복적으로 갔을 때 프로그램이 반복되지 않을지 부분도 우려스럽고요. 만약에 반복된다면 아산시민이 아닌 외부에서 많이 와줘야 하는데 아시겠지만 도고라는 곳이 외지기도 했고 레일바이크 외에 아까 말씀하셨던 예술창작벨트라고 해서 한번 왔다가 여기저기 들렸다가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잖아요. 외부에서 얼마나 왔다갔다 할 수 있을지 이 2만 원이라는 관람료를 내고 그 부분도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예술창작벨트 완성이 필요하겠다. 도고의 레일바이크와 코미디홀 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프로그램 개발을 6년이라는 시간동안 한두 가지라도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이 없었던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제7조에 보면 4항에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은 관람제한이 돼 있습니다. 혹시 반려동물과 같이 입장할 수 있는 공간의 마련을 따로 하실 의지는 없으신 건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공연장 내에 반려견의 입장은 사실 같이 공연이라는 것이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줘야 하는데 반려견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에서 저해를 받을 수 있고요. 공연홀에 들어가는 건 어렵고요. 만약에반려견이 그 시설에 들어가서 어느 정도의 공연 관람 하는 동안 보호가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연관 외에 또 전시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반려동물이 공연에 방해가 돼서 입장을 제한한다고 할 것 같으면 어린아이들도 입장제한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같은 맥락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집중력이 흐트려진다고 하면.본 위원의 의견은 도고까지 왔을 때 관람료를 내고 볼 수 있을 만큼 공연의 퀄리티나 다양성 부분, 그리고 예술창작벨트의 완성도를 높여야 되는 부분, 2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는 부분은 해석의 차이가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우려스러운 표현하고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좀 더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덕입니다. 아산 코미디홀이 도고에 위치해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상덕
이상덕위원
1년에 공연 횟수가 얼마나 됩니까? 공연 횟수하고 관광객 수가 나와 있나요? 데이터가?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1차 년도, 2차 년도, 3차 년도, 2017년, 2018년 꺼에 대한 통계자료가 있는데요. 2017년에는 6,025명이 관람을 해서 6,700만 원 여 정도의 수입이 발생을 했었고요. 2018년도에는 3,300여 명이 관람을 해서 관람수입은 3,5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지금 민간위탁을 주고 있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민간위탁 운영 중이고요.
상덕
이상덕위원
운영에 있어서 어때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입이 안 나서 적자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대부분의 지역의 위탁시설들이 수익이 나기 어려운 구조로 적자구조 이긴 하고요. 코미디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더욱 관람객수가 계속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사실은 줄고 있다는 문제점도 있고요. 위탁을 운영해서 이번에 12월 31일까지가 수탁기간이에요. 2020년 1월부터는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해서 운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수탁자 선정기준에서 가장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
상덕
이상덕위원
수익성이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수익성이라기보다는 코미디홀이 주변에 있는 도고 예술창작벨트 이야기를 하셨었는데 코미디홀이 주변과의 관광자원이나 문화자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보다는 섬 같은 존재로 현재는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는 첫 번째 기준은 도고지역의 관광자원과 어떻게 연계를 할 것인지 그리고 도고지역을 포함해서 도고지역 뿐만 아니라 아산 지역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하는데 어떤 역할을 기여를 할지에대해서 저희가 가장 높은 기준점수를 줄 계획이거든요.단지 도고 코미디홀에서의 코미디 공연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좀 더 확대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여러 가지 하는 이유 중의 주는 관광객이.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렇죠. 도고지역의 관광활성화.
상덕
이상덕위원
관람객이 많이 와야 지역이 활성화가 되잖아요.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온양온천역이나 터미널 쪽에서 도고 코미디홀까지 가는 버스나 대중교통이 있나요?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대중교통은 코미디홀로 직접 가는 대중교통은 없고요. 도고 파라다이스 앞으로 해서 도모 면사무소로 해서 우회해서 가는 버스노선은 있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그렇기 때문에 자기 차량이나 택시나 이런 것을 타고 와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앞으로 도고에 위치해 있는 아산 코미디홀이 좀 더 활성화 되고 많은 관람객이나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게 하려면 교통의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접근성이 가깝지가 않으면 불편하면 아무래도 좋은 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찾아가는 데 문제가 되고 제약이 되다 보니 이런 거에 신경을 써서 교통편이나 아산시민이나 관광객들이 손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덕
이상덕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 코미디홀에 대해서 코미디홀 건립과정에서는 문체부 공모사업에서 주목적 자체가 도외지에서 벗어난 곳에 주민의 문화 향유의 기회확대를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관광, 문화권을 형성하자고 해서 도고지역을 선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코미디홀이 그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보여 집니다. 도고에 있는 코미디홀이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첫 번째는 접근성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공연 횟수나 공연에 대한 퀄리티, 그리고 홍보부족이 주원인이라고 파악됩니다. 공연 횟수나 지리적 접근방법은 시에서 어떻게교통편에서 풀어나가야겠지만 앞으로 공연 횟수뿐만 아니라 그 외의 지역 연계할 수 있는 상품화가 개발이 안 됐다는 아쉬움과 함께 시에서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점으로 인식하시고 어떠한 해결점을 내놔야 될시점입니다. 아시다시피 민간위탁에 대한 새로운 위탁자 선정기간이 도래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관람료 같은 경우는 2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관람료, 공연뿐만 아니라 전시에 대한 관람료가 있고 시설이용료 같은 경우는 10만 원을초과하지 않은 시설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시회나 공연에 대해서 공연을 하고자 전시장, 공연장을 이용하려면 시설이용자에 대해서 조례에서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8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시장님한테 신청하는 이 과정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 8조에 시설의 이용 및 제한이라고 돼 있고요 12조에 위탁운영이라고 돼 있습니다. 위탁운영이라는 것이 사실은 의무조항은 아니에요. 시에서 직접 운영할 수도 있고 위탁운영을 줄 수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해야 될 거고요.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신청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민간위탁이라는 것이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수탁자의 책임과 권한 하에 그 시설을 운영한다라는 것이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들어있기 때문에 위탁운영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신청자체를 위탁자 수탁 받은 자에게 진행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계속 코미디 홀을 민간위탁했습니다. 민간위탁을 했고 관람료에 대한 영수증 발급의 책임자는 누구입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영수증 발급의 책임자는 직영일 때는 아산시장이 되어야 되고요. 