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군수제출)

산림녹지과장 최관용입니다.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입니다.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신청 재산현황은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입니다. 토지로써 총 6건에 면적은 4,089㎡, 가감정은 47,947천 원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 사유는 편백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치유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시행과 하동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취득한 사업 내용은 위치는 옥종면 위태리 1717번지 일원이며, 사업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을 시행합니다. 소요예산은 총 52억입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후, 행정절차 완료 후 해당 부지를 매입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는 부지 매입으로 군민 및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지역 관광자원을 육성하는 내용입니다.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관용 산림녹지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먼저 검토보고를 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상현 전문위원이 사무관 승진 리더 교육 중이라 참석치 못하므로 같은 사무관 직급의 강영승 기획행정전문위원이 배석해야 하지만 지금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의안심사를 동시에 하고 있어 부득이 의회운영전문위원인 본인이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석에 배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7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 기대효과,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1717번지 일원에 사업비 52억 원을 투자, 50㏊ 규모의 하동 편백 치유의 숲을 조성하여 치유센터, 등산로, 치유숲길 등 산림치유시설과 편익시설, 위생시설 및 부대시설을 갖추어 군민과 관광객에게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부지 확보와 향후 예상되는 민원 해소 등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는 사업구역 내 위치한 사유지 6필지(4,089㎡) 매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지목이 다 답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식재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지금 거의 묵혀져 있는 전답입니다.

그러면 잡목으로 되어 있겠네요?

잡목도 있고 칡이나 이런 게 좀......

매입하시면 여기에다가 편백을 식재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식재하는 것보다는 치유센터를 건립하게 되는데 일반 산림에 하려니까 경사가 세서 훼손이 많이 됩니다. 부지를 사서 여기에 기둥을 세워서 하면 훼손도 덜 되고 자연지형에 맞는 위치가 될 것 같고......

사진을 보니까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들이 보니까 전부 다 뚝뚝 떨어져 있는데, 우리 하동군이 소유하고 있는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까?

예, 다 들어있습니다.

하동군이 소유하고 있는 부지들이 매입......

예, 산림 안에 들어있는 일반 전답입니다. 이분들이 사유재산을 활용도 못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이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게 맞다 싶어서 매입하는 것입니다.

감정은 몇 번을 했습니까?

감정은 두 군데 해서 가감정을 받은 게 4,700만 원입니다.

땅값이 너무 싸서......

그게 휴양림이 아니었으면 그냥 산 속에 있는 전답인데......

잘 알겠습니다. 일단 매입하시는 거니까 제대로, 어쨌든 통일성을 위해서라도 식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식재도 하고 건물을 짓든 해야 될 것인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리를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백 치유의 숲이 땅 매입하고 총 돈이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52억 들어갑니다.

52억 말고 저 앞에 땅 사는 것부터......

앞에 저희들이 산 게......

버스터미널 땅 산 것......

땅 산 것은 그때 6억인가 정도밖에 안 들었습니다.

6억하고 또 52억......

52억은 전체 시설하는 사업비이고 땅 매입한 것은 그때 6억 정도 들었습니다.

저는 더 많은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아니요, 그때 저희들이 6억 정도에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면 6억하고 52억하고 총 58억 드는데......

아니요, 앞에 50억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총 100 몇 십억 들어갑니까?

예, 들어갑니다.

에코하우스 해서 적량에서도 처음에는 거창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유명무실이 되어 버렸는데, 아까 카트를 타고 올라가는 카트차는 몇 대나 됩니까?

3대 정도 우선 구입해서, 왜냐하면 일반인을 다 태우는 게 아니고 숙박하시는 분만 저희들이 태우는 겁니다. 숙박하시는 분하고 관리를 위한 카트 운행......

그러면 카트 3명하고 팔고 하려면 총 관리 인원이 몇 명 정도 필요합니까?

저희들은 판매하고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아까 표 1,000원 받고 그런 것은......

지금 적량에 휴양림 관리하는데 관리 인원이 6명 정도 되거든요. 6명 정도로 운영하면 휴양림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경제적인 효과가 적량하고 비교하면......

적량은 인건비하고 관리비 정도하면 거의 쌤쌤은 되거든요.

수입하고 지출하고 쌤쌤이 돼요?

예.

저번에는 아주 모자랐는데......

아주 모자란 것은 에코하우스가 그렇고요. 에코하우스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게 영 안 되어 있어가지고, 휴양림은 정상적으로 현재까지 하면 작년보다 10% 이상 수입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계속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사고 후 수습도 잘 되고......

예.

여러 가지로 하동에는 모든 공사 같은 것을 하고 여러 가지로 돈 따오는 것은 잘 하는데 마지막 과정까지, 결과까지 보면 별로 안 좋아요. 처음에는 땅 사고 잘하는 것 같아도 나중에 보면 흐지부지되는데, 특히 저번에 현장점검을 갔는데 거기에는 길을 만들 때 시멘트를 안 바르고 자연 땅 그대로 하는 게 좋겠던데요?

위쪽에 경사가 없는 부분은 포장을 안 할 겁니다.

처음에 못 있는 데에는......

