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발언
황재만 의원 발언
재만
황재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4일간 진행되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먼저 국·소장으로부터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해당 부서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 1.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 맨위로 이동 가. 건설교통국 소관 맨위로 이동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국·소장님께서는 보고 시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그 외 신규 및 보완, 발전시책을 중점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강용구입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
재만
황재만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질의 순서는 부서별 직제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먼저 페이지 수를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336페이지 좀 봐 주세요, 과장님.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 이게 전체적으로 맥락이 다 공모사업이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100%다 공모사업이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많은 일들을 하셨어요. 보면 사업 목적이 농촌 생활환경 시설 확충 및 영농환경 개선, 지속적인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추진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선장, 영인, 도고, 둔포, 많은 일을 하셨어요. 거점육성센터 신창면, 도고면, 많이 하셨는데요, 결국은 목적에 따라서 농촌이 잘 살 수 있도록 마중물을 주는 거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한 가지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선장에 보면 죽산1리에 일대마을이 있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여기에는 지금 빠져 있는데 계속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2014년도에 보면 농림축산부에서 농업 6차 산업 지원 사업에 대해서 두레기업으로 해서 한 10억 정도 선정이 돼서 TV에도 나오고, 다큐도 찍고, 어제도 제가 한 2시간 정도 거기를 한번 돌아봤는데 계속 그분들이 위원들한테 지속적으로 요구를 해요, 마중물 좀 달라고. 그런데 가보면 열심히 해요.열심히 하고, 또 뭐냐 하면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어쨌든 홍보도 많이 하고, 또 다큐도 찍고 해서 일본에까지도 방송에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얼마 전에 죽산 일대 죽산1리 종합개발 만들기 사업 10억 정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금년부터 2021년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저도 이렇게 봤는데 도로과장님도 여기 오셨는데 나중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벤치마킹을 많이 와요, 거기에. 그러다 보니까 마을 진입로 좁은 것 아시죠?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게 몇 년 째, 한 7～8년째 민원으로 계속 남고 있는 부분인데 엊그제도 오다가 또 버스가 한번 빠졌나봐요. 예산 신양 쪽에서 버스가 한 대가 왔는데 진입로를 어떻게 이 사업에 연계해서 10억 정도 예산을 세웠는데 처음에 할 때 그 계획을 잡아서, 그 목이 다르겠지만 진입로부터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지금 현재 계획 상에는 마을진입로 확장 부분은 당초 기본계획에는 담지 못했는데.......
재영
최재영위원
그것을 담아서 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총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그런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일치된다면 전체 10억 범위 내에서 조정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 임의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 충남도에 협의해서 승인도 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주민들한테 말씀하시면 목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업을 해서, 저도 환경부에 공모해서 제가 마을 일을 볼 때 52억을 유치해서 친환경에너지타운에다가 지금 사업을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제일 우선인데 그리고이웃 주민들에게 집단이기주의적인 발상이 많잖아요. 여기는 아주 잘 되고 있어요.잘 되고 있는데 목이 다르니까 우리가 10억을 따왔는데 도로에다가 시에서 도로를 내줘야 되는데 왜 그것을 갖다가 그 목에 넣느냐는 얘기를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유치 공모를 할 때 거기다가 목을 도로확장까지 했으면 좋았을것이다라고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부분도 한번 마을에 어제하고 그저께 제가 이틀을 가봤어요.유통지원과장하고도 가봤는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도로가 좁아서.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저도 현장을 한번 다시 나가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지역 주민들한테.......