실질적으로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것은 수탁계약을 어떻게 맺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세입을 전체 시장의 세입으로 아산시 잡수입으로 잡는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산시장 명의로 나가야 되는 것이 맞고요. 위수탁 계약을 협약을 체결할 당시에 수입금에 대해서는 위탁자의 운영비로 활용할 수 있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수탁자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게 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에 코미디홀 같은 경우도 민간위탁을 통한 수탁자가 선정되면 거기에 대한 이용료나 말씀드리는 시설의 이용료뿐만 아니라 관람료나 이런 수익성 사업이 되면 사업에 대한 책임을 직영으로 했을 때는 시장님 앞으로 해야 되는 영수증 증빙 뿐만 아니라 해야 되겠지만 신청도 물론 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코미디홀 같은 경우는 수년 동안 계속 민간위탁을 해 왔던 곳인데 아직까지 조례에는 신청에 대한 책임자, 그리고 영수증에 대한 발부에 대한 책임자가 다 시장님 앞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부분 부분 조례를 하실 때 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직영체계가 아니고 앞으로도 계획상으로는 민간위탁으로 가야 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맞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이 조례가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세세한 영수증이나 사용허가를 접수하는 건에 대해서는 행정의 내부적인 구체적인 사항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는 시행규칙이 또 마련되어 있습니다. 시행규칙에서 영수증과 사용허가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탁에 대해서는 위수탁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은 서로 상호 동등한 위치에 있는 계약자로서의 입장에서 수탁계약서의 내용을 첨부합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현재 수탁자들 현 운영하고 있는 수탁자 같은 경우는 영수증 발급이나 관람시설 이용자에 대해서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지금은 직접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직접 그때 그때 받은 관람료 수입이나 이용료 수입에 대해서 아산시장 잡수입으로 잡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수탁자인 GN미디어 명의로 지금 영수증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럼 시 행정의 자체수입이 아니라 민간위탁에 대한 개인 위탁사업장에 대한 수입금으로 발행이 되는 거죠?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그리고 정산을 합니다. 지금 같은 코미디홀의 민간위탁 사례는 정산을 하는 것으로 위수탁 계약 자체가 맺어져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사후에 대한 정산 관리로 회계처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수증이나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았지 않았습니까? 민간위탁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명의나 그리고 신청 인허가, 사용에 대한 인허가 이런 부분들이 조례에서 어긋나지 않게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의 계약서상의 많이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현경
이현경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아산 코미디홀 설치·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8.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52분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김정숙입니다.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4124호입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아동복지법」제 35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 가정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아동 급식지원 사업은 2005년도에 지방이양돼서 아동복지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필수조례인데요. 그동안 조례제정 없이 내부계획에 의거 추진한 사항으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급식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 안 제3조, 급식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급식지원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 안 제9조,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 위생 및 안전교육 등에 관한 사항이며, 비용추계는 학기 중 토요일, 공휴일 급식과 학기 중, 방학 중 결식아동 급식비로 해서 연 23억 7,000만 원입니다. 비용추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10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아산시 아동 급식지원 조례안을 검토하다보니 앞서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산시는 행정구역이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통장, 이장이 아닌 통장, 이장, 반장으로 수정할 게 필요한 게 맞고요.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초적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긴급복지지원법이나 관련된 법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해봤고 그리고 전국적인 조례들을 좀 많이 검토를 해보니까 아산시에서 제정을 하면서 한 가지가 놓친 게 발견됐습니다.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소득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52%의 이하인 가구의 아동도다른 타 시·군에서는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로 담고 있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이 이 부분이 대상자로서 선정된 곳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산시도 이 부분을 담아낼 수 있으신지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조례안 제2조에 보면 급식지원의 대상해서 1호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타 지자체의 조례를 보면 차상위를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열을 해 준 부분이고요. 저희 아동분야의 지침을 보면 차상위의 인정범위로 해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이나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도 포함이 되게끔 돼서 이 조례는 최근에 올해 저희가법제처에 컨설팅을 받아서 제정한 부분이고 그동안 조례를 제정했던 데는 차상위라는 표현이 아마 없어서 세부적으로 넣어줬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범위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위소득 50%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6호에 따르면 6호 한번 보십시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도 중복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상위계층에서 담고 있지 않은 보호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52%의 중위소득 이하의 가구, 보호자가 장애인인 경우. 이것은 또 다르게 명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이 부분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을 하기 위해서 기초생활보장법 9호에 보면 소득인정액이란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라는 그 조항에 대한 중위소득 52%라고 아마 표현을 했던 부분인데 저희가 차상위라고 하면 중위소득 50을 차상위로 보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니까 1호하고 6호사이에 있는 차상위계층 가구에다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에 해당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도 같이 중복적으로 포함되는 장애인부모인 가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장애인가정 같으면 차상위로 표현하기 때문에 만약에 표현을 한다면 50% 중위소득, 50/100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을 따로 담아낼 수 있는 게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혹시나 시민들이 차상위계층이란 개념을 몰랐을 때는 장애인에 대한 부분을 지침에 나와 있는 대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을 받는 경우도 여기다 표현을 해 주면 시민들이 이 조례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쉬울 같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수정 발의할 수 있는 부분을 정회시간에 좀 나눴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3조에 급식지원 방법 중에 제4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식지원으로 돼 있습니다. 