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주무관으로부터 회부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주무관 노상홍입니다.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 8월 14일 아산시장으로부터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6개의 조례안과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 등 5건의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1.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유경재입니다. 항상 저희 도로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 황재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4131호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폐지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설치 재원을 확보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자 제정된 기반시설 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분양가 상승 유발 및 기업부담 가중 등 투자심리를 위축한다는 이유로 폐지됨에 따라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를운영할 근거 법률이 없으므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와 관련된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 의무를 일반회계로 승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7월 7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31호 아산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이게 제16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에 대해서 2항의 3호 부분 보면 목적지까지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지방단체의 특별교통수단 등이 있는 경우 해당 특별교통수단 등과 연계 또는 환승할 수 있는 지점까지 운행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게 충청남도 광역화되고, 전체 경기도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표준안이 만들어져서 이게 만들어지는 조례잖아요?

예.

그러면 실제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혜택을 보시는 장애인 분들, 휠체어를 이용하시는 그런 분들이 충청남도 도계를 지나서 경기도에 있는 병원이라든지, 서울특별시에 있는 대형종합병원에 갈 때 저희가 지금 이게 광역 지원에들어가는 차량이 몇 대가 들어가요?

아산은 2대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2대의 운영하는 방안에서 현재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다면 광역을 벗어나서 진짜 이용하시는 분이 원하는 병원까지 갈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해서, 이게 권고안이니까 실제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혜택을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아산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4.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이동

대중교통과장 국승섭입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의안번호 제4134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아산시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교통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가. 대중교통 이용지원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1조, 2조입니다. 나 항,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정함, 안 제3조입니다. 다. 대중교통 이용지원 대상을 정함, 안 제4조입니다. 라. 대중교통 이용지원 신청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입니다. 마. 대중교통 이용지원 방법을 정함, 안 제6조입니다. 교통카드 양도 및 대여 금지에 대한 사항, 안 제7조입니다. 사. 교통요금 청구방법을 정함, 안 제8조입니다. 아. 대중교통 이용지원 중단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입니다. 자.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대한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 안 제10조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및 비용추계는 붙임과 같고, 그밖에 규제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는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34호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4조에 지원 대상 부분이에요, 과장님.

예.

지원 대상 부분하고 뒤에 비용추계를 보니까 국가 유공자 분들, 독립유공자, 5·18 민주화 유공자 부분에 대해서 지금 3·1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인데 이 분들을 뒤에 비용추계에 보면 금액이 얼마 안 되는데 이분들을 이번부터 못 한 이유가 뭐죠?

도에서 당초에 도지사님 공약사항으로 70세 이상만 무료화 추진을 해서 이렇게 공약사항으로 제시가 되었는데요, 막상 하다보니까 75세 이상으로 바뀌었고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장애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유공자는 해당 사항이 없었는데 공약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장애인 등등 포함을 하게 됐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지침이 내려올 때 75세까지는 이번에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분들은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도의 지침이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침이고, 저희 아산시에서 지금 현재 자료 주신 것을 보니까 참고사항에 산출기초를 보면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 할인에 사실 대상자도 국가유공자 636명, 또 국가유공자 유족은 31명, 비용추계를 보면 2,100만 원, 독립유공자 유족은 연간 7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이 분들은 연장자도 많고, 비용이 이렇게 많이 추계가 안 되면 도에서 지침은 그렇지만 저희 아산시가 선도적으로 이분들을 예우한다는 차원에서 이 부분을 조례에 담아도 저는 문제가 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은?

그런데 이번에 도비 보조금 50%가 다 포함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75세 이상 버스비 무료는 50%가 이게 도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 7월 1일부터 나머지 장애인 등 이렇게 도비가 지원된다고 하니까 올해는 어쩔 수 없이 못하게 됐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거예요?

도비지원이.......