재영
최재영위원
시간 되면 저하고 같이 한번 나가셔서.......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많은 일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도 세세히 챙겨서 해 주십사 하고 권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예, 당초에는 본예산 위주로 업무보고를 했었고요. 이번에는 1회 추경을 거쳐서 추가로 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변동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지방하천 소하천도 당초에 없던 천안천 정비 사업을 저희가 추경에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이것을 포함시킨 겁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과장님, 338페이지입니다. 안전생태 복합 힐링 하천조성 복원사업 중 온양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2018년 11월 설계용역 중지가 대전청 곡교천 권역 하천기본계획 수립 지연으로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해 주셨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 부분하고, 339페이지 좀 전에 이의상 위원이 얘기하셨던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이 부분이 지금 현재 342페이지 곡교천 마스터 플랜 국가하천으로 지정되면서 아산시에서 정말로 심혈을 기울여서 마스터 플랜을 만드는 과정에 들어가신 것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곡교천 마스터 플랜의 시작점이 물 내려오는 데로 따지면 봉강교 밑에 천안천 합류 부분이고, 또 마지막 부분은 온양천 합류부분이잖아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랬을 때 이 곡교천 마스터 플랜을 할 때 온양천하고 천안천하고 연계해서 정말로 두 번 국비나 시비나 도비가 투입되지 않게 용역을 넣었을 때 정말 용역이 시민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아산시 발전에도 필요한, 그 다음에 지금현재 천안에서 자전거도로가 연결되는 부분이 천안천에서 봉강교 밑에까지가 없어요.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러니까 천안천 지방하천 정비를 할 때 자전거도로도 곡교천 마스터 플랜에는 그런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 부분을 연계성 있게 해서 전체 아산시 자전거도로와도 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뻗어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을 꼭 좀 신경을 써 주십시오.
효섭
김효섭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348쪽,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들어주세요. 제가 1년째 내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대로 3-36호선 환경과학공원에서 내용을 아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번에 도지사 얼마 전에 오셔서 환경공원 내 타워에서 20억 정도 요청을 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이 도비라도 해서 아산시 재정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비 20억 확충을 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도비라도 20억 정도 해서 정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예산이 없으면 원인자 부담을 시켜요,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폐열 연간 한 36억, 37억 팔잖아요.그것은 의지예요, 의지.그리고 지금 3-36호선 수장1리 톨게이트에서부터 환경공원까지 다 되어 있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그렇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 부분 어떤 혐오시설에 대한 지역주민들 더 갈등이 없도록, 이 부분도 지금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2019년 7월에 설계용역이 다 되었을 거예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2020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이렇게 설계용역을 해서 보상 착수까지가 2021년 3월까지인데 그것을 최대한 당겨서 완공이 지금 2020년 12월이면 앞으로 한 2년 4～5개월 남았는데 그동안에는 어쨌든 참아야 되겠지만 예산 확보도 중요하겠지만 공기를 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당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예.
이게 특별교부세라 매칭 사업이 아니거든요.
우리 자체 예산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재정이 약하다보니까.......
예, 지속적으로 노력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345페이지 온천대로 풍기동 남동 6차로 확포장 사업 부분에서 지난번 남동에서 설명회할 때 남동의 저지대 분들 침수 문제를 굉장히 많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안책을 찾으셨나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도과에서 지금 우리 침수지역에 대한 재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도로 분야에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나오고 있거든요, 현장을 나가봤는데.그래서 장기적으로 하수도과에서 하는 용역 사업에 포함을 시켜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도로로 인해서 침수가 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사실.그러니까 자체에서 침수가 그동안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아마 그것은 장기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어쨌든 유관 부서가 되니까 주관 부서는 아니셔도 주민들이 민원에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도 마련한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고민을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리고 지난번 2월 달에 저희한테 2019년 주요업무 보고한 것을 보면 7번에 지방도623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개설 이렇게 해서 주요업무에 들어와 있었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런데 이번에는 없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내용이 빠진 것인지.......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지금 보상 중에 있고,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홍성표위원
현재 추진 중이고, 2020년 12월 공사 준공 계획으로 진행 중이신 거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이 부분하고 조금 전에 이의상 위원님이 얘기하셨던 경찰대학교 주변 도로들 개설하실 때 여유 공간이 되면 보도와 자전거도로를 같이 경찰대하고 교육원하고 연결할 수 있게 많은 신경을 써 주십시오.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인배위원
356페이지요. 가내～궁화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선장～염치 국지도70호선 개통이 2019년 12월 예정으로 되어 있는데 12월 정도 개통이 가능한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계획으로는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지금 보면 원래 계획은 음봉 삼거리까지 와서 붙기로 되어 있었던 것 아닌가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거기는 원래 BC가 안 나와서 계획만 했다가 지금 거기 음봉 삼거리에서 염치 구간은 BC가 0.85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제외 대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원래는 음봉 삼거리까지 갖다 붙이는 것이.......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원래 노선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시설계를 할 때 BC가 안 나와서 그 구간은 빠진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그냥 빼고 개통을 하고 끝날 건가요, 아니면 중장기적으로는 그것을.......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래서 지금 BC 안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게 국가 사업으로 책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건의는 계속 하고 있거든요, 성환까지 가는 것으로 해서 2차까지. 그런데 지금 예산 편성 기준에 보면 BC가 안 나오면 상당히 어렵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중앙부처에서.