혹시 부식이라는 단어보다는 식재료가 맞지 않는지? 부식지원보다는 식재료지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의 조례도검토를 하다 보니 대부분이 식재료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부식은 예전에 많이 썼던 단어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식재료라는 단어를 선정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모르고 있었던 건지?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도 사실은 조례 없이 진행을 해오다가 법제처에서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해서 법이나 이런 것을 다 종합해서 해 준 부분이라 컨설팅 해 준 내용 그대로 조례를 제정하게 된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급식지원 방법에서 취사능력이나 지역사회의 급식지원시설 등 아동별 특성에 따라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이지 않습니까? 급식지원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도시락 배달, 4번은식재료 배달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식재료 배달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99페이지 5조에 보시면 1항하고 2항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동이 이런 서류작성이나 증빙서류 마련이 가능한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제적으로 보호자가 있는 아동들은 보호자가 하고 보호자가 없는 아동같은 경우 어린 아이들은 못하겠지만 중고생이나 이런 아이들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신청서가 증빙자료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요청하는 것은 소득에 대한 기준을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건강보험료 내는 영수증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을 직접 관리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증빙서류를 과장님이 청소년들은 어린아이는 못하지만 가능할 거라고 이야기 하셨는데 직접 건강보험료를 내고 영수증을 보관하고 있는 그렇게까지 관리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혹시 같이 사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전화를 하거나 이렇게 해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를 통해서 연락을 하는 경우를 읍·면·동에 있을 때 봤던부분이기 때문에 폭넓게 표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예전에 장기요양보험 신청할 때 거동이 불편한 사람을 대상으로 장기요양보험을 지급한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본인이 직접 신청하라고 한 것과 같은 의미로 저는 느껴지거든요. 아동이 직접 신청해야 한다. 또는 그 보호자였을 때 보호자가 없는 아동 부분에 있어서 뒤에 2항에 보면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해서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아동이 안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다 신청을 할 수 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표현이 잘못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급식지원이라고 앞에 시작을 해서 신청으로 마무리 돼서 급식지원을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이 사람들이 대신해 줄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도 헷갈리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항 같은 경우는 ‘급식지원 신청은’ 이렇게 해야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급식지원 뒤에 신청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것은 수정발의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결론적으로 앞에 1항에 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시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급식지원을 신청해야 한다와 뒤에 2항하고 내용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본인이나 보호자가 해야 되는 게 맞고 만약에 어떤 사정에 의해서 본인이나 보호자가 못할 경우 2항에 주변에 계시는 선생님이나 이·통장이나 그것도 안 되면 담당 공무원이 신청을 하는 부분이라 중복되는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표현이나 나열이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급식지원 신청절차 해서 본인 또는 부모, 그리고 그 뒤에 예를 들면 각 다음 호에 따르는 대상자들이 신청할 수 있다로 해서 또다시 구분을 해 놓던지 해야지. 이거 수정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따 정회요청 드리고 다듬어야 될 것 같고요. 제6조에 보면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아동의 가정환경, 급식지원 형태 및 시기,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 등을 조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신청자가 들어오면 가서 검증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누가 가서조사를 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공무원이.
미영
김미영위원
공무원분들이 하시는 겁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를 들어서 기초수급자나 한부모나 장애인이 됐더라도 실제로 결식을 하지 않은 아이들은 환경조사를 해서 지급을 안 하는 부분이죠. 그런 부분은 판단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가서 조사를 하는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8조에 보면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직권으로 다른 분들이 신청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5조 1항에.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결과가 대상자가 되지 않는다라는 결과보고가 집으로 갈 거잖아요, 신청자집으로. 그 부분을 제대로 해석을 못하거나 이해를 못하는 사람일 경우 왜 안됐는지 조차 아니면 이의신청조차 못하고 급식지원을 못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또다시 신청한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 되거나 이런 과정이 반복될 텐데 대신 신청해 주신 분들과 추천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이것을 처리해서 6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해서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지 그 부분도 조금 걱정스러워서 이 조례에서 담아져 있는 내용은 전반적으로 필요한 대상자가 이용인이 직접 찾아나서서 하는 시스템이지, 행정이 찾아나서는 시스템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기본적으로 급식을 지원하는 부분은 선생님들을 학교를 다니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을 통해서 하고, 또 유치원을 다니는 아이들은 유치원을 통해서 하고, 또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대상자는 많이 누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을 하거든요. 신청자가 만약에 본인이 아닐 경우는 당연히 대신 신청해 주시는 분한테도 연락을 해서 통지를 해서 같이 양방향으로 진행되는 거지, 본인한테만 통보되고이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아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아산시는 직권으로 신청한 대리신청자 또는 추천자에게 이 사실을 알려줘야 된다 뭐 이런 부분이 같이 명시가 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제14조에 보시면 14조2항에 아동급 지킴이를 선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급식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건데 이분들 이거 봉사활동입니까? 아니면 일정의 페이가 지급됩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일정의 수당성격의 7만 원 정도 지급이 되는.......
