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울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경환입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예결특위 운영을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특위에 상정된 안건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1건으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 토론 후 합의 또는 표결로 가부를 결정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할 수도 있고,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위하여 안건을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심사에 앞서 부서장의 출장과 회의 참석 등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부서의 제안 설명 순서를 조정하여 진행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재규입니다. 예산 총 규모는 50억원이 증액된 2,100억입니다. 일반회계는 49억 7,000만원이 증액된 2,069억 7,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3,000만원이 증액된 30억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중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특별회계 2,1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9,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안 111쪽입니다. 세부예산 사업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 부분은 49억 7,000만원 중에 부동산교부세가 9,5032만 5,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이 5억 5,13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5억 6,764만 3,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에 국고보조금이 9,044만 2,000원 증액되었으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의 보조금이 8억 7,552만 1,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기금이 113쪽입니다. 8,690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시도 보조금은 5억 1,477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5쪽입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순세계잉여금이 19억 65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기정 예산보다 4억 5,997만 6,000원이 증액된 61억 2,413만 9,000원입니다. 증액 부분을 말씀드리면 재난재해예비비에 6억 7,638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7,042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내부유보금은 2억 2,000만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직 근로자 보수 외 상여금에 2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에 98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경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 배창해입니다. 2019년도 울릉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해양수산과 소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 예산안은 323억 4,495만 4,000원에서 3억 94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189쪽입니다. 수산종자배양장에 기자재 구입 당초에 1,000만원인데 950만원 증해서 1,950만원 했습니다. 내용은 홍해삼 먹이 기계구입입니다. 190쪽입니다. 가운데 어항 및 항만시설유지관리비 시설비에 어항시설조명 등 교체에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거는 저동항 위판장에 조명기기가 노후되어 파손되어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쪽입니다. 울릉항로 대형여객선 유치에 대해서 당초 용역비가 1억이었는데, 용역 체결 결과 잔액이 발생해서 1,000만원 감해서 9,000만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191쪽입니다. 국고반환보조금입니다. 국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발생이 돼서 4,522만 9,000원을 편성했고, 중간에 시도비보조반환금도 도비보조사업 집행자잔액과 이자를 2억 1,689만 8,000원 예산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7쪽입니다. 군수님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울릉 일주도로 준공식과 다른 행사로 인해서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경북도의 실링을 받아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읍면 CCTV, 비상벨 설치에, 읍면 민원실에 CCTV하고 비상벨 설치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이 지금 당초에 비해서 4,600만원 증액되었는데, 이거는 군관리계획 변경용역에 대한 2,200만원과 토지분할 200만원, 그리고 거기 현재 살고 계시는 분 이주보상금에 한 2,200만원 정도. 그래서 발주는 내년 3월 달에 해서 내년 연말 되면 아마 준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특례화추진협의회 부담금 30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128쪽입니다. 이장협의회 선진지 연수에 1,000만원을,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올렸습니다. 이거는 현재 우리가 경북의 군부에 알아본 결과는 한 8개 군부에는 국내여비가 다 편성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국외도 9개 군이 1년 단위로 매년 가는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1,000만원을 추경에 편성을 해서 선진지 견학이 아닌 곳, 진짜로 사전자료 수집하고 충분한 해의를 통해서 선진지 견고를 갔다 와서 우리 울릉군에 접목할 수 있는 그런 뭔가를 보고 그래 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405-01은 독도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네트워크 장비 구입은 독도관리사무소 이전에 따른 장비구입비 9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401-01 실·과 이전 랜선 배선공사료는 부서이동에 따른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무기계약들 인건비인데요. CCTV관제센터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경비와 도비보조사업 2개로, 경비가 2개로 나눠져 있는데요. 안전방재센터 운영하고 도서지역방재센터 운영사업비인데 이거는 무기계약들 인건비 조정분에 따른 인건비 조정분입니다. 그리고 129쪽입니다. 중간지점에 새마을 자체사업에 401-01 시설비입니다. 행남옛길 진입로 확·포장에 1억이 전액 사정이 있어서 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으로 우산중학교 뒤 사면 보강사업에 3,00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개발사업 성장촉진지역사업인데, 이거는 도서종합개발사업입니다. 이게 울릉군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사업 전체 사업비 10억입니다. 10억인데, 이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인데 올해 6억 7,8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지만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뒤쪽에 가면, 130쪽에 보면 사동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에 현재 예산 편성이 지금 12억이 되어 있습니다. 12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3억 200을 감을 해서 울릉군 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에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에 지금 현재 그 밑에 중간에 보면 예산 편성이 1억 4,000 되어 있는데 촛대암 해안산책로 개선사업에 3억을 감해서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에 3억을 해서 4억 4,000인데,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 전체사업비가 15억입니다. 15억인데, 이거는 당초 사업계획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사업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실시설계 용역이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수행 중에 있고, 이 사업은 현재 도동마을에 노후벽면하고 보도 정비, 포장 정비, 그다음에 앞에 입간판 정비 그런 걸로 되어 있어서 일단은 촛대암 해안산책로에 있는 사업비를 변경을 해서 했는데, 여기 보면 도서종합개발사업에 이거는 전체 정해진 사업비는 변동할 수는 없습니다. 변동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기존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 상호 승인을, 국토부의 승인을 얻으면 사업비를 변경해서 서로서로 해서 하면 그거는 변경은 되는데, 새로이 전체 사업비를 증액하거나 변동은 국토부에 했지만 절대 안 된다 해서 그래 하지는 못하고, 확정된 사업비 내에서 조금씩 변경은 서로서로 해서 감하고 더하고, 감하고 더하고 그런 거는 변경은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맨 마지막에 우리 총무과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감을 5,000만원 정도 했는데, 이거는 기존 사무보조가 예산 편성에는 5명이 되어 있었는데 실제로는 3명만 필요해서 2명의 인건비를 감해서 한 5,300만원 인건비를 감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국고반환금은 시도비 반환금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총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인도 위원님 질문드렸던 사동 2,200만원 관련해서는 농어촌공사가……

남양 말입니까?

예, 남양. 농어촌공사에서 이주비를 줘야 되는 것들을 못 주고 난 다음에 재무과에……

반납을 했습니다.

예치해놓은 상황을 지금 물가인상률 이번에 해서 플러스 시켜석 2,200을 준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예.

우리 생돈 주는 거 아니잖습니까? 그죠?

생돈 주는 거 아닙니다. 예.

그거 바로 알아야 되는 거고. 그거 단지 이제까지, 그때 나가야 되는데 여태까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만큼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죠?

예.

물론 생돈 나간다손 치면 농어촌공사에서 물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 차액이 한 400만원 정도 차액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이장 선진지 견학은 우리 격년제로 2년에 한 번씩 가기로 안 했습니까? 그때 작년에 격년제로 가기로 해서 안 가기로 했는데 1,000만원 추경에 편성해서 또 가려고 하는가.

타 시군에도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그다음에 이장님들도 회의 가서 타 시군의 사례를 보고 하니까 와서, 어차피 타 시군에는 해외까지 1년에 한 번씩 가고, 국내도 가고 하는데 우리는 해외……

타 시군하고 우리하고는 재정여건하고 다 틀린 상황이고. 그 논란에 대해서 2년에 한 번 가기로 또 못을 박았으면 이거 지켜져야 되는 거지, 또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해서 또 한 번 변경되고, 바뀌어 지고 해서는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애시당초 그럼 1년에 한 번씩 계속 보내준다 하든지. 논란이 돼서, 얘기가 돼서 2년에 한 번씩 가자라고 해놔 놓고 또 1년 지나니까 추경에 편성시키고 이러지 말자는 겁니다. 다른 데도 보면 어업인들 선진지 견학도 마찬가지로 격년제로 가는 거고, 농업인들도 그렇고 격년제로 가기로 했으면 이장협의회도 2년제로 가는 게 맞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편성 안 했잖아요.

그때 문제가 됐었던 거는 계획서에도 선진지 견학, 선심성 놀러가는 데 그런 쪽에서 비춰졌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고,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선진지 견학이 아니고 관광성 외유가 아닌 실질적으로 가서 보고 배워와서 우리 울릉군에 뭔가 접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고자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잘 알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가서 뭘 배우고 뭘 하겠습니까? 그 같은 사람들이……

국내는 충분히……

이장들 5년씩, 10년 이상 한 사람들이 계속 갔던 사람이 또 가고 또 가고 이러는데. 그죠? 가 봐도 내 보니까 전부 다 12명, 13명 이상이 안 되고 계속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이고 마음 맞는 사람들이 가는 것 같던데, 뭐 크게 도움될란가 모르겠습니다. 이제 좀 바뀌어져야 될 것 같고요.

예.

아까 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10억으로 해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옥상은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반납해서 안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 하니까 우리 건물 용적률, 건폐율이 안 나옵니다. 우리 관에서 우리 건물을 가지고 법을 어겨가면서 위에 증축이 안 되니까 못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게 그 새마을계에서 요구가 있어서 옥상을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안 하는 이유가 건폐율, 용적률이 안 맞기 때문에. 공무원이 지켜야 될 거를 건물을 우리가 못 지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예, 확인 해보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분명 안 한 거니까 우리 관에서부터 먼저 법을 어겨가며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죠?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확인 해보면 분명하게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래도 지속적으로 새마을계에서 요구를 한다손 치면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법을 어겨가면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안 그렇습니까? 마지막으로 도동마을 경관개선사업을 보면요, 이게 도서종합개발사업이 지역개발과에서 새마을계로 넘어왔지 않습니까, 사업이. 그죠?

예.