현인배위원
원래는 거기까지 갖다 붙이는 것이 효율적인 도로개설이 됐을 텐데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당연한 말씀이시고요, 저희도 그것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현인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349페이지입니다. 온양 대로 2-17호 아산IC 진입도로 개설 건에 대해서 이것 지금 공사 준공이 2022년 6월이에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IC 준공일은 언제쯤이죠?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아산～천안 고속도로 개통이 2022년 말이기 때문에 그 전에.......
홍성표위원
2022년 12월이에요?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홍성표위원
그러면 이게 차질 없이 되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구령리로 가는 부분에 신동에서 연결되는 길이잖아요. 사실은 신동 주민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외곽 북부간선도로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샛길도 있고, 또 여기 가운데 길이 생기는데 그런 중간 부분에서 마을 쪽으로 차들이 지름길이다 보니까 지나가는 차량이 많아져서 노인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런 것도 이렇게 개설할때 같이 유관부서하고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35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속 관리 추진인데요.지금 노점상 단속요원이 3명으로 하고 있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지금 민간인 4명.......
재영
최재영위원
그 다음에 민간인으로 네 분하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이분들 어때요? 힘든 직업인데 극한 직업이라고 TV에 많이 나오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신창하고 둔포에 신규 아파트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야간에도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 용역업체 4명은 매일 저녁 8시까지 근무를 하는 실태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무실 임기제 3명은 지금 저녁 7시까지 근무하는데 민원이 있으면 9시까지도 계속 근무하는 실태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이 격려를 많이 해 주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분들이 고용에 대한 안정이 필요해요. 노점상 하시는 분들은 생계하고 연관되어 있거든요, 불법인 줄도 알면서 해야 밥 먹고 사니까그러다 보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단속 요원들이.그래서 그것을 못 하게 저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흉기도 들고, 그런 것을 저도 몇 번 보고, 현장도 나가서 봤는데 이분들 과장님이 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보면 30대 초반, 40대 초반인데 몇 년씩 계약을 해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2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러면 2년 후에 계약이 안 되면 이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그런데 연속적으로 계속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단속에 대해서 다 뺏어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홍보도 하고, 대화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을 설득시켜서 해야 될 부분이고, 요즘 폭력을 써서 할 수가 없잖아요.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 민원 전체가 아산시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분들 어쨌든 처우개선이라든가, 또 고용에 대한 불안을 함께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과장님하고 또 우리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공유를 해서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인센티브보다 고용이 안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렇지만 같이.......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358페이지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지금 동 지역 포함해서 시내 권을 다니다 보면 도로변에 자기 집 앞, 가게 앞에 적치물들이 있어요.그러니까 번호 달린 차량이나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어떠한 물건을 쌓아놓거나 어떠한 시설물 같은 것을 갖다놓고 물론 이동이 가능한 것도 있고 이동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되면 그 도로 자체는 차량이 통행을 하는도로인데 지금 일반 도로, 그리고 소방도로 포함해서 보면 구조물 같은 것이 있는 부분이 많아요.그러면 차량은 번호가 있으니까 당연히 물론 불법 주차이기는 하겠지만 세워놓을 수가 있는데 구조물, 적치물들이 있어서 다니다보면 굉장히 미관상도 안 좋고, 또 주차 가능구역은 그런 적치물 때문에 주차를 못하거든요.그러면 그런 차량이 또 큰 도로 쪽에 주차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장기적으로 시간을 좀 갖고 소방도로 또는 시내권 도로 쪽에 적치물이나 이런 것을 정비를 당부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재
유경재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이상으로 도로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표위원
360페이지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개선하고 지정해서 설치하는 것도 같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것 맞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홍성표위원