미영
김미영위원
지급이 되고 있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정기적으로 1년에 한 번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모니터링에 대한 결과보고서는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공무원도 같이 모니터링지킴이단하고 같이 동행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도점검을 하고 필요한 부분을 시정을 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모니터링 관련 체크리스트나 이런 게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 부분은 현재 체크리스트는 아마 만들어져서 운영이 됐던 건 아닌 것 같고요. 지킴이단이 보통 전문가들하고 학부모하고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있는 선생님들, 영양사나 조리사, 또 시민단체, 교육청하고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가서 현지 시정 정도를 하고 저희가 하고 있는 데가 한 군데 밖에 없어요. 그 부분을 체크만 하고 지도점검만 하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어린이 급식지원을 하는 곳이 한 군데라는 소리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지금 급식배달을 하는 업체가.
미영
김미영위원
지원대상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아산시에.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700명 정도.
미영
김미영위원
1,700명의 집으로 다 배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1,700명을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500여 명 정도는 집으로 배달하고요. 또 나머지 1,200명 정도는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원이 되는 부분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지역아동센터에도 모니터링을 가고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제로 모니터링을 음식을 제공하는 업체 모니터링을 하는 거지. 배달한 아이한테나 그런 쪽으로 모니터링은 하지는 않고요.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과장님 1,700명 중에 50명은 집으로 배달이 되고 1,200명은 지역아동센터로 배달이 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렇게 하고 실제적으로 집에서 받는 아이들한테는 만족도조사를 1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해서 향후 음식의 질이나 메뉴나 이런 것을 선정할 때 반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건 한 업체인거네요? 그럼 그 업체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모니터링단이 몇 명 있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럼 7분이 한 업체를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같이 가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같이 진행하는데 체크리스트는 없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 부분은 추후 다시 논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도록 하고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수정해야 될 부분은 정회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질의할게요.제9조에 보면 아동급식위원회, 어떤 분들이 구성되어 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위원장은 여성가족과장이 되고요. 위원 중에는 교육지원청에 계신 학교급식담당자가 되고 또 아동센터에서.......
심상복위원장
몇 명이나 해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아동센터는 한 분이 참여를 하시고요. 전체해서 위원은 11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1년에 한 번씩 회의는 한 번씩 하나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급식업체를 선정하고 또 급식이 필요한 아동이 발생했을 때 그때 그때 위원회를.
심상복위원장
금년에는 몇 번 했어요? 금년 같은 경우는 급식업체 선정할 때 했고 아동조사 했을 때 있을 테고 명절 여름, 금년에도 그러면 한 세 번?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금년에는 한 번밖에 안 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언제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월에 업체 선정할 때.
심상복위원장
업체선정할 때 1회 했고, 그럼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은 언제 한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연초에.
심상복위원장
누가 했어요? 회의를 한번 뿐이 안 했다면서요. 그러면 2019년도에 회의를 한 번 했으면 급식업체만 선정한 거잖아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업체선정하면서 아동까지 같이 선정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몇 월 달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월 달에.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신청은 수시로 하는 거예요? 1년 단위로 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신청은 수시로 받고 있습니다. 대부분 연초에 신청을 하게 되면.
심상복위원장
연초에 신청하면 그러면 그 후에 3월에 신청하면 여태까지의 대상에 선정 안 되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대상자를 1년 단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신청 받고 그 다음에 2월에 한다는 식이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연말까지 신청 받고 3월, 4월 발생했으면 신청해도 그 해에는 선정이 안 되는 거네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신청자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위원회를....... 죄송합니다. 실질적으로 수시로 신청이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선지원 하고 후에 결정을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선지원하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심상복위원장
그러면 이 조례하고 맞지 않네요. 위원회에서 조사, 선정하고 누가 그럼 조사를 나가는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실질적으로 조사는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위원회에서의 역할을 아동급식위원회의 역할은 이것은 요식행위 같은데요. 그냥 조례상 담으려고 요식행위. 실질적으로 과장님, 공무원이 나가서 신청하면 다 선정해서 결정이 이루어지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왜냐 하면 기준에 의해서.......
심상복위원장
이것은 조례를 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한 거죠? 사실대로 얘기해 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은 실제로 자세히는.......
심상복위원장
이게 조례가 없던 것을 왜 만들려고 그랬던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이게 필수조례로 정해져서 저희가 그동안은.......
심상복위원장
지금 보면 이거 검토해서 다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심사 아까도 초등학생이나 미숙자들이 어떻게 신청해요? 전부 조례가 그런 것 같고, 이거 아동급식위원회는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2004년부터.