그렇다 하면 이거 도동마을 경관사업도 연도를 변경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관사업이 다른 거하고 추경에 3억이 편성되는 거는 이게 변경됐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뭐냐 하면 3억을 하게 된 사유는 우리가 당초에 2017년도에 옥외광고물 시범거리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도비 1억 8,000하고 군비 1억 2,000 3억을 확보를 했었는데, 그때 그 상황에서 이 시범거리 옥외광고물 조성을 해야 됐는데 못하게 된 사유가 처음에 이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추경예산에 3억이 국비가 도동마을 경관사업으로 편성되면 예전에는 예산 편성을 하면 어떻게 됐냐 하면 지금 담당부서에서 설명을 사업설명을 하든지, 사업부서에서 설명을 하든지 설명이 이루어졌거든요. 3억 예산을 편성하면서 의회에는 예산서 던져놔 놓고 “너그 알아서 보고 난 다음에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결위에서 물어봐라.”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예산을 편성하고 변경되었으면 도동경관개선사업을 예산집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사업은 지역개발과에서 한다손 치면 총무과에서 설명을 하든지 지역개발과에서 설명하든지 설명이 한번 이루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예?

이건 지금 그러면 편성하고 할 때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이래 얘기하니까. 예산이 편성하고 난 뒤에 예산서가 넘어오기 이전에 사업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줘야 위원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전에 이런 과정들이 다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예산서만 딱 던져놔 놓고 “너그가 알아서 보고 궁금한 사항 있으면 예결위에서 설명해라, 질문해라.”이거는 아니잖습니까? 그죠?

하여튼 여기 뭐 총무과장으로서……

그래 이제까지 예전하고 예산이 편성하고 그 예결위원회를 하는 과정들이 좀 뭡니까, 해야 될 일들을 안 해서 뭡니까, 조율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죠? 이런 과정들이 있는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알겠습니다.

예산이 변경되는…… 더군다나 3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예산을 관리하는 부서라든지 사업부서든지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지만이 위원들도 ‘아, 이래이래 변경돼서 이렇구나.’돌아가는 상황에 대해서 잘 알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추후에는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예. 이재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도동마을 경관사업 있잖습니까? 이거 지금 금방 앞전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거, 지금 3억 추경 예산해서 거리간판정비사업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예.

굳이 당초에 이게 지금, 이거 도서개발사업에 15억이잖아요, 도동 경관사업에.

예, 15억입니다.

지금 이거 용역 중에 있죠?

예, 용역 중에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을 3가지인가, 최대 4가지. 뭐 보도 정비, 경관 뭐 저거 하고.

예, 토사작업. 예, 예.

굳이 지금 아까 설명했는 게 우리가 2년 전에 지금, 작년에 예산 반납했죠? 간판정비사업에. 그때 당시에 반납하고 이거 지금 다른 목으로 써야 될 돈을 여기 지금 전용…… 이게 뭐 전용이라고 해야 되나? 이쪽으로 돌려서 하는 거.

전용은 아니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목이 맞습니까?

이게 2017년도 옥외광고물 필요에 의해서 저희들이 도비보조사업을 받았는데, 당초에 편성을 할 때 2017년도에 당초예산에 시설비로 401-01로 편성을 해서……

예, 과장님, 앞전 얘기는 여기 계신 분들도 더러 다 알고 있는 내용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굳이 이렇게 추경에 편성을 해서 이 돈을 그 사업에 진행을 해야 되는지.

도동 경관마을개선사업에 일반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지금 현재 급한 게 옥외광고물 이게 당초에 예산을 편성했다가 우리 솔직히 말하면 하여튼 예산 편성이나 착오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을 못해서, 필요했지만 집행을 못해서 반납을 하게 된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이걸, 옥외광고물 이 사업을 빠른 시일에 빨리 해 줬으면 좋겠다 해서, 어차피 이 사업도 마을경관개선사업에 포함되니까 어차피……

마을경관개선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저 부둣가에서부터 삼거리까지죠? 도동 1, 2동 다 포함입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이게 10여 년 전에도 간판정비사업 했습니다. 딱 어디까지 했나 하면 신광사 앞에까지.

그거는 지금 빠진 데만 지금 하는 겁니다.

그거 지금 수요조사 다 됐습니까? 안 됐죠? 그 앞전에, 그때 2년 전에 했는 자료 가지고 다시 재차 하려고 그 한두 분이 또 말씀하시다 보니까 지금 다시 급하게 진행하는 거잖아요. 지금 가서 이 예산 세우기 전에 과장님이나 주무계에서 가서 실제로 한 집 한 집 가가호호 찾아가서 확인해봤습니까?

우리 그때 위원회에서 회의도 몇 번 했었고요. 회의한 게 있었습니다. 회의를 했고, 회의를 할 때 예산을 필요로 해서 일단 그러면 우리가 도비 신청이 지금 당장 작년에 반납을 했으니까 안 되니까, 안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방법이 없으니까 어차피 마을경관개선사업도 옥외광고물 정비 이런 모든 게 포함되니까 우리가 도에, 국토부의 승인을 얻어서, 그러면 승인을 얻어 보자 해서 하니까 국토부에 하니까 가능하다 해서 그렇게 사업비 변경 승인이 내려와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하게 되었고, 그다음에 도동 주민들 또한 위원회가 그때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위원회 회의에 저희들 참석도 해서 의견을 다 듣고 한 겁니다.

의견을 들었다고요?

예.

그런데 제가 저 나름대로 이걸 들어서 그때 솔직히 부둣가 내려가 봤거든요. 몰라요, 사람들. 누구하고 얘기했는지, 말씀 나눴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위원회 구성이 누가 됐는지 그거는 차후에 저한테 별도로 한번 말씀해주시고요.

그건 차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내려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하는지도.

저희가 이 부분에 한다고 해서, 했는 사업에 대해서 아직까지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 추진하신다 하면 2년 전의 자료 그대로 가지고 다시 또 재차 추진하는 것 아닙니까? 맞죠?

거기서 또 조사를 해서 했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로 근거를 해서 조사해서 아마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제가 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굳이 그 자리까지 계속, 지금 도동 전체가 1동부터 2동까지 저 위에까지 있는데 저번에 할 때도 위에 분들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왜 거기까지만 하노? 할 것 같으면 돈 1,000원 더하고 2,000원 넣어가지고 저 위에까지 다 같이 좀 해 주지. 굳이 거기만 사람 사는, 도동 사는 사람들도 아니고.”

맞습니다. 그런 방안도 할 때, 조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 추후에 진행할 때 참고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울릉군 공무원 사택 건립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하나만 질문드릴게요. 혹시 이게 설계나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조감도나 그런 건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런 건 안 나왔고요?

예.

지금 아직까지 어떻게, 건물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거는 아직 계획이 없네요. 그죠?

지금 우리가 전체사업비는 30억 정도로 계획하고 있었는데, 지금 예산을 10억밖에 확보를 못해서 10억에 대한 것만 지금 하고, 지금 부지 선정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건 아직까지, 조감도는 아직… 실시설계단계에서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체육공원, 그러니까 구 우체국 사택. 그 부지 아닙니까? 그죠? 우체국 사택 부지하고, 우리 체육공원 부지 내에 같이 건립을 하겠다 하는 계획이잖아요. 그죠?

예.

아직까지 설계도 안 나왔고 조감도도 안 나왔으니까 계획인데, 거기 한 분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습니다만도 이주비용 이야기도 나오고 했었는데, 이 사업은, 소재지정비사업은 주민주도형사업입니다. 그죠? 그렇죠? 거기에 용도가 체육공원, 그리고 오토캠핑장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용폐 가능합니까?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지금 그거는 진행 중에, 군관리계획 변경용역 중에 있습니다.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사업이 준공된 지가 17년 말에 됐나요? 18년 초에 됐나요? 지금 아마 그 사업이 준공된 지가 2~3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거 벌써……

그거는 체육공원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개인주택하고 체육공원하고는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니, 그 개인주택이 우리 체육공원 소재지정비사업으로 하는 사업부지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 용폐를 시켜야죠. 용폐를 시키고……

일단 군관리계획은 지금 변경용역은 시행 중에……

가능하다 이 말이죠? 그죠?

예,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른 거는 제가 봤을 적에 큰 의문점은 없습니다만도, 그분은 어차피 이주비용 받고 나가면 되는 거고.

협의는 지금 그분하고 다 됐습니다.

예, 되고 있고. 하나 주민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 거는 지금 조감도도 없고 설계도 없고 지금 계획 중이라 하니까 아직 모르겠습니다만도 건축물을 어떻게 낮출 것인지 거기에도 주민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시거든요. 하지 마라 하는 거 아닙니다. 주민들 입장도 하지 말라 하는 건 아닌데, 하더라도 제일 처음에 당초 안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5층 건물로 바다 쪽을 보고 건축을 한다 하는 게 기본계획이었죠?

예.

예. 그렇게 갔을 경우에 5층 건물을 바다 쪽으로 보고 건축을 하게 되면 그 뒤에 체육공원이 많이 어떻게 가려진다. 그죠? 경관이 가려진다. 그래서 조금 보기 좋지 않다 하는 주민 의견이 많았었는데, 아직까지 계획도, 그리고 조감도도 안 나왔으니까 그거는 다시 그때 한번 검토해 주시기로 하고. 우리가 우옜든 우체국 사택은 관계없습니다마는 체육공원 부지는 지금 현재 민가가 하나…… 민가는 아닙니다만 관리인이 있는 자리인데, 그게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적법한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잘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건 일단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없는 상태로 만들어놓고 해서 행정절차대로 진행해서 문제없이 그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산채공장 옆에 또 거기 소방도로가 일부 있죠?

예.

예. 그것도, 소방도로도 용폐가 되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있고, 그런 걸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도서종합개발사업비 안 있습니까? 우리 본예산 당초 잡을 때 그 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하는데, 지금 수산과나 환경보전과나 이 사업 집행이 잘 안 돼서 감하는 겁니까?

감하는 건 아니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전체 사업비는 변동은 없습니다. 변동은 없고 확보된 사업비 안에서 서로서로 돌려가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는 변경은 없고 나중에 내려오면……

무슨 말인지 아는데, 다시 얘기하면 사업추진실적이 부진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비를……

예, 맞습니다. 계획대로 추진이……

소화를 다 못 시키니까 지금 다른 데 돌려서 쓰는 그런 경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런 거는 추후에는 지양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그래 봐지거든요. 이게 지금 사동 비위생매립장 같은 경우에도 이건 빨리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직 이 용역결과 안 나왔죠? 설계 안 나왔죠?

