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박열완 의원 발언
최경보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사무국직원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무국
무국의회사
하광환 구의회사무국하광환입니다. 보고사항을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8월20일2019년도제2회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규약동의안,2019년도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유재산및물품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서울특별시중랑구서울장미축제발전운영조례안이우리위원회에각각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금번회기중우리상임위원회의사일정은간담회에서논의한대로진행하고자합니다. 혹시다른의견있으십니까? 없으시면논의한의사일정과같이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의사일정제1항서울특별시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추천의건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앞선간담회에서위원님들의의견을수렴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위원으로은승희위원을추천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2항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은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리며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조례개정을제안하게된사유를말씀드리면어르신들의건전한여가생활과사회활동의참여를확대할수있도록구립실버합창단을구성,운영하기위하여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을말씀드리자면구립여성합창단조례에구립실버합창단구성,운영에관한내용이포함됨에따라조례의제명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를구립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제명을변경하고구립합창단의정원과인원에관한사항을신설하였으며여성합창단과실버합창단단원의응모자격과선발방법을구체화하여합창단원의위촉와해촉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과장님이거조례를개정하는부분에보면2조에보면1번하고2번을개정하려고하는데그러면우리구립합창단이여성합창단하고구립실버합창단하고같이운영을하려고이렇게조례를개정하는겁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2개를운영하려고하는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저희어르신들이예를들어서여기보면6조나5조에보면20세에서60세로되어져있는데또실버합창단을만약에같이우리가통합을해서같이운영을하겠다하면그러면61세까지는구립합창단에서활동을할수있고그러면예를들어서그분들이61세가되어서도래되어서그만두면그다음에합창단에들어갈수있는연령이예를들어서복지관이나노인정이나보통보면어르신들이65세이상되어야지만그런데를들어갈수가있잖아요,자격이일단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실버합창단을우리가만들려면65세까지하는것이맞다고보여지는데,그분들이61세에그만두면65세까지중간에는갈데가없어요. 어차피이것을안만들면모르는데지난번에도제가이것을한번논의한적이있었습니다. 그런데그때뭐어쨌든여차저차해서그때는이조례가아직수정,개정을안했었는데이번에이렇게올라왔으니까명칭을우리가또실버합창단을같이여성합창단으로같이통합해서운영을하려고하면65세가맞다고보여집니다. 그래야지그분이65세까지합창단을하다가그다음에복지관이나노인정으로가는것하고연계가되는것이지중간에이분들이끊겨요,갈데가없어서. 그얘기를그만둔합창단엄마들이건의를했었습니다. 그리고우리가60세까지합창단을하고싶고그런데그동안에우리가구에서합창단을이용하고합창을했었는데그렇다고우리가복지관에갈수도없고연령대도안맞고그때되어서우리는중간에그러면아무것도못하고있다. 그래서이번에이거조례를만들게된계기가어쨌든잘됐네. 이것을한번나이를,연령을어떻게좀이거를다시한번생각을해주셨으면좋은데그부분에설명좀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구립여성합창단의연령은만20세이상부터만60세생일이지나는그해까지예를들어서자격이되는것이고요,그다음에실버합창단은만61세부터하기때문에65세를분명히수용할수가있고만61세부터본인의생일이지나거나했을경우에입단할수있는자격이주어지기때문에65세라고하는것은분명히연령을밑으로내렸기때문에충분히수용할수있다고생각을하거든요.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그러면여기에합창단의위촉및임기에보면‘위촉된여성합창단단원의정년은만60세가되는해의12월31일까지한다.’이렇게되어있으면실버합창단은만60세에서그러면예를들어서언제나이까지할수있다는표기가좀있어야지요,그러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만61세이상부터는실버합창단에들어올수있는자격은연령적으로주어지기는하나저희들이타구의조례를훑어보니까70세라든가75세라든가한계를그만큼까지지금구립여성합창단처럼활동할수있는연령제한을두는구도있고요,대부분의경우는또그런제한을두지않고여기보면해촉사유가여러가지가들어가있거든요. 그러니까나이가찼다고해서우리가그부분들을합창단을그만두시라고하는것은또개인의어떤어르신의상태에따라서건강할수도있고나이가들었지만. 그렇기때문에상한선의연령을두지는않고요,그냥입단할수있는자격이‘만61세이상이다.’라고그렇게만지금규정을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그얘기를하게된것은20세에서우리가만60세까지는여성합창단에들어올수있는자격이되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실버합창단을예를들어서만들었어,우리가. 그러면만60세에서부터연령대를법적으로는만65세가되어야지지하철티켓도나오잖아요,카드도. 그러면그나이까지는실버합창단에서합창을할수있게만들어주는것이본위원은,왜냐하면그래야지20세에서만약에80세까지,90세까지우리가여성합창단을만들었다. 그러면예를들어서그분들이그렇게연세많으신데도들어와서또합창을하실수도있지만복지관이나이런데서는만65세이상되어야지만거기는또자격이되니까그쪽으로가시게되거든,자연적으로. 그러면연령대를제가보기에는이렇게만들어놓는것이낫지않을까? 왜냐하면그래야지그분들이,여성합창단이예를들어서우리가운영을하다보면어르신들만많이오는거야,이게또본의아니게젊은층은다안들어오고. 또그럴경우도생각을해야되거든,이게. 그래서만65세까지연령제한을두는것이여성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하고가어우러지지그냥어르신실버합창단을무한대로그냥연령대를풀어놔주면예를들어서다저희들도나이먹지만그렇게풀어놔주면나중에여성합창단이없어지고실버합창단이될확률이많다고요,이게. 그래서연령제한을뒀으면좋겠다. 어차피둬도이분들이그나이까지하고연세가드시면자연그런쪽으로가시게끔그렇게만드는것이저는나을것같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런데일단은실질적으로는실버합창단이라고위촉만하고활동을안할수는없기때문에실질적으로그내용상으로는지금은조례상으로는이렇게되어있지만혹시라도70세까지라도실질적으로활동하시는연령이라든가신체나이라든가그런걸검토해서그러니까무한대로늘릴수는없는것이고요.
김영숙위원
그러니까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어느정도는조금조정은필요하다고느껴지기는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과장님차라리20세에서20세이상여성합창단,실버합창단이렇게해야지뭐하러그러면연령을여기다뭐하러굳이이것을넣습니까,차라리그러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래도여성합창단과실버합창단은어느정도연령대별로구분은지을필요가있을것같아서요,그렇게일단. 또여성합창단은만60,지금기존에있는구립여성합창단의연령이만60세까지이기때문에또그것을연령을너무65세까지확대를해버리게되면또구립여성합창단의젊은층의생기도필요하고성격상그럴부분도필요하다고생각하기때문에기존에있던조례상의60세까지있는그연령은그대로가고실버합창단은61세부터하는데상한선은조금더제한을할필요가있지않을까라고생각은들어갑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것을나름대로우리가어차피이거조례를개정하니까연령대를규정해서만들어놔야지이거운영할수가있지요,그냥61세이상이래버리면솔직히적반하장으로어르신들만많아질수도있다고. 그러면그것을나름대로상한선을좀만들어놔야되지그분들이그런합창단에있다가65세이상되면자동으로시설,복지관이런데가서합창을할수있게그렇게만들어놔야지그냥무한대로해놓으면제가보기에는그것을제재를못하잖아,우리가또.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리고예를들어서여기보면만60세되어서생일도래하는날임기가끝난다고했으면61세되신분들도거기에생일제한이없네,그냥무한대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거일단은,
김영숙위원
그러면나중에이것을통제가안될수도,물론그분들이꼭뭐70세가되어도건강하신분은건강하셔요,진짜. 50대보다도건강하신분도사실있어요.있기는. 계시기는계시는데그래도제가보기에는어쨌든우리중랑구합창단이면그래도조금뭔가가이렇게조금뭐라해야되나젊은층아니면좀업그레이드된그런합창단을만들려면제가보기에는연령대를제한하는게좋을거라고보여집니다. 왜냐하면또그분들이자연적으로그런데를갑니다,연세가드시면여기하고융합이안되어서. 그런데그냥풀어놔주면어르신들이더많아질수,왜냐하면우리중랑구가특히또어르신들이많잖아요. 그러면그거안돼이게통제가요. 저는어쨌든이것을연령을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한을좀,
김영숙위원
실버했으면좋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70세로할지아니면또혹시라도요새는나이가드셨지만건강하신분들이많기때문에,
김영숙위원
아니,만65세로하는게나아요. 법적되어있는그연령대로. 왜냐하면나머지는그분들이또알아서가시니까.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오랜만에여성합창단조례개정하시면서전부개정하셨어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전부개정을하신원이유는무엇이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하고전부개정이있는데전부개정은아마조례내용은3분의2정도이상의내용이바뀔경우에는아마전부개정으로가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제목부터많은부분에개정이필요할때이렇게전부개정하시는데전부개정은말그대로맨처음제정과같다고실은저는보여집니다. 그래서저도부지불식간에전부개정이라는것을한번해보기는했지만일부개정과제정못지않게전부개정이주는중압감도상당히크더라고요. 그래서일단은해당과에서조례에대한전부개정을준비하셨다는데에대해서참축제치르고많이힘드시고그러셨을텐데애쓰셨다,더운날애쓰셨다는말씀먼저드리고요. 일단조문에있어서알법이나우리가보통알고있는상식선에서조문의개정이,수정이필요한부분먼저말씀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 목적이이전까지는문화예술진흥법에기준을뒀다가이제지방자치법으로옮겨오셨어요. 그것은좀더포괄적으로지원을하고운영을하시고자하는거라고저는생각을했습니다. 그래서근간을두는법이바뀌는것은제가충분히이해가가니까그부분은차치하고그밑에4조를한번보시겠습니다. 4조를천천히읽어볼게요. 4조에1항구립합창단은단장과지휘자,반주자,단원을포함하여70명이내그리고괄호열고이하합창단원이라고한다. 이렇게되셨어요. 그러면이다음에나오는합창단원은어디까지가포함이되는거냐면단원을포함하여70명이내까지가다이하합창단원이라고표기가되시는거예요. 그래서이괄호가적절치못한곳에들어갔습니다. 제가추측건대해당과에서단장,지휘자,반주자,단원까지를합창단원이라고생각하시는것같아요. 맞습니까,과장님? 맞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맞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뒤쪽에있는괄호열고이하합창단원이라한다괄호닫고를단원뒤쪽으로이동을해서구립합창단은단원과자휘자,반주자,단원괄호열고이하합창단원이라고한다괄호닫고를포함하여70명이내로구성한다로수정할것을제안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그뒤쪽에보면4조의4항을보시겠습니다. 제가공무원분들께서업무가늘어나서또예전한참많이이렇게유행이될시기에공무원들이하셔야할업무가많은부분민간위탁을했을때더효과를증대시킨다해서많은부분민간위탁부분으로전환이되는경우도있어요. 그거에효율이높은부분은저도적극적으로찬성을하지만요즘들어서는지나치게뭐든지공무원들이새로구성하려고하면지나치게민간위탁에의존하는구절을삽입한다는생각을떨쳐버릴수가없습니다. 그런데역시이전부개정조례안에서도전에는없던4항에구립합창단은구청장이운영하되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위탁할수있다는이반,뭐라그럴까요? 할수있는조항을삽입하셨어요. 저는우리가구립합창단을운영하면서이것을위탁운영한다는것은참적절치않다고생각합니다. 이건제생각입니다. 그래서만약에해당과에서정말새로운합창단을하나더만들어서운영을하시는게어려워서이제구립합창단의운영을민간위탁하시려고하시는건지답변을듣고자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구체적으로결정이민간위탁을하겠다고결정된사항은아니고요.
은승희위원
아직까지는그러면없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과장님이동의하신다면운영을일단해보시고민간위탁이필요할때그때이조항을삽입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부분은저는삭제할것을발의합니다. 수정할때4항은삭제하고가실것을그렇게건의를드립니다. 그리고먼저저희동료위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있어서저는좀다른견해의의견을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조례가올라왔기에구립합창단의단원분께사전의견을한번여쭤봤습니다. 이조례상으로보면구립여성합창단은현재조례에서도만20세에서만60세까지가자격조건이에요. 그런데이전에어떤염려들이있었냐면한10년이상구립합창단을했는데연령이이렇게묶이게되니까이다음분들이그다음에활동하실수있는공간이참부족하다는말씀이있어서상한선연령을좀높여야되지않느냐는의견이있었던건분명합니다. 그런데저는단지이조례만놓고보고싶습니다. 이조례에서보면자칫주민들이봤을때는지금까지만약에40세에구립합창단에들어왔다면만60세까지20년간구립합창단을하고그다음에공적인영역에서합창단원으로서할수없기때문에실버합창단을만들면서그다음연령대부터해당되는분들은연이어서구립합창단원이되기위해서실버합창단원의연세를만61세로만들었다,이렇게비춰질수있는오해의소지가저는충분히있다고생각합니다. 결국노인연령층이늘어나서우리중랑구의노인분들을대상으로실버합창단을운영하고자하는게본취지라고저는생각하는데이조문대로하면여성합창단이조례에의해서상한의연령이다차니까그분들을다시수용하기위해서실버합창단을만든다,이러한연령대로밖에저는이해가안돼요. 그래서제가어르신복지과에자문을좀구했습니다. 저도상위법을좀찾아봤고요. 대한민국은지금까지는실버라는표기로적용되는연령은법에노인은만몇세부터한다고명기되어있지는않아요. 그런데노인을규정하는모든법규의나이를만65세부터시작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해당과에서말그대로고유의중랑구의노인연령층이늘고노인들한테관에서하는즉,공적인자금을투자해서하는합창단을운영하고싶어서새로이추가로만드시는거면이것은상위법에서근간을두는만65세를실버합창단의가입연령으로저는수정할것을제안드리고싶습니다. 그래서해당과의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반적으로실버라고하면저도만65세이상이되는것으로인지를하고있고요,이부분은자칫국민들께서보시기에도지적하시는것처럼조금연장선상에있는게아닌가라고오해할수있는부분이있기는합니다만65세로그러니까만61세이상의어떤틈이굳이연결을지어야할어떤필요성이없다고본다고하면실버라는명칭에맞게연령을또만65세로조정하는것도틀림은없다고생각이되어집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제가합창단원들한테의견을여쭤봤을때는‘혹시합창단원을그만두셔야되는단원분들이합창단원으로서계속하고싶어서이렇게의견을개진하셨나요?’,한번여쭤봤어요. 그런데너무나다행스럽게그분들은그런의견개진은안하셨답니다. 그러니까저희는굳이그런오해는할필요없을것같아요. 그런데이조문상으로만보면충분히그렇게할수있는소지가있기때문에그리고해당과에서지금실버합창단을운영하겠다는것은지금여성합창단을운영하는것에똑같은금액의예산을아마다음연도에요구를하셔야될거예요,거의비슷하게. 그러면그렇게비용이투자된게고유목적에부응하기위해합창단이운영되어야지자칫이관되는듯한인상을주는이러한운영은저희로서는조례심사할때객관성과형평성에어긋난다고저는생각합니다. 만약에여성합창단단원의정년을늘리겠다는것은저희가또다른차원이에요. 왜,여성합창단분들이전원실버합창단으로유입된다고볼수가없거든요. 그렇기때문에여성합창단원의능력을지금까지지켜봤더니60세로는너무재능이아깝다. 즉,여성합창단의정년을좀더상향할필요가있다는의견을개진하시면여성합창단에대한연령은저희가개정을하는데심사숙고를더해봐야되겠지만실버합창단이라는기준에는저는만61세부터실버합창단을할수있다는것은국가의근간에흔들린다,이건일치하지않는다,이런의견을내봅니다. 그래서이부분은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저희하고또해당과하고논의를하겠지만실버합창단새로이구성되는실버합창단은시작연령은정부에서우리나라에서그리고UN에서인정하는노인이라는기준이UN에서는65세부터라고인정을합니다,제가알아봤더니. 그래서실버합창단은시작을65세부터라하고개정을하는것으로제안을하고요. 또하나과장님한테여쭤보는것은저희여성구립합창단은전국대회에나가서수상도하고참여러가지합니다. 실버합창단도혹시그러한전국대회가현재있나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아직은파악못했지만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네,그러니까저희가수상권에들기위해서공공적인이러한것을구립을운영하는것은아니지않습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지요.
은승희위원
그래서그것을목적으로해서61세부터했다고그래도좀그건어불성설이지만많은자치구가만약에실버합창단를운영한다면아마정부에서준용하는65세로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저는. 그래서해당과에서일단은5조2항에있는실버합창단의단원은또이실버합창단은여성으로국한되지않고남녀공히참여하실수있는거예요. 그렇지요,과장님?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5조2항에있는실버합창단단원은구에거주하는만65세로정정하고자저는제안을하니까차후에해당과에서앞에서언급했던다른부분하고같이의견을말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더불어서5조1항에있는여성합창단원의정년은만약에해당과에서지금이상황에서비록이렇게상정은하셨지만혹시연령조정을한번차제에전부개정할때좀더폭넓게하시겠다고하면저희한테추후에말씀을해주십시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다른부분개정할때한번같이참고를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조례를보고수정을해야될게참많다는생각을했는데요,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상당부분을저랑중복되게지적을해주셔서그부분은빼고몇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4조1항에구립합창단은단장과지휘자,반주자,단원을포함하여70명이내로구성한다고되어있는데그러면여성합창단하고실버합창단각70명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하연자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맞습니다. 70명입니다.
이병우위원
이문구가그런의미는아니라고저는봐지거든요. 각70명이라고하는경우하고,그러니까두합창단을합쳐서70명이내라고하시는거예요아니면각각70명이내라고하는겁니까? 지금집행부에서구상하는계획이어떻게되시는지를정확하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구립여성합창단과실버합창단을각각70명이내로그렇게,
이병우위원
그러면각70명이내로한다가빠졌다는말씀이신거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니,그러니까각각인데이제그표현을각각으로그뜻은내포하고있는데요.