도비 지원이 없으면 아산시에서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유족한데 이 정도 금액을 시비로도 못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아닌데요. 하여튼 도비가 내년 7월 1일부터 지원이 된다고 해서 저희도 우리 아산뿐만 아니라 충남도 시·군이 전체 다 똑같이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했던 겁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사항은 도의 지침은 그렇다 쳐도 저희 아산시 행정 부서에서 한번 좀 더 한 발 앞서는 행정으로 이 부분도 검토를 다음에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년 7월 1일까지 기다릴 부분이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제32조 제3항 맨 밑에 부분 단서 조항을 붙이셨어요, 단,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부탁드려서 아침에 받았는데 작년도 844건에 개수로는 1,269개, 상수도 비용으로는 1억 9,890만 원, 하수도로는 1,570만 원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중복해서 2건 이상 신청하신 분이 없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 조례 개정안에 단서 조항을 감면은 연 1회로 한정을 해서 명시를 해 놓으면 부득이하게 공사를 했는데 6개월 후에 또 누수가 돼서 정말로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누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시민의 입장에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단서 조항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2조 5항 1에 보면 외국인의 경우 등록사실증명원, 또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원, 두 가지만 국한된 거죠?

예,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아산시에 현재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리고 평택에 있던 미군기지가 옮겨옴으로 인해서 둔포 지역은 기존에 또 많이 늘고 있고, 신창이나 둔포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지금 거주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로 국한되면 불편함이 많다는 민원이 많아요.그래서 지금 자동차는 항상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도 이 부분에 대해서 포함시켜달라는 민원이 많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당연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제출 서류에 포함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 발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발의안에 대한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최재영 위원입니다. 아산시 상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 중에서 안 제32조 제3항 중 “단, 감면은 연 1회로 한정한다.”를 “단, 감면은 연 2회로 한정한다.”로 하며, 안 제32조 제5항 1호에 자동차 등록증을 추가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재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최재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본 안은 최재영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회계과장 권경자입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5건으로 관련 부서는 교통행정과, 도시재생과, 공공시설과입니다. 첫 번째, 교통행정과 소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안입니다. 신정호 도시개발지구 차 없는 거리 조성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및 신정호 관광지 일원 활성화에 따른 방문객 증가로 주차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2018년 7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 부지 3,857제곱미터를 매입하여 1층 2단 주차면수 150대 이상의 주차타워를 조성하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두 번째, 도시재생과 소관 온양원도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위한 부지 및 건축물 매입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온양 원도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라 장미마을 기억저장소, 서로돌봄 센터 및 공공생활센터 조성을 위하여 온천동 일원 토지 3필지 및 건축물 3개 동을 매입 및 신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국비 13억 5,000만 원, 도비 2억 7,000만 원, 시비 22억 1,000만 원으로 총 38억 3,0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공공시설과 소관 아산시청 주차 공간 확보 등에 따른 토지 매입에 대한 안입니다. 아산시 청사 건립은 당시 17만 명이었던 인구가 2019년 8월 현재 33만 명을 넘어 약 두 배 정도 증가하면서 직접 방문 민원 등 시청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부족한 주차 공간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민 휴게공간을 함께 조성하고자 시청 남측 임시주차장 부지 1만 2,423제곱미터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88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네 번째, 공공시설과 소관 배방 신도시 민원행정센터 증축에 대한 안입니다. 배방읍 인구가 7만 명을 초과하여 직제개편이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행정사무 공간 확보와 주민자치 및 커뮤니티센터 공간 부재로 인한 주민자치 활동이 어려워 주민자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존 연면적 460제곱미터인 배방신도시 민원행정센터에 연면적 1,134제곱미터를 증축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8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시설과 소관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한 안입니다. 현재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는 1988년 신축되어 31년 된 노후된 건물로 누수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 건축된 다른 행정복지센터 평균 면적보다 훨씬 협소한 면적으로 주민자치활동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 및 회의실 등이 부족하여 연면적 2,326제곱미터를 지하1층, 지상4층 규모로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여 활용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65억 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총 5건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39호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방축동 제1공영주차장 조성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팀장님, 같이 나오셨네요. 어쨌든 저하고 많이 다니셨죠?

