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보현
왕보현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회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전은정 구의회사무국전은정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0일장애인복지법등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동의안,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의건,묵2동문화체육복합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서울특별시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9건이우리위원회에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이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을의석에배부해드렸습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배부해드린의사일정에따라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과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을위한구의회의견청취안건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의견청취안건의관련법규를말씀드리면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특별법제9조제3항및서울특별시도시재정비촉진을위한조례제5조제1항에따라재정비촉진계획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지방의회의의견을청취하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 대상지인상봉동90-3외1필지역세권청년주택계획안은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등청년층의주거안정과지역개발을위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으로지난2019년5월31일제233회정례회기간중주민을위한공공기여부분건축선후퇴도로부분기부채납,주차대수등의검토가더필요하다고하여구의회의견청취에서보류된사항입니다. 그래서금번에재상정한사항이되겠습니다. 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참고적으로위원님들께말씀드리면상봉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해서지난번에안건을보류시켜놓고그냥변경안으로,새로변경된부분이있어서변경안을제출했다는말씀드리고추후에상봉재정비촉진계획안에대해서보류된안건을우리담당과장님,취하할수있도록서류를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네,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보완해서온부분에대해서설명잘들었습니다. 본위원이질의드리고싶은것은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이건물이지하3층,지상24층건물이죠?
건폐율이64.32%에서69.95%로늘어났어요,그렇죠?
그리고용적률도999.83%에서1,040.87%로늘어났고요. 그런데공공기여부분에제가말씀을드리고싶은건데아까공공기여부분을14%에서19%로늘렸다고말씀하셨어요,그렇죠?
지금공공기여기준이139.57㎡예요,그렇죠? 그러면이게평수로따졌을때약42평입니다. 42평인데실제로여기면적이1,509㎡예요. 457평정도돼요,평수로. 그런데여기에서건축후퇴선면적53.46㎡를뺐을경우에실제로용적률기준으로대지사용면적은본위원이생각할때440평정도될것같다고생각합니다. 맞죠?
아니,제설명을먼저듣고,제생각이틀릴수도있으니까요. 본위원이생각할때는19%가아니라42평기준이니까예를들어서457평면적을기준으로했을때기부채납한부분이그러면10%만이라고해도46평정도가돼야되는데42평이면10%도안돼요. 그러면건폐율이랑용적률이늘어났으니까기왕이면기부채납하려면20%이상은기부채납해야만우리중랑구에서무슨사업을하더라도평수로봤을때제대로된공공기여를활용할수있지않을까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 그래서20%라고해도약90평정도의평수는되어야되지않느냐,본위원은그렇게생각이들었습니다. 그부분에대해서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후퇴선,
그러니까요,그것빼면,
그러니까대지하고건물하고합쳐서?
그래서19%로계산했다,실제로그러면대지면적은몇평정도가됩니까?
아니,본위원은,
네,그러면대지면적토지부분에대한계산방법은따로있을것이고요,건축부분에대한것은본위원이생각할때기왕에기부채납하는경우에건축물은예를들어서평당400만원씩잡으면90평이라고하더라도3억6,000만원밖에안들어가요. 그런데이게지금600억원이넘는공사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평수가기왕이면90평정도는되어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드는거예요,기부채납할때,건축물에대해서만.
그렇죠,네,그래야,
실제로지역에서42평정도의건물을가지고할수있는프로그램이그렇게많지않아요. 실제로는적어요,42평이다그러면.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제가말씀을드린것이고,그리고또두번째,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차량미소유자하고미운행자에한해서청년임대를할수있다고그랬잖아요.
예를들어서처음에는차량미소유자자격조건이이루어진사람한테청년임대주택계약을했어요. 그런데살면서차량을구입할수도있잖아요. 그러면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그런것을발견해내고,그런부분이있어야되잖아요.
그리고더,340세대란말이에요? 340세대인데여기에서근린생활시설15대까지하면,그것까지가구수를계산한다고그러면355대는주차가있어야돼요,1대1로했을때. 그런데지금119대예요. 119대면30%도안돼요,그렇죠?
총세대수하고주차대수했을때. 그런데아까설명하는과정에서2023년도에완공을해서2030년도까지가져가서8년후에분양을한다고그랬어요,그렇죠? 그렇게되면그때는,
안할계획으로있어요?
그것은계획이잖아요.
앞으로분양할수도있다고가정을해야되잖아요. 그러면주차가굉장히부족한상태예요. 요즘은젊은사람들이차없이는활동을안해요,그렇죠? 그러면실제로봤을때주차대수가굉장히부족하다,그리고주차문제에대해서는큰문제점이없고서비스기준에서양호하다고아까말씀을하셨어요. 그런데그런부분에있어서본위원이생각할때주차대수가굉장히부족하다,저는그렇게생각하고있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그러면전수조사팀이있어야되겠네요?
네,본위원이조금염려가되는부분은이런부분에있어서차를새로구입했을경우에,구에서도그러면수요조사하면서그과에서도신경을써야되지않나이런부분이발생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서질의를드렸고요. 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것은기왕에할것기부채납을하려면좀더썼으면참좋았겠다는본위원의생각이었고요. 그리고또민간인이역세권에임대할수있는건물을지을수있는게아마본위원이350m이내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두번째,준공후중랑구로무상양도그도로있잖아요.
그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해주시겠습니까?
저희들이관리차원에대해서말씀드렸죠.
그런데실제로교통량은원활하지가않아요. 실제로교통량은원활하지않을거라고본위원은생각이듭니다. 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119대면주차부분에있어서부족하다고본위원은생각이들고340세대가들어서기때문에그주변활용도로의주차부분에있어서그렇게원활하지는않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데이터를통해서조사를하셨겠지만그런부분까지도신경을쓰셔서해주십사하는당부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방금동료위원님께서주차관련해서질의한부분에대해서추가질의를하겠습니다. 주차계획이총119대잖아요?
이게딱법정주차대수를맞춘겁니까?
법정대수보다더확보를해도되는거죠?
그러면아까설명하신대로청년에대해서계약을받을때는차량미소지자하고,
네,그부분에대해서확인을한다고하셨는데그러면신혼부부일때는어떻게해당이되나요?
신혼부부도마찬가지로?
그러면연령기준이어떻게되나요?
그러면39세이상되는신혼부부는지원대상이아닌가요?
입주할수없다는거죠?
여기혹시신혼부부형이몇세대인지아세요?
50세대인가요,101세대아닌가요? 공공임대가32세대이고민간임대다합쳐보면101세대로돼있던데. 그렇죠? 신혼부부형만.
여기신혼부부형으로비고로된것쭉합쳐보면101세대인데? 공공임대가32세대이고민간임대가30㎡이상해서27세대,21세대,21세대합치면이것101세대아닌가요? 그러니까340세대중에101세대가신혼부부형아닌가요?
그렇죠? 그러면한3분의1이신혼부부형인데신혼부부형도차량미소지자로제한받나요?
그런데요즘신혼부부들거의다차량을소지하거든요,출산도하면.
기존에이렇게비슷한규모로운영되는공공임대주택사례를혹시보셨나요,신혼부부차량?
처음인가요,이렇게진행하는게?
그런데본위원생각에는신혼부부입주하는데차량없는사람하게되면지원안할것같은데제가봤을때. 그런데그게예외조항이있겠죠,고지가되겠죠? 임신했을때는,
네,알겠습니다. 본위원이처음에질의한의도는신혼부부세대가101세대이고공동주택주차면적이104면이면저는당연히신혼부부는차량미소지에대한자격그런것을따지지않고1대소지하는것으로계산한줄알았어요. 그런것이라면주차면수가절대적으로부족하다그런질의내용을말씀드리려고했는데신혼부부도청년과동일하게차량소지에대한제한이있다고한다면주차면에대해서는크게걱정안해도될수있지만문제는그렇게되면과연신혼부부들이지원을할까,입주를과연할까,그게또다른부작용이생길수있거든요. 그부분은SH공사하고협의를잘하셔야될것같아요.
그리고근린생활시설이몇세대인가요? 근린생활시설이상가죠?
비주거상가,근생시설이몇개죠?
확정되지않았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체면적은있잖아요.
서상혁위원
설계도에나와있던데요.
주차대수가그래서15대로돼있던데그럼근린생활시설도15개상가로할예정인가요?
그러면상가1개당1대가되겠네요?
그래서15대는근생으로뺐고나머지를주택으로뺐다는건데동료위원께서질의했듯이분명히주차라는것은소지와도관계없이차량을운행할수도있거든요. 분명히차량등록증명의만확인할거잖아요,그렇죠? 차량등록증명의만확인할것이고또공동명의같은경우는대표명이나오고외몇명인데대표명의가아니면그것을또찾을수가없어요. 그런부분까지는감안하셔야될것같고법정주차대수추가적으로한다는것은서울시에서제한이있다는말씀이시죠?
하여튼주차부분에대해서잘고려하시고요. 결국에는주차면수가부족하면외부의다른인근주민들이피해를보거든요. 주변보시면아시겠지만오피스텔,원룸엄청신축분양이돼서주차가굉장히부족해요. 그런데또여기서24층이면규모가옆에한일써너스빌아파트한동의규모인데그게여기에들어온다는것은아마절대적으로주차문제가발생할겁니다. 발생하기때문에이부분에대해서굉장히많이고민하셔야될것같아요.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여기페이지보면커뮤니티시설관련해서요. 여기에뭐,뭐가들어가는거죠? 지상3층에들어가나요,청년활동지원커뮤니티시설?
북카페도서관이라고쓰여있는데어떠어떠한시설들이들어가나요?
뚝섬유원지에보시면애벌레처럼생긴공간가보신적있나요?
네,그안에청년들이비즈시설,비즈공간처럼해놓은시설이있어요. 되게잘돼있더라고요. 그런공간을여기에다해놓으시면좋을것같은데,
청년들이와서차도마시고도서공간으로도이용하고회의공간도이용할수있는그런공간을같이공유하면좋을것같고요. 그리고아까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청년정책이지금보면20∼30대청년세대라고하는데요즘에는1인가구도많지만결혼을안하는청년들이많습니다. 남자,여자모두동일한데요. 제가요즘에예식장을가보면연하,연상커플이많아요. 그연령대를제가보니까거의연령터울도많이지고이러는데2030이라고그러면시대하고안맞는것같아요. ‘45세이하’이렇게하면모를까,지금보면거의남자,여자차이가많이나요. 이것조건을달때남자또는여자비율을어떻게할것인지,동일하게똑같이여기보면39세이하라고말씀하셨는데만약에45세이하로해서남자분,여자분그러니까둘중에한분이라도해당이되면이조건을걸어야될것같아요.
네,1인가구들이많아요.
그런부분을같이가져가야지지원을많이할것같거든요. 요즘세대하고동떨어지게,20대,30대는거의결혼을안하는데이렇게하면신혼부부가누가지원을하겠어요. 그리고차도없어야되는데사실요즘에는집은없어도차한대는갖고있는경우가많거든요. 그러니까그런부분을같이공유해서가야되는데지금시대하고동떨어지게가지않나생각이들거든요. 이렇게되면말그대로여기에주차는안하지만다른쪽으로피해지역이있을것같아요,무단불법주차를해서. 그런부분이많이있어서교통난을더악화시킬수도있는부분인것같고요. 연령대는다시한번수정해야될것같습니다. 그부분도한번살펴봐주시고요. 커뮤니티시설을좀더보강해서잘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수고하십니다. 기존의건폐율하고용적률로계산했을때사업비가총얼마였죠?
대략적으로용적률,건폐율올라가니까사업비도올라갔겠죠.
거기에따라서예상수익도올라갔겠죠,사업계획서를뽑을때는예상수익도나와야되니까. 대충생각하기에는건폐율도올라가니까.
아니,장기적으로봤을때. 공공임대를장기적으로어차피해야될거잖아요. 분양은차후에하든안하든관계없이어떻게됐든장기적으로봐서는사업비대비예상수익이있으니까사업을시작하는것아니겠습니까? 거기에더불어서공공기여도도18.86%로해서4.78%가늘어났는데이것역시법적한도에딱맞춰서용적률이나건폐율늘어나는것비례해서맞춰서뽑은것하자없다고생각합니다. 반면에우리가기부채납에제한이있나요? 없죠? 많이해도괜찮죠?
그런데공공에서필요하다면기부할수있는거죠. 그러니까용적률늘어나는것외에사업대상지에서건축주나건물주가내가중랑구에사니까중랑구에조금더희생하는,봉사하는마음으로기부를좀더하겠다고할수있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그런면에서사업하시는건축주나사업주하고우리청하고잘상의하셔서좀더중랑구주민또는중랑구에혜택을줄수있는것을꼭,지금만들어오신것은법률적검토다끝내고오셨으니까그범위안에있다고생각합니다. 주차,세대,그다음에도로기부마찬가지. 도로기부도마찬가지잖아요. 향후에우리가일어날것을생각해서요청을드린거잖아요,의회에서. 그것과마찬가지로전에도의견을말씀드렸었는데중랑구를위한방법이무엇인지그리고장기적인안목에서봤을때과연올바른기부채납이어느건지이런부분을잘상의하셔서그렇게해주시기를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제가이자리에서이런질의를해도되는건지는모르겠지만염려차원에서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현재중랑구역세권청년주택현황을보면묵동에235세대,그다음에상봉동109번지일대에83세대,90번지일대에340세대,118번지일대에266세대예요. 이걸전부다합치면중랑구에924세대입니다. 그런데제가염려되는것은지금중랑구에원룸,투룸임대사업자들이많아요. 지금공실이생겨서그분들이굉장히고민을많이하고계세요. 그런부분에있어서과연우리중랑구에이렇게많은청년임대주택924세대지금추진중인게굉장히많다고생각하는데이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고계십니까?
아니,그러니까그런부분에있어서청년주택혼자사는사람들의불안정성이런부분만여기에포커스를맞출게아니라그주변의다른부분까지도포커스를같이맞춰가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어서제가염려차원에서말씀을드리는거예요. 그러다보니까주변에있는사람들까지도지금굉장히힘들어하고있잖아요. 우리중랑구에924세대라면적은세가아니거든요. 그런부분에대해서염려차원에서제가말씀을드리는것이고요. 현재청년임대주택이잘진행되어가고있는구가있나요? 서울시에서지금추진하는대로.
실제로저희중랑구는다른구에비해인구도적고면적도그렇게큰편이아니에요. 인근주위의노원구라든가다리하나만건너면거기도청년임대주택700몇세대가막들어오고그래요. 그러다보니까실제로지역에나가보면지역주민들이이것때문에걱정을굉장히많이하세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반영을해주셨으면좋겠다,물론제가여기다가질의할부분은아니지만그런부분까지도혹시,이런사업을하고계시니까반영될수있었으면좋겠다는생각의차원에서질의를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추가질의하나만더드리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계획안18페이지에보면지상3층평면도잠깐만띄워주실래요? 거기보면공공기부청사가있죠,공공청사가.
그면적옆에분홍색으로쳐져있는게사실우리공공청사는저기도기부채납하겠다는장소죠?
저게저렇게해서효율성이있겠어요? 그래서제가말씀을드린요인중에하나가저기분홍색으로쳐져있는데까지우리건축주께서통크게기부채납하시면청에서도얼마나좋아하시겠어요. 향후에우리주민들복지향상에도굉장히큰도움이될것이고. 그게대략몇평정도되는지는모르겠습니다,평수로따졌을때. 몇평방미터가될지모르겠지만다시한번제가말씀을드리지만그래도중랑구에서활용할수있는공공청사가청사다워야되지않겠냐는생각을합니다. 물론여러가지사업하시는데애로사항이있는것충분히알고있습니다. 충분히아는데또반면에저희의회나또는청에서충분히협조할수있는것은협조하고그런면에서좀더건축주께서미래세대를생각해서통크게기부채납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해주실거죠?
상의를한번해주세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사업주체오셨잖아요. 사업주체한번오시죠,나오시죠. 사업주체에서한번말씀하십시오.
고다
파고다
부사장 장현승그것은저희가검토를이미다용역사에서끝났기때문에제가여기서드릴말씀은없을것같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이쪽으로오세요.