이병우위원
2조에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게만약에그부분이좀부족하면보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아니,2개로한다고하셨는데합창단별로저게안되어있어서……. 자,구립합창단은단장과지휘자,반주자,단원을포함하여여기는어쨌든구립합창단의인원을규정하는조항이잖아요,여기가4조1항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각70명을구성할거면저는1항에각70명이내라고명시가되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아,네.
이병우위원
2항잠깐보시겠습니다. ‘단장은행정국장으로하고원활한실무처리를위하여회장1명과파트장3명을둔다.’고되어있는데그리고괄호에소프라노,메조소프라노,알토이것은실버합창단은파트장도이렇게구성이되나요? 그것은아닐건데요. 실버는남녀구분이없잖아요. 여성합창단은여성만이지만실버합창단은이구분으로파트장을선정할수없는것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남성합창단인경우에는이기준은100％맞지는않습니다. 그러니까남녀를같이해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남녀혼성합창단인경우에도이게안맞는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이부분에대한고민도저는더필요하다고생각을하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이병우위원
5조6항을잠깐보시겠습니다. 저는조례나법규들은어휘를사용할때일관성이있어야된다고생각합니다. 6항에보면합창단원은공개전형을거쳐구청장이선발하되전형하고선발을구분했어요. 그렇지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런데7항하고8항을보면전형이아니고선발로되어있습니다. 그런데문맥의앞뒤를살피면7항은‘구청장은합창단원의선발을’이게아니라‘전형을’이라고저는바꿔야된다고생각을하고요. 마찬가지8항도전형방법이라고바꿔야된다고생각합니다. 문맥이그래요. 예를들어서6항이랑7항8항을전체적으로3개의조항을같이검토하면저는이런결론에도달할수밖에없다고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가능하면7항과8항에있는선발이라는어휘역시,단어역시전형으로변형하는게조례의전체문맥상맞다고생각하거든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시는지?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6,7,8항에대해서좀더내용을,문맥을살펴서검토를심도있게해보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리고6항에보면6조3항은‘제1항의규정에의한위촉기간만료자중해촉되지아니한사람은계속위촉된것으로간주한다.’고되어있는데혹시이조례를검토하면서다른구조례를참조하셨을텐데저도다른구조례를참조했거든요. 이부분하고유사한노원구조례를제가보니까좀대치됩니다,거의정반대인데접근하는방식이. 노원구조례의경우에는‘위촉기간이만료된단원은소정의심사를거쳐재위촉할수있으며재위촉되지않는단원은위촉해제된것으로본다.’라고되어있어요. 그런데이건위촉해제는해촉으로바꿔야되겠지요. 저는이노원구의조항이저희가합창단을효율적내지는합리적으로운영하기위해서이렇게하는게저는맞다고봅니다. 왜냐하면해촉을하는것과그러니까우리가구립여성그래도구립이니까구에서이여성합창단을관리감독하는데에유리하기위해서는노원구의조항처럼‘위촉해제,재위촉되지않는경우는해촉된것으로본다.’fi는게저는합리적이라고봅니다,관리감독을위해서라도. 그런데해촉되지않은사람은재위촉된것으로간주한다라고하면이건우리가집행부가내지는우리구에서관여할수있는여지가훨씬더줄어드는부분이라서이왕에전부개정을할바에는노원구조례를참조해서‘재위촉되지않는경우에는해촉된것으로본다.’라고조항을수정할것을제안하고자하는데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저희들이어쨌든조례를할때타구사례라든가조례를검토하기는했습니다만조금더면밀하게검토를못했으니한번다시이번기회에보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다음에7조한번보시겠습니다. 7조1호에정당한사유없이이조례또는업무상의지시를위반한경우라고되어있고요. 그런데3호에보면‘이유없이공연참가를3회이상거부하거나연습에5회이상불참할경우’저는이2개,1호와3호를묶어서이유없이공연참가를3회이상거부할사람이여기누가있겠어요. 정당한사유라고그러면우리가판례상으로비난가능성이없는경우를두고정당한사유라고하는데예를들어서이유가있거나없거나어쨌든정당한사유없이공연참가를3회이상거부한경우에는저는해촉사유에포함을시켜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이유가아니고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정당한사유없이,
이병우위원
네,그다음에4호보면‘단원이관외지역으로주민등록을전출한경우’이건‘중랑구이외’라고할텐데관이라고그러면이게우리가오해의여지가없게하기위해서는표현을명확하게할필요가있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래서위에보니까중랑구를구라고되어있기때문에그런데단원이구외지역으로주민등록을전출한경우라고표기를명확하게하는게저는맞다고생각합니다. 왜냐하면여기서말하는관이명확하지가않아요. 그위에없거든요. 그래서그부분도저는같이검토를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리고9조의경우도‘합창단은영리목적이아닌구민을위한각종공연또는행사에참여할수있으며이경우구와사전에협의하여야한다.’고되어있는데그전여성합창단조례에는반드시협의하여야된다그랬는데이것은좀약화되어있는것같아요. 그런데제가주목하는부분은영리라는표현입니다. 이영리가아까도말씀드렸지만취지를명확히할필요가있어요. 영리는예를들어서명예와이익을뜻하는영리도있고요,그다음에재산상의이익을추구하는영리가있습니다. 이부분은제가보기에는재산상의목적을뜻하는영리라고보여집니다. 그런데그렇다고하면가능하면괄호처리를해서한문을기재해주는게역시오해의여지가없지않을까라는생각을합니다. 예를들어서명예와이익이라는의미의영리라고하면예를들어서우리합창단이합창대회에나가서예컨대,시상을목적으로하는것은어긋날수도있어요,이조례취지에서. 그래서저는의미를명확하게한다는차원에서영리에한자어를병기하는것을역시제안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도좀더많이고민을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래서이부분은어쨌든저희가이자리에서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도이러저러한제안을주셨고우리김영숙위원님께서도하셨기때문에어쨌든지금은이부분을보류한다,그다음에통과시킨다할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아요. 그래서집행부에서이부분저희상임위의견을받아들여서수정안이마련될건지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좀더논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일단저는질의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은승희위원
제가제안을해볼게요.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저를포함해서우리동료위원님들께서전부개정인데도이렇게많은부분에대한위원회에의견을개진하셨어요. 그런데여기서저희가오늘처리할일정이상당히많은데이것을지금처리하고자시간을끌기에는저희가너무시간을효율적으로이용을못하고있습니다. 그러니해당과에서저희위원회에서지금까지또앞으로이후에라도정회전까지나오는의견을수렴하실부분이있는부분은수정을하셔서오후에라도마련이되면저는그때다시이조례는심의하는걸로그렇게할것을위원장님께제안을드립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저도하나,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들이질의를많이해서저는5조에보면자격요건이있지요,연령자격요건? 만20세에서60세이하로되어있잖아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이제우리가실버합창단을또만들면동료위원이건의를했는데65세이상으로하면그러면합창단은65세까지로여성합창단은임기를자격요건을만들고실버합창단은65세이상으로했으면좋겠고그거한번검토를해보시기바라고요. 그다음6조에도마찬가지입니다. 위촉된여성합창단원의정년은만60세가아니고이것도한번검토를해보세요. 65세되는생일되는도래에그때그만두게하고실버합창단으로들어와서활동할수있게. 또한가지예전에저희합창단이거제도에가서대상을받아서온적이있었습니다. 그랬을때그돈을제가그때도아마속기보시면알겠지만그돈을예를들어서그분들이가서대상을받아와서그금액을좋은데나름대로일부쓰고본인들이활용해서썼으면좋은데그규정은하나도없네요,규약은보면. 개인적으로다썼습니다. 개인통장에다들어가있어요,시상금받아온것이. 그런것도여기좀이번에전부개정을하니까그런규약도넣어주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부분에대한것은2016년도인것으로알고있는데요,조금여기에담아있지않은세부적인내용들은시행규칙에담아서그런부분들이표시가될수있도록할것이고요,그다음에2016년도에거제합창경연대회때도그때를계기로해서저희들이전체적인방침을받아서기준은지금마련한상태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그부분도한번우리여기조례전부개정하니까한번검토를하셔서,어쨌든다시이것을지금통과가되는게아니고다시수정을해서올릴거니까그것도검토해서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이제,다른동료위원님들께서다말씀을하셨고,여기2조에구립여성합창단하고구립실버합창단이라고표기가되어있기때문에앞서얘기한,다른위원이얘기한여성합창단의연령그다음에실버합창단에연령,그것은실버합창단은65세또그다음에일반합창단도65세까지,만64세나만63세,뭐그렇게표기가되는게저는맞다고보고,단,제가지금여기서말씀드리고싶은것은실버합창단의연령제한을굳이둘필요가있겠는가,저는그렇게생각을합니다. 왜냐하면지금사실실버합창단을두게된것은노후의생활을보다즐겁게그다음에의미있게보내기위한그러한것이라고저는생각을하거든요. 그래서요즘보면90살도굉장히정정하고또음악을좋아하는분들은특히또굉장히젊게사는것으로제가지금까지제주위에보면그렇거든요. 그래서굳이실버합창단이65세이상부터그냥그렇게놔둬도본인이체력이안되거나목이안되면안되는것으로저는그렇게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것은굳이연령제한을둘필요는없다,그것을하나제안드리고싶고요. 그다음에그외의것은지금말씀들을다하셔서어차피아까동료위원님께서질의한대로워낙수정부분이많으니까그것은그렇게처리해서나중에오후에라도넣는것으로그렇게하는게좋겠다싶습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한가지더말씀드리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끝나셨어요?
김진영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제가지금예산서가없어서직원편에가져와달라고부탁을하긴했는데,금년도현재존재하는구립여성합창단연간사업비가얼마입니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대략한6,100만원정도되는것으로,6,000만원정도.
은승희위원
그렇죠,6,000만원이상이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실버합창단이만들어지면최소얼마정도들으실것이라고생각하세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일단은조례가통과돼서내년도에모집을하고첫회이기때문에여성합창단의어떤기준,
은승희위원
당연히좀더드실거예요,그렇죠?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렇죠,그런데일단은첫회이기때문에운영해보고난다음에예산이라든가그규모라든가,물론모양새는여성합창단과함께이어져가는것은맞지만그래도규모를여성합창단처럼크게할수있는최소한의비용과경비를들여서운영을해봐야되지않을까그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제가생각하기에우선적으로이조례가만들어지면시행하고자하는어떤방침이나기준이있으니까이렇게이조례를개정하실건데,그럴거면우리가그냥간단하게생각을해도현재구립합창단의운영비가6,000만원이상이란말이에요. 그러면물가상승률에있어서동일금액으로내년에요구하실수도있겠지만최소한몇프로의인상률은있을거라고추측이가능합니다. 그러면따로생성되는실버합창단도최소비용이우리가어느정도라고예측은해요. 여성합창단에준해서될건지아니면초기에만들어지는것이기때문에오히려초기자본이더들게될지이런부분은좀더발생할텐데,그러면저희가주먹구구로생각을해도연간1억이넘을것이라고생각이듭니다. 그러면비용추계가나오셔야돼요.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제가알기로는,글쎄요,제가잘못알고있는부분인지는모르겠습니다만,
은승희위원
그러니까여기어떻게미첨부,근거규정이지금뭐냐하면예상되는비용이연평균1억원미만이거나한시적인경비로총3억미만인경우에,그러면이것은한시적인경우는아니기때문에이것은빠집니다. 그러면연평균1억은미만이아닐거라고충분히예측이된단말이에요. 그래서이부분은저희판단으로는비용추계가있어야된다라고생각합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그부분은저도제지식이정확한지는모르겠습니다만기존에6,100만원이라는것은구립여성합창단의예산이고비용추계첨부하는내용에대해서는추가로들어가는부분이혹시1억초과한경우가아닌가라고하는그점때문에추계비용서를안했고또굳이한가지더말씀드린다면저희들이여성합창단에단복을예를들어서2년에한번씩제공하고있지않습니까? 그런데올해단복을제공했으니6,100만원에서혹시단복을만약에빼게된다고하면어쨌든어떻게들으실지모르겠습니다만실버합창단도한4,000만원정도에서1억미만으로맞춰보려고하는그런계획을갖고있긴합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요,그러면해당과의견을들으면저희가굳이비용추계안내기위해서이렇게했다,이것은아니라고저희도하여튼할게요. 그런데기왕에이게이시점에서이것을저희가의결하기에는불가능할것같으니까해당과에서운영하고자하는계획에실버합창단운영계획이있을것같아요,비용이?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러니까비용추계를공식적으로저희한테의회에내라는것은아니고여성합창단과실버합창단을운영할때얼마정도의비용이들것이라는것은좀바쁘시겠지만추가적으로예상치를저희한테내주시기바랍니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첫회에한해서요?
은승희위원
네.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이한가지제안을,여러위원님들말씀들으니까아까반대의견을저는내놓는것은아니고요,60세에서65세인데,65세이상으로하고연령제한을반드시저는둬서는안된다고보고요,실버합창단은. 그다음에64세까지하고65세이렇게이어지는것은아까도동료위원의지적이있었는데약간의오해의소지가또발생할수있다고봅니다. 그래서저는60세로기금처럼규정하는게맞고요,그다음에만65세이상의새로운신입단원들이진출할수있는이런길을개방해줘야된다고생각합니다. 기존의단원들이계속연결된다면,그렇게만들어진다면오해의소지도있을것같고새롭게합창단에들어가고자하는어르신들이문이그만큼좁아지기때문에그런것도참고를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연자
하연자문화관광과장
위원장님말씀유념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심의중위원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에잠시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따라서서울특별시중랑구구립여성합창단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은심도있는심사를위해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중식을위하여14시까지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18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3항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조례안의대표발의위원이신박열완위원님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열완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박열완의원입니다. 오늘본위원을포함해11명위원이공동발의한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뜻깊게생각합니다. 먼저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의제안이유는미래세대인학교밖청소년들이편견과차별로소외받지않도록정책적으로지원하고대안교육을통하여정상적인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기술교육및취업준비에대한지원등을통해이들이건강하고올바른사회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적극지원할수있는입법적근거를마련하고자함입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4조,제5조에학교밖청소년종합지원계획수립의무및지원사업,안제14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설치에관한사항을규정하였고,안제15조에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및대안교육기관에대한지원근거를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박열완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사실이조례는저하고도조금인연이있을뻔한조례였는데박열완위원님이발의를해주셔서일단감사하다는말씀을전해드리고요,제가이조례를처음에들었을때주저했던것중에하나가학교밖청소년이라는표현이학교밖청소년에대한편견을강화할수있는우려가있다라는이런기사를보고서제가좀주저했던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필요한조례인데이부분에대해서대체할수있는표현을찾는것을저희숙제로,이자리에있는위원님을비롯해서집행부직원분들도다같이고민해서편견을강화하지않는적절한표현을다같이찾아보자는이런고민내지는숙제를좀같이했으면좋겠다는그런말씀을드리고요. 그래서이조례가통과되고나서라도향후대체할수있는적절한표현이합의가된다면그조례제명내지는문구들이전체적으로바뀌어야될것같다하는이런말씀드리겠습니다.
박열완의원
박열완의원입니다. 이병우위원님말씀에전적으로공감하고요. 저도그부분에관해서고민을많이했었는데요,우선모법에도그게명시되어있고또그것을고민하면서정말정작지원을받아야할아이들이지원받지못하는이부분에대해서어느것이더무게가큰가에대해서고민을해서이렇게발의하게되었다는점양해를부탁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제가이번8대의회를같이해나가고있는위원의한사람으로서저희동료위원님들의활발한의정연구활동에참어떤칭찬을드려도모자라겠구나라는생각을늘합니다만특히이번에대표발의하신,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가이제정말명문화된다는것에대해서저도위원으로서뭐랄까이제한짐을내려놓을수있겠구나그런생각을해봅니다. 그래서기쁜마음으로조례제정에동참을했습니다. 좀전에동료위원님께서말씀하신용어선택은저또한고민을했지만어쨌든모법의법률이름이그용어가들어간법이에요. 그래서동료위원지적을하시는중에서도들은생각입니다만저희도입법기관입니다만모법을다루는,또바로밑에기관인시의회나이런국회의원님들께도저희도한번건의를드려봐야하지않겠나하는,그냥맡기기만할게아니고. 그래서저도한번그런다짐을새로하는계기가됐습니다. 과장님께여쭤보고싶습니다. 저희가실은이렇게중랑구조례가없었지,원래모법은아주오래전부터만들어져있었기때문에지금현재우리가이렇게학교밖청소년이라고지칭되고있는친구들한테지원되고있는것은계속해나가고있었던상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전에저희가전때에이것이논의가되다가서로이해가좁혀지지못해서그때는명문화되지못했습니다만이제대표발의자께서사전설명도충분히하신것같고또그때충분한이해가되지않았던부분도많은부분이해가되셨으리라고생각을하고그러는데,제가여기서예전에는유심히보지않다가정말명문화되면서해당과에적극적으로이조례가시행이되고나면권해보고싶은사항이16조에나와있는후견인제도예요. 이후견인제도가조문에명시되어있는것에그치지말고이게정말좋은정책으로정착이되기위해서는해당과에서부단한노력을기울여주셔야될것같다는당부를꼭한번드리고싶었습니다. 그리고단발적인정책이아니고꾸준히유지될수있도록하기위해서는제가과장님스타일은좀아니까믿어의심치않습니다만저희가꼭한번주민의입장에서당부를드리니후견인을많이발굴하는데중점을두지마시고한분의후견인이있으시더라도그분이정말후견인으로서학교밖청소년들한테바른어른상을보여주고이끌어줄수있는그런정책이될수있도록해당과에서잘운영해주실것을당부드리고싶습니다,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고맙습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박열완위원님고생많으셨습니다. 저도사실참청소년에대한관심이정말누구보다도많은데미처생각못한부분인데또조례까지이렇게만들어서너무너무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고,저도또숟가락만살짝올려서같이함께할수있어서너무좋았습니다. 지금여기서말하는학교밖청소년은,박열완위원님조례를제정한분으로서어떤,어디에속하는친구들까지얘기가될수있을까요?
박열완위원
보통제도권이라고함은기존학교에서교육을받고있는학생들을보통적으로생각하잖아요? 학교밖청소년이라고한다면그제도권에적응하지못하거나또는여러가지환경으로인해서학업을계속적으로하지못하고또는부적응해서나와있는자퇴라든가그런절차를통해서나와있는친구들을얘기합니다.