그 부분이 시멘트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공사하면서 가운데를 파고해서 보기도 안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깨끗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친화적으로, 모두 모두 선전이 되어서 하동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볼 수 있게끔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돈만 몇 십억, 몇 백억씩 들게 아니라 결과까지도 더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희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강희순위원입니다. 편백 치유의 숲을 100억이 넘는 돈을 들여서 숲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근접거리가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좋은 환경, 좋은 시설을 해놓고도 몰라서 못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홍보는 어떻게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옥종 같은 위치는 읍에서 오면 사실 불편한데 거기에서 단성 IC까지 가는 거리가 진주에서 오는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위원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나무야 나무야” 하고 두 번 방송이 되었습니다. 방송이 된 이후에 많은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에도 오시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 공사 중이다 보니까 통제를 하는 편인데 방송을 한 것도 있고 휴양림은 내년 하반기쯤 개장하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홍보하고 좀 더 하면 많은 분들이 찾아오지 싶습니다.

이것도 어떤 소규모 방송이 아니라 예산이 좀 들더라도 전국 방송을 해서 전국에 있는 국민들이 하동에 가면 옥종 편백 숲이 치유의 숲이다 알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있지 않습니까?

예.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문의를 많이 하셨기 때문에 놔두고 저희가 25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다음에 하실 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료가 없어서요?

아니, 자료는 있는데 지금 특화단지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것은 산림청에서 설계까지 다하고 인력 3명은 산림청에서 사역을 해서 지금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력 3명은 어떻게......

저희들이 추천을 해 달라고 해서 읍면에 공문을 내서 세 분을 채용해서 지금 세 분이 근무를 하고 있고......

인건비는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일반 저희들 인건비하고 같이 지급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지급하는 게 아니고......

군에서 추천해 줬습니까?

예, 추천은 저희들이 해줬고......

세 분 다 공무원이었습니까?

아니, 한 분만 공무원을 하시던 분이었고......

두 분은요?

다섯 명인가 응시를 하셔서 그분들이 오셔서 면접하고 절차를 거쳐서 채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별도로......

예.

이상입니다.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종인위원님!

과장님, 제가 아까 자세히 못 들었는데 거기에 글램핑장을 따로 설치하신다고요?

예.

글램핑장하고 캠핑장하고 같이 하는 것입니까?

아니, 캠핑장은 안 하고 글램핑 시설만 5동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따로 한번 찾아뵙고 여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군수제출)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건입니다. 제안사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고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은 교환하는 군유지는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로써 2필지에 172,264㎡이며, 교환하고자 하는 국유지는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 1필지에 137,554㎡입니다. 신청 사유입니다. 교환은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치유센터 부지를 매입하여 원활한 사업시행 및 하동의 대표 관광지를 육성하고 산림청의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시행으로 산림 신품종 생산·보급 확대를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에 있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 계획은 행정절차 완료 후 해당 부지를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고 참고 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왕광득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었고 2019년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 계획, 기대효과, 참고 자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7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하동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교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은 하동군 옥종면 위태리 일원에 추진 중인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를 위한 것으로 조성 구역 내에 있는 국유지(옥종면 위태리 산286, 산림청 소유)와 산림청이 추진 중인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사업 내 군유지(횡천면 애치리 산31-1 외 1필지, 하동군 소유)를 상호 교환하는 것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으로 군민과 관광객에게 하동 편백 자연휴양림과 연계한 산림치유 공간 제공과 산림 신품종 재배단지 조성으로 산림 신품종의 생산·보급을 통한 임업인 소득 향상 및 새로운 소득원 발굴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지가 면적 차이가 있는데 발생하는 차액이 있을 건데요?

예,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얼마나 됩니까?

200만 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차액이 나는 것은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국·군유지를 교환할 때에는, 일반은 안 되는데 국유지하고 군유지하고 교환할 때에는 차액이 나는 금액을 저희들이 만일에 많이 나오면 저희들이 줘야 되고 저희들 가격이 높게 나오면 산림청에서 저희들이 받습니다.

부지 위치가 사실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여기가 굳이 꼭 교환이 필요한 부지입니까?

이게 앞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신품종 사업 대상지를 찾다 보니까 횡천 애치리 부분이 적정한 장소다 해서 산림청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얘기가 됐고 마침 저희들이 치유의 숲 하는 부분에 국유지가 섞여있어서 서로 맞아떨어져서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가긴 가는데, 서로 조건이 맞아서 한다고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마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부분이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지금 하동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산림보존자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사업들이 따로 있는데 굳이 여기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애치리 이 위치는 저희들이 사업하기에는 적당한 위치는 아니고요. 그런데 옥종 편백 휴양림 내에 있는 국유지는 사실 저희들이 필요한 위치이고......

편입시켜서 이 사업에 같이 집어넣는다는 겁니까?

예, 저희들하고 붙어있습니다.

붙어있는 것은 아는데 이번에 이 사업을 사업비에 같이 넣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화단지를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국유지를 매입하려고 계속 산림청에 다녔는데 특화단지를 한다는 이 사업 때문에 교환하게, 이 내용이 저희들이 일이 쉽게 이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꼭 필요하다니까 제가 따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것을 굳이, 일단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에 따른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