고다
파고다
부사장 장현승안녕하십니까? 파고다의장현승부사장입니다. 저희가한2개월동안서울시하고우리용역사하고다각도로검토해서법적인제한범위내에그다음에용적률범위내에이런것을다따져서면적을확보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때문에우리내부에서도그렇게이미결정이났습니다. 이사회에서도결정이났고해서오늘부의하게됐기때문에제가별도로또드릴말씀은없을것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익모위원
네,부사장님물론사업하시느라힘들것이라알고있습니다. 검토해오신부분이법적한도내에서검토한것으로제가미리말씀을들었었고또그렇게해오신것으로알고있습니다. 하지만중랑구미래를위해서우리다음세대를위해서사업하시는사업주께서통큰결단부탁드리겠습니다.
고다
파고다
부사장 장현승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파고다에서오신부사장님,어차피청년주택을하면서임대수익이나이런부분에대한것은많이발생할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그것으로인해서지역주민들이상당히많은피해를입는것은당연한일이에요,물보듯이나와있습니다. 왜냐면주차문제라든가그외에여러가지부분때문에청년주택의그부분을잘고민하셔서지어야될것같고요. 또과거에의정부사건처럼불연재를안써서전체가큰화재사건이난것같이외벽외장이나모양이나이런부분에도많이신경써주시고저희위원님들이얘기한그런부분을인지하셔서다시한번기회가됐을때한번검토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고다
파고다
부사장 장현승네,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것은아까충분히말씀드렸던것같고요. 그러면본안건의의견청취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상봉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2항묵2동문화복합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많이알고있으니까간단하게개요만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중랑구도시개발과장김기우입니다. 연일바쁘신일정에도불구하고우리구발전을위해노고가많으신왕보현복지건설위원장님과박열완부위원장님,그리고복지건설위원회여러위원님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일안건은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에따라공공청사중지방자치단체청사를도시계획시설로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공공청사및체육시설의도시계획결정안건에대해서간단히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히배부해드린자료를가지고설명을드리겠습니다. 현재묵2동청사는1980년도에건축되어서약40년이경과된노후건축물입니다. 그래서이것을주민들이이용하는데많은불편이있어서금번에주민센터와체육시설을동시에복합화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은기존에있는묵2동청사와새로신규로3필지를더추가로해서4필지를중복결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업의필요성에대해서간단히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1980년도에신축이된사항으로서노후청사로오랫동안노후돼서신청사에대한수요가있는사항이되겠고요. 두번째로는기존에있는층이3층으로서동장실과주민들이이용하는시설을제외한나머지공간이전혀없기때문에지역주민들이커뮤니티시설이나지역편의시설을사용하는데한계가있습니다. 그리고세번째는금번에지역에체육활동인들이많이늘어남으로인해서지역체육수요에따른체육활동인구를위한복합청사개발이되겠습니다. 그간추진계획에대해서잠깐설명드리겠습니다. ’18년도10월달에부지매입계획을수립하고’19년7월에묵2동문화복합체육건립계획을수립하였으며금년7월에서울시투자심사를의뢰한바있습니다. 금년도8월이후에도시계획위원회심의를거쳐서공유재산계획심의를통과하면10월부터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와보상계획,현상설계등을통해서2020년10월에공사를착공하고2022년3월에준공예정에있습니다. 재원조달은전체사업비는약149억이되겠습니다. 이중에국비가55억,시비가17억,구비가57억이되어서149억에대한예산을충당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편입토지조서는기존에있던묵동243-1번지기존동청사와243-6,139,140호추가로3필지를포함한986㎡가되겠습니다. 향후에건축물신축개요는지상4층과지하2층이되겠습니다. 층수로는지상1층에주민센터가들어가고나머지는체육센터와지하에는도시재생지원센터등자치회관이되어들어가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현재까지주민열람공고된사항에대해서별도의견이접수된사항은없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본위원이청장님하고구정질문을통해서도질문을드린바있는데지금잘추진해가고있는부분에대해서정말지역주민들을대신해서고맙다는말씀을드리고요. 지금설명을하셨듯이대지면적이약229평인데지상4층에다가지하2층이에요. 그런데본위원이염려되는것은우리가망우본동청사만보더라도주차장이굉장히협소해서그건물로서의역할을제대로못하고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을굉장히안타깝게생각하고있는데묵2동도제가볼때지하2층에다주차장을만들었는데실제로지하2층바닥면적이몇평정도됩니까?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673㎡가되겠습니다. 203평정도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203평이면주차대수가총몇대댈수있어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구체적인계획은없는데거기에기계실도일부들어가야되거든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그래서충분하다고는볼수없지만그래도동사무소치고는상당부분들어가는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도그게주차대수가대충은나와야저희들한테얘기해줘야지,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단순면적으로는한28대정도나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28대인데요,28대절대로들어갈수가없습니다. 지금바닥평수가203㎡라고했나?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203평정도.
장신자위원
203평정도면28대는들어갈수가없어요. 거기다가또시설도들어가야되니까,기계실. 기계실시설도들어가야되는데28대하면실제로저희들이차량을운행하면면적제곱미터기준으로해서몇대들어간다고했을때딱28대인데실제로운영할때보면거기에서돌아나가야되고돌아들어와야되고댈때그런바닥면적을제외하면28대가나올수없어요. 그래서제가제일염려되는것은1층까지도주차장이이루어져야되지않나,지하1,2층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지하1,2층전체가주차장으로?
장신자위원
지하1,2층이전부다주차장으로. 그래야만이건물의활용성이지역주민들한테불편함이없다,그렇게저는보는거예요. 현재도다른복합청사했을때주차장때문에굉장히애로점이많아요. 어떻게생각하세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입니다. 일단이것은건축계획이기본계획도아니고요,실시설계계획도아니고부지매입을해서위원님들께도시계획시설준공하는부분에대한부분이고요. 어차피저땅에어느시설이들어가든지법적인주차대수는100%맞추게되어있고요. 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지역지역주민들의주차수요가많은시설용도기때문에더하면더했지줄여서는못합니다. 저희가대략보면지하에한20대들어가고요. 지상에도주차가하역공간이라든가일반주차장에비상주차가들어갈수밖에없기때문에그것은8대정도하면28대정도지금예상을하고있고요. 지하가203평인데거기의30%가코어하고전기실,기계실등이들어가고나머지70%갖고잡으면보통주차1대가차지하는면적이25㎡됩니다. 나누면한20대나와요. 그러니까지하에20대,지상에8대계획하면28대인데어쨌든법적인주차대수이상은한다그렇게생각해주시면되겠어요. 주차장법에의해서어긋나면허가자체가안되니까요. 법정주차대수이상은짓는다니까요,그것만이해해주세요.
장신자위원
이상은짓는데실제로저희들이운전을해서들어갈때는절대로안돼요. 제가망우본동가봐서빠져나올수도없었어요. 한30∼40분기다렸다가나와야돼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그러니까최대한확보하고요.
장신자위원
일단은이렇게추진하는것만으로도묵2동주민들은큰혜택을볼수있다고말씀을드리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묵2동지역은중화동지역도마찬가지지만주차장이제일부족한시설입니다. 그래서도시재생사업을하든주차계획과나교통계획과에서주차장특별회계로어디든지땅을사면집행부에서는공영주차장을건설하려고하기때문에당연히인근에도공영주차장이생길수도있는부분인데묵2동신축건만따지고보면일단법정주차대수이상을설치한다는것은확실합니다.
장신자위원
구의회의견청취건때문에세부시설을대충저희위원들한테계획을세워서보여준다고생각을하고만약에이것이이루어졌을경우에는좀더꼼꼼하게,세밀하게,그동안에다른동청사경험을통해서부족한점,미비한점반영해서묵2동만큼은그런부분이보완될수있도록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내년에설계용역비가반영돼서기본설계나가게되면당연히지역의원님하고주민들께설명회하고보고회를갖고거기서또여러가지의견나오면설계에반영해서보완해서할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렇게꼭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요. 국장님,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들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고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재원조달방안에보면용역비가전체11억4,100만원이고이게건축설계라든지기본용역설계가다포함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감리비까지포함된사항입니다.
서상혁위원
다포함된거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그래서올해는1억이게이번에추경올린건가요,아니면본예산편성된건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본예산에이미잡혀있는예산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내년에’20년도에,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51억7,000만원을내년도에.
서상혁위원
용역관련해서만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용역관련해서이미이것은잡혀있고요.
서상혁위원
그렇죠,올해1억은잡혀있고내년에7억3,000만원은본예산에반영할예정이네요,그러면.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용역비는전체100%구비로반영할예정인가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이것은구비로할수밖에없는사항이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그렇죠? 여기재원별로보면전체국비에50억나온것은주로공사비로편성이되나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대부분공사비로보시면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정해져있죠?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공사비로되어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국장님말씀대로용역이아직진행이안된거잖아요.
기우
김기우도시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서상혁위원
구체적으로어떤계획에대해서말씀드릴것까지는아니지만옥상있잖아요,요즘에옥상정원식으로해서많이하는데그래도어느정도예상하고있는계획이있나요,옥상에대한활용도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옥상은저희가옥상지침이있어요,국가에서. 관공서를지을경우에옥상에주민들의행사,쉼터,텃밭,그다음에신재생에너지있잖아요,태양광이런부분들을적절하게계획을하게되어있습니다. 어쨌든옥상부분도주민들이활용하는공간입니다.
서상혁위원
네,그래서용역하실때그부분도고려를해주시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
서상혁위원
지하2층에기계실을넣는데제가내용을잘몰라서그러는데보통기계실을옥상에올리는경우도있더라고요.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옥상기계실은대부분엘리베이터가올라가면엘리베이터기계실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러면어차피건물지하에기계실또별도로있다는거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지하에는소방관련,전기관련,펌프관련이런것들이들어가있습니다.
서상혁위원
지하2층에어떻게든주차공간을좀더확보하기위해서혹시라도그런시설이동이가능하냐질의드린것인데그부분은어차피안될것같아요,그렇죠? 지하2층에꼭들어가야할부분인거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주차장이만약에더필요하다고판단되면저희가주차장특별회계로옆땅사는수밖에없습니다. 어쨌든제일중요한것은자주식주차가제일좋습니다,주민들한테. 지하로내려가는것보다땅에다평면주차하는것이제일좋거든요. 저희가그것을한층을더팔것인지그래서지하3층으로할것인지아니면옆의땅을사서추가로주차장을수평으로늘릴것인지는그때효율성을봐서검토할수밖에없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하여간면밀히잘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임익모위원입니다. 국장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우리국비,시비확보진행상황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일단국비는올해10억신청예정이고요. 그다음에시비는10억신청완료했습니다. 그래서별문제없이잘진행하고있고요. 전체적으로149억중에국비는55억4,000만원,시비가17억2,900만원,그다음에구비가57억6,600만원,특별교부금이18억8,800만원되어있는데저희가일단시비는10억을신청완료했어요.
임익모위원
시비는확보됐다고봐야될것같고,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확보될것같습니다.
임익모위원
국비는10억을신청하는데,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신청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신청예정인데국비쪽에서55억정도를확보하는데큰문제없겠습니까?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열심히진행하고있습니다. 문제없을것같습니다. 저쪽지역의원님들많이협조해주려고하시고요. 지역주민들의숙원사업이고다들내용은알고있기때문에열심히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55억전체비용중에한3분의1정도를차지하니까,국비가. 국비확보하는데조금더노력해서부탁드리겠습니다.
조평
진조평도시환경국장
네,알겠습니다.
임익모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에대해서이의나기타의견있으십니까? 그러면본안건의견청취의건은구청장이제출한원안대로찬성채택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묵2동문화복합센터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체육시설)결정안의견청취의건은원안대로찬성의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해14시30분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의원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2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상위법의관련조문에맞도록인용조문을정비하고도로굴착등에따른복구공사시행및사후유지관리에철저를기하기위하여기금의존속기한을연장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상위법개정에따라안제15조의인용조문을삭제하고기금의존속기한을2019년12월31일에서2024년12월31일로연장하였으며법제처의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따라용어등을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사전에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고자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의원이신최은주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은주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3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우리사회의급격한고령화에따라노인돌봄에대한사회적역할과책임이중요해지고있는반면요양보호사등장기요양요원에대한지원은미흡하여이들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에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장기요양요원의권리를보호하고나아가노인돌봄서비스의질적향상을도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5조에장기요양요원의처우개선및지위향상을위한종합계획수립에관한사항,안제7조에장기요양요원처우개선사업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평소의정활동에열심을다하시는최은주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최은주의원님이발의하신장기요양요원이분들의처우와지위가향상되기위해서먼저이분들이현장에서어떤어려움을겪고있는지에대해서말씀을해주셔야저희가공감을할것같아서그부분에대해서잠깐말씀해주시겠어요?
최은주의원
박열완위원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장기요양요원들이중랑구에는190개의기관이있고요,2018년에는3,216명있고,2019년에는3,600명이요양보호사로있습니다. 현재중랑구는급격하게고령화가심해서사실은고령화가많이진행된부분이있지만내가족과내옆에서고통을겪고계시는분들이많아서요양보호사자격증을많이따고계십니다,현재추세가. 하물며현재일하시는분들의많은애로사항이뭐냐면가서일하실때두타임을뛰시는경우도있고어느분은힘들어서한타임만뛰는경우도있습니다. 그런분들의말씀을들어보면가서봉사하는마음으로하고계시지만어떨때는내가가정의도우미처럼돼버리는경우가꽤있다고합니다. 그분들은항상봉사의마음으로하시기때문에그런것을참고일하시는부분이많거든요. 예를들면반찬한가지정도는가능하다고하는데다하거나빨래도도와달라,뭐도와달라이런여러가지일이복합적으로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그런것에도많이처우개선이필요하고요. 그런데가지원이안되고개선이안되면앞으로이런일에대해서기피현상이있을수도있습니다. 사실은저도요양보호사자격증을따려고했다가이것이정말봉사하는마음도있어야되지만앞으로고령화가진척되면이런부분의지원은꼭필요하겠구나생각이들더라고요. 저도공부하려고나갔었던부분이었거든요. 많이이런애로사항이있더라고요. 직접현장에서일하시는분들의말씀도들었고요.
박열완위원
네,사실제가잘몰라서질의하는거예요. 아까도말씀드렸지만저희가공감을해야조례의목적과계획하시는부분들이더힘을얻고빛을발하지않을까생각하는데요. 제2조정의2항에보면‘신체활동또는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를수행하는사람을말한다.’라고되어있어요. 가사활동은어느범위까지인가요? 왜이질문을드리냐면어르신간병을돕기위해서갔는데그외적인일을시키는것에대한부당함이라고처음에생각했는데이렇게보니까‘가사활동지원등의업무’라고명시가되어있단말입니다. 그래서제가이부분이정확히이해가안돼서드리는질문입니다.
최은주의원
저도세부적인것은모르겠는데한가지정도는할수도있다고얘기는하시더라고요,요양보호사가한가지정도는.
박열완위원
아니면집행부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복지과장홍순옥입니다. 여기서가사활동지원이라고하면집에서신체라든지치매로인해서못움직이시는분을도와서식사하실때식사하시도록같이도와드리는것도있고청소할때청소를파출부처럼하는것이아니고같이도와서지원해드리고이런부분들이있습니다. 그리고계약을맺을때뭐,뭐,뭐는할수있다는조항들이있어서그중의몇가지는할수있다고체킹을해서도와드리는부분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지금그범위를넘어서요구를하시는분들이많이계시다는얘기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어르신요양등급이필요하신분들에대한지원이아니고그냥예전에하는것처럼그것은보호자가하는데다른부분들을다시키는분들이있다고합니다. 청소라든지밥을해라이런부분들은계약에서없는부분들이기때문에그런것들인식을많이개선해야되고교육이많이필요한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언뜻생각하기에그부분이명확하고그것을보호자들이다공유한다면신청인들이그범위를넘지않을거라생각이드는데그분들이하시는일에대해서명확한데도불구하고그범위를넘는다는얘기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부분들이있고요양보호사장기요양보험이서비스이용하시는분들의인식이아직부족한부분들이있어서그런것들에대한인식개선도이처우개선에하나필요한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우리가상식적으로뭔가내가할수있는범위이상을요구할때우리는부당함을느끼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
그럼그부당함을느꼈을때그것을거부하지못할때는어떤불이익이있거나그렇겠죠? 예를들어서평가점수가안좋다거나그런거부에대해서도분명히어떤조항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노동권교육이런부분들이분들은근무를하는거기때문에그런부분들도있고해서그런교육들도받도록하고이용하시는분들에대한교육도필요하고이조례에담은처우개선이라는것이다른부분들보다도그런부분들이지금필요한시점입니다.
