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군수제출)

기획예산과장 석민아입니다. 평소 알프스하동 군정 발전을 위하여 늘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안전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따라서 우리군 자치법규 중 정비할 필요성이 있는 조례 25개를 일괄 개정,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호적법」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변경에 따른 호주제 내용 정비 1건,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다르게 규정한 과태료 규정 등 정비 7건, 손해배상 내용 정비 9건, 유연한 자치법규 입법방식 도입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련법령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부칙 제2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조, 「민법」제750조, 「지방자치법」제22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는 손해배상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다음 하동군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동군 하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1페이지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 유연화에 관한 정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장애인 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이고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3페이지입니다. 하동군 다목적 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동군 수도급수 조례는 과태료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계획 조례는 과태료 정비에 관한 부분이고 하동군 한옥 지원 조례는 입법 유연화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동군 지하수 조례는 과태료 정비, 하동군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는 입법 유연화이고 하동군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과태료 정비에 관한 건입니다. 16페이지 하동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과태료 정비, 하동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 관리 조례도 과태료 정비, 하동군 해와 달 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7페이지 하동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 유연화에 관한 부분이고 하동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는 과태료 정비 건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하동군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원 조례는 입법 유연화, 하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손해배상에 관한 부분입니다. 19페이지 하동군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입법 유연화이고 하동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도 입법 유연화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20페이지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는 호주제 정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하동군 귀농인 지원 조례는 입법 유연화 정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는 개정 대상 조례를 목록별로 정리한 부분입니다. 23페이지 관련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행정전문위원 강영승입니다. 의안번호 제53호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조례의 법령 적합성 제고를 위하여「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외 24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하동군 농촌총각 행복가정 이루기 사업 지원 조례」상의 「호적법」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외 8건의 조례상 행정의 일방적 면책조항을 정비하며,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외 6건의 조례상 과태료 관련 규정 중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 과태료 규정을 정비하고 「하동군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외 7건의 조례상 유연한 자치법규 운영이 가능한 조항을 둘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제1항 및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제49조 및 제50조의 경우 정비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의 경우 25건의 조례안 내용을 정비함에 있어 경미한 오류사항으로 인한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변경하고자 합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내용 중 〞제13조제1항 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한다.〞는 행정의 일방적 면책조항으로 조문을 삭제, 5페이지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제1항 내용 중 조문 인용 오류가 있으므로 “같은 조”는 “제50조”로 변경하는 수정동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영섭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정영섭위원님이 제안한 바와 같이 하동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내용 중 〝제13조제1항 중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를 “책임을 지지 아니할 수도 있다.”로 한다.〞는 행정의 일방적 면책조항으로 조문을 삭제하고 하동군 수도 급수 조례 제49조제1항 내용 중 조문 인용 오류가 있으므로 “같은 조”는 “제50조”로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정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공립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군수제출)

주민행복과장 이양호입니다. 평소 주민행복과 업무에 큰 관심과 성원 보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주민행복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제16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제3조, 제4조,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심의 받고자 함입니다. 관리계획 재산은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건물 2,022㎡ 1건으로 건축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신청사유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의 지속적인 증가로 치매전담 요양시설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립 치매 요양시설을 신축하여 기존의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하여 치매 초기부터 말기까지 케어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위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위치는 횡천면 횡천리 575-3번지가 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이며, 소요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70인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1,652㎡ 1식과 40인 공립 치매 주·야간 보호시설 370㎡ 1식이 되겠습니다. 관리계획 승인 후 처리계획은 관리계획 승인 확인 후 건축물 신축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치매환자의 특화된 치매 전담형 시설확충을 통한 치매 국가책임제 이행과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한 치매 케어 복합타운을 건설함으로써 하동군만의 치매 맞춤형 서비스 제공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페이지 2019년 취득재산 목록과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 5페이지 위치도와 현장사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관련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4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16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9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횡천면 소재 치매안심센터 부지 내에 치매전담 요양시설 1동을 신축하는 것으로「노인복지법」제35조 및 대통령 공약사항 “치매 국가책임제”와 연계하여 보조금이 지원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건은 총 48억 원의 예산으로 2,022㎡를 신축하는 건으로 2019년 당초예산에 관련 예산 13억5,1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으므로 사전 군의회의 의결 후 예산에 반영하는 절차이행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군수제출)