김진영위원
그렇습니다. 제가왜그것을지금잠시의견을듣고싶었냐면제가우연히대안학교에대해서사실깊이알게된적이있었어요. 그런데여기에보면대안학교얘기가나오네요? 그동안에대안학교가일반학교하고다르게지원을많이못받고있었던거예요. 왜냐하면정식적인학교로돼있는게아니라어디한곳을,예를들어서교회강당을빌려서한다든가했기때문에환경개선에대한지원은더군다나안되죠,건물이그렇게되지않기때문에. 그리고제가여러번얘기해서일단공부하는거기에대한것만,학업성취도에대한것만지원을조금씩해주고있었는데이조례가됨으로써대안학교까지관심깊게같이함께가졌으면좋겠다는생각을해봤습니다. 그리고그저께대안학교에서그아이들이요리실습하는것을저한테동영상으로보내줬어요. 그것보고굉장히감동받아서교장선생님하고문자를주고받은적이있는데. 어차피우리가앞으로만들었으면과장님도계시고국장님도계신데정말이게참좋은조례입니다. 정말너무감사하다는말씀다시한번드리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감사합니다.
김진영위원
대안학교에도우리가청소년복지센터도과장님하고같이가봤지만거기아이들도마찬가지고대안학교를가지못하고정말밖에서또,여기도저기도적응을못하는정말개성강한아이들이라고저는표현하고싶은데,그런아이들이있거든요? 그러니까그런아이들을또복지센터에서그렇게하니까복지센터에는여기서지원도좀나오고하니까되는데,대안학교같은데는아직도굉장히우리가들여다봐야될부분이많더라고요,제가보니까. 그래서경우에따라서는운동장이없어서중랑천둔치가서체육시간에거기서운동을한다든가,그래서다행히한곳은신내동신내역있는데거기에축구장을운동장으로쓸수있도록하긴했습니다만그런점도과장님이워낙부지런한분이니까,대안학교가아마2개인가3개인가있을겁니다,우리관에. 맞습니까,과장님?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맞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것좀한번가서어차피우리가조례를만들었으니까대안학교부분도우리가좀관심을가져서함께지금보다더대안학교에도우리가지원나갈수있도록그렇게했으면좋겠습니다. 하여튼이것만드시느라고고생하셨고박열완위원님다운조례하셨네요.
박열완의원
박열완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진영위원님과찬에몸둘바를모르겠고요,어쨌든간에저는우리중랑구의회가잘한일이있다면같이했기때문이라고생각하고요,저도대안학교에대해서관심이많아서자료를보고하고있는데요,지금하신말씀에전적으로공감합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지금방금제가말씀드린그런사항도과장님충분히검토하실수있으시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찾아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래서우리가또지원할수있는뭐가되면또같이해서도와주시기바랍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제그러면과장님대안학교나이런데대해서도전보다예산이아무래도조금이게제정이되면또아무래도지원하는근거가있어서지금보다는예산이좀더집행될수있을까요?더예산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위원장님이게링컨학교라고대표적으로,
최경보위원장
네,맞습니다.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게사실교육지원과에서고등학교거거든요?
최경보위원장
그렇죠.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그래서교육경비그부분에서지원이돼야할것같습니다. 그런데저는아까말씀하신운동장이필요하다든가체육관련해서필요하다그러면그것은저희가알아서연결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각부서별로,
흥기
장흥기체육청소년과장
네.
최경보위원장
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중랑구회의규칙제51조제2항에의하면중요시인정되는조례안은집행부의의견을듣도록되어있습니다. 집행부를대표하여행정국장은의견이있으시면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존경하는박열완위원님께서서울특별시중랑구학교밖청소년지원에관한조례안이상정되었습니다. 우리국의의견은좋은조례안이다,이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다른의견없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33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회
김영숙부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앞서최경보위원외5명으로부터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이발의되어위원님들께배부해드렸습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4항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을일괄상정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대표발의의원이신최경보위원님나오셔서원안에대한제안설명을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존경하는행정재경위원회동료위원여러분! 최경보의원입니다. 오늘본의원을포함해8명의의원께서공동발의해주신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게된것을매우뜻깊게생각합니다. 그러면조례안의제안이유및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이번조례안은통합방위협의회당연직위원의직책명을현행화하고위촉직위원의임기및연임에관한사항을명확히하여협의회를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발의하게되었습니다. 본조례안의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안제3조1항당연직위원들의직책명을현행화하였으며,안제3조4항위촉직위원의임기및연임기준을마련하여전체위촉직위원을대상으로하여적용하는등관련내용을규정하고있습니다. 좀더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조례안을참고하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그러면이어서발의된수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의원님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의원
최경보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제안설명을해드리겠습니다. 조례운영에미비함이없도록하고자위원에게부득이한사유가발생할경우의장이해촉가능하도록권한의범위를수정하고자하며,기타자세한내용은배부해드린수정안을참고하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김영숙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는발언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최경보의원
감사합니다.
김영숙부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수정한부분은수정한대로기타부분은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5분간정회를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5분간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4시54분 회의중지
14시55분 계속개회
최경보위원장
지금까지회의를진행해주신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지금부터본위원장이회의를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5항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평소구정발전과행정국소관업무에원활한추진을위하여아낌없는지도와협조를해주시는행정재경위원회최경보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들께깊은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개정이유는변화하는행정수요에신속히대응하고효율적조직운영을위한조직개편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에너지관리팀을도시환경국맑은환경과로이관함에따라기획재정국소관사무중에너지행정에관한사항을도시환경국으로이관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지속적인확대추진에따라도시재생과를신설하고도시개발과는도시계획과로명칭을변경하였으며,깨끗한중랑을만들기위한도시경관개선사업추진에따라건설관리과를도시경관과로명칭을변경하였습니다. 상봉보건지소신설에따라보건지소설치및보건지소장을두는근거를마련하였으며,상봉2동,망우본동및망우3동주민센터청사이전에따라주민센터위치를변경하는내용입니다. 본조례개정안은변화하는행정수요에신속히대응하고효율적조직운영을위하여조직개편을추진하게되었음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은승희위원입니다. 과장님,식사맛있게하셨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맛있게했습니다.
은승희위원
행정지원과에서관장하는조례가좀많습니다. 많은데,그때그때상황에따라서발빠르게발맞추어서개정해야될부분이있는조례가있는가하면중장기적인시각으로미래를예측하면서관리해야되는조례가분명히있습니다. 저는지금상정된행정기구설치조례또한너무빠른변화를줬을때행정의업무능력이나아니면주민들에게다가가는행정에대한안내에자칫하면혼선이빚어질수도있다는점은심히우려스럽다는점을말씀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금번상정된내용중에보면일부는부득이하게정말업무가증가하여서또하나의과신설을결단을내리셨더라고요. 그런데이제그것은현실적으로중랑구에돌아가는현실을보면다소무리가없지는않지만그업무가그만큼커졌으니까행정하시는입장에서는과신설도검토하실수도있겠다라는생각은제개인적으로는해봅니다. 그런데국장님께서제안설명해주셨듯이업무분장에있어서뭐가달리해야될것같아서올리신부분,또과의명칭을변경하시는부분은저희가최측근으로직전에이조례개정하신지가언제시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10월1일자입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만1년도안된거거든요,지금?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만1년도안된것이거든요,지금. 만1년도되지않은상태에서지난10월1일자에이조례를개정하면서거의많은부분대폭적으로팀,과신설,뭐변경이런게아주많았었어요. 그래서부수적으로따른조직개편으로인한시설물개선이나뭐이러한것들도따라서이미이루어졌습니다. 맞죠,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때지난연도10월에개정이되면서신설된과가뭐죠? 장애인복지과도있고요,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또여러과가있습니다. 팀이전된과도많이있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그래서그것으로인해서팀배치,과배치새로하셨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런데좀전에말씀드린도시재생이라는부분이많이활성화되고더늘어날가능성이보이니까그부분에대해서과에서너무과부하가걸려서정말우리자치단체장께서하나의과를전문적으로만들어서제대로해보시겠다는것은행정부입장에서보면충분히이해는가요. 그게우리입법입장에서봐서지금이적절한지는저희들끼리논의하면되는데그이외의다른것들은실은그전에다이루어지셨어야되는거예요. 어떻게건설관리과를도시경관과로바꾸고,이렇게해서이조례의모든부분에또수정부분이올라가고다표기가딸리게놓치셨는지는너무안타깝다는말씀을드리지않을수가없습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사항에대해서는공감하는바가큽니다. 물론그런부분이사전에충분히검토돼서이러한명칭변경이라든지실질적으로이루어져서이렇게원활하게이루어졌어야되는데도불구하고그런부분이미흡했던부분을저도인식을충분히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래서이제그다음질문을안드릴수가없는거거든요. 이것예측컨대다음번에이조례개정을언제쯤으로내다보고계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아마…….
은승희위원
지금으로써는말씀하시기곤란하신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뭐곤란할것은아닌데요,
은승희위원
자,과장님이래요. 지금도이게꼭지금아니면안되는게아니라면저는좀전에말씀드린그러한이유로다시한번전반적인부서를검토를하시고한꺼번에아예개정을하십사라고주문을안드릴수가없어요. 이조례를보면2011년도부터시작을해서18년도까지햇수로8년동안6차례개정을했어요. 19년도도역시개정하죠? 만약이게또20년도개정한다. 무슨행정기구를매년개정합니까? 이런경우는저희가또이해합니다. 작년처럼자치단체장이바뀌는큰변화가있는시기같은경우에는추구하시는바가색깔이많이다를수있으니까그럴때는부득이하게지난연도에했었어도가능했다라고봅니다. 그런데지난번에,저희가작년에할때뭐라고말씀드렸냐면‘이것너무급하게하시는것아닙니까,좀더시간을두고좀더면밀하게살펴보고나서하시죠.’ 그때저희가많이이슈가됐었던게뭐냐하면체육청소년과때문에도말씀을드렸던부분이있었고요. 다른부서도그게검토가잘됐는지제가질의를했었고저희동료위원님들도질의를했었습니다. 그런데그때그래도심사숙고했고잘검토했다는답변을하셨는데불과1년도못돼서다시이거개정하신단말입니다. 저희가아마이추세대로보면저희이상임위가존속하는내년도그기간동안또개정된과가예측이된다면저는오히려늦추자는얘기예요. 개정이불가피한상황이그일을하시는부서장으로서개정이불가피한상황이만약에예측이된다면지금이조례를개정을해서행정에공백이발생하고행정에막대한지장이발생하는게아니라면더검토하실사항이있다라고예측이되신다면지금이부분은보류를하고아예더차제에완벽하게손보셔서현자치단체장의임기내는다시적어도이부서이동이나부서신설이나과명칭변경이나이러한부분으로인한이조례의개정은반복하지않았으면하는바람에서드리는제안입니다. 그래서그부분에대한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은승희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행정의변화에대해서신속하게저희들이대응하기위해서행정기구설치에대한부분을저희들이일부개정조례안을올린부분이있는데요,실질적으로과신설하는부분에있어서는도시재생과같은경우에는저희들이묵2동을시작을해서도시재생사업이지금현재까지총여서군데로확정되어있고요,그다음에신청지가2개가있어서총8개가그사업이진행되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도시개발과에서그업무를담당하고있는팀이도시재생1팀,도시재생2팀이있는데요,그부분이실질적으로전담할수있는전담과를신설해서그도시재생에대한전반적인부분을같이검토할수있도록그렇게해서신설하는부분이고요. 그다음에상봉보건지소부분은저희들이10월달에상봉2동주민센터가개청이되면서상봉보건지소가개소가되기때문에같이신설될수밖에없는그런행정적인수요에따라서개편을해야될부분입니다. 그리고도시개발과에서도시계획과로바뀌는부분은도시개발부분에있어서도시계획파트만,도시재생에빠져나오기때문에그부분을해서도시계획과로변경했고요,그다음에건설관리과에서도시경관과로변경된부분은실질적으로건설관리과에대한논의는수차례많이있었습니다. 그래서저희내부적으로도이부분에대한명칭에대한부분은많은논의를통해서저희들이도시경관과로디자인부분을가미해서실질적으로도시경관에대한모든것을총괄할수있겠다싶어서도시경관과로이렇게해서변경을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그래서이부분은물론은승희위원님이지적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들집행부쪽에서도충분히그런부분에대한것은동의를하고있습니다. 그렇지만실질적으로행정에대한어떤연속성이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이것을불요불급하게그런사항이라하는것을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답변은잘들었는데제가듣기에는그렇게지금불요불급한지는크게공감가지는않습니다,실은. 이게다소미뤄진다하더라도크게지장이있을까싶지는않은데자,그러면다른쪽으로한번질의를드려볼게요. 이렇게행정의변화에발맞춰서신설은아주빠르게발맞춰서하는데혹시현재존속하고있는부서중에통폐합이필요하다거나아니면이제존속기한이만료됨에따라서없애야된다거나하는그러한검토는이번에안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지금통폐합이라든지업무가줄어드는실질적으로저희들이파악한바는현재는없습니다. 그리고업무자체가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되는그런추세이기때문에업무가늘어나는부분은있는데실질적으로줄어드는업무는그렇게저희들이파악을하지못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저희부서중에존속기한이명시되어있는부서가있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어디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비전추진반입니다.
은승희위원
그거언제까지로현재되어있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한시기구로있기때문에그부분은이번에같이했으면하는바람이있었는데요,그부분은조금더논의를통해서큰그림으로해서가자고그래서이번에는유보가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러면집행부입장에서는비전추진반은조금더유지를하자는게의견이시라는거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얼마정도나지금내부적으로얘기하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년안에이루어질것같습니다.
은승희위원
내년에또조직개편하셔야된다는겁니까,기구이거개정? 그렇지요? 예측이그렇게되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은승희위원
참,여기다맞추기도그렇고저기다맞추기도그렇고어렵습니다. 아까도말씀드린것처럼저희동료위원님들하고충분히논의를해봐야되겠지만제가지금이만큼하고있으면서과신설되는것에대해서갑론을박하는것은그렇고요,그나머지부분에대한놓쳤던부분미처헤아리지못했던부분은과장님차라리조금더있으면저희가시간을몇시간이라도드릴테니까살펴보시고바꿔야되는게있으면더하시라고얘기하고싶을정도로안타까운부분이에요. 도시개발과를도시계획과로바꾼다든가건설관리과를도시경관과로바꾼다든가에너지문제를업무분장을새로한다든가이런것은지난번에실은다살폈어야되는부분입니다. 그래서앞으로는업무를하실때하고자하는한가지에만매몰되지마시고넓게보셔서다살피셔서그렇게일처리를해주시도록당부를드리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잘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도하나만.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동료위원이또질의한부분이있으면위원장님얘기좀해주시기바랍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저는다른시각에서질의를한번드려보겠습니다. 물론과장님께서중앙정부에맞춰서우리구에서도발빠르게움직여서행정을지금하리라고보여집니다. 어쨌든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충분히우리과장님께서숙지를하셨을것이고그러면이거과가증설이된다든지하면지금상봉2동청사가신축이되어서완공이되어서상봉지소나보건소나아니면동청사가새로지어서어쨌든직원들이원활하게근무할수있는여건은되는데본청이나동청사에가보시면직원들이사실포화상태입니다. 그러면중앙정부에서내려와서우리구에서도발빠르게행정을따라맞춰서시행을해야되면업무량은지금과장님께서는많아져서과를또증설해야되고하는부분이있지만사무실을이용하는우리직원분들은공간이사실직원한분이사무실에앉아서운영을할수있는하루종일근무할수있는여건이페이스가있을거라고요,1인당몇평정도. 그런데과장님은그것을한번숙지를하셨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부분에대한전문적인1인당사무공간이라든지그런부분은제가파악을못했지만실질적으로저희들이사무공간이많이부족해서여러가지어려운여건속에서근무하고있는부서들이많이있는것으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질의드리고싶은것은물론업무량이많아서직원들이늘어나는것은알고있습니다. 작년에비해서우리중랑구직원들이몇백명늘어났잖아요,그렇지요? 꽤많이늘어났는데그거에버금가서공간이주민센터나동청사가그만큼그분들을이용할수있는업무를볼수있는그런공간이되냐고요. 공간이안되잖아요. 그공간도확보를좀해줘야지. 공간은확보가안되고옛날에있던그공간안에서직원만자꾸늘어납니다. 보통주민센터의직원이한20여명정도되지요? 그런데지금엄청많이늘어났잖아요. 그런것도신경을써주셔야돼요. 그것은무슨대안이있습니까,우리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저희가행정수요가많아짐에따라서직원들도많이채용도하고한시적으로도직원들채용한것도많이있습니다만어떻게공간을넓히려고그래도예산측면하고넓힐만한공간이없어서굉장히고민에있다,이렇게여겨집니다. 저희행정국나름으로서는아주여기저기뛰어다니면서마련하고자하는데지금예산문제도그렇고사실은우리청사를1개층을더올려서했으면하는구상도가지고있습니다. 우리본청사를한개층이나두개층올려서하는구상도가지고있습니다만그에따른예산이만만치않더라고요. 만만치않아서지금그렇게있는데저희들도직원들의불편함을충분히알고있습니다. 거기서해소하려고많은노력도하고있다는말씀을드리고요,여건이된다면또예산이수반된다면그런것도또한적극적으로한번계획을짜서하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우리본청을증축해서할수도있는부분이있고그것도예산이많이들어가는데우리청사앞에있는관상복합상가도있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김영숙위원
그거굳이임대해서우리가수익올리는것보다직원들이쾌적하게근무할수있게여건을마련해주는것도우리역할입니다,사실. 그리고예전같이우리직원들이잘참고좁아도그냥참고이렇게불편해도참고이런시대는아니지않습니까? 또근무할수있는여건을우리가만들어줘야됩니다. 지금은조금만잘못하면자꾸민원이들어와서어쨌든그런일들이더러생기지않습니까? 그것은너무밀접해있어서그런것도생길수있는여건이됩니다,사실은. 남녀가하루종일근무한다는것이쉬운공간은아닙니다. 그것을행정국장께서잘숙지하셔서빠른시일내에어떻게대안을좀강구해서직원들이편안하게근무할수있게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관상복합도똑같은맥락입니다. 저희가지금임대를주고있는데임대기간이나법적으로소요되는기간이있습니다. 우리최경보위원장님께서도신내2동동사무소를1층으로해서보다동민들이편안하게쓰겠다고지난번의의회때도말씀하신바가있지만저희나름대로많은생각과이런것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조금만지켜봐주시고또우리가계획이완전히선다면위원님들과도함께공유를해서직원들이보다더쾌적한분위기에서근무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저는.
