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군의회 발언
신재범 의원 발언
재범
신재범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쌍수
이쌍수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이쌍수입니다. 의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83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손종인의원님 등 네 분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8월20일 집회공고를 거쳐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282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20일 제1차 위원회를 개회하여 이번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다음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윤영현의원님 외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 요양보호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정영섭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하동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가, 손종인의원님 외 세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각각 발의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의장님 제의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4건이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8월8일 군수로부터 하동군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하동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하동야생녹차 산업특구 옥외광고물에 관한 규제특례 조례안이, 8월12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삼화에코하우스 주차장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매입 건이, 8월14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하동 편백 치유의 숲 조성사업과 치유의 숲 조성을 위한 국·군유지 교환 건이, 8월16일 201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승인의 건으로 공립 치매전담 요양시설 신축 건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손종인의원님께서 평사드레 농촌체험 휴양마을 일반현황 등의 자료를, 정영섭의원님께서 화개 면내 오수처리장 미연결 시설물 현황을 서면질문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2분
재범
신재범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8월27일부터 8월30일까지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제안설명(군수제출)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10시03분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상기 군수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상기 군수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는 대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것으로 의장을 제외한 열 분의 의원님을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원발의)
10시16분
의사일정 제4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손종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종인의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손종인의원입니다.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 대집행기관 질문과 답변을 통해 군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써 지방자치법 제42조와 하동군의회 회의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출석요구 대상자는 군수 및 군정질문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며, 출석요구 일자는 2019년 8월30일이 되겠습니다. 이상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계획대로 군정질문을 실시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범
신재범의장
손종인 의회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도 제안설명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강희순의원님과 박성곤의원님, 이상 두 분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의 건(의장제의)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28일부터 8월29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소 군정업무에 애쓰시는 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국제자매도시 교류활동사업, 문화체육과의 드론을 활용한 2019년 지역특화 스포츠 관광 활성화 육성사업 등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경우, 혹은 간략한 보고만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성립 전 사용을 추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산 성립 전 사업은 보고를 통해 의회의 동의를 득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마땅하나 사업내용도 보고하지 않고 사업이 추진되는 경우가 있어 우리 의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소통의 부재가 더 큰 화로 이어질까 본 의장은 심히 걱정이 됩니다. 추후 예산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크고 작은 사업을 떠나 신규사업은 간담회를 통하여 의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소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간담회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 예산서에 계상하지 않도록 당부드리며, 추후 보고하지 않은 사업, 동의를 득하지 않은 사업 등 예산이 계상된다면 우리 의회에서는 반드시 계상된 예산 전액을 삭감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경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제출된 예산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소모성 경비 중 과다 책정된 예산이 있는지, 또한 적재적소에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등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군민이 만족하는 예산안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