설계 올 연말쯤 되면 나옵니다.

그래 사업추진이 지금 미진하니까 사업비는 예산 편성했다가 지금 정리 추경 때 필요한 부분을 돌려쓰고 돌려쓰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각 부서에다가 좀 주의를 좀 줘서 각 사업부서에서 빨리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셔야지, 도서종합개발사업비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국비를 받아와서 이런 경관개선사업이라든지 충당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주어진 예산 가지고 뱅뱅 돌려가면서 쓴다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이 사업이 전체 사업이 24건에 267억인데 이게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0개년 계획입니다.

280억 아닙니까?

267억입니다. 267억인데 편성할 때 기본적인, 진짜로 필요에 의해서……

편성할 당시에 보면 어느 선까지 딱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면 이런 일은 없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이 없었는데, 다음에, 추후에 편성할 때는 진짜 계획에 의해서 진짜로 필요한 그런 사업에 의해서 준비를 해서 편성을 해야지,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데 신중을 좀 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정회 후 오후 2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정회 14시 25분 속개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철환입니다. 항상 우리 군 관광문화체육발전과 업무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관광문화체육관 소관 2019년도 2차 추가경정 예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69쪽입니다. 저희 문화관광과에서는 기정예산 119억 9,216만 2,000원에서 2회 추경에 6억 5,986만 5,000원이 증액된 126억 5,202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관광정책분야 예산인 빅데이터 이용료 3,000만원 전액 감입니다. KT통신사 등 빅데이터를 통해 우리 군 방문관광객들의 방문 형태 밑 집객요인 등 관련한 객관적인 자료를 돌출하고, 이에 관한 관광학적 해석을 통해 유용한 정보를 생산하여 우리 군 관광 및 축제 등의 질적인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관련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6월 말에 완료를 해서 올해는 제반사항이 미비해서 2020년부터 활용하고자 관련 이용료를 전액 감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와 편의를 제공하고자 관광위생업소의 재래식시설 및 노후된 환경을 개선하고자 공모한 결과 1개 업체가 선정되어 군비부담금 800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올해 일주도로 계통과 각종 관광홍보의 효과로 지난해 대비 상반기에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군을 방문하여 당초 예상하고 제작한 관광안내가이드북 및 리플렛이 거의 다 소진이 되어 추가제작비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난 5월 말 사동항 관광안내소 신설 오픈에 따른 공공운영비 8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0쪽입니다. 경상북도 공모사업으로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 구축사업비 군비부담금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주요관광지 5개소, 즉 독도전망대, 관음도, 봉래폭포, 해중전망대, 태하모노레일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설치된 공공와이파이와 연계된 QR코드를 이용해서 모바일로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다국어로 제공하여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만족도를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은 시군 대표 관광자원 발굴사업으로 우리 군에는 스탬프2 사업이 선정되어 도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관광지 유지보수를 위해 추가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소규모 관광지가 18개소, 해담길 9개 코스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설한 지 오랜 기간이 지나 시설 유지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당초 1억 7,000만원으로 상반기에 11개소에 유지보수비 1억 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 반드시 보수해야 될 곳이 5개소에 8,000여만원의 사업비가 필요해서 부족사업비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개척사 관광지 조성 변경용역 사업비 1억 전액 감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태하마을에 계획 중인 개척사 관광지 조성사업이 문화재 시굴조사 결과 다량의 유물들이 시굴되어 문화재 발굴 조사 후 사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나, 문화재 발굴은 전액 군비로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 축소를 위해서 사업비 설계변경을 위해 1억원 용역비를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문화관광부 해당 부서와 저희들 협의를 한 결과 올해는 변경 자체가 불가능한 걸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에 다시 협의를 해서 가능할 경우에 사업비를 다시 계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1쪽입니다. 우리 군을 방문하는 여행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당초에는 저동항에만 여행자지원센터를 건립코자 도비 3억, 군비 3억이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공모사업으로 사동항에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서 도비 2억, 군비 2억이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동항은 사동항 유통센터 1층에 지금 현재 사업 발주된 상황입니다. 다음은 울릉복합커뮤니티센터 설립사업 중 작은 도서관 사업비 국비 균특이 9,800만원이 배정되었고, 군비 4,2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향수권 신장과 국공립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활성화를 위한 문화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관광 사업비가 당초 7,232만원에서 1억 2,018만원이 증액된 1억 9,25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2쪽입니다. 원활한 축제공연 행사 진행을 위해서 물품구입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거는 행사용 의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독도 아리랑문화축제 도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지난 7월 29일부터 31일까지 개최된 회당문화축제에 지원된 사업입니다. 다음은 전국 궁도대회 전액 삭감입니다.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당초 예산을 4,000만원을 산정했습니다마는 무릉정의 사진교육 미이수로 해서 전국 궁도대회가 개최가 불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173쪽이 되겠습니다. 울릉도·독도 전국OPEN생활배드민턴대회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행사는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된 독도·울릉도 전국배드민턴대회에 사전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2019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관광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징어축제 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그죠?

고맙습니다.

축제에 관해서 한 가지만 이야기드릴게요. 이게 오징어축제위원회한테도 제안도 해야 될 거고, 설명도 해야 될 거고, 결과 보고도 해야 될 텐데, 제가 볼 적에는 오징어축제 요원들 안 있습니까? 공무원들 동원하고, 알바생들 동원하고, 새벽 3시까지 하고.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이래 준비하고 마무리하고 하던데, 이거를 우리 공무원들이 하고 알바생들이 할 게 아니고 업체에 줘서 일자리 창출도 하고, 예? 또 일하는 사람들이 손발이 맞도록 이래 좀 하면 안 될까요? 그거 돈 억수로 많이 듭니까?

참 고마우신 말씀인데 그게 참…….

우리가 볼 적에 제 생각에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을 것 같고, 일하는 사람들은 일하는 사람대로 또 능률도 안 오르고 불만도 많을 것 같고. 그 일을 또 상대적으로 울릉도 지역 업체들한테 일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익숙한 사람들이 하면 일자리 창출도 되고, 돈도 벌게 만들고. 우리가 그거 관에서 주도해야 되는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 아닙니까? 그러면서 담당부서에 해야 될 역할, 관리를 제대로 잘하면 정말 더 좋은 축제 행사가 될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 부의장님도 잘 아시듯이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준 상황입니다. 무대 설치라든지, 그다음에 몽골텐트 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전부 업체에 줬습니다. 옛날에는 사실 제가 그거 할 때는 저희들이, 공무원들이 가서 무대부터 시작해서 조명까지 전부 다 하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은 예산도 좀 많이 늘어났고 그런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게 좀 다른 데 업체 주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습니다.

저도 육지에서 행사하는 축제에 가보기도 많이 가봤는데요. 대개 다 육지에는 용역회사 다 줘버리면 알아서 자기들이 다 해요. 우리가 안 할 뿐이고, 안 했을 뿐이지. 예? 해보면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예, 내년도에 검토를 해서…….

그거를 축제위원회라든지 잘 전달해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반영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만 질문드릴게요. 여행자센터 건립이 당초 저동 한 군데 하다가 사동까지 2군데가 됐습니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 도비 2억, 군비 2억 해서 4억 해서 사동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될 것 같습니까?

지금 사동은 발주를 했고요. 발주를 해서 지금 하고 있고요. 저동은 사실 그 부지 자체가 해양수산부 부지입니다. 해양수산부 부지는 저동항 다기능항하고 거기 상충되는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들도 해양수산부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차 나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획만 세워져 있고 아무 협의도 지금 안 이루어져 있습니까?

예, 부지 협의는 아직 안 되어 있고요. 못했고, 그 부지는, 지금 여행자센터는 건립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부지로 저희들……

항만구역 내지 않습니까?

예. 문제는 없는 걸로 지금 되어 있기 때문에 해양수산청하고 크게 문제는 없을 걸로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계획을 잘 짜야 될 것 같고, 어차피 주차공간 확보도 충분히 다 되어야 될 것 같고, 캔틸레버식으로 빼내서 밑에는 대형차들 다 대고 위쪽에 여행자센터도 되면서 주차공간도 확보하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던데 그……

예. 2층에 주차공간하고, 1층에는 여행자센터하고 일부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기존에 있는 도로를 2층으로 만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기존에 있는 바닥, 해수면 그거는 대형차들이 그냥 댈 수 있도록 만들고, 캔틸레버로 빼서 위로 2층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잖아요?

2층, 옥상이죠, 옥상.

그러니까요. 2층을 더 올리겠다는 얘기인데 그래 되면 뒤쪽에 있는 사람들은 조망권들은 어떻게 될지 주민들하고 또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높이는 제가 보니 괜찮을 것 같아요.

예, 예.

혹시라도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도비, 군비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이 또 반대하고 이런 여론적인 측면에서 좀 안 좋다손 치면 일하면서도 불편한 사항 또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이런 계획들을 충분히 설명하고, 또 계획만 갖고 있던 것들을…… 우리 국비사업이라든지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보면 예산 확보하는 거는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사업 진행이 제대로 잘 안 되는 사업들이 참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죠?

예.

계획하고 예산 확보하고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인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태하동 개척사 관광지 조성 지금 계속 이게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선의의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 지금 개척사관광지구가 삼거리 각석문을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쭉 가면서 옛날 우체국 자리입니까? 거기까지 쭉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위에 언덕에 지금 개인농장이 하나 있죠? 그죠? 개인농장이.

예, 예.

지금 유물인가 뭐 발굴한다고 뭐 어떻게 하다가 지금 놔놓은 그거 바로 위에. 그런데 거기는 지금 임시도로 비슷하게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는데 그분이 그 도로가 포장도 안 되어 있고, 비가 오면 쓸려나가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개척사 관광지가 조성이 되면 도로도 날 거고, 계획대로 도로는 도로대로 어떻게 정리가 될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지금 도로도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 그죠? 도로를 횡단해가 내줄 수 있나요?