최경보위원장
네,김영숙부위원장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을하는데요,이게이제말하자면신설과를변경했습니다. 그렇지요,경관과라고해서? 그러면과장님지금우선우리가전반적으로요근래에민선7기에들어와서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굉장히지금많이활발하게움직이고있지요? 거기에대해서조금씩조금씩변화가있는것있고또그다음앞으로기대되는것도있습니다. 그렇지요? 과장님도시재생사업이라는게과장님생각하실때뭐라고생각하십니까? 도시재생사업이라하면어떻게얘기를할수있을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도시재생사업에대한주관부서장은아니어서자세한내용은모르지만도시재생사업은기존에일시에재건축이라든지재개발이라든지이렇게일시에하는그런사업이아니고마을주민이주축이되어서그사업자체를마을주민들이스스로하면서마을을하나하나깨끗하게그리고신축이라든지이런부분을같이협의해서마을가꾸기를해나가는그런사업으로알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지금과장님말씀하시는그런부분이마을주민들이한다,이것은저는도시재생이라고볼수는없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도시재생이라는것은쇠퇴해가는도시를지역강화하고그게지자체에서지금우리가하나하나준비를하는데갑자기우리지역에마을어쩌고저쩌고가많이생기다보니까주민들이지금많이하고있거든요. 그것도하나의작은부분에서도시재생이라고할수는있으나지금제가여기뭘지적하고자이얘기를과장님한테질의를드렸냐면어쨌든이게지금보면건설관리과를도시경관과로바꾸는이런것그다음에에너지행정에관한사항에대한것도여기에삽입을하고있고요. 이게지금어떻게보면틀을좀바꾸는그런조례거든요. 맞습니까,과장님? 약간의틀을바꾸는개념이라고봐도되겠습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어떤틀을바꾼다기보다는요,도시개발과에서하는업무가도시재생업무가있는데그부분이부하가넘쳐서그러니까도시재생그부분을하나떼어낸다고그렇게보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자,떼어낸다고본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게지금제가왜틀을약간바꾼다고보면되느냐고질의를드렸느냐하면이게상당히중요한부분아닙니까,구내에서과가변경이되고과가신설이되고하는것은?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진영위원
이런중요한것을과장님이뭐어떻게생각하시는지모르지만사전에사실그누구도와서한번설명해주는경우가없었어요. 그게굉장히아쉬움이많이남습니다. 얼마나많은자신감을가지고얼마나많은연구를해서얼마나많은고민을해서이렇게했는지는모르겠으나도시경관과는지금우리구에돌아가는여러가지를봐서는도시경관과이게전혀터무니없는것은아닙니다. 아니나이게상당히우리의회에서봤을때도그렇고상당히중요한부분을이걸조례를개정하는데그누구도직원한명올라와서사전설명하는사람이없었다이말입니다. 그걸저는지적을좀하고싶고요. 그래서본위원도지금은승희선배위원말씀하신것처럼이게지금과연이렇게급하게할필요가있겠는가,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그중에서또하나는아까과장님께서중앙정부게지금지방정부로자꾸만이양이되고있는추세라고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지금우리가민선7기가들어서면서그동안은사실서울시의여러가지정책과정도우리가많이받아들이지못한부분들이있지않습니까? 그렇지요,구청하고시하고맞지않기때문에? 그래서여러가지로이표현이적절한지는모르지만약간침체라고해야할지물이이렇게쭉흐르지는못했다는얘기지요. 그런데지금물이쭉흐르다보니까이러한여러가지가지역변화를가지면서과를변경내지신설을이렇게하려고하는이시점이굉장히중요한거거든요. 그리고이렇게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양되고있는이거라면저는우리가조금더보면서이게나중에경관과가또무슨풍향과로바뀌어질수도있는문제고그래서조금더보면서진행을하는것도나쁘지않겠다하는생각을갖고있습니다. 물론과장님은지금해보려고이걸해서왔는데과장님한테이걸‘내생각은이런데과장님생각은어떻습니까?’묻는것은적절치않다고보고요. 이게본위원생각에일단지금우리가도시재생사업도지금여기어마어마하게많습니다. 이거경관사업이또경관법에따른여러가지가또있습니다,여기보니까. 그러면그것도있고하니까조금더우리가이것을심사숙고해서조금더중앙정부로부터지방정부로이양되는그런추세를봐서개정을해도큰문제는없겠다하는생각을저는해봅니다. 과장님그렇게하면큰일나는일이벌어지겠습니까? 한번말씀해보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먼저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사실위원님방으로다한바퀴돌면서설명을다드렸었습니다. 그런데저희김진영위원님만어떻게그때여러가지저희하고시간이안맞아서사전설명을못드렸던부분에대해서는이자리를빌려서죄송하다는말씀을먼저드리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저혼자만그런게아니라설명을못들은위원들이있어요,몇분이. 있고,저는매일오후면무조건나옵니다. 특별한일있을때는아침부터나오고요. 저한테설명을했다,안했다,저개인을갖고얘기하는것은아닙니다. 그런아쉬움이남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부분에대해서는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고요,실질적으로이조례에이어서다음에심의할지방공무원정원조례가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저희가도시재생사업이늘어나다보니까저희들이도시재생에대한전담인력이라든지그런부분도좀충원되어야될부분이있어서저희가이것을실질적으로도시재생과를만들어서우리정원을확보할수있도록저희들이사전전지작업을해야저희가시에인원도요청을할수가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지금저희들이부득이이번에정원설치조례를이렇게개정하게되었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은상당히이점에서이걸좀바꿨으면참좋겠다해서그과에서사실전반적으로고민들을해서이렇게왔는데본위원생각은그렇습니다. 조금더추이를보면서해도나쁘지않겠다는생각이일단듭니다. 거기에대해서는과장님께서답변안하셔도되고요. 저혼자결정하는것은아닙니다만본위원생각은일단그렇습니다. 그리고우리지역에이것은뭐과장님한테꼭국한되는것은아닙니다만도시재생이랄지희망사업이랄지지금많이되고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지금상당한부작용을가지고있는것은과장님아시지요? 지금부작용이많이여러가지에서나타난다는것은아시지요? 모르고계십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구체적인내용은잘모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과가과장님이아니기때문에. 지금희망지사업이라고해서참고로잠깐만제가말씀을드리면거기에하는마을에또그런단체가하나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거기서책을여러가지만들고있어요. 그동네에대한책이라든지자기들나름대로만들고있는데거기서어느한동네를완전히범죄마을로폄하시켜놨습니다. 그래서주민들이지금핸드폰에항의전화들어온게많아요. 왜우리동이이렇게범죄마을로되어야되나하는게그런게되게많이들어와있습니다. 그래서이것은뭐과장님도좀참고하셔도나쁘지는않겠고요. 그다음도시재생도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도시재생은외국사례를우리가보더라도우리가유럽으로가보면공부가많이되는부분이있습니다. 보면기존에있던것을잘살려서재생을해나가는그런경관법에도그런게나와있어요. 그런데그렇게되어야되는데완전히지금봐서는도시재생을뭘하는지몇백억을들여서얼마나써서어떻게됐는지사실잘모르겠더라고요. 우리상임위가아니기때문에제가그것은지금여기서더이상말씀을안드리겠습니다만여기도시경관과라고지금나와있기때문에제가거기에약간부연설명을드린거고요. 일단정리를하자면저는이부분은조금더추이를봐가면서개정을해도늦지않겠다는게본위원생각입니다. 저는질의를마치고요,과장님뭐거기에대해서말씀하실것있으면하시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추가적으로좀더말씀을한가지드릴말씀이있는데요.
김진영위원
네,하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으로상봉2동주민센터가이전을하게되면여러가지동주민센터위치라든지그런부분도같이저희본조례에병기가되어야되는부분이고요. 그래서그런부분을불부합된부분을맞게조정할수있도록본조례가원안대로통과할수있도록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이거분리는안됩니까,그러면? 이주소이전하는이런것은빨리빨리조례에서처리하고지금과변경하는이런것은별도로하고그렇게는안됩니까? 그렇게는할수가없습니까? 한꺼번에다해야되는건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거기에대해서행정국장이답변드리도록하겠습니다. 물론그렇게도할수있습니다. 그렇지만우리집행부에서생각하기에는이번에행정기구설치를왜일부개정을할수밖에없는까닭이있습니다. 행정이라는것은항상살아있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그래서지금트렌드가어느지자체라든지모든게바뀌어나감에따라서옛날에는시에서노인복지과면어르신복지과로바뀌었듯이주민이알기쉽게이렇게과명칭을정하는것도공무원들이할일이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거기에따라서우리도시재생을이번에여덟군데를하는데요,도시재생민원이상당히많습니다. 그래서도시계획과나이런데가면혼선이빚어지고거기서전문적으로주민들의민원에대응할만한그런직원들이상주해있지않고그래서이번에도시재생과를만들어서본격적으로25개구청에서가장많습니다,도시재생이. 그래서거기에민원을적극적으로대응하기위함도있습니다. 그리고또한건설관리과에있어서는주민들이어떻게해서건설관리과냐고했을때옛날에고정된과라고인식이되니까그러는데거기서디자인도하고그렇기때문에어떻게보면우리중랑구도시의경관에대해서전반적으로우리가일을하고있다,주민들이보다더알기쉽게그렇게과도명칭을바꿨으면좋겠다는여론도있고해서이렇게이번에일부개정안을하게됐다는점에대해서많은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
김진영위원
자,알겠습니다. 여기까지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제가이질의를해야되나고민을좀했는데요. 은승희위원님께서일단그부분에대해서먼저말씀을해주시기는하셨는데저는기본적으로중랑비전추진반이라는한시기구가예컨대지금집행부에서계획하고있기로는내년1월1일쯤조직을,기구를없애는것으로계획을하고있는걸로저는전해들었어요. 그렇다고하면기왕에도시개발과를도시계획과와도시재생과로분리를하면서과를하나더신설했을때도시계획과하고비전추진반을통폐합하는것을저는집행부가왜고민을안했는지그게좀의문스럽습니다. 그걸꼭연말까지기다려야될이유도저는특별한이유를못찾겠고요. 도시계획과하고비전추진반을한과로묶었을때행정의비효율성보다는오히려저는시너지효과를기대할수있는측면도있다고보는데왜이번에행정기구를개편하면서그부분에대한고민은빠져있지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은내년에없애겠다,후년에없애겠다,그러한예정은사실없습니다. 왜냐하면저희가중랑추진,
이병우위원
한시기구인데예정도없다는말씀이세요? 그건말이안되지요. 앞뒤가안맞는거지요. 비전추진반은말그대로한시기구고요,한시기구라고한다면적어도자,우리단체장의임기가4년밖에안됩니다. 그4년중에적어도임기절반을넘어갈정도로존속시킨다그러면그건한시기구라고할수가없지요. 그렇지않습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저희가비전추진반은지금부칙에도있습니다만2021년9월30일까지로있는데요,그이전에도어떠한사업의목적이달성되면저희도없애려고생각을하고있는데지금현안이계속일의추진을계속해야될사업들이많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면목행정복합타운이라든지그다음에신내버스공영주차장이라든지그다음에망우공원에있는역사문화공원을한다든지그래서아직추진단계에있다,아직정점을넘지는못했다해서당분간은중랑비전추진반이있을걸로사료가됩니다. 여기에보면부칙에도2021년9월30일까지로한다고일단명시는되어있습니다만그것을같이합해서시너지효과를내는것보다도비전추진반에서적극적으로거기에우리청장님에대한공약사업이라든지그런것을적극적으로하기위해서는당분간은비전추진반이있어야될것으로사료됩니다.
이병우위원
결국은비전추진반도지속시키고지금비전추진반이총원이7명이에요,7명. 반장님을포함해서7명이에요. 그렇다고하면이기구가과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하나의과로분류가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하면이번기회에저는도시계획과로흡수를하든지아니면중랑비전추진반의한과로묶어서했어야되는부분을저는충분히고민했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다시말씀드리지만. 이부분에대한어떤저희위원들이갖고있는의구심이런부분을이기회에해소를시켜줘야되는것아니겠어요,적어도이조례가통과되려면? 과장님한번말씀해보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비전추진반은한시기구로서영원히존속하는그런부서는아닙니다. 그래서아까국장님께서답변했다시피’21년9월30일까지로한시적으로운영을하겠다고아마명시가되어있는것같은데요,그부분에있어서지금실질적으로중랑비전추진반같은경우에는신내차량기지이전사업그다음에면목유수지개발사업크게지금두개의축을이루고있고그다음에용마랜드사업3가지주요사업을지금준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게’21년까지끝납니까? 그거아니잖아요. 그러니까그사업이어떤어떤프로그램에따라서진척도가어느정도되어있다,저는그부분하고는별개의문제라고생각을해요. 집행부에서의지만가지고있으면굳이그걸고수할필요가없다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신내차량기지이전이요,자,지금구청장공약사업은차량기지이전이후에거기에첨단복합단지를유치하겠다는것아닙니까? 차량기지이전도저는임기내에불가능하다고보고있는사람이에요,기본적으로.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렇지요.
이병우위원
그런데그거하고연결되어서그것때문에그사업을추진해야되기때문에비전추진반이계속유지되어야된다,그게설득이되세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제가그논리는,
이병우위원
입장을바꿔서,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논리는아니고요.
이병우위원
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일단은그사업을마무리할때까지그기구가존속이되어야된다,그런논리로말씀을드렸던부분은아니고그3가지주사업을지금수행하고있는부분인데어느정도의갈무리를좀짓고그리고가서다른부서로통폐합이라든지,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이렇게이루어져야된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제가말씀드리는거예요. 자,이번에기왕에도시개발과를도시계획과하고도시재생과로분과를하고한다고하면그리고새로운과를하나더신설한다고하면이비슷한업무를한과로묶을수있는어쨌든조직개편이일어나는것아니겠습니까? 그럼이과정에서저는집행부가조금더진정성있고고민을했다하면비전추진반이라는이름으로그사업을해야된다는어떤근거도없습니다. 그렇지않습니까? 어차피비전추진반에반장이있고팀장있고팀원이있어요. 주무관들이있습니다. 그러면그분들이예컨대,도시계획과에흡수돼서할수도있는문제고거꾸로이분들이비전추진반에들어가서할수도있는문제라고저는봐요. 적어도행정기구개편을할때는장기적인전망이랄지이왕에한시기구로뒀다고하면충분한검토나고민이있었어야함에도불구하고그런진정성있는고민도검토도저는없었다는부분에대해서말씀을드리고있는거예요. 그러면이조례를발의하고또저희상임위에서심사를하는데어찌되었든제가화두를던지는것아닙니까? 자,부분에대해서어떤진일보한답변들을좀내주셔야되는것아니냐는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실질적인저희가행정기구설치조례이개정안을내면서조직개편에대한부분을여러가지안을놓고수차례저희들이고민을많이했었습니다. 그래서처음의안은이부분이아니었고실질적으로더큰틀의조직개편을준비했었던부분이있었는데그부분은여러우리위원님들께서그렇게좀우려의부분을말씀해주셨다시피그것은조금더고민을하고충분하게논의를거쳐서조직개편을추진하자해서최소한지금시급하게추진되어야되는그런부분만저희들이추려서이번에조직개편을통해서조례를개정한다,이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지금개정안에있는예를들어서어쨌든큰그림을구상하고계시다는데이번조직개편이그큰그림까지염두에두고진행이되고있는겁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나중에보면알겠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그부분은제가나중에검증할건데요. 일단이부분가지고제가계속설왕설래할필요가없을것같고시간도없으니다음질의로넘어가도록하겠습니다. 제가보건지소하고보건분소에대해서명확한개념을아직못잡았어요,검색을해도잘안나와서. 보건분소,보건지소어떤게더상위에있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건분소,보건지소상하위개념은아닌걸로제가알고있고요. 보건분소라함은어떤보건소의축소개념이라고보시면될것같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면보건지소보다더상위에있는개념이라고봐야겠네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보건분소라면저희들이쉽게생각을해서진료가가능한그런,
이병우위원
아니,지금주신자료를보면보건분소하고보건지소의차이점을정리한자료를보면보건분소는자치구의조례그다음에,법적근거가요. 보건지소는지역보건법. 그리고규모도보건분소가법적으로는그러니까법적인근거는보건분소는조례고보건지소는법이니까법적인걸따지면보건지소가상위에있을걸로봐지는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법에의해,
이병우위원
규모나인력이랄지이런부분으로놓고보면저는보건분소가오히려상위에있지않나싶어요. 자,그러면우리지금면목3ㆍ8동주민센터에있는보건분소에관련된조례는어디가있지요? 우리조례가있나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는파악이좀안되고있는데요,이것은한번파악을해서별도로한번드리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게자료가좀잘못됐다는말씀이신것같은데일단무슨말씀인지는제가알았는데요,일단조례안으로다시한번돌아가보도록하겠습니다. 조례안11조에보면보건소장은구청장의명을받아소관사무를총괄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고되어있는데,그래서이제저는상식적으로왜제가이질의를준비했냐면요,언뜻들으면보건지소보다보건분소가더상위에있을거라고생각을왜냐하면일단생긴것도먼저고요. 그런데왜보건분소에관한건이조례에안들어가있고보건지소만들어와있나라는일단의구심이생겨서이질의를드리는거예요,그러니까이게맞는지. 그러니까지금보건지소를신설하니까새로설치를하니까이조례를개정하는것아니겠어요? 그런데보건분소는이조례에안들어와도괜찮습니까? 그걸여쭤보고싶은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실질적으로보건분소가저도지금명확한법적인근거라든지이런부분,
이병우위원
그러면위원장님잠시정회를하고이부분을좀확인해볼필요가있지않을까싶습니다,이사항이. 왜냐하면이왕에들어와야된다고하면일단보건소에확인을해서정확하게짚고넘어가야될부분이아닌가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이왕에조례를만들려면. 그런데제가지금검색을해보니보건분소에관련된우리조례는없어요. 우리구조례에보건분소와관련된조례는제가지금없는걸로나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은좀한번확인이필요하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하십니까?