박열완위원
인식개선은분명히집행부에서해야할일이고이조례로인해서인식개선에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얘기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지금은법도많이개정이돼서법에서다루고있고맨처음에서울시에서조례부터시작이돼서법이역으로개정이된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전체적으로서울시조례에따라서,이게정부에서하는요양수가로하는거기때문에보조금이나이런부분들은예산에대해서저희가할수있는부분이없고요,여기서말하는것처럼처우개선이나지위향상을위해서국가가못하는부분들서울시차원에서지금하는데자치구에서도각자치구마다그것에따라서저희가홍보하고같이지원하고안내하고이런부분들을저희가해야할일입니다,이것에근거해서.
박열완위원
과장님,규칙이있다고하셨으니까제가궁금해서,그규칙에대해서자료를요청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시행령이요,법과시행령.
박열완위원
이분들을장기요양요원이라고해야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분들이어느부분까지해야되는지명확하게있다고하시니그부분에대해서자료를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박열완위원
이분들이그런것들의부당함에대해서거부했을때집행부에서어떤식으로그분들을돕는지매뉴얼이라든가대응방안이있으면그것에대해서도자료를요청하는바입니다. 있나요,그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전체적으로시차원에서만들어진부분들이있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어쨌든자료가있다고하니.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런자료들을여기에근거해서만들려고시에서도지금계속,거기서도지금종합계획을만들고있는부분이있어서그런자세한부분들을거기다담으려고하는부분입니다.
박열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은제가요구한자료는주시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알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의정활동활발히하시는최은주의원님께감사인사드립니다. 과장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이이앞에한번있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조례?
임익모위원
아니,조례말고국가에서. 요양보호사를채용하고사업하시는분들아마제가알기로요율이기존에는75%에서85%로늘어난것으로알고있거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고시,
임익모위원
한2년정도된것으로알고있어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렇지않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데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은계속진행이되고있는반면에요양보호사를모시고사업하시는분들의주체는그만큼소득이줄어가고있다고주장해요,그분들의주장은. 물론장기요양비용에대해서케어하는부분들이있는데,그리고환자또는요청하신분들이요구하는처우개선은아닌것같고단순하게요양보호사에대한처우개선조례인것같은데물론홍보나이런것도처우개선에포함이되겠죠. 지금9개구가시행을하고있다면9개구의평균재정비율이어느정도됩니까,얼마정도되나요? 처우개선하고있는데비례하면,비용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요양보호사관련재정관련해서지자체나다른부분이없습니다. 국가의요양수가로해서다고시가되어있기때문에재정에대해서는저희가관련하는부분이없고요. 그야말로여기서는처우개선과지위향상을어떻게할것인가를하다보니까기타그외의것들재정과관련없는부분들을,
임익모위원
그러면타구9군데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재정의반영없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다똑같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만만들어놨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조례만만들어놨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실질적으로시행하는데는없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러니까재정관련해서는아니고이렇게,이렇게할때지원을해야된다,인식개선의처우를어떻게하도록지자체장은어떻게해야된다,이런부분들입니다.
임익모위원
처우개선은기본적으로제가말씀드린것처럼정부에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재정하고상관없습니다.
임익모위원
정부에서지원하고거기에따른처우개선도아마센터에교육이내려오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교육을꾸준히받게끔되어있는데저는이런생각이들어서,조례를만들어놓으면어떻게됐든처우개선에재정이필요하지않을까라고보는거예요. 처우개선이라는게여러가지종류가있잖아요. 교육도일종의개선일수도있는것이고여러가지가있는데타9개구도이런조례를만들어서재정을투입해서실질적으로요양보호사들에게향상이될수있는지그런것은아직,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런것은없습니다. 시․도도마찬가지입니다. 재정관련해서시․도에서도어쩔수가없는부분이어서그외의것들을하려고많은부분을노력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이것시행도안할것을굳이조례를만들필요가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재정은아니고심리상담서비스를받게한다든지이런프로그램이나이런사업들로지원을하는부분을하기위해서시도그렇고지자체에서도이런부분이있으면더저희가자각을하고노력을하니까그런부분에서제정해서운영하고있는부분같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의원
잠시만요,임익모위원님말씀에잠깐답을해드릴게요. 조례제정을하게되면장기요양요원의권리라든가이런게보호되고노인돌봄서비스가질적으로향상이되잖아요? 그렇게되면체계적이고실질적인그런제도가앞으로마련이될거란말이에요. 그런부분에있어서실태조사가더이루어지고그다음에서비스질도좋아지면당연히요양서비스의질이또좋아지잖아요? 그런부분에있어서이런조례를만들게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맞는말씀이에요. 그런데저는이런거죠. 조례를만들어놓고타구에서9개구가조례를만들어서시행을하는데재정적부담은안되고그냥조례만만들어놓고,예를들어서과장님말씀하신것처럼보건소를이용한상담치료가가능하다는길은열리겠죠,그런길들은. 그런길들을말씀하신것같은데어쨌든좋은제안해주셔서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이답변을잘못하신거예요. 그게뭐냐면여기7조에‘구청장은제1항각호에해당하는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예산의범위에서지원할수있다.’해놓고예산은전혀지원을안한다고하면앞뒤가안맞는거죠. 그런데앞으로,지금은예산지원을안하지만이분들의처우개선이나지위향상을위해서우리가예산을잡아서방향을잡을수있다,이렇게말씀하셔야죠. 그건잘못,왜냐하면최은주의원님께서는이런내용을하기위해서7조2항을만들어넣었는데본인은안한다고하면그건말이안되죠. 이거그럼삭제할까요?
최은주의원
아니요,아까과장님께서말씀잘못하신겁니다. 위원장님말씀이맞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지금위원장님말씀처럼조례라는것은근거거든요. 저희가예산을항상수반하기위해서는근거가있어야되지않습니까? 지금위원님말씀처럼근거를마련해둔겁니다. 과거에는타구에서그런사례가없더라도향후그럴수있는근거를마련하는취지로보면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그러니까과장님,추후에예산을책정해서처우개선이될사항이벌어질수도있다,그래야그다음에예산을어떻게할것인가동의를해야되거든요. 그런데예산이들어가지않는데우리동의를받을필요가없잖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런부분들이궁금해서질의했던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우리최은주의원님늘열정적으로의회활동하는데최선을다하고계시는최은주의원님인데이렇게조례까지제안해주신데대해서수고하셨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장신자위원
본위원은과장님께우선질의를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요원하면본위원이알기로는요양보호사도되고간호사도되고조무사도되고사회복지사도되는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렇죠? 장기요양보호사는서울시에서자격증을주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다른것은국가적인자격증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
장신자위원
장기요양보호사는서울시에서하고있기때문에그일비기준이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일비,하루에몇시간씩얼마,얼마그실비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수가라고합니다,시간당.
장신자위원
네,수가. 그게어떻게되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지금등급별,그러니까급여서비스별로다릅니다. 시설에있는급여는하루에얼마이렇게돼있고등급별1급,2급,3급이있으니까그렇고,방문요양이주로인재가요양보호사는시간당3급얼마,4급얼마,5급얼마이렇게정해져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예전에제가처음에요양보호사자격증딸때는1급이아마150만원,그다음에2급이130만원,그다음에3급이110만원이라든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기요양시설에있는급여가일당,
장신자위원
네,그렇게주어지잖아요,예산이나가잖아요. 거기에요양보호사들이가서수가계산을해서돌봄서비스를한단말이에요. 그부분에있어서지금그러면등급별로받는수가가다다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다다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1급환자를돌봄할때는수가가좀더올라가고3급은내려가고그렇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같은요양보호사라도하루수가가적고,많고그렇게차이가날수있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부분을제가조금. 그러면많은분들이그부분에따라서돌봄서비스차원에서힘들고좀수월하고그차이겠네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1급은얼마까지보상이나가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급에대해서시설에계신분은하루에얼마이렇게나가고1급이더라도집에서방문요양서비스를받으면시간당얼마해서3시간까지,
장신자위원
3시간이에요? 4시간이아니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3시간으로돼있습니다.
장신자위원
3시간이에요? 그러면시간당얼마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급이시간당얼마인것은제가확인을해봐야될것같습니다. 제가지금정확히생각이나지않는데,
장신자위원
처우개선에대해서조례를한부분이라면그런부분까지전부다알고계셨어야죠. 그렇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이부분에있어서현재9개구가시행을하고있다고하는데장기요양요원들의처우개선을하기위해서추진하는게있어요? 주로어떤부분을처우개선해주고있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울시에서2016년1월에조례가제정이됐는데거기서도많은노력을하고있지만이게중앙에서하는일이기때문에사실은시․도에서힘든부분이있습니다. 서울시에서제일먼저시작을하고있는데그래서거기서종합계획에담으려고하는것들이제가아까말씀드린대로표준노동가이드라인을만들고노동권교육을시키고시설장교육도시키고이용하시는분에대한교육도시키고인식개선사업이라든지캠페인이런부분들을주로해서처우를개선해나가자는그런취지로담으려고하는부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런데실제로이분들에게그런부분들이반영되고있냐는것을제가지금질의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렇죠,모르는것보다는그래도많이그런부분들을알게함으로써부당한대우라든지이런것들도알게되고,그리고재무회계시스템도국가차원에서만들어졌는데그런교육도계속시키고있으면서어떻게투명하게운영하는지에대한부분도같이이용자나제공하는사람들이나전체적으로같이교육을시키면서개선해나가는프로그램을주로두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분들이바라는게있었을것아니에요? 그런부분이주로어느부분이냐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시에서실태조사를하면그런부분들,근골격계가힘들다이런부분들에대해서예방주사를무료로접종해줬으면좋겠다든지심리적으로많이위축되니상담서비스를받게했으면좋겠다든지신체를푸는요가라든지이런프로그램이있었으면좋겠다,이런부분들을주로할수있는부분들을다루고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요양보호와관련해서대표발의자이신최은주의원님,향후에일어날수있는이런일들을예측해서미리그근거를만들기위해조례를만드신데애를많이쓰신것같아서수고했다는말씀을먼저드립니다.
최은주의원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기회가돼서과장님한테질의를드리고자합니다. 8조에관한내용인데요. 요양요원권리보장에대해서나와있는데실질적으로요양요원권리보장과관련해서우리구에서할수있는일이뭐가있나요? 지금하고있는일이있으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저희구차원에서하는부분은없고교육부분을같이인권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을지금하는데전체적으로는마찬가지로이게한창많이부각되고시작이되는부분이어서시에서하는부분이있으면거기서자치구의협조라든지자치구에역할을주는부분들이많이있습니다. 그런부분에서아까말씀드린것처럼그런교육이라든지개선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같이함께해야하는부분으로알고하고자합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래서본위원이궁금한것은지도감독을과에서하고있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본위원이평상시에가지고있는생각이우리중랑구가교육부분에서,타구에서중랑구교육부분에대해서상당히좋은이야기를많이하거든요,유아교육쪽에. 이런저런사고도타구에비해서큰사고들이발생이안되고이런부분들이있기때문에우리중랑구교육에대해타구에서견학도많이오고이런구가됐단말이죠. 그런데요양도마찬가지입니다. 요양도사실이쪽에도우리가근몇년사이에고령화가되면서급속도로요양쪽에관심들을가지게되는데사실처음부터정부에서모든것들을시작했더라면문제점들을다파악해서시작을할수있었을텐데정부에서할수있는것이한계가있어서민간인들이허가제가아니고신고제로인한시설들이우후죽순생긴것아닙니까? 그러다가이곳저곳에서사고가발생되니까이제조건을강화해서지금해오고있잖아요? 유아교육쪽이런데는보모선생님들이조금문제가있다든가이런사항들이있으면서로간네트워크를형성해서그런분들이취업을하지못하도록이런시스템이아마공개적으로는아니지만비공개라도가지고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 요양도마찬가지입니다. 항간에나오는TV를보면요양쪽도폭행을한다든가성추행을한다든가이런사건들이저희구에서는안나왔습니다마는다른지역에서심심찮게나오고있는게사실아닙니까,그렇죠? 이런것들도우리과에서교육도하고만일그런것들이발생되면그런것들을어떻게관리하고있는가궁금해서물어보는겁니다. 답변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요양보호사관련해서는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라고해서시에서만들어서서울시전역에있는요양보호사들교육이라든지모임이라든지이런부분들을지금하고있습니다. 힐링할수있는프로그램도있는데우리가조례도제정되고하면더욱더교육참여하는부분이라든지적극적으로참여를하고저희가그런부분에대해서재교육도시키고발생했을때는그런것에대한조치는많이있습니다. 현지조사를해서처분을하거나이런부분들이있지만더욱더교육을강화해서마찬가지로말씀주신대로요양보호사도하도록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그렇습니다. 지금까지우리가보호사자격증을따는데는여러가지형태로해서자격증을땄습니다. 과연그분들이정말정상적으로,물론다자격증을취득했겠습니다마는그동안초창기에는정부에서할일들을위탁해서한일들이많이있었기때문에사실검증이잘되지않았어요. 지금은이제제도적으로맡고있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마는그러니까이런분들과장님말씀하셨듯이교육이필요하다는겁니다. 어찌됐든이분들은자격증을지금가지고있는분들이에요. 항간에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과장님알다시피저도사회복지학을공부한사람입니다. 그런데항간에보면할아버지남자분들을안받으려고하는기피현상이시설에서도생기고자격증을가지신분들이그런분들을기피하고이런현상들이생긴다는것아니겠습니까? 그래서본위원한테도남자분들안받아준다고어디갈데소개해달라고연락이와요. 그게지금현실입니다. 이런것들이있어서는안되는일들아니겠습니까,그렇죠? 그런것들도과장님께서잘파악하셔서기관장들도,그러니까운영하시는분들교육도필요하겠지만봉사자들도왜그런부분이생기는가를검토해서그런부분들이부족하면그런부분을양성해내야될것이고또그런부분들을교육을통해서라도그런부분들이발생되지않도록해야되는것같아서기회가돼서질의했습니다. 그렇게지금까지해오신것으로알고있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좀더신경쓰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이조례를통해서앞으로그런것도다시한번정리를해서우리가생각을해보는그런기회를가졌으면좋겠다,그런의미에서조례가만들어지고이런것으로본위원은이해가됩니다. 과장님그렇게운영할수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신경써서하겠습니다.
조성연위원
아무리좋은조례를만든다하더라도운영하시는분들이생각을어떻게하고어떻게접근을해서하느냐에따라서조례의효력이발생하는거지아무리조례를만들어주고해도운영하시는분들이생각이없으면효력이없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는말씀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우리의원님들이애써서만든조례가빛을발할수있고또혜택을그런분들이받을수있도록과장님께서노력을많이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적극신경쓰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국장님께하나만당부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요양보호사들의처우개선중에교육,그다음에심리적상담이런것은저는굉장히좋다고생각합니다. 그런데향후에걱정되는부분들이이조례로인해서처우개선에따른금액을지급하자이럴수도있을것같아서그부분이재정부담으로오지않을까싶기도하고향후또다른의원님들도우리수당예를들어서‘구에서1만원씩해서3,600명이니까3,600만원간단하지않냐.’이렇게이야기할수도있을것같아요. 그런부분이굉장히걱정이됩니다,사실은. 타구에서는그런일이아직없다고그러지만그런부분에대해서는조금더,나중에개정하더라도깊게생각해서집행을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위원님말씀처럼요양보호사문제도우리중랑의문제만이아니라국가적인또서울시같이현재전체적인문제기때문에그런사항들을살펴보면서예산재정부담관련해서는당연히위원님들께사전에보고드리고해서추진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면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의견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으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를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신자의원
존경하는복지건설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장신자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16명의의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영유아보육에비해상대적으로돌봄사각지대에놓인초등학생에게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방과후돌봄지원에대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5조에방과후돌봄종합계획수립및돌봄사업지원에관한사항,안제6조,제7조에돌봄서비스내용및우선지원대상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으며안제11조부터제16조까지지역돌봄협의회설치및구성등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본위원또한초등학생학부모로서방과후돌봄에대한관심이많았습니다. 다행히의원님께서이렇게좋은조례안을발의해주셔서감사드리고요. 현재도방과후교실이운영되고있는데지금조례내용과전과비교해서실질적으로어떤부분에있어서조례가발의되고앞으로진행이된다면현재랑비교해서어떤부분이좀더개선되고좋아지는지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장신자의원
지금초등학생이6세부터12세까지1만8,678명이있습니다. 이학생들이물론지역아동센터하고아동돌봄센터에서운영을하고있지만학교에서도운영하는학생들이있는데전부다수용을못하기때문에소득이무관한맞벌이가정을우선으로해서방과후돌봄이필요한초등학생들을위한지역중심돌봄센터를하기위함이고요. 그리고지역아동센터에서는초등학생들을대상으로할때이부분에서는자격이주어진사람에한해서만수용을할수있기때문에소득이무관한사람들이이용을못하고또실제적으로지역아동센터에서500m이내인학교에서서울시공모사업에냈을경우에반대할경우에는서울시에서수용을못해줍니다.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지역협의체에서민간위탁으로해서방과후아동돌봄서비스지원에관한조례를하게된것입니다. 많은사람들에게혜택을주기위한것이고요. 그런부분에있어서는방과후돌봄서비스가사각지대의초등학생에게돌봄서비스를지원하여아동의건강한성장발달을도모하기위해서조례를제정하고자함입니다.