지금 좀 불가능합니다.

곤란하죠, 그렇죠?

예.

아직 계획이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거는 계속 딜레이가 되어 있고, 그 도로는 물론 나가 있습니다. 포장도 비포장이지만 도로는 나가 있는데, 이게 빨리 수립이 안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은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점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임시포장을 해 주든가 아니면 우회해서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정리를 한번……

예.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하반기에 된다 하면 기다리라 하면 되지만 언제 될지도 모르고, 내년에 될지 후년에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피해는 조금 안 줬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거 참고를 해서…… 예.

지금 우리 군에서 해담길 용역 줘서 어떻게 조사하는 게 있습니까?

예. 지금 제주대학교에 관련 용역을 줘서 얼마 전에 보고회를 했습니다.

예. 지금 태하동에서 남양까지 지금 현재 해담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죠? 혹시 아니면 뭐 어떻게……

태하동에서 남양까지는 지금 현재 태하에서 학포로 넘어가는 해담길이 있고요. 지금 연결은 안 됐지만 학포로 넘어가는 길이 있고, 학포에서 그다음에 해안도로로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태하령. 태하령길도 있습니다.

예, 구 태하령길.

예.

지금 우리 삼막터널. 삼막터널이라고 해야 되죠? 삼막터널 위에, 산에 거기가 보니까 아마 개인 소유도 있고, 예전에는 농장도 있었고, 사람이 거주했던 그런 자리고. 제가 그 농장주를 만났었는데 옛날에 터널이 나기 전에는 소로길로 전부 다 농사도 짓고 다니고 사람들이 다녔던 길이 옛길이었어요, 옛길. 옛길인데 터널이 나면서 터널 입구가 나고, 터널이 나면서 그 길이 다 없어졌다. 그래서 그거는, 그렇다고 해서 농로 개설을 해서 찻길을 만들어주고 포장을 해 달라 이런 요구가 아니고 그 구간에는 해담길도 없고, 우리가 옛날에는 다 있었던 길이지만 지금 없어진 길이니까 울릉도에서 이거를 한번 다시 어떻게 새로, 옛날에 있었던 길이니까 정리해 줄 수 없나 이런 주민들의 의견도 있거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도로부서에서 농로로 하자 하면 범위가 너무 넓어질 것 같고, 또 자연환경도 파손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이런 거는 우리가 해담길 코스로, 농로길도 쓸 겸 그다음에 해담길 코스로 만들 수 있는 이런 안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보시는……

예.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우려되는 게 사람이 또 간사한 게 있어서 터널이 있는데 그 위로 이렇게 가면 굉장히 좀 가파르고 멉니다. 그래서 해담길 하는 거는 저희들이 저희들 부서에서 해담길을 만들 수는 있을 겁니다, 아마. 하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과연 또 이용률이라든지 그게 있을까 그런……

그러니까 이게 담당부서 간의 어떻게 보면 문제.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쉬운 말로 핑퐁이라 해야 됩니까? 떠넘기기식인데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볼 것인지 그게 문제가 돼요. 예전에 사실 길이 있었어요. 길이 농장도 있고 지금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 울릉군에서 일주도로를 하면서 그 길이 끊어졌습니다. 그죠?

예.

이거를 예를 들어서 도로개념으로, 농로개념으로 볼 것 같으면 도로부서에서 해야 되겠죠. 그죠? 하고 정상적으로 차가 다니든 못 다니든, 2m 폭으로 하든 3m 폭으로 하든 농로 개념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렇게 가게 되면 자연훼손도 심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해담길 코스로 그렇게 개념을 볼 것인지 이것부터 정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이번에 용역 중에 있으니까 용역 하시는 분이 그쪽도 한번 가보라 이거죠. 가서 전망도 한번 보고. “야, 이거 우리 해담길 코스로 가능성 있다. 이거 한번 개발할 게 있다.”그렇게 판단이 됐을 적에는 한번 검토도 해보시고, 또 개인 소유의 농장도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여러 가지로 한번 하는…… 용역 중이니까 검토를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나 이렇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 한번 그렇게……

예, 예. 그거 한번 답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울릉천국아트센터 민간위탁비 이게 3,000만원 감됐는데 이 사유가 뭐죠?

아! 그거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울릉아트센터 거기가 한 달에 1,000만원씩 1년에 1억 2,000 해서 당초에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작년에 위탁을 받으셨던 분이 도저히 이제 못 하겠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고, 우리는 다시 다른 위탁자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위탁자를 그냥 저희들 수의로 선정하기가 그래서 공고하고 계약하고 하는 사이에 한 3개월 정도가 소요되더라고요. 그래서 위탁을 4월부터, 지금 현재 위탁자하고 4월부터 위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3개월간 위탁비를 주지를 않았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3개월 치 그 위탁비 삭감해서……

그럼 공백기간 예산 집행 안 한 거네요. 그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 기정예산은 177억 4,800만원인데 2억 7,500만원이 늘어난 180억 2,300만원입니다. 저희 과는 대부분 국도비 변경 내시 사항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 내시는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사업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저소득층 집수리사업이 당초에 8,000만원이었는데 5,000만원을 감액한 3,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139쪽입니다. 경로당 유지보수비가 당초에는 1억원인데 유지보수 할 곳이 많아서 7,000만원을 상향시킨 1억 7,000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경로당 프로그램 도우미사업은 목간 변경을 좀 했습니다. 140쪽입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지원에 보장금 수혜금액을 1,942만원으로 했는데, 그 밑에 사회복지보조사업과 목 변경을 해서 8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41쪽입니다. 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지원사업을 213만 3,000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42쪽입니다. 여기도 어린이집 정수기 보급에 10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그다음에 143쪽입니다. 어린이합창단 운영은 미운영해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145쪽도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으로 40만원을 추가했습니다. 146쪽입니다. 인력운영비 부분에서 인건비를 3명에서 2명으로 축소시켜서 2,8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밑에 보면 반환금이 당초에 4,488만 9,000원에서 2억 9,400만원을 추가한 3억 3,900여만원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주민복지과 세입·세출하고, 그다음에 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우리가 의료급여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277쪽입니다. 당초에 1억 6,900만원에서 900만원을 증가한 1억 7,800만원으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거 보면 인건비에서 상여금으로 800여만원을 추경했고, 그다음에 뒷장 278쪽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한 수금이 300만원을 해서 900만원을 추경에 상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복지과 예산안 제안 설명 중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로당 유지보수에 추경 7,000만원 요구되어 있는데 관내에 2개소 경로당 어디 어디입니까?

관내가 도동2동이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도동2동이 상당 부분 들어갈 것이고 저동1동도 옥상 해야 되고.

사동1동, 도동, 저동2동. 사동1동, 도동 2동. 그죠?

도동2동.

도동2동 이 위에 라이온스 있었던 데 나가면서 그걸……

예, 나가고 밑에도 지금 전부 엉망이라서 그것도 해야 되고요.

이거 저번에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우리 경로당 유지보수를 그때그때마다 해달라 하면 해 줄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상태를 잘 봐서 파악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전부 다 요구를 하고 해 달라 하는 데는 많지만 된다 안 된다를 정하기가 참…… 가깝고 친하고, 군수님하고 친하고, 위원님들하고 가깝고 친하고 하면 될 게 아니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해는 어느 어느, 내년에 어느 어느. 이래 하는 게 많지 않나 싶은데.

정해놨는데 또 비 새고 하는 데, 죽암 같은 데는 또 우선은 비가 새니까 거기 우선적으로 가고 이랬습니다, 지금. 우선은 비 새는 데부터 먼저…… 갑자기 누수 된다든지 그거를 우선 수리를 해 주니까 지금 당초에 도동2동하고 해놨는데 지금 다른 데 쓰고 나니까 없어서 또 추경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뭐 급한 데부터 먼저 해 주는 건 사실이지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해야 말썽의 소지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보면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이요. 5,000만원 감됐잖아요. 이거는 왜,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지금 올해 8가구밖에 못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추가를 하는데 그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고.

기준이 너무 엄격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전에는 우리가 했는데 지금은 LH로 넘어가서 LH에서 조사해서 지금 집수리가 바뀌었거든요, 전부 저거로 지침이. 그래 바뀌어가 우리는 일반 저소득층을 해 주는데 일반 저소득층도 어느 정도 기준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몇 년간 너무 많이 했고, 또 금액에 따라서 그 기준연도가 제한연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찾아도 해당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 집수리 사업 하는 거 군비 아닙니까?

예, 이거는 군비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일반 저소득층 하는 거.

군비하면 너무 엄격하게 기준을, 잣대를 정하기보다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는 담당부서에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군비라도 어느 정도 시설에, 지침에 어느 정도는 맞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맞는데, 정말 이 집에는 해야 되고, 해 줘야 되는 상황인데도 보면 뭡니까, 지침하고 안 맞다.

자가라든지 안 그러면 월세를 살지만 월세 살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 그 사람의 혜택을 집주인이 혜택을 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도배, 장판까지는 해 줄 수 있지만 그 집수리는 못해 주게 되어 있고, 또 자식 집이지만 본인이 살고 있으면 그 자식한테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못해 주고 이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물론 엄격한 기준을 해서 상대적으로 피해 보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건 맞지만 지역이 좁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사회적인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그 자녀들은 재산이 많고 지원해 줄 수 있지만, 부양의 의무를 다할 충분한 소득도 되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들, 이 사람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격한 잣대를 따지면 안 되는 분들, 군비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유도리 있게 해 줄 수 있냐 없냐 이런 것들을 늘 접하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은 주거급여가 바뀌었거든요. 부양의무를 안 따집니다, 주거급여는. 그렇기 때문에 어지간히…… 지금도 방송 홍보하고 하는데, 주거급여 대상 되는 사람은 신청하라고. 그러면 저희들은 저소득층으로 해서 LH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있습니다. 그것도 기준……

나이 드신 분들 혹시 몰라서 신청 못하는 거 아이가?