심상복위원장
조례도 없이?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애초에는 2004년도부터는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었고요.
심상복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만드는 이유가 뭐에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법적으로 필수조례로 정해져 있는 부분인데 그동안은 업무가 교육부에 있었다가 보건복지부로 갔다가 다시 보건복지부에서 지자체로 이양되고 이러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의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안건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사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심사보류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아산시 아동 급식 지원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9.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7분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 개정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 소관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는 외국인 주민 1만 명 이상 거주하면서 협의회참여를 희망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모여 현장중심의 다문화정책을 모색하고 다문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다른 문화적 배경을 지는지역주민이 더불어 사는 조화로운 지역과 공동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목적으로 지방자치법 제152조에 의거, 2012년 구성된 행정협의회로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에 의해 운용되고 있습니다. 본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인 지방자치단체 행정협의회 부담금관리, 투명성제고 권고에 따라 지난 19년 4월 23일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된 규약 일부 개정안을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3조 ‘회비 및 분담금에 대해서 회장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고’를 ‘회장단체에 납부하고’로, 제14조 ‘회계관리에서 협의회의 회계는 간사가 관리하며’를, ‘협의회 운영경비를 지자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따라 집행하며’로 개정하고, 제14조2항 신설로 회장단체 변경시 운영경비를 일괄 이전하며 그 방법을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행정규칙을 준용한다는 내용으로 규약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부담금 관리의 투명성과 지방재정건전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여성가족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을 보면 현재 조례 개정에 대한 부분에서 논하는 협의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는 건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의 통장으로 회비가 납부가 되는 상황인가요?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그동안은 협의회 계좌로 아마 회비가 납부돼서 지출도 협의회에서 임의대로 지출을 했던 부분인데 우리가 회비를 납부를 하면 그 단체의 세입으로 잡아서 자치단체부담금이라는 목으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도 우리 세출예산기준에 의해서 지출을 하라 라는 주 요는 그 부분이더라고요. 그동안은 그냥 협의회 통장에 들어가서 협의회에서 결정만 되면 지출을 했는데 이제는 단체장을 맡고 있는 지자체에 세입처리를 시켜서 부담금으로 예산을 세워서 지출도 우리 기준에 맞게 지출을 해라.
미경
조미경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협의회장이 지방자치단체장이 되고 협의회장에 대한 입금통장 회장 단체는 그 회장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네요. 그렇게 되는 거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그리고 난 뒤에 이에 대한 회비납부 부분에 대해서는 세입세출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입세출에 대한 일괄처리한다. 규정은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 맞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가 전국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들어와 있는 지자체가. 충남은 천안하고 아산만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정이나 이런 부분을 연구해 보니 1만 명 이상의 다문화아이들이나 다문화가족들이 있으면 다문화도시협의회로 들어가도록 추천을 권고를 하고 있는 사항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산 같은 경우는 당연히 1만 5,000명 이상이 되니까 맞죠? 1만 5,000명 정도 되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1만 5,000명 이상 되니까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건데 그 외의 충남에 당진이나 몇 곳이 더 1만 명 이상으로 추정될 텐데 왜 이렇게 많은 곳에서 가입되지 않은 곳에 굳이 아산이 가입해서 활동하는 또 천안에서 활동하는 이런 부분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당초 2012년도에 지자체에서 1만 명 이상이 되는 지자체에서 아마 다문화 이 업무를 정책적으로 대응하자라는 취지로 만들어 졌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에서 원할 경우에는 1만 명이 아니더라도 정회원은 아니고 준회원으로 해서 하는 부분인데 글쎄요 그 부분은 지자체에서 어떤 기준으로 해서 했던 부분인지는 사실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전국적으로 다문화가정의 유입률이 그리고 다문화가정에 대한 확대가 굉장히 많이 기하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우선 연회비 360만 원을 기존에 내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내고 있는 상황에 납부하는 단체의 회장하고 단체만 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승인건이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그 부분하고 신설되는 부분은 단체장의 임기가 2년이거든요. 2년 해서 연임을 한 번할 수 있는 부분인데 단체장이 바뀌면 또 경비에 대한 부분을 일괄 이전하는 조항을 신설로 해서 넣은 부분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그렇죠. 회장 단체의 지자체가 변경이 되면 운영경비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출 예산의 집행기준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 부분이 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숙
김정숙여성가족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전국다문화도시협의회 규약 일부개정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45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10.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14시45분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경로장애인과장 전병관입니다.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장사시설 사용허가 승계 근거 조항 및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여 시민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관련법 개정 등에 따라 해당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봉안당 및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권이 승계가 가능했음에도 승계신청의 규정이 없어 해당 조항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 및 용어를 현행화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봉안당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사용료 반환 규정을 신설하고, 토지 등록사항 경계 정정에 따른 해당 공동묘지 면적을 현행화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조례에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공동묘지 명칭 및 위치를 보시면 배방읍 북수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수철리, 배방읍 수철리. 허가사항이 어디까지 나있는 거죠?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중개에 관련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고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공동묘지로써 이미 다 허가가 된 건지 그 부분을 조금 알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간에 허가가 다 되지 않고 멈춰있는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1.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9분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로장애인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 폐지로 단순 용어 변경에 따라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를 일부 개정하였으나 별지 1호 서식 신청서의 내용 중 용어 변경 및 추가항목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장애 등급’을 ‘장애 정도’로, ‘여성장애인’을 ‘장애인가정’으로, ‘출산자’를 ‘지원대상자’로, 대상자 확인을 위한 성명을 추가하고, 구비서류 항목 중 지원대상자 신분증 사본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경로장애인과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금 발의가 2019년 8월 14일입니다. 앞부분에 일부개정조례안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기존 조례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일괄 개정조례 할 때 다 처리가 됐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다만 이번에 별지1호 서식의 내용이 그 부분을 빠뜨려서 추가로 이 서식에 대해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맞습니다. 2019년 7월 15일에 일괄 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될 때 조금 더 신중을 기하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조례안 개정할 때 규약, 규칙, 관련 서식 같은 경우도 일괄개정이 될 수 있도록 좀 신중을 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회기마다 같은 조례를 개정하실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미경
조미경위원
이 부분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약속을 받고 싶습니다.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미경
조미경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세요.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구비서류에 보시면 출생증명서 한 부가 되어 있는데 출생신고 되어 있으면 생략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는 사람이 있나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이 부분이 출산지원금을 출생신고 하기 전에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한 사항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 출산 전에 신청을 미리 하는 경우.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미영
김미영위원
출생신고 하기 전에? 그럼 출생증명서는 병원에서 발행이 가능한 부분이고요?
