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하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해 온 사항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는 2019년 9월 2일부터 9월 9일까지 8일간으로 정하였으며, 개회 첫 날인 9월 2일에는 개회식 과 더불어 제1차 본회의 를 개의하고, 9월 3일부터 9월 8일까지 6일간 휴회 하여 각 상임위원회 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조례안 등 심사와 20 1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며, 마지막 날인 9월 9일에는 제2차 본회의 를 개의하여 부의 안건 을 의결 한 후, 시정 질문 을 끝으로 임시회 를 마무리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장이 협의 요청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3.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5.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 의사일정 제3항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의사일정 제4항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을 일괄 상정 합니다. 그럼, 상정 된 안건 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본 안건 은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시정에 관한 질문 과 집행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한 궁금한 사항을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에게 직접 정확한 답변을 청취해서 지역발전과 시민생활의 향상을 위해 여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반영하고자 제안 하게 되었으며, 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은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종합적이고 심도 있게 심의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상임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별 각각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4인, 산업건설위원회 4인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16분 전체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2건의 안건 으로 먼저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2019년 7월 23일 제145차 경기도시·군회의의장협의회 정례회의 시 결의안 을 채택하기로 결정된 사항으로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사정은 다양한 지출과 복지비 예산의 증가 등으로 점점 열악해지고 있지만 전국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평균 재정자립도 30.5%라는 열악한 사정은 염두에 두지 않고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소위 매칭사업이라 하여 과도한 예산부담을 기초 지방자치단체 에 지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시행과 관련하여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재정 부담을 외면하고 일방적인 매칭비율을 책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개선하고,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은 해당사업의 긴급성, 사업의 적정성, 중복성 등 기초 지방자치단체 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를 거쳐 예산분담비율을 결정해야 하며, 이번에 경기도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고교무상급식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비율을 3:7이 아닌 5:5로 재조정할 것을 요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입니다. 지난해 10월 우리 대법원이 일본기업들에 내린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1일부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의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 소재의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포괄적 수출 우대 자격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단산업의 부품과 소재를 경제보복의 도구로 활용하는 일본 정부의 이러한 행위는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 원칙’ 합의를 도출한 G20 정상회의 선언과 WTO협정 등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으로, 자유롭고 예측 가능한 경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 온 국제사회의 공조에 심각한 위협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 및 평택시민은 이번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일본여행 및 일본에서 수입되는 상품 구매를 자제하고, 일본정부는 우호적 한일 관계는 물론, 세계 경제에도 악영향을 초래하는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과 일본 정부와 기업은 우리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여 식민시대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정당한 배상을 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할 것을 촉구하고자 결의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 명을 마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시장 및 관계공무원 등 출석 요구의 건」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208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기초지자체 지방재정부담을 증가시키는 경 기도 매칭사업 매칭비율 개선을 위한 촉구 결의안 」은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일본 정부의 경제보복에 대한 규탄 결의안 」도 제안 설명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의결 한 안건 에 대하여 서로 어긋나는 조항, 문구, 숫자나 그 밖의 경미한 사항에 대한 의안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019년 9월 3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여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2019년 제2회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제2차 의회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