지금 계속 읍·면에서 홍보하고 있고, 올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주거급여대상이.

잘 알겠습니다. 이게 이런 돈은 애써 편성시키고, 예산부처에도 편성시키고 난 다음에 대상자가 없어서 감된다 이거보다는 군비니까 좀 엄격한 잣대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지원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초에 우리 예산 세울 때도 이만큼 예산이 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데 그래도 좀 안 나오겠나.

1억 5,000만원 추경에 감시켜 버리면 본예산 내년도 할 적에는 무조건 감돼서 편성시킬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이 이상으로 더 나오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대상이.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재무과는 총 예산이 28억 400만원으로 기정보다 1,000만원 정도 증됐습니다. 그 중간에 보시면 차세대지방세 정보시스템 구축하고, 좀 더 하단으로 내려와서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 유지비 감됐는 거 이거는 과목 경정했는 겁니다. 그리고 여비는 도비 상설 세원발굴팀 운영비에 보조되는 거 저희들 여비로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시면 차세대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구축 400만원 이거는 세외수입정보시스템구축비 저희들 추경예산에 편성한 겁니다. 그리고 하단에 있는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적측량비는 전액 감했습니다. 감 사유는 저희들 용역비 5,200만원으로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는데, 그 용역 안에 지적측량이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공공운영비 차량유류비 저희들 1,500만원 증시켰습니다. 뒷장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맨 상단에 울릉군청사 석면 교체 실시설계용역비 1,500만원은 저희들 내년도 조기집행을 위해서 사업비는 내년에 요구하고, 올해 설계비를 먼저 잡아서 설계를 먼저 실시하려고 예산 요구했는 사항입니다. 그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운영비에 도로명주소데이터 유지보수비 전액 감했는 거는 이것 또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전수조사 용역비로 용역을 하면서 거기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유지보수비는 필요 없기 때문에 감시켰습니다. 그리고 맨 하단에 있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총무과 변경에 의한 상여금 증가분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보조반환금은 주택 공시가격 조사 집행잔액 및 이사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 보니까 갑자기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문드릴게요.

예.

우리 보면 차량유류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어차피 각 부서별 각 과에서 자기네가 지출하겠지만 이거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울릉도에 주유소가 3개죠?

3개입니다.

3개죠? 이거는 어떻게, 뭐 자기 사용한 사람들이 알아서 씁니까? 어떻게 프로테이지로 3개 업체를 나눠줍니까? 어떻게 해 줍니까?

차량유지비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S오일은 군에서 유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군수님께서 운영하시는 거기 때문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수협주유소와 태하동 주유소가 있는데, 태하동에 있는 주유소가 조달청에 우선구매대상으로 단가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격이 조금 쌉니다. 그래서 저희들 얼마 전에 신청 실·과에 공문을 냈습니다. 냈는데, 태하동 쪽에 출장을 갈 일이 있거나 서면 지역에서는 그쪽이 가격이 좀 싸기 때문에 그쪽을 우선적으로 좀 이용을 해 주고 그다음에 저희 군청 읍 관내에 있는 기관들은 가급적이면 편한 데로 이용하셔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도록 그래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사람이 알아서 이용을 하면 되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울릉주유소 S오일은 왜 안 된다 했죠?

S오일은 공직선거법에 의해서 기관장이 주주로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관에서 사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독도 평화호는 기름을 어디서 공급받나요?

독도 평화호는 제 소관은 아닌데 제가 아는 바로 말씀을 드리면 울릉주유소 공급받을 수가 없는데 단가계약이라 해서, 단가계약이 뭐냐 그러면 주유 리터당 얼마를 하겠다는 공개입찰을 진행을 하면 울릉주유소도 입찰의 참가자격이 됩니다. 그거는 단가계약 입찰참가 낙찰자가 울릉주유소가 돼서 울릉주유소가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단가 차이가 좀 날 겁니다. 좀 싸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는 단가계약에 의해서 입찰참가자에 한해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기름 넣는 방법이 틀리네요. 그죠?

그렇죠. 그리고 저희들도 예산을 좀 절감하기 위하여 제가 재무과에 와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평화호처럼 단가계약을 하면 아무래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의 유류비도 좀 단가계약을 하면 어떻겠나. 저희들 여기 경리계장도 있고 검토를 해봤는데, 향후 같은 경우 유류비가 1년에 한 몇 억 나갑니다. 그런데 저희들 청사 난방료하고 차량유류비 해봐야 한 4,000~5,000만원 돈이 얼마 안 됩디다. 이걸 가지고 단가계약을 하면 효율성이 그래 높겠나. 그리고 일이 너무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다 보니까, 실·과에서 알아서 사용하는데 단가계약을 해놓으면 복잡한 상황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는 좀 보류하는 게 안 낫겠나 싶어서 보류를 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금액이 크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내 주유소가 3개 업체가 있는데 어떤 업체에 편중되지 말고 가급적이면 같이 공유하고,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전과 소관입니다. 환경보전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과장 김종렬입니다. 환경보전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157쪽입니다. 기정예산보다 2억 2,887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에 2,000만원, 사동 환경기초시설 폐기물 육지 운송비에 5,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158쪽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 괭이갈매기 로드킬 예방표지판 제작에 600만원 편성하였고, 지질공원 현장해설 안내판 제작에 7,800만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과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질공원 현장해설안내판 기존 안내판 있는 거 아닙니까? 1개도 없습니까?

기존 안내판 있습니다. 기존 안내판하고 이거는 다르게, 이 안내판은 한 2~3개소 정도 지질해설사가 없어도 요즘 휴대폰 QR코드로 해서 휴대폰 가지고 QR코드 이래 대면 지질해설사가 현장에 없어도 바로 안내가 되는 그런 새로운 안내판입니다.

물론 새로운 걸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지질안내판부터 시작해서, 관광안내판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으로 좀 조화롭게 잘 제 장소에 있어야지만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새로운 거 또 만들어내면 또 새로운 것 하고, 또 관광안내판은 안내판대로 또 뭡니까, 길 안내하는 거는 길 안내대로 분별없이 막 이래 설치가 되어 있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이거 나름대로 또 하면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설치장소도 잘 선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지질해설자들이 저희들이 다 커버를 못하니까 이거는 지질해설 없어도 QR코드 해서 딱 휴대폰 갖다 대면 자동으로 안내해 주고 하는 그런 안내판입니다.

그게 억수로 효과적인가요? 사용을 많이 하는가요, 다른 데는?

지금 올해 이거 처음 국비 50% 내려와서 올해 처음 제작 설치, 이 추경예산만 되면 처음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비 지원받고 한다 해서 이거 아무 검증도 없이 무분별하게 또 하고 또 하고 이러면…… 안 그래도 설치장소가 마땅치 않고, 좁고 이런데 잘 확인을 하고 해야 될 것 같아서.

설치장소 잘 선정해서 그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부의장님하고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지금 궁금해서 묻는 건데 이거 1개 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견적 받아보고 한 2개, 3개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7,800만원 같으면 2개, 3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아니, 2개, 3개를 떠나서 과장님, 이게 그러면 우리가 지질공원이 있으면 어디가 우리가 유명한 데가 몇 군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전조사가 미리 해서 충분히…… 이게 규모가 내가 봤을 때 상당히 안 커도 되잖아요? 굳이 QR 찍는 것 같으면 간판이 좀 소규모로 작게 제작해서 다양하게, 지역 서북면 어디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그것 좀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추진단장 김종식입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소관 제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울릉소방서 군계획시설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용역을 전액 1억 5,000만원 감했습니다. 이 사유는 전번 간담회 때 제가 보고를 드렸다시피 지금 당초에 소방서하고 협의가 1,000평 정도로 그렇게 했는데, 지금 소방서 설치 기준 최소 3,000평이라고 자기들은 인지하는데, 울릉도는 최소한도 그 2분의 1 수준인 1,500평 정도는 확보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지금 도 소방본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포항남부소방서 소방행정과장이 울릉도를 방문해서 또 면담을 했습니다. 했는데, 당초 안대로 우리는 한 1,250평 정도에서 소방서가 들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의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고, 그래서 그날 소방본부 담당자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소방서에서는 아직까지 1,500평을 요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그 대안으로 지금 현재 단이 져서 있는데 캔틸레버식으로 좀 더 빼서 평수를 확장하는 방안과 그 밑에 부지에 단을 줘서 부지를 한 200평 정도 늘리는 방안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다음 주에 도 소방본부하고 포항남부소방서 협의를 갈 예정입니다. 이 협의과정에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지역개발과에서 하고 있는데 거기 일단 포함시키고, 군비는 시기상 좀 문제가 있어서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상여금을 260만 5,000원을 반영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추진단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입니다. 경제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교통과장 정용규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경환 위원장님, 그리고 공경식 부의장님, 여러 위원님, 군정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하고 계시는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77쪽입니다. 경제교통과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규모는 181억 3,100만원으로 기정예산 178억 9,600만원보다 2억 3,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및 일자리 육성을 위해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3,700만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인부임 5,954만 1,000원, 사회적기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비 500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사회적기업 등 개발비지원사업 전액 2,000만원과 청년마을일자리뉴딜사업 전액 1,75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대신 미디어크리에이터 육성 및 활동지원 3,4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다음 교통행정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차장 관리 및 주차질서 확립 불법주정차단속 인부수당 646만 3,000원, 절대 주정차금지구간 표시사업, 국도비 보조내시 정리에 대한 20만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79쪽 울릉항 여객편의 및 특산물 취업유통타운의 원활한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해 공공운영비 항만시설사용료 1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79쪽 행정운영경비에 불법주정차단속 근로자상여금 인상분 및 시간외근무수당 1,062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180쪽 2018년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집행 정산에 따른 잔액반환금 1억 1,83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산 편성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경환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2019년 제2회 추경예산은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 반영과 주민소득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육성, 그리고 전년도 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교통과 예산안 제안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과는 기정액보다 6억 1,851만 8,000이 증가되었습니다. 내용은 도시계획시설 유지보수에 시설비 붕괴위험사면 긴급보강입니다. 2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거는 LH공사 사면 보강입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지역개발사업 미불용지 측량비 및 감정평가비입니다. 500만원에서 2식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죽암에 있는 미불용지와 감정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에 저희들이 도동항 경관디자인개선사업 집행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잔액 반납하고 다 해서 저희들이 2,767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 제안 설명 중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LH공사 사면 붕괴위험지역 2억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은 7월 1일부로 지역개발과장님으로 오셨다. 그죠?