재정관리과장 김명숙입니다. 평소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시는 박성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중요재산의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함입니다. 관리계획 신청 재산현황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매입으로 토지는 3필지 1,141㎡, 재산가액은 16,688천 원이며, 가감정가는 1억13,498천 원입니다. 건물은 1필지 347㎡, 재산가액은 9,369천 원, 가감정가는 46,151천 원입니다. 다음은 관리계획 신청사유입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부지 협소로 적량면 대표 행사인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김치체험축제 등 각종 행사 시 관광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초래함에 따라 해당 부지 매입 후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억입니다. 사업량은 부지 및 건축물 매입, 건축물 철거 1식, 주차장 조성입니다. 향후 관리계획 승인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해당 부지를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입니다. 대지는 적량면 동리 1046-14번지 외 1필지, 답은 적량면 동리 1046-19번지, 건물은 적량면 동리 1046-14번지이며, 소유자는 하동농협입니다. 4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심의검토서, 5페이지 위치도 및 현장사진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호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12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입안사유, 주요내용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5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을 위한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1조 규정에 의거 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항이며, 삼화에코하우스는 평상시 지리산 둘레길 숙소 및 각종 교육 및 행사장소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지리산 국제환경예술제 및 김치체험축제가 개최되고 있어 이용객들의 편의증진을 위해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여건으로 관련 토지 및 건물 4건 1,488㎡를 1억5,900만 원에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시에는 연중 이용객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반영할 필요성이 있으며, 향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아까 앞에 주민행복과 소관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도 따지고 보면 재정관리과 소관인데 그게 공유재산 아닙니까? 지난번 간담회 때 총괄부서를 재정관리과로 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하면서 관리계획을 먼저 승인받아야 됩니까? 예산을 먼저 확보해야 됩니까?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횡천 요양시설을 이렇게 했습니까? 제가 주민행복과장한테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관리과가 총괄부서라서 과장님께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걸 거꾸로 했지요? 그것은 예산 먼저 확보했어요. 1회 추경, 당초예산에 먼저 확보하고 관리계획은 이제 승인받는 겁니다. 그것은 재정관리과에서 전체 통제를 해 줘야 돼요. 그 사람들이 모를 수도 있거든요. 일부러 그러지는 않을 것이고 몰라서 그러는 것 같아요. 재정관리과가 재산 관리의 총괄부서 아닙니까? 부서장님한테 교육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총괄해서 하든지 해야지 과에서 하는 대로 놔두면 절차가 어긋나 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절차를 갖춰서 해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 제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하동야생녹차산업특구 옥외 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군수제출)

의안번호 제56호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 특구에 관한 규제 특례법에 따른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내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 특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 목적과 하동야생차 산업특구 등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서 하동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보다 우선적으로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에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장소 등의 완화에서 특화사업 홍보를 위해 광고물 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에 표시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광고물 표시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출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입니다. 2019년 8월8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고 8월16일 회부되어 금일 당 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 등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18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34조 규정에 의거 특화특구에서 특화사업 홍보를 위해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은 화개면 운수리, 덕은리, 부춘리 일원의 83,243㎡ 부지에 지정된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내 특화사업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물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 되지만 안 제4조제2항제4호 단서 규정의 법 시행령은「규제 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률 시행령」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혼동할 우려가 있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 이행 등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위 사항 수정 후 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승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위원입니다. 지금 야생녹차 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 특례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것인데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역특구 면적확대 신청을 검토하라는 내용, 그러니까 저희가 간담회 때로 기억합니다마는 지금 되어 있는 곳이 화개면 운수리, 덕은리, 부춘리 일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야생차 엑스포를 겨냥해서 광고물들을 좀 수월하게 홍보하겠다는 뜻으로 조례안을 만들고 있는 것인데 운수리, 덕은리, 부춘리로 하면 너무 국한되어 좁습니다.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곳이 화개장터가 있는 탑리 일원이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확대 검토를 언제쯤 할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간담회에서 말씀을 주신대로 저희들이 중소 벤처기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지난 6월28일에 사업기간 연장에 대한 변경고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변경은 어렵고 사업 변경이 포함되는 면적 등에 중요한 사항이 있어서 내년에 승인 신청을 하면 면적확대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오늘 사안하고는 성격이 약간 다릅니다마는 녹차 방제 문제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바가 있거든요. 녹차 방제는 시기가 가장 중요하지요. 지금 어떻게 추진되어 가고 있습니까?

녹차 방제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하나는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습니다마는 요사이 언론에 나니까 부랴부랴 난리인데 왜 사전에 막을 걸 못 막고 언론에 비치도록 하며,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할 때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언론이 이야기하면 이렇게 난리통입니까? 녹차 차광막 문제지요. 차광막에 군민 혈세가 새어나가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사진을 띄워서 짚었어요. 아무런 이야기가 없다가 요사이 언론이 짚으니까 이 난리를 치는 겁니까? 군민의 대표, 대의기관인 군의회가 말할 때는 아무 조치사항이 없다가 언론이 짚으면 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말씀주신대로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특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했는데 그 집행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더욱 엄격하게 확인 점검을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아쉬운 게 이런 것 아닙니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은 정말 지역별로 모든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습니까? 의회가 집행부의 발목 잡으려고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예견하고 서로 정보를 교환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예상된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고 말씀드렸는데 처리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의회 의원들이 발언한 것들은 어떤 처리 절차를 거치는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의원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별도 자료를 가지고 관리하면서 거기에 대한 처리상황을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고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한 지가 언제인데 지금까지 아무 처리가 없다가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데 녹차 관련뿐만 아니라 종합적으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세 분의 국장님들이 서로 협의해서 좀더 국장님들이 세심하게 챙겨보시고 의회에서 의원들이 말하는 것들을 ‘왜 저런 말을 할까?’하고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영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학희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