조금 전에 신1통, 2통 노인보호구역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온양6동 법곡2통 앞에 623도로 노인보호구역 지정 의뢰를 했던 부분이거든요. 현재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노인보호구역 지정할 지역이 열 곳이 있습니다. 열 곳이 있는데 예산은 우선 반영을 하기로 했고요.그 다음에 올해 다섯 곳은 다 사업이 완료되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지역은 올 하반기에 다 마무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표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점점 저희 충남이 전국에서 고령화가 최고 높듯이 사실 아산도 도농복합도시라서 어떻게 보면 농촌지역에는 또 고령인 분들이 많거든요.그 부분에서 정말 생명이 소중한 부분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김종우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최재영입니다. 과장님, 택시 문제도 그렇고, 지금 많이 머리가 아프시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몇 년째 대중교통과장을 하시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3년 8개월 됐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고생이 많으십니다. 370쪽 좀 봐 주세요.복합공영 화물/버스 차고지, 추진 잘 되고 있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지금 착공해서 기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다시 한번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수소가스충전소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7월 4일부터 8박10일 프랑스, 독일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갔다 왔는데 공공의 안전성, 공공의 신뢰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프랑스 에펠탑 앞에 수소충전소 있는데 택시기사들 담배까지 막 피우더라고요.국민성과 또 문화가 달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독일도 역시 주유소에 수소가스충전소가 같이 붙어 있어요.그게 뭘까요?공공에 대한 신뢰하고 믿음성이거든요.정부를 믿는다는 것이고, 공공을 믿는다는 얘기예요.그만큼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주민들의 불안, 지금 그것에 대한 신뢰가 없으니까 많은 우려도 나타내고, 민원도 나타난 것이잖아요.제가 누누이 주문하고, 또 그렇게 잘 하시고 계신데 주민들 모시고 벤치마킹을 많이 다니세요.그리고 전문가 모셔서 또 많은 주민들 모시고 그것에 대한 안전성을 인지할 수 있도록 많은 예산이 없으면 예산 좀 확보하셔서, 국장님.
용구
강용구건설교통국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믿음이기 때문에 그 분들 이게 1～2년만 할 게 아니잖아요. 다 잘 해놓고, 또 어차피 있어야 될 부분이잖아요, 해야 될 부분이고.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직원들 가면 홀대 받고, 저도 5동 지역구라 이게 5동을 떠나서 아산시 전체 문제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고, 미세먼지 많잖아요. 또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과장님.그런 부분을 벤치마킹, 또 아까 말씀드린 전문가 모셔다가 공청회 많이 하시고, 주민들 많이 모시고 그런 장소에 가서 주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신뢰를 가지고 믿음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홍성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성표위원
과장님, 366페이지 아산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건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이게 저희가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은 것에서도 주요 업무로 들어와 있었고, 용역 발주돼서 지금 현재 용역 중이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홍성표위원
제가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 때도 부탁을 드렸지만 현재 여기 문제점 및 대책에 있는 모든 중점 사안이 저희보다 먼저 시작해서 가고 있는 청주시가 굉장히 많은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추진위원회를 8차 회의까지 하면서 보안점을많이 해놨잖아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그래서 제가 담당 팀장님한테 청주시의 자료를 1차부터 8차까지 회의한 부분을 받아서 저희 의원한테 줄 수 있는지 제가 확인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지금 지난번 용역 중간보고 그 후로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주셨어요, 자료를.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챙기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그것을 저만 주시지 마시고 정말 이 대중교통 아산시 준공영제 도입을 이렇게 필요성이 요구되고, 주50시간 근무제 때문에 정말 갈 수밖에 없는 피치 못할 그런 사정이라 시민들의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여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많은 자료를 주시고 설명을 해 주셔야 되잖아요. 문제점과 대책을 다 아는데 먼저 간 곳이 있으면 그 부분에서 아산시의 사업자 분들이 양보할 것은 양보를 하고, 저희가 지원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투명한 회계처리를 하고, 그런 부분을 청주에서 서류를 받아서 저한테도주시고, 나머지 위원님들한테도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성표위원
꼭 부탁드립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홍성표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의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섭
국승섭대중교통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공감을 하고요. 해당 과하고 상의를 해서 접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중교통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최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최재영위원
과장님, 373쪽 지적 원스톱 시스템 구축, 이게 맞는 얘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측량공사에 측량 의뢰를 하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저희 지역 쪽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서쪽이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측량을 할 때 10년 전하고 지금 측량을 해보면 서쪽으로 한 5m, 10m씩 밖으로 밀려나는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밖으로 밀려나갔다는 표현이.......