예.

이거는 물론 과장님한테 지금 담당과장님이시니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충분히 사전에 위험하다고 예고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예산 요구도 늦게 하고 사업이 늦다 보니까 기존 9월 달에 입주하려고 계획하고 했던 72세대이 않습니까? 11월 달로 미뤄지는 이런 공문을 받았습니다, 입주민들이. 이러면 상대적으로 행정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생기겠습니까? 그죠? 몰랐다 하면 이해가 됩니다. 또 이게 무슨 이해가 있느냐 하니까 입주민들이 9월 말까지 지금 살고 있는,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데를 다 비워줘야 하는 상황이고, 계약 다 되었고, 10월 1일부터 다른 사람 준다고 예약이 다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와서 두 달 동안 공사해야 되니까 미뤄진다고 공문을 받아봤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지금 LH주택공사에서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LH주택공사에서 행정절차를 1건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1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 하게 되면 한 11월 달 되어야 LH공사에서 공문이 나가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공사 추진하는 부서하고 LH주택 입주하는 담당하고 지금 이렇게 의견이 잘 안 맞아서 아마 공문이 그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공문이 그렇게 나가든지 안 나가든지 간에 주민들은, 입주민들은 알 바 아닌 상황이거든요. 알 바 아닌 상황인데 그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울릉군의 행정에 대한 불신하면 어떻게 설명해 줄 겁니까? “자, LH공사에서 공문이 잘못 발송되어서 일을 잘못해서 이렇다.”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경로를 통해서 설명할 겁니까? 물론 과장님이 문제고 잘못했다, LH공사가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지금 당장 닥친 입주민들은 뭐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어쩔 수 없다, 할 수 없다.”이래밖에 이야기 못 합니까? 당장 나가라 하면요? 9월 말 돼서 나가기로 다 계획 잡아놓고 들어온 사람, 그 세 준 사람들은 10월부터 다른 사람 들어오기로 계약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LH공사하고 협의했는 게 지금 최소한의 안전을 담보로 하는 공사가 지금 사면 보강공사입니다. 그래서 사면 보강공사를 완료하게 되면 LH에서 입주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2억으로 해서 이번에 편성해놓은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6월 이전부터 우리가 봄에 비 오고 난 다음에 가팔라진 시점이 6월 이전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예고됐는 거 다 알고 있었던 사항이잖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당시의 과장 같으면 이런 일이 사전에 예고되었으니까 예비비를 쓰든지 돌려쓰든지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선 조치로 이루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미루다 미루다 미루다가 이제 와서 하니까 얼마나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많겠습니까? 이게 고스란히 행정에 대한 불만, 울릉군에 대한 불만, 나아가서는 우리 의원들, 군수님에 대한 불만이 다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사실 그 LH공사에서 행정조치를 안 한 부분이 있다 하면 그런 것들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자꾸 생기나 이 말입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 그러면 이런 것들은 입주민들한테 그냥 “늦어졌으니까 알아서 해결하라.”이럴 겁니까? “방법 없다. 알아서 해결하라.”이것밖에 없습니까? 행정이 이래서 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저희들한테 책임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일부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LH주택공사에서도 저희들이 9월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공문을 사실은 그렇게 보내서는 안 되거든요. 그 부분도 이제……

그거를 받았는 주민들은 그런 거 모르잖아.

예, 그렇죠. 주민들은 잘 모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LH공사에서 우리하고 협의를 했었으면 사실은 이러이런 이유 때문에 못 했다고 할 수는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는 그런 협의 없이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습니다. 예?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울릉군비를 들여서 얼마를 들어서 사면 보강부터 시작해서 또 보강공사하고 앞으로 국비 50억이 더 들어야 된다면서요?

예.

도대체 그 지역에서 돈이 얼마나 더 들어야 됩니까? 그죠? 뭐 이제까지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 안타까워서, 답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디 이야기할 데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이라도 입주민들의 불합리한 점들을 좀 이해시키고 설득도 시켜야 될 것 같고. 그죠? 그래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한국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주민들한테 다시 또 통지하도록……

현수막이라도 한 개 걸어서 입주민들한테 죄송하다라고 좀 하십시오. 마음의 위로라도 하든지. 예?

예.

이런 일이 계획이 됐는데 입주민들 늦게 입주하게 되어서 정말 죄송하다라고, 송구하다라고 LH공사에서 하든지 우리 군에서 하든지 무슨 조치가 있어야지 그냥 세월만 보내갖고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고서에 보니까 지역수요 맞춤지원공모사업 토지매입 4억 추가로 증액 요구를 하셨는데, 혹시 이거 어디에 어떤 땅을 매입을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도동 어울림주차장으로 해서 조성입니다. 그래서 국비 20억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의회 뒤쪽에 울릉 군유지입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2층 건물로 조성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역주민들하고 반대가 있어서 그래서 이거 부지를 약수터 밑으로, 서기동 씨 향나무 가게 앞으로 거기에 땅을 사서 매입을 해서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개발과 사업 중에서 이게 언제 사업이었나? 올 초였나? 북면에 가니까 개인농지를 매입을 해서 지금 농로 확·포장을 한 군데 한 자리가 있더라고요. 북면 평리입니다, 평리.

미리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그죠?

예, 예. 맞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거 언제나 사업비 요청을…… 부지 매입이 아직 안 됐잖아요. 그죠?

지금 1건은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재무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보상하는 걸로 1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추경에도 사업비가 없었고, 2차 추경에도 사업비 요구가 없었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릴란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차일피일 계속 미뤄지고 있고, 그 주위의 땅값은 계속 또 올라가고 있는 중이고. 그 주위에 지금 제가 뜬소문으로는 “울릉도에서 최고의 농지 값이 갔다.”하는 그런 이야기를 내가 듣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전임 과장님한테 인수인계 잘 받았겠지만도 혹시 우리 토지감정이나 아니면 토지보상액 이런 거는 대충 감정이 나왔습니까? 그런 것도……

저희들 이것 때문에 미불용지하고 감정측량비를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측량을 하고 본예산에 올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측량도 안 되어 있고 토지감정도 안 됐네. 그죠?

예.

지금 그러면 농지는 포장 다 해서, 공사 준공 다 해서 차량 다니고 있고, 아무것도 된 거는 없고. 땅 주인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어르신이. 그런데 이런 거는 좀 신경 써서 담당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이게 주민들, 이 어르신은 뭐 어디를 전화할지도 모르고, 그 나이 많은 사람이 군에 찾아가서 누구한테 찾아간다 하는 건 사실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분은 이번에 재무과 예산으로 그분은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거는 이미 지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될 거, 그러니까 지금 우리 토지 매입 한 예산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고 다 하지만 사업 다 해놓고 이거 토지 보상 안 해 준다 하면 이거는 조금 어폐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거는 신경 써서 좀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입니다. 원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 소장 박상용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총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2억 342만원이 증액된 79억1,643만 9,000원입니다. 세부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7쪽 하단 부분입니다. 19년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비는 당초 6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기본계획 용역이 수립 중이고 또 민간자원 보조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서 이번에 각 세부사업별로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촌다원적자원활용사업비 중 울릉도 농업유산 스토리북 제작 및 리플렛 제작에 4,000만원, 그리고 농업유산 홈페이지 제작에 1,200만원, 그리고 국내외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 중간 부분입니다. 농촌 다원적자원활용사업비 중 농업유산 가치분석을 위한 조사연구에 6,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참고로 이 사업은 농업유산 생태조사 및 민속조사, 산채 특성 등을 분석하는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유산주민협의체 구성 및 역량 강화 교육 추진에 2,000만원, 그리고 울릉도 농업유산 브랜드 개발 공모에 500만원을 각각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상단 부분입니다. 울릉도 밭농업 농업유산홍보관 조성에 1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업유산홍보관은 농업인회관 1층 내의 공간을 활용하여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울릉도 밭농업 유산 탐방로 조성에 3억 9,2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 부분입니다. 2021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예비계획작성 용역에 1,000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농촌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저희들이 ‘울릉 산채 스테이션 구축사업’이라는 제목으로 총 사업비 70억이 되겠습니다. 4개년 사업비인데, 이 부분에 저희들이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를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0쪽 상단입니다. 농기계훈련사업에 신규농업인 선진농업 벤치마킹으로 목을 변경하여 300만원을 변경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1쪽 상단입니다. 원예소득장목 육성지원사업에 이동식 저온저장고 보급을 당초에 20개소로 실시를 하였습니다만 3개소가 증가한 23개소에 9,200만원을, 그리고 레저용 단동하우스 보급에 당초에 17개를 계획했습니다만 물량이 4개동이 감소돼서 13개동에 3,900만원을 변경하여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2쪽 상단입니다. 축산물 유통센터 운영에 도축장 지붕 연장공사 시설비 640만원, 그리고 가축증식 및 경영지원사업에 배합사료 구입 지원에 당초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4,000만원을 감액한 1억원으로, 그리고 조사료 생산장려금 4,000만원은 전액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톱밥제조시설에 추가로 7,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3쪽 중간 부분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에 국도비 변경에 따라 숲가꾸기 사업에 산림바이오매스 6,262만원, 그리고 숲가꾸기 패트롤에 5,608만원, 넝쿨제거단 인건비에 2,405만원으로 3개 사업을 합하여 30여개 60일 정도 시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 하단입니다. 산림자원보호에 산불진화체계 구축운영 개인진화장비 구입에 82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4쪽 상단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건비 2억 4,048만원, 그리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보험료 1,976만원을, 그리고 산불 방지대책 물품장비 구입에 4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국도비 부분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5쪽 상단입니다. 특산물 가공시설에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사업에 3억 6,000만원 중 감리비로 1,000만원을 조정하여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울릉군의 농업유산 보전관리와 한우 증식기반조성 및 숲가꾸기 일자리 창출 등 필수불가결한 사업만을 편성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 심의·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추가 예산안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장님, 제가 한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배합사료 구입 지원에 지금 4,000만원 감됐는데 이 감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당초 저희들 농가에 소 한 마리당 조사료 생산하는 그런 유도를 하기 위해서 만 원 상당 포인트를 적립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올해부터 TMR배합사료를 공식적으로 생산해 공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중으로 지원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해서 다른 쪽으로 지금 돌린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3페이지 보시면 넝쿨과 관련 숲가꾸기 관련 사업비가 제법 많이 증액되었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다니시면서도 많은 지적도 하고, 그리고 군민들도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넝쿨이 일주도로 구간뿐만 아니고 가는 데 곳곳마다 정말 억수로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예산을 늦게 편성해서 지금 정리 다 가능하겠습니까?