최경보위원장
네,일단정회를하고그것을좀명확하게하고넘어가고요,정회하기전에이위원님거기까지하실거지요?
이병우위원
네.
최경보위원장
아까도과장님이나국장님말씀하시는데제가사전설명을할때그말씀을한번과장님한테드린적이있습니다. 그래서도시개발과를차후에우리가조직개편을하면서도시개발과,도시재생과를만드는데도시개발과내에다개발과로먼저조직개편을해놓고중랑비전추진반을담아내면어떻겠느냐,내야되지않냐,제가과장님한테물어본적이있어요. 그렇게하면딱맞아요. 왜그러냐하면도시재생과팀2개가가잖아요. 재생과로나누어지면도시개발과팀이2개가옮겨간단말이에요. 맞지요,과장님?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그러면추진반이7명인데한팀을거기다추진반그대로넣는거예요. 그러니까거기다넣으면될텐데그게그렇게좀어려워요? 만들어놓고일단만들어놓고거기다조건부로추진반을거기다도시개발에넣는걸로한팀을만들어주는거예요. 추진반이해야될일은우리가엄청많잖아요. 6호선연장,경전철또행정복합타운여러가지일들이굉장히,망우역사문화공원여러가지가많이있단말이에요. 그러니까앞으로도해야될일은많아요. 그러니까도시개발과내에담아내면팀을담아내면되지않나싶은데그게그렇게혹시어렵습니까? 혹시이것을만들어서추진반을팀으로담아내면되는것아니에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장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중랑비전추진반의업무자체를모두도시계획과에넣어야된다는건없고요.
최경보위원장
아니,팀을하나만들지요. 비전추진팀이라고만들면되잖아요. 팀을해서팀을하나만들고2개가없어지고하나를만드는거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도시계획과의비전추진반의업무를꼭담아야된다는것은아닙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무슨말씀이냐면도시계획과하고비전추진반에서일하는부분하고는약간성격이다릅니다.
최경보위원장
아니,성격이다르지,당연히다르지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래서지금비전추진반에있는업무는어떤특정과의한,모두가다해서한개과에가야될업무가아니고실질적으로이쪽과로가야될업무가있고다른과로가야,B과로가야되는그런부분도있기때문에그부분은큰틀속에서다시한번논의를해야될그런사항인것으로제가판단이되고있습니다.
최경보위원장
현재하고있는추진반에서하고있는모든것이도시계획이에요,도시계획. 크게큰틀에서,그러니까그팀을거기다담아주면어떠냐는얘기예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가추진반이랄지TF팀이랄지이럴때는성격이다릅니다. 어떠한일을했을때임팩트하고빠른시일내에처리하기위해서단기간에그런추진반을하는데요,어떠한사안에있어서한가지가아니라여러가지의과가연결이되어있습니다. 예를들어서도시계획과라든지공원녹지과라든지디자인과라든지여러과가연결되어있는데그것을하려면신속성이없습니다. 그래서추진반도만들고TF팀도만드는데어떠한일을단기간에빨리속성적으로처리하고자할때는모든기구를추진반이라고합니다,중앙행정부에서도마찬가지고요. 그런데그팀을,추진반을갖다가도시계획과에넣어서그팀하나를만들수없느냐할때는일이신속성이없고임팩트하지않습니다. 그래서단기간에그러한추진반을만들고있는데,그런데서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우리위원들이생각하는것은간단한생각인데행정적으로보시는시각이서로다른것같아요. 우리가거기서전문성을갖고하면되는것이지,뭐관련업무인데,이렇게생각하게되거든요. 하여튼알겠습니다. 그러면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2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네,이병우위원님질의하십시오.
이병우위원
일단보건분소부분은제가이해를했습니다. 행정편의상두는저거라서굳이조례에안들어와도된다는사실을제가확인했고요. 비전추진반문제는앞으로다음조직개편할때의회에서논의된사항을집행부에서적극적으로검토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리면서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지금분위기가이제통과시키자는분위기네요,보니까? 과장님앞으로는요,이러한일이있으면어쨌든우리핸드폰도다알잖아요,그렇죠? 이게뭐올라가니까없더라,이것은저는아니라고보고저는달리생각했기때문에조금섭섭했던부분,사실좀아쉬웠던부분이있었습니다. 그러니까이런것은사전에미리설명을하면여기서시간을이렇게길게안잡아먹을수가있거든요. 이번추경때문에어떤과장은올라와서설명들을다해요. 그러면우리가다음번에여기서길게시간을안잡아먹어도돼요. 그러니까어차피중요하지않기때문에설명안하고그냥넘어가서되겠지,숫자상으로보면우리가모자랍니다. 숫자상으로하면뭐다되겠지,이렇게생각하시면안돼요. 저는그런쪽으로여러가지로생각했을때그런저런것으로해서지금이렇게그냥넘어가나하는생각을안가질수가없었습니다. 그래서그러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과장님지금이것건설관리과를도시경관과그다음에도시계획과,도시재생과를지금현재아까국장님이살아있는행정이라고했으니까,지금현재이시점에서꼭바꿔야,여기보니까공무원조례,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올라와있네요? 같이해야되기때문에꼭그런지,그것과장님말씀듣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사전설명못드린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죄송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 그다음에지금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부분은과신설한부분그다음에지소신설그다음에과명칭변경그다음에업무이관그다음에주민센터위치변경사항인데요,이부분은아까도설명을드렸다시피큰틀에조직개편을좀생각을했었는데그부분에대한것은좀더심도있는논의를하자,해서유보를했었고지금시급하게이뒤에있는공무원정원조례그부분하고맞물려있어서저희들이정원확보라든지이런불요불급하게시급하게해야될부분만저희들이이번행정기구설치조례에이렇게담아서개정조례안을발의를했다,이렇게생각하시면,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알겠습니다. 제가마지막으로당부드리고싶은것은국가공무원들은정치변화에너무민감하지않으셨으면좋겠다. 그래서본인들의자리에서본인들의업무를최선을다해서꾸준하게해주시는마음가짐이참중요하겠다는말씀을마지막으로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네,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국장님이하과장님그리고직원여러분! 우리상임위원회에서위원님들이한분한분지적한그런사항들이여러분들이각별히꼭시정될수있도록이렇게유념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6항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본조례의개정이유는변화하는행정수요에대응하기위한조직개편에따라정원을증원하여효율적인력운영및구정성과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정원의총수는1,384명에서1,391명으로총7명을증원하는내용으로세부증원내역으로는도시재생과신설에따른4명,체계적장미관리업무추진을위한2명,미세먼지전담인력1명이되겠습니다. 직급별세부증원내역으로써는도시재생과신설로5급정원이62명에서63명으로1명증원되었으며,6급이하정원은1,303명에서1,309명으로6명이증원되겠습니다. 본조례개정안은구정업무의원활한추진을위한필요인력을증원하는내용임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서울특별시중랑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어차피행정기구설치조례랑지금지방공무원정원조례랑같이따라갈수밖에없는성격입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방금국장님,설명중에이번에채용하는직원중에업무가미세먼지담당업무가있는것으로들었는데잘못들었나요?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맞습니다,미세먼지.
김진영위원
그업무를어떻게미세먼지를담당을합니까? 1명이겠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맑은환경과에서하는데요즘,지금미세먼지도많고해서봄철이되면민원이많습니다. 그래서25개구청에,각구청에미세먼지담당자들이다있는데,그전문직원이있는데행안부및서울시에서요청사항이있었습니다. 자치구25개구청에서미세먼지를총괄로할수있는직원이,전문적인직원1명채용을해서,
김진영위원
그러니까어떤업무인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국장님이설명하셨다시피미세먼지부분이지금화두에많이오르내리고있습니다. 그래서저희중랑구에서도이미세먼지에대한중요성을인지를하고그리고아울러서지금행안부라든지서울시에서도전문적인미세먼지에대한전담인력을확보를해라,해서추진하는사항이고요. 이부분은환경직전문요원으로해서7급상당의저기로해서저희들이충원할그런예정입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그러면미세먼지를줄이기위한어떤그런노력을하는그런것을전담하는것인지아니면현재미세먼지가우리중랑구에미세먼지가어느정도인데이걸줄이려면어떻게해야하는지여러가지연구를하는사람인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저희가연구를전문적으로할수있는그런시스템은안돼있는부분이고요,그래서미세먼지업무에대해서전담해서추진하고중앙정부하고연계해서이렇게일을,사업을추진하는그전담요원이라고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어쨌든각지자체가미세먼지줄이기위해서어떤게필요한지그런업무라고보면되겠습니다,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네,잘알겠습니다. 기왕채용을했으니까효과가있도록노력해주시기바랍니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잘알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마칩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7항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규약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규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옛양주의위상을되찾고도시간상생발전을통한지방자치발전을도모하고자이전양주목에소속되어있던도시와함께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구성을추진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써대상도시는1914년행정구역개편이전,양주목에편입되었던도시이며우리구를포함해서7개도시중랑구,양주시,구리시,남양주시,도봉구,동두천시,의정부가참여하기로동의하여행정협의회구성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협의회에서추진하고자하는주요사업으로는첫번째우호협력증진을위한문화,예술,체육,경제등교류협력사업,두번째각종단체지역축제주민교류를통한상생발전사업,세번째향토문화자료를포함한유ㆍ무형문화재상호방문및의견교류,네번째문화유적지및관광지입장료공동할인사업이며도시가미래지향적인우호협력증진을위해협의해나갈계획입니다. 규약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겠습니다. 임원에관한사항으로최초회장은양주시장으로하며이후가나다순에따른순번제로1년임기로합니다. 회의및의결에관한사항입니다. 연2회상반기와하반기정례회및실무협의회를개최하며필요시임시회를개최합니다. 참석대상으로는단체장참석을원칙으로하고과반수출석에출석인원과반수의찬성으로의결합니다. 경비부담에관한사항입니다. 협의회운영과사업에필요한경비는각도시에서동일비율로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며회장도시의예산을편입하여집행합니다. 회의개최에필요한경비는회장도시에서예산을편성하여부담할예정입니다. 존경하는최경보위원장님그리고행정재경위원회위원님여러분! 지방자치단체간다양한교류사업을통한지방자치발전이활성화될수있도록동의안에대해서원안대로의결이될수있도록부탁드리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이병우위원입니다. 그러니까협의회대상도시11개자치구중에공교롭게도지금서울에있는4개구가불참을결정한모양입니다. 그렇죠?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이병우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런데그중에4개불참자치구성북,동대문,노원,강북이4개구가전부다서울시예요. 저는아마이4개구가같은고민을한결과라고생각을합니다. 그게뭐냐하면이게실효성이없다라고판단하지않았을까싶어요. 왜냐하면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가이게하나의협의회로묶어질수있는가라는회의감도작용했을거라고보고요. 서울시에6개자치구가있는데그중에3분의2인4개구가불참하는데우리구가굳이여기를가입을한다는게오히려저는좀생뚱맞다는느낌까지받습니다. 이부분에대해서설명해주십시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1914년도에행정구역개편할당시에저희가그때당시에양주군에속해있었던부분이지금총11개도시가되겠습니다. 그중에서지금이병우위원님이지적하셨다시피동대문,성북구,노원구,강북구이4개구가최종적으로지금현재는불참도시로되어있는데요,구체적인불참사유를보면동대문하고성북은좀처음부터보류를했었던그런부분이있고요,노원구같은경우는처음에는참여하기로논의가됐었습니다. 그런데단체장님이변경,바뀜에따라서지금현재는좀보류가되어있는부분이고,강북구같은경우에는행정협의회하는그부분에대해서는동의를하는데그행정협의회명칭자체가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로되어있기때문에너무양주가너무집중되는것아니냐하는그런의미에서현재재검토하고있는그런부분이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을지금보면행정협의회명칭을좀설명을드리자면624년은태조4년1395년에양주목에서지금현재2019년을지나온부분이624년이고요,그다음에양주목은애초에뿌리가양주목이었으니까그양주목으로가자했었던부분이고,르네상스협의회는그때당시에한뿌리였던행정협의회에서같이출발을해서같이부흥하고같이협력해나가자하는의미에서624년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로그렇게출발을했습니다.
이병우위원
저는이명칭도이해가안돼요. 그러니까예를들어서지금말씀하신624년인데,결국은624년이잖아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이병우위원
624년이면우리가서기624년을생각을하지,예컨대양주목이라는행정구역명이생기고서624년째라는얘기아닙니까?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병우위원
내년에는어떻게하실건데요? 625년으로바꾸실거예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것은최초협의회를,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출발을했던게624년으로,
이병우위원
아니,그러니까요,제가말씀드리는게그거예요. 그러면내년에는625년으로바꾸셔야된다니까? 안그래요? 명칭이그렇잖아요,지금.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내년에갔을때는행정협의회가탄생된해가624년됐다,이런의미로받아들여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이병우위원
그건아니죠. 행정협의회가탄생한건1년이죠,내년에가면. 지금과장님도답변이궁하잖아요? 저는지금과장님의답변에서과연이협의회가저희가지방자치법에서규정하는행정협의회에우리가가입을해서과연법의취지에맞게그리고이러한어떤목적에부합해서우리가효과를기대할수있을까라는상당한의문점을갖고있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런데그부분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저희가국제교류뿐만아니라국내간에,도시간에교류를많이추진을하고있습니다. 그런데이양주목르네상스협의회라고하는부분은어떻게보면하나의조상,그러니까하나의뿌리를가지고있는도시들이모여서같이실질적으로지금국장님이제안설명했다시피문화,예술,그다음에지역축제라든지이런부분에있어서활발한교류를통해서어떤발전의계기를삼는것도괜찮을걸로그렇게생각을하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그러니까총11개자치단체중에,11개중에4개자치단체가지자체가불참을결정한사항이고더군다나그중에4개지자체는다서울에있는자치구라고하면저는우리역시좀고민을더해볼필요가있지않나라는말씀을드리고싶은겁니다. 다른단체,예를들어서지금7개참가하는지자체중에7개중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서울시자치구는2개밖에없고요,나머지는다경기도거든요? 그리고양주목이라는명칭자체도그렇고요. 그러니까협의회명칭도그렇지만협의회를구성을해서활동을한다고해서,그러니까이협의회가아니어도저는충분히뭐교류랄지우호협력증진의계기는다른것으로도충분히만들수있다고보고요. 그래서굳이우리가이협의회에가입을해야할만한,글쎄특별한메리트를저는사실못찾겠어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동안에르네상스협의회구성에대한추진경과를말씀드리면그동안2018년8월10일날저희가중랑구하고양주시하고우호교류협약을체결했었습니다. 그다음에그협약체결에의해서우호교류를하던중에지난2월28일날양주권행정협의회를구성하자는서로의의견조회가있었습니다. 그래서그부분에있어서지난4월에실무협의회를통해서의사타진을한결과이런규약안을확정하고이부분에대해서추진하는것으로되어있고요,실질적으로지금노원이라든지강북이라든지이부분은긍정적으로재검토를하고있는걸로지금그렇게알고있습니다.