서상혁위원
네,저도실질적으로방과후신청도해보고하니까특히저희지역은맞벌이부부가많아요. 그래서방과후신청비율이타지역보다많은것같아요. 그래서인기가있거나인기있는시간대에는빨리마감이되더라고요. 의원님께서그런현실적인부분을잘파악하시고이런조례발의한것에대해서감사드리고요. 앞으로이런부분이좀더잘확대돼서우리관내의초등학생을둔학부모들이생업에종사하면서도자녀들돌봄이나교육에대해서부족함이없도록많은도움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임익모위원
장신자의원님의중랑구초등학생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발의해주신것에대해서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잠깐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지역아동센터하고돌봄센터하고차이점이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초등학생부터고등학생까지중위소득이하,그러니까취학아동70%이상이이용을해야하는소위말해서저소득아동이이용하는곳이고돌봄센터같은경우는맞벌이가정을우선으로해서틈새가정이나긴급돌봄의형태로이루어지고또이용료같은경우지역아동센터는무료로이용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만약돌봄키움센터를저희가위탁하게되면월10만원이내에서프로그램비를받아서운영할수있도록이렇게약간차이가있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우리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하고돌봄센터하고차이가있죠. 지역아동센터는보건복지부에서아동복지법기준해서전국적으로전부다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고요. 그다음에돌봄센터는서울시에서약400개정도를2023년까지만든다고그렇게아마서울시시책인것같습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중랑구에는각동에지역아동센터가지금다있죠? 묵1동만아마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묵1동에서묵2동으로이사를가려고준비하고있는것같은데원래돌봄센터가묵1동에들어가려고했었죠. 그렇게하다가그게반대가돼서새우개마을쪽으로학부형들요청이있어서,현재보고있는위치가원래는아니었죠,과장님? 지식산업센터로들어가는것으로계획이돼있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결정된것은없었고요,저희가소위말하는신내3지구소행주건물하고지식산업기반센터하고이건물에서활용도,그다음에신내새솔초등학교에서아동들이방과후에이동을할때거리라든가이런것을봤을때최종확정한것은없었고그동안에그것때문에저희가조금내부적으로검토를하다가지식산업센터로가게되면거기서거리가아이들걸음으로한이삼십분을걸어서가야되는그런애로사항이있어서소행주같은경우는걸어서5분이내에바로학교앞에있기때문에그래서소행주쪽으로방향을잡고추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중랑구도방과후돌봄센터가새로처음생기게되면1월에생기게되고우리가신청을했는데발표가9월말쯤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지금9월말정도예상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무난히선정되리라믿고요. 또한가지당부드리고싶은말은뭐냐하면물론돌봄센터때문에간담회를가지려고계획을했었습니다. 과장님알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준비를하다가학부형들하고돌봄센터들어오는자리가확정이됐으니우리가차후에청이나또는서울시에서진행하는것을보면서간담회를준비하자해서학부형쪽에서양해를하고저자신도,또과장님이나같이고생하신과담당하신분들도굉장히많이돌아다니시고알아봐주시고이렇게해서잘해결이돼서결국은돌봄센터1호가들어오는데향후에이다음에조례발의가되겠지만위탁하는것에대해서는꼭자격있는위탁업체한테위탁을해주시고,그리고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어린친구들이마음의상처를받지않도록,과장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지역아동센터를이용하는70%가저소득층아이들이기때문에시책이나정부책에서같은정책을놓고,사실은이게비슷한정책아니겠어요? 그럼에도불구하고마음이아픈친구들도있고마음이안아픈친구들도있는데제3자가보는시선을완화해서편하게다닐수있게,그리고돌봄센터역시들어가서선정되는기준이또있지않습니까? 맞벌이가정이1순위이렇게해서쭉서울시에서정책을해놓은순위가있으니까거기에맞춰서잘시행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하균위원
신하균위원입니다. 과장님께하나여쭤보겠습니다. 중랑구의다문화가족도여성가족과에서관리하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신하균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신하균위원
현재중랑구에다문화가족이몇%나차지하고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가정으로봤을때약4,000여명정도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제가보고받은바꽤많은숫자인데이많은다문화가족들이유아들을많이가지고계시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한1,000여명정도이상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신하균위원
의원님께서좋은것을발의하셨는데여기발의하신내용이안전과건강증진및정서적인함양을목적으로발의하셨는데여기우선순위에보면,7조1항에보면맞벌이가정,초등학교저학년,다자녀가구이3개로나눠서우선순위를했어요. 그렇다면목적과취지가이런의향이라면우리다문화가정자녀들한테도도움이될수있는언어라든가좋은풍습이라든가아니면희망적인메시지를던져줄수있는범위내에서우리가이런조항을넣어서돌봄서비스에다삽입하는게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지금조항에는이렇게돼있지만저희가운영을하면서어떤문제점이나향후개선대책이있으면그때수정발의를해서방향을잡도록노력하겠습니다.
신하균위원
네,장신자의원님께제안하겠습니다.
장신자의원
네.
신하균위원
지금이것을제안하셨는데,제가봤을때이런취지로이것을조항에삽입시켜줬으면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하는데,장의원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장신자의원
제가미처그런부분까지는생각을못했는데신하균위원님께서말씀하시는부분에있어서좋은생각이라고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신하균위원
위원장님.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
신하균위원
장신자의원님께서좋은제안을해주셨는데요. 이것을수정발의하는것이어떤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여기밑에조항을보시면7조2항‘그밖에구청장이돌봄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아동은우선지원할수있다.’에서‘그밖에’에다포함되지않을까요?
신하균위원
맞습니다,포괄적인게맞습니다. 하지만7조1항에세부적으로세가지나눠있기때문에이왕이면우리가다문화가족도4,000명이라면상당한숫자거든요,중랑구에서봤을때.
보현
왕보현위원장
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께서아까신하균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맞벌이가정,초등학교저학년,다자녀가구,그다음에다문화가정,또장애인도있잖아요.
장신자의원
그렇게되면범위가넓어지니까요,2항에지원할수있다고하니까우선운영해보면서생각해보면어떨까싶습니다. 신하균위원님께서그부분에대해서는이해해주시고요
신하균위원
네,본위원이제안한사항이니까발의자께서그렇게생각을하신다면추후에,포괄적으로7조2항에해당은돼요. 하지만우리가희망의메시지를던져준다는그런것도있거든요. 지금장애인같은경우에는이사항에다포함이된겁니다. 첫번째항에보면초등학교저학년이든다자녀가구든맞벌이가정이든다해당이돼요,장애인은. 하지만본위원생각은그런희망의메시지를우리4,000여가구에다심어주자는것이었으니까.
장신자의원
그리고본의원이알기로는다문화가정은저소득층이기때문에지역아동센터에서많이지원을받는것으로알고있는데요. 좀더검토해서이항대로추진해보다가개선할사항이있으면그때가서하면어떨까싶습니다.
신하균위원
의원님,다문화가족에대해서과장님이어드바이스를어떻게해줬는지모르지만저소득층이라고볼수없습니다. 어려운사람이대다수많지만그런표현은적절하지못하다고보고,발의자가그렇게생각하시니까본의원의제안에대해서거둬들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신하균위원님보충적으로말씀드리면돌봄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아까과장님이답변한대로지역아동센터는무료로하지만돌봄센터는10만원이하의수강료라고얘기하나요? 그비용을부담해야되기때문에만약에거기다그런내용을넣었을때10만원의수강료를내라할때약간의혼선이올수있다고생각합니다. 그것은그렇게양지하시면될것같습니다.
장신자의원
그리고제가한가지더,우리위원님들께서생각하시는부분은돌봄키움센터하고지역아동센터하고서로비교분석을했을때돌봄키움센터같은경우에는지자체장이하는것이고요,그리고지역아동센터는법인과개인이합니다. 개인으로는아까임익모위원님께서말씀하셨듯이22군데이고요,법인은현재2군데입니다. 그리고이용대상이돌봄키움센터같은경우에는만6세에서12세초등학생맞벌이가정아동을우선으로하고있고요. 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초등학생에서고등학생까지중위소득100%이하등취학아동70%이상으로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돌봄형태같은경우에돌봄키움센터에서는틈새가정을긴급돌봄으로하고있고요,지역아동센터에서는종일돌봄을하고있습니다. 프로그램같은경우에도돌봄키움센터는센터별자율로하고있고,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에는기본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아까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이용료같은경우에돌봄키움센터에서는월10만원이내수납이가능하고요,그다음에지역아동센터에서는무료로운영하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비교차이점을제가다시한번설명드리는겁니다. 이부분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초등학교방과후돌봄지원에관한조례안을대표발의하신장신자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 저도학부모로서아이둘을키웠는데초등학교때시절이생각이나요. 아이들갈곳이없어서,1학년이나2학년은특히나더그러거든요. 학교의돌봄지원이꽉찰경우에는어디학원을보내서거기서식사를해야되나이런걱정도많이하는부분이저학년엄마,아빠들이거든요. 그런부분을케어해줄수있는조례안인것같아흡족한데요. 제가궁금한것은학교방과후돌봄도있고이돌봄사업이있는데차별성이어떻게있을까요? 학교방과후에도돌봄이있는데그부분과여기돌봄서비스에대한차별이어떤것이있는지.
장신자의원
학교방과후돌봄필요한초등학생을위한지역중심의돌봄센터예요.
최은주위원
그러면돌봄사업은어떻게구분을해야될지,신청받을때도참애매할것같아요.
장신자의원
신청받을때방과후초등학교에서는위탁을줄것인가직영을줄것인가했는데아직이것은,제가조례발의한후에심의를할거예요. 그부분에있어서직영으로갈것인지위탁으로갈것인지가정해지는데만약에직영으로갔을경우에는2년후에무기계약직을전환하는과정이있기때문에예산이수반될수있고요,그다음에민간위탁으로갔을경우에는기간제이기때문에예산이직영보다는덜편성되는과정이있습니다. 그래서장단점이있어요. 지금타구에서추진하고있는데타구에서도직영으로간것과민간위탁을줬을경우에직영으로간구같은경우에는예산액이어마어마하게늘어나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약간의문제점들이발생을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자체내에서예산편성하는과정에서. 타구에서시행해보고나서민간위탁으로가는것이훨씬낫다는의견들을많이제시해주는것같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결정한후에민간으로갈것인지직영으로갈것인지그것을판단해야될것같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면의원님,돌봄사업에있는선생님자격조건은어떻게될까요? 선생님들자격조건. 아직그것은정확하게안나왔나요?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그것은법령에이미정해져있어요. 선생님에대한자격요건은법령에정해져있고구에서선발을해서파견하기도하고여러가지형태로,이미제도권에들어와있는모든시설은자격조건이다법령으로정해져있다이렇게판단하시면될것같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에보충적으로답변드리겠습니다. 참고로저희가초등학교21개학교,91개교실에서1,800명정도가지금돌봄서비스를받고있습니다. 지금총인원이우리가23개학교에1만5,000명정도학생이되는데한10%넘게돌봄을학교내에서받는데학교내에서소화가안되기때문에그외에맞벌이가정아동들돌봄센터가사실많이필요한실정입니다. 그래서저희구에서만약이것을위탁하게되면전문성이나이런부분에서훨씬자유롭게할수있는데기간제를뽑아버리면이사람이조금잘못해서우리가면접을해서뽑았다하더라도이사람을채용하게되면보장을해줘야돼요. 그런데이것이예를들어돌봄의전문성이필요한데뽑아놓고보니까아니더라이렇게할수가없거든요. 그래서이것은전문업체에위탁을해서관리하는것이훨씬효율적으로우리직원이관리하는것보다낫다그렇게해서저희는위탁안을생각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이런부분에차별이안되도록그런것을잘균형있게해주셔야될것같고요. 방과후돌봄으로할지아니면돌봄사업으로해서할지많이고민을하실것같아요. 금액적으로도마찬가지고돌봄학교에서받는경우는10만원이넘는지아니면이내인지그것도확인을혹시해보셨는지,그리고학교에서받으려고하는이유는맞벌이부부같은경우에아이들이이동할때위험할까봐학교돌봄이제일안전하다고보는거거든요. 이동할경우에차량이이동되는건지그런부분이어떻게되나요,차량이동부분은?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학교에서방과후를하는것은우선적으로부모들이원합니다. 그런데학교에서소화가안되기때문에저희가키움센터나융합이형이나일반형돌봄센터를만들려고하는겁니다.
최은주위원
차량은아직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내소행주에하려고하는데는학교하고20∼30m,학교교문바로건너편에있는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걸어서한5분거리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5분도안됩니다. 지식기반센터는걸어서한20∼30분가기때문에약간문제성도있고해서그앞쪽으로추진을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안전성이라든가아이들이배움에있어서부족함이없이그런것도같이충족을해주셨으면하는바람으로질의드렸습니다. 대표발의해주신장신자의원님께감사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좋은조례로우리아이들을지원해주기위해서애쓰신장신자의원님께감사의말씀을드리고요. 과장님께질문드리고싶은게이번에제가자료를많이못봐서궁금한것몇가지만질의할게요. 현재지역아동센터그다음에초등학생돌봄인가요? 그다음에키움센터차이가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박열완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아까말씀드렸듯이지역아동센터는개인이나법인이운영을해서취학아동70%이상,중위소득100%이하,그러니까4인가족을평균잡았을때월460만원소득이하인가구를대상으로기본프로그램,종일돌봄무료로해서케어를하고있는것이고요. 그다음에일반운영우리가지금하고자하는돌봄센터는만6세에서12세까지초등학생을대상으로해서맞벌이가정,틈새,긴급이렇게해서프로그램을센터별로자율적으로선정해서10만원이내에서수강료를받고운영을하는것이고요. 그다음에키움센터는거점형키움센터라고해서이것을하게되면이부분은서울시립,그러니까구립이아니고시립으로해서전액시비로해서거점형이면봤을때500평이상이렇게해서모든프로그램이다진행될수있도록시에서직접운영하는것으로이렇게추진되는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그러면만약에키움센터가생긴다면초등학교돌봄에있는아이들이더좋은시설로가기위해서몰리는현상이생기지않을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이거점형은말그대로거점,어떤거점을주면그거점에서어느반경에있는분들이오기때문에예를들어서신내동에했는데면목동에서온다는것은사실굉장히어려운부분이고요.