병관
전병관경로장애인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2.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4분
의사일정 제12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의 일신상의 사유로 참석을 못하였기에 제안설명은 복지문화국장님이 하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이종택입니다. 의안번호 4142호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말로 위탁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위탁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5개년이 되겠습니다. 시설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탕정면사무소 앞에 위치가 되겠고요. 연면적은 2598.15㎡로 지하1층, 지상 5층이 되겠습니다. 본 건물은 삼성디스플레이로부터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아 2016년 12월 26일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위탁에 따른 추정 예산액은 연간 물가상승률 3%를 감안해서 민간위탁금과 처우개선비를 포함해서 총 25억 2,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의 자격 및 위탁 조건으로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되겠습니다. 위탁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및「아산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제반사항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사업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특성화사업으로 황혼육아 어르신의 양육코칭 등 연간 연4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은 탕정면, 염치읍, 온양1동, 3동 4개 지역이 되겠습니다. 147쪽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금년 9월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면 저희들이 바로 위수탁자 운영자 공개모집 절차를 받게 됩니다. 절차에 따라서 11월 달에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 선정후 위탁계약을 처리하게 됩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20년 1월부터 위수탁 사업이 시행됩니다.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복지문화국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혹시 국장님 추진사업 중에 황혼육아 어르신 양육코칭 이 부분이 아산시가 지향하는 프로그램인가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구대비해서 사회복지관이 5개로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복지관 별로 특성화 프로그램을 구상을 해보자고 해서 특히 탕정지역 같은 경우는 테라팰리스 등 젊은 층이 많고 또 어린이들이 있어서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안을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용자와 만족도가 나와 있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정말 여유가 있고 체력적으로 되시는 분들이 이런 프로그램을 해서 황혼육아를 하면 좋겠지만, 가정이 정말 어려워서 자녀들이 일을 다녀야 하는 상황에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봐줘야 되는 경우, 체력이나 신체기능이 되지 않는데 봐줘야 되는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지향하는 사업인 것처럼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어서 그것조차 힘들어서 못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대적 박탈감이나 죄책감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조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용자와 만족도 부분이 어떠한지, 그리고 이것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장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이 돼서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장단점을 파악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할게요.국장님, 위탁하고 대행하고 뭐가 틀린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대행은 아산시에서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예를 들어서 4. 28축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문화재단에서 자체 대행사업비에서 대행을 한 거가요. 위탁 같은 경우는 일시적인 행사는 대행을 가능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기관은 5년 동안 운영을 하기 때문에 코미디홀 처럼 5년 동안 시에서 다 못하니까 수탁한테 주는데 조건에 동등한 책임을 줘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예, 잘 설명을 들었는데 위탁은 받은 업체대표가 책임 있는 거고, 대행은 아산시장이 책임 있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맞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복지관은 아산시에 복지관이 많이 있잖아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5개가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위탁을 주면 사회복지 보면 한국지역사회복리회 여기서 몇 년 째 맡고 있는 거예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이게 3년 있었는데 다른 데랑 약간 차별화 된 것이 탕정복지관이 있다가 삼성디스플레이에서 기부채납을 하게 됐는데요. 처음 조건이 제가 파악해보니까 다른 데는 5년 있었는데 3년 동안만 탕정사회복지관에서만 3년 동안 위탁을 하고 3년이 지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 절차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건에 MOU를 체결해서 한 번 체크를 해봤는데 3년이 종료된 시점이 5월말까지입니다. 공개 모집 절차에 의해서 위수탁하는 것과 똑같이 다른 복지관처럼 절차를 밟고 있는 중입니다.
심상복위원장
한 번 복지관을 위탁을 맡으면 위탁 맡은 기관이 쉽게 변경은 안 되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3개 중에서 2개는 직접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심상복위원장
현재하고 있는 계속 법인에서 쭉 하고 있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온주복지관은 굿네이버스에서 계속 운영을 하고 있고, 아마 5년 동안 위탁실적을 분석해서 물론 심사위원들이 계시니까요.