예.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도시개발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 공사주하고 또 토지주하고 지가가 올라가는 바람에 보상 협의가 좀 난항 중이죠?

예.

그 부분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토지주도 과장님하고 만나봤고, 또 공사하는 업자들 만나서 주차장 문제는 기반공사 2필지 확보해서 임시 주차장으로 가능하도록 했죠?

예, 다음 달 중에 계약 체결해서 바닥공사 할 겁니다.

어쨌든 고생하셨고요.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주차장 부지가 확보되어야 시민들도 안전하고, 또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지금 신정호에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는데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협조를 좀 더 하셔서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아까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듯이 현재 민원행정센터 주차 문제, 배방읍 행정복지센터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거든요. 아까 검토의견에 주차 문제 해결이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검토를 하고 계세요?

먼저도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위원회 때도 그런 거론이 됐던 내용입니다.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현재 장재파출소하고 민원행정센터가 같이 이용을 하는데 파출소에 주차 면수가 16면 정도 있고요, 민원행정센터에 12대가 지금 주차 공간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으로도 저희가 실제로 민원을 대할 때 좀 부족한 면이 있어서 바로 뒤에 이마트 Every Day가 있거든요.그쪽 주차장도 같이 공유주차라든가, 그런 부분을 한번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추후에 이 부분은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정말 필요하다고 할 때는 이 부분에 주차타워를 고려하든지, 그 부분은 별도로 나중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쪽 천안아산 장항선 밑에 배수지 유휴부지 있죠, 비 우수 배수공간.

예, 유수지요.

유수지, 그 공간을 기후나 이런 것을 체크하면서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는 없나요?

거기는 안 갈 것 같은데요.

너무 멀어요?

거리가 너무 멀어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과 소관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의 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에 대하여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아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개발정책과장 방효찬입니다.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황재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개발정책과 부의안건은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과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 2건에 대하여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4145호 아산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의 신도시 해제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비도시지역인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개발 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를 하고자 합니다. 111쪽 위치도와 112쪽 위성사진은 배포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3쪽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위치는 앞쪽 위성사진과 같이 탕정면 매곡리 869번지 일원의 신도시 해제지역 중 선문대학교 남측으로부터 곡교천, 매곡천까지 갈산2리와 매곡1리 취락지 사이입니다. 사업규모는 53만 6,110평방미터로 수용인구는 5,393세대, 1만 1,865인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입니다. 사업시행자는 가칭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며, 시행방식은 환지방식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으로 비도시지역 내 생산관리지역 23만 4,650제곱미터와 보전관리지역 15만 212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결정 변경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14쪽은 용도지역 변경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이고, 115쪽은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결정도 계획안 내용입니다. 116쪽과 117쪽은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도로써 주거용지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용지와 그리고 기반시설용지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18쪽 추진경위입니다. 2018년 9월 17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 접수 후에 2018년 11월 16일에 수용 통보하였으며, 2018년 12월 3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 25일에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하여 주민 설명회를 하였습니다. 금년 4월 17일 아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자문을 득하였고, 금년 8월 12일에서 9월 9일까지 용도지역 변경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 공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까지 아산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후에 11월 중에 충청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을 요청하여 2020년 5월 경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센트럴시티 지구로써 의안번호 4146호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관련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안 의회의견 청취 건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 및 추진배경입니다. 우리 시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의 신도시 해제 지역 내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비도시지역 내 계획, 생산, 보전, 농림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도시개발 업무지침 1-2-3의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국토계획법 제28조 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123쪽 위치도와 124쪽 위성사진은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5쪽 주요내용 및 추진실적으로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가칭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이며, 위치는 탕정면 동산리 38-21번지 일원으로 신도시 해제지역 중 천안시 불당동 경계지역과 우리 시에서 공사 중인 남북측 도로 사이입니다. 사업규모는 64만 2,743제곱미터, 수용인구는 5,115세대, 개인 인구는 1만 1,245인입니다. 사업기간은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환지처분일까지입니다. 시행자는 아산 신도시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이며, 환지방식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 안입니다. 비도시지역 사업구역 내 보전관리지역 14만 8,252평방미터, 생산관리지역 35만 9,636평방미터, 그리고 농림지역 12만 9,606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용도지역 결정 변경 사유는 도시계획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126쪽은 용도지역 변경 전 도시관리계획 결정 도면으로 농림, 계획, 생산, 보전관리지역으로 계획된 도면이고, 127쪽은 용도지역 변경 안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128쪽과 129쪽은 신도시센트럴시티 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이용계획안과 토지이용계획표로 주거지역 공동주택, 단독주택, 준주거용지로 계획되어 있고, 기타 용지는 업무상업시설, 종교용지, 그리고 기반시설용지는 공원, 녹지, 도로, 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3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5월 23일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제안서가 접수되어 6월 26일 수용 통보하였으며, 금년 7월 15일부터 8월 2일까지 주민 공람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금년 10월 중에 아산시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자문을 받아 11월 중에 충청남도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요청하여 2020년 5월 경에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시의회 회의규칙 제64조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