박열완위원
아니요,신내동에도신내동에있는학교들이있을것아니에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거점형은시에서선정을할때그런부분,교통이라든가이용아동이용률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보고시에서최종적으로현장을답사하고결정을하게될것같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제가질의드리는요지는너무흩어져있다보면아까도동료위원께서얘기했지만지역아동센터같은경우는낙인효과가분명히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도오늘학교밖청소년에관한지원조례를발의했는데요. 제가계속적으로고민했던게‘학교밖’이라는표현때문에우리아이들이상처를받지않을까우려가있어서대체용어도고민했었지만어쨌든모법에그렇게명확히있기때문에안된다고해서어쩔수없이아이들이좀더빨리혜택을받았으면좋겠다는마음으로했지만지역아동센터는그런어려움이있고또돌봄센터라든가키움센터가흩어져있다보면관리감독이나지원여러가지정책적인집중력이떨어지잖아요. 물론시책이고정책이라고하지만집행부에서어떤어려움이있지않을까요,이런경우에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박열완위원님지적사항이현실에나와있는맞는말씀이고요. 그래서저희는될수있으면앞으로거점형을해서예산이라든가수용인원이라든가이런부분들을감안해서거점형을하게되면차량도운행하게될것이고그래서그런부분으로저희가앞으로는추진하도록그렇게노력을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좋은정책이효과를보기위한집중도필요할것같고요. 우려되는부분은뭐냐면장소가바뀌지않다보면수업의연장으로느낄수있잖아요. 왜냐하면중학교같은경우관내에있는중학교중에1년에3,000만원씩지원이돼서방과후수업이라든가수업능력이떨어지는아이들또는외벌이아이들을위해서지원을했었는데현장의목소리는이아이들이굉장히힘들어하고그러다보니까참여가굉장히저조해서한군데는아예없어지고지원마저도끊기는그런정책이있었거든요. 이런부분에대해서대안이있으신지,이런우려에대해서. 아이들이학교수업이끝나고우리가집으로돌아갈때공부를좋아하는아이들도마찬가지지만집에가서자기시간을갖는다든가여러가지환경이변함으로인해서새로운흥미를느끼는그런일들이있을텐데같은장소에서한다고그러면제소견으로는그것을공부의연장으로보지않을까하는염려가있는데그것은프로그램이다른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은지금정해지지않았고요. 프로그램은자율적으로방과후수업이기때문에아이들이,학부모들이,
박열완위원
그러면과장님,놀이나이런것위주라는얘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니죠,교육도같이들어갈겁니다.
박열완위원
교육도같이들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런데그부분은저희가일방적으로어떤교육을하라는게아니라거기에다니는아동,학부모들하고협의를해서프로그램을진행하게될것이라고생각됩니다.
박열완위원
가이드라인은지금없는것이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래요? 하여튼제가우려하는부분은이것이아이들에게공부를더시키기위한것으로돼서는안되잖아요. 물론공부를하고싶은아이들이야공부를하겠지만그런여러가지어쩔수없는상황때문에부모의권유로인해서,강요로하게됐는데또거기서하기싫은공부를하면서머물러야된다면이또한힘든부분이지않을까라는우려가듭니다,제가기우인지몰라도. 그래서어쨌든실행하실때그런부분도잘참고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그런프로그램부분은저희가사후에논의를해서학부모들하고공유를해서정하도록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방자치법제132조에의하여재정부담을수반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생활복지국장은본조례안에대해서의견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의견없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동의하십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네,동의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집행부를대표해서생활복지국장께서본조례안에대한의견을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중랑아동돌봄센터(우리동네키움센터)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지역발전과구민의복리증진을위해서헌신적으로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과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의노고에깊이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제169호중랑아동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기배부해드린동의안을참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는맞벌이가정증가및양육환경변화로아동돌봄에대한사회적요구가증가함에따라서초등학생방화후돌봄이필요한체계적인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로서양질의돌봄서비스제공을위해서전문성및풍부한경험과네트워크를갖춘법인및단체에위탁하여운영하고자합니다. 이에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제3항의규정에의거해서본위탁동의안을제출하였습니다. 주요위탁사무는사업계획의수립및시행,교육프로그램개발및운영,직원임면에관한사항등중랑아동돌봄센터의원활한운영과관리에관한필요한사항이며중랑아동돌봄센터는아동복지시설로서지방자치단체장이설치하도록되어있으며안전하고접근성높은임차공간을확보하여서울시선정심의를통해서순차적으로설치할계획에있습니다. 존경하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우리구초등학생가구중맞벌이가정은약47%로초등돌봄서비스필요성이증가하고있으며지역사회역할도중요해지고있습니다. 이에방과후돌봄사각지대에놓인학년기아동을안전하게보호하고다양한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체계적인지역돌봄서비스를구축하고전문기관에위탁운영하여효율성을확보하고자합니다. 부모와아이가모두안심할수있는아이키우기좋은중랑을만들기위해반드시필요한것임을감안해주시어원안대로의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중랑아동돌봄센터민간위탁동의안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이발의내용이학교안에서하는돌봄서비스말씀하시는것맞죠? 학교안돌봄서비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게아니고학교밖에서저희가,학교내는교육청에서하고있고요.
최은주위원
교육청에서하시는것이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학교밖에,아까말씀드렸듯이학교에서소화가안되는맞벌이부부가많은데학교에서전부다교실수용이안되어서맡길곳이없는학부모들을위해서저희가돌봄센터를신규로설치해서위탁을주고자하는내용이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위치는어디로하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신내새솔초등학교앞에소행주라는건물입니다.
최은주위원
거기한곳만생기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는거기한곳신청을해서9월말경에선정이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새솔초등학교앞도좋은곳이지만면목동에서여기로오기에는멀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쪽에도하나시설을두면좋을것같은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최은주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동도저희가고려를했는데아까위원님께말씀드렸듯이인접거리에있는데는지역아동센터에서굉장히거부반응을많이하기때문에시에서도지역아동센터주변에있는돌봄센터는선정을못해주겠다고해서새솔초등학교앞에는지역아동센터가없기때문에우선적으로거기를시에건의해서9월달에선정할예정입니다.
최은주위원
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현재소행주건물신청을해놓고있는상태입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부분은이분들끼리운영을하고있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닙니다. 현재는운영을안하고있고요,프로그램운영하는게아니고자율적으로소행주에서그냥쓰고있는건물입니다.
장신자위원
건물을?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자기들이임차료내고. 그런데저희가그것을하게되면약한25평정도되는데그건물을임차해서돌봄센터로리모델링을해서위탁을줘서위탁체에서운영을하게끔그렇게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좀전에제가조례대표발의하면서도말씀을드렸지만제가발의를하면서자료를많이받아봤는데지금타구직영하고위탁하고비교를해봤어요. 그런데장단점이있긴있어요. 만약에지역에서직영으로했을경우에,학부모들이직영으로해주기를원하는분들이더많을수도있어요. 왜?구에서관리하는차원에서믿음이간다는생각을할수도있거든요. 그런데그부분에있어서지금타구같은경우에직영을하다보니까무기계약전환문제점이있잖아요. 2년이지나면무기계약전환하면예산이많이들어가잖아요,직원들도뽑아야되고그런부분이있고. 현재서울시에서인건비지원을하고있지만나중에는구비로변경될수가있잖아요. 서울시에서언제까지그렇게지원을해주지는않을것아닙니까? 그래서그런부분을생각하지않을수가없다이런것을제가타구를통해서들었는데,그리고위탁관련해서기간제근로다보니까예산을절감할수있다. 우리과에서도타구시행하는구에다가문의를해서장단점을파악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습니까,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우리중랑구에서하는것은위탁에는시설위탁이있고사무위탁이있잖아요. 그러면현재로서는시설위탁이확정되지않았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무위탁으로가는겁니까,어떻게되는겁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현재는저희가진행된상황은없고요. 향후계획으로25개구를조사했을때한16개구가위탁을할예정이고그다음에직영이한6개정도예정으로나옵니다. 저희는민간위탁을하게되면위탁제로해서위탁체가선정이되면위탁체에서저희한테임면보고를합니다. 선생님들뽑게되면자격증이라든가모든것을저희한테가져와서임면보고를하게되면저희가이상이없을때임면처리하게되고운영은위탁체에서전문적으로운영을하게될것입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과장님께서신중하게잘파악을해서만약에하게된다면효율적으로잘운영될수있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직영하고위탁했을때장단점간단하게말씀해보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직영을했을때는약간융통성이없어집니다. 저희직원들이직접관리하고모든것을하기때문에그래서전문성도약간시간이가면서떨어질수있습니다. 그다음에위탁을했을때는저희가전문기관을많이운영해본그런위탁체를선정했을때운영의효율성이훨씬더크리라고보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장애인복지법등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일괄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생활복지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중랑구의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위해서불철주야힘써주시는복지건설위원회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여러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의안번호제171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4개부서총6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2019년7월1일장애인복지법및같은법시행령일부개정시행됨에따라서행정업무의혼란을방지하고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우리구조례에인용되어있는등급제와관련된용어를일괄정비하기위해서개정하게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2019년7월1일부터장애인등급이폐지되어서장애인구분은기존1급부터6급에서장애정도가심한장애와심하지않은장애두단계로구분,장애등급은장애정도로변경하는것입니다. 개정대상조례는행정지원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교육지원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평생교육진흥조례,같은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교육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체육청소년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체육시설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장애인복지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공공시설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같은과소관서울특별시중랑구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에관한조례입니다. 조례개정안은상위법개정사항임을감안하시어원안대로가결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등총6개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생활복지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법개정에따른서울특별시중랑구장애인공무원편의지원조례에대해서잠깐질의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1급에서3급까지급수가없어지고정도가심한장애인,그리고장애인복지법에따른4급에서6급장애인이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이렇게구분이되는거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제가궁금한것은전기요금이라든가여러요금이있을것아니에요,할인혜택들이. 그런부분들도이것에맞춰서바뀌고있나요? 어떻게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급수에따라서할인혜택이나그런것보는것은장애정도심한,심하지않은이적용이그대로적용됩니다. 그래서1급에서3급인경우기존의그사람은장애의정도가심한장애인으로되어서1급에서3급이그대로적용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그게언제부터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7월1일부터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7월1일이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2019년7월1일지났는데,지금지났잖아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최은주위원
벌써시행되고있는건가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상위법이7월1일부터시행이됐기때문에그에맞춰서저희조례도똑같이시행이되고있습니다. 단지용어정리가안돼서이번의회때올리게되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예를들면한쪽눈의시력이없을경우에몇급으로들어가나요? 그러면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으로되나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그것은장애인기준을제가보고말씀을……. 네,장애의정도가심하지않은장애인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런가요? 그러면그분한테혜택되는부분은어떤것,어떤것있는지그런게따로다나와있나요? 그런표를주시면,그런것을물어보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표를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운화
양운화장애인복지과장
네,그것은제가별도로드리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8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과관련하여회의전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으로신하균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해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59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9항복지건설위원회소관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상정합니다. 효율적인예산안심사를위하여위원님들께배부해드린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따라생활복지국,도시환경국,안전건설교통국에대하여직제순으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예산편성부서별로일반회계,특별회계순으로일괄심사하도록하겠으며해당국장이제안설명후질의에대한답변은부서장이하고필요시소관국장에게듣고자합니다. 아울러위원님들과집행부공무원간의질의답변은효율적인의사진행을위하여일문일답식으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주차관리과소관중랑구시설관리공단위탁사업예산에대한질의답변은사업운영본부장이하고필요시구청소관부서장또는공단이사장에게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이의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2019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보고서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임출빈입니다. 항상구민의삶의질향상에노력하시는왕보현위원장님을비롯한복지건설위원회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2019년도제2회생활복지국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듣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소관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세입·세출예산에대해서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세입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금번추경세입은총86억6,000만원으로일반회계는전년도국·시비보조금사용잔액이월금등85억1,900만원을편성하였으며,특별회계는의료급여특별회계순세계잉여금등1억4,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세출예산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금번세출예산은기정액4,043억4,900만원보다3.7%증가한123억9,7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일반회계는122억5,600만원,특별회계는1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주요편성내용을말씀드리면먼저복지정책과는기정액91억4,700만원보다8.13%증가한7억4,4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긴급지원사업2억900만원,푸드마켓․뱅크운영사업3억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1억4,700만원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사회복지과는기정액772억3,000만원보다1.43%증가한11억7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기정액763억4,300만원보다1.27%증가한9억6,600만원증액편성하였고특별회계는기정액8억8,700만원보다15.94%증가한1억4,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수급자생계급여지원사업에16억5,200만원,교육급여1,400만원,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200만원증액편성하였고국·시비보조금반환금7억7,1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어르신복지과는기정액1,309억7,000만원보다1.64%증가한21억4,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5억2,000만원,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1억300만원,노인복지관운영3,800만원,국·시비매칭사업에따른노인일자리사업등7개사업에대한6억5,2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8억1,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여성가족과는기정액1,234억3,200만원보다5.89%증가한72억7,1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국·시비변경내시에따른아이돌봄지원사업1억3,400만원,아동수당지원1억6,300만원,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1억7,400만원,설계변경등추가비용발생에따른국공립어립이집확충사업에3억7,300만원,임차보증금및제반수수료등우리동네키움센터운영지원에1억1,800만원,국·시비보조금반환금61억9,6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기정액308억3,400만원보다0.3%감소한9,200만원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전인적서비스를통한장애인취업프로젝트등6개사업에3억8,500만원증액편성하였고,수어통역센터확장이전등2개사업에5억1,000만원감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3,3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청소행정과는기정액327억3,300만원보다3.72%증가한12억1,800만원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지역및가로청소관리사업에4억3,200만원감액편성하고환경미화원휴게실및중간집하장관리사업600만원,쓰레기무단투기근절을위한로고젝터설치사업6,000만원,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민간위탁처리지원사업10억1,600만원,재활용품수집운반및선별처리사업2억9,500만원,자원재활용선별센터유지관리사업에1억5,400만원증액편성하였으며국․시비보조금반환금9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 이와같이201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금년도추진사업중국․시비매칭사업과지역발전을위해서꼭필요한사업에중점을두고편성하였음을보고드리며예산을집행함에있어서구민편익과구정발전을위해서능동적으로대처하고여러위원님들의고견을적극반영함으로써보다효율적인예산운용이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보다상세한내용은예산심의과정에서위원님들의질의시해당부서과장들이답변하도록하겠습니다. 아무쪼록위원님들께서심도있는심의를해주시고금번추경예산을원안대로의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직원을제외한공무원들께서는업무에임하시다가해당부서심사시참석하기를바랍니다. 위원님들양해가되시겠습니까? 직제순에는복지정책과가해야됩니다만오늘복지정책과가물품을기증받는관계로상당히많은양이지금구청앞에쌓여있어서그것을해결하느라고복지정책과를맨마지막으로하고사회복지과를하고있다는것을위원님들께서양지해주시기바랍니다. 양해가되시겠죠? 이어서사회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2쪽,16쪽,세출부분113쪽부터115쪽까지,특별회계세입부분245쪽,246쪽,세출부분251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하는위원있음
「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13쪽이요,수급자생계급여지원에서수급자525명이늘었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혹시늘어난525명중에1인가구가몇명정도되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2018년6월말기준이라올해6월말기준으로해서525명이증가했습니다. 그래서원인을살펴보니까1인가구수가전체의60%정도됩니다. 인원이1만1,000명중에한6,739명이되고요,65세이상어르신을검토해보니까3,311명됐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면생계급여수급자525명중에1인가구도상당히비율을많이차지하겠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전체가구수의60%정도차지합니다.
임익모위원
525가구중에60%정도그러면300명정도가1인가구이고나머지가2인,3인,4인정도가구라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보니까3인,4인가구도현격히줄고1인가구가대폭적으로늘어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임익모위원
중랑구가타구상황이어떤지모르겠지만어떻게됐든간에1인가구가늘어간다는것은요새사회추세에그렇게반영이되고있는것같아요. 또더구나1인가구가늘어나면결과적으로는생활이안좋기때문에늘어나는것아니겠습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렇죠,보니까이혼가정이라든지장애인가구,비혼이런비율이많이증가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래서1인가구가늘어나면서예산이안되니까추경에올리신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저희가당초예산을잡을때는4인가족을기준으로잡았는데1인가구가늘어남에따라1인가구의수급비가4인가족보다평균으로하면20만원정도높습니다. 그래서수급비가많이증가추세에있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여기보니까1인가구가51만2,000원정도수급을받네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1인가구가그렇고4인가구가보통138만4,000원인데이것을4명으로나누면평균34만6,000원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네,그러니까2인,3인,4인가구보다는1인가구가많이늘어났기때문에예산이필요하다는거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습니다.
임익모위원
예산얼마올렸나요,과장님?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저희가생계급여는16억5,200만원인데요,구비부담이1억9,800만원정도됩니다.
임익모위원
이정도면충분하겠어요,1억9,800만원이면?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충분하다기보다는알맞게잡았습니다.