이거 당초에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이거는 국도비 추가로 내려온 부분이 증액 편성한 부분이고, 아무래도 저희들도 지금 현장 실태조사를 다 해서 일자리 이런 숲가꾸기사업이라든가 인부 공모를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1차로 했었는데 신청한 인원이 적어서 추가로 9월 3일부터 다시 2차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해가 인부들이 확정이 되면 바로 도로변이라든가 이런 넝쿨작업을 시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울릉군 같은 경우는 관광지다 보니까 관광 성수기가 오기 전에 1차적으로 한번 베고, 또 지금 가을쯤 되면 또 많이 확산되어 있으니까 이때도 한 번 베어주고 하는, 1년에 2~3번 정도만 해 주면 될 것 같은데 시기적으로 조금 적절하지 못하게 지금 집행하는 것 같아서 지적을 한번 드릴까 합니다. 여하튼 숲가꾸기사업이 본 위원이 예전에 비하면 지금 훨씬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숲가꾸기사업은 산림조합 쪽으로 해서 별도로 시행을 했고, 이 사업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변에 넝쿨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지금 제거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독도박물관 소관입니다. 독도박물관 사무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독도관리사무소장 정성봉입니다.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9쪽입니다. 첫 번째는 지목 변경으로 해서, 목 변경으로 해서 1,000만원 목 변경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국고보조금 반환입니다. 국비 1억 7,313만 4,000원, 도비 3,445만 1,000원 합계 2억 758만 5,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독도관리사무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독도관리사업소 추경……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교육 잘 받고 왔습니까?

예.

교육받을 적에 감명 깊었던 거 말씀 한 말씀 해 주십시오.

별도로 감명 깊은 건 없습니다. 기분만 좋았습니다.

보고 배운 게 있어야 울릉도 퇴직하실 동안 잘 사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뭐……

직원들한테 전해 줄 거나 우리 의회에 전해 줄 건 없습니까?

별도로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 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130억 1,221만 6,000원에 증이 된 게 10억 9,746만 6,000원이 증이 되어서 141억 968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상세내역을 보면 상수도시설 유지관리에 시설비로 상수도시설 공사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올해 도비 요구하고 했는 것들이 내년도에 된다고 보고 미리 올해 9월 달 넘어서 10월 달에 실시설계를 하려고 5,000만원 예산을 지금 잡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바로 조기집행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 했는 거고. 그 밑에 정수장 제어시스템 암호장비 설치입니다. 이거는 정수장마다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그 밑에 노후상수관망정비사업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이게 9억 6,700만원이 국도비가 내려왔습니다. 지방비는 없고. 그래서 이걸 좀 반영을 했습니다. 다음 쪽 2쪽에 하수도관리분야입니다. 하수도 긴급보수공사 이거에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이거는 맨홀하고 이런 것들 좀 더 하려고 그래 되어 있는 거고, 그 밑에 하수도 악취제거 및 유지관리는 같이 물청소도 하고 관로도 보수하고 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더 올렸습니다. 제일 밑에 기타회계 등 전출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이 2,10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에 기정예산은 21억 9,600만원인데 2,1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22억 1,7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상세한 내용을 보면 상수도 관리분야에 사무관리비에 물절약홍보물 제작이 119만 8,000원을 감시켰습니다. 이거는 밑에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이 2,219만 8,000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남는 재원을 좀 보내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상여금이 2,219만원 증이 되었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그다음 쪽에 기타회계 전입금입니다. 상수도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2,100만원을 전입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사업소 소관입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설사업소장 이희광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19년 2차 추경예산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경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7억 8,349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억 4,12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에는 인건비에 6,300만원 정도, 일반운영비에 2,800만원 정도, 그리고 시설유지보수비 5,000만원 정도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차례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입니다. 한마음회관 VIP실 집기가 노후 되어 교체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동1리 소도읍 종합사무실 공중화장실 정화조 청소를 위하여 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지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787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이는 관람권 인쇄 및 청소용품입니다. 다음은 약수공원 관광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 그리고 248페이지에 봉래폭포 관광지 유지보수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오수처리시설 펌프교체 및 주변 수리 및 교체입니다. 다음은 천부 해중전망대 사무관리비 105만원, 학포야영장 상수도 사용료 38만 4,000원, 다음은 독도전망삭도시설 관리 인부임에 1,525만원입니다. 증액사유는 독도전망대 케이블 운영을 오전 8시까지 오후 7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2시간 초과 부분에 대한 인건비를 보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는 관람권 인쇄 및 청소용품 운영입니다. 다음은 선목 관음도 운영입니다. 사무관리비에 375만원 편성되었고, 관음도 연도교 유지보수비에 1,000만원 있습니다. 관음도 유지보수비 내용은 난간대 도색과 그리고 에어컨프레셔 설치입니다. 다음은 247페이지입니다. 오징어회타운 유지보수에 2,000만원입니다. 이 증액사유는 오징어회타운 냉각기 및 해수펌프가 노후 되어 전면 교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상여금 부족분을 5,0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상여금이 원래 400%인데 반만 편성되어서 이번에 부족분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2019년도 2회 추경예산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 추경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예산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삭도 케이블카 구 노래방 그거는 깨끗이 정리되었죠?

천장만 리모델링, 뜯어내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 안에 집기 있는 것들 싹 다 정리되었습니까?

예, 정리됐습니다.

그럼 깨끗하게 되어 있네요?

그런데 바닥하고 벽체는 깨끗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안 되면 제가 제안을 공개적으로 한번 하겠는데요.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를 해서 거기다가 위치가 너무 좋아서 그런데 회의장을 깨끗하게 만들어놓으면 울릉군의 각종 여러 회의들을 전망 좋은 케이블카 삭도에서 그냥 묵혀두기보다는 좋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잘 연구해서 가능한지 안 한지 검토해서 가능하다 하면 내년 본예산에 예산 확보해서 좀 하는 게 어떻겠나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예, 부의장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게 되면 별도로 보고도 드리겠습니다.

예. 외부에서 오는 손님들하고도 회의석상이 만들어진다손 치면 전망이 좋아서 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건설과 소관입니다. 안전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정윤태입니다. 추경 제2회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업비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3쪽입니다. 안전 울릉 실천에 행남 해안산책로 물골출렁다리 정밀안전점검이 1,5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 1,500만원은 도에서 750만원을 내고요, 다음에 저희 군에서 750만원을 내서 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관리입니다. 도로관리 중에서 군도정비사업 중에서 2020년도 도로건설사업 실시설계용역비 5,0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거는 2020년도 내년도에 저희가 선진적 대응을 위해서 설계사업비를 5,000만원 반영했습니다. 농촌도로입니다. 그 살강터 안길 확·포장 공사인데 이건 전액 감을 했습니다. 해보니까 땅 보상 협의가 안 돼서 전액 감했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로 유지보수비를 당초 1억에서 5,000만원 더 증액시켜서 1억 5,000으로 요구했습니다. 이 사유는 일단 일주도로 유지보수 중에서 일주도로 과속방지턱 및 안전시설 설치에 5,000만원이 더 소요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동리 복개시설 정밀안전진단 용역비에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안전처라든가 아니면 방재청이라든가 갔다 와 보니까 안전 쪽의 예산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도동 복개도로는 다 되어 있고 저동 복개도로는 저희가 한번 해보니까 복개설치가 1990년도 근방부터 쭉 되어서 울릉고등학교 앞에서는 약 130m, 저동 종점 쪽에서는 약 154m. 총괄 300m 정도가 복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거를 저희가 안전진단해서 우리 안전처라든가 아니면 방재청에서 예산을 한번 받아보려고 신청을 했습니다. 재해 및 재난예방입니다. 하천관리입니다. 하천관리 중에서 하천정비사업 실시용역 4,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2020년도 저희 하천정비사업을 선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했습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입니다. 재해위험지구 관리에서 재해예경보시설 공공요금은 당초 2,500만원에서 1,000만원 더 증가해서 3,500만원 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올해 4월 달에 CCTV 7개소를 신청했습니다. 거기서 전기요금하고 통신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1,000만원 더 증가했습니다. 재난대응 역량강화사업에서 폭염 대비 추진비 300만원은 도비 300만원 온 거를 갖고 저희가 2채를 만들어서 좀 이래 나눠줬습니다. 나머지 인력운영비 중에서 지방도로 수로원 인건비는 일괄적으로 상여금 400%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상 안전건설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추경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공경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중요부서다 보니까 사업이 억수로 많은데요. 마리나위험지구 보면 2016년도에 붕괴가 되고 난 다음에 2017년도에 예산이 확보되고 아직까지 계속 비만 오면 위험한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거 어떻게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리나 비탈면 보강은 저희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올해 수용이 결정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중으로 중앙토지위원회 수용결정이 나면 토지 수용을 해서 바로 사업 시행하도록……

어디를 수용하겠다는 겁니까?