이것은 탕정지구였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원래 비도시지역에서 30만 평방미터 이상이고, 교육청과 학교용지가 협의되었을 경우, 그리고 4차선 이상 도로가 확보되었을 경우는 10만 평방미터에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탕정지구 같은 경우 면적이 53만 6,110평방미터라 현재 이렇게 기존 도면을 보시면 여기 빗금 친 부분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되어 있고, 색깔이 연두색 부분에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 이렇게 들어간 부분이 보전관리지역, 그리고 나머지 빗금 친 부분이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전체 생산관리지역과 보전관리지역을 저희들이 용도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가야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이 가능한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면적으로는 보전과 생산관리지역 변경이 한 75% 정도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이 부분은 센트럴시티 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도 기존 도면은 사실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안 되지만 주로 생산관리지역하고 여기는 보전관리, 또 추가로 여기 농림지역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사실 용도지역이 계획관리지역은 얼마 안 되고 거의 한 90% 정도가 생산, 보전, 농림지역으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한 마찬가지로 용도지역 결정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이후에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사항도 똑같은 건이 3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비도시지역에서 도시개발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용도지역 결정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첫 번째는 탕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지구는 선문대학교 남측, 남측에서 동서측 고속도로, 동서측 도로에서 이 부분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탕정지구가 계획이 되어 있고요.그리고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산동사거리 밑에 있는 만도사원아파트 쪽, 농공단지 왼쪽, 천안시 경계 부분으로 해서 KTX역사 안쪽으로 이렇게 센트럴시티가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쪽 빨간색 부분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전문위원 검토 중에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맨 마지막에 “다만,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주민의 재산권 피해 등 불합리한 부분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이렇게 검토의견을 주셨어요. 이 부분에서 해당 주체가 LH공사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저희는 도시개발조합입니다.

조합이에요?

예, 탕정2지구에서 하는 것이.......

그러면 다음에 하고요. 토지이용계획안이 저희 것으로는 116페이지인데 보면 학교 부지가 있고, 공공청사 부지가 있고, 아파트용 부지, 단독주택 용지, 이런 식으로 지구가 지정이 되잖아요?

예.