임익모위원
하여튼늘어난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보조하고어차피국․시비매칭사업이기때문에충분히하고,좀염려스러운것은1인가구가늘어나니까거기에따라서또담당하고할당하고보살펴야될부분들도굉장히많지않습니까? 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직원분들이굉장히업무가과중되는것같아요. 그런부분들도과장님께서잘보살펴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이하관계공무원여러분,올여름굉장히더운데어떻게잘지내셨나요? 이렇게추경예산편성해주시느라고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간단하게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 저는자활장려금에대해서,연초에예산편성할때굉장히우려된부분이지금나타나고있어요,그렇죠? 이부분에있어서보면지원대상자가100명에서30명으로변경이되잖아요. 이런부분때문에연초에예산편성할때저희들이감액했는데도불구하고이런현상이또나타나는것같아요. 지금보면감액이되잖아요,3,677만2,000원정도. 그래서이부분때문에제가연초에예산잡을때서울시에서아무리예산을많이보내줘도이런부분을계속서울시에전달을해서편성할수있도록해주십사하는차원에서계속질의를드리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애초취지는자활장려금이라는게자활사업참여하는사람들의근로의욕을고취해서탈피하는목적인데실질적으로저희가이사업을진행하다보니까1월부터6월까지자활장려금지출한것보니까당초예산은100명으로잡았는데평균20명정도안팎이에요. 70명을감액하고30명분을하는겁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런부분을감안해서내년예산편성할때는신중하게예산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워낙과장님께서는열심히하시고잘하시기때문에그런부분에있어서잘하시리라믿습니다. 이상본위원은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양곡할인지원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한테지원되는게있고차상위계층한테지원되는게있잖아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이것은주관부서가보건복지부에서농림축산부로변경이된배경인데이게주관부서가이렇게바뀐배경에대해서혹시알고계신가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이명순입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작년에일단올해예산은편성을했는데연초에주관부서가바뀌었다고통보가왔거든요. 실질적으로그전에는보건복지부의담당부서에서우리가보조금을받아서집행을했는데요,농림축산부로사업부서가이관이됐습니다. 그러니까농림축산부에서바로지출을하는겁니다.
서상혁위원
이관된배경에대해서,혹시배경이있나요,따로?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원래양곡자체를농림축산부에서했던것이기때문에보조금내려와서다시지출하는것보다는주관부서에서바로지출하는것으로그렇게,
서상혁위원
원래예전에는축산부에서한게,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아니,보건복지부에서총괄을해서저희한테보조금을내려줘서저희가지출을한거죠.
서상혁위원
어차피국비가100%라저희구비가드는것은아니지만그런데차상위계층은구비25%지원이되는데이게아무래도복지차원이기때문에보건복지부에서진행을하다가주관부서가바뀐것같은데바뀜으로써혹시이게보건복지부에서진행하는것은복지차원에서국비로지원되던것이농림축산부로바뀌면서추후에구비비중이더늘어날거라고혹시예상하는게있나요?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기초수급자는100%국비지출이었고차상위는50대25대25저희구비부담이25%였는데구비부담도차상위계층이국비100%로다넘어간겁니다. 그러니까구비에대한지출은이제없는겁니다,국비로다.
서상혁위원
점점,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국비100%로지급이되기때문에.
서상혁위원
국비로늘어난추세라는거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런데본위원이염려하는것은국비가확대된것은보건복지부에서주관해서그동안진행하다보니까복지차원에서여러아동수당이라든지이런수당개념으로그렇게생각을한것인데이게농림축산부로왔으니아무래도복지개념보다는그런부분이조금약화돼서추후에,내년까지는아니겠지만내후년부터는오히려다시구비비중이늘어나지않겠느냐,그런것에대해서본위원은바뀐배경에대해서혹시과장님께서알고계신가해서질의드린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수급자비중도늘고사실구자체에서부담하는금액이계속증가되지않습니까? 그러니까복지차원에서라도농림축산부에서국비100%로지급하는것으로결정이난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일단알겠고요. 그리고교육급여부분에서지원내용이고등학생,중학생,초등학생주로부교재비에대해서지원을하는것인데저기는어떻게되나요? 고등학생무상교육이언제부터실시가되죠?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무상교육에대한것은아직저희가통보받은것은없는데요,추경으로하는것은사실작년에비해서학생수는계속감소하잖아요? 자료를보니까작년에비해서올해한468명정도학생수가줄었어요. 줄어든만큼교재비라든지학용품비이런게100%증가하기때문에이번에추경에반영한겁니다.
서상혁위원
고등학생지원내용에보면수업료하고입학금이있길래본위원이,무상교육이법안은통과됐잖아요. 그런데아직진행을안하고있는데이부분이여기표기가돼있길래그래서질의드려본겁니다.
명순
이명순사회복지과장
그것은아직통보온게없어서.
서상혁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사회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어르신복지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7쪽,세출부분119쪽부터125쪽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많은업무에고생많으십니다. 직원분들도고생많으십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120페이지에경로당전담관리사운영해서인건비1명이늘어났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이유설명해주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임익모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전담관리사가경로당을전체적으로관리하는직원인데요. 지금은1명이있는데서울시지침으로경로당100개소이상인곳은1명을더추가하라는지침이내려왔습니다. 그게3월에내려왔기때문에지금추경에반영해서1명을더뽑아서지원을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언제뽑았나요,아직안뽑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직안뽑았습니다. 결정이나면저희가할예정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추경통과되면1명더추가해서하겠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경로당환경개선사업에굉장히많습니다. 구립세군데도있고그다음에은행길경로당도있고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경로당환경개선사업은저희가건축물과소방안전점검을상반기에했었습니다. 그럴때이3개소에대해서는특별히안전에조금우려되는부분이있었습니다. 우림경로당의경우에는불법컨테이너로돼있어서그쪽주방을지금운영하고있습니다. 그것을철거하고주방을중축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그리고은행길경로당은1978년에지어져서건축물등급이C등급으로나왔는데전체적으로내․외관리모델링을해서경로당사업에맞게끔개선해서운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용마산경로당은내부구조에화장실이떨어져있습니다. 그래서경로당이용하시는방옆에는보일러실이있는데그것을바꿔서,변경을해서시행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용마산경로당리모델링은어르신들점심문제에큰영향이없을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점심,
임익모위원
네,보통점심식사해서안드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식사합니다.
임익모위원
우림경로당은컨테이너를주방으로쓰고있는데이것을수리하고중축하게되면못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리고은행길경로당도마찬가지고개보수하면공사하니까점심식사가아마힘드실것같은데여기에대한대책은혹시있으신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시급한문제가안전문제여서계획을세워놓고있고그것에따르는문제는저희가대책을강구해서지원을할생각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계획적으로세워놓은것은없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일단은이게통과돼서,
임익모위원
예산통과되면세워서하시겠다는말씀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하여튼리모델링하는데얼마나걸릴지모르겠지만물론최대한빨리하시겠죠. 안전한상태에서철두철미하게하실건데어떻게됐든며칠이되더라도어르신들께서는경로당에못나오실것아니에요? 나와서특별히하실것도없고이런상태니까그점에대해서충분히어르신들께양해를구하고만약에나오신다하면식사는어떻게하실건지도한번,그냥우리가공사니까나오지마세요,이렇게하는것보다는집에계시기힘드신분들은어차피경로당나오셔야되는데나오시면점심식사를어떻게해결할수있는방법을한번찾아봐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신말씀대로시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리고민간위탁사업비에구비가공기청정기1,000만원정도가더들어가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이것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복지관공기청정기50%시비지원이라는계획이내려왔습니다. 그래서50%는시비고거기에대한매칭이1,000만원들어가는사업입니다,1,080만원. 그리고신내노인종합복지관은지금탁구장이있는데굉장히협소해서안전사고발생에대한민원이자주오는상황입니다. 그래서탁구장을확장해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하려고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무대경사로설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무대경사로도장애인편의증진법이개정돼서조금이라도무대에경사가있는부분에는경사로를설치해야된다는게내년1월까지다의무로해야되는사항이어서2개소에무대경사로를설치하는사업입니다.
임익모위원
네,공기청정기구매해서매번말씀을드리는거지만구비전또는가동전후실내공기질측정하시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경로당같은경우에는순회하면서전과후를비교해서항상보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전후차이가많이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많이차이가나고공기청정기수치로도그렇지만어르신들이말씀하시기를청정기때문에공기가참좋아졌다는말씀을하십니다. 저희가수치로도파악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새는경로당내부에서담배태우시는분들안계시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다니면서못봤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러니까,옛날하고달라서,옛날에는다피우시고그랬으니까. 요즘엔그런문제들이,건강문제들이심각하게대두되니까어르신들도많이자제하시리라믿습니다. 하여튼민간위탁사업비올라온것중에서도신내노인복지관탁구장확보는,지금거기탁구대가몇개있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지금4조있습니다.
임익모위원
4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임익모위원
그럼평상시에4조를다운영하시나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운영을하고있습니다.
임익모위원
그래서장소가협소하니까공잡으러가다가부딪히고이러시나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작은게현실입니다.
임익모위원
확장하면얼마나더늘어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탁구대는1대를더할계획이고사실은공간이너무좁게있어서운동활동범위가너무작습니다. 그래서널찍하게할계획입니다.
임익모위원
활동범위로생각하면탁구4조있는것그냥운영하시고1개운영안하는게낫지않을까요? 어르신들끼리운동간격이라든가부딪히고이런것을생각하시면굳이1개를더놔서,효율성을높이는것도물론좋겠죠. 그런데넓은공간에서마음놓고활동하시는것도좋을것같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요구하시는부분이인원이많다보니까1개를더희망하셨고요,공간배치는잘해서안전에문제가없도록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안전문제도신경을써서잘처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조성연위원
조성연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많으시고,본위원이노인정에방문해보면만족도가점점높아지는것같아서우리직원들이관심을갖고하는것이나타나는것같아서이자리를빌려서수고하신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조성연위원
아까동료위원이질의한내용에보강공사비가5억인가책정돼있죠,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데아까대답중에컨테이너를개선해서주방으로쓰신다이렇게들었는데맞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렇게하고있었습니다.
조성연위원
컨테이너는공간이좁으니까어쩔수없이거기에컨테이너를놔서쓰고있지않겠어요,그렇죠? 그런데이웃간에문제는없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공원에있는경로당인데그런문제는제가듣지못했습니다.
조성연위원
공원에있어서그런모양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왜냐하면요즘에불법건축물이런얘기들이많이나오고있는데,우리관에서주도하고있는데그런것들을가만히놔뒀을때는문제안되는데개선공사할때잠잠했던부분들이이웃간에문제가생기면어쩌나싶어서노파심에서질의를드려봤고요. 그다음에용마산경로당은시립경로당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립경로당입니다.
조성연위원
구립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경로당에본위원이다녀보면임원들이바뀌면서구에서많은관심을갖고개선을해주는데도불구하고일시적으로오시던분들이안오시고이러는부분들이있어요. 그것을과장님도다아실텐데,안타깝죠. 어르신들이하는일에개입은할수가없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그런것들을본위원도안타깝게생각합니다마는지회를통해서일하시는분들을수시로만나서해당노인정별로회장님들,리드하시는분들이솔선수범하고이래서그런일들이발생안됐으면좋겠다,이런생각을해봤습니다. 각노인정에보면그것도우리가어떻게할수없겠지만회비를걷는가봐요. 지금보통노인정별로파악을하고계신지모르는데본인들이운영하기위해서약간의돈만원내외이렇게받는것으로본위원이알고있습니다마는거의비슷한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거의비슷하고저희가지침을내려주고규정이있습니다. 5,000원이하.
조성연위원
이하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계속독려하고저희직원들도계속돌고있고그다음에아까말한경로당전담관리사도그런역할을하고있습니다. 저희직원으로만부족하니까그런부분들을저희가계속해서얘기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네,회비를걷는것은소속감도있고몇천원이됐든이런부분은본위원도긍정적으로봅니다. 왜냐하면그래야만본인들이소속이있어서애정도갖고이러기때문에. 그러나금액이좀많아서어르신들한테부담되는것은문제가있지않나. 예전에본위원이알기로는1만원,1만5,000원이렇게받은곳이대다수인것으로아는데많이지도를하셔서금액이그렇게내려갔다면다행으로생각합니다. 혹여그런것에부담이돼서가고싶은데못가는,그것으로인해서못가는사람이정말한사람이라도있으면안되겠다,예전에그런분들도봤거든요. 그게부담스러워서점심때식사하러가고싶은데못가시는이런분들을봤어요. 그러니까혹여그런것들이,우리가어차피지원이되고관심을갖고있기때문에사실본위원생각은그런것을다없애버렸으면좋겠는데그렇게되면소속감이없기때문에그런것들은약간의단몇천원이라도받아서본인들이자활로소속감을갖는것도괜찮다,이런생각이들어서액수같은것은계속적으로확인을해서부족한부분이있으면지원을하셔서라도그렇게맞춰줬으면좋겠다싶고요. 사설경로당은우리가관여할순없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사설경로당도경로당에대해서규정이회비를5,000원이하로,
조성연위원
사설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거기도마찬가지입니다.
조성연위원
사설경로당도지금지원을하고있는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운영비지원하고있습니다.
조성연위원
운영비지원하고있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조성연위원
지원을않는곳은우리가통제가불가능하겠지만지원을하고있는곳은다파악을해서그런일들이없었으면좋겠다싶어서말씀을드렸습니다. 그다음에보강공사이것은지금까지도해왔고앞으로도지속적으로할겁니다. 그런데아까보고중에’76년도건물이라고그러셨어요,그럼40년,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78년도.
조성연위원
그러면40년이된거예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사실40년된건물이제가가보지는않았습니다만오죽하겠나싶습니다. 그런데이런것은사실보강보다는새로신축을했으면좋겠는데이게지금신축하기가쉽지않잖아요. 노인정만지을수가없잖아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맞습니다,그런부분도있고공간도좁고.
조성연위원
기존에있는것을잘관리해서,그러니까평수라도크면다른용도로복합적으로추진이가능할텐데그게불가능하기때문에신축할수는없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노후주택입니다.
조성연위원
그러니까자꾸보강비만들어가는데사실보강비만들어가면,이게보강비는사실문제가좀있어요. 그런데어쩔수없으니까보강비가들어갈수밖에없고말이죠. 그래서참안타까움이있는데예산을적절하게잘활용하셔서노후된건물이라하더라도돈을들여서하는것만큼효과가날수있도록철저하게관리를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이번에추경이되면금년에이것다하실것아니에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조성연위원
그래서내년예산심의때본위원들이이세곳은꼭가볼겁니다. 어떻게하셨나,우리과장님평가를현장에가보고나서할테니까이번에잘할수있도록,거기이용하시는분들이정말좋다,이렇게느낌을가질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주어진예산가지고철저히해서경로당사업에부합되도록잘개선해보겠습니다.
조성연위원
네,이상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상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서상혁위원
서상혁위원입니다. 신규사업에보면주민참여사업으로망우3동THE행복한날들이라고있는데요. 가족이없는취약독거어르신70세,80세에생신을맞는분들께선물을드리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가족이없다는것은미리선별을하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서상혁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독거어르신의경우는저희가관리하고있고파악이되고있으니까그분들에대해서이웃이같이다른날은아니어도생신인날함께축하하고옛날풍속처럼떡을나누고이렇게하려는사업입니다. 주민참여사업으로들어왔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세부내역에보면떡케이크,생신선물해서1인당5만원이잖아요? 그리고33명으로돼있는데이것은올해33분이대상이되신다는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서상혁위원
네,곱하기4개월이라는것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망우3동그쪽주민들한테들어온사업인데저희가추경에편성이되면나머지개월에맞춰서생신맞으신분들에대해서케이크하고나누는것을하려고그쪽에서들어왔을때는계산을그렇게했는데저희가파악을해봐야되는부분도있고이웃들이많이모여서같이나누는거니까그범위안에서사용하도록하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작은예산으로이렇게어르신들챙겨드리는것에대해서굉장히긍정적으로생각을하고요. 그러면남은4개월하반기에생신남으신분들대상이고그럼올해이미1월부터8월까지는대상이아니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랬기때문에그분들은선물정도로해서나누면맞을것같습니다.