이병우위원
하여튼본위원은이부분에대해서일단회의적이라는말씀을드리고요. 저는다른위원님들하고협의를더해야겠지만저로서는이협의회는여러가지측면에서우리가고민을더많이해봐야할요인이많이있다,이말씀을드리면서질의를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제가아마초선때의정부의회의장님하고개인적으로교류가있었습니다,거기위원님들하고. 그때도이이야기가있었습니다,그의장께서. 그런데우리중랑구가같이이것을안했었습니다. 이것이르네상스양주목이라는것이오래됐습니다,사실은,이명칭이제가알기로는. 그래서중랑구가같이이것을교류를안했었어요,그때는. 그런데이것을또이번에새롭게어쨌든우리중랑구가같이들어가서동참을해서협의회를해서문화교류라든지이런것을한다고했는데동료위원이또언급을했지만큰메리트가없다고보여집니다,이것은. 또우리가중랑구하고양주가사실가깝습니다. 지금은가까워서우리중랑구에서여러가지행사도얼마든지우리가또하는데굳이이것을교류해서까지우리가해야하는지,어쨌든한번생각좀해봐야겠습니다,여러가지로. 제가얘기한다고어떻게되는것은아니겠지만,이것도좀그렇습니다,사실.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뭐라고또된다,안된다,제가얘기하긴좀그렇고. 예전에이게,오래전에이게있었습니다,제가알기로는오래전에있었는데어떻게이얘기가또나와서이게또양주목르네상스하고같이협의회를하려고했는지. 하려고하면이게또뭔가가나름대로있었을것아닙니까? 왜이것을우리랑협의를해서이런것을또문화교류라든지이런것을하려고하는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영숙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중랑구가본래면목동지역이고양군그다음에그외의지역이양주군에속해있었던게저희중랑구의뿌리입니다. 그래서그부분을따라서양주군하고우호교류협약을맺었고요,그다음에저희가3만년전에면목동지역에서출토된토기도있지만그동안에저희의역사적인뿌리를찾다보면결국은양주군이될수밖에없는부분이또있습니다. 그래서여러가지측면에서향토문화라든지그다음에우호적인협력이라든지이부분을하나의테두리를갖고같이출발하자하는의미에서이번르네상스협의회규약을맺게됐다고그렇게이해를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래요,과장께서지금언급하신부분저도인정을합니다. 저도제가이지역에서태어나다보니까귀동냥으로사실그부분은많이들었습니다. 들어서양주목에계신분도그런,과장님께서얘기한부분을얘기했어요. 같이공유해서같이이것을했었으면좋은데중랑구는동참을같이안해서안타깝다라는그때그게벌써한7,8년전에그얘기를제가들었었는데,그런데이것을새삼스럽게중랑구를또같이공유를해서협의회를구성을해서같이동참을한다고하니까,그래요,우리향토문화가그렇게많지도않거든요,중랑구도사실은. 예를들어서그전에그옛날에있던향토문화보다는,뭐어쨌든아주오래되지는않았지만그옛날에그래도있었던예를들어서먹골에있는시조목같은,배나무시조목같은것도사실은어떻게보면그옛날에유래된배나무인데도불구하고지금흔적이없습니다,안타깝게,그렇죠? 면목동의향토에대한문화뭐이런것이얼마나있는지모르지만지금우리가또하고있는망우역사공원문화공원조성을하려고하고있잖아요. 그런데한쪽에서는그런것을하면서예전에있었던그런문화는그냥감춰져있잖아요. 그런것을나름대로조성을한쪽에서는해야되는데,한부서에서는. 그런것은그냥내버려두고,그냥묵혀있고예를들어서묵동에있는먹골에는먹골배시조목도우리구에서는그냥방치되고있어요,안타깝게. 지금부서는틀립니다만지금구청뒤에여기봉수대바로초입에시조목한그루딱있습니다. 그런데제가전문가는아닙니다만그시조목이안타깝게시들어가고있어요. 그것관리안하고있습니다. 그냥갖다심어만놨지아무것도지금안하고있어요. 그런시조목도나름대로우리가만들어놓고여러가지로망우리에있는문화센터그것도만들면서이렇게같이어우러지면양주목하고어울리는것이그림이좀맞아떨어지는데우리도아직시작단계아닙니까,그런부분도. 그런데지금협의체를만들어서우리가구성을해서운영을하려고하면과연우리중랑구는뭐를내놓고협의를할것인지이분들하고같이공유를할것인지.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그부분은저희가중랑구의대표적인축제에장미축제가있지않습니까? 그부분에있어서도우리협의회가발족이되면,현재는출발을7개도시만하지만나중에노원하고강북이같이인접해있는부분이있는데그부분까지같이합세를하게되면시너지효과는좀더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물론좋지요. 또장미축제는본위원이알기로는그렇게역사가깊지않습니다. 몇년안됐습니다,솔직히. 그렇죠? 몇년안됐어요,장미축제는. 또제일그래도나름대로오래된것이망우역사문화공간입니다,사실은,거기지금. 그런것도활성화를시켜야되고또아까도잠깐언급했지만그런시조목도나름대로우리가한쪽으로만들어놓고이래야지만그런문화교류가,예를들어서양주목의문화교류가좀되지,우리는솔직히드러나게크게중랑구가나름대로보여줄수있는것이크지않습니다. 지금시발단계지만,물론장미축제는근간에몇년안에확많이심어서또주민들이많이홍보를해서많이찾아오고그래서그게이슈가되어있지만,그런옛것도나름대로우리가만들어서조성을해놓고이런교류를했으면좋겠는데옛날에있었던것은그냥묻혀져있어요. 그래도나름대로또동료위원이만들어놓은것이옹기테마있잖아요. 여기가유래된게옹기마을입니다,신내동이사실은. 그래도다행히그것을만들어놔서중랑구의자랑거리인것만큼시조목도만들어놓고,장미축제도있지만또망우리에있는그것도만들어서보기좋게교류할수있는,뭔가보여줄수있는그런것이만들어져야해요,사실은. 만들어지지않는상태에서그냥교류만한다고? 뭐교류해서뭐합니까,인근에서? 뭐예를들어서문화교류아니면예술축제,체육축제이것은얼마든지할수있습니다,그것은누구든지. 그리고그렇게그분들하고교류하면축제에가서우리가구경을하면벤치마킹할수도있는부분도있잖아요. 그런데우리구도뭔가를만들어놓고서로교류를해야하는데그런단계는우리가조성은안돼있고그냥교류만우선하겠다. 조금저희도빠른감이없지않아있습니다,사실은. 어쨌든그부분은잘좀검토해서하시고또국장님답변하실것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우리담당이나집행부에서많은설명이부족해서그런것같습니다. 이번민선7기에와서우리청장님께서항상말씀하신중랑구가정주의도시다,그다음에나는어디서태어나서어디서왔는가에대해서조상을찾아서가보자,유래를보자,그런의미도있습니다. 그래서저희는양주라는,이번에양주목624에적극적으로동참하고싶은내용이김영숙위원님도말씀하셨지만지금현재아무것도안된상태에서교류하는것은시기상조이지않나,이것은시기상조보다도그런면을받아서상생의발전으로가보고싶다,이렇게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우리중랑구에는문화재가그래도있습니다. 뿌리가있어서아차산봉수대터라든지그다음에숙선옹주묘라든지양원공원에묘역이라든지그다음에양원지구에있는샘물을발견했지않습니까? 여러가지그러한문화를찾아서,뿌리를찾아서중랑구의원조를찾아서문화와예술에이바지해보겠다라는데주목적이있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지금도현재는양주로청소년팀이나이런데가서현장에가서많이협력하고지금교류를하고있는데요,그래서이번에양주목에따른르네상스의협의체를구성해서보다문화적으로나예술측면이나서로가상생하면서이렇게발전해보면어떨까하는의미에서이번에협의체를구성하게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제가동료위원님들질의에반대의견을내려고하는것은아니고요,저는조금다른생각을갖고있습니다,여기에. 지금보면이협의체가만들어져서애당초목적한대로문화,예술,체육,경제교류의활성화목적으로만계속간다면저는이것은굉장히바람직한협의체라고생각을하고,그러나이게다른쪽으로혹여라도방향이약간틀어질까그게걱정되는부분입니다. 그것이아직만들어지지않았기때문에이상황에서얘기할필요는없는것같고. 지금제가추경을보다보니까'메모리인중랑-중랑의기억을모아줘'하는문화관광과에서예산이올라온게있어요,7,000만원이. 이게우리역사를발굴해내자라는거거든요. 주민참여예산으로이렇게할계획을하는데한20명을25일정도교육을시켜서우리구에서정말우리구를잘아는어떤여성분이있더라고요. 역사에대한아주,그분을통해서이런발굴,우리중랑구의과연옛모습이어떤것이있으며,어떤것이우리가중랑구의역사가되나하는그런발굴인것같아보니까,좀더설명을깊이들어봐야알겠지만. 그래서그런것하고맥을같이한다고봅니다,협의회가. 그렇게되면지금마을협치과에도비슷한게하나올라온,둘중에하나는없애든지합치든지될수있는건데,우리동옛모습전시회라해서비슷한게올라왔는데,그것은조금맥락이다릅니다만어쨌든'메모리인중랑'이게,저는이것을긍정적으로보는이유는,이협의체구성을긍정적으로보는이유는그동안에우리가정말중랑의그동안민선6기까지정말중랑에그동안에발전되지못한여러부분들을막해오다가지금우리가아주숨차게달려와서여기까지만들어놨단말이죠. 그런데민선7기에와서보니까이제그런것은앞으로예산도더받고하다보면어느정도돼가는데,정말우리중랑의역사가뭔가. 이런게지금우리가말하자면먹고살만하니까이제는그런게또보이는거예요. 그렇다보니까아마'메모리인중랑'이것도이번에아마추경에올라오지않았나싶습니다. 그래서이게도시별로서로간의문화라든가체육이라든가예술면에서교류를하다보면우리가부족한부분을,아까이런단체를통해서더우리가발굴해내고해서여태까지미처생각을못하고그다음에그렇게중요하게생각하지않았던우리뭐많이있지않습니까? 아차산에역시뭐그것은구리하고같이걸려있긴합니다만바보온달이마지막저기를했던지역이라든가우리발굴할게정말많거든요. 그런게발굴되면지금협의체여기들하고상당히교류할게많이생기지않겠나. 또이협의체에가입을해서우리가그협의체가운영이잘된다면우리구에있는역사발굴도더충분히,지금위원들께서목말라하신우리중랑의옛모습,그다음에중랑의역사이런데도많이채워지지않을까. 그런측면에서저는이게그렇게나쁜것만은아니다라는생각을가져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이것이다른쪽으로변질이되지않고정말여기에나열되어있는문화,예술,체육,경제,이제하다보면나중에또더좋은여러가지가나올수가있겠죠. 그렇게진행이된다면그렇게나쁜것만은아니겠다,그렇게일단봐집니다. 그런데여기에예산을지금우리가확정으로얘기할수가없기때문에대충이게이렇게된다면교류를할때는그때예산을예측을할수가없죠. 어떤행사에서어떤예산이들어가는지모르는데,협의체가구성돼서협의체가움직이는데우리구예산이대충어느정도든다는것뭐그런걸혹시지금추계를할수있을까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김진영위원님질의에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긍정적인평가를해주신데대해너무감사드리고요,실질적으로르네상스협의회가운영되기위한예산은회장도시의예산으로편성해서집행하는데요,실질적으로회장도시에서는지금처음에안건자체가연300만원,그러니까300만원은순수한회의비,정례회하고임시회에필요한최소비용인300만원을일단편성하고요,그다음에운영하고사업에필요한경비는회의를통해서구체적으로추진하는것으로그렇게결정되어있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렇게되면맞을겁니다. 회장도시에서는아까방금말씀하셨듯이회의라든가뭐정례회하여튼이회의여러가지하는그런것은부담을하지만어떤축제가서로간의교류가되면이비용이만만치않을거란말이죠. 그러면각자참가한그구에서부담을한다든가아마이렇게되지않을까싶습니다. 그것은뭐그렇게추정을한번해봅니다,보통이런게생기면그러니까. 어쨌든제의견은그렇습니다. 동료위원들의견하고조금다른점이있어서혹시라도오해의소지가있을까봐,절대반대의견을내려하는게아니라제의견은그렇다는것을말씀드리고르네상스라는게부흥이나부활이라는그러한의미가있기때문에우리가여러가지로상당히잘만저기를한다면그렇게하고,조금전에말씀드렸던문화관광과에서하는지금이거하고같이잘우리가한다면상당히좋은효과를낼수가있겠다,저는그렇게일단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네,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안계시면위원장이저개인의원으로서도한말씀을드리겠습니다. 실제로문화,예술,체육,경제등분야인데요,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역사문화에대한것은우리가혐오시설로되어있던망우리역사문화공원을실제적으로문화유산가치를높이평가해서이제거기를제대로웰컴센터라고합니다만내년에준공예정이지요? 웰컴센터가역사문화공원센터를해서이것처럼문화적인소중한가치있는것이없다. 그래서우리중랑에도상당한문화적인가치가있는것이있다. 그다음에봉수대공원아까얘기하신숙선옹주묘그리고축제로는장미축제,용마폭포공원축제그다음에용마폭포도있고동양최대라는,이런여러가지볼거리들도있고역사적인가치가있는것들이우리중랑구에도많이자리하고있습니다. 그래서이런것들을연계해서지금계속사업을하고있고개발을하고있기때문에협의의명칭이물론7개의자치단체가다이미협의의명칭은동의를했기때문에저는이런협의의규약을이렇게만들려고다동의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것에대해서는이제예술이나체육분야는청소년들을비롯해서지금도양주하고우호협력해서교류하고있지만이런것은교류를하면되겠지만저는경제분야에중점을두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지금얼마전에GTX-B노선광역급행철도입니다. 철도가예비타당성을통과해서발표했습니다. 이것은인천송도에서마석까지가는열차입니다. 그런데이것발표와더불어서저희가깊게검토하고있는것이구리시,남양주하고상당한우호적인협력을해야될부분이있습니다,중랑구세구가. 이부분이어떤부분이냐면6호선차량연장에대한부분을굉장히심도있게각단체장과그리고더나아가서는국회의원이렇게연대해서6호선차량기지연장을우리는어떻게하든지남양주나구리하고협의해서,협의체하여튼해서남양주로옮길수있도록해야만우리는그엄청난부지를활용해서우리는거기다중랑구의지역경제를활성화하고일자리를만드는그런대규모산업단지같은이런단지를만들려고청장님도공약을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이7개단체중에서특히우리구리시와남양주시는더각별한우호관계,더각별한하여튼이런관계를가져서이런것을풀어나가는데도이런협의회가구성되면훨씬더우리한테는시너지효과가있지않겠느냐,그냥그목적으로만만나는것보다도여러가지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체육,경제등여러가지를아울러서만나다보면훨씬그분들하고이야기해서6호선차량기지연장도협의해나아가는데굉장히도움이되지않느냐이런생각도해봅니다. 그래서저는양주목아까동료위원님이질의했던624년이런것의명칭은양주목에서중랑구로된지가624년이라는건데명칭은제가옳고그른것은잘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이협의회를구성하는것은물론일부단체는안오지만그렇게괜찮은협의회다,우리가미래를봤을때는. 그래서저는잘활용만한다면우리한테도여러가지자원도있고또우리가앞으로해야될풀어야될숙제도있고그래서잘이협의회를구성해나간다면우리한테도좀도움이되지않겠느냐,이런생각도또해봅니다. 과장님한말씀하시지요.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조민수입니다. 최경보위원님질의에답변을드리겠습니다. 여러위원님들께서우려하시는부분도저희들충분히이해를하겠습니다. 그래서본협의회가본래목적에부합되게운영이되어서저희중랑구가좀더여러도시와같이상생하면서발전할수있는그런협의회로운영을할수있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병우위원님또말씀하실것있으시면…….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병우위원
더얘기를해야될까요?
최경보위원장
네,혹시있으시면. 원안대로그냥통과시키려고그랬어요.
은승희위원
동의안인데요,동의를하든안하든둘중의하나지.
최경보위원장
아니,그러니까동의,
은승희위원
동의안이거든.
최경보위원장
네.
이병우위원
글쎄뭐다른위원님들의입장도있고하지만어쨌든저는그래요. 명칭도그렇고이르네상스도사실은양주목이언제전성기가있었나요? 아니,양주목이전성기가있었어요? 전성기를전제를해야르네상스라는말이성립이되는건데,
민수
조민수행정지원과장
앞으로그렇게발전하기위한그런,
이병우위원
그러면르네상스라고하면안돼요.
은승희위원
자,마무리합시다.
최경보위원장
네,이병우위원님질의마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회의진행을위하여약10분간정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회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34회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임시회)제1차행정재경위원회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의사일정제8항「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행정국장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주민주도의실질적주민자치실현을위해구와동의민관협업을촉진하고사업의안정적정착을지원하는주민자치회시범사업의중간지원조직인주민자치사업단의사무에대해민간위탁하여추진하는것이주요내용으로민간위탁대상사무는주민자치사업단의구성운영등주민자치회의지원사무이며2019년8월현재운영형태가정해진21개구중18개의자치구86％가민간위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에위탁하는사무의주요내용으로는첫번째자치구주민자치관계자네트워크구축및협업체계구축이고,두번째주민자치회동자치지원관등의교육과정개발및운영,세번째동별현장수시지원,네번째사업모니터링및컨설팅등주민자치회지원에필요하다고인정되는사항입니다. 그밖에민간위탁에대한주요내용을말씀드리면위탁기간은협약일로부터주민자치회시범사업이종료되는2021년12월까지이며위탁방법은선정심사위원회심사결과최고득점법인을선정하게됩니다. 소요되는예산은시비100％로진행되며10월부터운영되는것으로예상하였을때10월부터12월까지3개월동안인건비,운영비,사업비등으로1억862만원이소요될예정됩니다. 본동의안은주민자치지방분권이라는주민자치회사업목적에부합하기위해서추진하게되었음을널리이해하여주시기바라며,원안대로심의가결하여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경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검토보고는배부해드린유인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안계세요?
최경보위원장
네.
김영숙위원
하세요.
최경보위원장
이것은참고로집행부에서직영으로이렇게하는것을위탁이아니고이렇게먼저얘기를한번나눴습니다,제가. 그래서위탁이너무많으면이게여러가지또우려되는바가있어서그래서,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과장님반갑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반갑습니다.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은승희위원
저희상임위에서처음뵙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또저하고는개인적으로제가처음기초단체의원으로들어왔을때저희의회소속의전문위원실에서도와주셨던그런인연이있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평소존경하는은승희위원님과같은상임위원회에서만나게되어서정말반갑습니다.
은승희위원
저도그때많은도움을주셨던전문위원님께서이렇게좋은결과를맞으셔서부서장으로이렇게상임위에서뵙게되니까참좋습니다. 앞으로맡으신업무가상당히막중하세요. 16개동을관장을하셔야되고또보살피셔야되고하니까늘하시던대로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역량은많이부족하지만최선을다해노력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네,지금상정된게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예요. 우리과장님지금마을협치과로오시기직전과장님께서이사업을하기위한조례를통과시키는데엄청나게많이힘든과정을거치셨었습니다. 그래서저희상임위에서과연이것을하는게적절하냐,적절하지않느냐또시기는언제가좋으냐는것에서참많은논의가오고갔었어요. 그런데해당부서에서‘정말우리가열심히한번자리를잡아보도록저희가최선을다하겠습니다’그래서처음올리신것하고는다르게저희가개정사항으로‘시범’자를붙여서조례를통과시켜드렸어요. 그때저희가느꼈던것은‘아,그업무를담당하시는직원분들께서다른업무도많지만정말열심히한번해보고자하는의지가있으시구나!’그렇게생각을해서했는데,웬걸그다음회기가되니까민간위탁하겠다고동의안요구하고계세요. 이것은어떻게저희가좀나쁘게,언짢게얘기하면저희를기만하시는거고요,좋게해석을하면좀더전문가들한테위탁을해서해보고자하는그런의도겠다라고생각은충분히듭니다만그럼에도불구하고지난번에이사업을하기위해서조례근거를통과시키기위해서해당부서에서보였던그의욕,그취지를생각하면이것을불과한달,두달만에더군다나아직시행도안됐는데이렇게민간위탁동의안을요구하는것은어떻게보면심의기관이고관리감독기관인저희의회를무시하는처사라고저희는보여질수도있습니다. 따라서저는좀전에위원장님께서잠깐언급을하셨지만처음그조례를상정하셔서하시고자하셨던의욕을다시한번상기하셔서저희직원들이조금더수고하시고또필요한부분은시에서이렇게인력운영비가나오니그운영은따로그인원은정말전문가를채용하셔서일단우리직원분들이조금더수고하시는쪽으로운영을해주셨으면하는간절한바람을해당부서장께전하고싶습니다. 답변가능하시겠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마을협치과장엄문섭입니다. 위원님께서잘아시다시피주민자치사업단은주민자치회가그사업을하면서우리밑바탕에동사무소에빨리정착될수있도록지원하는중간조직인데요,주민자치회라는게사실종국은저는민주주의의발달과연결이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민주주의의발달이우리의민주주의는서구의민주주의의옷을갖다가입히다보니까사실원래는주민들이자체적으로모든문제를해결하고발생하는문제들을주민자체적으로해결하다가해결이안되면미국의민주주의같이다른주민,만약에미국에서보면어느지역을주민자치를하다가안되니까치안이문제니까그치안을외부에맡기고그때보안관에맡기면서그비용을보안관한테주고이런민주주의발달사하고연결이되어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종국에서우리의주민자치가주민들이스스로자기들의지역의문제들을스스로해결하는능력이굉장히중요하다고생각을해서요,직영이라고하는것이위원님께서도아시다시피관에서공무원들이이렇게지원하는조직이고민간위탁은민간인들이자율적으로하는건데종국에는주민들이자율적으로하는게맞는데사실이렇게민간위탁을하게되면시행착오라는것을많이겪을것으로그건저희들도좀인정을합니다. 하지만민주주의가시행착오의역사이듯이이런부분들이시행착오를겪더라도좀속도는느리더라도종국에는그게빠른길이라고저는생각을해서민간위탁동의안을이번에저희들이올린대로동의를해주실것을간절히,간절히그리고간절히바랍니다.