이것은 저희 계획안 들어오면 현재 이게 확정되는 건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해서 충청남도에 이 계획안을 가지고 결정 신청을 하면 도에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해서 결정되는 사항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아산 비도시지역이니까 그렇지만 현재 도시지역에서 개발했던 온양 권곡동 주변이나 이쪽 온양1동 주변에 오피스텔 같은 경우, 또 다세대 주택을 하면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말 굉장한 민원이발생하거든요. 여기도 공동주택단지나 다세대주택이 들어서면 또 거기도 사람이 살기 때문에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 필요할 거예요.그런데 이 도시계획을 하면서 지구를 계획할 때 그 부분도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사실 공동주택 용지 같은 경우는 아파트 지구단위를 할 때 그 부분에 쓰레기 집하장 같은 그런 부분은 별도로 계획을 하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단독주택이나 준주거, 사실 여기 상업지역은 그렇지만 주로 준주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시설이 없다 보니까 도로변에 쓰레기통을 많이 놓고 있는데 그게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환경적으로 저해되고 미관상으로도 안 좋은 그런 면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뿐만 아니라 전원주택단지도 그런 것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도시계획을 짤 때 저희 아산시가 클린아산, 밝은 아산을 지향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최대한 정말로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개발을 하고 주거공간을 마련하는데 생활하면 쓰레기는 당연히 발생되는 부분이거든요.그 부분을 계획하고 심의위원회에 들어갈 때 최대한 담을 수 있으면 관련 법규나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꼭 좀 담아서 도시가 형성된 다음에 자꾸 우리 집 앞에는 쓰레기를 놓지 말라는 민원을 계속 제기해서 계속 한 군데에 쌓이기 시작하거든요, 여기 시내권 내에도.그런데 저쪽 같은 경우는 비도시지역이지만 또 새로운 오피스텔이나 이런 다세대주택, 원룸, 이런 것이 들어오면 이쪽에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쪽도 당연히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그렇다면 심의위원회에 그런 것도 담아주셨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개발계획 때는 어렵지만 자원순환과하고 협의해서 실시계획 인가 때 거기에다가 담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재생과장 장치원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의안번호 제4147호 아산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에 대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등입니다. 기 추진하다 해제된 아산 탕정신도시지역이 민간의 무분별한 개발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고, 공공주도로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안한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예정지역이 도시지역 외 지역인 농림지역 등에서 추진되고 있는 바 도시개발 업무지침 1-2-3의 규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예정 지역 내 용도지역을 도시개발 구역지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해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에 따라 아산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 등입니다. 페이지는 136입니다. 첫 번째, 도시개발사업 개요입니다. 사업명은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이고, 위치는 탕정면, 음봉면 일원으로 탕정신도시 해제지역 중 선문대학교 동측 출입도로를 기준으로 북측은 매곡리, 호산리, 동산리, 덕지리를 포함한 지방도 628호선 남측 경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357만제곱미터의 면적에 수용인구 2만 7,572세대이며, 사업은 2019년부터 2026년까지입니다.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맡아 시행하며, 수용 또는 사용방식의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안으로 용도지역 변경 결정 조서입니다. 사업 예정지구 내 보전관리지역 10만 6,752제곱미터, 생산관리지역 64만 5,809제곱미터와 농림지역 209만 8,354제곱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 결정 사유는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변경입니다. 다음 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도안을 보시면 왼쪽 도면의 도시개발구역 경계 내부의 연녹색 부분을 오른쪽과 같이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추진경위 138페이지입니다. 금년 5월 2일 토지주택공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서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안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수용하였습니다. 금년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국토교통부의 요청으로 주민 공람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약 1,050명이 공람하였으며, 공청회 의견을 포함한 의견이 356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공람 기간 중인 6월 5일부터 아산시와 토지주택공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접촉하면서 사업 설명을 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8일과 8월 12일 1, 2차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나 일부 주민의 반대로 정상적으로 공청회를 마무리 짓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에 언론과 시 홈페이지에 공청회 생략과 주민 의견을 서면으로 받고자 하는 공고를 하고, 8월 20일부터 9월 3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향후 추진계획 안입니다. 2019년 8월 중 아산시의회 의견 청취와 주민 의견 청취, 그리고 관계 기관 등 협의를 한 후 9월 중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변경 결정 신청 안을 충청남도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후 금년도 12월 중에 구역지정을 확정하고, 2020년 중 개발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중 보상 착수와 같은 해 12월 중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2026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상 아산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 구역의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아산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에 대한 의회의견 청취 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과장님, 고생 많이 하세요. 사업이 2019년도부터 2026년도까지죠?