마리나 호텔 위에 사면에서 보면 그 위에 들어가는 부지가 마리나호텔 주인 부지가 좀 많이 들어갑니다.

마리나 호텔 주인 부지를?

예.

그럼 그 위에 부지는요?

그 위에 부지는……

절개되는 부분.

절개되는 부분은 그냥 사업하면 됩니다.

사업하면 됩니까?

예.

그것도 우리 군에서 매입하라는 조건도 있었고 뭐 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런 문제는 예를 들면 마리나 부지만 해결되면 군 부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군부지하고 사유지 위에 거 말이죠.

그것도 중앙토지수용위에서 수용합니다.

수용합니까?

예, 예.

그러면 이 사업비 범위 내에서 다 충당할 수 있습니까?

충당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합니까?

예.

원래는 부지 매입은 별개잖습니까?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깊이까지 안 들어가 봤는데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까지는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문제가 좀 저희 예상 범위를 벗어나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는데 사업이 종료시점이 언제입니까?

사업종료시점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당초 사업기간 안에 되는데 당초 사업기간이 안 되는 이유가 토지 수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토지 수용만 되면……

예산을 확보할 적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업하겠다라고 계획서가 다 제출되어야지 사업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알기로 2년이지, 마리나?

김기홍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예, 답변대에 나와서 보충답변대에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방재하천팀장 김기홍입니다. 마리나에 대해서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가 현재 작년에 18년도 12월 달에 착공을 하게 됐습니다, 용역도 작년에 끝나서. 그래 현재 착공과 동시에 부지 보상은 사유지가 현재 분할돼서 총 필지가 11필지인데, 국유지 1필지 빼고 나머지 3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토지소유자 2명한테서는 됐었고, 나머지 7필지가 마리나 쪽 땅입니다. 그거는 계속 협의를 수차례 했는데도 안 돼서 지금 중토위에 사업 인증은 우리가 지난주에 받았고, 지방토지위원회는 아마 다음 주 중에 일단 담당자하고 업무 협의를 한번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 되면 올해 중에는 아무래도 실착공은 행정절차상 어렵다 보고 내년 봄 중에 착공하는 준비해서 그때까지 토지 수용 등을 거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업종료시점이 언제냐고요?

종료시점은 지금 현재로 되면 아무래도 올해 원래 연말까지였는데, 12월까지였는데 내년 12월까지로 아무래도 1년 정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1년 동안 그 사업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만약에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서 어떤 토지적인 문제만 없으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3분의 1, 5분의 1 된 사업도 1년, 2년씩 걸리고 하는데, 그런 사업들을 층계층계 몇 단까지 해야 되고, 안전진단하고 난 다음에 안전진단하고 그래 해야 되는데 1년에 그 사업이 가능하다 하면 벌써 다 진행됐을 텐데. 그래 안 보여지던데?

현재 저희가 총 사업비가 한 40억 되는데 그중에서……

43억쯤 되는 거 아닌가?

예, 예. 43억쯤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예를 들면 밑에 옹벽이라든가 나머지는 특수공법이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만……

그럼 설계는 다 지금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예, 설계는 다 되어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찍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보니까 마리나에서 땅 소유주가 전부 다 은행에 근저당 설정되어 있어서 보상해 준다손 치더라도 자기한테 갈 게 한 개도 없어서 그런 상황인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가 보상해 줘도 아무 득도, 이득도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득도 없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자기 빚이니까 저희가 보상하면 그 돈 가지고……

그래 되면 일하는 데 억수로 또 비협조적일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억수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계속 미뤄졌고, 앞으로 또 진행상황에 대해서, 안 그러면 비가 올 때마다 또 계속 위험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빨리 진행돼서 시작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늦어지는 거예요. 이 사업뿐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늦어지는 사업들이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중토위 진행상황이 사항이 빨리 되도록 해서 일단 토지 수용부터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기홍 팀장님,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6월 30일까지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아까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문 한번 드렸는데요. LH공사가 9월 말에 완공이 돼서 입주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시 붕괴위험지구라서 빔을 받고 위험지역을 정리하고 난 다음에 하면 11월 달로 입주한다고 입주자들한테 통보가 다 된 상황이거든요. 그죠? 뭐 누가 잘못이든지 떠나서 입주자들이 봐서는 전부 어렵고 힘든 사람들, 저소득층들이 들어가는 LH공사에 9월 말까지 입주시점을 딱 정해놓고 다음에 9월 말, 10월부터 누구 들어올 거다. 방 비워 달라 해놓고 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11월로 또 미뤄졌습니다. 그죠? 이런 상황이고, 또 과장님께서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실 당시에 위험지구로 다 판명 났었고 언젠가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결정 난 사항인데도 그 사업을 계속 미뤄서 이런 상황이 되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 시점에 이래 되고 난 다음에 입주민한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뭐 변명할 일이 있습니까?

현재에 그 안전지구가 위험하다, 우리말로 하면 배부름현상이라든가 침하라든가 아니면 절리부분에서 물이 들어갔을 때 나오는 어떤 붕괴위험지구 같은 경우는 그때 어느 정도 예견이 되었습니다. 돼서 저희가 그때 1회인가 했을 때 5,000만원 갖고 예를 들면 안전진단용역을 저희가 수행했습니다. 안전진단용역이 이번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방재청에 갔을 때도 거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지금 용역 결과를 전에 위험도 판정을 받아서 저희가 일단 안전처의 담당자한테 사업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안 되면 다음이라도 쪽지예산이라도 받아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예를 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공사를 해야 될지 아니면 부분공사를 해야 될지는 아마 그쪽 지역개발과에서 판단을 했을 건데,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만 어느 정도 보강을 좀 해도 그때 용역 결과를 봤을 때도 크게…… 적어도 150년에서 200년 정도 변동 안 온다면 크게 문제는 없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안전진단을 했고, 했는 결과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군비를 들여서 2억을 들여서 파일을 받고 먼저 안전조치를 하고 난 이후에 국비 요구를 해서, 국비 50억을 들여서 안전하게 하겠다는 이런 계획이던데.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군의 계획이고 한데, LH공사에서는 뭐라 하는 거예요?

LH공사 쪽에서는 왜냐하면 최대한 안전하게 들어오는 게 안 맞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문제가 없으면 저희가 한 그 부분만, 그러니까 한 2억이나 3억 정도 예산 투입을 해서 보강을 하면 안 되겠나라고…….

이런 안전적인 문제, 일적인 문제는 이야기하면 풀어물 입주민들은 이런 사실을 몰라요,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9월 달에 입주하기로 했는데 두 달이 어느 날 갑자기 통보 와서 미루기로 됐거든요, 공사를 하기 위해서. 거의 있는 사람, 여유 있는 사람, 내 집에 사는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고, 새로운 아파트 분양받아서 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고 말 그대로 주공아파트에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들어가는 상황인데도 그 계획을 다 세워서, 9월 달에 다 들어가는 걸로 다 계획 세워놨다가 어느 날 갑자기 11월 달로 연기해야 된다.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했는데, 우리 부의장님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군에서도 예를 들면 할 때에 제가 오고 난 다음이라도 좀 문제가 생겼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확보해서 저희 군에서 밟을 수 있는 최대한 빠르게 지금 저는 조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때 시점에 하면 입주가 이거 안전진단하고 하면 언제쯤 될 거다. 안 그럼 이걸 공사가 할 거다, 말 거다 하는 결정 다 나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때는 9월 달에 딱 입주할 거다 하면서 LH공사에서 다 통보했고, 우리 군에도 그래 다 알고 있었고, 입주민도 그래 알고 있었는데 오늘, 어느 날 갑자기, 2~3일 전입니다. LH공사에서 통보를 와서 공문이 다 발송돼서 입주자들한테 72세대에 11월 달로 연기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아까도 지역개발과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주민입주자들은 일련의 과정, 상황에 대해서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불만들은 행정에 오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뭐 그 점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입주민들한테 어떻게 해명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충분히 설명이 좀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것까지는……

우리는 모르겠다. 너희 9월 달에 되어 있는 거 11월 달로 됐으니까 우리는 모르겠다라고 이래 넘어가버리면 얼마나 불만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것까지는 제가 답변을 잘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우리가 행정이 소홀해서, 믿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연기돼서 두 달 전에 나가라 하면 “우리 오도 갈 데 없다.”이래 이야기하면 이거 진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분명하게 위험지구라고 하는 게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었고.

그 예견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전진단비 5,000만원을 세워서 정밀안전진단을 해서 위원들 판정을 받아서 사업비 건의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우리 위원회실에서 설명하고 해서 알아듣고 한데 입주민들은 전혀 모르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슨 경로를 통해서라도 해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관계 제대로 알아서 입주가 늦어져서, 조치가 제대로 안 돼서 정말 미안하다, 죄송하다고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좀 속도 후련하고, 편안해지고, 기다려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자 지역개발과장님으로 계셨고, 지금 현재 지역개발과에서는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윗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잘 상의해서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그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안전건설과에 보면 용역비가 지금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예.

내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또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던데, 지금 현재 예산이 편성이 되면 시기적으로 과업지시를 하고, 올해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예산 확보를 하려고 그러면 최대한 이 과업 결과도 종료가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많이 지금 늦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지금 그래도 군수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예전에 없는 일입니다, 이게 이번에 추경에 세워주신 건. 그래서 저희도 설계할 때 측량만큼은 올해 최대한 빨리 해서 측량만 되어 있으면 겨울철에 눈이 오더라도 저희가 과업지시를 하고 그다음에 협의가 가능하니까 설계까지만 어느 정도 빨리 끝내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염려되는 부분도 이 과업지시를 하고 이 결과를 얻어서 집행하기까지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서둘러서 추진함에 있어서, 또 서두르다 보면 미흡한 부분도 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최종 심사를 위해 정회 후 16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30분 속개