서상혁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망우3동에서이런건의가들어와서진행이되는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서상혁위원
그러면망우3동이아닌다른지역에서도주민참여이런게들어왔는데망우3동에서1순위로들어왔기때문에여기만진행되는건가요,어떻게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주민참여예산은주민들이동마다,안들어온동도있지만거기동에서할수있는사업을해서들어온사업입니다. 그래서전체가그렇다는것은아니고다른동에서도나눔이나이런것을통해서생일잔치를해드리기를하는데이것은주민참여로해서구비를확보해주십사하는,망우3동에서잘운영해보겠다고들어온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그런데추후에망우3동어르신들외에인근의어르신들,망우본동사시는분들,면목동사시는분들이이게소문이나서나는받았는데이렇게하면전체적으로확대될가능성도있다고봅니까? 어떻게생각하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만약에그렇다면저희가전체로구에서해야되는데사실은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어서지금은정으로해서나눔단체들이많이있습니다. 그래서그렇게해서지금동네에서는하고있는데이동에서는주민참여예산으로넣어서반영된사업입니다.
서상혁위원
네,다대상이돼서드리면좋겠지만또예산문제도있기때문에그렇게할순없잖아요,현실적으로. 분명히이게효과가좋아서인근의어르신들하면상대적으로괜히소외를느끼시는분들이계시거든요. 저희가행정구역구분이가깝다보니까충분히그럴가능성이있고요. 그런부분을염두에둬서내년본예산편성하거나할때확대되는부분이라든지또예산에서어느정도가능하면최대한더확대해서혜택받으시는어르신들이많도록그렇게한번계획을해보십시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서상혁위원
네,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저는기초연금지급에대해서간략하게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아마대상자가만65세이상노인중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이하인어르신인것같아요. 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소득인정액이단독가구하고부부가구가다르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단독가구일경우에는본인이알기로는137만원,맞습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부부가족은219만2,000원인가?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지금3억2,500만원부족분을증액편성했잖아요? 이것보면아마신규선정자가늘어나서그렇지않나싶은데,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이원인은선정자는늘고사망자는줄어서그렇지않나이렇게생각이드는데실제로월평균중랑구의사망자는어느정도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장신자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에대해서위원님께서말씀주신게다맞습니다. 저희가올해월평균6개월동안해보니까사망자가60명정도였습니다. 그런데신규책정자는406명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을봤을때한350명정도가늘었다고보면정확합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앞으로우리중랑구도대책이필요할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본예산편성할때도그렇고이것을계속우리어르신복지과에서수요조사를한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저희가예측해서뽑았습니다.
장신자위원
이런데이터를가지고내년예산편성할때도이런부분을참고해서편성해야겠다는생각이들어요. 아무튼이런부분은어떻게보면심각한부분이거든요. 현재3억2,500만원추가로증액편성했는데이부분이12월까지이금액가지면부족하지않고충분히할수있는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그렇게예측을해봤습니다. 사망자나신규책정자가일정하지는않아서저희가올해금년6개월치갖고하긴했습니다. 남을게예측되긴하지만부족하면안되니까이계산으로했을때구비가3억2,500만원정도부족합니다.
장신자위원
네,전에도제가말씀을드렸지만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예산편성할때고려를해서편성하시면좋겠다는생각이들고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인돌봄금액은크지않지만세입부분에서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이34만2,000원감액됐어요. 이부분에대해서간략하게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국․시․구비50대25대25매칭되는사업입니다. 처음에내시가오면편성을하는데확정내시부분이감액돼서저희구비를거기에따라서감액시킨사업입니다,국비에따라서.
장신자위원
구비는늘어난건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지금노인돌봄기본서비스지원말씀하신거죠?
장신자위원
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121쪽.
장신자위원
121쪽인데세입부분에서여기가줄다보니까,세입이줄어들었잖아요,34만2,000원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부분을제가말씀을드리는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이게국비가그만큼줄었기때문에거기매칭하는것,
장신자위원
국비는줄고구비는늘어나지않았나요? 제가잘못알고있나?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구비는늘지않고시비가늘어났습니다.
장신자위원
시비가늘어났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시비매칭부분이늘어났습니다. 시비로인건비지원하는1명이있습니다. 그게인상돼서그것을늘려놓은겁니다,시비. 매칭하는것은저희가국고에따라서매칭을했는데시비부분이시비100%로지원하는인력1명이있어서그것을지원한부분시비가늘어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시비가늘어났다고제가말씀을한거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비는줄고시비는,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그래서제가잘못됐나,지금. 계속제가시비늘어나서그런거냐고여쭤보니까아니라고줄었다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제가구비로들었습니다. 구비가늘어났다고말씀하셔서…….
장신자위원
그래서제가혼동이오는거예요,찾으려고하다보니까. 그래서이게34만2,000원이발생한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리고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사업에서지금어르신일자리사업기간연장으로전액구비사업이100%잖아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그런데사업비가감액이됐어요,그렇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구비가감액이되었습니다.
장신자위원
네,1억1,700만원이것설명간략하게부탁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위에있는어르신일자리사업중에서공익형9개월이라는사업으로제목이되어있는데9개월이10개월또는11개월로국·시비매칭을늘려줬습니다,개월수를. 그래서그것에따라서저희가개월수부족한부분을구비전액으로했었습니다. 그랬는데국·시비가매칭이되니까그부분이빠져서구비가절감된사항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면사업비가9개월까지인데10개월,11개월로연장이된부분에대해서는증액이됐겠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그래서국․시․구비가증액이이만큼필요한데,여기있는만큼,
장신자위원
그러면실내에서일자리하는사람하고실외에서일자리하는사람하고구분이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어떻게구분이되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밖에서하시는분은청소관리관이라든지교통하는초등학교유해환경지킴이라고해서밖에서하는부분은춥고이럴때는,이게원래2월에서10월까지사업이어서9개월인데11월에도하게하고12월에도하게했는데12월에하는것은밖에서하는사업은아니고실내에서만,그래서결론적으로는총9개월사업을10개월또는11개월사업으로늘려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장신자위원
그래서이게2억9,700만원이증액된거예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따라서나머지개월수를구비로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감액된부분하고빼니까지금필요한돈이그래서1억8,000만원이네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그래서구비는별로안필요하고1,100만원만필요하고나머지는국·시비입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국·시비매칭사업이다보니까.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장신자위원
이해가갔습니다. 경로당리모델링사업이있는데구립경로당묵동에제가다녀보니까거기굉장히오래됐어요. 제가지난번에도며칠전에과장님께말씀드렸지만묵동에있는구립경로당그분들이아침에거기에출근을하셔서어르신들끼리서로소통하고노시다가시는데너무너무지저분하니까환경개선좀해달라그러는데혹시,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즉시다녀왔습니다. 저희팀장님하고시설개선하는직원하고물품하는직원저희가구립경로당을다다니고있는데거기를특히지적한부분이있었기때문에다녀왔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래서그게개선이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거기에맞도록지원할계획입니다.
장신자위원
추진좀해주세요. 제가거기현장에가서사진도찍어와서과장님한테보여드렸는데심하긴심하더라고요. 경로당에가보면같은구립경로당이라도환경개선비가회장님에따라서,열정에따라서많이환경개선비가지원되는곳이있고또점잖은회장님같은경우에는환경개선비가덜지원돼서그게조금불균형이라고그럴까? 그런부분에있어서같이맞춰서가야되지않나,다른경로당하고같이비교를해서. 똑같은생활속에서똑같은환경을받으면서문화생활을즐길수있도록해줘야되잖아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과장님신경써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장신자위원
꼭그렇게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솔직히말해서어르신복지과면굉장히일도많고해달라는것도굉장히많아요,어르신들이다보니까,필요한부분도그렇고. 그리고운동기구같은경우도때에따라서는운동을해야되는데운동기구가없으니까가는곳마다운동기구말씀하시는분들도계세요. 그래서그런부분까지도세심하게과장님께서심혈을기울여서추진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잘파악해서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늘수고해주시는어르신복지과직원들께도수고하셨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상질의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에대해서잠깐말씀드릴게요. 여기보면4개복지관의추경을하고계시잖아요. 구립노인복지관공기청정기가시비,구비해서5대5로들어가는매칭사업인거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맞습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신내노인복지관탁구장확장공사로4,500만원잡으셨는데,노인복지관강당무대경사로도신내하고중화쪽에있는건가요,아니면어떻게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용마경로복지센터입니다.
최은주위원
용마경로당인가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네.
최은주위원
노인복지관운동기기는어디,어디되나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구립에다실내에서할수있는,지금미세먼지도있고어르신들에맞게할수있는기기를복지관에,
최은주위원
네곳이어디죠?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네곳은신내노인종합복지관,용마경로복지센터,중화경로복지관,신내경로복지센터그렇게네곳입니다.
최은주위원
과장님께서도지역경로당많이다녀보셨지만복지관이여러곳있잖아요. 탁구장을요청하는데가또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협소한곳.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우리노인종합복지관?
최은주위원
구립은아닌데시립노인복지회관에서어르신들이항상위층에서아래로내려오면서협소해서탁구장을넓은곳으로잡아달라이렇게말씀을과장님께도드린것으로알고있습니다.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아니요,저는지금처음들었습니다. 위원님께서말씀주셨는데시립중랑노인복지관의경우는저희가파악을해서신청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한번신청해주세요.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저희가시비를받아야되는부분이어서. 아마기능보강사업을신청하면타당성검토를통해서확정이됩니다,시하고서울시복지재단에서. 그럴때우선순위로해서신청을해서이부분을안했나,제추측이그런데파악해서신청하도록저희가받아서내주면되는거니까그렇게해서하도록하겠습니다. 파악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시립노인복지회관은각동의어르신들이차를타고오세요. 그래서거기에많이이용을하시는데정말좁아서탁구장도몇개없지만좁아서너무협소하다,잘못하면다친다는얘기를하시길래다른곳으로한번확장을해서거기장소가확장이위로안된다그러면다른곳을사서라도했으면,
순옥
홍순옥어르신복지과장
방안은하여튼복지관내에서해야되는부분이고복지관에서어느게우선순위인지에따라서하는부분인데복지관측에저희가확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네,확인하셔서그부분을한번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어르신복지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으로여성가족과소관예산안에대해서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사업명세서일반회계세입부분10쪽,11쪽,13쪽,17쪽,18쪽,세출부분129쪽부터135쪽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임익모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임익모위원
과장님이하직원분들고생많으십니다. 여성가족과는매칭사업이많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네,맞습니다.
임익모위원
가정양육수당지원,아이돌봄지원,아동수당이것전부다확정내시가늦게내려왔네요,보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작년도매년그러는데이게보건복지부사업이다보니까매칭이가내시가일찍내려와서어느정도돼야되는데예산이편성되고나서가내시가내려온경우가많이있습니다.
임익모위원
요새는추경이옛날하고다르게본예산1,본예산2이렇게변해간다고그래요,청장님이그렇게설명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이번에많이도와달라는당부의말씀도있었는데확정내시가늦게내려오는바람에어차피추경에반영해서해야되는것은당연한것같습니다.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확충131페이지에보면한내들어린이집설계변경이있네요. 설계변경사유가뭐죠,과장님?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한내들당시공사를하다가지반이좀약화되고해서공법을변경하면서설계변경을한내용이되겠습니다.
임익모위원
건축하는데지반이약하다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임익모위원
거기설계변경을한게파이를박나요,아니면지반다짐을어떻게한다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법을약간변경해서시행한것으로됐습니다.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임익모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건축전문분야여서제가깊이있게는아직파악을못했고요. 지금이공법이팽이공법이라는공법인데이부분은세부적으로제가차후에설명을드리겠습니다.
임익모위원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과장님,질의답변할때매번직성명대지마시고한번만하세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자연스럽게질의답변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신자위원
장신자위원입니다. 과장님,여성가족과과장님으로지금처음저희들하고추경예산편성에서인사를나누게됐는데요,함께해서기쁘게생각하고요. 과장님을비롯한직원여러분들수고하신다는말씀드리면서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과장님께서는지난번예산편성을할때안계셔서그런부분에대해서는잘인지를못하시겠지만조리사인건비지원에관해서2019년도신규사업으로이부분에대해서제가처음에예산편성할때전수조사를해서정말원하는지,인건비때문에쓰고싶어도못쓰는경우가많았었거든요,어린이집들이. 이부분을신중하게생각하시라고했는데도불구하고전수조사를전부다해서그돈이필요하다고강하게주장을해서예산을편성했었는데도불구하고이렇게인건비가9,600만원정도감액이될정도로이게현재발생했어요. 이부분에대해서과장님어떻게,제가이부분에대해서는누차말씀을드렸었거든요. 그런데실제로여기에보면조리사인건비도보면82개소에서40개소밖에지원을안했고그다음에40인미만정부지원시설에서도38명에서30명이런식으로현재데이터가나와있는데과장님,이부분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는지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장신자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작년에조리사인건비를편성할때저희가40인미만정부지원시설이나미지원시설에대해서파악을한결과한82개소가인건비를받아서하겠다해서예산을편성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런데막상하다보니까저희가10만원정도를지원하고있는데실제로최저인건비가매년상승하다보니까4시간근무에한85만원정도전후지급을하다보니까10만원을빼고나면나머지75만원정도원부담이되다보니까원장님들이이건안되겠다,지금출생률이저조하다보니까원아도계속감소하다보니까열악해진측면이많이있고또자진해서폐업하는경우가많이있습니다,요즘에. 그래서그런문제가대두되면서조리사채용이조금힘들다고하는어린이집이한절반정도,그러니까82개소에서42개소가못하겠다이렇게해서저희가이비용은그러면향후에8월이후에도도저히집행이어렵겠다싶어서이번에반납을해서그러면다른재원으로쓸수있도록하는취지에서이번에인건비를감액편성했습니다.
장신자위원
그러니까요,이것을저희들이처음에예산편성할때누차염려되는부분을얘기했는데도실제로이렇게나타났어요. 그래서한번해보고나서그런부분을경험하잖아요. 이런부분에있어서내년본예산편성할때이런부분을신중하게생각하셔서예산편성할때잘편성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이부분은저희가금년에지원을요청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계속내년에도지원을그수준에서하고나머지는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연계를해서필요할때그때그때만지원하는이런시스템을,
장신자위원
그러니까다른방법시스템을연구하셔야지,처음에는과장님께서다한다고해서예산을편성한것이었거든요. 그랬는데도지금이런결과가나타나니까또다른방법도구상해봐야되지않나싶은생각이들었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래서저희가이부분은채용을안하고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연계해서필요할때일주일이면일주일,그때그때지원하는시스템으로방향을계획해보겠습니다.
장신자위원
네,그렇게해주실것을부탁드리고요. 거의다매칭사업이다보니까여성가족과일이굉장히많습니다. 복잡하고그런부분에있어서늘고생하시는직원분들한테도,물론일하시는부분에있어서번거로움도있겠지만좀더세심하게분석을하셔서내년예산편성하는데이런결과가나타나지않도록해주실것을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장신자위원
이상본위원은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열완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열완위원
박열완위원입니다. 과장님,수고항상많으시고요. 130페이지에안전한다문화가족지원센터만들기주민참여예산이있네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설명부탁드릴게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시민참여예산으로200만원편성을했는데다문화가족센터2층,3층에서각종프로그램이진행되고있습니다. 공식적으로집계된바는없지만갑자기남편이와서위해를가한다거나했을때초동대응이어렵더라,그래서경찰서신고도해보고이렇게해왔지만,그래서시민참여예산으로해서경찰하고시스템을연계해서벨을누른다든가하면바로경찰이와서사항을빠른시간내에진정을시키고효율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해달라는참여예산으로해서저희가편성을하게됐습니다.
박열완위원
지금우려하는그런우리가예상하는부분들이자주일어나는일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자주는아니고가끔일어나는데그런유사시를대비해서앞으로폭력이라든가이런부분들이사회적으로굉장히민감하고대두되다보니까예방차원에서했으면좋겠다,이런사업입니다.
박열완위원
결국은그런일이어쨌든빈번하진않아도있다는얘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그런차원에서본다면저는굉장히좋은것같고요. 저도다문화지원센터간혹방문합니다. 저번에제가알기로예산을다른데서받아왔는지몰라도3층인가2층리모델링한번한다고제가들었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7,000만원SOC사업으로저희가공모를해서2층에리모델링을할계획입니다. 지금설계라든가이런부분들해서한9월부터들어가서금년11월안에는공사를마무리하도록할계획입니다.