재영
최재영위원
서쪽으로 더 밀린다는 얘기죠. 10년 전에 측량을 했어요.그런데 10년 후에 다시 측량을 해요.지금 현 상황이 그렇거든요.우리 땅이 여기였는데 서쪽으로 밀려난다는 거죠, 5m, 10m씩 이렇게.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제가 측량기술에 대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과거의 측량 기법하고 지금은 측량 기술이 엄청 발달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과거에 측량한 것이 불부합지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은.그래서 과거에 했던 측량기법 자체가 발달이 좀 덜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착오가 생기던지, 오류가 생긴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제가 작년에도 행감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이것을 전산화해서 시스템을 해야지, 이게 주민들간의 갈등이에요. 내 땅이었는데 측량을 해보니 남의 집이 5m씩 먹고 들어가거든요.옛날에는 내 땅이었어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그런데 그 부분을 전산화해서 일원화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측량공사하고는 긴밀하게 또 그 부분이 소통이 되잖아요. 그런 부분을 같이 공유를 해서 많은 갈등이 있어요.도로 문제도 그렇고, 집을 지으려면 우선 측량을 해야 되잖아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내 땅이었는데, 옛날에 내 땅에서 건축을 다 해서 지어놨는데 측량을 해보니까 이만큼 담이 먹은 거예요. 그것 부셔달라는 민원도 많고, 그런 부분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해를 하시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이해 갑니다.
재영
최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375페이지 35번, 드론을 활용한 행정협업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그러면 아산시에 드론이 3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현재 촬영 인력 부족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은 누가 이것을 조정하고 있나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이 드론은 아무나 찍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에 지금 2명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있고, 한 명이 현재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공간정보팀에서 이것을 찍는데 직원이 꼭 거기에만 있을 수 없고 다른 팀에 있으니까 인력이 충원되지 않는 한은 현재까지는 내부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자격증 있는 사람을 활용해서 그분들이 찍게끔 한다는 그런뜻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지금 그분들 말고 다른 분들도 자격증 가진 분들이 계신가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지금 없습니다. 2명이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2명이 있고, 한 분은 지금 취득하기 위해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현재 교육 중에 있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부족하잖아요, 드론은 3대인데 세 분이 있으면?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게 드론을 3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한 대를 운영하는 데도 보통 2명에서 3명이 필요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한꺼번에 3대가 나가는 것이 아니니까 그 인력으로 지금 일단은 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리고 2019년 11월 드론 실시간 중계시스템 확산 업무 충남도 주관, 이것은 실시간 중계면 어떤 부분을 실시간 중계 예정이에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이것은 충남도에서 재난안전 선도 사업으로 이게 아마 지정이 돼서 충남도에서는 시스템이 구축되었고, 내년도에 충남도 전체로 확장시키려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수해나 산불, 이런 재난이 났을 때 현장에서 보지 않고 드론을 활용해서 찍는 것을 사무실에서 볼 수 있고, 그리고 통화도 가능해서 실시간으로 현장지휘를 할 수도 있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보시면 됩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그러면 현장 상황을 상황실에서 보는 거예요?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렇죠.
재만
황재만위원장
도민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아니죠?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거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금 현재는 현장 상황을.......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예, 지휘본부에서 직접 볼 수 있게끔.......
재만
황재만위원장
지휘본부나 그쪽으로.......
인섭
윤인섭토지관리과장
그런 시스템입니다.
재만
황재만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지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금일 계획된 일정을 마치고,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는 8월 29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