은승희위원
네,과장님말씀잘들었고요. 과장님답변중에제가역으로제안을드릴게요. 주민들스스로하셔야되잖아요. 하시게놔두세요. 개입하지마시고누구붙여주지마시고민간위탁도주지마시고믿어보세요,주민들을먼저. 왜안될거라고생각해서위탁처붙여줘야된다고생각하세요? 먼저하세요,그렇게. 그러고나서정말전문적인민간위탁단체나법인을붙여줘야지만잘할것같다는판단이든다면그때요구하세요. 아직해보시지도않았잖아요. 지금말씀하시는것은민주주의의직접민주주의냐대의민주주의냐우리가그것까지논하기에여기는적합하지않고요. 처음취지가그렇지않았다는얘기예요. 먼저실시하고있는망우본동이나면목본동이런것없이우리가많이염려했지만이제조금자리잡아가는과정이고거기는사업비가나가지않는데이사업은사업비가나가고형평성에맞지않고또이렇게하다보면어느누군가한테그렇게분명히할게예측이되니까하지말자고저희가주장했어요. 그런데‘아닙니다,저희가잘해보겠습니다.’그러셨어요. 그래서드리는말씀이에요. ‘주민들이잘할수있게저희가서브하겠습니다.’그렇게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일단해보시라고요,그렇게. 일단은. 필요하시면전회기의속기를한번찾아보세요. 해당과,해당부서,해당팀의의견이어땠었는지. 그건보시면알겁니다. 그래서과장님의의견은좀더주민자치가하루속히빨리안정되게자리잡고자하는그열정과바람은충분히전달이저희한테되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저희의또저희기관에서바라보는저희의의지도저는과장님께저희가전달을했다고생각을하기때문에저희가여기서서로의생각하는것을더주고받고할필요는없을것같고요,일단본위원의의견은주민자치니까주민한테한번일단맡겨놔보시라. 실례로저희상봉1동같은경우에도이렇게바뀐다고하는얘기가전달이되고원래8월에는주민자치위원회가하절기에폭서로인해서열리지않습니다. 그런데어떻게하면우리가이게이것을잘안착을시킬까논의를하자그래서번개모임도하고그랬어요. 그렇게하시고자하는분들도계세요. 그런데그분들의의견은묻지않고일단우리가여기서민간위탁처뽑아서당신들이렇게이렇게하라고다길잡아줄게,이게무슨주민자치예요? 하지마세요. 일단은3개월이됐든6개월이됐든1년이됐든그분들스스로개척할수있게한번도와주시고그일을하는데정예멤버꼭경험이있는사람의조언이나관리가필요할경우에시에서보조하는이금액으로즉,3개월에1억8,000만원이면1년이면4억원이넘어요,지금. 이게1억800만원이라고얘기한게3개월예산금액이잖아요. 그렇지요,과장님?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위탁을주면이위탁처한테주는1년금액이4억원이넘어요. 그거요,그냥직접주민자치회에주세요,위탁처직원들주지마시고. 머리가터지든세미나를가든회원을모집하기위해서다리품을팔든직접쓰시라고주세요. 그러면아마해내실거라고저는믿습니다. 그리고나서도안되면저는그때가서이거를검토해야지어떻게해보지도않고그렇게하겠다고의욕적으로‘조례만통과시켜주십시오.’하신분들이세상에그거공포되고이거아직전달도채다안됐을텐데그다음에바로그다음회기에민간위탁동의안을올립니까? 이거저희의회하고해보시자는거예요. 그래서조심스럽게저는과에건의를합니다. 이동의안은저희가그대신저희위원님들이동의를해주시면일단좀전에말씀하신그런취지가있으니부결로는가능하면의견을모으지않도록하고지켜보기위해서저희가하여튼일단상임위에서잡아보고는있겠습니다. 그렇게논의를한번제가건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이것을지금통과시켜서바로어디가해당될지모르고누군지예측이가능한데가또한두군데밖에예측이안되는위탁을줘봐야,그렇게하는곳에저희는뻔히보이는곳에죄송합니다,속담한번표현하겠습니다. 범아가리에밀어넣어줄수가없어요. 그게제의견입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병우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병우위원입니다. 좀전에우리은승희위원님께서말씀하신지난회기때조례를,제목을바꾼당사자가접니다,속기를보신분들이계신지모르겠지만. 법적근거도없고그런점을지적하면서조례를,제목을지정했고전면실시가아니고시범실시로바꾼당사자가저인데저역시우리은승희위원님과마찬가지로아주심한배신감을느낍니다. 그부분에대해서유감을먼저표하고요. 제가지금우리다른위원님들하고의기투합해서준비하고있는조례가하나있는데요,어느분이대표발의를할지는모르겠지만‘민간위탁을좀어렵게만들자.’하는조례를제가다른위원님들한테의견을구하면서준비를하고있습니다. 그런데적어도그조례까지만이라도좀이건보류했으면좋겠다는생각을합니다. 다른것다집어치우고요. 민간위탁이제가들어와서한1년2개월정도의정활동을하고있는데요,웬만하면민간위탁이에요. 이건민간위탁이너무쉽게제도적으로만들어져있어서너무민간위탁에의존하는게아닌가라는생각에서이런문제의식을갖고있었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저는잘모르겠습니다. 서울시에서왜민간위탁하고직영하고예산지원을차등화하는지는제상식으로는납득하기어렵습니다. 그러면적어도자치구어느한군데에서는이걸부결시키거나못하게함으로써저는서울시를설득하는어떤지렛대가될수도있다고생각합니다. 왜차별합니까?
은승희위원
차별없어요.
이병우위원
아니,민간위탁하고직영하고차이가있지않습니까?
은승희위원
이건아니고,
이병우위원
이게아니에요? 저기예요?
은승희위원
네.
이병우위원
저건가요?
은승희위원
네.
이병우위원
마을지원,제가헷갈렸나봅니다. 하여튼저는주민자치사업단이니까저는이걸어떻게보냐면요,이건이미준비되어있었을것이다. 시범실시가아니고전면실시로조례가개정될걸전제를하고민간위탁을준비해놨다가안했으면저는두달만에올라올수없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다시말씀드리지만이부분은저는조례를수정가결한당사자로서절대동의할수없어요. 과장님어떻게생각하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우리구가위원님들도아시다시피주민자치회가발족이늦었습니다. 서울시에서지금21개구가기시행하고있고요. 그래서우리는지금늦었는데여러가지늦은이유는설명안해도굳이알테니까그건설명을안드리겠는데어쨌든늦게시작했는데주민자치회기능이라는게저개인적인소신은민간위탁사무에적합한사무라고생각하고있습니다. 그이유는크게두가지때문인데요. 하나는주민들의참여를높이는일이고두번째는주민자치에대한전문지식을가지고있는사람들을양성하는데더적합한방법이라는생각때문에민간위탁동의안을올리면서제가생각했던내용이고그래서민간위탁동의안을냈던것이고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이병우위원
주민자치에전문성을갖고있는사람들이따로있습니까? 저는처음듣습니다,그런표현은. 어떤사람이거기에전문성을갖고있지요? 어떤집단이있습니까아니면업체가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일단은주민자치기능은옛날에새마을사업도그랬습니다만지도자그룹이먼저양성이되어야지사회운동을할수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이런사람들을양성하는데저는이런방법이유리하다고생각을했고그래서제가이동의안을내게됐고그런배경에서이동의안을제출하게됐습니까?
이병우위원
저는그부분은오히려,
은승희위원
잘못생각하고계시네요.
이병우위원
저거같은데요.
은승희위원
그건양성과정이지요.
이병우위원
그냥예를들어서자치,예컨대그동안에는관치를했다고칩시다,예를들면요. 그동안에는주민자치가아니고예컨대관에서관치를했는데주민자치로이행하는이과정에서필요하다는그런말씀으로저는듣습니다,선의로. 그렇지만아까말씀하신주민자치와관련된어떤전문가그룹이있다,저는없다고봐요. 그건없습니다,없고요. 그것은오히려자치에역행한다고봅니다,기본적으로. 어떤프로그램,획일화된프로그램이있거나일률적인어떤매뉴얼이있다그러면그건사실은지방자치정신하고도역행하는거고요. 주민자치에도반하는겁니다. 저는그렇게봐요. 그래서아까전문성을말씀하신것에제가반문을드리는거고요. 다시말씀드리지만이동의안은글쎄모르겠어요. 과장님도바뀌시고팀장님도바뀌셔서지난회기때구의회이상임위에서일어났던설전에대해서는‘내알바아니다.’라는그런마인드로지금이동의안을제출하신것같은데바뀐건집행부지위원님들은한명도안바뀌었습니다. 다기억하고있고요. 그래서이부분에대해서는다시말씀드리지만집행부가재고해주실것을건의하겠습니다. 이상질의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이병우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 과장님우리가지금자치회로바뀐동이두군데있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안부형이그렇고요. 서울형주민자치회는5개동에,
김진영위원
어디어디입니까,지금?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4동,면목7동,상봉1동,묵1동,신내1동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아니,아직안됐잖아요,거기.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거기는지금할계획이고요.
김진영위원
네,계획이잖아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지금말씀하시는것은행안부형주민자치회를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김진영위원
행안부형이되었든무슨형또그랬지요,행안부형하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형주민자치요.
김진영위원
서울형이되었든일단주민자치회에민간위탁은똑같은,같이민간위탁을하겠다는겁니까? 어떤것만하겠다는겁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서울형만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서울형만? 자,그러면현재하고있는것은서울형이아닙니까,현재있는것은,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은?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거기는행안부형입니다.
김진영위원
행안부지요. 그러면여기는그냥그래도지금자기들이하는대로그냥내버려놔둔다? 그러면앞으로상봉1동하고신내1동을이제교육을시켜서자치회로바뀌었을때민간위탁을하겠다는얘기지요?
최경보위원장
네,5개동입니다,시범.
김진영위원
시범동이어디어디입니다,지금?
최경보위원장
5개동입니다,위원님.
김진영위원
신내1동.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면목4동,면목7동,상봉1동.
김진영위원
상봉1동.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묵1동,신내1동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묵1동,신내2동?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1동.
김진영위원
아니,그러니까신내1동은아까했고. 자,그러면여기에이것을민간위탁을주려고하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주민자치회를주는건아니고요,주민자치회를지원하는조직이주민자치산업단이라는게있는데,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지금여기보면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제안이유를보면풍부한경험과전문적식견을갖춘법인단체에게위탁하고자이런얘기가있습니다. 그리고보면인건비도지금여기는있어요. 그러니까단장1명하고단원1명한테한7,100여만원정도인건비가있고요. 1억800여만원을지금3개월동안쓰게끔이렇게되어있습니다. 현재우리행안부형이라는망우본동하고면목본동진행하고있는것있잖아요. 그거하고지금이서울형하고는이렇게해서위탁을전문가에게줘서여기에한다면현재행안부형하고서울형이어떤게다른점이있다고생각을합니까? 어떤게다른점이있습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이해를돕기위해서주민자치회가기존의주민자치위원회라는조직이하나가있고요,방금말씀하신대로두개동에서하고있는행안부형주민자치회가있고요. 저희들이하고자하는5개동에대한서울형주민자치회이3가지유형이있는데요,그게지금먼저행안부형하고비교를말씀하셨으니까먼저말씀을드리면서울형하고는거의활동들이유사합니다. 정치적중립이라든지그런의무라든가이런부분,
김진영위원
서울형하고행안부형이비슷하다는거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비슷한데예산지원부분에서행안부형은지원예산이없고서울형은예산지원이있다고이해하시면좋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비슷한일을하는일이비슷하다고말씀을하셨는데어느한쪽은지원을줘서이렇게간사까지봉급을주고어느한쪽은그냥자기들이자발적으로한다. 그러면하는일이비슷한데한군데는그래서전문적인법인단체를붙여서여러가지를여기에해서사업을하게끔만들겠다는것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러면혹시과장님지금되신지얼마안되셔서제가이런말씀드리는것은약간부담을가지실지모르겠는데현재행안부형으로운영되고있는주민자치회에어떤일을하고있는지혹시파악하고계십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행안부형의주민자치회가사실은제가봤을때는동에서기존주민자치회보다뭐이렇게크게나아진부분이없어서그러니까그런데지금저희들이이번에하려고하는서울형은그런촉진기능들을그러니까지금자치기능중에제일문제가된게사실주민들이주민들의사업들을발굴하고그사업에대한계획을세우고그계획들을집행해보고그중에서문제점도발견하고그래서다시그환류라는시스템을거쳐서다시계획하고그런부분을자생능력을키우자는것이거든요. 그래서그런과정들을좀물론시행착오를많이겪겠습니다만늦어도방법은늦더라도그런방법을교육하자,그런의미에서지금시행하려고하는것입니다.
김진영위원
네,본위원이지금과장님께왜이런얘기를사전에먼저쭉질의를드렸느냐면마을기획단이라는것도있는것아시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다음우리가또마을뭐무슨‘마을’자들어간게굉장히많습니다,단체가. 아시고계시지요?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습니다.