박열완위원
센터장님하고직원분들이그얘기하시면서굉장히고무되어있더라고요. 너무도환경이열악하다보니까아마도그일을굉장히기대하고기다리는부분이크다는것을느꼈어요. 1층에도보니까직원여러분들이계셔서굉장히손볼데가참많다이런것을많이느꼈거든요. 우선은입구에들어가자마자바로사무실이다보니직원들일하는데집중하기어려운부분도있었고요. 또건물이낡고오래되다보니아무래도소위말해서표현을과하게한다면창고같다는느낌도받을정도로굉장히열악하다는느낌을많이받았어요. 외관도전체적으로옆신축건축물들사이에오래된건물이있다보니약간부조화가되면서상대적으로더굉장히누추해보일정도로낡았다는생각이많이들었습니다. 아마과장님도동일한생각하실것같은데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방문은해보셨나요,혹시?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제가7월1일자발령을받고국장님하고직접현장에가서둘러보고왔습니다. 위원님말씀대로1층도그렇고외관,들어가는출입구전면이라든가좌우에리모델링공사일부라도페인트칠이라든가그다음에주변내부인테리어가필요하다그래서저희가내년예산에편성을해서그부분도해야되지않을까지금그렇게생각을하고있고한번더현장을답사할예정입니다.
박열완위원
네,사실저는정책을제안하거나이런부분을굉장히좋아하는데요. 제가알기로내년도에클라이밍월드컵이있는것으로알고있어요,물론담당부서가다르지만. 그런국제행사할때저희들이통역요원도필요할수있지않습니까? 사실다문화그분들이굉장히좋은자원이라고생각하는데그런부분에대한활용도,서로간의협업도저는굉장히좋을것같다는생각이들어요. 물론실무적으로들어가면또어떤문제들이있는지는고민해봐야겠지만어쨌든다문화가족들그분들이우리관내의재원이지않습니까,어떤부분에서는. 저는그런차원에서접근한다고그러면예를들어서이주노동자들이모여있는작업장이라든가국제행사이런부분에대해서통역을해주거나그런일들을서로간에하면좋겠다,그러면그분들의자긍심도고취되고우리구의이런여러가지좋은정책들이더빛을발하지않을까생각이드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박열완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결혼이민자한19명정도가8개국어하고있는데이분들이사실은전문적으로통역을하고읽기,쓰기같이동반해서하는분들이아니라어디학교라든가이런데가서교육을하는부분은좀어려운부분이있고요. 말그대로경찰서라든가민원봉사실이라든가이런부분에서간단한통역을하는부분은가능하리라보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전문화시켜서앞으로활용도를제고하는방향으로계획을수립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저도국제학술대회니그런자리를얘기한것은아니고요. 일상적인것부터해서관내에가끔국제행사들이있다고하면그런부분에서같이연계해서고민하는것도좋겠다는말씀을드린것이고요. 예산은우리위원님들께서꼼꼼하게보시니까평소에제가궁금했던것두가지만질의드리고마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중랑구에공동육아방이몇개소있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공동육아방이10개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위치가대략,저번에보니까저희구정일보인가거기에나왔었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보니까지역적으로편중된느낌이들어요. 왜냐하면공동육아방을이용하고싶은분들이많이계실텐데그분들이접근하기좋도록적재적소골고루분포되어야맞거든요. 물론집행부입장에서는이사업을해야되는데장소가마땅치않다보니그럴수도있겠지만어쨌든간에그것은이해는가지만용납은안되는부분이라제가질의를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제가보고있는부분이맞나요? 지금지역이편중되어있다고생각하는부분이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위원님지역을제가설명드리겠습니다. 면목2동에1개소있고면목4동,면목7동,상봉2동이렇게해서갑쪽으로보시면되고요. 을쪽으로보면중화1동,망우3동,신내2동이렇게있고요. 11호점으로상봉1동에1개소설치예정이고그다음에면목4동에또1개소설치예정입니다,앞으로향후에. 그래서이부분은저희가봤을때안배가되어있다이렇게보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오해했다고말씀드리고요. 그러면현재공동육아방말고공동육아센터인가요,면목3․8동에하나있는것으로알고있는데.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공동육아나눔터입니다.
박열완위원
나눔터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소관국이다르죠,부서가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것은중랑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해서거기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센터같은경우거기같은경우는초등학생이상도이용이가능한것으로알고있는데맞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부모가같이왔을때초등학생도같이,
박열완위원
거기서프로그램을하는거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같이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일단파티션도없고하나의공간에초등학생들도같이어울릴수있다는것은말이안된다고보고요. 지금거기서도그런여러가지부분들이있어서초등학생을둔부모들도불만이있는것으로알고있고또어쨌든간에나이대가많지않다보니나이대가어린아이를가진부모들이걱정하는부분도있지않습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박열완위원
저는그런부분에대해서좀더적극적으로다른장소도알아보시는것이어떤가생각이들어요. 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이부분은제가아직방문을못해봤습니다. 제가현장을방문하고현황을봐야방향이설것같고요. 일단은박열완위원님말씀대로제가방문해서좀더나은환경이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그부분은제가부탁을드리겠습니다. 잘살펴봐주시고요. 마지막으로제가하나만더질의드리면국공립어린이집이라든가민간어린이집아이들이수족구나전염병이돌때우리집행부에서는어떤대응하는매뉴얼이나긴급하게지원하는부분들이있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법정전염병같은경우는어린이집에서케어가힘들기때문에각가정에서케어를하도록저희가안내문이나각종수시로내보내서집에서케어를하고어느정도완쾌됐을때어린이집에보낼수있도록하고,진짜격리를시켜야되는경우에는저희가법적으로보호자가직접해당영유아를돌보기곤란한경우에는여성가족부의아이돌봄지원중질병감염아동특별지원서비스가있습니다. 그쪽으로저희가이용문의를하거나안내를하는데그런경우는아직까지없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제가보는관점은뭐냐면일단전염병이라고생각될때는이미잠복기를거친아이들이증상이나타난것이고그것이이미잠복기때어린이집이라든가이런데서단체생활하는곳에서거기서돌잖아요. 그러면발병한아이들부모님은안보내겠지만사실아직괜찮은아이를가진부모들도혹시라도옮을까봐안보낼것아니겠습니까? 어쨌든병이다지나갈때까지그기간동안은이곳에서어려움들이발생할수있다고보는거예요,저는. 그랬을때관리감독하는주무부처에서긴급적으로방역을한다든가아니면그에대해서좀더현장을방문해서뭔가어떤액션이라도취하는것이더우리주민들이안심하고아이들을보낼수있는그런신뢰를쌓는것이아닌가라는관점에서지금질의를드리는것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부분은말씀대로저희가공기청정기라든가각종어린이집환경에대해서수시로신경을쓰고있고그런부분에서어떤오염이나이런것으로인해서아이들이감염되지않도록그부분은저희가,
박열완위원
아니면원장님들에게그럴때어떻게하라든가이런지시하는매뉴얼은없나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별사항마다어떻게지시를하라할수는없는데저희가사전에가정통신문을돌립니다. 만약어느어린이집에서뭐가있다고하면가정통신문에이러이러한아동이있으니까집에서케어하실분은최대한케어를해주시고어쩔수없는경우에는어린이집보내면어린이집에서교실별도로해서운영을한다든가탄력적으로대처를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열완위원
어쨌든본위원이보는관점은가정에서도당연히그아이들을케어해야겠지만우리관에서도,보육주체인어린이집에서도같이협업해서,뜻을모아서라도이런부분들에대해서대처하고그것을같이어려움이나어떤부분에대해서공유하는부분이좋지않겠는가라는생각에서제가질의드린것이고요. 그부분에대해서같이고민하시고저도고민하겠지만현장에서는분명히그런어려움에대해서토로하고있다는사실을분명히제가전달드리겠습니다. 그래서그점유념해주시고고민해주시기를당부드리겠습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열심히최선을다하겠습니다.
박열완위원
네,이상으로질의마치겠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최은주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최은주위원
최은주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220쪽보시면조리사인건비지원에있어서사업내용에현원40인미만정부지원시설과40인이상정부미지원시설이있는데차이가뭔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정부지원시설40인이상이면저희가조리사를지원해줍니다,40인미만은조리사지원이안되고.
최은주위원
조리사를쓸수있다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죠. 40인이상은조리사를쓰면저희가지원해줍니다.
최은주위원
얼마를지원해주시는거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인건비를지원해줍니다.
최은주위원
얼마인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러니까인건비가얼마에따라서호봉이런것이있으니까.
최은주위원
호봉별로다르죠?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약간씩다릅니다.
최은주위원
그리고정부지원인경우에는어떻게되는건가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기서조리사를쓸수없는시설들이40인미만이거나정부미지원시설은인건비가안나가기때문에,조리사채용하기가경제적으로힘들기때문에저희가단10만원이라도줘서보태서조리사를채용하십시오,이런취지였는데최저인건비가오르다보니까4시간을채용하는데도불구하고85만원이상이급여로나가다보니까지원은10만원밖에안되고그러면원부담이75만원이최소한되기때문에원에서는이것도부담되기때문에채용하기가힘들다,현재나머지42개어린이집은그런실정입니다.
최은주위원
그러니까저는개인적으로이부분이,여기에는이사유가어린이집에서실제로채용한인원이적어서감소된인원에대한예산을감액했다는게내용인데요. 저는또반대로조리사에대한처우가문제있지않나,혹시라도만족도설문조사를하면어떤지그런생각을했었거든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런부분도저희가하고있습니다.
최은주위원
네,그래서만족도조사를한번해보시고요. 그리고국공립어린이집교사분에대해서저도민원을많이들었는데월차,연차에대해서사용을제대로잘하고있는지그런부분도만족조사를해보셨으면합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알겠습니다. 저희가올해처음으로그런부분들을하려고하고있는데요,앞으로그런부분도넣어서같이보육교사들연․월차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지이런부분도한번저희가설문해보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실제로보면잘가르치고있는선생님도또한학부모거든요. 그분이아이들을케어해주고가르치다보면본인일은못보시는경우가많아요. 그래서하루라도쉬고싶은데보조교사를여기어린이집에서는사용을안해서본인이꼭가야되는,빠질수가없잖아요. 계속다녀야되니까월차,연차를못써서결국은본인이힘들어서타구로이동하는것을봤습니다. 그랬을때마음이아프더라고요. 우리중랑구에서충분히아이도케어하고어린이집에서다른아이들도더잘돌볼수있었는데그런부분이충족이안되니까타구로이동할수밖에없는그런문제점이있더라고요. 그래서과장님께서,국장님또한그부분을챙겨서선생님이아이들을케어할수있는부분에복지차원에서도도움이되었으면하고요. 조사를상세하게해서,그냥원장선생님께맡기면당연히원장선생님은잘쓰고있다그렇게하시겠죠. 그것은아무도모르는거거든요. 실질적으로현장에서선생님들이하고계시는모습과보조교사를어느정도채용하고계시는지그런부분도체크해줄부분이있어야된다고봅니다. 아이들이줄어서조리사인건비가줄었다이렇게딱단정짓지마시고요,내부적으로세밀하게보실필요가있다고봅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더좋은여성복지과복지를위해서많이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최은주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본위원장이한가지만당부하겠습니다. 지금우리동네키움센터를저희가직영할것이냐,위탁할것이냐했을때위탁으로결정을했습니다. 실질적으로지금하고있는여러가지부분에공간상,시비받아서거기에대한시설,그리고수요조사,그쪽에실질적으로해야될대상인원이런부분에대한구체적인예산과관련된부분은저희가오늘예산을하기때문에질의를안했어요. 그내용에대해서우리과장님이한번답변을해주셔서우리가우리동네키움센터를서울시로부터위탁을하나받아서전반적으로확대운영할수있는그런부분에대한기초단계를잘만들어야되지않을까생각하는데,과장님먼저우선개요에대해서예산에관련된부분,서울시에서어느정도는우리가갖고오고시설은어떻게할것이고,여기에는지금보증금하고월세정도만계상되어있는데그내용에대해서구체적으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김형근입니다. 왕보현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이번에하려고하는것은신내3택지새솔초등학교앞에아동돌봄센터이것을추진하는데전세보증금은이번에1억1,800만원올렸고요. 그다음에리모델링비를시에서지금저희가,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세예요,월세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저희가예산추경에올렸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아니요,전세예요,월세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전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세예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개념이전월세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월세도내잖아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
보현
왕보현위원장
전세라고하면월세가안나가는거예요. 예산편성이잘못된거예요,그러면.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네,그렇게해서시에서결정이안됐기때문에오늘도아침에시해당부서하고통화를해서두가지유형이있습니다. 국·시비를받으면리모델링비하고기자재비해서8,000만원저희가받을수있고요,시비만받으면4,800만원을받을수있습니다. 아침에통화를해서우리8,000만원을줘라,그래야기자재라든가각종시설을최고급으로해서이용하는아동들이서울시에서가장깨끗한환경에서이용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아침에도서울시해당부서하고통화해서서울시에서는돈이없어서국비가지원될지안될지모른다그래서최저4,800만원정도지원이될것이다이렇게이야기를했지만저희는8,000만원을가져오는것으로생각하고추진을하고있고요. 그다음에거점형키움센터를지금한군데시하고얘기를하고있습니다. 망우본동쪽인데거점형은한500평이넘기때문에운영되면시립으로운영이됩니다. 시립으로운영되고모든전세,월세,그다음에인건비가100%시비로되기때문에거점형을갑,을아니면몇개권역별로앞으로추진을하려고저희가노력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지금그지역주변의대상인원을몇명정도예상하고있어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아동돌봄센터는새솔초등학교앞에,새솔초등학교는현재학교내에서한7개교실에154명이하고있습니다. 학생은한1,000명이좀넘는데그래서어떻게보면굉장히부족한시설이거든요. 거기서하게되면한20명에서25명정도돌봄을일차적으로볼수있다고계획을하고있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러니까아까위탁문제도있고여러가지질의답변을하면서본위원장이생각하기에도거기가공간상너무적기때문에,25평정도밖에안된다면서요.
형근
김형근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그것을가지고한20명대상으로해서재정이나이런부분을투입해서하는것이바람직하지않나이런생각은해봤어요. 그렇지만우리가그것을직영할수있는사항은아닌것같아서,과장님께서도직영보다는위탁이상당히좋다고얘기를해서저희위원님들이용인은했지만조금그런부분이있어서앞으로는우리동네키움센터나이런부분할때규모적인부분이나여러가지부분을종합적으로검토할필요가있지않나생각하는데,국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출빈
임출빈생활복지국장
위원장님말씀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저도생활복지국에와서복지업무는처음입니다. 저도그런생각을해봤습니다. 국가정책적으로지금저출산으로인구가계속감소하고있기때문에이런키움센터든어디든아이들돌봄에대해서는국가가책임지고하겠다는의지를가지고하고있는사항들이거든요. 그런데그런예산대비,특히우리중랑같은데재정이열악한환경에서보면상당히,육아복지라든가어르신복지라든가종류는참많습니다. 우리집행할때,아까장신자위원님말씀하셨지만현장조사라든가철저히해서또는이런문제도마찬가지지만그런부분도저도깜짝놀란게하나의센터를만드는데보증금3억에월세가700만원,어떤데는3,500만원까지나와요. 국가정책적으로워낙다급하니까하지만투입대비효과를봤을때는과연어느정도효과가있을지그런의문점이드는것은사실입니다. 그런데어쨌든그럼에도불구하고국공립에서확충을해야주민들이나학부모들이안심하고보내고국가적인정책차원에서밀고나가고있기때문에안할수는없는사업이라고봅니다. 다만아까지적하신것처럼공직자들이좀더현장을제대로파악해서예산편성과정에서철저히해야되겠다그런생각을해봅니다.
보현
왕보현위원장
네,우리가25평정도의키움센터로해서20명정도대상으로하는데인건비포함해서한2억정도가들어가거든요. 지금시설해야되고보증금넣고인건채용하고이런부분이기때문에우리가어떤부분을했을때서울시사업을따오는것도중요하지만투자대비여러가지부분에대한것도고민을해야되고요. 지금센터가상당히많이생기고있는게현실적인부분이에요. 지금은저희가약간의예산이여유가있어서그렇지만2∼3년지나면예산이틀림없이감소됩니다. 감소됐을때우리가그많은인건비를과연충당할수있을까심각하게고민해봐야할부분이라고생각해서우리가예산을다루기때문에경각심을갖자는말씀을드립니다. 하여튼심도있게잘검토하셔서진행할수있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여성가족과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제2차복지건설위원회회의를8월28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