예.

주민들 공청회를 몇 번 하셨죠?

예.

반대도 심하죠?

반대도 있고, 다양한 의견이 찬성, 반대, 골고루 다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청 앞에 플랜카드 많이 붙어 있죠?

예, 붙어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계시죠?

저희가 어쨌든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의 재산상이라든지, 기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계속 주민들과 만나고 있고요, 주민 의견을 사업시행자인 LH나 승인권자인 국토교통부에 지속적으로 저희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속적으로 주민들도 만나서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공청회는 앞으로 안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공청회는 사실상 마무리돼서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 시 홈페이지와 언론에 올렸고, 그 외에 별도 공문을 보내서 의견을 듣는 것으로 일단 갈음하고, 그 외에 전략환경영향평가라고 있는데 그때 다시 한번 공청회와는 다르지만 주민 설명회를 한번 더 해볼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 협의를 통해야 되는 것이고요, LH나 국토교통부에.

이게 주민들 100% 동의를 얻을 수는 없어요.

예,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또 법정 소송으로 가겠죠, 그쪽에서?

소송 대상이 되면 본인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사업이 2026년도까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더 길어지지는 않을까, 소수의 의견도 지금 공청회 장소를 제가 여러 번 가봤어요. 그런데 공청회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가 돼서 공청회를 하는 경우도 있고, 주민 열람시설도 몇 번 해봤고 또 공청회도 몇 번 해보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무산된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이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행정의 신뢰성을 가지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귀를 열어 주시고 경청을 해서 소수의 인원이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100% 만족은 못 시키더라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권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여기 추진계획 안에 보면 2019년 9월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신청을 시에서 도로 하신다고 했어요.

예.

이 부분까지는 오늘 저희들 의견 청취해서 가는 부분으로 지금 정리하시는 중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구역지정이 되면 이후에 조금 전에 최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소송 같은 것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 주체가 아산시를 상대로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어떤 상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주체는 사업승인권자가 국토교통부고, 사업시행자가 LH공사이기 때문에 아마 소송이 진행된다면 그쪽이 당사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아산시민이시고, 아산시에서 이 사업이 진행은 되지만 정말로 재산권에 침해를 느꼈다는 주민은 또 국토부와 LH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생기잖아요?

예.

그 과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재영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많은 양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그렇게 계속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 더욱 더 열심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과장 한영석입니다. 143페이지 의안번호 4148호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에 따라 아산시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아산시 청사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 시 청사건립기금 30억 원이 편성되어 7월 30일 청사건립기금 운용 심의회를 구성하고, 8월 8일 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 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 의결 후 기금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19년도 수입계획 및 지출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입액은 30억 2,187만 5,000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0억 원과 이자수입 2,18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지출계획은 27억 42만 원으로 시설비 27억 원과 사무관리비 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 내역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로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수당 42만 원, 시설비로 청사건립 설계 및 토지매입비로 27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27억 원 중 시 청사 의회동 증축사업에 3억 원, 온양5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사업에 3억 원, 아산시청 남측 임시주차장 토지매입 관련 20억 원입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과 소관 아산시 청사건립기금 운용 관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

기획예산과장 선우문입니다. 146쪽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시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본식 한자어와 기존 한자어를 정비하기 위한 일괄 개정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한자어로 기재되어 있는 안 5조의 “사력”을 “자갈”로, 일본식 한자어로 기재되어 있는 안 6조와 안 7조의 “계리”를 “처리”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의 일부개정과 관련되는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는 아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아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는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홍군입니다. 의안번호 제4118호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이 있으신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아산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오늘 심사한 안건의 내용 중 오·탈자, 띄어쓰기 등 경미한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관계 공무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는 8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