심상복위원장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다른 법인으로 바뀌기가 힘들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심사위원이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기도 여기 말고 공고를 내면 다른 법인에서도 들어올 수 있나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그럼요. 그래서 공개절차를 밟는 겁니다.
심상복위원장
대부분 현재 있는 데가 계속 맡지 않느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현행법으로는 저희들이 1차 공고를 내서 1개 업체만 들어오면 지방계약 법률을 준용해서 1개 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일정기간 최소 5일이나 일주일 후에 재공고를 내게 됩니다. 재공고를 내서도 1개 업체밖에 안 들어오면 두 번째 가서는 심사위원이 선정위원회에 거쳐서 최종적으로 체결이 가능한데, 최소한 2개 이상 들어오면 선정위원회에서 심사절차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한 업체만 들어오면 재공고 합니까?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재공고해야 됩니다. 바로 수의계약하지 않고 재공고 합니다.
심상복위원장
그렇죠, 그게 잘못된 거죠. 1차 공고를 해서 아니면 두 번째 공고하고 그럴 때도 혼자 있을 때 수의계약 하는 게 맞는 거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지방계약 법률을 준수를 하거든요. 여기 민간위탁 조례가 없어졌다가 새로 생긴 것으로 아는데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고 저희들은 상위법령을 준수합니다.
심상복위원장
여태까지 진행됐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아산시에.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제가 맡은 분야는 철저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맞아요. 복지문화국. 그리고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정산은 사업이 종료할 때 받거나 매년 정산을 받거나 어떤 식으로 하고 있어요?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매년 정산을 받고 있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지금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아산시 민간위탁을 보니까 매년 하는 데 있고 사업종료가 됐고 안 하는 데가 있더라고. 안 하는 데는 민간위탁에 대해서 잘못된 거거든요, 정산을. 돈을 줬으면 정산을 해서 받아야 하는데 아산시에는 일부는 그렇게 안 하고있어요.그리고 또 아까 민간위탁을 1차 공고하고 2차 공고를 해서 없을 때 수의계약을 해야 하는 게 맞는데 그렇지 않은 게 있었고 그런 것을 문제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저희들 분야는 한 번 더 꼼꼼하게 정산절차를 챙겨보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아산시 전체가 위탁하고 대행을 정확히 구분을 해야 하고.
종택
이종택복지문화국장
예.
심상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탕정한마음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3.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5분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옥
윤연옥평생학습관장
평생학습관장 윤연옥입니다. 금년 1월 2일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여성회관이 평생학습관으로 통합됨에 따라「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폐지이유와 주요내용은 평생학습관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아산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14.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 맨위로 이동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08분
의사일정 제14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립도서관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시립도서관장 김선옥입니다. 의안번호 4104호입니다. 전국책이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입니다. 추진배경은 독서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의 유기적인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정보교류, 공동사업 등 책 읽는 도시의 상호 발전을 위한 연대와 협력을 증진함으로써, 독서진흥 정책의 효과를 제고하고 책 읽는 공동체 사회 구현과 독서문화 생태계의 지속적인 확산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규약 안의 주요내용은 책 읽는 도시라 함은 시민을 위한 독서환경 조성과 독서 생활화 프로그램의 시행 등 독서 관련 시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진 기초지방자치단체입니다. 협의회 사업으로 책 읽는 도시 상호간의 정보 교류, 교육, 연수, 독서진흥 관련, 기관·단체와의 공동 협력, 연구 및 홍보사업 추진 중이며, 협회 회원은 협의회 목적에 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로서 현재 28개의 지자체가 회원 가입중입니다. 아산 시민의 독서 환경조성과 독서 생활화를 위해 본 규약안을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심상복위원장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이현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이현숙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이 제출하여 2019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동의안의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시립도서관장의 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심상복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영
김미영위원
김미영입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협의회인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매년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인해서 전국도서대전이나 여러 가지 독서진흥 행사를 기초단체별로 크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같이 연합으로 같이 사업도 하고 공동으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 사업 1개만 하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 사업 이외에도 독서진흥사업을 공모 같은 것을 해서 기초단체별로 가지각색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지금 주신 부의안건에서 보면 그냥 책 읽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되어 있지. 이 협의회가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국 설치는 어디에 하게 되는 것이며 이 내용 안에는 직원은 6급에서 7급을 둘 수 있다 라고 돼 있는데 그 직원은 공무원 말씀을 하시는 건지 이런 부분도 알 수가 없고, 그리고 책 읽는 도시 사업 역량제고에 필요한교육연수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책 읽는 도시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구성됨에 따라 그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내용은 무엇입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는 일단 회원으로 가입한 기초자치단체장이 회원입니다. 7조에 보면 임원을 구성을 해서 회장, 부회장, 감사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회장은 예를 들면 총회에서 선출을 해서 처음 총회를 개최했을 때 전주시에서 회원들끼리 상의해서 총회에서 전주시장이 회장으로 활동 중이고, 부회장, 감사는 다른 지자체 회장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조직이 있는 게 아니라 전주시 도서관 내에 직원들이 병행하면서 같이 회장 임기 동안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래서 이 협의회로 인한 수혜자는 누구입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수혜자는 일단은 회장 도시에서는 전국독서대전이나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으로 올해 같은 경우에 공모사업을 협의회 이름으로 각종 기초단체의 공모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각 지자체에서 공모사업으로 선정을 해서 거기서 일부 선정을 해서 지원금, 협의회의 회비 중에 일부 각 지자체별로 1,000만 원 단위씩 이렇게 해서 지원금을 주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딱히 어떤 거라고는 하지만 저희는 공모할 때 당선은 안 됐지만 은행나무 길을 활용해서 우리가 이동도서관이나 그런 거를 해보겠다 이렇게 사업계획을 냈었는데 일부 조금밖에 안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한 사업은 현재 올해는 없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궁금한 것이 이것을 이 협의회를 함으로 인해서 아산시민들한테 직접적인 복지나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 있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저희가 독서대전을 전국독서대전이 있는데 거기는 발족한 지가 개최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내년에 충남독서대전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 때 회원들 간 서로 유기적인 협력체제에 의해서 워크샵도하고 교육을 할 때 같이 초빙도 해서 강사나 이런 부분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하는 도서관 사업에 협의회 회원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을 같이 정보공유하고 워크숍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결국은 회원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들 아닙니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회원들 간에 .......