김진영위원
하는일이비슷비슷합니다. 하고그다음에행안부형주민자치회에서하는일이나예전에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일이나별반다를게없어요. 저는가끔우리가행안부형은선출직들이거기고문식으로되어있지않기때문에가끔한번가서들여다보고싶습니다,해서가끔가서봅니다. 그러면거기사업을하는게쭉나와있어요. 그러면예전에주민자치위원때하고거의크게다를게없어요. 그것이이렇게전문식견을갖춘법인단체에게위탁을줘서이사람들에게이교육을받아서하게끔안만들어서몰라서그러는지그것은잘모르겠습니다만이번에서울형,왜서울시에서뭐든지이렇게민간단체를두려고하는지서울시에서뭐왔다하면무조건민간단체,민간위탁을주려고하는거예요. 나는그게솔직히잘이해가안됩니다,솔직히. 그래서지금서울형이것또한우리가서울시비인데뭐그냥줘서받아서달랑하면되지뭐이렇게말이많나할수가있겠지만서울형이것도또단장에게활동비가나오고단원에게활동비가나가는이런정도저는이거는저도주민자치위원을해봤습니다만교육도받아보고여러가지많이해봤어요. 그런데저는이것은지금솔직히그렇게맞지않다고보고요. 왜서울시에서이렇게민간단체위탁을이렇게많이뭐하여튼하나생겼다하면무조건민간위탁을주려고그래. 그런데왜이런지를저는그것은내가서울시의원이아니기때문에잘모르겠지만아까보면우리과장님민주주의많이찾고이렇게하던데이렇게해서여기예산을주는서울형이나예산을주지않고지금행안부형으로하고있는이주민자치회나크게별반다를게없고요. 그다음에또마을기획단에서하는것역시주민들모아놓고본인들이다니면서우리마을에뭐가필요할까,뭐가필요할까해서스티커붙여서거기되면거기예산받아서또하는그거있거든요. 신내1동에서얼마전에그것을했습니다. 또그다음에지금망우본동에희망지사업이라하는게또있잖아요. 그희망지사업도똑같은일이에요,그것도. 그렇기때문에비슷비슷한이런일을왜이렇게막예산을이렇게들여서이렇게꼭그렇게해야될까하는의문이사실은듭니다. 거기에대한설명을과장님이한번해보십시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저는민간들이자율적으로하는데는항상자전거론이라는것을가끔듣는데우리중랑구청에서만약에망우역을가는데사실주민이자전거를못탄다고했을때자전거를잘타는공무원이그주민을태우고가면사실쉽고빠르게갈수있습니다. 그러나그다음날도같은상황이발생하면그주민은자전거를잘타는공무원을기다려야되는그런문제점이있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래서주민에게자전거타는능력을배양해서,물론처음에는실패도하고다치기도하고넘어지기도하고그럴것입니다. 그리고느리기도하고그럴것입니다. 하지만그런능력들이배양되면결국에는우리가가고자하는방향에빨리갈수있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우리과장님예전에제가우리과장님생각했던그우리,그때제가과장님생각했던부분하고우리과장님,과장님되시고그렇게되셨는지애당초그런것을제가잘못읽어서그런지는모르겠습니다. 굉장히달변가이십니다.어쨌든. 어쨌든요,제개인생각은요,행안부형을우선지금어떤걸하는지한번파악을해보세요,양쪽에. 파악을해서우리가서울시에서오는것무조건받아서무조건다하는것보다파악을해서이단체와그다음마을기획단이라고해서서울시에서이단장한명을내려보내더만요. 마을기획단이행사하는데이단장은활동비라고하지않고급여를받는다고저한테표현을했어요. 급여를받으면서이분이모든걸총괄해서이건이렇게하십시오,저렇게하십시오,또하더라고요. 그러면지금민간위탁준민간위탁자를선정해서위탁해서지금서울형에다가또그걸민간위탁자들이가르치는비슷한일들이라고생각,마을이뭐이걸만들어내려면온갖것다있지요. 지금주로주민자치회에서하는일,주민자치위원회에서하는일이새마을,바르게,자유총연맹은조금다릅니다만하는일이비슷합니다. 김치담가주고그다음에행복나누리협의체다비슷비슷해요. 그래서저는우선과장님께이런제안을한번드려봅니다. 우선방금제가말씀드렸듯이행안부형면목본동하고망우본동이지금주민자치회가되고주민자치위원회했을때하고어떤면이바뀌었는지,하는일이. 그것부터우선한번파악을하셔서그러면앞으로우리가이게서울형에민간위탁을우리가그단체에게민간위탁을해서민간위탁그분들이전문가들이와서이분들에게교육을시켜서또어떤일을서울형에게또업무를어떻게줄지그것도구체적으로생각을해서이게정말완전히다르다든가동네가뻔한데다르면얼마나다르겠냐고요. 또그다음에희망지사업은조금은다르지만그것은도시재생쪽으로가까운쪽으로한다하지만이것역시민간들이지금하고있거든요. 지역주민들이지금구성이되어서하고있는데,이런일들을나는다비슷비슷하다고보거든요. 그래서이것을서울시에서어떤어떤것을정해서뭐이렇게줘라,저렇게줘라,이렇게하면우리구에서이러한유사한그일들을하고있는이런것을파악을해서,우리구는지금서울시에서하라는게이러이러한것인데우리구는지금이렇게이렇게파악해보니까이러이러한단체들이이러이러한일을하고있으니까우리구는지금서울시에서주는이것은현재로써는하지않아도되겠다라든가아니면우리는다른방법을선택해서다른쪽으로방향을잡아서다른쪽으로한번해보겠다라든가저는이런건의를하는그런것도필요하다고봅니다. 어떻게생각합니까?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위원님말씀이맞고요,위원님이지적하신여러가지부분들이사실원론적으로는저도동의합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해서보완을하고보완할점이많습니다. 그런부분들을보완을해서앞으로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이것뭐저혼자결정하는건아니고요,어쨌든본위원은지금이렇게민간단체를줘서서울형을또이렇게하는이것은저는사실아니라고보는사람중에하나고,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우선면목본동,망우본동행안부형을한번파악해보십시오. 지금까지너희가주민자치회가돼서주민자치위원회가됐을때어떤일을하고자하느냐. 그다음에새마을이지금하는일이뭐가있는지다시또파악해보시고,바르게하는일이뭐가있는가또파악해보시고,행복나누리협의체가지금하는게뭐나보면크게별로다를게없어요. 그러니까그것을전반적으로파악을해보셔서과연이게우리가전문적인분들한테민간위탁을줘서이사람들이교육을받아서뭐가얼마나획기적으로달라질게있는지그것을파악해보시고서울시에서주는이런것을받아서시행을해보는것도늦지않겠다,본위원은그렇습니다,하여튼. 저혼자결정하는건아니지만본위원생각은일단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영숙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어쨌든좋은질의많이해주셨는데저는다른것을질의하겠습니다. 지금우리구에민간위탁을하려고하는것이참많습니다. 그렇죠?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런데제가걱정되는부분은사업은할수있으리라고보여집니다,무슨사업이든지,뭐똑같은사업을하지는않겠지만. 그러면지금현재여기보면인건비가,사업비라고해서인건비가지금나갑니다. 지금동료위원이질의했지만망우본동이나아니면면목본동은뭐행안부지침으로해서인건비가안나가고자체에서운영을해봐라,사업을뭘하는모르지만하고있으리라고보여집니다,어쨌든그것은제가파악을안해봐서모르겠지만. 또지금우리가서울형을지금하고있는5개동이있습니다. 그런데이분들한테는지금인건비가나갑니다. 사업비는얼마안됩니다. 그러면사람이,우리한국사람은주던것을안주면나중에쿠데타가일어납니다,그렇죠? 그러면나중에다이렇게인건비를주다보면,소소하게인건비를주다보면나중에우리구가어떻게감당하겠습니까? 걱정이됩니다. 왜,세외수입은한정되어있고,얼마나우리가세금을올려서뭐아니면교부금을받아서할지모르지만그것도다우리세금입니다. 그러면인건비를주다보면나중에사업을할수가없습니다,중랑구가. 인건비를주다보면아무것도못합니다. 그인건비를나중에어떻게충당할것인지. 지금당장서울시에서하라니까한다. 내려오니까해야된다. 이것은아니라고보여집니다. 우리가할수있는것받아들여서해야되고못하겠는것은나름대로못하겠다고얘기해야합니다. 무조건내려온다고다받아서이것을예를들어서마을지원센터에도사업비,인건비나가고또지금주민자치사업단이것도인건비나가고사업비나갑니다. 이것다어떻게감당하려고하는지무슨대안이있습니까,국장님? 대안이있으면얘기해주시기바랍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위원님들이얘기한것을잘들었습니다. 저희가지금이게정착하기위한,도약하기위한길목에서있다이렇게봐집니다. 지금현재서울형주민자치회그다음에행자부에주민자치이렇게해서그내용들도어떻게보면속속파악되지않고정착이안돼있는것은사실입니다. 사실인데,이것을원만히하기위해서저희가동의안을올렸습니다만아직도충족되지않아서그런가본데,위원님들의의사에따르도록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본위원은어쨌든동료위원이질의한부분은질의를안하고제가걱정되는부분만,우리구에서대안이있는지국장님한테질의를드렸는데국장님도딱히대안은없네요,그렇죠? 해보라고하니까우리구에서도지금시행을해보는데,착오가있을지또잘시행이돼서,정착이돼서잘운영될지모르지만형평성에안맞는것이,서울형은예산을줘서,인건비랑운영비를줘서하라고하고한쪽동은행안부지침이라아무것도예산이없습니다. 형평성에맞지않아요,또. 똑같이그러면하든지. 그러면우리구도똑같이시행을하든지몇개동은시행을하게하고몇개동은안하고있고,이것도형평에안맞아요. 괜히부서만많아서,사업만많아서이렇게문어발식으로이렇게많이늘리지말고뭘하나하면초점을거기다포커스를거기다맞춰서시행을해보세요. 해봐서그게잘되면다행이고안되면접고이래야하는데서울시에서내려온것무조건다받아들여서지금운영을해서민간위탁을줘서민간위탁에인건비주고운영비줘서해보고안되면말고. 그러면나중에이사람들이인건비를주던사람을그만두라고그럽니까? 주던것은인건비를줘야할것아니에요,이사람들도. 나중에그런대안도생각을하셔야돼요. 직원이아니고임시로하는것이기때문에이것사업하다가그만두면너네나가라,이렇게해야됩니까? 이사람들도들어와서사업을하려면뭔가자기도마인드가있어서와서사업을할것아닙니까? 또운영을할것아닙니까? 운영비를다써서사업을뭐라고하지않습니까? 그러면이런것도나중에,어떻게끝까지갔을때우리가무슨대안도생각해야합니다. 앞에서만이렇게사업이있다고막이렇게받아들여서하지말고그것도생각을하셔야해요. 여러가지사업이많습니다. 구구절절여기서얘기할필요는없고,부서니까지금이부서만,마을협치과니까지금말씀을드리는겁니다. 무진장걱정됩니다,저는솔직히. 대책도없이그냥막받아들여서이렇게하면나중에무슨수로감당할겁니까? 막말로공무원들은,솔직히말하겠습니다. 근무하다가가면그만입니다. 퇴직하면그만입니다. 저희는이동네,중랑구에살아야됩니다,죽을때까지. 그러면당신네들위원할때뭐했냐,이런대안도안만들어놓고. 일하라그럴때는하라그래놓고나중에예산이없으면뭐우리보고나가라는거야뭐하라는거야. 그사람들이연세가많으신분들같으면이해를안해요. 젊은사람들이와서일할것아닙니까? 그사람들대책을마련해줘야죠,어떻게할것인지. 그런것도생각을하셔야됩니다. 참답답합니다,저는. 한번이런것고민좀하셔야됩니다. 진짜고민하셔야됩니다. 사업은할수있어요,얼마든지. 그런데되는지안되는지해봐야알지어떻게알아요,그렇죠? 그런데이런분도인건비주는것을생각하셔야됩니다. 무슨대책이있어야죠. 여기뿐이아닙니다,지금다른과도마찬가지입니다. 고민좀해보시기바랍니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저는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영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나은하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앞에서동료위원이말씀하신잘들었는데요,사실저도제생각은이부분에있어서는시기상조인것같은생각이들어요. 왜냐하면이민간위탁의성격을아마행정국장님께서는작년에조금알았을것이라고생각을하고요. 혹시우리과장님께서는아마좀더살펴보고알아보셔야할부분같아요. 왜냐하면지금인건비가정말로1년에3억1,000만원이되는인건비가나가고또사업비는사실얼마안돼요. 그러나그런부분에있어서나가는이런지출되는인건비를진짜다른사업비에쓰셔도정말소중하게쓸수있을것인데,이부분은저도민간위탁의성격부분,지금다시예전에저희가늘말했듯이이자리에서는지금말하고싶지는않고요. 그부분을과장님께서는좀더심도있게살펴보시고그다음에저희가결정해도늦지않다고생각하고요. 그리고면목4동,7동은시범선정근거는어떻게하셨어요? 시범동으로면목4동,7동.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공모를통해서선정을했습니다.
은하
나은하위원
그러면동장님들께서?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
은하
나은하위원
아,그러시군요. 일단은저도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민간위탁으로하는부분은저도지금현재는반대의견이라고생각을합니다. 좀더심도있게살펴보시고나서진짜그분들이신뢰가가게이렇게운영할수있는지그런부분을좀더확실하게따져보시고추진하셨으면합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나은하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심의중위원님들과심도있게논의한결과「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충분한시간을두고심사하기위해보류하기로의견을모았습니다. 주민자치사업단의사무는민간위탁이아닌직영으로운영하는것이효율적이라고판단됨에따라서「중랑구주민자치사업단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은보류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이어서의사일정제9항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안건은지난229회정례회우리위원회에서보류되었던안건으로써행정국장께서제안설명을하셨기에이를생략하고바로질의답변을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일문일답으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은승희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승희위원
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
은승희위원
이것하셔야되겠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지난번에올렸습니다만심도있게저희들도,마을협치과에서많이살펴봤다고생각이돼서이것은이번에동의안을통과시켜주면어떨까그렇게생각이드는데,위원님들의이해와배려로동의안을통과해주셨으면일을열심히하도록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마그때너무이동의안갖고저희상임위위원님들께서힘을많이빼셔서아마더어떤말씀을하고싶지않아하시는것같습니다. 그래서부득이제가이렇게,저도실은언급하고싶은마음은크게없었습니다만그리고또답변을과장님께여쭙지않고국장님께질의드리는것은우리과장님은새로운부서에오셨기때문에그냥하고자하는의욕에앞서서좀전에이직전에처리한동의안도보면그것만앞세워서말씀을하시는거예요,히스토리를잘모르시니까. 저희도아픔이있답니다,과장님. 그래서이번건에동의안이가결이될지부결이될지저희위원님들이결정을하시겠지만혹여정말이것은어느정도주민들이직접운영하는사업비로쓰인다는것까지는저희가부정할수는없어요. 주민들이정말쓰시는거구나,주민들이발전적으로모색하고나아가시려고하는것이구나. 그런데그중간에있었던여러가지오해의소지를불러일으켰던행동,또선위탁후보고,기타등등여러가지가있었기때문에지난번에이게처리되지못하고보류가되면서그때당시에국장님께서직ㆍ간접적으로말씀하신게대안을세워서,키워서,하여튼관리하겠다,그것과연관된게NPO지원센터도있었고요. 그래서혹시국장님이지금이시점에서그렇게말씀하셨던것에대한추진사항이있으신지아니면조금더시간을드려야되는것인지답변을듣도록하겠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행정국장유경애입니다. 지난번에도이동의안이보류됨에따라서저희가업무하는데굉장히애로사항이많았습니다. 그일환으로NPO지원센터를개설을하고모든준비를갖췄다,이렇게생각이듭니다. 그리고또한우리가25개구청에서조금늦게업무를받아들인것에대해서직원들도나름대로많은숙지를못하고있습니다. 마을지원센터운영사무동의안건을이번에해주신다면효율적으로운영을하도록한번해보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아니요,국장님제가질의드리는것은그게아니잖아요. 그때당시에이위탁이처리가되면이미내정되어있다,귀결되어있다,어디가위탁을받을지.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그런것없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랬었기때문에그게이렇게돼서,그래서저희가가계도까지그려오십사라고했던것기억안나십니까?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납니다,그건나는데,
은승희위원
그래서그때당시에국장님께서NPO지원센터를운영을하면또다른마을활동가들양성,또다른단체들의활성화에좀더활력을기할수있겠다라고말씀을하셔서NPO지원센터에대한필요예산을저희가승인을해드렸었거든요. 그것에대한추진사항을여쭤보는거예요. 혹시그렇게해서정말자생력을갖추고뭔가주민들에게전파할수있는어떤양성과정을거친단체들이혹시또생겨났느냐양성이되고활동하고있느냐이것을여쭤보는겁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특별하게뭐양성되거나활동하고있는것은아니고요,지금NPO지원센터에서진짜과연마을지원이뭔지,마을에서사업을어떻게해야되는것인지는지금교육은하고있습니다.
은승희위원
전문가한분채용하셨죠?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채용했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분이어떠한결과물을이제곧내실때가돼야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제가나중에자료요구해서받아보겠지만전문가라고해서그분도오셨고요,그분이또센터를설치를해서운영하고계시기때문에정말마을사업에관한어떠한결과물이저는나올거라고조심스럽게기대를하고조만간그결과물을저희가받아보고자하는데,이마을지원센터에가장저희가걸려하는부분은단체형으로저희가했을때에금액과민간위탁형으로했을때금액차이가실은좀커요. 그게그냥그분들의인건비차원으로생각하면저희가고민할것도없이NO해버리면됩니다만그러한사람들이운영을하면서제가알고제가접하는주민들이확대되고정말많은부분이양성화되고있고많은주민들이참여하고있다는것만큼은제가또부인을할수가없겠더라고요. 비록제마음에다들지않는다고해서제가그것마저부인할수는없는거거든요. 그런데처음염려했던것처럼중랑구의모든마을사업은그곳에서다해야되느냐는염려는여전히있는겁니다,여전히. 그래서지금만약에여기저희가동의를해드리면아마뻔히알면서도그렇게될수밖에없으면서해드릴수밖에없는,더늦출수없으니까이런게되겠지만제2,제3의이러한사업이됐을때분명히도래합니다. 곧금년연말이될수도있고내년중순이될수도있고또옵니다. 저희가그분들한테도부탁을드렸어요. 당신들말고도정말많은순수한주민이들어가서당신들이하는과정을배우고습득해서그들도하나의마을양성가가될수있게끔문호를넓혀달라라고직접적으로주문을했습니다. 저희도했는데요,해당과도그런주문을더하시고주민들이더참여할수있게하시고,정말이에맞는사업을하시게되면여기에서그런분들을양성하는데주안점을둬서할수있게끔관리감독을철저히해주십시오,국장님.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네,알겠습니다.
은승희위원
그리고과장님도저희가어떤걸지금말씀오가고있는지충분히숙지하실거라고생각하니까만약에그런방향으로가지않으시면감사때또모든답변은과장님이하셔야되거든요. 그러니까관리감독,혹시이게처리가된다면관리감독철저히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그렇게하겠습니다.
은승희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은승희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진영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김진영위원
김진영위원입니다. 이것똑같이민간위탁관계인데,제가그냥지금앞서선배위원님께서말씀많이해서저는하나만말씀드릴게요. 9월28일날봉수대공원에서'들썩들썩'인가무슨행사가하나있습니다.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들쑥날쑥이요?
김진영위원
들쑥날쑥이요? 망우역에있는마을,뭐죠,거기가마을이름이?
최경보위원장
마을활력소.
김진영위원
마을활력소에서하는들쑥날쑥이에요,들썩들썩이아니고? 들썩들썩맞죠? 하여튼거기에센터장이라고합니까? 그센터장이이런시민단체,마을에여러가지하는것에대해서엄청많이알아요. 그래서지금거기가상당히운영이잘되는것으로제가알고있거든요. 그교육도시키고,지금여기나와있네요,여러가지. 사업계획에서부터수립실행지원,민간단체네트워크사업그다음에일꾼발굴및육성. 여기지금민간위탁내용이쭉나와있는이내용이지금아마제가알기로는그분이미국쪽가서까지공부를,이공부인지저공부인지는모르지만하여튼해서와서원래부터우디안2단지도서관관장을하다가지금여기를갔는데,도서관도지금성공시킨케이스중에하나거든요. 그러니까이러한분들을활용을해서똑같은교육상담,지금거기서다하고있는내용이에요,이게. 이분의이름을잊어버렸는데,
경애
유경애행정국장
최정희입니다,최정희센터장.
김진영위원
그래서이분을한번상담을과장님가서얘기를해보십시오,해보고이분의지식이어느정도되는지. 그러면거기마을활력소거기에다가아예민간위탁식으로거기에본부로삼아서지금마을어쩌고저쩌고하는모든것을저기서교육시켜도되거든요,굳이다른것을선정안해도. 그런것도한번생각해보시면좋겠다라는제안을드려봅니다.
문섭
엄문섭마을협치과장
네,검토해보겠습니다.
김진영위원
한번만나보십시오. 이상입니다.
최경보위원장
김진영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면이것으로본안건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그러면본안건은토론을생략하고원안대로가결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그러면오늘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행정재경위원회제2차회의는8월28일14시에개회하고자합니다. 이의없으십니까?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5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