미영
김미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해석이 많은 지자체 28개가 가입이 되어 있고 이거에 대한 의도성이나 이런 부분은 좋은데 결국은 회비는 시에서 나가는 거고, 협의체 구성하는 회장이나 부회장이나 이런 분들은 시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맡고있는 것 같고요. 사무를 보는 사람들은 그 시에 있는 공무원들 인건데, 결국은 그 지자체의 시민들한테 혜택이 가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에 맡고 있는 주요 요직에 있으신 분들끼리 워크샵을 하고 우리끼리 정보공유를 하고 그 정보공유한 것이 시민한테 되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연수가 있고 그것으로 정책적으로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까지는 가지 않는 것으로 이것만 봤을 때는 보여 진다는 거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이 협의회가 아직 가입 초기기 때문에 28개 지자체밖에 없기 때문에 아직 활동이나 손에 드러나는 큰 혜택이나 활동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올해 청주시에서 독서대전을 합니다. 이 독서대전 할 때 책읽는도시협의회 회원들한테 1박2일로 워크샵 일정을 해서 교육이나 아니면 강연이나 이런 것을 같이 공동으로 주최를 합니다. 저희도 이번에 참석을 해서 거기가서 배우고 와서 저희 직원들이 가서 배우고 같이 다른 지자체에서 하는 것을 활동을 많이 보고 왔을 때 역량이 강화되고 그 혜택은 결국은 우리 아산시에 돌아왔을 때 저희가 도서관에서 사업을또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역량을 키워진다고 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러면 협의회 회원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기초단체별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목적에 동의하는 기초자치단체장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기초자치단체장 들만 회원으로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그렇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그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연구 개발하는 단체라고 봐도 되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문체부 산하에 같은 유기적인 협력 체제를 가지고 있는 단체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아산시에서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을 하게 되면 사무국은 어디에 설치돼나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사무국은 회장 도시에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14조에 보면 사무국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고 회장 및 부회장, 회장 도시로 선출된 도시에 사무국을 둬서 임기동안은 거기서 같이 총괄적인 업무를 보는 것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실무는 그쪽에서 보는 거고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그렇다면 이게 회비가 1년에 얼마 들어가는 건가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연간 200만 원입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연간 200만 원이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미영
김미영위원
협의체가 구성이 된다면 거기에서 그냥 모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좋은 정책이 발굴이 돼서 아산시민한테 까지 수혜가 갈 수 있도록 관장님께서 신경 특별히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배워 오겠습니다.
미영
김미영위원
이상입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심상복위원장
조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미경
조미경위원
조미경 위원입니다. 앞서 김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조금 보완적인 부분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협의회 구성이 지방자치단체장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가 많이 구성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가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데 사무국을 둘 수 있다는 부분에서 다른 협의회랑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부분을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무국에 대한 직원자체를공무원 5∼6급의 보직에 있는 분들을 공무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6급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실비 보상비는 총회에서 정한다. 그러면 실비보상비나인건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5∼6급의 보직에 계시는 현 공무원님들이 이 사무국 설치를 따로 하셔서 사무국에서 발생하는 인건비 지급 부분으로 어떻게 규정을 받을 것이며, 어떻게 정할 것이며, 이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200만 원의 예상에 계상하는 협의회의 회비 납부 부분도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방자치단체님들께서 지방간 특성에 맞는 책 읽는 도시문화형성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연구와 그리고 여러 가지 사업을 제시하는것은 좋습니다. 좋지만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국 운영에 관한 부분, 이 부분은 배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상복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할게요. 전국 226개 지자체 중에서 28개라 치면 10%도 안 되는데 이게 솔직히 명칭만 그렇지, 단체장들의 친목회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심상복위원장
아니라 그러는데 여태까지 단체장들은 처음인거고 그전에는 계속 이런 게 별개 별개 많아요. 명칭만 이랬지, 자기들 모여서 토론하고 저기하는데 자기들 돈으로 할 수 없으니까 시 돈갖고 해서 명칭만 하고, 이것은 부수적인 사업이고 언뜻 보면 단체장들의 친목회에요.
선옥
김선옥시립도서관장
이게 회원이 기초단체장이라고.......
심상복위원장
됐어요, 10%도 안 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전국책읽는도시협의회 규약 동의(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한 안건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경미한 자구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